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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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 이벤트 등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문화 교육행사 초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교육정책의 참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그 누적점수에 따라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고객에게 교육정책과 다양한 교육정보를 메일 서비스로 제공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교육청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많은 점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더욱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인터넷 홈페이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조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이 안건과 관련해서 미리 보고를 받았으셨지요? 그때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들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갖고 수정안을 마련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조치가? 2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쪽에 나와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예산조치가 해당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진짜 예산조치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기존에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한 900여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900여만 원이시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보면 1쪽의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참여 행사 운영과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항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ㆍ횟수 및 교육정책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누적된 점수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맞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조치에는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를 이쪽 4쪽의 2번 항을 보게 되면 교육감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수반됩니다.

정상천위원

수반되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제일 뒤쪽의 7쪽을 보게 되면 별표에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 주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산에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수반됩니다. 저희가 인터넷 운영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이미 잡혀 있는 예산 900여만 원 정도의 새로운 추가예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900여만 원을 갖고 지금 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우리가 홈페이지 기본운영과 운영의 활성화를 구분해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천위원

지금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지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인력 및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 자체에서 보면 참고사항 자체에서 예산조치가 해당없음이라는 것은 너무 조례 제정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충분한 연구ㆍ검토를 통하지 않고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운영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 운영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지금 껏. 그리고 여기 운영 활성화가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초점인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이벤트에 따른 어떤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그런 예산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900여만 원 확보되어 있어서 새로운 추가예산 조치가 없더라도 운영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의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홈페이지는 이런 말씀은 무엇하지만 본 위원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이쪽으로 홈페이지 작성해 주기도 했고 조그마한 기업체였지만 홈페이지 작성하는 데도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몇십만 원도 되고 몇천만 원도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는 법이에요. 조례제정하면 지켜야 되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의욕 갖고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있고요. 그 이후에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대개 수순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제 우리가 그 조례안과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법적 근거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조례안은 법과 똑같이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류해서 하시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마일리지라는 이런 대가성 1점이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제공한다.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유념해서 이 조례안이 있으면 향후에 세부규칙 안을 다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나름대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정상천위원

유념이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법입니다, 이 조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점을 1원으로 환산을 한 것은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권을 준다든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최 문화행사에 초청하는 그런 초청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각종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좌 수강권을 준다든지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준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일리지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단체의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기준자체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그게 직접적인 소위 금품 채우는,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품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이 대상자가 지금 천만시민이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천만시민이 접속한다 할 경우에 서버도 거기에 부응해야 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일리지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마일리지라면 계속 누적되는 그 자료를 관리해야 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900여만 원 예산 갖고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이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가까운 예로 서울시가 지금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하고 난…….

정상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부탁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상품권이든지 문화상품권 전부 다 예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예술활동이든지 문화활동이든지 교육감님께서 캐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로써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예산조치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거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 900여만 원 정도면 올해는 이게 적절하게 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천만 시민에 대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00여만 원 갖고 900여만 원도 예산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그리 가볍게, 본 위원 생각에는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이와 같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어떠어떠한 그러한 지금까지의 타 기관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봤을 경우에 비교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아,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명확한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청입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이지요? 그런데 조례안이라는 법을 처음 접하는 만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가를 법을 지키면 대가를 준다, 법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홍보에 대한 우선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통해서 이 대가를 생각하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특히 또 돈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한다 이러한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서울시행정기관인 서울시하고 틀리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교육청에서 이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유념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통과됐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는 충분한 기초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말씀하시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운영상에 이 대기업에서도 이 마일리지라는 것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작은 쉬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쌓이는 게 마일리지입니다, 부담가는 것이. 운영시스템부터 해서 인력부터 해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어렵다고 그만 둘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고려를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정상천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와서 계속 마일리지라든지 상품권만을 경품을 타가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 지금은 교육감의 혁신적인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홍보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좀 알려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 인터넷들이 거기다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접속이 많이 안 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내려받는 것을 갖다 주고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마일리지 제도를 생각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주유를 할 때도 보면 뭐라도 경품이 찍어지고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 주유소에 가게 되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낸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900여만 원 정도면 첫 회에서는 큰 무리 없이…….

곽재웅위원

마일리지로는요? 마일리지로 쓰는 예산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900여만 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정상천 위원의 말씀대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대로 해 보면서 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보충을 하고 남는다면 더 적절하게 한번 배분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동구에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 구청장께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방과후 교실에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계속 권유를 해도 그러느냐 그래서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학부형들한테 방과후 교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두 과목씩을 받아라 계속 설문지를 내려 보내고 강제로 막 학생들 몇 명씩 신청을 해 달라 뭐 그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런데도 방과후 예산은 계속 내려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왜 안 해 주느냐고 구청장에서 건의를 엄청 심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홈페이지를 갖다가 건의가 올라오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마일리지만 준다 이런 것보다는 홈페이지 건의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건전한 건의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말이지요, 국민은 국가를 불신을 해요. ‘아, 교육감 별 것 없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홈페이지의 건전한 건의는 꼭 반영해 주시고, 건의사항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욕설이라든지 부당한 건의는 바로 바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리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조례안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할게요. 4쪽에 보면 지금 교육감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홈페이지 운영을 교육청이 직접합니까, 아니면 지금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직접하고 있으면…….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그 시스템 운영에 일단 외부에 도와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파견 나와 가지고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같은 것 기술적인 것…….

김형태위원

정기적으로 파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하여튼 상근 수준입니다.

김형태위원

상근해서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 지금 어디에 공보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전에 정보담당관실에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형태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그 운영하는 관리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운영하는 것을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또 이 시스템 관련된 거나 기계적인 것은 외부기관에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계약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랬을 때 아까 이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집중, 이거 교육감님이 직접 할 수도 없는 거고 업무가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각 기관의 자율성이 저해될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경우는 전혀 홈페이지 운영자가 없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거기도 따로 별도의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지금 한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지원청도 거기에 홈페이지 운영자가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다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틀 안에서 내용물을 올리고 민원인들이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 그런 내용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을 전체적인 총괄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성 침해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각 기관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글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각 홈페이지 내용은 각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운영을 좀 더 잘하게 독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형태위원

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무래도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 자율권이 좀 침해받지 않겠냐, 축소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인 것 같은데 그럴 소지는 없어 보이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할 때 저희 교육청과 지역청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사전에 여러 가지 지침과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침과 심의 같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하여튼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지원청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는 데 애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기관들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그런 어떤 대가성 마일리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산시의 좋은 사례가 시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조례 만들고 다 했어요. 거기에 개인 마일리지 점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개인 마일리지 점수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할 수 있는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방안도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없는데…….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김형태위원

아,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조례 만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분들은 대상이 시민들이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둘 다.

최명복위원

둘 다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둘 다 있는데 비중을 교육청 예산 가지고 주로 어느 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주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님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크고 적고 간에 포커스가 약간 전혀 빗나간 것은 아니고 포커스가 약간 빗나가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도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심각하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규회원이 10만 명 가입할 경우에 포인트 점수가 1인당 500점 줍니까, 신규가입 하면?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10만 명 가입하면 1원씩 가는 거지요, 1포인트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돈이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10만 명의 신규가입자가 생길…….

