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지난해 여성취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한 991만 4,000명으로, 어느새 100만 명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특히 전문관리직 비중은 2년 연속 전체 여성취업자의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관리 강화 등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 사회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과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한 서울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가 증액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아동급식 지원 사업,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가정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운영 지원 등 11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바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여성 행복 및 아동ㆍ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2011년 2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윤기환 저출산대책담당관입니다. 2011년 1월 3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황요한 보육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2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상국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여성 행복 도시 구현을 위해 금년도 정책 방향을 임신ㆍ출산ㆍ양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보육천국 만들기,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아동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해 온 여성행복프로젝트와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꿈나무프로젝트를 보완 발전시켜 차질 없이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저출산 인식 개선 등 건강한 가정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지속 확충과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여성들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충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정책관님,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만 받았는지 여기에 계신 보건복지위원들이 다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얘기했던 나자렛성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처가 미흡하다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도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미 핸드폰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수 조처를 했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시청과 종로구가 같이 그것이 업무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연계를 하면서 시청에서는 행정공문을 이미 종로구에 보내 놨고 종로구에서는 그 일이 한겨레신문에 나기 전에 사실은 감사 중이었던데 맞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에 1월초에 났었는데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인 나자렛성가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께 사실은 답을 월요일에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느냐면 행정절차상 이것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6개월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신 분들로서는 굉장히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을 통해서 "같이 좀 지켜봅시다.", 추후에라도 일이 생기면 다시 그분께……. 왜냐면 이메일로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왔기 때문에 저도 답을 드렸어요, 월요일에. 그런데 그 답을 드리고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까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부분이 사실은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사실은 그 일에 그 이사장이라는 분도 보니까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살짝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의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구의 예산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추진되는 위탁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집행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복지법인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본인은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대로 일종의 사적인 느낌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는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종사자나 법인체의 경우 간혹 그런 공적인 것, 행정처리 문제에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라든가 행정 회계처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참 애로사항도 많고 성매매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가 시설이지 서울시의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인건비에도 사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후원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조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원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후원금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후원금이라는 것이 아무리 본인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공신력이 없이 사람들이 후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곳의 어떤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가 잘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데 쓰여지면 안 되고 어떤 데는 쓰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계도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후원금에 대해서 몇 개 시설이 일부 업무추진비로 쓰거나 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저희가 내부 감사나 시정ㆍ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후원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모집했거나 시설이 모집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또한 이런 결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계도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길지 않은 세월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사실은 그것은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위탁받은 시설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만 갖고 매번 모자라다 하는 부분만이 되지,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이용할 때 들어야 되는 위탁시설들의 소요경비는 전혀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10평짜리 방을 얻어서 사실은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위탁시설들이 위탁을 해서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저 쓴다는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서로 조금씩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서 쓰는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좀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위탁기관, 수감기관과 피감기관의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 얼마를 주어서 이것으로 운영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물론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집행부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위탁기관들이 너무나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미 머릿속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한번은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특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 전부 서울시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나 사용료는 내지 않고 위탁을 공모를 통해서 받고 운영비도 받습니다. 때때로 약간 사유재산화 하는 느낌, 오래되거나 아니면 법인체에 따라 좀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정신 그리고 사회공헌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기회에 함께 주지시키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련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여기 지금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미 상황은 어디에 가서든지 아동들이 힘이 듭니다.