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건설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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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건설위원회와 사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지혜롭고 슬기롭게 최적의 대안을 갖고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11년 한 해 동안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 세계5대 도시 수준의 명품건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건설사업 추진,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창의의 생활화를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공공시설 및 건축물 건립, 환경, 시민휴식 공간 조성,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94개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5대 도시 수준의 명품건설을 하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세계 최대의 3차원 비정형건축물로 구현하고 신청사를 친환경과 새로운 디자인의 명품청사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건설알리미 프로그램 개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소규모의 취약 공사장을 중점 점검하고 사전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공사 재해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향후 저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시설국, 문화시설사업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급은 지난 1월 1일자로 그리고 부장급은 2월 16일자로 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고동욱, 문화시설사업단장 정유승,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병일, 설비부장 김수철,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한규상, 공공시설부장 이근배) 그리고 변상교 시책사업부장은 모친상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고, 해당국과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에 관련한 세부 업무보고는 단장님과 국장님께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니까?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동욱 시설국장 나오셔서 시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고동욱시설국장

시설국장 고동욱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시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시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승 문화시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 정유승입니다. (보고) 2011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문화시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지요, 업무보고 시간이, 부임하신 뒤로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자료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용마터널 민간투자 건설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09년 11월부터 14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 밑에 향후 계획 보면 공사 준공 예정은 13년 12월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준공기한이 14년 11월로 돼 있는데 이 용마터널하고 암사대교가 연결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맞춰야지요. 사업기간은 그렇게 러프하게 놔두었다가 공사예정만 12월로 하면 나중에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공사기간이 14년 11월까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준공기한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4년 11월로 돼 있고요. 현장에서 암사대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민자사업자도 빨리 개통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적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렇게 놔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30쪽 설명하시면서요, 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요?

동욱

고동욱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2월 16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였습니까?

동욱

고동욱시설국장

그동안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언제부터 중단했는데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서 그렇게 2월 16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는 말만 하시고, 언제 중단했느냐 그러니까 또 모르시고.

동욱

고동욱시설국장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월 그때가 중순경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자, 1월까지는 잔여공사를 그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월부터는 손을 놓은 것 같은데요. 제대로 보고하세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실이 호도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천만 시민들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양화대교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만약에 상류 쪽 다리까지 예비비 전액 182억을 사용한다면 이후에 법적문제는 없는 건지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양화대교 교량안전도가 2010년 안전도 진단을 받았을 때 몇 등급이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한강에 있는 큰 교량은 대충 22개지요? 22개 중에 B등급이라면 훌륭한 거지요, 양호한 거지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양화대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에 5,000톤급 크루즈 국제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양화대교 교각 사이가 현행 35m, 아니면 42m인데요. 그것을 112m로 넓히기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해뱃길 사업이 아니라면 이 공사를 시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지요.

장환진위원

그런데 일부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균형감각은 없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해서 시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듯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화대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0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지요, 공사기간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공사는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한 60% 정도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모 일간지 보도를 봤더니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얼마나 중단됐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84일 중단됐고 금년 들어서…….

장환진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외부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84일이 중단됐고 금년 2월부터 중단이 됐다 그러면 공사진척도가 60%가 넘을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지난해 84일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상판 철거작업만 중단했지 다른 여타 공정들은 다 뒤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 공사를 중단해도 다른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정은 계속해서 해 왔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에 있어서 주공정이 있습니다. 주공정은 하루만 중단이 되더라도 전체공정이 하루가 늦어지고요. 부수되는 공정은 며칠이 중단이 되더라도 전체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문제라든가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공사, 현장의 공사중지를 위한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공사를 한 게 아니냐 하고 따지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사중단 기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사진척도가 현재 60% 이상 진척됐다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기간이 올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공사진척도도 주로 공정을 따질 때 공사비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때는 짧은 기간에도 많은 공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공정이 동시에 추진이 되면 짧은 기간에도 많은 공정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것이 주공정이 아닌 경우에, 주공정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공정진척은 늦더라도 오랜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자, 84일 중단했고 2월에 잠시 중단되고 이제 2월 16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사완료 준공일인 올 연말까지 만약에 이대로 추진한다면 공정이 지연되나요, 아니면 원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진척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장환진위원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기가 어렵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작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원래 공사기간이었고, 지금 현재 60%인데 완료되기 어렵다는 것은 당초 공사기간을 잘못 잡았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이런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 당초 계획은 하류 측 교량 거치가 작년 9월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교량 거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작년 9월이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문건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지금 또한 구부러진 양화대교가 1년째 방치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7개월, 1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년간 방치되었다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1년간 방치가 됐으면 공사가 60%가 진행될 수 있나요? 이 주장이 맞나요, 1년째 방치됐다는 주장이? 냉정하게 판단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1년간 방치됐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요, 이 보도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뭐…….

장환진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만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이 한정없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 가설교량을 해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하류 측 교량을 거치를 했지만 상부에 아스팔트포장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려면…….

장환진위원

안전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행선을 개통한 후에 상류 측에 가교를 다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하류 측 아치교를 오늘 마무리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치만 하지요.