최명복위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최명복위원

이 조례를 보면…….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대개 추이를 보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최명복위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했다 할 경우에 5,000만 원 어디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지급을 할 때는 그냥 500점, 600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둡니다, 몇 점 이상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5,000점이면 5,000점, 만 점이면 만 점, 만 점 이상을 주고 또 유효기간을 둡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점만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정기준들을 세부적으로 다 마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부용역에 대한 발상의 전환은 참 좋은데 외부용역을 줄 때 말입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에 관계되는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해 봐 주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경험도 쌓게 하고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제9조제3항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하여야 한다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정책현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년에 정책 관련 설문들을 조사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참여를 했었고요. 또 사안별로 다르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만한 사안들이 많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문제점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급선무인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마일지리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닌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 책이나 연극 티켓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세심한 배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구체적인 조문의 표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5대에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제정할 때 엄청나게들 논란이 있었거든요.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외래어 외국어를 교명에까지 붙일 수 있느냐 해서 다투다 다투다가 지고 말았는데 여기 보면 용어표현상 문제를 지적을 할게요. 조례조문 비교표에서 수정안 중심으로 봐가지요. 4페이지 보면 밑에 동그라미 제4조제3항 보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한 것이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인센티브란 말 우리 말로 바꿀 수 없어요. 그다음에 4쪽에 제5조제6항 욕설ㆍ음란물 등 했는데 여기 욕설이라는 말 보다 음란도 그렇고 비교육적 표현 같은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다음 5쪽에 보면 제7조제3항에 인터넷 커뮤니티 할 때도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말은 내부통신망이라는 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뜻 정도가 되지요, 인터넷은? 그런데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화 했다고 외래어로 보고 커뮤니티 활동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밑줄 쳐진 밑에서 넷째 줄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 했던 이 마일리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특히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생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교과서하고 상치되는 표현 내지는 비교과서적인 표현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넘어 쪽에 보면 5쪽에 1. 교통가드, 2. 모바일서비스 하는데 2번의 모바일서비스도 용어 바꿀 것 없습니까? 그다음에 제9조에 둘째 줄 보면 교육정보를 메일서비스로 한다고 그러는데 메일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메일서비스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다른 말들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성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지금 초등학생들도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국어선생을 했던 흔적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말을 골라쓸 수 있는데도 외래어를 이렇게 함부로 쓸 경우에 국어교육이 상당한 부분 약화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 바꿀 수 없어요, 용어가 적당한 것이 없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말씀하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가산점이나 점수 같은 그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기관평가나 이런데 너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 놓고 아마 표현한 것 같고요. 메일은 전자우편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서도 4쪽에 보면 욕설 음란물 등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비교육적인 표현이라는 말로 바꾸면 안 돼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비교육적이라는 것이…….

최홍이위원

여기가 우리 교육기관이니까, 욕설이 비교육적인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를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일리지라든가 모바일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지금 아직 잘 몰라요. 스펠을 쓰라고 하면 쓰는데 이것이 여기서 교육기관에서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과거 일제 때의 용어를 다 우리 말로 고치고 한자 용어로 됐던 것을 전부 순수한 한글말로 풀어서 쓰는데 우리 교육기관에서 조례 같은 것은 좀 교육적인 용어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다하셨어요?

최홍이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따 정회해서 그 문제는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정을 찾도록…….

최홍이위원

앞질러 나왔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아니요 잘하신 거예요. 지적 잘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내지는 문안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천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면 끝으로 한번 발언하시고 안건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 홍보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는 참가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정이유의 핵심이 교육정책홍보 및 행사에 참여할 때 참가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을 통해서 알다시피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아주 잘 짜여져 있는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나 참여마당이나, 알림마당, 정보마당, 교육청 안내 또 거기에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행복한 교육의 미래를 꿈꿉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충분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금품을 제공한다는 이러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첫 번째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3. 참고사항에 보면 가 예산조치 해당 없음 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의를 제기하고, 세 번째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적 견지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제공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운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위 점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와 같은 금품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적 견지에서 실망스럽고, 네 번째는 조례라는 것은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입니다.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되었으면 지켜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가를 통해서만 당연히 존중하고 지켜야 될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차후에 조례제정의 선례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지금 발언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천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바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또 공보담당관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조례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로 하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끝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표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반대하신다고 하면 표결로…….

정상천위원

반대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 논의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곽재웅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에”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교육청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이”로, “인터넷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로 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수신 의사를”을 “수신 동의 및 거부 의사를”로 한다. 안 제2조제7호 중 “교육청에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로, “정책고객에게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청의”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은”은 “기관장은”으로,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를 “효율적으로”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을 “담당부서를”로,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를 “있게 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으로, “대한 정례적인”을 “대하여 연1회”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을 “우수기관에 혜택을”로 한다. 안 제5조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을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5조제5호 중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을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로 한다. 안 제5조제9호 중 “오류, 장난성의 글”을 “장난성의 글”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열린교육감실 나도교육감 운영”을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운영”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열린교육행정”을 “열린 교육행정”으로, “열린교육감실 나도교육감”을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인터넷 커뮤니티”를 “인터넷 동호회”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교육정책 기여도 등 별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거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제2항 중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중에서 3번의 부여점수 “100점”을 “10점”으로, 4번의 부여점수 “100점”을 “10점”으로, 6번의 부여점수 “100점 이상 3000점 이하”를 “50점 이상 500점 이하”로 한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이 낭독하신 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찬반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상천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는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최명복위원

잠시 마무리 발언을…….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세요?