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을 아주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욕구사항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요구도 많이 커지고 그리고 사실은 아직 아이들은 이것을 견딜만한 힘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이 세상이 살아볼만하다든가 아니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출산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에 앞서서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서울시민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고 힘이 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래의 청소년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고민이 해결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기댈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는 한번은 깊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양육시설이나 위기청소년,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나 어른들도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약간 무관심한 면도 사회적인 전체 풍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로서는 예를 들면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함께 약 190명 정도의 전담상담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200개에 이르는 학교에 비해서 190명이면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은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예산을 허락하셔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열한 명의 그런 자립자활지원자를 권역별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숫자에 비하면 이것도 모자랍니다. 차츰 늘려갈 계획인데, 그리고 동반자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관을 정립하거나 어려울 때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화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이란 것에 대해서 무용론이 사실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필요하냐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의 생활이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 부분을 아무리 주어도 사실은 스스로 그것에 대한 어떤 욕구와 자기가 이것을 헤치고 싶은 어떤 힘이 생기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유혹을 견디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공부 하는 어떤 이런 기성세대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힘이 들고 이 세상을 헤쳐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담당교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청소년수련관이든 어떻게 됐든 좀 특화를 시키셔서 그곳에 찾아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특화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정책관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담지원센터 정도로 해서 문제 청소년이랄까 고민이 많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센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아리나 활동 중심, 프로그램 중심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이나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뭔가 주입식으로 주려고 하는 교육은 안 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절대 안 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호흡하고 본인이 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뭘 자꾸 주려고 하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외려 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잘 챙기셔서 그런 특화사업을 올해는 첫 단추를 끼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듣는 중에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국비 시비가 있는데요, 작년도 국비가 얼마쯤 삭감되어서 서울시로 왔는가요? 그 대비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 분야요?
성백진위원
아니, 저출산뿐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전부 포함해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총괄해서는 자세히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자료로…….
성백진위원
대강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삭감됐다는 것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성백진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우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큰 차이는 사실 안 났고, 특히 보육 분야에서는 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로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하더라도 약 700억 이상 매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계로는 늘어났지만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전 예산에 대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그 예산을 해 주시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열악한 중랑구에 154억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구에 그렇게 154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으면 일을 어떻게 할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그렇게 안 돼서 삭감이 되지 않았는가, 또 혹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서민 예산들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에 공원을 만들라고 난데없는 하명이 내려와서 공원을 못 만들게 되면 교실을 하나 줄여서 공원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안 그래도 아이들을 지금 받지를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와 닿는지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아마 어린이집의 놀이터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외부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어떻게 그것이 시달이 돼서 내려갔습니까? 서울시에서 안 했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을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린 바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시에서 내린 바가 없는 것을 구에서 그 복잡한 절차로 해서 하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놀이터나 비상재해대비시설, 그리고 지하층에 있는 보육시설은 다 이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을 한다면 금년 말까지는 조치를 유예하는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도 준비 안 해 주고 놀이터를 만들라고 하면 말이 놀이터지 그것을 어떻게 저거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만약 그것을 못 만들면 교실 한 칸을 줄여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금도 부모들은 그렇게 애가 타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못 집어넣어 가지고 막 굉장한 아우성이 났던데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압력을 준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늘려야 될 입장에서 만약에 놀이터를 못 만든다고 하면 교실 하나 줄여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것 어떻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신중히 생각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니까 놀이터 의무설치규정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인데 2005년 1월에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5년 동안 유예를 한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유예를 했으면 정부에서 무슨 조치를 해 줘 가지고 했어야지 그분들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보육시설의 경우 놀이터를 급작스럽게 만들 자금이 부족할 경우를 위해서 아마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성백진위원
융자를 해 줘도 10m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데 저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규모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된 데 같으면 부지가 있고 그러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이렇게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듭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좀 저걸 해 주셔야지. 그거 정확한 것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건복지부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 중에 서울의료원 내에 여성장애인인력센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성장애인인력개발기관 리모델링비로 5억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의료원이 금년 3월에 이전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서 삼성의료원 신관 본관 쪽에서 1층 약 1,3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은 강남구에서 건물의 용도변경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됐고 이전 이후에도 아마 절차기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내에 이사 가면 그 자리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삼성의료원 정문으로 진입해서…….
성백진위원
삼성의료원이 아니고 서울의료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 참, 서울의료원 진입…….