장환진위원

거치만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치만 하고 상부…….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거치하는 것만 마무리하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는 강상판에 도로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안전시설도 부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오늘 시장이 오후에 거기 가나요, 현장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여기 도기본에서는 수행 안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왜 안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의회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또한 세계의 웃음거리 ‘ㄷ’자 다리 혹은 ‘S’자 다리라는 제목까지 붙였는데요. 본부장님,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양화대교 공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 복안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올 12월까지 돼야 되는데 ‘ㄷ’자 모양이나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공사는 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못하게 해서 ‘S’자 모양이 나온 게 아니라 멀쩡한 다리를 부순 서울시가 ‘S’자 모양을 원천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교량 구조개선사업을 안 했다면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요.

장환진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일부 언론과 서울시 주장에 따르면 사고 줄 잇는 ‘ㄷ’자 양화대교, 양화대교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지요, 양화대교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이후 오늘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이 몇 건이나 났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큰 사고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두 건이 공사구간에서 났나요, 아니면 공사구간 이외의 부분에서 났나요, 남단이나 북단 진입로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구간에서 났습니다.

장환진위원

공사구간에서 났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화대교를 들먹이면서 사고가 났다는 게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다섯 건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월 7일에 한 건이 공사구간 100m 구간에서 났고 나머지는 남단, 북단에서 났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S’자나 ‘ㄷ’자로 구부러져 있어서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건, 저도 개연성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공사구간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사고발생 확률이 높다는 의미에서 하류 측 다리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제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구나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서울시정을 펼치는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로서는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하튼 아마도 이런 보수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서 하류 측 다리뿐만 아니라 의회가 반대하는 상류 측 다리까지 경간폭을 확장해서 뱃길을 열고자 하는 속셈이 드러난 정치적 저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사실 관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부장님하고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양화대교 하류 측 아치교 거치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료를 손에 들고 집행부 직원을 향하여) 이것 한번 수고스럽지만 본부장님께 갖다 주세요. 이 문건은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업무지시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의로 발행됐는데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1번, 2번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류 측 아치교를 12월 15일경 교각에 설치할 예정이므로 설치 시까지 교각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코핑부 콘크리트를 11월 말 타설할 예정이므로 4도씨 이하로 온도가 내려갈 경우도 함께 대비하는 등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치교는 설치 후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취약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추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자, 이 문건이 작년 11월 17일에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책임감리원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하류 측 아치교 거치공사를 작년 12월 15일에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부 문건에 의하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예산만 확보가 됐으면 충분히 끝낼 수 있지요?

장환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예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지요.

장환진위원

자, 우리 시의회에서는 하류 측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 진척도가 초기단계였더라면 원상회복을 시켰겠지요. 그렇지만 그 원상회복의 단계는 지났지 않습니까, 상판을 잘라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류 측 다리 공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확보 방안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시키기가 어렵지요.

장환진위원

하여튼 업무전은 그렇게 보냈지만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늦추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왜 지금은 182억 전액을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합니까? 그때는 시민의 생명에 위험이 없었습니까? 지금만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확보 방안이 섰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를 시행을 한 겁니다.

장환진위원

예비비, 예비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다리공사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구부러진 다리 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구부러진 다리를 직선화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주장처럼 하류 측 다리공사만 마무리해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주장처럼 멀쩡한 상류 측 다리까지 공사를 해야 가능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사고의 예방만을 위해서는 하류 측만 해도 가능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상류 측을 한다는 거예요, 서해뱃길을 열려고 한다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류 측 다리만 공사하고 다리를 정상 개통해도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지요, 교통 소통에는? 직선화가 되기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안전 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하류 측 공사만 끝내고 강상판을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교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1개월 정도 걸리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죠, 상부공사만 지금 5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아니요. 하류 측 공사만 마무리 하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하류 측 공사만 마무리하는 경우 5월 말…….

장환진위원

5월까지 가나요, 담당부장님?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포장도 하고요.

장환진위원

5월까지는 가교를 철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맞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보충시간 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민불편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 위험을 하루빨리 종식시킨다는 대명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주장이 합당한 게 아니라 시의회 주장이 합당한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지된 공사를 빨리 착공해야 된다는, 재개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환진위원

재개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장환진위원

한 데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엇갈리지 않기 때문에. 다만, 시민불편을 종식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 주장처럼 한다면 올 연말까지 넘어갈 거고요, 이 상태가. 우리 주장대로 한다면 5월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보면 사용 용도가 명백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용도에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류 측 다리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응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 측 다리는 멀쩡한데 그것마저도 의회가 삭감한 예산 부분인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 사유하고 방침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받았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182억을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통보를 받고 저희가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사유를 모르겠다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혹시 잘못 답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이게 지금 쟁점화 돼 있고요, 본부장님. 그 정도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금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의회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S'자 다리 형태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공사, 즉 하류 측 다리공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서해뱃길을 열기 위해서 나머지 교각인 상류 측 다리를 부수고 경간을 확장하는 공사까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취지나 용도를 벗어난 불법적 집행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기본은 편성권이 없는 집행부서다 그러시는데 이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내년도 결산 때 받게 되는데요. 만약 결산 때 승인을 못 받으면 불법집행입니다. 담당 실무자부터 본부장님까지 계선에 있는 분들은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그렇게 불법 집행행위로 된다면 시민단체도 아마도 제 추측건대 구상권 행사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그게 감당이 될 것 같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방침 내용을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공사비 확보 방안 해서 예비비 182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비비 사용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양화대교 공사 중단 시 ‘S’자형 임시 가설교량 이용으로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인과 시민불편 가중, 이미 투자한 사업비의 매몰비용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를 긴급하게 해소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됨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본부장님, 그것 계속 읽으셨는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S'자로 구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류 측 공사만 해도 'S'자가 직선으로 펴지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리고 이제 매몰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장환진위원