최명복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축하드립니다, 통과된 것을.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정 보완 삭제된 데가 35군데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교육청에 수정해 주고 보완하고 삭제하는 들러리 섰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교육감님 욕 먹이는 일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올 때에는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운영 인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연간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인건비는 계약직 몇 명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얼마씩 들어간다 예상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 조례를 하면 이렇게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바쁘고 해야 될 일 많은데 이런 일로 이렇게 시간낭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님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위원들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여드렸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 보급하는 각종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물 등의 심의와 판매ㆍ보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과 발행,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발행기관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 필요성 여부, 유사ㆍ중복발행 및 공공성 여부와 간행물의 판매가격, 판매부수, 제작내용, 판매방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발행기관이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발행, 보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역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더욱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작되어 왔던 간행물 등을 적절한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제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조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교육청 실무진과 많은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미리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통해서 마지막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육청에서 제출해 온 제정안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1조는 용어의 정리입니다. 간행물 심의와를 간행물의 심의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고요. 제2조제1호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 이것을 묶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 발행기관으로 묶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혼란이 없도록. 또 홍보를 홍보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2조제2호에 발행부서를 발행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 맞기 때문에. 또 3조에 보면 제작과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는 제작ㆍ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소위 말해서 이러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급이라는 말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4조제1호는 발행부서를 발행기관 또 제작의를 제작ㆍ발행 및 보급, 또 제2호도 제작되는을 제작ㆍ발행 및 보급, 제3호에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줄여서 등의 공공성 여부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또 제5조제1항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을 빼고 위원회는 했습니다. 이것은 항이 하나밖에 없이 줄였습니다, 제1항 제2항 있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되는 것이고, 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렇게 마치고요. 제5조제1항제1호 위원회 위원은 중복된 필요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제2호에 보면 위원회 위촉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다시 말씀드려서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말을 교육위원회로 아주 정정을 했고요.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적다 판단되어서 2명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제5조제2항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호선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맞는 거다 해서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제6조 1년으로 하고 또 남은 임기는 말을 다듬어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신설하는 사항인데 위원을 반드시 위촉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교육감이 위원으로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8조를 만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이 새로 신설됨으로서 제2항 위원장은 이렇게 바꾼거고요. 제8조를 제9조로 가서 제9조로 바뀌는 겁니다.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안서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집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출석의원으로 되어 있은 것을 출석위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제9조는 제10조로 조항만 바꾸는 겁니다. 제10조 수당 등도 제11조 수당 등으로 바꾸고, 그 밑에도 제13조도 제14조로 순연되어서 조가 바뀌는 거고, 가운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다듬고요. 제11조 발행부서가 홍보물ㆍ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ㆍ발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발행기관이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ㆍ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 이 보급이 빠졌기 때문에 집어넣는 겁니다. 제11조제2항제3호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이것을 함축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12조도 13조로 바꾸면서 발간ㆍ제작 이렇게 했는데 제작ㆍ발행 및 보급 이렇게 했고요. 제12조제2항은 말이 복잡한 것을 하나로 함축해서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었고요. 제13조는 제14로 바꾸면서 제2항에 관련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이것을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말을 다듬었습니다. 제3장 간행물의 판매보급을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 이렇게 용어를 정리했고요. 제14조는 제15조로 바뀌고 제15조는 제16조로 바뀝니다. 또 15조제4항에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또 제17조는 새로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사항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다듬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또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수정할 것이 있는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존 위원회가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지금 참고로 서울시가 같은 경우는 홍보 제작 비용이 300만 원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모든 홍보 관련해서 건을 여기서 심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의 제작비가 드는 것을 심의하실 건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심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따로 마련해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위촉 위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1년이든 보통 2년이든 대개 그런 식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간행물을 발간해서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일은 없고 이제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학교단위로 가는 것을 학급단위로 가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지 안내라든지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런 책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으면 그것을 유료로 우리가 실비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을 텐데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판매를 해서 교육청이 치부를 한다든가 수익성을 노리는 것은 아닐거라고 보고 그러면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들어간 예산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뜻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왜 이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통계연보나, 백서 그다음에 수업교재 연구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인쇄를 해서 꼭 필요한 학교 같은데 사실상 선생님들한테 다 드리면 좋은데 그것이 학교에 한 권 내지 두 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다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실비 정도를 받고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이것을 만든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전문위원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붙임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간행물 판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특별시 거지만. 어떤 간행물은 판매권 수가 한 권 내지 두 권 이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좀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400여 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간행물을 찍어내면 많게는 3,000부 적게는 500부 찍어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영상물 간행물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건데요. 그리고 판매ㆍ보급도 할 예정인데 좀 잘 팔리는 책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괜히 종이 낭비하지 마시고요.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책들을 실적위주로 해서 마구 발행하지 마시고요. 그것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역시 전문위원들 수정안 만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의 정확한 범위나 규정이 조금 나름대로 애는 쓰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금방 이야기한 서울시교육청에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은 간행물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수정안에 지금 수정이 되어 있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어디에 수정이 되어 있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이 발행부서를 발행기관으로 수정하면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도 전부 다 심의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렇게 됐고. 만약에 지난번 서울시가 무상급식 광고 내가지고 헐벗은 아이를 내세워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광고를 나가게 될 때도 이 심의대상이 되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수정안에 위원장님, 두 번째에 제5조 구성에 제1호 2호 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랬는데 이게 시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시의원 그러면 마치 이게 또 나중에 여기 우리 교육의원들은 포함이 안 된다고 또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상현위원장

이게 교육의원 또는 시의원 하면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한다면 교육위원회 위원 이렇게 바꾸어야 맞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김형태위원

네, 그러니까요.

김상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통해서 위원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야 맞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교육위원님…….

김형태위원

네, 교육위원 그렇게 고쳐야…….

김상현위원장

의원이 아닌 교육위원.

김형태위원

네, 위원 그렇죠.

김상현위원장

표현이 맞습니까? 시의원이 아니고 교육위원.

김형태위원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현위원장

이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설령 이렇다고 해서 위원장이 추천하면서 일반시의원은 추천하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두자고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위원. 이거 표시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보담당관하고…….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몇 권 정도 연 발행할 계획이에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간행물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팸플릿도 있고, 리플릿도 있고, 또 책자도 있고 뭐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기는 어렵고요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유사중복한 발간물이 있는지 간행물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다음에 발행할 예산 같은 것 얼마 정도?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예산은 지금 각 교육청하고 각 과, 그다음에 직속기관, 지역청마다 나름대로 기존에 정기간행물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고요. 또 신규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번에 판매한 금액이 4,600만 원인데 이게 이 4,600만 원 판매하기 위해서 돈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은 확인해 봤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이거 뭐…….

최명복위원

안 따져 봤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건 안 따져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책을 많이 써봐서 아는데 판매서점도 있는데 이거 수익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거의 99%일 겁니다. 이 한두 권 팔아서 판매하는 간행물 서점에 팔아달라고 그러면 받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최명복위원

네, 그러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실제로 보급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을 하는데…….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판매를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수입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유통과정에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중에서 꼭 수요자가 있는 많은 경우에 보급해야 될 그런 책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아주 예측된 그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실비를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런 판매보급…….

최명복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판매를 하게 되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자 어떤 대상으로 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일반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각론에 들어가서 사고팔고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 이런 것은 따져 봤자 이거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수익보다 더 들어가니까 오히려 정말 무료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념하시고 이게 연말에 가서 한번 따져볼 테니까 이거 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면서 서점에 갖다 놓는 유통과정이 책이라는 게 딱 나오면 몇만 부 이상 돼야 마진이 대차대조표가 제로다 그 이상 팔려야 이익이 남고 또 부수가 많으면 권당 1만 5,000원짜리가 판매가격의 서점에 납품가격의 60% 내지 70% 주는데 나머지 40% 가지고 유통비도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담당관, 거기에 제13조를 잠깐 같이 봅시다. 심의위원회 심의생략이라는 난이 있는데 ① 위원장은 제작발행 및 보급의 긴급성 또는 그밖에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11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이것은 물건을 만들고 의논해서 물건을 만들고 발행을 하고 또 보급까지 해야 될 과정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를 긴박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태를 심의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간단한 리플릿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한 안내차원 꼭 저희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심의를 좀 생략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사안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상적인 여기 영상물ㆍ간행물, 홍보물들이 굉장히 수가 많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소화해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삼는 차원에서 물론 이게 우리가 그냥 심의를 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사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마련해 놓은 겁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위원

제가 첨가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대략 얼마 정도였을 때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심의에 부칠 것인가 이 위원회를 열 건가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형태위원

서울시의 경우 3,000만 원인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니 3,0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김형태위원

300만 원인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저희도 그 안에 저희들 조금 규칙을 만들 때 기존에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과도…….