성백진위원
나는 삼성의료원이라고 해서 또 깜짝…….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서울의료원 진입을 해서 중간하고 왼쪽 1층 부분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 내라는 것은 지금 장소가 이전하는 신내동이 아니고 거기 삼성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삼성동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출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척사대회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인사말을 할 때마다 저출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안 세워지면 어렵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대비를 미약하게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닥쳐 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좀 늦은, 저는 늦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 끝날 때까지라도 이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힘이 될 수 있으면 저출산에 대한 것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민주당 시의원 김기옥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8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의회가 지금 파탄지경이 된 지 몇 개월 된 줄 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역시나 2011년 새해가 돼서 그래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또 시정질문에 시장이 그래도 나올 것을 기대를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새해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런 상황에도 저희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계획보고를 받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희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하게 의논이 되고 또 책정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고 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나 시 집행부나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이렇게 4개월 간 시장이 시의회를 경시하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시장의 역할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으로서, 또 정책관의 모토인 ‘여성ㆍ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혹시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적 있습니까? 시정 정상화를 위해서? 건의할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정무적인 위치가 아니어서요.
김기옥위원
아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그리고 가족ㆍ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결정해야 될 것은 원활히 보고드리고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리적이거나 정무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또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은 떠납니다. 시의원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계속 남아서 일할 분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천만시민의 가장 중요한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이 또 어린이 보육문제가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지 이 사회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해 주었는데도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 예산이 9,000이 안 되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옥위원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 부서에게 우리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이 얼마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10개 사업에 95억 원을 증액해 주셨는데요. 법리적으로…….
김기옥위원
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법리, 이게 지금 불법으로 된 예산입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의회 의결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부가 올린 경우 증액을 하실 경우에는, 물론 삭감은 당연히 판단에 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시의회는 시의 특히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안타깝게도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법리 해석상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예산이에요? 불법예산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불법예산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동의하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시의 법률자문가 또 외부자문가의 의견을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해서 일단은 시 전체 차원에서 증액된 부분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그 증액해 주신 95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 증액한 예산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동의하십니까? 불법여부를 떠나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개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올해에는 필요 없는 예산들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장기적이라는 것은 금년이든 내년이든…….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냐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에다가 준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그게 당장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필요한 예산이긴 예산이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김기옥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필요한 예산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 수준이나 그때 의결됐던 순간이나 여성가족정책관 개인이나 집행부의 가치판단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와 얘기가 되어서 삭감하고 이러면 증액해 달라고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증액해준 예산을 그런 모호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어도 그 예산에 대해서 저런 모호한 대답을 하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로서는 시의회와 시 전체에서 원활하고 긴밀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좋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서 증액을 해 줬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지 않고 겨우 그 정도의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정책관에게 앞으로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해 줄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의 법리적 논쟁을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라 할지라도 의결 자체의 효력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물론 정책관님 입장에서 그런 모호한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이해는 하지만 정말이지 중요한 부분의 사업이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라면 향후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 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아동청소년담당관 TV 인터뷰 내용을 보셨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지역아동센터가 327개소 운영되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거기에 이용자 아동들이 몇 명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평균 잡아서 약 27명 정도씩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개소당 27명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평균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 저소득층 아동들이 1일 중식비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얼마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3,5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3,500원을 가지고 주변에 식당을 가면 먹을 수 있는 식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분식집…….
