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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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운행장애, 사상사고 최소화로 안전관리 선진화,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고효율 경영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통한 새로운 기업문화 구축 등 올해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동차의 운전장애 발생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사고발생 보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예방정비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 사장 김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의정활동에는 보람과 긍지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시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연이은 사고 및 장애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저희 임직원 모두는 가슴 깊이 반성하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의 사고 및 장애로 인해 천만 시민의 발을 묶고 그동안의 안전운행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메트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나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안전관리특별대책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장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각종 업무를 챙기면서 서울메트로의 태생적 한계와 조직의 특수성을 일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수익창출과 효율성을 외면하면서 조직의 한계와 특수성을 탓한다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서울메트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메트로가 공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고 효율을 높이는 한편 안전 및 서비스품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철도사업을 특화하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고객서비스와 안전제일 그리고 건전재정 구현이라는 서울메트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SSing New Metro라는 브랜드슬로건을 선정하여 서울메트로가 나아갈 방향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효율과 성과 그리고 청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단계 조직을 개편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가 서울도시철도,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1등 메트로로 도약하고자 금년도 경영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신뢰받는 안전을 위해 운행장애, 사상사고의 최소화를 목표로 인적 결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면서 시설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동하는 서비스를 위해 고객만족도 90점을 목표로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경영혁신을 위해 건전재정 구현을 목표로 인력운영을 선진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운영효율을 높이면서 철도 블루오션 진출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과 상생, 그리고 창의적인 뉴메트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조직역량을 배양하면서 고객참여를 활성화하여 고신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은 최근 일련의 사고와 장애를 뼈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신규 임명된 본부장과 보직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 운영본부장 조규화, 기술본부장 공선용, 신사업본부장 정수영,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전산정보처장 전영일, 재무관리처장 김석호, 계약처장 이권수, 영업전략처장 전민우, 영업관리처장 신성창, 차량처장 서덕용, 운전처장 윤동화, 전기처장 박한용, 철도토목처장 오희완, 토목처장 백덕련, 철도사업처장 김후규, 사업개발처장 이승범, 감사실장 송개평) 다른 본부장 및 부서장은 변동사항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신용목 감사는 서울시 교통기획관 업무관계상 참석치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먼저 지난 연말에 우리 외부기관하고의 관계 속에서 조직의 명칭을 처장으로 바꾸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업무보고가 상당히 사장님 의지가 담기고 뭔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부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관계 속에서 같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고하신 신축으로 본사를 짓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재산변동에 대해서는 원래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법에 보면 재산변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의결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방금 사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1,0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실익여부를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구체화되고,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숙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상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많이 의회에서 지적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어떻게 바뀌어졌다 이런 부분들의 보고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매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그때 당시에 직원이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그때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그 이후 처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매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전년도 월드컵상가하고 썬앤쏠트인가요, 불법전대상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상가는 그동안에는 부대사업팀에서 관리도 하고 계약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바람에 관리가 소홀했다 이렇게 해서 부대사업처로 만들면서 상가부장이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 상가에서도 신규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을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문제점 있는 상가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것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여기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저희 속도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 무슨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가 오면 그때 리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전 상가를 계약해지를 하라. 예를 들어서 계약 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제 계약해지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계약해지를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썬앤쏠트니 상가에서 전대 받은 사람들이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메트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수입면에 보더라도 운수외수입 같은 경우가 8.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겠는데요. 지금 교통본부 보고를 보면 승강편의시설을 앞당겨서, 2017년까지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14년까지 다 마무리하겠다. 다시 말하면 각 역사의 승강편의시설 계획을 늘려서 2017년까지 잡았던 것을 아마 14년인가 13년인가로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변동됐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실무자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그것을 2014년까지 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된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18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아까 18년으로 보고를 하신 거군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본부하고 사장님 더 밀접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 지역의 민원문제라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소음도를 줄여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는 데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분사도 시키고 한다는데 어떻게 그쪽에는 안 해 보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잠깐 기술본부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거기는 현재 강 이쪽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려 있는데 우선 이쪽 성수 쪽이 완료가 되면 그쪽도 거기에 방음벽을 현재 1m 50에서 2m 40으로 높이고 도상개량도 하고 또 소음을 줄이는 조치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 속에서 거기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면 답변을 하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2014년 이후로 그 구간은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지난번에 임시회 때는 분명히 거기가 같이 검토가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2014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2014년 이후라고 말씀하시면서 곤란한 것 아니에요? 계획이 언제 바뀌었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실행이 되면 2014년에나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역이 2012년 5월에 끝납니다.

박준희위원

지난번에 예산 잡힌 게 얼마였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거기 전체 사업비가 40억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신 게 지난번에 답변하신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물론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 아무튼 이 문제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따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임원으로 행정관료들이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서울메트로 업무성격상 행정관료들이 서울메트로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에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서울시하고의 업무도 저희 업무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채재선위원

업무의 협조 성격상 서울시 직원들을 파견해 달라고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은 분을 한 분 보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과도기적인 인사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서울시공무원들 파견을 요청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메트로 사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뭔가 틀을 잡기 위한 과도기적인 인사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양면성은 있는데 앞으로도 실무 쪽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파견요청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세팅이 많이 되면 제 생각에는 내부직원이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채재선위원

승진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행정직 관료가 메트로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메트로 전체적인 업무파악도 힘들고 또 그 직원은 발령 나서 1년, 2년 있다가 가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유능한 직원이 승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서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뒤에서 직원들이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서울메트로 역사가 141개 역사입니까, 총 몇 개 역사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20개 역입니다.

채재선위원

120개 역사인데 스크린도어는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00% 다 되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

지금 지선열차 운행하고 있는 신도림역에서 까치산 운행하는 데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신도림은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공사중이라고 얘기하지 왜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 군데는 안 되어 있다고 그래야지? 그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크린도어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현재까지는 공사 후에 공사한 사람들이 보증기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증기간이 얼마예요? 1년 무상보증기간, 2년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년은 무상보증이고 2년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채재선위원

1년은 무상보증이고 2년은 하자보수기간이죠? 그래서 도합 3년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노사에서는 PSD 관리요원으로 한 역에 한 명씩 관리요원을 두자, 그래서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3년이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3년이 다 도래가 안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스크린도어 제작이 몇 년도였습니까? 2008년도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06년에서 2009년까지입니다.

채재선위원

2006년에서 2009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2009년도에 다 마무리 된 거죠?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질의를 할 테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부장님들이 들으시고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도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스크린도어 A/S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이전을 우리 메트로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관리를 저희가 인수인계 해야죠.

채재선위원

관리 인수인계 하면 기술이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여야 되지 않겠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술이전을 하나하나 받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기술이전 받고 있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A/S기간까지 다 지난 역사는 없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아직 지난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용역비용이 들어간 것은 뭐예요? 2008년도에 국회 강기갑 의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2008년도에 1억 9,500, 2009년도에 6억 8,100, 2010년도에 12억. 그 용역비는 뭐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먼저 설치된 10개 역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통신전자처장 최승봉입니다. 현재 민자역사 24개 역사는 22년간하고 16년간 해서 2028년하고 2024년까지 유진메트로컴에서 유지관리하고, 다음에 8개 역사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자체 정비를 하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A/S기간이 끝난 것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A/S기간이 끝난 역사가 없는데 왜 이 용역비용이 나가느냐 이거지.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하자 관리를 하더라도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 시공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유지관리 하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유진메트로컴에다 용역비를 지급한 거예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그 역사 중에 10개 역사는 케이코하이텍이라고 해서 2010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채재선위원

유진메트로컴은?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유진메트로컴은 민자역사이기 때문에 1차 12개 역사는 22년간이고 2차 12개 역사는 16년 7개월간으로 돼서 아직 민자기간은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비는 안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용역비는 안 나가지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민자역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설하고 거기서 광고로 수익을 올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민자역사가 지금 어디 어느 역이에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스크린도어를 민자에서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광고권을 가져가고, 그렇죠?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네.

채재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이나 안전지도실에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무슨 문제로요?

채재선위원

스크린도어 전체적인 문제, 안전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사안별로 PSD 관련해서 입찰 관련해서도…….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실장이나 안전관리실장이 점검을 해서 사장께 보고를 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안별로 보고를 했고 안전은 안전대로 또 PSD에 관해서 보고를 했고 받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채재선위원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고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으면 그 보고서 있지요?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청역에서 사고 있었죠, 작년 5월에.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PSD하고 승객이 낀 사고가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승객이 낀 사고 있었고 지금 현재 재판중이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차장이 재판에 계류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법원의 판사가 조사한 것에 보면, 질의한 내용에 보면 PSD 스크린도어에 5초 이상이 지나면 감지를 하지 못 한다면서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이 활성화시간이라고 그래서…….

채재선위원

그래서 감지를 못 하는데 그 감지 못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도 안 시켰다면서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치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켰고요.