매몰비용은 당초 전시사업을 한 오세훈 시장한테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전시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장환진위원

자, 양화대교 경간폭이 좁다고 하는데 반포대교나 잠실대교는 이 보다 더 좁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해뱃길이 아니면 이 공사를 시작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서해뱃길 사업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투자심사도 안 받았고 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불법사업입니다. 경제적 타당성마저도 의문되고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서해뱃길 사업 전반적인 것은 한강사업본부 소관이고 다만, 양화대교만 도기본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언급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시 오늘 날을 새서라도 다 얘기할까요? 되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지금 재의요구를 해왔는데요. 그 30억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는 게 도급계약서상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서. 집행부 내부조차도 채무부담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사람들이 한심할 뿐이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장환진위원

제발 제 얘기를 제대로 들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계속 한강사업본부의 적시된 글을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또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큰소리 칩니까?

강감창위원장

거기까지…….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장님, 시설국장님 그리고 문화시설사업단장님이 모두 새로 바뀌셔서 아마 오늘 첫 회의에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 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물론 유관업무들을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사 실무부서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2011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DDP,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공사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DDP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 DDP를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세계 최대의 비정형건축물로 상당히 역점을 둬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세계 최대의 비정형건축물로 그렇게 외관이나 디자인 또 명품건축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보면 오히려 한편으로 또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이나 공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도 여러 가지 확인을 했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명품 비정형 노출콘크리트 공법, 어쨌든 명품의 요소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비정형 노출콘크리트 공법 자체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썩 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수직과 수평의 연결부위 같은 데는 마무리 공사가 끝났는데도 크랙이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 서울이, 물론 오세훈 시장의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디자인서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실용성이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가치에서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설계가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마무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에서라도 좀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당현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냥 중단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경위는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이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아마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다소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할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계획대로 다 공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금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기간은 좀 연장이 되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과 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그 부분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어차피 예산확보는 도시안전본부에서 주관해서 하시겠지만 이 공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우이천 공사현장을 자주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 웅덩이도 많이 파져 있고요.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안전대책 없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니까 물이 얼어서 그런 사고가 날 일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 날이 풀리고 또 아이들이 이 우이천 주변으로 놀러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관계없이 현재 작년 예산 이월된 것이 있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우이천이나 당현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공사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지금 현재 예정을 보면 2013년 12월에 공사마감으로 돼 있지요? 32페이지인가요? 공사 완공시점이 언제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2013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대로 가면 2013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철로이설이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요. 국철…….

서영진위원

경원선 이설이 지금 철도공사와의 협의가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좀 지연이 돼서…….

서영진위원

지금 협의는 완료됐고 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설국장님이 다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전에 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그러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려다보면 토지보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또 월계4구역 재개발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그 보상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원선 이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철도공사와의 협의와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 그다음은 보상하려는 토지주들과의 협의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만 또 경원선 이설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과의 알력이나 이런 다툼 때문에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물론 도시안전본부에서 더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만 도봉구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쪽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한 20년 이상 소음에 방치된 상태로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도외시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그런 원망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 도봉이나 노원 쪽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소음과 관련된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야만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물론 저 말고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의정보고를 했는데요. 2012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난달에 의정보고서 돌리면서 또 2012년 12월에는 완공된다고 아주 크게 의정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다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이건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가능한 얘기 아니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저는 사실은 2013년 12월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원선 이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부장님,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공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실제 그렇게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가 월계역 역사 일부구간 리모델링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저희 노원구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쪽으로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관계부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환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양화대교 공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6월 하반기에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좀 하자고 양해를 구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교각 받침대에 약간의 흠집, 큰 해머로 두들겨 팼을 때 약간의 흠집이나 균열이 가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위험성을 논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 균열이 난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오해머로 두들겼을 때 콘크리트에 흠집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보도해서 마치 교량의 교각 사이가 좁아서 배가 들이받아서 그 균열이 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홍보를 했었어요. 좋습니다. 그 사업이 서해뱃길 사업이고 크루즈호가 드나들기 위한 출입시설이란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언론플레이는 뭐라고 했느냐. 일방적으로 당해 왔지요, 우리가.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다, 예산을 삭감했다. 배를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성을 올리겠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 수익을 올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지는 대충 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호도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 ‘ㄷ’자로 만들어진 임시 가교를 가지고 교통 위험성이 있다. 차선 하나만 막아보십시오, 그런 교통 지체현상이 안 나오는가? 나오지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매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거지요. 공사는 계속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면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양화대교 문제는 키가 서해뱃길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이 키인 것 같고요. 공사중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작업을 좀 한 것을 가지고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지 현장에서 현장정리를 하기 위한 작업도 있고, 또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서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도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실지 의회에서 공사중지 요구를 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됐었고, 또 금년 들어서는 금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이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가 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언론에서 집중 조명이 됐고, 또 그런 쪽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양화대교에서 실지 키가 되는 것은 과연 서해뱃길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 서울이 항구로서의 입지적 여건을 가지게 되는데 항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반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항구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운하도 만들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구의 기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 서울이 항구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 조금만 투자를 하면 항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항구, 우리 한강이 항구도시로서의 그런 충분히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강에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벽밖에 더 있습니까? 또 항구를 조성하려면, 다시 계획을 하려면 지금 한강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약 4m 정도의 수심으로 크루즈호가 충분하게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4.5m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경인 아라뱃길이 통행할 수 있는 배가 한 6,000톤 정도의 배로 알고 있는데 6,000톤 정도의 배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6m 정도의 수심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2m 정도는 준설해야 되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그 돈을 시장 돈으로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돈으로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돈 같으면 그 공사 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설하는 비용보다는 배가 다님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거지요.