김영철위원
라면 외에는 아마 먹기가 힘들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많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장면도 요즘은 4,000원 5,000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저도 TV뉴스를 보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해서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청소년ㆍ아동들에 대한 급식이 빨리 현실화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전투구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는 별개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동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수련관 1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의 주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광진 천문, 수서 진로체험, 망우 장애아동, 또 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에는 집중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창의허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특성화되지 않은, 지원되지 않는 수련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자센터에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하자센터의 경우는 다른 수련관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련관의 경우에는 서울시립이 20개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서 그 지역청소년에 대한 특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등 일반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자센터의 경우에는 직업체험시설입니다. 좀 특화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데 전파하는 그런 역할까지 집행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기대치지요, 현실적으로는 틀린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청소년창의서밋 같은 것도 해 보고 하자센터에서 사회적기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관님, 그것을 꼭 하자센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라, 이 내용입니다. 하자센터만이 가능하고 다른 수련관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에 그 많은 청소년수련관들이 1수련관 1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의 주요목표가 이것은 이미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화되지 않은 수련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끄집어내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로써 운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적인 특화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광진의 천문대 같은 경우는 천문시설이 없으면 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진로체험이라든가 장애아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또 창체(창의체험)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보편적인 수련관에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어느 일정 시설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서 우리 강동청소년수련관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합니다.
김영철위원
여기가 제 선거구입니다. 바로 이웃 선거구인데요. 강동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배치도를 보면 4층에 156평의 독서실이 지금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이것 어느 분이 설계를 했고 어느 분이 이런 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강일동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가보면 바로 이웃입니다. 1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100석 규모의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웃 건물인 강동청소년수련관 4층 전체에 또 독서실을 넣겠다, 이게 맞다라고 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알기로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고 그 당시 전문가들하고 그 지역하고 현장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인근의 주민자치센터 독서실과 중복된다거나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뭐냐면 강일동 주민자치센터에 100석 규모의 독서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바로 옆 건물인 청소년수련관에 또 4층 전체를 독서실로 이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1수련관 1특화프로그램 운영방침에도 대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를 특성화시설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실로 만든다라면 더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제가 이번에 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아동ㆍ청소년시설 중에서 어디가 가장 운영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성하고 청소년시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한 군데만 택하십시오. 여성, 청소년 다 포함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노인과 장애인은 제가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청소년 다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있고…….
김영철위원
제가 어제 복지건강본부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많이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제가 청소년계 출신이라서 청소년 쪽을 두둔하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내용에 분명히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청소년시설들이 가장 우수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가장 우수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이 다릅니다마는 노인과 장애인시설들을 보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 또 주5일 근무,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을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 출근 밤 10시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근무환경이 나쁘게 말하면 열악하고 좋게 말하면 청소년들에게 그만큼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줌마수련관이네 뭐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지네 해 가지고 많이 질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통계를 내본 것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가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도 약간 억울한 감은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제대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근무시간은 법적기준 요건은 다 8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근로 요건에 8시간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도 동일하게 8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찾아서 2교대가 됐든 3교대가 됐든 지금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청소년시설입니다. 하지만 예산규모는 반절도 안 됩니다, 다른 시설의 50%에도 못 미칩니다. 이거 현실화시켜야 되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인건비 기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난번 8% 올라갔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우리 청소년시설 몇 % 올라갔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약 5% 이내로…….