김형태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이거 하는 교육청은 없나요, 기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서울이 처음인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마 300만 원 준 하겠네요, 아무래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뭐 그 정도 수준…….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심의생략을 그러면 위원장이 하는 거네요? 결국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결국 위원장 권한이네요, 보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그런 거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볼 때 어쨌든 모든 제작이 간행물이나 홍보물제작의 모든 것이 일단 위원장하고는 최소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만약에 300만 원으로 규칙이 정해지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일단 위원장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봐서 이거를…….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실무관서가 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열 것인가, 안 열 것인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드리고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심의생략에 대한 권한이 지금 교육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한테 있잖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지금 적절한가요? 서울시도 그렇게 돼 있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봐서 긴급하거나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거라서 조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김상현위원장

그렇다고 그것을 교육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김상현위원장

네, 위원장이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 사실 이런 위원회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위원장이 거기에 아까 부위원장이나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조금 이게 심의대상이 되면 왜냐하면 조금 민감하고 저기한 얘기는 그냥 사실 위원장만 통하면 얼마든지 심의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부위원장이나 거기 총무나 간사나 지금 누구누구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 거기다가 덧을 넣는다면 “위원장은 누구누구와 협의하여” 이렇게 토는 달 수 있습니다. 한번 공보담당관 생각이 어떨까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구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김형태위원

부위원장이 몇 명 들어가지요, 위원회에?

김상현위원장

부위원장 하나지요.

김형태위원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김덕영위원

공보담당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이 들어가니까 부위원장 및 공보담당관, 총무과장과 의논하여…….

김상현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보담당관,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김명신위원

넣지 않아도…….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한 분씩 하시고 공보담당관 견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이런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 실무관서나 공보담당관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자체 조례에 보면 그 표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위원장은 공보담당관의 보고를 받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김형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부위원장은 하나 포함시키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혼자 그냥 이것을 심의에 부칠 수도 있고 안 부칠 수 있는 권한이 그냥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식물위원회가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부위원장이 2명이면 모르겠는데 1명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 말이 들어가야…….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독단을 막자는 거지요.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형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제12조 심의생략에 있어서 1항 위원장은 발간ㆍ제작의 긴급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추가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지금 이 심의 생략하는 거요?

김영수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문안으로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김형태 위원이 지적하시는 거고 위원님들 판단에 그러면…….

김영수위원

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올리면 교육감이 결정짓는…….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심의할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는데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항만 그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보담당관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이 공보담당관이나 총무과장하고 협의하는 것은 안 맞고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기구의 독립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제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그 안대로 수정하고요. 제5조에 구성에 있어서 제5조제2호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2명 이렇게 수정하고요. 제12조 심의생략에 있어서 위원장은 발간ㆍ제작에 긴급성 이것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ㆍ발행 및 보급의 이렇게 추가로 두 개를 더 수정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만드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간행물 심의와”를 “간행물의 심의와”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로, “홍보를”을 “홍보하는 것을”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발행부서의”를 “발행기관의”로 한다. 안 제3조 중 “제작과 발행에”를 “제작ㆍ발행 및 보급에”로 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을 “발행기관의”로, “제작의”를 “제작ㆍ발행 및 보급의”로 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제작되는”을 “제작ㆍ발행 및 보급되는”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등의 공공성 여부”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교육감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위원회 위원은”을 삭제하고, “8명”을 “7명”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하고, “시의원 1명”을 “교육위원 2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를 추가하고, “ 하고,”를 “하며,”로,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한다. 안 제7조 중 “제7조(위원장의 직무)”를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하고,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7조 중 “위원장은”을 “② 위원장은”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10조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3조에”를 “제14조에”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1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항 중 “발행부서가 홍보물ㆍ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ㆍ발행하는 경우에는”을 “발행기관이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ㆍ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제3호 중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을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중 “위원장은 발간ㆍ제작의”를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ㆍ발행 및 보급의”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2항 중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을 “심의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장 중 “간행물의 판매보급”을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15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4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화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정책의 입안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22개 정책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각 정책분야에 관한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 교육감에게 자문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요교육정책 및 발전방향 수립 관련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했어야 함에도 심의 안건 제출 후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검토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맥에서 큰 틀에서 이 조례안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있되, 그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조례에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정안에는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2조에서 명칭을 다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큰 틀에서 위원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또 위촉과 해촉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위촉할 수 있는 조항과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이 다듬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축조심의하는 형식으로 조문별로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이런 사항은 단순히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안조정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로 바꿨습니다. 제2조에서 분야에 대한 이것은 삭제하고 1호에서부터 22호까지의 각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해서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조제2항에 분야에 대한을 그 명칭을 정함으로 인해서 교육장 소속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고 해서 교육장들이 설치하는 위원회도 명칭을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제2조에서 설치된 분야에 대한 이것은 분야라는 것을 명칭을 아주 정했기 때문에 제2조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렇게 바꾸었고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 제2호는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학계 또는 교육계 종사자 하면 종사자라 함은 현직에 있는 사람만 위촉할 수 있는 제한적 요건이기 때문에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로 폭넓게 폭을 넓혀놨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또 학계 및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것을 좀 묶어서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해서 함축을 하고요. 이 제3호에 이것은 신설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 제4호 마찬가지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폭넓게 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제5조는 신설해서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교육감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어놨습니다. 제5조제2항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며 이것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는 제8조로 바뀌고 제안된 제6조2에 회의소집 방법에 있어서 제2항제1호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꾸었고요. 제2호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곳 이것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여기는 2년으로 하되로 바꾸었는데 이 이유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1년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매년마다 재위촉, 재위촉 하려면 수많은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다 해서 2년으로 일단 수정은 해 놨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 임기를 기간으로 바꾸었고요. 페이지 넘겨서 제7조 위원의 해촉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가 없어서 여기도 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8조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각은 필요 없어서 그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소속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놨습니다. 제안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담당공무원이 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없고 어떠한 자문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초과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직접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1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바꾸었고요. 제13조 운영세칙이라고 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규칙으로 바꾸어야지 세칙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를 뒷받침하는 규칙으로써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본 조례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수정안이 지금 인쇄가 잘못 됐는지 전문위원실에서 순서를 틀리게 해 왔어요. 제1조가 나왔고, 그러면 한 장 넘기면 제1, 2조가 첫 장에 나왔고 제3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제4조가 나왔고 그다음에 가다가 제8조가 있어, 잘못됐지요? 그 밑에 또 6조가 있어요. 제5조가 있고 제8조가 나오고 제6조가 나왔어. 잘못됐지요? 그다음에 넘기면 또 제9조가 있으니까…….

김상현위원장

조가 바뀌었네요.

김덕영위원

수정안은 제대로 이 조를 순서대로 해서 만들어 와야지.

김상현위원장

그거 설명해 봐요.

정원

송정원입법조사관

이것은 조문 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 다음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위원의 임기가 나와서 바로 그 뒤에 제6조로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나왔으면 위원에 대한 해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회의할 수 있는 규정이 제8조에 나와야 되는데 원안에서 제6조에다가 회의를 놨기 때문에 그 조문을 바꾸면서 그 조례안의 연계성을 추구하느라고 그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수정이 된 이후에 정식 인쇄에 들어갈 때에는 조문수대로 다 순서에 맞추어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수정안 중에서 제4조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꼭 교육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현위원장

이 문안대로 하면 폭이 넓지요.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폭넓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 중에서 갈 것인지 명시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인원수는 제안하지 말고요, 인원수가 필요하다면 여기다 넣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어떻게 송정원 입법조사관 얘기해 봐요.