곽종상위원

아닙니다. 저도 항구도시에서 태어나서 무엇보다도 선박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선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또 수입을 올린다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걷다가 조금 더 빠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더 빠르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야 되고 또 차가 나오고 차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오고 더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배를 가지고 관광을 하겠다, 물론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항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가 가는 교량마다 전부 확장해야 되고 인천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운하, 누구 마음대로 운하를 합니까? 쉽게 됩니까, 그게? 뭐 1,000~2,000만 원 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시장께서 운운하고 계시는 또 대통령께서 운운하시는 운하사업 그것보다는 우선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바닥치고 있는 경제부터 좀 신경을 써야지 계속적으로 거기다가만 돈 투자하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고 없으면 오기 갖고 시의원들이 뭐 예산 삭감해서 못 한다, 엉뚱한 보도,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기사를 보고 시민들이 우려와 질타를 하고 사실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언론보도는 저희들이 100% 믿지는 않습니다. 과장되고 조금 기사 읽기 좋게 부풀려서 쓰고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사를 쓸 때도 조금 우리들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고, 저희 시의원들이 양화대교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아치를 만든다, 또 거기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멀쩡한 교량을 왜 부수고 그 교각 사이를 넓히느냐 이것은 하지말자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의 일부인 ‘ㄷ’자로 만든 교량을 가지고 민주당 출신 서울시의원들이 발목잡고 있다, 예산 다 삭감했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좀 화가 난 거지요. 그리고 아치교를 오늘 한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거치합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참석하신다고 그러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참석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시장님이 오늘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곽종상위원

그러면 그 교량으로서는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상장식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교량에 대한 큰 행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이나 시의원에게는 전혀 통보를 안 했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뭐 별도의 행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곽종상위원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얼굴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여지껏 숨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숨어서 해 왔습니다, 사실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숨어서 할 이유가 없지요. 숨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곽종상위원

해 왔잖아요. 공사를 계속 해 왔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죽여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기사에는. 그런 부분은 제가 그 행사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예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이 건은 그만 접고요.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물론 도기본에서는 큰 업무는 아니겠지만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십시오. 그 설계변경이 뭐냐 하면 지금 20년 동안 상당히 상계동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방음벽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안에 석면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유리솜이 들어 있잖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고 난 차량 옆에 가서 보니까 유리로 이렇게 내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석면이라든지 글라스가 사실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석면식 방음벽은 이제 전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계동 12ㆍ13단지 그쪽으로는 지금 방음벽 설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서울 시계지점까지는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터널방식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봉구에서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곽종상위원

지하화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 보다는 지금 기이 공사를 다하고 있고 공정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지금 작업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사업이 광역도로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에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검토가 대충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는 양쪽에 두 개 방음벽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시든지 어느 분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한번 같이 숙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음벽에 대해서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20년간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차선이 확장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우리 권리도 좀 찾자,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계부처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는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기덕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고, 원래 이경애 위원님도 신청하셨는데 김기덕 위원님 하시고 오후에 또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명품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선거 때 슬로건이 뭐였냐 하면 ‘세계 속에 명품마포 건설’ 그래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Global Top 5 수준 명품건설, 아까 서영진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5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세계 5대 도시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김기덕위원

세계 5대 도시가 어디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뉴욕, 런던, 파리, 도쿄 그렇습니다. 거기 4개 도시 다음에 이제 서울이 위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희망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떤 희망찬 구호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고 소화할 수 있는 명품 잘 되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비정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것을 비정형이라고,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양이 3차원 2차 곡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외장 패널이 4만여 장 정도 되는데 그것이 똑같은 모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방형이라든가 원형이라든가 이런 정형이 아니라 그런 일정한 모양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 시공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명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콘크리트로 쌓인 우리 서울시, 정말 친환경적이 못된 서울시, 처음부터 도시기반시설이 잘못 돼서 콘크리트 더미로 무분별하게 있는 곳에 아까 세계 5대 도시처럼 몇 개의 건물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명품을 명품답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뭐…….