김영철위원
3% 올라갔지 않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제가 여기 대비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직급당 약 200만 원 차이가 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운영하면서도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책관님, 금년도에 이거 현실화시키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관님.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복지시설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여성시설이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주목을 덜 받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관님, 세상에서 이걸 보면서 놀란 게 있지요?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휴무일 2010년도 공히 8일입니다. 2011년도 공히 7일입니다, 휴무일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연간 며칠씩 쉬십니까? 여기 복지건강본부의 시설들은 보면 법적 기준일을 다 찾아먹고 있습니다. 보통 110일에서 120일 휴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을 보면 8일입니다, 8일! 1년 365일 중에 8일 쉬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은 최악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을 보면 복지건강본부 쪽은 한 시설당 평균 최저가 40명, 최대가 120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쪽은 최저 15명에서 많게 40명입니다. 시 보조금 규모도 반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을 질타보다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꼭 갑을의 관계가 아니고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지도사들이다라고 대우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관님, 여러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처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때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똑같이 일하면서도 청소년 쪽은 인건비가 너무나 열악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 김영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같이 일하고 같이 저거 하는데 임금이 차이난다는 것은 굉장히 청소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도 그것을 잘 심사숙고하시고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정책관님, 잘 지내셨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호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1년 예산서인데요. 이 빨간 딱지로 친절하게 ‘불법증액’이라고 깔았습니다. 처음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통째는 처음 보았습니다. 저희 부분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친절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불법증액’이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에 결식아동급식비 5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아까 성백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가출청소년 1억, 청소년 대안교육 5억, 시 건가지 2억 이런 예산입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수백억대의 예산도 아니고 고작 1억, 2억, 5억 이런 예산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출청소년이나 청소년대안교육 이런 것은 정말 위기집단 예산이거든요. 이게 불법입니까? 어쨌든 집행부가 불법이니까 불법이라고 써 놨겠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불출석하고 있는 것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니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자, 똑같은 불법인데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똑같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것 불법이니까 불법이라고 써 놓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니까 불법이라고 써 놓았겠지요, 친절하게 빨간 딱지 붙여서, 불과 뭐 1억, 5억 이런 예산들을.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김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데요. 일단 절차상 시장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부로서는 안타깝지만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불법이니까 불법이라고 써 놓았겠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불출석하는 것도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똑같은 불법이라니까요. 제가 저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의하면 똑같은 불법이면 똑같이 불법이라고 말씀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특정 정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사안에서는 불법이라고 빨간 딱지까지 붙여 가지고 이 피눈물 나는 위기집단 예산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시장님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마디도 안 하십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가? 답변하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상호위원
아니요. 저는 정책관님한테 판단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률안을 보시고 그대로 읽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릴까요? 제가 뭐 대단한 법리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
이상호위원
똑같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한 것은 친절하게 빨간 딱지까지 붙여 가지고 예산서에다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요? 집행부가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집행 부분들? 이게 동의입니까, 강제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
이상호위원
답변하십시오. 이게 동의입니까, 강제입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강제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동의입니까? 가출청소년 1억입니다. 1억짜리 예산도 권한이 없는 게 무슨 동의입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협의조정이에요? 강제지. 답변하세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하는데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리적인 해석문제는 옳고 그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호위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불법이니까 문서에 써 놓으신 것 아니에요? 저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주세요.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친절하게 이것은 해 놓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만하게 잘 의논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시의회나 집행부가 일할 수 있었으면…….
이상호위원
아니, 저는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선언을 듣거나 도덕적 잣대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 분들이 뭘 근거로 해서 움직이십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늘 말씀해 오고, 지금 계속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동의가 없으니 불법이다, 증액은 불가다, 그것은 정책관님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정책관님의 개인적 소신이나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려야 됩니까? 하위직 공무원 분도 아니고 서울시 수뇌부이신데. 의회 본회의장에 늘 출석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분도 아니시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덕적 잣대나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처럼 깔끔하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여성가족행복 그리고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협의해서 계획하고…….