채재선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차장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감지센서가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여기저기서 받은 제보에 의하면 우리 스크린도어 전체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부실시공이 많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어느 역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서윤산업에서 한 데는 서윤산업 대표가 부도가 나서 시공능력이 아주 저하된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고 그리고 1년 동안 공사를 못 한 경우도 있었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역 사고는 부실시공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활성화시간 5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차장으로서는 PSD 밖으로 승객이 끼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재판부에 그것은 차장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고요. 업체에서 부실시공은 아니고 단지 시스템적으로 5초 동안만 감지하도록 해 놓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하고 전문가들 간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유진메트로컴에서 민자역사 외에 다른 역을 공사한 것 있어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은 기술본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통신전자처장 최승봉입니다.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다른 역사 용역하고 있는 것도 없겠네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당연히 없지요.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이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할 것은 하고 해서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감사 때 엄격히 지적하고자 하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메트로에서 애당초 전 역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지요, 전체 완공되기 이전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내부적으로 전 역사를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되겠다 한 것이 있었지요, 자체 계획 세워놓은 것이. 그것은 자체 계획에 말미가 2011년까지 아니었습니까? 스크린도어를 전 역사에 설치, 완공하겠다 하는 것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 아니었어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2010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2009년 말까지 다 완공을 했지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급히 서두르다보면 뭐든지 부실시공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앞두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시공을 하라,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니였어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문제까지도 본 위원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 한 해 김익환 사장님과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2011년 한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임직원 전체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우선 11쪽에 보면 경영목표에 운행장애가 2010년도에는 총 2건인데 2011년도에 벌써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세히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2건에 대해서?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벌써 2011년도 두달밖에 안 됐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월 18일 영등포구청역에 급전장애가 있었는데요. 기관사가 마지막 교차하는 데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 주차를 하는 데인데 위에 전차선은 끊긴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판타그라프가. 지나간 지도 모르고 다시 와서 판타그라프가 위에 전차선을 건드려서, 그래서 단전이 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1시간 이상 장애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건은 2월 11일 홍대입구역인데 원래 기관사만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뒤에 있는 차장이 다른 열쇠를 가지고 레버가 없는데 그것을 장난삼아 했는지,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돌렸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린 거예요. 차가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는지 그 규명하는데 엄청 걸렸습니다, 본인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이 30분 이상 걸렸다는 말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안전을 우선순위 하는데 장난 삼아 했는지 모른다는 그 답변을 어떻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기관사가 해야 되는데 차장이 장난 삼아 했는지 모른다면 무슨 그런…….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자료로, 사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첫 번째 1월 18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전력공급 중단은 아까 사장님말씀대로 기지에서 차가 나와서 내선으로 차 운전대를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에 정차위치를 넘어가서 기관사가, 그러니까 25m 과진입을 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건물 지상 옥상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전차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넘어가버려서 돌아오면서 이 판타그라프를, 전동차 옥상에 붙어있는 집전장치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을 옥상에 있기 때문에 기관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등포구청까지 오다가 이 부서진 판타그라프가 전차선을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판타그라프 사고하고 전차선 사고가 같이 2건으로 일어나서 그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2월 11일 사고는 차장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기기를, 출입문을 작동하는 키를 넣어서 임의로 작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장의 무의식적인 그런 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차장에 대한 정신분석을 병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치 정차지점을 지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기관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지나지 못 하도록 이런 배너를 다 설치를 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 하나 기관사가 이 구간을 이것을 치고 지나가더라도 지금은 전동차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비상제동이,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는 없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대입구역에서 났던 이 차장의 스위치 오취급 문제는 아예 다른 키를 넣지 못 하도록 전부 밀봉조치를 해서 이것도 다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건으로 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고 또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관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차장님의 병원 정신분열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결과는 28일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정신체크를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8일에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 주시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기관사가 25m 과진입 한 것은 기관사 잘못이 아닙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기관사 잘못입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해당 기관사에 대해서는 지금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징계양정도 해임조치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밟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차상위직부터 소장까지 간부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2010년도에는 총 두 건인데 ’11년도에 벌써 두 건 하니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앞으로 절대 이런 사고가 없도록 남은 10개월 동안 전력을 다해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메트로 총 직원이 9,150명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정원이고요, 현원은 지금 9,534명입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주 혼잡 터미널이라든가 교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도우미가 없어요, 도우미가. 왜, 표 하나 끊으려고 해도, 전에는 표 파는 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죠? 그러면 저도 사실 교통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어떤 때 잊어먹고 안 가지고 나오면 표를 사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진짜 쩔쩔 맵니다. 1,500원 넣고 사가지고 또 내려서 거기서 500원 환불 받아가지고 나오죠. 우리도 힘든데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시골서 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이 없어요. 9,500명 직원이 혼잡하고 복잡할 때는 안내도우미라도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보통 역사에 보면 16명에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0명이 그 안에 다 사무 보나 어디 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3교대로 하기 때문에 낮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역장하고 여직원 빼고 4명 내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강장이라든가 매표소 또는 이런 데 다 퍼져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객을 다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무실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또 CCTV 봐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 빼놓고는 거기에 나와 있는 청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도우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차타는 입구에. 그리고 우리 메트로 소관에 총 120개 역사가 있죠?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캐노피 없는 데 중점적으로 가서 작업한다고 그러셨는데 120개 역사 중에서 캐노피가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잠깐만……. 현재 파악된 게 43개 역에 163개소입니다.

김진영위원

캐노피가 없는 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출입구요. 출구 163개소에 캐노피가 없다 이거죠.

김진영위원

사장님은 캐노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사실 캐노피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디자인심의위원들이 외관상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순 탁상행정이고, 사실 캐노피가 없으면 눈 오고 비올 때, 바로 새벽에도 갑자기 눈 올 수도 있고 비 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 가다 넘어져서 다치고 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우려됩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계획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모 업체에서 캐노피를 자기네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 주고 그 대신 캐노피 들어가는 입구, 바깥 말고 안에 광고를 자기 네한테 적당하게 주면, 그것을 몇 년간 주면 자기네가 설치해 주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 디자인건축처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 위배되는 내용도 있고 또 동네상가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가가 안 보이니까 자기네 광고가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으로 해서…….

김진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안 보일 때는 투명유리로 해서 해 주든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센서가 있어서 평소에는 열려 있다가, 안에 들어가 있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자동으로 센서가 나와서 하는 것, 지금 경찰병원역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센서가 비가 오거나 눈이 딱 오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캐노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제동장치인가요, 완전 밀폐된 게 동그란 것?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어떤 것을 쓰는 거죠? 수동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완전히 개폐했다면서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수동인데 원래 여기 키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키를 넣은 이유가 왜 넣느냐 이거지.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이것은 정식 레버인데 전동차 제동체결 할 때 기관사가 1단, 2단, 7단까지 각 압력차이로 해서 제동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밀폐를 해 버리면…….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여기 다른 키를 넣는 이 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투입되는 그 위치하고 차장이 잘못 취급한 이 위치는 완전히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차장이 오 취급했던 이 구멍 홀…….

최웅식위원장

제가 말한 것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수동으로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수동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밀폐로 나왔든가 했어야 되는데.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제작할 때 바이스를 물리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작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작할 때 기계 선반에 물리기 위해서 홀이 있었던 것인데…….

최웅식위원장

그게 이번에 사고가 나서 발견된 거예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지금까지 솔직히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여기에 다른 키를 넣어서 임의조작하리라고는 저희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무 저기가 없다, 밀폐로 해서?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11년 경영목표가 신뢰받는 안전, 감동하는 서비스, 고효율 경영, 뉴 메트로 기업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동받는 서비스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제가 구의원 할 때도 보면 구의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 또 고객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죠? 고객이 우리 사장님한테 보내는 민원 제기하는 그런 코너 있죠. 한번 읽어보셨나요?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그것을 보시느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번 보시고, 제가 가끔 한 번씩 들어가면 답장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입장이 곤란한 것은 안 하고 칭찬하는 코너는 그 밑에다 댓글을 많이 쓰고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보면 우리가 진짜 몸소 체험하는, 천만 서울시민이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체험하는 것이 그대로 그 글이 생생하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교통본부 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2109호 차를 탔더니 거기도 안내표지판이 차 안에 없어. 무슨 역입니다 하면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요즈음에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리시버를 많이 꽂고 다니다 보니까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형광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2호선이 그런 차가 많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얘기해서 그것 조금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운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객실 내 천정 2개소에 행선안내표시기라고 해서 열차가 어디 행이다, 지금 정차한 위치가 어느 역이다 그것을 표시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동차에는 그게 취부가 되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나온 오래된 전동차 거기는 이게 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취부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를 신조차로 바꾸면서 하는 게 예산절약 면에서 맞다고 해서…….

성백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역사 안에 차가 들어오는 표시하는 것 있죠, 나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행선표시기 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역사 안에 차가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요즈음에 다시 신차 낸 것? 그것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정거장을 더 갔어, 그리고 방송멘트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 저도 발음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저도 주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헷갈릴 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난청 있는 분도 있고 귀에 꽂으신 분도 많단 말이지. 그럴 때 허겁지겁 나오다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스크린도어에 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게 그런 것 하나라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봤을 때 스크린에 차 들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도 제가 선릉역에서 보니까 그것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천만시민의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게 고객의 서비스만족 아닌가. 그러면 내가 방송을 못 들었을 때 전광판만 봤을 때 아, 내가 시청 앞에서 내리는구나,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그게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고객에게 감동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가지고 시골사람이라든가 특히 외국사람, 거기도 내가 봤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갔을 때 이것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지. 제가 어제인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외국사람이 1호선 탔는데 분명히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시청 앞을 미리 서울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아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도 아까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만 정말 단소리, 쓴소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다 수용해서 소통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메트로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에 들어올 때 기관사분이 멘트하는 것이 매뉴얼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차에 탔을 때요, 역에 들어올 때?