김기덕위원

그 얘기 그만 합시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건설알림이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건설알림이 시민접근성 개선 및 홍보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알림이 운영은 2008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평균 약 3,300건의 조회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냐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제 월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김기덕위원

아, 빈약하군요.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김기덕위원

네, 그러시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입니다. 건설알림이는 저희 토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청하고 사업소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데이터 입력을 건설 도급자하고 감리단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 산하는 입력이 잘 되는데 구청이나 이런 다른 외부기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입력이 안 되면 직접 전화를 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예산 써서는 안 되겠구만요. 안 되고 있는 것을 뭐를 알림이를 해서 예산 쓰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공사장 현황하고 이런 것을 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리도 제공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덕위원

취지는 좋고 상당히 좋은 알림이 정책인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건설알림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잘 되고 있습디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제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들어가 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본 위원이 가끔 알림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회기 때마다 받고 있지만 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하면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회기 날짜가 뒤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를 볼 때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업무에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가 아주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 준비됐나? (자료화면) 본 위원이 어제 검색해 본 자료들입니다. 어제는 업데이트가 잘 돼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질의에 대비해서 잘 되었겠지, 오늘들 나오시니까 하고 봤습니다. 헌릉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공사추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공사추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사업 자금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 6월 29일 기성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날 이후 기성이 지급되지 않았나요? 지급됐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암사대교 건설공사 현장 주간공정 사진입니다. 2009년 11월 25일자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간공정 내용도 2010년 3월 22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의 공정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서울키즈센터 건립공사 현장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역시 서울키즈센터 건립공사 현장 월간공정 사진과 월간공정 내용입니다. 사진은 2010년 10월 29일 사진이고, 월간공정은 2010년 11월 현재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카메라로 현장보기, 그것을 띄워보시지요. 웹카메라로 현장보기를 클릭해 봤습니다.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서비스를 왜 중지하는지, 언제 서비스를 재개할 건지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웹카메라 서비스가 되는 현장도 있고 안 되는 현장도 있더군요. 아시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만약 이렇게 서비스가 안 되면 그 현장은 왜 안 되는 건지? 혹시 지금 본부장님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뒤에 분들 누가 한번 해명해 보시겠어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요? 아무나 나와도 괜찮습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업데이트가 잘 된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습니다.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공사 현장의 경우는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잘된 자료보다는 잘못된 자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능 고도화사업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요? 2011년 예산 심사금액이 얼마예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양쪽, 지금 시설국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국이 각각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한 4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이 시설국 쪽이 4억 5,000 정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5억 3,000만 원 아니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이 전부 다 그 예산이 아니고요, 그중에는 일부 다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현재 이렇게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기덕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잘못할 경우에 우리를 질책하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업데이트도…….

김기덕위원

시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렇게 진행이 방치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직들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장에서 입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입력이 안 된 이유는 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하는 사람도 편리해야 되고, 또 시설을 업데이트하는 사람도 편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입력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보고할 일이라든지 이런 게 덜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관리직들이 챙기지 않더라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 일이 덜어진다고 한다면 스스로 할 테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민들도 접근하기 편리해서 여기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장 종사자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양을 개선해서 모든 사람이 편리해지는 이런 건설알림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사실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인정은 하셨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또 늘 점검도 하시고 시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약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산심사 시에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반대적인 시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우리 김기덕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좀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과 더불어서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 5년 만에 우리 건설위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송득범 본부장님과 다시 만나는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옛사람을 다시 만나는 반가움과 더불어서 바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는 현안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송득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첫인사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아쉬움 속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도 그렇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안 돼요. 한나라당 시의원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치적사업을 무조건 치하하고 받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업적을 무조건 비하하고 비판하고 성토한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을 때 바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업이 청계천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송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때 한나라당 시의원 열세 명, 민주당 의원 두 분,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전부 다 청계천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 반이 청계천사업에 대해 찬성을 했고 그중에 반은 반대를 했던 극적인 어떤 돌연 사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탁자가 날아가고 명패가 날아가는 치욕적인 치고받는 욕설이 오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께서 만들어낸 청계천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그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서 잘못 됐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어떤 의원, 찬성하는 의원들은 아부족으로 지적됐고 반대하는 사람은 시민 편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리고 멱살을 잡고 치고받는 싸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 송 본부장님 기억을 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3,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라고 했을 때 청계천사업이 뒤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당장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주무국장, 과장, 서울시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뵙고 이 청계천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의원들한테 직접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열과 성의를 다했던 모습을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설위원회에 매년,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주무 본부장이나 국장, 과장들이 의회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를 떠나서 상임위원회만큼은 위원들에 대한 위상과 위계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의원들의 신분상의 어떤 입장에는 담당 본부장이나 과장들이 존경을 해줘야 돼요. 안 돼 있어요. 어제도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이 있을 때 큰 사업이 있을 때 대형사업이 됐던 소형사업이든 간에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지역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사업계획이 펼쳐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신문에 보도되고 지역신문에 보도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의원님, 이 사업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관련 상임위원들은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신분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엄청난 손실과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양화대교 문제가 엄청나게 됐을 때 송득범 본부장님, 취임사와 더불어서 편지글 한 장 띄웠지 양화대교 이 문제가 가장 큰 난점의 문제로 봉착돼 있다고 했을 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한나라당 의원은 고사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현안사업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적사업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현안문제로 상임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부딪히고 대화를 해야지요. 한 번도 없으셨지요? 이광세 부장은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여기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 나갔다 오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송득범 본부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이나 부장님들한테 위원님들 전화 한번 받아보신 분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편지글 한 장 가지고 이 분위기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열과 성의가 안 돼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이 사업이 지금 모든 것이 당론으로 연결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기에 반기를 든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대한 현안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옛날에 청계천사업했을 때 담당 모 국장께서는 의원들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송 본부장님도 그때를 기억을 할 거예요. 모 국장님, 모 본부장님, 의원들 간담회 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 사업은 내가 이명박 시장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한 어떤 입장보다는 담당 내 업무부서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가결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건설위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당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화대교 문제가 왜 예비비로 해서, 분명히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엄청난 처사다라고 하는 큰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화대교 공사 해야만 됩니다. 꼭 해야만 돼요. 이게 서해뱃길이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다, 그러면 얘기의 방향을 조금 달리합시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냥. 서울시 예산 사업에서 서해뱃길 조성사업이다라고 해서 시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이 문제를 뚫어야 돼요. 어떤 문제냐면 서울시 예산 가지고 안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대운하사업의 일환적인 어떤 입장에서 서해뱃길 조성사업이니까 국비를 지원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방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방법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서울시의회와 시와의 어떤 문제점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우리 본부장이나 담당 국장, 과장도 그냥 따른다 해서 그냥 고집적인 어떤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답변하고, 의지의 소치는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송 본부장님의 어떤 입장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의지의 표현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위원님들과의 대화와 이 문제를 풀어놓을 수 있는 열과 성의가 본 위원은 엄청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개 위원님들 설득을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양화대교와 관련해서 좀 이원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확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시행은 우리가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원화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확보와 관련된 그런 노력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춘수위원