정원

송정원입법조사관

저희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22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22개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11개의 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15분 중에서 몇 개씩 위원회를 걸쳐서 활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만일 위원님들께서 각 정책자문위원회 여러 개도 다 참석하실 수 있으시면 추천하는 교육위원이라고 문구를 바꾸셔도 괜찮을 것은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 처리한 조례 안건은 교육위원이라는 그것은 한정적으로 박지만 이것은 그래서 폭넓은 문항으로 놔뒀던 건데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것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했다고 해서 위원장이 남용하거나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사항입니다, 항상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사항이지. 단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수정안에 이 제3호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현역 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현역 위원들이 들어간 예가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추천한 자를 이렇게 넣더라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기구 같으면 어떤 법령에 의한 심의기구 같으면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문기구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채택이 돼 올라오면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한번…….

김상현위원장

들어가는데 아까 지금 말씀대로 이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추천한 자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최명복위원

안 들어가는 게 맞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직선 교육의원들도 많으시고 또 시의원 중에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어차피 위상이 자문기구고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위원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회에 교육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을 반드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에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가 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가,나,다순으로 들어가는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어떤 규정력을 갖거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통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은 주변에 다른 교육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되고 있다라고 강한 소통의 연결구조를 갖는 면에서는 자문 정도는 위원이 들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추천을 했는데 그 위원이 바쁘다거나 또는 정책사안에 조금 본인이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니라거나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소통구조는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명복위원

김명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반대 이론을 좀 펼게요. 그 위원이라는 신분상, 신분상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결기관인데 집행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넣어서 활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뜻은 굉장히 좋은, 좋은 뜻이에요.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시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교육위원님 중에서 꼭 들어가실 분도 계시면 좋고 또는 일반시민이 들어가도 되는데 위원장도 그전에 죽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구의원하면서도 각종 구청의 심의위원회 위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들어가자고 요청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답이 없는 건데 이번에도 이것 심의하면서 다른 위원회 위원 사항을 좀 보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런 위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경위원회 같은 데는 세 개씩, 네 개씩, 다섯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청에 이런 자문위원회가 없고 심의위원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기존에 위촉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다시 중복될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도 같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지역교육청 일을 사실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행사에 초대를 해서 행사에 어떤 이벤트 행사를 보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식사 모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때로 중요한 사안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역교육청의 각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면서 지역교육청의 어려운 점도 소통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민과 지역교육청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일이라서 우리가 담쌓고 관여 안 한다기 보다 사실 이것이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또 위원들은 연결시켜서 서울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연결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과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조금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두되 소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위원

반론을 조금 펼게요.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질의하시지말고 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끼리 지금 토의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감시와 견제기능 훌륭하고 거기에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출마를 해서 우리 여덟 명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 서울교육이 잘 나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데 우리 교육의원들이 나온 안이나 실행된 안을 가지고 비판하고 견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좋은 안이 있고 그러면 같이 자문에도 응해서 옳게 가는 것이 소모성 교육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교육의원들은 전문성도 있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특이나 서울교육위원회니까 서울교육에 관계되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구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웃사이드 같이 있다가 비판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말의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주도적으로 교육감님이 정책 자문을 만들고 입안하고 행동을 하실 때 처음부터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추전하는 사람을 남을 주천하지는 않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여기에다가 교육의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가장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114명의 의원 가운데 우리 교육의원 여덟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 바르게 잘 가도록 처음 입안하는 과정부터 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 생각 해서 거기다 교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의원 이렇게 해서 넣으면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논을 할 테니까 그 때는 안 하셔도 되고, 관심 있고 정말로 좋은 정책을 자문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살려두되 문안만 여기다가 ‘자’라 하지 말고 교육의원이라는 것을 하나 못을 박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저도 김덕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집행부하고 함께 간다는 의미 보다 교육청이 하고 나서 우리가 맨날 뒷북치고 또 옳으니 그르니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육의원님들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자기가 참여 안 하고. 그래서 관심분야에 대해서 희망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 나는 견제하고 감시만 하겠다 그런 분들은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갔다고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하고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육위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을 저도 많이 듣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 열린 시대이고 주민참여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집행부가 잘하도록 주민참여제나 이런 자문위원회는 유명무실하지만 않다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많아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우리 선출직이란 국민들이 시민들이 뽑아 줄 때 첫 번째 기능이 견제의 기능이예요. 그것이 첫째 망각이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굉장히 좋은 순기능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중에 어떤 하나 뽑아 예를 듭시다. 13번의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교육위원이 한 분이나 두 분 들어 가서 활동을 할 때 이것은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년 해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예요. 내년에 혁신학교를 더 늘릴 것인가 안 늘릴 것인가가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우리 교육위원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자문위원에 들어가서 자문위원들 반드시 하고자 했을 때 상임위원회 역할이 무력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출을 할 때 시민들이 뽑을 때 반드시 견제하기 위해서 뽑아 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헌법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가서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자문해 주고. 그런데 그 세 분의 말씀은 100% 동감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어프로치(approach)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양측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대단히 일리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할 때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나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나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만약에 시의원님들이 오신다면 시의원님들한테도 지급하나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이것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직무상의 범위로 보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으니까 앞으로 서울시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다 위원님들께 실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로 제출하신 제정안에 의견의 청취 제9조 위원회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정했었는데, 수정안으로는 제9조 의견의 청취안을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과정에 별도의 또 다른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기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또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하려고 만들었던 조항인데요.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을 때 그 소관 정잭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윤기위원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행정라인에서…….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서윤기위원

좋겠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서윤기위원

최초의 낼 때 생각하고 달라진, 이것 내부의 논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굳이,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이 자문위원회 성격상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소관 정책자문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조항이 삭제가 되면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적극적 노력이 사실 행정라인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행정라인에서는. 라인조직은 아무래도 그런 의견청취에 관한한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라인은 사실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청취 과정이 생략될 우려가 있겠다 만약에 이 조항이 빠지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조항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사실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답변부탁드립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공청회나 공청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각 정책자문위원회별로 설치구성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실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할 때 이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정보를 드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공청회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공청회 개최 예산은 현재로서는 지금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방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으신 다음에 정리할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곽재웅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조례안 가결을 전제로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 중복된 인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22개 자문위원 중에서도 또 중복될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을 둬서 두 군데, 세 군데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없어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지금 활동이 미비한 위원회가 있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5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만 현재 운영실태를 지금 파악 중에 있으면서 운영실태가 미흡한 그런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지금 현재 22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건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한 동사무소에 열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개, 네 개 계속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는 와서는 뭐냐 하면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기타사항 하나 들어서 하려면 저 사람 때문에 문제된다고 그래요. 한 가지만 들어도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두세 가지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서도 보면 ‘아, 교육감이 돈을 풀을 거야, 위원회에 들어가면 돈 나와, 활동하는 데 나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4대, 5대 활동하면서 지금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달라서 그때 청소년 관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법적조치로 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그만이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뭘 저기를 했느냐 하면 설계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전문가들만 보는 게 아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만의 전문성이냐 해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때에 했던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학교건축이 벽돌공장 같다 벽돌처럼 찍어내고 하는데 이거 변화 줄 수 없느냐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몇 개 학교들은 곡선의 학교설계도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심의위원회였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학교 짓는다, 안 짓는다 방망이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해 보니까 전혀 비전공자라도 거기에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문위원도 그런 뜻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6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인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인데 어떤 경우에 굉장히 성실하고 식견이 풍부한데 그 연임조항에 걸려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연임과 중임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연임은 임기의 공백이 없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는 경우로 이해를 했고요. 중임이라고 하면 거듭 임용되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 거듭 위촉되는 것은 동일하나 연임과 달리 중간에 임기의 공백이 없이 위촉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최홍이위원

중임이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 그런데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

최홍이위원

중임은 두 번으로 연속 두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연임은 끊었다가도 할 수 있고 다시 계속되는 것도 있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법률적인 용어가?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조사를 했는데요. 거듭해서 위촉 또는 임용된다는 거에 대한 것은 차별성을 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다만, 연임이 공백 없이 계속해서 해당직위 또는 자리에 임용 또는 위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용어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저기요,

최홍이위원

네, 됐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거 정책기획담당관 연임, 단임, 중임 이거는 말이에요. 단임하면 1회입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한 번.