성백열위원

역에 들어와서 문을 닫을 때. 닫으면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방송해가지고 녹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기관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차내 방송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방송이 있고 기관사가 육성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에 진입할 때 다음이 어느 역입니다 하는 그런 방송은 전부 차내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성방송으로 해서 직원들이 직접 구두로 방송하는 게, 고정되지 않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기관사가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쉬운 얘기로 한창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문을 닫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은 자동방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전동차에서 물러나 주시고 다음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닫는단 말이야, 그냥 문을 닫는 데가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승객들이 거기서 끼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버튼을 눌러주어야 되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매뉴얼이 돼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스크린도어에 보면 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3개 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철도공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비상벨이라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응급시에는 그것을 눌러주면 기관사가 듣고 차를 세운다든지, 아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것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선으로 해서 벨만 눌러주면 기관사가 알아듣게, 그렇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호선 역에는 비상벨 부저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누르면 들어오는 전동차가 자동정지하도록 그런 설비는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도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취객들이 임의로 눌러서 오동작 시키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더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1호선에 그것을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연말도 되고 구정 때도 되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2호선에 타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특히 요 근래 와서 노숙자라든지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정말 시민이 타서 불쾌감이 없고 행복한 전차를 타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고마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호선은 배차시간이 많이 짧아졌지요.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많이 짧아지지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담당자 와서 말씀해 보세요. 출근시간에 거기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혼잡도가 가장 높은 데가 신도림에서 강남구간입니다, 아침에. 그 구간은 옛날에는 220%까지 혼잡도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우리 사장님 오셔서 그것을 전부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시킨 것이 200%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에 24대가 통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맥시멈(maximum) 2분 간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2분 30초 간격인데 2분 간격으로 들어가서 혼잡도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그전에 열차 타려면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혼잡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바로 열차가 오니까 그런 혼잡도는 많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마지막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선릉이나 삼성역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전부 사무실 아니에요. 이분들이 밀물처럼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혼잡한 것을 그 시간에만 공익요원을 쓰든 철도 3부제 한다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좌측우측 기초질서 그런 캠페인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강조해 주셔서 앞으로는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캠페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고객서비스본부장도 여기 같이 있으니까 준비해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작년에 부임하셨는데 얼굴이 상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를 보면 정원은 나와 있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원이 9,53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의 업무보고 11월 22일자에 보면 9,663명이라고 하셨는데 129명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년퇴임하고 그동안에 인사변동이 있어서, 명예퇴직도 있었고요.

문종철위원

감원이 돼도 업무에 차질이 없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차질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차질이 없었으면 이 인원으로도 할 수 있었던 업무를 과다인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인원감소 보다는 충분한 효율면을 따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똑같이 작년 11월 업무보고하고, 22페이지 봐주시지요. 지역 콘셉트 접목을 보면 역사냉방공사 연계가 41% 공정으로 돼 있는데 11월 업무보고에는 59%로 돼 있거든요. 작년 11월 22일자 2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실무자가 대답하는 것이 정확하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디자인건축처장 구본우입니다. 작년에 시작하고 매년 2 내지 3개 역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하고, 작년 말에 발주시작해서 준비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공정상에…….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정상이 아니라 작년 11월 업무보고 시에는 59% 공정을 보고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보다 더 나가야 되는데 왜 41%로 줄었냐는 것이지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지금 냉방공사가 6개 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서초, 낙성대, 봉천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59%였고 그것이 빠지고 새로 시작하는 3개 역사이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더 추가가 돼서? 그러면 그보다는 더 공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까지는 주신다더니 업무보고 끝나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자 했었던 내용들인데 이따 끝나고 주십시오. 2011년은 안전에 대해서 제로화를 목표로, 작년 11월 목표에서도 보면 모든 책자에 안 전이라는 얘기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면 1월에 1건, 2월에 2건이지요. 그것도 불과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또 운행장애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전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솔직히 사장으로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제까지 안전관리회의를 제가 와서 형식을 많이 바꿨는데, 물론 직원들의 기강해이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대책이 너무 매일같이 안전만 강조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데 치우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지나가다 일이 생기면 갑자기 아차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신교육까지 시키고 그래서 기관사, 거의다 인적요인입니다. 지금까지 인적요인인데, 그래서 기관사가 나가고 차장 나갈 때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신고를 하고 눈 보고 자신이 없으면 교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다음 시설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안전과 고객의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공사에 투입하는 사람마저 못 지켰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업무보고에서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실적 위주다. 조금 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지만 사고의 추이를 보면 2008년 5명, 2009년 3명, 2010년에 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산재사고의 추이를 보면 ’08, ’09, ’10년 해서 30건, 22건, 2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재사고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공사…….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실장 안세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건, 3건, 제로는 승객이 다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는 우리 직원들이 운동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제3자로 인해서 다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운동이나 질병 말씀하셨잖아요.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산업재해는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문종철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지요. 그 내용을 포함하지만 사고에 의한 것도 산재가 일단은 우선적이지요? 그 내용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재처리에 보면 질병도 좋고 뭐 근무상 해당하는 부분은 다 되겠지만 제일 많이 처리하는 부분이 업무상 다치고 한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해요.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같이 포함돼 있는데 숫자 5건, 3건, 제로 그것은 승객의 사상사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종철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10월까지 일인당 교육시간이 83.8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 교육의 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직무교육도 있고요, 안전교육도 있는데 각 분야별로…….

문종철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각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주로 승무분야에서 교육을 시키고…….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메트로강당에서 시키냐, 강사가 와서 시키냐.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종철위원

제일 많은 시간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과거에는 인재개발원 교육원에서 직접 시켰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소에서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업소에서 직접 강사가? 인터넷시간은 얼마나 되지요?

세련

안세련안전방재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직종마다 다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킨 것이 승무원입니다, 기관사, 차장인데요. 기관사, 차장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사교육은 처음에 면허가 있습니다. 기관사는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내용보다도 교육에 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교육은 일일교육과 직무교육, 현장실기교육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6시간,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사가 운전하러 나갈 때 그때 매번 나갈 때마다 10분 정도씩 정신교육이나 사례교육을 시키고 내보내고요. 고정적으로 시키는 것은 분기별로 6시간이고 또 신규자가 왔을 때는 매월 1회에 걸쳐서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터넷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인터넷교육은 기관사가 14시간 인터넷 이러닝(e-Learning)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PC에 교육내용을 넣어서 그것을 직접 교육하고 그것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인당 연간 교육시간을, 인터넷교육 물론 좋지요, 이상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와서 인터넷교육을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탁상공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물론 성실히 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을 하고 집에 와서 힘들면 가족이나 배우자나 누구한테 대신 클릭해서, 그것 확인 안 되지요, 누가해도?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교육을 그렇게 하는 방향은 좋습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교육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 드릴게요. 14일 사고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로작업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들어온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큰소리를 치고도 피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 사망하신 분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같이 거기 나가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못할 정도였으면 어떤 여건이었는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터널 내에 점검을 나가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데는 그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곳에 집중한다든지 정신을 약간 다른 데 팔고 있을 때는 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사내용을 인용한다고 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 6시 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가면 9시에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몇 시간을 자고 나가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못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은 기사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공사의 인원에 대해서, 근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공사 인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를 보면 야간에 공사를 하고 오신 분이 바로 투입되면 5만 원만 더 주면 됩니까? 이 부분은 공사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것인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도 서울메트로에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노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자기들끼리 정할 일인데 아마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인부는 인부가 좀 유리한 쪽으로. 이게 8시간 근무가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서울메트로에서 정해준 주간점검비라는 게 있잖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주간점검비는 저희는 4시간 근무조건으로 해서…….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주간점검비라는 기준에서 날을 새고 와서 일을 하면 5만 원만 주는 것이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것 아니에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것은 주간점검비라고 봐준 거지…….

문종철위원

여기 기사가 틀리면 기사 해명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이 기사가 틀린데, 지금 메트로로 보면 날을 새고 와서 얼마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이런 기사들이 났는데, 그러면 해명요구를 하거나 해야지 묵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품을 본 거지 같은 사람이 야간에 근무하고 그다음 날 또 나오고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현장에 이것을 감독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객, 지하철 타는 승객과 그다음에 직원만 했는데 메트로에서 발주하고 일하는 회사들이 많죠, 용역사도 많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은 하고 있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은 작업 착수 전에 충분히 저희가 고지를 하고요, 현장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장 작업원들에 대해서는 매일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10분에서 20분씩 시키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누가 시키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현장감독이나 현장책임자가 시키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아까 발언 내용에서 보면 내부의 분위기라는 말씀도 한번 하셨어요. 저는 내부의 분위기라는 게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정당도 아니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 공기업에서 내부의 분위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혼자 묻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메트로가 내부의 분위기가 정말 좋고 우리 시민의 또 직원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로화 제로화 했지만 연초에 시작하면서부터 운행장애와 사망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사장님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12시가 넘었는데요. 동작 제3선거구의 박기열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어가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5개월 좀 넘었습니다.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박기열위원

만 6개월 안 되셨는데 6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메트로의 구조적인 취약문제 오래 됐잖아요, 도시철도공사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만 6개월은 안 되셨지만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근무하시는 것.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반기업에서 이익 창출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몸에 밴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메트로 와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게 사고입니다. 태풍이 와서 사고가 났고 또 추석 때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운행장애가 계속 나서 계속 문자가 울릴 때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런 게 생활이 많이 달라졌고요. 전체 경영상으로는 공사에 대한 이해를, 공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 왔구나 하는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기업하고의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공익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수익성도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그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장님 안전사고나 운행장애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특별대책도 준비해서 직원들 정신교육도 다 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지하철에는 승강기라든지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기점검도 필요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검사기관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승강기안전기술원 두 군데 있죠. 제가 도철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희한하게 그 이유는 제가 도철에서는 들었어요. 우리 서울메트로하고 같은 맥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데 이게 보면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승강기안전기술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일 하는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다음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두 개 기관을 가지고. 그런데 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무빙워크 이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27건을 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원에서는 무려 1,123건을 보수를 했더라고요. 이 과정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약조건에서 뭐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실무 책임자가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승강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74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점검하는 것은 월 1회의 자체점검이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1년이 되면 정기점검인데 1년 정기점검은 승강기안전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관리원을 보조해 주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안전관리원만 상대를 하고 있고 기술원하고는 별 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기술원은 관리원의 하청업체 이런 식으로 분류해도 되나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하청업체는 아니고 행자부에서 만든 출연기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지금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고 기술원이 있고 승강기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안전관리원이 검사를 하고 있는 정식기관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 자료를 보니까 27건밖에 안 했다는 거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무려 1,123건을 했다니까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저희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이 자료가 아니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답변을 주신 거예요, 최근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도철에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질의했는데 계약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윤이 없다고 계약을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던데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계약은 저희가 승강기를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월 1회 자체점검만 할 수 있고 1년짜리 정기점검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은 알아요. 공인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연 1회 하고 이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하고, 정밀안전검사는 15년마다 1회 하는 거죠?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네, 15년 이상 노후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자료를 다 주신 것인데 다른 자료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제가 한번 그것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2011년도에 들어서 여러 건 사고들이 났고 이게 인재냐 아니냐 따지는 것도 있었을 텐데, 어제 오전 8시에도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안전에 대비해서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모든 열차의 승객들을 내리게 해서 다음 열차를 타게 한 게 있었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애나 이런 분류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동차가 정시운행을 하다가 조금 출력이 떨어지는,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언덕 같은 데 올라가면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차가 을지로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신도림 가면 승객들이 대거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운행하면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신도림 혼잡구간 들어가기 전에 이 차를 빼내고 뒤차를 바로 붙여서 오히려 승객 입장에서 지연이 없도록 한 그런 조치입니다.