그 답변이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 한강사업본부의 시행계획이었고 여기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 받아서 저희는 공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간부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 입장의 시행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시행부서의 본부장이신 송득범 본부장님이 그런 문제를 간부상의 어떤 입장에서 뭔가 열성적인 성의가 향후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적인 질의에 들어갑니다만 서해뱃길 조성의 기반구축에서 양화대교는 구축의 요람이에요, 어차피 서해를 중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 양화대교이기 때문에. 지금 양화대교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의 소리가 들리고 시민의 원성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잘못 얘기가 된다면 당적인 어떤 입장의 비판요소가 되는 문제인데 원천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언론보도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설득이 되기 전에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하게 됐다면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뭡니까?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이런 문제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이것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양화대교 사업은 시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다시 중복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책사업이다. 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시비로 진행이 안 되면, 시비가 문제가 돼서 의회가 지금 완전히 파산일로예요. 국책지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방향모색은 안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국비 요청을 위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성의가 없는 얘기예요. 성의가 없는 얘기예요. 빨리 풀어주세요. 우리 건설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어떤 방향을,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담당 본부장님과 간부들 간에 어떤 문제를 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포착을 해서……. 참 매일마다 양화대교를 일컬어서 요즈음에는 곡예의 다리라고 그래요. 서울시에 그런 어떤 입장의 다리가 없지요? 거기에서 사고가 얼마나 빈번합니까? 얼마나 교통체증이 생기고, 얼마나 위험 속에 서울시민들이 지금 양화대교를 움직이는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생각을 하시고 의원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그냥 무조건 비판이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분위기를 모색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 많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서 있지요?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도시철도국을 제외하고는 250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출예산 재배정이 약 8,000억에 달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규모 사업부서치고는 지금의 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다년간의 어떤 경험을 통한 유능한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그냥 듣고 넘어가라고 하는 얘기지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업무보고서입니까? 듣고 청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기간, 추진사항 고작 이것이 답이에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이게 전부의 업무보고였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보고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업무보고서에는 사업의 공정률은 얼마이고 예산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발주는 어떻게 돼 있고 설계는 누가 했으며 공사는 누가 하고 있고 현재 어떤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 공정상에 이슈는 무엇이고 관련민원이 무엇이고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 위원들이 알고, 또 잘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저희 위원들과 토로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서지……. 워낙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충분한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보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큰 예산이 아니지요. 250아트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지가. 250아트지 표지의 고급지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120아트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120아트지로 해서 업무보고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에도 사소한 어떤 입장에서 좀 절감하고 절약하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업무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환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장환진위원