김상현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5년제 단임 그리고 대통령제를 4년제 중임하면 4년하고 나서 4년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통령을 못하는 거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 나가도 되는 겁니다. 단, 여기다가 연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규정을 그래서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하고 여기에다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임하면 그만두는 겁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6년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구청장 제도가 기초자치단체장 제도가 세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단 중간에 두 번을 하고 한 번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3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제한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연임을 어떤 제한을 두려면 여기다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뜻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존에 위원회 56개가 보통 제도에 관한 위원회가 많았다면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위원회들이 심의사항이 많았다면 이번은 자문을 위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특징으로 느껴지는데요. 우선 그러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이 주류를 이룰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혹시 상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나 염려가 됩니다.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내용은 순수하게 역할이나 기능이 자문으로 제한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종전에 자문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7개 있고 심의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35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본지침도 가급적 두 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데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이라는 상위법령에서 반드시 두도록 심의를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영재교육위원회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기능이 저희가 지금 의도하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좀 특별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을 그런 계획이고요. 영재교육진흥위원회도 지금 현재 심의하는 내용이 영재판별 쪽으로 좀 많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두 위원회가 중복 상충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행해서 역할을 좀 다르게 하는 것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위상은 자문위원회나 자문이라고 해도 중하게 들으면 사실 심의기능 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라든가 그런 서울교육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칙을 잘 만드시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에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건설기술관리법 이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있는 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제 지금 이은각 담당관께서 이것을 다 관장하시는 그런 부서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한두 번 해 갖고 그게 쉽게 바꾸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서울시 학교건물 디자인연구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교육시설사업소에다가 학교건물의 디자인과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차라리 그런 부서를 두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다목적강당이 보통 20억 이상을 다 학교마다 거의 지어야 하고, 또 설계비가 한 수천만 원에 이르렀는데 그럴 때 차라리 서울시에 학교건물디자인연구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새로 신설되는 여러 학교의 다자인이라든가 교육의 그런 발전을 위한 학교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로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이렇게 설계자문위원회 정도로 해결될 것인가 이런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마침 오셨고 오늘 다른 위원회들을 통틀어서 살펴보는 계기가 돼서 첨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한 사항은 좀 전에 질문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김명신 위원의 지적에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56개 위원회하고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52번, 그것과 20호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좀 중복되지 않나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마련하는 20호에 나와 있는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자문하고 심의하고 좀 성격이 조금은 다르면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학교도서관 쪽에 좀 국한해서 심의기구로 운영이 돼 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는 조금 더 보다 광범위한…….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은 위촉을 전문가로다 위촉을 했나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위원이…….

윤명화위원

아니 그 도서관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전문가들인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기존에 있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윤명화위원

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학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 또 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지금 아홉 분으로 운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임기가 만료가 돼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47번에 투자심사위원회 같으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 위촉은 그 분야를 잘 아는 위원들이 위촉된 건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는 대상이 건당 투자 소위 예를 들어서 40억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제안사항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교수님들하고, 교육청의 간부님들, 그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아까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교육계의 관계자,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 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예를 들면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거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단지 학교에서 아니면 학계에서 여기에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과연 위원회가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6개 위원회에 대한 소관부서는 사실은 제가 아니고 종전의 행정관리담당관 지금 2월 1일 이후에 교육자치담당관인데요. 모든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우선 죄송스럽게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아마 위촉이 되어서 지금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교육청 간부님들이 당연직으로 또 일부 들어가 계시고 그런 실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앞으로 자문위원회도 그런 방식으로 할 건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선조직에 있는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감에게 자문을 한다라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100% 외부의 위원님들로 저희가 다 위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외부라 함은 전문가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가지 호로 규정한 학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시민단체나 교육단체에서 추천이 되신 분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신 분, 그다음에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신 분 네 가지 경우에 외부 위원님들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15명 이상 30명 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인원수가?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해서 한 400여 명에…….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본청까지만 하면 21개의 위원회가 315명이고요.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이 30명이기 때문에 345명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까지 하면 거기에 330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천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45명 정도.

윤명화위원

네, 서울특별시도 이렇게 위원회가 많으면 그 보다 더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나요,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가 저희 보다 더…….

윤명화위원

서울시든지 기타 다른 시ㆍ도 교육청?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저희와 유사한 성격의 정책자문위원회 시도를 경기도와 전남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지금 도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전남도 미래기획위원회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경기도와 전남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기존위원회하고 새로 생기는 자문위원회하고 하면 한 600여 명의 자문단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이 새롭게 조례 스물두 개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스물두 개 중에 다섯 개는 아직 조례 제정을 못해서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개는 조례 제정 전에 TF형태로 운영을 해 왔고요. 순수하게 신설되는 것은 아홉 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이 순전히 640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에도 규칙에 의해서 또는 일부는 TF 형태로 이렇게 운영해 오던 것이 있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홉 개가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곽 교육감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모르지만 기존의 공정택 교육감이라든가 기존의 교육감님 계실 때는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의결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여기 제1조에 명시된 교육정책 입안이나 계획 시행에 필요로 하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스물두 개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정책에 도입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자문위원단을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또 자문위원들을 스물두 개 위원회에 물론 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는 모두 열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2조제1항에 5번 번호 먼저 수정하기 전에는 주요교육정책 및 발전방향수립에 대해서는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많다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열다섯 사람 이내라도 좀 그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원회가 조직이 된다고 하면 훨씬 인원수 많은 것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기획담당관님이 주관을 하는 겁니까, 위원회 조직은?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각과 담당관별로 소관과에서…….