박기열위원

예방조치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출력이 줄어드는 경우는 왜 그렇죠? 승객이 갑자기 많이 타서, 아니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승객들이 어느 정도 타면 전동차가 자동적으로 출력을 상승시키도록 되어 있고 전동차는 문제가 없는데, 전동차는 부품이 워낙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 4만 2,000종이나 되는데 단품으로 나누면 20만 종이 넘어갑니다. 그 부품소자가 전장품 같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것은 열을 받으면 특성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현상이 와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8시 경이니까 출근시간인데 출근시간에 시민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종종 이런 사고들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지각을 하게 되어서 민감한데, 그러면 충분한 그런 설명이 있었나요? 전동차에서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하차를 해서 다음 열차를 타도록.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관사가, 승무원이 출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열차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 방송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안에 타신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아마 혼잡시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감동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명예역장 하신다고 돼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것을 얼마나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몇 개 역에서 홍보실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오면 하는 것도 있고 각 역장이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파악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은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도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열네 분이잖아요. 시의원들을 일일역장으로 해서 초대할 생각 없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시간만 내 주시면…….

박기열위원

시간을 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메트로에서 얘기가 없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너무 공사다망하셔서, 찬성하시면 저희들이 초청을 한번…….

박기열위원

찬성 안 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어느 부서하시지요? 그 부서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고객서비스본부입니다.

박기열위원

위원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하셔서 언제 날짜가 좋은지, 한번 시민역장 하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지역에 관한 일인데요. 제가 기술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수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주문요청을 했었는데 진행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이수역 14번 출구에 대해서는 3월에 용역발주가 나가면 금년 11월이나 12월중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계약을 해서 실제 공사는 2012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2012년 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로고도 바꾸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슬로건입니다.

이행자위원

슬로건만 바뀐 것인가요? 명함에도 보면 다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슬로건만 바뀌신 거고요. 조직개편 하신 것을 보니까 전에는 사장직속 밑으로 홍보하고 창의혁신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사장님은 안전방재실을 바로 직속으로 넣으신 것이지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장님이 현장도 요즘에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인사에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셨고 조직개편도 하셨습니다. 누구나 봐도 합리적이고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직개편을 지난 3년 동안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했는지 아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난 일은 잘 모르고요.

이행자위원

몇 번 정도 했지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두 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두 번 했어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번 할 때마다, 크게 두 번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밑으로 소소하게는 여러 번 있었던 것인가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정식으로 두 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조직개편을 한 번 하면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지요. 아무래도 이사도 해야 되고 사무실 배치도 달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하신 것은 향후 우리 사장님이 3년 동안 일 하시는 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행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 하실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카드 충전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티머니 충전금액이 2004년 이후로 계속 증가를 했어요. 처음에 620억 정도에서 작년에는 3,390억 정도의 티머니 충전금액이 계속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티머니 충전수수료는 2005년에 27억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줄어서 2010년에는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메트로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행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우리 고객서비스본부장이 대답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러시지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권오철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보면 충전수수료율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과거 2004년에 1.5% 정도 하셨지요. 지금 현재 무인의 경우에 0.31%, 유인의 경우에 0.72%인데 거의 지금 저희가 무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31%예요. 엄청나게 많이 수수료율이 다운됐습니다, 충전액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것은 선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2004년도 7월에 스마트카드의 충전수수료가 합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시행할 때 그 전에 시행한 버스카드충전수수료로 우선 1.5%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운영기관하고 스마트카드사가 같이 용역을 줘서 카드수수료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2005년도에는 제대로는 안 하고 일단 대충 유인 0.7%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최근 것이 2007년 11월에 용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008년 7월 21일 협약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8년 7월 21일 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리고 쌍방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한다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입액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카드도 굉장히 영업이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도철이나 메트로에서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싸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버스정류소에 있는 가판대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아시나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0.3%입니다.

이행자위원

버스승차대에 있는 것이 0.3%인가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도 예전에는 훨씬 높았었지요? 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버스조합이나 스마트카드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주자 해서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버스조합이나 도철이나 메트로나 이런 데는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은데 왜 이것을 깎아주냐는 것이지요. 그들이 요구했다면, 스마트카드가 요구했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굳이 스마트카드 충전수수료를 계속해서 낮추어줄 필요가 없어요. 충전금액은 계속 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수료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스마트카드하고 버스카드하고 충전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업무하고 그다음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구축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카드보다는 스마트카드사의 충전수수료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설치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계속 수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들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이것은 운영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협의를 하셔서 올릴 수 있으면 충전수수료를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정한 율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저쪽에 이익이 나는 것이 저희 때문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카드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카드가 내부 상가 쪽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익이 생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2007년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얼마를 주든 그냥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협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약기간도 별 얘기가 없으면 1년 후에 한다 이렇게 놓고 계속 놔두시지 마시고 30일 이전에 얘기해서 2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제까지 놔둔 것은 스마트카드에서 적자를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놔둔 것 같고 앞으로 흑자가 될 때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논의를 하셔서 각 운영기관하고 해서 수수료율을 높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구조물 보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0년 6월 23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조물 보강 필요구간 해서 2호선에 신림에서 신대방, 신대방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해서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사업기간 4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 6월 23일, 10년이든 11년이든 당연히 10년이겠지요. 10년에 시작해서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하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업무보고를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010년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서 향후 4년 동안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시작하셔서 공사기간이 그 정도 되시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잘못하신 것이지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시니까, 201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올해 계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서 15년까지 순차적으로는 될…….

이행자위원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2010년 6월 23일 업무보고 자료에는 왜 넣으신 거예요, 2012년부터 할건데. 안 그래요, 이것이 1년 업무보고 아니에요? 2010년 6월 23일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서 사업기간 4년을 해 놨으면 당연히 2010년부터 4~5년을 하겠다는 얘기지 2012년부터 4년 할 것 같으면 그때 업무보고 자료에 넣으셔야지 왜 넣으신 거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이 맞고요. 아까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한 말씀 하셨지만 용역직원, 시공사 직원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통본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메트로가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너무 늦게까지 야간운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 시작하는 5시 반 하고 영업이 끝나는 1시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작업장에 들어가는데 30분 걸리고 나오는데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2시간 정도 내에 모든 시설물 정비를 해야 되고 전력공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전력이 달려서 못한다. 그러면 전력공급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교통본부에도 이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소수 시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안전과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한 시간 운행 연장을 하면 5,000만 원인가…….

이행자위원

적자도 나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도 항상 뭐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익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중단할 수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불편을 초래하기보다는 좀 더 서비스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12시 넘어서 영업하면서 굉장히 다수가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특정인들이 특정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이 지하철 외에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한데 일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혈세를 또 많이 쓰면서 직원들에게 너무 늦게까지 과도하게 업무를 하게 하고 또 남은 시간에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전기, 신호니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날 나가기 전에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로 운행 안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징계 관련해서 기존에 보면 아까 기관사에 대해서 해임을 처분했다, 아까 해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그 위 관리자들에게는 징계가 더 약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약해집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제가 메트로의 징계양정하고 또 실제 징계 받은 현황들을 최근 몇 년간 것을 받아 봤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서 그냥 내려왔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징계양정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죽 그 윗사람들까지도 중징계로 갔다, 밑에가 중징계면 위에는 경징계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사장님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장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크게 징계를 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징계양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면 사장님이나 내지는 본부장님들이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더 크게 징계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채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나 지금 공석인 분을 서울시에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신용목, 서울시에서 나가 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감사 자리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감사는 임명권자가 시장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요청을 하셨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럼요, 요청했죠.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파견으로 요청했느냐고요?

최웅식위원장

파견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빨리 경영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지금 업무가 이러다 보니까 감사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가 비상임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상근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상임인데 그 자리가 지금까지도 비어있다는 게 나는 상당히, 지금 요구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감사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질은 없다고 보는데요.

최웅식위원장

그렇지 않죠. 감사실장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이 있는데 뭐하러 감사를 두겠어요? 감사를 둘 때는 그만한 저기가 있으니까 두는 것 아니겠어요? 빨리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이무영 본부장님, 업무파악 안 되셨죠? 지금 보니까 이번에 된 조규화 본부장이나 기술본부장은 나왔을 때마다 하는데 아까 몇 가지 문제도 우리 조규화 본부장이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왜 서울시에다 요구하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필요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필요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으면 예를 들어 그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요구를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2월 1일 날짜로 본부장들 임명하셨죠, 심의위원들 거치고. 그런데 1월 1일 파견을 했으면 2월 1일자에는 본부장 같이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석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본부장을 할 때 같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다 저기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들 저기를 할 때 다시 또 우리가 심의위원들 추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요?