장환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아치교 거치하는데 우리 도기본이 집행 주관부서잖아요? 그래서 안 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의회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지금 담당 부장은 현장에 갔다고 그러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수석님, 우리 위원회에 담당 부장이 오후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뜨면 의전문제도 있고 기자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현장상황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할 건데 가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당장 몇 시간 뒤에 들통날 일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갔다 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까 출발했다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장환진위원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그렇게 물어봤으면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뻔히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들통날 일을 그렇게까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장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장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당 부장이시니까 가셨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가셨으리라 보고, 본부장님께서 가시지 말라 그래도 아마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상 일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미리 우리한테 양해가 구해져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해야 되고 보도자료도 내신 분이라서 저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거든요, 의회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앞으로 본부장님이 계시는 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송득범 본부장님은 물론 실력도 가장 있으시면서, 또 차분하시고 공과 사를 구별하시고, 또 일도 잘해 오시는 그런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의회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면 본부장님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신 분들 빨리 오시게 하십시오. 제가 보도자료에 관련돼서 물어야 되거든요. 전화하셔서 오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의회와 잘해 보겠노라고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최소한 그래도 제가 아는 송득범 본부장님은, 제가 5대 때 봐왔지 않습니까? 봐왔고, 굉장히 정직하시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던가, 아니면 내용파악을 잘 못하셨던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는 사실 당을 떠난 문제지요. 당을 떠난 문제인데요. 그러나 우리 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맨 처음부터 보셨나요, 제일 처음에 되어진? 저희가 현장에 가기 전에도 한 번 이런 업무보고서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의원 되고 난 다음에 8월 9일에 현장에 가서도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양화대교를 왜 만드느냐. 그렇지요?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한강의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 성능과 디자인 개선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한강에 이 다리는 어때서 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그러냐, 이 멀쩡한 B등급의 다리를 이 경관과 어울리는 성능과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부터는 그 얘기는 딱 빠지고 서해뱃길 이것이 주목적인 것처럼 얘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 언론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오늘 언론보도 나온 것도 호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2010년 12월 23일자 보도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부장께서 하셨을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거든요. 이거지요?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서울시 예산에서 양화대교 예산까지 삭감돼서 전면중단 해가지고 233억 혈세 낭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과장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가 양화대교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ㄷ’자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것이 일정부분 완성이 되게 되면 일자로 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일자로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ㄷ’자는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시 일자도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3일자 보도자료도 그렇고 오늘 낸 보도자료에도 보면 말씀하시는 표현이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양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거는 바로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심히 유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다르고 ‘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목표가 분명히 있지만 그 목표가 제대로 됐을 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세 번까지는 속는데 나머지는 그 사람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집행시켜 주지 않아서 이 도로가 생기고 이 도로가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그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제 이 공사를 당초에 시작을 했고 공사중에 이제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이런 가설교량을 장기간 이용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위험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뭐 구조개선 공사를 작년 초부터 이제 진행을 해오다가 중간에 의회에서 중지요구를 함에 따라서 이제 중지가 됐고, 또 다시 현장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개를 했다가 다시 금년 초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중지가 됐다 하는 내용, 그에 따른 문제점 그 부분을 보도자료로 낸 건데 원천적으로 아예 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공사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호도나 오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호도나 오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어제도 제가 이인근 본부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사시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의회에 와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런 경우였던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 다 아니까 제가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추경을 목표로 잡고 꼭 쓸 예산만 집행시키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아, 이것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발목잡는 모습으로 비쳐져서 이렇게 계속 나쁘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목표 날짜가 10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1년 12월까지가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서울시의회가 ‘ㄷ’자로 계속 유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이 잘못 가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본부장님께 위험사고 건수가 몇 건이냐고 우리 장환진 위원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두 건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환진 위원님은 다섯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김춘수 위원님은 아까 얼마나 많은 건수, 얼마나 많은 건수 하시는데 몇 건이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집계하고 계신 사고 건수요? 이 양화대교 현장에서만 일어난 건수 얘기하는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건인데요. 사고의 규모를 어떤 규모까지 하느냐 하는 게 키(key)가 될 것 같은데 단순한 접촉사고까지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많을 것이고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으로는 지금 두 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두 건밖에 안 되지요. 그 두 건도 적으냐 많으냐를 따진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고도 공사현장, 양화대교 ‘ㄷ’자 안에서 일어난 건수는 두 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두 건입니다.

이경애위원

양화대교 현장 안에서 일어난 건수가 두 건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요. 두 건인데 이게 대형사고로 갔습니까? 한 번은 조금 컸지요, 또 한 번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첫 번째 사고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두 번째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큰 사고로…….

이경애위원

그랬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여러 번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지요? 건수는 두 건이었고, 그다음에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생명을 가져간 적은 없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도 서울시의회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완성이 되면 일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포장 되어서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의회 하는 동안 서로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공사를 주관을 하면서 사실 피해자가 주의만 충분히 했다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사고지만 약간의 부주의가 사고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장기간 두게 되면 항상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편지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내드렸던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럴 의지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의지가 없었거든요. 없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도자료 내신 부분입니다. 오늘 보도자료 내신 부분을 보니까 지금 12월 30일 2011년 사업비 182억 전액 삭감돼서 공사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사 재개의사를 밝히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 기자회견한 내용을 좀 봅시다 하고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저한테 지금 그게 없습니다. 시장님 기자회견한 내용을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보도되기로는 아, 저게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있기 전에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님, 천만을 책임지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사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을 얘기했는데 저희 생각이랑 다른 내용이 다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보자고 자료요청을 한 거였고요.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 일반시민들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화대교가 매우 문제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이 예산을 잡고 안 놓아줘서 서울시의원들이 나빠, 이런 생각이 관념적으로 꽉 차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호도가 되고 있어서 문제고요. 지금 이 추진결과도 보면 결국은 오늘 YTN 뉴스를 보니까 아까 책임지시는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집행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본부장님은 못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치교 하류, 상단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고 서울시민들이 편리한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묻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께서 지시를 하실 것이고 그 밑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책임지는 부장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하면 따라가셔야 되는 입장에 있기는 하나 업무를 추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자면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고다발 지역에 서울시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발목잡기 했는데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것이 다시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사인양 그런 모습으로 언론에 부각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매우 유감스럽고 마음이 어두운 면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건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시 말씀하실 거라고 하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개선, 페이지수로 보면 40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얼마지요, 이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854억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연장구간이 얼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800m입니다.