이상호위원
공무원은 그 법률안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공무원의 모든 집행행위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한 차례 벌어진 일도 아니고 계속 회기 때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위직 공무원 분도 아니고 서울시 수뇌부 분이 법률에 근거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업무보고계획도 다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변을 주셨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개인적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것은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책관님한테 죄송하거나 개인적 심정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굳이 상임위장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심정에 대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웃기십니까? 제가 지금 농담을 건네는 겁니까? 이게 1억짜리 예산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입니까? 이게 나라 말아먹는 예산이에요? 답변하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실무 집행부로서는 시의회와 시장님, 또 시장단 원활하게 의논이 되셔서 일에 집중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언제나 언제라도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된 이해집단 그리고 시설관계자들,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모든 근간에는 법률이 있는 것이지요, 정책관님. 누구를 모시든지 간에 어떤 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든지 간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무방한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거기까지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복잡한 법률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똑같은 불법행위인데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서로 얘기하고 똑같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 산하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
이상호위원
끝까지 답변하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죽 행정감사도 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여러 차례 받고 하면서 가정보육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그쪽이 사실은 생각보다 시설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많은 대중매체에 이제 노출이 되다보니까 가정보육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특화를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운영하시는 분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이 보육이나 이런 부분도? 가정보육도 지금 시가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관여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룰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상황이 본인들이 헤쳐갈 수 없는 상황에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시에서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은 건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독서실도 구민자치센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환경평가를 하거나 이런 설계를 할 당시에는 주변의 여건까지 전부 생각을 못하고 아마 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관이 되었든 가정보육이 되었든 한 개 한 개의 소 시설에서는 자기들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다 낮다 이게 아니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사실은 좁습니다. 그렇지만 구 단위가 되면 또 시야가 달라지고 시 단위가 되거나 어떤 국가 단위가 되었을 때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에 대한 어떤 특화를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화도 인위적으로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만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이런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정책관 산하에서의 어떤 감시ㆍ감독하는 이런 컨설팅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하는 데만 해 주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특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0인 미만 소규모 아동을 케어하다 보니까 또 아파트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의 경우도 특화하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매뉴얼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측면의 컨설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숲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야 그 숲의 크기나 숲이 보이지만 숲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앞에 있는 나무 몇 그루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책관에서 추구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소통이 굉장히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가 어떤 취지로 일을 하는지를 아는 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오해해서 오해라는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럴 때 물론 업무도 많이 있고 과중하고 그런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현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소통 창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달식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쪽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사실은 처음에 핑크빛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나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시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면 모두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공히 올라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소를 해 나간다면 집행부의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도 반목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현장의 소리를 현장의 소리대로 하시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의 소리를 규합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공히 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을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거기 가서 현장보고 받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역 창구 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그전부터도 시도가 됐습니다만 분야별 예를 들면 법인장, 법인체 대표라든가, 아니면 시설장, 그밖에 그다음 단계 실무급에서도 가장 수장인 사람,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워크숍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자율장학, 보고드렸습니다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창구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방법론적인 것에서 대안 중의 하나가 각 담당하는 분야에서 자문단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담당자나 시설장의 의견도 듣지만 거기에 또 자문단 같이 교수라든가 현장에서 오래했던 연구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해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세세한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이 많은 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월2회 정도, 가정의 날 중에 두 번 정도를 현장에서 오후 정도에 현장 사람들을 보고 현장에서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통하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편협되지 않게 전문가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작은 보육시설은 작은 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 보육을 맡기는 분들이, 이게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여기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면 큰 대로의 또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차별화를 시켜서 그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설만을 다 크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밀함과 꼼꼼함을 한 번 더 따져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가 같이 살피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나 특화를 수련관 여기뿐만이 아니고 작은 보육시설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명칭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외되는 시설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가 넘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1년 사업은 보육사업만 할 계획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육 부분에서 보육료나 시설 지원 매칭 비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보육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그리고 청소년ㆍ아동, 여성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책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육문제도 중요하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는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데 너무나 예산의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육예산이 2010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한 7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한 44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700억이 보육 한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의 증액된 부분보다도 더 비율이 많은 이런 예산구조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결국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그런 예산편성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4,000억 정도 감액예산을 제일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약 15% 내외가 모든 실ㆍ국이 줄어들었고요. 본래 계획은 보육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에 저희가 400억 원만 증액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계획이 저소득 50%에서 60%까지만 올리기로 했는데 제2기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나오면서 70%로 격상시키면서 300억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감액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계획했던 대로의 예산범위가 있을 때 좀 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면 절대금액을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 그것에서 70%까지 보육료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11월에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일 처음 세팅작업 할 때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됐고, 시 재정의 마이너스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15% 이상 감액편성하라는 지침하에 짜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 구조를 15% 감액하는 구조로 짜라는 그런 전체 방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이 고르게 그런 기조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결국은 다른 분야에 가야 되는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의 사업은 당연히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집행부로서는 불요불급한 거나 조금씩 줄여서 하는 것 이렇게 가능하면 했고, 지금까지 지원했거나 추진했던 것을 완전히 없애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편성했고 여기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셨던 겁니다.