최웅식위원장

네. 그러면 왜 2월 1일에 할 때 같이 안 하셨느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예를 들자면 시에서 정리를 하고 한 사람을 저희한테 보내 주면 같이 할 수 있었는데요.

최웅식위원장

서울시에서 정리해서 온 사람들을 받으라는 것이 되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아니라 제가 서울시에 사람 요청을, 우리 경영지원본부를 이끌어갈 훌륭한 분을 보내달라고 옛날처럼 하지 말고…….

최웅식위원장

1월 1일에 보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1일에 우리가 그전에 심의위원을 추천했고 또 본부장을 임명했으면 같이 임명할 수 있게 그때 하셔야 되는 거지. 이무영 본부장님, 사표 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서울시 인사에서 지금 제가 승진을 해가지고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TO관계로 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것은 이무영 본부장님의 문제고요. 메트로에서는 지금 현재 경영지원본부에 대한 본부장이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파견 나와서 서울시의 어떤 편의를 봐주고 또 이무영 본부장의 편의를 봐줘서 한다고 보는데 심사위원이라는 것이 제도가 있죠? 서울시에서 두 명, 메트로에서 두 명,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세 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임용이 되어서 보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파견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근해서 일하십니까?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상근해서 일을 하신다면 직접 본부장으로서 일하는 것 하고 파견 나와서 일하는 것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메트로가 지금 조직개편도 하는 판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웅식위원장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장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빨리 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런 사소한 문제도 걸리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메트로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부터 처리를 해 주셔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죠? 점심시간이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사장님,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연말, 연초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정훈위원

정기감사입니까, 아니면 불시감사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기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원 정기감사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에는 투명경영의 원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본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서울메트로 청소용역 계약업체가 어디입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재향군인회입니다.

이정훈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죠. 지금 26년째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죠?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2010년도 청소용역 계약금액이 대략 2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연간 265억입니다.

이정훈위원

연간 265억입니까? 대단히 많은 금액이죠.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지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화장지도 지급하고 있죠?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화장지도 우리가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방향제도 지급하고 있죠?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전년도에 쓰레기봉투, 화장지, 방향제 구매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쓰레기봉투는 2억 5,600 되고요. 화장지하고 방향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정훈위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봉투 가격만 해도 대략 3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것은 다른 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청소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합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도시철도는 지금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도시철도공사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화장지, 방향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메트로가 청소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철도공사는 계약금액에 설계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쓰레기봉투하고 휴지를 다 포함해서 계약금액에 넣고 저희들은 쓰레기봉투와 화장지는 별도로 해서 계약금액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하기는 저희들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나 화장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다 넘겨주면 용역회사에서 체크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역 자체에서 체크를 하면서 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공사든 메트로든 청소면적당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검증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요청을 통해서 본 위원이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야간청소 불량으로 환급조치 당했죠?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야간청소가 노반청소를 월 1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정훈위원

환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3억 6,000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3억 6,00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계약위반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청소를 안 해서 환수하기보다는 노반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동차나 PSD공사 때문에 노반청소를 못하고 일단 다른 역사에서 역장이 판단해서 일반청소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재향군인회가 그것을 수용한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하고 돈을 가져갔으면 재향군인회의 잘못인데 청소는 했지만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해서 재향군인회가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우리하고 청소 계약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을 해 줬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금년 2월 말에 끝납니다.

이정훈위원

2월 말에 끝나면 다시 수의계약 하실 계획인가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지하철 청소는 상당히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철도공사는 수의계약을 해도 상이군경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사실 노사관계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우리 74년도 1호선 개통 때부터 지하철공사 청소를 전담적으로 맡아 해서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자기네들이 공급을 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해서 지난번 우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기네들이 진즉부터 부담을 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 면적당 단가를 세세하게 비교한 이후에 나중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근무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는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이미 35~36년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원들은 20년 이상 한 역에 근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 시설에 대해서 역의 직원보다 청소원이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철도공사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와 그리고 현재 재향군인회죠, 그러니까 메트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단순비교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불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십시오.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가 할까요?

오철

권오철고객서비스본부장

급여수준은 도철하고 비교가 가능한데 용역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관여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족도조사 하세요.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요.

최웅식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이 지금 인사규정에 맞춰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임면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절차가 전혀 없이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계신단 말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을 해서요.

박준희위원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공무원의 파견ㆍ겸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견을 하면 파견되어서 그 인사위원회나 인사규정에 안 따르나요? 안 맞을 것 않은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파견까지는 그렇고요.

박준희위원

법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석이 있을 때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공석이 아니고 뽑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사추진위원도 다시 뽑아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저기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는 것은 존경하는데 세세한 데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신 김익환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메트로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묘년 새해 소망하고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장애인콜택시 운영, 청계천 및 광화문ㆍ청계광장 관리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관리, 기타 혼잡통행료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업무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14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노사 간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단 직원들이 휴일에 운전기사의 휴무로 쉬는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여 이용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고객의 작은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는 등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만 이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공단은 시민고객을 위해서 24시간 항상 깨어있는 또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을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금년도에도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훌륭한 의견과 고견은 반드시 저희 공단 경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감사실장 우선근, 도로관리처장 강신정, 도로환경관리처장 고동기, 장애인이동지원처장 박호영, 청계천관리처장 박승오, 공동구관리처장 이정엽, 교통시설관리처장 전기성)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연말 행정감사 때 뵈고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이 제 취미생활이어서 후진국권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들어가면서 그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 도로거든요. 도로에 매연이나 도로의 환경상태라든지 먼지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여기는 후진국이구나,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경이나 런던에 가서 딱 봤을 때 여기는 역시 선진국이구나, 환경이 깨끗한 감이 벌써 오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재대로를 관리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자동차전용도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자동차전용도로는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주차장 설치를, 노면주차장 허용을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우리 의원들의 민원사항인데 거기 보면 염곡사거리부터 죽 가락시장까지, 양재대로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가락시장까지는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전용차선 도로가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 종교사찰이 하나 있지요. 거기 왜 노상주차장을 허용하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노상주차장은 아니고…….

성백열위원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백열위원

뭘 알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신도 분들이 불법주차하는…….

성백열위원

아니지.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걸 잘 아셔야지. 일요일 날은 타 종교도 개방을 해서 차 댑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도들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 버스가 그냥 주야장천 한 다섯 대는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왜? 보도를 50%를 잘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서민이 주차를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스티커 붙이고 견인까지 해 가면서 왜 거기는 그런 특혜를 주는지?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그것을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얘기가 그 안에는 납골당을 쓰고 그 납골당에 있는 차는 밖으로 나오고 자동차전용도로에다가 그냥 주ㆍ정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염곡사거리 가는 데입니다. 거기가 우측으로는 서초구이고 좌측으로는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찰이 강남구에 속하는데 거기서 죽 한 면 가지고 보도를 50%를 잘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차전용도로에 일부 나옵니다. 그러면 감히 우리 서민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종교시설이라도 그런 걸 그렇게 관대하게 해 줄 수 있는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을 자주 다니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거기를 반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을 기억을 못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반 걸쳐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 봐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니면서 주변에 신도 분들이라든가 또 관련된 그 버스가 주ㆍ정차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백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바리케이드를 치죠.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평상시 주중에는 그냥 죽 해서 바리케이드 식으로다가 그렇게 쳐 놓고 주말 되면 신도들이 많이 오니까 이 차는 계속 돌아가죠? 거기에 또 무슨 불교대학인가 해 가지고 신도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서 오랫동안 의원생활도 했고……. 거기가 보면 이쪽은 개포4동이지요, 또 이쪽은 양재동이고. 거기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자꾸, 나는 종교를 뭐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되고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 말씀이 그런 거지, 저거 봐라 말이야.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이 뭐냐 이거야. 거기다가 대놓으면서 일반인이 할 때는 가차 없이 스티커 4만 원짜리, 또 견인해 가면 돈 10만 원 내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런 것 한번 신경을 안 쓰셨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이라도 나가 보시고, 그 밑에 요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공사,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것 한번 가보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뭐냐 하면 지난번에 주민들이, 대모산을, 구룡산을 매일 올라 다니시는 분들의 민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구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토사 유출해서…….

성백열위원

네. 그것은 1년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야간에 청소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에이, 그게 그냥…….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도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백열위원

아니지. 경사면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수구 죽 되어 있는 것, 물 흐르는 데 그것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대모산 자락에서 나와 가지고 도로 나오기 전에 거기 죽 돼 가지고 이렇게 하수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거 누가 청소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가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저희하고…….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강남구에 알아봤더니 이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미루는데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더미야.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안 치우냐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치우기는 치웠는데요. 지금 관리상에 어떤 조금,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몇 번 나갔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거기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성백열위원

본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보세요. 거기에 능인선원이 있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 문제하고 좀, 왜 그러냐 하면 오래 계셨으면 다 알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전용도로상에는 보도시설을 한다든지 주차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양재대로만 보행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능인선원 거기 주차관계도 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불법으로 판단이 된다면 단속권한이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성백열위원

아니, 그건 자동차전용도로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아니, 자동차전용도로상이라 하더라도 주차라든지 또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보도, 이것은 현재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구 처리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하수구 처리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수방이 다가오기 전에 전부 하수구를 찾아서 준설을 하고 여러 가지 배수구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말씀하신 양재대로상에 있는 하수구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어디냐를 가지고 구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구에 토사가,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사가 비로 인해서 쓸려내려 와서 하수구를 메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자치구에다가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많이 내고 있지만 작년도의 경우 거기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도로가 이렇게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관계를 구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난 것은 강남구에서 해야겠지만 평상시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왜냐하면 자동차전용도로다 보니까 갖다 버리는 것하고 이런 오물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또 거기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대모산 구룡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냐고, 이게 쓰레기더미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좀 해 주시고, 이것 끝나시면 가서, 또 그 부분들이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한 종교단체에 특혜 줘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 날은 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합디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중에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특혜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사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나? 그냥 5분 쓸게요.