김영수위원

아, 거기서…….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인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은 제5호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원수 많은 것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진짜 우리 서울교육 발전에 자문을 할 사람 그런 사람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이은각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그냥 자문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도 용어문제로 그랬는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소속 위원회나 지금 스물두 개 가운데서 행정용어순화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은 없었지요?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하고 자문위원회에 신설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청 내에 하나 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교육청 가운데 앞장서고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경남교육청인 거 같아요. 경남교육청 보니까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둬 가지고 많은 교육행정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만 예를 들게요. 스쿨 존을 어린이 보호구역, 또 클린 웨이브를 청렴물결, 홈스테이를 가정체험, 인프라 구축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요, 기반시설구축. 또 시ㆍ도 가운데도 많은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전라남도나 충청북도가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애를 쓰던데 전라남도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배너광고라는 말 많이 쓰는데 막대광고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들면 테이프 커팅 그러는데 색줄자르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어려운 한자어나 또는 앞에서 우리 오전에도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외래어까지는 몰라도 아직 외래어로 정착하지 않은 외국어 또는 특히 국적불명의 외국어가 시ㆍ도도 그렇지만 교육청 안에 조례나 간행물이나 홍보물에 마구잡이로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이 한글이나 국어를 앞장서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 말로 그다음에 외래어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어는 가급적 지양하는 쓰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까지 집어넣으면 교육행정용어순화위원회 그러면 가장 더 정확하겠는데 교육이라는 말을 넣어서 너무 길어지면 행정용어순화위원회 경남교육청처럼요,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두시든지. 자문위원회 신설이 어려우면 교육청 안에 반드시 그런 위원회든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보는데 교육청이 나오는 간행물이나 홍보물에 정말 부끄러운 이것 교육청에서 나온 거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이나 학생들이 다 보는 거고, 선생님들도 보는 건데, 그죠? 학교에 나가는 간행물은 철저하게 맞춤법이나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교육청이 내보내는 행정용어나 간행물에는 전혀 사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유념해 주셔서 그러면 훨씬 더 조례가 앞으로 와도 그 단계를 한번 교육청에서 거쳐서 오면 전문위원실도 조금 나을거고 저희 위원들도 용어 하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잠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주기적으로 행정용어 순화지침이랄까요, 어떤 특정한 단위별로 어휘별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권장하면서 내려옵니다. 해서 저희도 주관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적을 체크를 하고, 각 담당부서에다가 그것을 체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행에 조금 그동안 소홀했습니다. 위원님 뜻을 돌아가서 전달을 하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용어가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에도 좀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역교육지원청 나중에 보고자료 보면 더 심해요. 아주 자랑처럼 영어를 늘어놓고 우리 곽재웅 위원님 많이 작년에 혼냈는데 정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게 오히려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늘어놓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질의 답변하시고 한두 가지 그동안 쟁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4조제2항 관련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이와 관련한 쟁점은 최명복 위원님, 또 김덕영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이것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 이렇게 수정을 해 놓고 운영상의 묘를 한번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하고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천한 자가 아니라 추천한 교육위원으로 다시 수정안 마련하시고요.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최홍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최홍이 위원님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최홍이위원

네, 유능하거나 헌신적인 분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문제 없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또 제9조와 관련해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공청회라든지 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칙에 마련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또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1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 참석하는 시의원에게는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반드시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특정한 위원회는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잘 해서 나중에 여비나 실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조례에다가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그런 자문기능을 넣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서울교육정책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아까 설명했듯이 운영을 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한번 쯤 교육청 모든 행정용어 또는 조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용어 이런 것을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마련하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거 수정안 마련하는 대로 이 안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만들어 오도록 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그거 만들어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56개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22개 있는 것하고 합해서 22개를 다시 정책자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한 개 전문위원회 정도…….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계획은 연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연 2회 정도요. 그러면 2회 정도 되면 연 인원 1,2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준다고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복위원

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15만 원.

최명복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소요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2억 1,930만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네, 15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이 되면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평통자문위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교육청의 자문위원이 되면 이 명칭을 갖고 지위를 이용한다든가 자기 이력이나 경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지위(Social Degree)를 높인다든지 이런 데 이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기준도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군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횟수를 하나 아니면 두 개, 세 개 제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어떤 한 분이 교육감님하고 가깝다고 해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개 들어가면 1년에 열 번, 열 번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돈도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교육감은 영원한 교육감이 아니거든요.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잘 퀄리티(quality)를 높여가지고 구성해 놓으면 후반기에 가서 그 자문위원들이 교육감이 바뀌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우군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거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최명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수정안을 최보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분야에 대한”을 삭제한다. 안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를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로, 제2호를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제3호를 “학교신설ㆍ이전자문위원회”로, 제4호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로, 제5호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제6호를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로, 제7호를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로, 제8호를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제9호를 “문화ㆍ예술교육자문위원회”로, 제10호를 “체육ㆍ수련교육자문위원회”로, 제11호를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로, 제12호를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로, 제13호를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로, 제14호를 “수업ㆍ평가ㆍ연수혁신자문위원회”로, 제15호를 “과학교육자문위원회”로, 제16호를 “영재교육자문위원회”로, 제17호를 “환경ㆍ생태교육자문위원회”로, 제18호를 “진로ㆍ직업교육자문위원회”로, 제19호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로, 제20호를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로, 제21호를 “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로, 제22호를 “사학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분야에 대한”을 삭제하고,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를 추가한다.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위원회는 제2조에서 설치된 분야에 대한”을 “제2조에서 설치된 위원회는”으로 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를 “교육감에게 자문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1호를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로, 제2호를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제3호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①”을 “②”으로, 제2항“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며,”를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로 하고,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이”를 삭제한다. 안 제6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를 “요구가 있는 경우”로, 제2호 중 “위원의”를 “재적위원”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1항 중 “1년으로”를 “2년으로”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한다. 안 제8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중 “각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를 “위원회 소속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2조 중 “동”을 “이”로 한다. 안 제13조 중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신설한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 4, 제1항 관련 별표 학원의 시설규모라고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규모 중 보습과정란에 재학생만을 수강대상으로 한 것은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4 제1항 별표3과 관련 학원의 시설규모 중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이 재학생만 교습할 수 있었던 것을 재학생을 삭제하여 재수생을 포함한 일반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덕영위원

이거 뭐 당연한 거고 금방 할 것 같은데도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 오실 때 이 검토보고서 의견도 있지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법원의 판결, 두 번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원 판결문에 대한 예시판결문 내용은 써놨어요. 서울고등법원 2009누36141, 2010. 7. 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조례로 나온 것 이런 것도 이것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검토보고서에? 권고사항이 권고된 공문서 사본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교육부에서 나온 것.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입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법원의 예시 판결문과 권고 공문서 사본을 하나쯤 첨부를 해야 정확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어떻게 배부해 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김덕영위원

네, 그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학원법상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시행령 별표1 교습과정의 분류에 따라 교습분야와 계열을 구분하고 있을 뿐 교습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그 대상을 제한함은 그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단에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후속조치로 상고보다는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단속을 해야 되고 재수생을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게 되면 또 마찰을 빚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 싸움에 계속 휘말리면 교육청에 어려움을 가지고와요. 그런데 학원에서도 일부학원 그러니까 재수생의 학원에서는 이것이 통과되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그 학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휘말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고요. 이 학원의 실태를 보습학원이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거의 2,700개 정도 인가가 나가지고 아마 2,300개 정도 폐원을 한 것으로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보습학원이 살아남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도 보습학원에서 재수생을 받는 학원이 아마 퍼센티지로 한 자리 숫자일 겁니다. 그것도 여러 위원님 알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보습에 계열된 입시학원 같은 것 단과반 그다음에 종합반, 그다음에 보습학원 그런데 입시학원에서도 재학생만 할 수 있는 학원이 있고 재수생만 할 수 있는 학원이 따로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한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제한이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종로, 대성 같은데 옛날에 재수생만 했는데 요즘 시장을 넓혀 가지고 중ㆍ고등학생들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실태를 잘 조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도 여기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수강료에 대한 것 아직도 법적시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근본적으로는 학원 관계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학원 원장들이 승소한 건수가 많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학원쪽에서.