박양숙위원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셨던데, 예를 들자면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 버스 같은 경우에는 2대를 4대로 증차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2014년까지 4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올해가 아니고 2014년까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 그쪽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쪽에 그래도 2대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고 기형적인 예산구조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묻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예산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입각해서 갑자기 상황이 변동되면서 3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이미 확보된 범위에서 이렇게 맞춰지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추경 부분은 아마 시 전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여성가족정책관 자체 내에서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추경 문제는 전반적인 기조 하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러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1분기가 막 시작이 돼서요, 중반기 이후에는 저희가 아마 그런 게 필요성이 들지 그것은 그때 가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예산 자체를 거의 땜빵 하듯이 겨우겨우 보이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애초부터 잘못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이 있지 않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11년도 예산 전체 확정된 것에 보면 불법증액된 예산이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편성해 두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불법증액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좀 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답변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해서 그런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있어서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예산의 경우에는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집행 부분이 아니라 불법증액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그 불법증액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동의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따지자면 의회가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의결했다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 그것을 불법증액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부동의 증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붉은 페이지로 따로 분류하여 불법증액이라고 구분을 꼭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미 위원님들께서 그 조항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있어서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동의한 것인지 불법인지는 제가 용어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로서는.
박양숙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부동의한 상태로 증액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의회는 의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해서 예산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가 그것을 집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물론 집행부의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불법증액이라는 표현으로 명시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받은 지침은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항목에 획정해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따를 뿐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불법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된 실ㆍ국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예산 운용과 편성의 기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예산심의 과정에 삭감된 항목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지금 양화대교 공사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비비 부분은 제가 와서 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예산이란 항목으로 표시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을 불법증액이라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원스톱지원센터라고 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종합센터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입주할 청소년시설들에 대해서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실무회의 그리고 T/F팀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저희 계획으로는 약 3월 말 정도까지는 대상시설을 확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논의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고 다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포괄적인 개념에서 서로 이해를 촉진하면서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이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소요가 아니라 그렇게 배정을 받았는데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배정.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매우 모자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계획으로는 시설보강비로 청소년시설보강비 중에 일부 등을 조금 추렴해서 할…….
박양숙위원
전용?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용이라기보다 그 내부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각각의 사업에 들어가 보면 특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 안에서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ㆍ수탁 관련한 부분인데요. 시설과 우리 시에서 위ㆍ수탁협약서를 맺게 되면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박양숙위원
만약에 협약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위반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랄까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위반?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위반한 것. 예를 들면 배정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의 위반한 것, 횡령한 것, 또는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다는 넣지 못하지만. 넣어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가능하면 협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가령 어떤 시설의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 내에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 언급된 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청소년종합센터의 경우를 한번 보면 각각 시설이 만약에 1개가 들어가든 10개가 들어가든 위치가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모두 주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논의를 해서 그게 합의가 일어나도록 저희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옮긴다면 그 협약서상의 주소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묶인다면 아무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호 입장들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각각, 물론 지금 말씀하신 서로 시너지효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필요가 상호 충족되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혹 강요되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집행부 입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세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하지만 어느 쪽이 서로 강요했다고 한다면 입장은 똑같습니다. 집행부나 각각의 시설이나 자기 의견만 고집한 것으로 결국 비칠 수는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는 협약서상에 주소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시에서 이러저러한 필요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다 상호 협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 거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양측 다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우리 정책관님께 그동안 정책관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답변에 대해서 항상 모호하고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고 회피하고 그런 답변의 자세를 문제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했던 것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같게 항상 그러한, 시의회나 상임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것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참 무리하다고 아까 제가 사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 여실히 드러납니다. 간단한 것에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 정책관의 위치가 시장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최고 책임자에게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관님. 정책관이 시정질문 시나 상임위에서 출석을 거듭 안하고 있으면 그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관님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정책관님이 지금 상임위 계속 불출석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불가피한 경우에는…….