문종철부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여기 증감률에 보니까 24.8% 감소된 주요내용이 개보수공사에 따른 임대료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것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며 언제쯤 이것을 개장해서 언제쯤 임대를 줄 것인지 이런 것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게 방치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성백열위원

그래도 주수입이 여기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들 중에서 5개 상가, 강남역상가하고 강남터미널상가하고 영등포상가를 1년 동안 개보수를 합니다.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개보수를. 그러니까…….

성백열위원

거기 상인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분들 계약 끝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개보수 끝나면 다시…….

성백열위원

다시 입점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5개 상가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니까 그 1년 동안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세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나는 아까 그냥 무조건 개보수에 따른 세수가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16페이지, 17페이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는 전 세계가 이상기온이 와 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운남성에 갔는데 거기도 보통 영상 15℃, 20℃ 밑으로 떨어지질 않는데 그때는 영상 5℃, 3℃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보리가 얼고 시금치가 얼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이상기온이 왔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얼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계 전체가 한랭, 폭랭. 어떤 기자가 지난번에 쓰기를 폭설, 폭우, 폭한, 폭염 이렇게 나오더라고. 작년에 저희가 러시아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얼마나 올라갔느냐면 37℃까지 올라가더라고, 우리나라는 35℃ 올라가는데.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전부 시장에 없어. 하나도 없다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왜? 아스팔트가 녹아서. 차는 못 다닐망정 사람도 구두 신고 다닐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설대책, 그렇지요? 폭설, 폭우 이것은 됐지만 앞으로 폭염이라든가 폭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제대로 된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금년 여름에 37℃, 40℃ 올라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마비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스팔트를 깔아도 그 강도에 맞는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가 눈으로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방하고 제설도 마찬가지이고, 포장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저희들 포장 수준이라든가 또는 제설ㆍ수방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도로관리상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이상기후들, 극한 그런 기후 대비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을 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도로 관리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도 연구 내지는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겨울에 강릉이라든가 그 밑에 동해시, 포항, 부산 쪽으로 100년 만에 폭설이 왔다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그런 눈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제설 대비책이 있습니까,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설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장비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정말 그렇게 예상치 못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눈이 갑작스럽게 올 때는…….

성백열위원

아니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제는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계는 기상이변이 온 겁니다. 엊그저께 뉴질랜드 보십시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폭설이라든가 이것도 꼭 이것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데다,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또 서울시의 가장 중심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을 다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연차별로, 단계별로 어떤 장비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제설용 염화칼슘 물량이라든가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상당히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제는 우리가 폭우 오죠.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우리 여름 대비해 가지고 폭우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타임 23명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39명으로 파악됐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 연말에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최고조로 서른아홉 분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금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뽑아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 10월 11월 12월에 대략 평균 23명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어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이라서 고정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항상 여러 군데 잡(job)을 봐 가지고 나면 옮겨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간에는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다음에 파트타임은 중간 여섯 시간, 네 시간 이렇게 하고, 야간에는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간대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조 편성 말씀입니까?

공석호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야간조를 투입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아, 10시부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15시간을 다 일한다고 봐야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여덟 시간 근무 원칙으로 해서 그 조가 두 시간이나 한 시간 단위로 계속 늦춰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시차를 두고.

공석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사장님, 근무교대시간 되면 콜을 받더라도 안 가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근무시간이 되면 남아있는 시간에 콜을 받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지령을 내려주고 또 이것이 도저히 그 시간 내에 안 된다면 더 가까이 있는, 다음 가까이 있는 운전자에게 콜을 내려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시간대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교대하는 시간들은? 편차를 두고 갑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7시에 오는 조가 있고 그다음에 8시 조, 9시 조, 10시 조, 11시 조, 12시 조 계속 순차적으로 와서 그 시간대부터 8시간 근무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제일 이용 많은 그 시간대에 차가 모자랄 때 그럴 때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용시간이 많은 시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때는 운전자를 집중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때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한 10대 미만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간적으로 약간 탄력을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시간대가 각자 다르고 그 집중시간에는 많은 차량을 투입하지만 거기에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사 한 분이 8시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딱 그 차밖에 없다 그랬을 때 그 분이 갔다 오는데 한 시간 정도 더 걸린다 했을 때는 탄력적으로 그다음 날 한 시간을 빼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근무방식을 8시나 9시 이렇게 기본원칙으로 하되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근무수당을 주고요. 그다음에 어느 날은 많이 근무를 했다가 다음날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5시간 근무를 하겠다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것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대에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기사를 쓰면 약간 30분이면 30분 약간 늦게 들어오는 타임인데 쓸 수 없고 다른 차, 멀리있는 차로 배차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기보다는 그 차를 이용하자 그런 취지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 1선거구 전철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내부순환로 포장개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스콘 포장개량을 몇 년마다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10년 주기로, 포장해서 10년 주기 지나면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제히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일반도로와도 수명이 똑같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도로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것은 담당 본부장이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명이 10년 정도 간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10년을 가느냐, 11년을 가느냐, 그 전에 8년을 가느냐 이것은 교통량이 관계됩니다. 그다음에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냐 안 다니는 도로냐, 또 기후가 어떻게 됐느냐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해서 내부순환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개통한 지 벌써 12년에서 13년, 14년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막 작년부터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파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금년부터 내부순환도로를 13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소파보수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바꾸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후, 여름에 특히 요즘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스콘이 파열되고 장마철에 파열되고 이렇게 해서 곳곳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재공사를 시작할 때 외국에 가보면 아스콘 이것이 우리 일반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 재질과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명이 길고 거기는 파여진 것도 없고 그런데 어차피 재시공을 하게 되면 수명도 보고 기후도 보고 이래서 재질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 소음이 많아요. 소음이 많으면 그것도 재질이 특수재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아스팔트라는 것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스팔트라는 것은,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라든지 이런 기름들을 뽑아내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건축용 그것도 뽑아내?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잔사유거든요. 잔사유로서 거기에서 아스팔트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팔트의 특성은 우리가 먹는 엿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철이 되면 아주 딱딱해지고 여름에는 물렁물렁해 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어떤 재질을 더 첨가시키느냐에 따라서 단단해지고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스팔트의 특성은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특성, 재질이 다릅니다. 뜨거운 데 있는 나라, 차가운 데 있는 나라 다른데 저희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능적으로 해야 될 것은 소음감소, 소음감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스팔트 입자의 크기를, 그러니까 골재의 크기를 굵게 하면 소음들이 흡수가 돼서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소음포장 이렇게 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게 되면 3㏈ 정도가 저감이 된다고 그래서 실증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거든요. 반면에 뭐가 나쁘냐면 골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10년 갈 것이 한 5~6년 가서 파손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으로 따지면 혼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직 고급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소음포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간헐적으로 적용을 해서…….

전철수위원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 주거지역에 방음벽이라든지 소음기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해서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아스콘포장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저소음포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2쪽에 LED 표식주가 있는데 지금 굴절이 심한 곳이라든지 접속커브구간 이런 구간에 표지병이 야간에 요즘에 다시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LED 아니고 자연적으로 빛으로 해서 하는 표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것이 두 가지 타입인데요. 하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표지병이 있고요. 지금까지 그것을 많이 써왔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반사가 안 되는데 빛을 줌으로써 반사가 돼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LED처럼 자체가 발광해서, 빛을 발해서 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것은 먼지가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체 발광하는 방향으로 LED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 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우리 공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콜택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후시간에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6시부터 9시가 제일 콜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파트타임을 이용해야지 지금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오전시간대에 휴무차량을 파트타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기사분들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파트타임을 혼잡시간대 위주로 투입을 합니다, 오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전, 오후 대략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병원에 갈 시간대가 10시부터 12시 사이, 그다음에 오후 3시 전후해서 대개 그 시간대 많이 몰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대별로 수요가 죽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일 운휴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부족해서 못 대주는 그 시간대를 위주로 해서 오전, 오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또 지금 너무나,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이사장님 말씀했듯이 이용하는 요금이 20㎞ 운행시 일반택시는 1만 4,900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3,300원이잖아요. 기본요금도 1,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을 도와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고 도와야 할 이런 정책인데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요금이 싸다보니까 1~2㎞ 가는 것도 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봉사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양측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것이 요금이, 물론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요금처럼 받을 수 없겠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가격이 낮아서 오히려 가수요를 유발해서 정말 진정으로 타고 싶어 하는 수요층이 못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우리 시의 주관부서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 데이터나 백업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들을 모아주셔서, 이것이 이 앞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것이 낫겠다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낮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들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필요한 사람들이 더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너무 싼 것만이 좋은 운영방법, 효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조가 오후 7시에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근무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전철수위원

7시라고 하던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녁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들이 최대한 15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봤습니다, 과연 그 시간대에 콜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데 조금 오히려 주간 시간대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은 시간을 두고 통계를 봐서 운행차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야간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계천의 악취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방법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단기적인 이런 그때그때의 처방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삼각동천에 지금 물이 내려오다가 약간 낙차가 있어 가지고 떨어지면서 거품이 나면서 거기서 연무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취가 계속해서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은 구조적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흘러나가는 방법이면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해결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지금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가 수문에서 나오는데 이 수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철수위원