이경애위원

800m에 854억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내용이 다 있겠지만 m로만 따지면 100m당 1억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이게 다른 사업장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내용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본부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와 관련이 되는 경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문화재와 관련도 있고 또 터널공사의 경우 일반도로 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다시 제가 요구를 할게요, 본부장께서 일반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본부장님이 도기본에 오셨지 않습니까? 공사 구간별로 다 견적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로 몇 m당 얼마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시고 이 율곡로의 이 가격이 과연 맞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설계내역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랑천 수계 친수유량 공급사업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아닐지라도 저희 지역까지 현장 방문해 주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어 갈 때요 지금 이 관로를 묻기 위해서, 친수유량 공급을 위해서 관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때 말입니다. 이왕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보다는 향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원상복구의 설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설치할 시설은 대부분 윤곽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비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제가 원하니까 저희 구간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이 일을 진행시켜 주시면 다음 예산 세비 절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경애 위원님의 양화대교 사고건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신상발언입니다. 아까 모두에 내용은 준비가 됐었습니다만 지난해 6월에 양화대교에서 다리가 굽은 줄 모르고 달리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서 사망자가 두 명이 생겼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사망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난달 7일 밤 11시 30분쯤에도 역시 광역버스 한 대가 다리가 굽은 줄 모르고 직진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서 미끄러지면서 수백 대의 차량이 두 시간 동안 정차했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양화대교에서 접촉사고가 열다섯 건이 있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열다섯 건 정도가 있었다는 걸로, 양화대교에서 접촉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이광세 부장님?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접한 바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환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환진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을 얘기니까 1분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방금 이광세 부장님이 양화대교에서 열세 건 접촉사고가 났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것은 양화대교 ‘S’커브에서 난 것은 분명히 두 건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양화대교 진입부와 양평로터리, 그다음에 저쪽 마포 쪽으로 해서 양화대교 인근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경찰청에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장환진위원

정확한 통계를 앞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건으로 조사됐는데 두 건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여지는 있고요. 제가 말한 다섯 건은 지난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서, 사고발생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했는데 두 건인지 한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100m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게 사실이고요.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요. 사망사고 발생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사망사고예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장환진위원

죽었다고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 부분도 하여간……. 그 구간에서요?

이경애위원

구간 안에서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S’커브 구간에서 그랬습니다.

장환진위원

사망사고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양화대교 진입부분인 남단과 북단에서 났다라고 기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화대교에서 열세 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듣기에 공사 100m 구간에서 ‘ㄷ’자 모양으로 된 데서 났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저희가 그것을 양화대교 내에서 났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낸 건 없고요. 저희는 분명히 ‘S’커브 내에서 난 것은 두 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전후에서 난 것은…….

장환진위원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열세 건이 양화대교에서 났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그랬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아니, 기사화가 된 것도 보면 금방 장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화대교와 관련이 없는 양평로터리가 나도 양화대교 건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환진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점이 어디인가를 내가 파악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이 양화대교에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다면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서울시 아닙니까? 멀쩡한 다리를 공사구간으로 만들어서, ‘ㄷ’자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원인이야 공사를 위해서 어쩔 수없이 ‘ㄷ’자가 됐는데요. 그것이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자, 지금 원래 공사계획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하늘을 날고 기어도 12월까지는 ‘ㄷ’자 모양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세요.

이경애위원

멀쩡한 다리 뜯어가지고 경관에 어울리게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낭비해 놓고서는 이것 12월까지 가게 돼 있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하는 것이 바른 처사냐고요? 바른 표현이냐고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이 양화대교는 먼젓번 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러니까 양화대교는…….

이경애위원

11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게끔 돼 있고, 그 안에서는 ‘ㄷ’자 구간으로 가게끔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게끔 돼 있는 구간 내에서 다리를 뜯은 자체가 문제이고 멀쩡한 다리를 이렇게 가려고 무리수를 두어서 서울시 세금을 쓴 것이 문제이지 이 기간 안에 진행되는 것이 마치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아니지요. 그것을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이경애위원

정상적으로는 11년 12월까지 가는 거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런 사고가 있어도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겠지만 어찌됐거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기자들이 아마 좀 예민하게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자들이 예민하게 했긴요, 여기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는데요! 어디 말을 똑바로 안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십니까? 보도자료를 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지요. 왜 보도자료를 가지고, 낸 사람이 문제지 기자들을 핑계로 삼아요! 어디 기자들을 핑계로 삼아요.

강감창위원장

우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똑바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어디에 핑계를 대고 있어!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