김기옥위원
불가피가 아니라 사족 달지 마시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만약 제가 여기에서…….
김기옥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서를 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정책관님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전에 얘기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그런 식의 모호한 대답, 분명한 대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회피적인 대답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상임위에 출석해야 되는 정책관이 계속 이유 없이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안 할 경우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조차 할 수 없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되겠지요.
김기옥위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하세요, 사족 붙이지 말고. 답변하세요. 정책관님이 상임위나 시정질문 시에,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김기옥위원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관해서, 업무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시정질문 시에 상임위에 사전 통보 없이 불출석을 계속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용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불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법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옥위원
정책관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책관님 지금까지 항상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고치지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모호하게 애매하게 에둘러서 그 간단한 것조차도 답변을 못하는 그런 자세,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시장을 거론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 그럴 경우에 직무유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 그럴 경우에 “그게 불법입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판단 못하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의회 관련…….
김기옥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네, 아니오.”로 대답하든지 “불법입니다, 아닙니다.”로 얘기하세요. 그 정도의 판단도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의회 관련조항 벌칙조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기옥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정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김기옥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류상 아무런 것도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 자리나 시정질문 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불법이나 직무유기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김기옥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솔직히 법적용어가 불확실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본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용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그게 직무유기라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확실하시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김기옥위원
“맞을 겁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은 물론이고 시의회를 경시해서 시의회가 제대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에서는 30년, 40년 독재정권을 끝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민주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핵심이 의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의회도 큰 요소입니다.
김기옥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정말 의회에 답변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의회도 그 요소입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시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신 의원님들도 중요합니다.
김기옥위원
정책관님, 의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생각하는 의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을 대신하는 분들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내가 “민주주의의 핵심이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은 자꾸 사족을 붙여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면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생각이 혹시 불손해서 시장님한테 어떻게 찍힐까봐 그런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도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유일한 요소냐고 하는 것에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김기옥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동의 못합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소신껏 “동의 못합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신껏 얘기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동의하라고 유도합니까? 본인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질문을 ‘의회가’라고 하셨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의회만’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책관님의 신념과 소신과 민주주의와 의회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휘하 공무원들이, 아니 다는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시장과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정책관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장은 떠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할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셔야 될 의무는 당연한 거고요. 또 시장이 시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석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공무원님들도, 집행부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인 논리를 보면 자기의 행위는 긍정이고 남의 행위는 부정으로 봅니다. 또한 요즘 하버드대 강의 내용인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 자체도 이해하는 자의 각도에 따라서 분명히 정의의 판단기준은 달라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에서 우리가 집행부하고의 협의내용과 또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좀 구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8대 시의회가 소통과 화합, 협력과 상생을 하자라고 일성으로 주장하면서 우리가 소통이 아닌 소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러한 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사실은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시장의 불출석 건이 그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에 시장의 불출석 건이 괴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함께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신분이 뭡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를 말씀하셨습니까?
고만규위원
네, 서울시 시장단에서 결정짓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요?
고만규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내의 사업에 대한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정무적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할 수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할 수 없습니까? 잘 알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지 않았던 사업에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집행부의 실무적 입장에서, 제가 지금 정책관님 얘기를 들으면 정책관님은 실무의 책임자라고 보이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권한이 없고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시정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오늘뿐 아니라 상임위 과정을 보면서 집행부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어진 현실에서 보고요, 오늘 저는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질의내용이 업무의 깊이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의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정책관님의 업무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 사업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정은 시장을 위한 것도 또 시의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만 시장과 시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시정업무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과 시의원은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때로는 협력을 통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시정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업무의 원활하지 못한 집행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조속히 의회에 출석하여 의회와의 협력으로 시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