오수 우수 분리하는 문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 지나갈 때마다 이게 뭐 몰라도 지나가다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에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문가들을 다시 불러 가지고 전부 내부구조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전문가로 해서 금년 내년 앞으로 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짧은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4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도로청소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물청소를 월 2회에서 주 2회 실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14페이지, 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수돗물이나 소화전에서 취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이라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까지 그 고도의 정화를 거친 물을 도로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장이나 어떤 취수의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수 중수 하수 문제인데 지금 중수도가 있어 가지고 중수 정도면 도로 물청소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또 중수와 관련된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하여간 저희들도 아까운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나오는 그 수돗물을 물청소하는데 쓰는 것은 조금 아깝다 하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소화전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로 해서 깨끗이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아리수 아주 고급이라고 판매까지도 지금 겨냥을 하는 모양인데 그 물을 가지고 도로에다 뿌린다는 것은, 물론 중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물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강에 취수라든가 등등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하는 것도 상당한 원가절감이 될 것 같아서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본청에서 모든 공공시설을 만들고 설치해서 그것을 유지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조직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오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다시 수정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사나 건물이나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수방대책에서 문제가 걸렸던 광화문 쪽에 침수된 건이라든지 청계천에 악취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입안되는 과정, 공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수방대책에 있어서도 어떤 빈도가 낮다고 해서 한 70mm 정도는 소화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도저히 속수무책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관을 큰 걸로 묻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안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할 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 시스템이 시에서 관련된 주관부서들이 계속 전부 업무위탁을 하지만 예산 집행이나 이런 업무처리과정을 계속 연계해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나치게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시에서 직접 지침 받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시에 보고를 해서 다시 지침을 받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은 지나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10억 예산이 있으면서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민간 시설업체인가요, 거기가 하다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의결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도저히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한 심정에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는 정말 적극적으로 수탁을 해서 하고 싶은 그런 성격의 업무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오히려 시민들한테 매 맞을 그런 업무들을 우리가 맡음으로써 공단 기관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업무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히 어떤 민간부분에 비해서 효율이 있거나 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민간부분보다는 분명히 효율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어디에 위탁 주지 않고 직접 하실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입안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 보살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10억을 들여서 과연 그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사숙고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좀 살펴보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직원 인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직종별’ 해 가지고 1,736명이 지금 서비스직까지 플러스해서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사장님 다시 봐 보세요. 그게 안 맞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1,736명에는 일반직 1,037명하고, 이게 소계입니다. 소계하고, 그다음에 특정직 및 기간직 363명하고 서비스직 331명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이 서비스직이 지금 어느 직을 말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명칭이 조금 대외적으로 볼 때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분들을 지칭합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공공시설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열심히 또 잘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 이하 모두가 물론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정말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업무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한해도 역시 제설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얼마 안 있으면 또 수방대책 해서 또 난리를 부려야 되는 그런 업무이니만큼 하여튼 좀 고생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의 박기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권고 내지는 참고사항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18일 금요일 날 저희 시청 별관 앞에, 의원회관 앞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혹시 내용 들으신 것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지금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료위원들 중에도 지체장애인 두 분이 계신 것 아시지요? 한나라당 한 분 민주당 한 분. 그분들이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또 저희 동료위원들이 행감이나 상임위 때마다 이 장애인콜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물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시교통본부에서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010년도까지 목표가 300대였지요? 더 이상 증차는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증차를 없다 그런 얘기는…….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여간 계속해서 증차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또 장애인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류의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이런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항상 조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 300대 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계속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예산과 항상 타협점에서 매년 20대 내지 30대 이렇게 연차별 증가해 오는 그런 결과물이지요.

박기열위원

아니지요. 이사장님이 지금 숨기고 계시는 게 있는데, 300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더 증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대로 못을 박고 도시교통본부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모르세요? 아시면서 지금 말씀을 차마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문종철 부위원장님이 웃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제가 차마…….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박기열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캐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박기열위원

여기에 특정 정당을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2010년도까지 300대를 증차한다고 못을 박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더 이상 안 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장애인들 입장에서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저희들 교통본부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것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박기열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에서 이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물론 차량도 늘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게 차량보다는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차량을 준다고 그래 봐야…….

박기열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충분히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또 집행부인 서울시에서도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적인 면에서도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어떤 특정인의 목표가 선거공약으로 해놓고 목표달성 했으니까 그것은 깔아뭉개는 형태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박기열위원

아니요, 지금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자 그런 뜻은 아니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300대의 수치를 고정을 하고 있고 그 설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으로는 전혀…….

박기열위원

제가 도시교통본부에 수차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동료위원들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저만의 얘기 아니라니까요. 자, 그것은 제가 충분히 300대 뭐 더 이상의 여러 가지 경영,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그 운전하는 기사 분들도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주면 당연히 모집할 수 있지요. 그런 것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특정인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선까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승차율이 87.8%, 대기시간이 48분. 2010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월부터 7월까지는 87.8%, 41분으로 7분이 더 줄었고요. 8월부터 12월은 승차율 88.9%, 대기시간이 35분으로 줄었습니다. 대기시간이 줄었던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파트타임을 구해서 하고 직원들이 무려 130명이 주말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많이 시간을 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직원이 1,736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운전기사분까지.

박기열위원

그런데 기사분들까지 포함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분들 중에 130명이 자원봉사를 주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이것 보통 시간 내기, 자기계발하기도 바쁜데 자원봉사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대기시간 줄이고 승차율 높이고 참 좋아요.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저도 지역에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 평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저도 혹시 기회가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시운전하면서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싶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습니다.

박기열위원

진짜로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환영입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이 언론플레이용이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이 직원들이 130명이나 자원봉사하면서 대기시간을 35분대로 줄였다면, 제가 또 하나, 그러면 130명 정도가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 숫자를 더 늘리면, 우리 직원들이 더 늘리면 35분이었던 것을 30분 이내로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우리 박 위원님, 의정활동도 좋고 또 순수히 그것을 떠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그런 제의를 해 주신 것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특별히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1종면허를 가지셔야 되고 또 하기 전에 약간의 교육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30명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로 보면 이것이 부담이 조금은 됩니다.

박기열위원

되지요, 당연히 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됩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물론 기업의 사회적인 참여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자원봉사 아니더라도 민간 부문에 나가는데 그 시간을 대체해서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자원봉사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인사에 반영도 안 시키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부서별 평가라든지 직원들 개인별 평가할 때 자원봉사항목은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되면 그 점수는 조금 가중해 주는 그런 조그마한 제도는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당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있어요, 인터넷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 때 탄소 배출하고 악취를 없애는 그런 특허기술을 받았더라고요.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1월에 특별히 기자설명회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개발한 것을 보면 냄새뿐만 아니라 열기, 사실은 저희들도 자동차 운행하다 보수하는 것 보면 굉장히 김도 많이 나고 여름 같은 때 창문 열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열기를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또 보니까 ㎡당 1만 7,000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1,000원 정도 다운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하게 서울시 업무 이관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특허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좀 더 적극적인 경영을 한다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은 좋은 개선사례이고 또 여러 가지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시청의 전 기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설명도 했고 많은 신문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도도 하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특허를 1월에 취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된다면 모래, 자갈 이런 골재를 아스팔트와 공장에서 비비기 위해서 180도로 가열합니다. 100도면 물이 끓는데 100도 물에 사람의 손을 넣으면 익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모래, 자갈까지도 180도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벙커C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착안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것을 꼭 반드시 모래, 자갈을 180도까지 가열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콘크리트처럼 모래, 자갈에다 아스팔트를 만약에 액상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상온에서 비벼서 포설해도 될 것 아니냐 거기에 저희들이 착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아스팔트를 걷어낸 폐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폐기물처리를 하고 돈을 줘서 내보내는데 폐기물 그 안에 보면 모래, 자갈이 다 들어있고 거기 아스팔트도 섞여 있는데 왜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면서 돈을 갖다 버려야 되느냐, 자원을 왜 낭비하느냐,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작업이 한 2~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와서 작년 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돼서 특허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그다음에 환경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국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30% 에너지 절감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도 다 전부 이 기술 방향으로 갑니다. 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비벼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작업하는 사람들은 귀찮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뜨거운 아스팔트 갖다가 자르고 붙여서 다짐하면 끝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비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소파보수, 조그마한 보수에 시험포장을 해 가면서 하되 저희들이 이것을 장비화해서, 장비개발까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장비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비 개발이 되면, 자동화 되면 앞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특허가 될 것이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데서도 자기들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될 사항입니다. 제가 부산 시설관리공단, 대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을 때 이런 특허기술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토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 장비개발 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빨리 서둘러서 어떤 사업성으로도, 이것이 사실 단순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 더 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업체에다도 채산성이 맞으면 판매도 가능하잖아요,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세요, 예산 더 확보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신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기업처럼 나서서 하지는 못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허까지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공단 운영 전기자동차 현황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 12대가 있는데, 담당자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 보험관계 잠깐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입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공단이 운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12대가 있습니다. 운행 전기차 1대, 운행할 수 없는 전기차 11대. 운행 전기차 1대는 어떤 차입니까?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광화문광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것은 자동차로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입니다.

이정훈위원

업무용 전기자동차네요?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전기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겠네요?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운행할 수 없는 전기차가 11대나 있습니다. 이 차는 운행을 안 한다는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즉 골프장 가면 카트 차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도로는 운행할 수 없지만 자체 내에서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정훈위원

이 11대도 보험에 들어야 되지요, 전기차 보험에. 다 들어있습니까?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들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보험에 돼 있는 거네요?

원출

이원출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직원분들이 주말에 휴일을 반납하면서 사회공헌활동, 장애인콜택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저희는 이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직원분들이 이렇게 주말이라든지 또 평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쉬어야 될 휴일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핵심은 자발성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힘들다, 결국 이 부분은 예산이 반드시 보다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사장님께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원봉사를 주말이든 휴일이든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콜택시 예산을 24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불법증액이라고 시에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인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콜택시 자원봉사, 인사고과에 가점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장애인택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량도 증차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운행하는 운전기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 아니어도 직원들이 많은 것은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서별로 또 직원별로 자매결연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사내에 자원봉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대신에 우리 자체 내에 자원봉사 하는 것이 문제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고 또 직원들이 대략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크게 업무부담이 되어서 다음에 업무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사내에서 저희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론이 될 수 있고 직원들에 대한 직장교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봉사활동이면 제가 말씀하지 않겠으나 업무와 관계가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직원분들이 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하여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예산문제다, 예산증액을 위해서 도시교통본부에 오히려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별 청렴도조사 외부기관에 위탁,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하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 9월에 한 번 하셨지요? 그리고 올해도 하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3급 이상 간부분들 70여 분 되시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3급 이상 간부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요? 생활태도, 금전관계, 업무, 청렴도, 혈연, 지연, 학연 다 조사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이라 함은 어느 기관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부패연구소입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부패연구소, 외부기관에서 개인별 우리 직원분들의 청렴도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개인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속성적인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청렴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정훈위원

부패연구소에 통상 그런 것을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만 원인가…….

이정훈위원

아, 300만 원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 3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개인별 청렴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뜻은 이 결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느냐는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으로서 의지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 이런 방안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과학적으로 어떤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 결과물을 갖다가 어떤 인사고과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자료로는 사용하는데 아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실효성에 좀 의문이 되고요. 하시려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청렴도 조사 그런 사례발표에서도 우수사례로 상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내는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되기를 빕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대표 공기업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 질 저하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위탁이 결정이 됐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그런 시설들도,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잠실주경기장이나 야구장이라든지 목동야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사장님이 너무 일을 잘 하시고 계셔 가지고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청계천에 악취 저감하는 것 있잖아요? 자문회의 해 가지고 광촉매 재질의 차단막, 오존 또는 이온 적용, 미생물 투입 뭐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나 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론은 안 나오고요.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한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1차 했는데 대략 그런 방법들도 있겠다,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제시된 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박스, 그러니까 오수가 넘쳐서 몰려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 지점들이 있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지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답이 없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수가 일반 하수관을 통해서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쪽 우리 청계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오는 토출부, 다시 말해서 수문은 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문에서 물이 우수가 오수와 섞여서 함께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이라고 하면 참 어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막고 싶은, 아주 막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그러면 근본적으로야 차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기존의 하수관로하고는 그게, 하수관로를 신규로 새로이 낸다거나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의미의 돈과, 그다음에 청계천 양변의 건물들을 다시 다 헐고 또는 지하를 엄청나게 파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석위원

청계천을 만들 때 아예 양 주변에서 나오는 하수나 오수를 따로 분리해서 나가는 관이 있는 거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통상 시는 일반 생활하수가 와 가지고 청계천 하수박스로 흘러 내려갑니다. 흘러 내려가는데 빗물이 오면 그게 넘쳐 가지고 우리 청계천 밖으로 와서 청계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정희석위원

음, 그런 문제 때문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청혼의 벽이나 수상패션쇼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그 이벤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청혼의 벽 같은 경우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몰 후 운영인데 1년에 230회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각 4,000만 원입니다, 연간 그 예산이.

정희석위원

연간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저는 이벤트 행사보다도, 지금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일부 구간에서 악취가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계천의 기본 원 뜻은 서울시내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게 아마 원 뜻이라고 보고, 수상패션쇼나 청혼의 벽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청계천의 악취제거 쪽으로 더 많이 투입을 하셔서 되도록 악취가 좀 덜 날 수 있게 최대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일회성 이벤트로 와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길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취를 안 맡는 것이 더 행복한 거거든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예산 중에 지금 이 자문 결과를 통해서 꼭 올해 해야 되고 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하여간 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앞서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보면 거의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한 10만 평 되나 봐요, 평으로 계산을 하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35만 7,409㎡이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체.

정희석위원

대표적으로 제일 큰 공영차고지가 어디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큰 데가 송파차고지입니다.

정희석위원

송파차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거기가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서울시에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석위원

제가 이렇게 주차장을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차장을 가서 보면 광활해요. 그렇지요? 아주 넓은데 왜 우리나라는 태양열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태양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전기 기본 수요가 많은 데,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하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는 지금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청계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뚝도정수장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연간 한 2,000만 원 내외의 전력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효과가 확실히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초기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초기투자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도 또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의 맑은환경본부하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우리 청계천, 어린이대공원에 태양광 내지는 지열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도 보면 시내버스는 2층으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태양열판이 만약에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하면 오염되는 것도 좀 덜할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이 한여름에 데워져 있다가 기사님이 차를 시동을 걸고 나오려면 에어컨을 급하게 틀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해 내지는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고지나 주차장을 가면 항상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서울시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고지도 은평차고지의 세차동인가는 위에 그렇게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을 해 가지고 공공요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시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것은 이사장님 임기 동안에 해도 자손 대대로 아마 서울시민들한테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까 지하도상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강남역을 자주 가는데 옛날 대구 지하철 참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옷가게도 있지만 식당들이 너무 즐비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후죽순……. 지금 이것을 왜냐하면 개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화재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임대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옆집은 옷가게인데 그 옆은 식당이란 말이지요, 또 분식가게. 이게 어느 식당가가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즐비하게 우후죽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 거기 강남역이 엄청나게 통행하는 인구도 많은 데거든요. 또 지하1층은 식당이지만 지하2층부터는 2호선 승차구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성 위원님이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사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지하상가가 제일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설물입니다. 특히 지하상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유독가스라든가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거기 그러니까 그 인구보다도 하여간 지하에 유동인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불이 안 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래서 나는 식당 하는 사람들에게 안 줬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을 왜냐하면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또 안 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업종을 하여간 지하상가에 들어와서는 안 될 업종들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지하상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은 화재예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예방에 많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지하상가에 모니터가 되어 있고 우리 공단 8층에는 전체 상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어떤 연기가 나면 바로 감응이 돼 가지고 해당 직원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좋은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갖췄어도 어떤 화재 요인은 항시 상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백열위원

거기는 전부 다 도시가스를 쓰게 되어 있지요? 거기 식당 하시는 분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 중에는 식당은 한 개인가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성백열위원

저는 통틀어서 얘기예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씁니다.

성백열위원

거기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개보수를 하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우리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 정말 소름이 끼칠 일이라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밤에 혹시라도 직원들 전화가 울리면 첫째 상가에서 화재 그것을…….

성백열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만 아까하고 연결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녹지관리. 이것을 아주 관심 있게 했고, 아까도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240개 지방자치 중에서도 지방 시ㆍ군ㆍ구가 잘 가꾸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을 참 잘 가꾸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뭐랄까, 상징적인 것 이래서 88올림픽도로라든가 어느 자동차도로에 대해서 야, 딱 들어오니까 아, 서울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버즘나무하고 벚나무 위주야.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 수종 개량을 해서 좀 뭔가 ‘야, 역시 서울 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심었더라,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것 벤치마킹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올림픽대로 상에는 바로 인천공항에서 들어와서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수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 또 서울시에 가로수 수종 선정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들도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성백열위원

제가 가봤더니 경북 김천이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작년에 경북 김천에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수목 잘 하고 도로 잘 가꿨다고 해서 받았고. 창원시를 갔다 왔더니, 저는 너무 놀란 것이 정원수에 세 가지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처럼 버즘나무라든지 벚나무 이런 것이 아니고 향나무, 쥐똥나무, 백일홍. 이제는 우리 날씨가 점점 더워졌습니다. 백일홍도 잘 삽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봄 지나면 6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새롭게, 이런 것 우리가 창의력 있게 해야 되는데 매일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서 다시 수목 심고, 꽃나무 심고.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장흥에 갔더니 무슨 나무지요, 종려나무? 가로수를 멋지게 해 놨어. 지금은 장흥이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가장 멋진 도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특색있게 서울시답게, 이사장님 계실 때 그런 것 해 보십사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의 전령을 올림픽대로에서 느끼도록 그런 얘기도 하는데, 봄에 가면 특히 올림픽대로 압구정 지나면 아마 개나리, 연산홍 아주 흐드러지게 피는 구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취지에서 수종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잘된 데는 직원들도 가서 선진국 벤치마킹 할 수 있게, 견학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중국을 볼 때 후진국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중국 상해, 황주를 간단 말이야. 황주라든지 청도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보다 가로등 하나하나가, 정말 보안등, 가로등이 야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로등을 벤치마킹 한답니다, 청도 신도시가. 또 상해에서 황산 가는 데 그 고속도로 정말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도 그냥 여기서 우물 안 개구리식이 아니고 우리 여기 직원들 다 계십니다만 자꾸 그런 선진 견학 많이 해서 서울이 확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미덮개 화물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우연치 않게 지나다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촬영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속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속하나요, 증거물만 있으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낙하물 떨어트리고, 이것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결을 못 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한강대교를 달리면서 폐기물차량에서 위로 막 날리니까 왠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찍었는데요. 이것이 마포대교를 달리는데 여기 쓰레기를 계속 날리면서 달리는데, 보니까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화면으로 보니까 동구환경이라고 나오는데, 인천 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폐기물회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찍어봤거든요. 이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께서 짧게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장애인콜택시, 청계천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택시지요?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그런 운영의 묘나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더 많은 효율이 있을 것 같고요. 청계천은 우리 박승오 처장님 오셨는데 얼마 안 되셨지요? 말 나오는데 안 나오게끔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청계천 좀, 현 대통령께서 하신 사업인데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교통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와 오후에는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