최명복위원

계속 내버려 두면 그 변호사비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가면 수강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적절하게 그동안에 해 오던 것에 적절한, 결국은 법원에서는 현행법으로 따지면 법원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시장에 맡기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맡겨가지고는 사교육비 문제도 있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선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일 때 대개 학원쪽에서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 될 때 소송이 제기되는데요. 현재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최명복위원

아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기준도 없는데 금액을 많다 적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그렇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이견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국에서는 제 생각에 학원 이러면 사교육의 주범이거든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교육의 주범인데 사교육 이러면 교육감께서도 사교육 없는 학교 그다음에 선행학습과의 전쟁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학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선행학습이거든요. 그런데 선행학습 같은 것도 짧게 이야기할게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감독하려고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교육국에서 사교육을 인가를 내주면서 사교육에 대한 단속으로 나가지 말고 전부 단속이거든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기는 힘이 들 것 같고, 없앨 수 있습니까,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건전한 사교육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없앤다는 말로 표현하지 말고 사교육을 줄이고, 그다음에 건전하게 인가내 준 것을 관리ㆍ감독을 해서 건전하게 이끌어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탁은 사교육 단체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거듭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직원이나, 사무관이나, 주무관도 좋고 현장에 내보내면 그들 나름대로 세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교과과정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 이러한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사교육도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사교육도 줄고 건전한 학원도 살고 해서 서로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건전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선행학습의 폐단 이것은 그야말로 학생들한테는 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 왔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학원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영역중심으로 해서 그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하여튼 국장님, 몇 개월 전에 뵐 때 보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해당사항에 재학생을 삭제하라는 그런 말은 없는데 법원판결하고 교육부가 권유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는 강제규정은 없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거든요.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을 규제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조례 본문에 없는 사항을 별표에서 그것도 학원의 시설규모라는 별표에서 대상을 규제한다는 것은 법리상 그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학생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이것이 없어지면 재학생들이 다니던 그런 학원이 모두 재수생 우선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또 하나는 애들하고 졸업생들 재수생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은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나쁜 것들도 많이 배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 요새 어느 중학교를 갔더니 학부모들이 그래요, 이 학교 중학생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뒤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모여서 모두 담배를 피운다고 아, 저것을 없애줄 수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 초등학생들도 그런 것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재수생들하고 만나면 그런 것이 오염되기 쉽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도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될 형편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학원에 대한 이러한 후속적인 어떤 조치들을 많이 강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보다는 더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런 염려가 만약에 시행과정에서 된다면 당연히 법에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요청을 저희들이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입시 쪽에 보통교과에 학습을 위한 학원은 입시학원 입시교습과정이 있고, 검정고시, 그다음에 보습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습소 학원의 크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규모가 입시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는 중간규모이고, 그다음에 보습과정은 아주 조그마한 70㎡ 이상만 되면 되는 영세한 쪽에서 만들 수 있는 학원을 인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문자 그대로 보완교습 보완학습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재학생들을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었어요. 학교주변에 복습한다라든가 간단하게 수업을 하는 그러한 학원으로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습학원의 경우는 당연히 재수생이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현재도 그렇고. 또 규모가 작은 학원에 재수생들이 몰릴 가능성도 거의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법원 판결에서 이것 삭제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써…….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상위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에서 규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김영수위원

그 이야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좀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사실 법과 조례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와 또 그 사회가 향후 가야 할 방향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습학원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제 기억이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예전에 재학생 과외금지 조치가 나오고 그러면 예ㆍ체능을 배우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ㆍ체능계 학원이 다시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기고, 또 그래서 한동안은 예능교습만 가능했었지요. 그러다가 그러면 재학생들의 국ㆍ영ㆍ수를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소규모의 재학생만 다닐 수 있는 학원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수생들은 어차피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대형입시학원들이 그 때 있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재학생을 지금 대부분 프렌차이즈 대형 그런 학원에 무제한 허용을 할 수가 없어서 보습학원이라는 형태가 생겨났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들이 대형입시학원들은 입시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습학원들은 보충학습 중심으로 간다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학원은 전문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어나 영어 아니면 수학만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번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당시에 취지에 맞게 그런 보습학원의 정체성에 맞게 하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그런 학원경영하시는 분들의 요구라든가 또 규제를 푸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풀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까 오전에 최근에 집에 들어온 학원 전단지들을 국장님께 드리고 이중에 어느 것이 보습학원인가 또 광고를 할 때 지금 허용된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이런 것을 감수를 해 주십사 하고 수십장 드리기는 했는데요. 학원을 풀거나 또 제한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련 법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 오늘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생겨나는 그런 전문학원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660㎡ 이상의 그러한 학원은 입시학원으로 등록이 되겠고요. 480㎡ 이상은 검정고시, 검정고시학원은 뭐 특별한 경우이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대형학원은 입시학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고, 70㎡ 이상의 소규모 학원은 보습학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강의실이나 실습실, 열람실의 크기 가지고 해 나가고요. 이왕이면 보습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크기가 웬만큼만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크기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입법취지는 맞습니다. 재학생들입니다, 원래 입법취지가요. 당시에 그때가 90년대 92, 93, 94년 이 무렵인데요. 지금 우리 기억이 생생한데 속셈학원, 주산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학생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학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할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학원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그 조항을 거기다가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안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각 시ㆍ도의 조례로 개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로 개정하라고 그래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조례로 개정하는데 16개 시ㆍ도 중에서 3개 시ㆍ도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울산이 개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는 상위법에 미비이기 때문에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가 먼저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이어서 아마 울산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도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입법취지는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게 취지가 있었으면 법을 개정해서 조례 이상이 없게 했으면 지금 그런 염려들이 없이 그냥 나갈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현재 강남에 수많은 15명 안팎의 재학생 대상 학원은 유형으로 보면 보습학원이 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보통 조그만 강의실이 있으면 그렇고요. 아마 교습소일 수도 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는 강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를 하시되, 안건심사와 관련만 질의만 해 줘서 안건처리가 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맥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수생들은 종로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그쪽에 몰려 있는 학원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영세한 학생들이라든지 자기가 공부하면서 보습학원에 문의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상 안 된다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입시학원에서 그러니까 중소학원 중, 중에 해당되는 학원이 이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재수생만을 위한 조그마한 단과반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법을 그대로 놔둔다면 만약에 재수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학원은 걸리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재수학생으로 인해서 나쁘게 될 거다는 그런 우려의 면보다도 지금 중학생들도 담배 피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 법은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교육청이 법원하고 계류 중인 것도 좀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속기록에 한 마디 남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러면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수강료 얘기가 나왔는데 수강료를 카드납과 현금납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현금도 할 수 있고 카드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드로 했을 때는 거기다가 플러스 세원포착 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또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은 조금 전면적으로 카드를 납부하는 것은 아직도 시행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그 제보 및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 고집하는 곳이 있어서 이것은 탈세의 의혹이 있으니까 내가 평체 이쪽을 평생교육을 거치지 않고 우선 경고를 했습니다. 현금만 강조한다고 그러면 탈세의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가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이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또는 당해연도에 새로이 추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교환 1건으로 2005년 12월 29일자로 고시된 서울시의 흑석 제6구역 재개발 구역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내용에 서울은로초등학교 토지일부와 흑석 6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일부를 상호 교환하여 토지를 정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부지활용도를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질의 좀 하고 넘어가야지요. 최명복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큰일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03억 원과 212억 원의 시가기준을 어떻게 잡았지요, 평당가격을?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평가원의 탁상감정으로 한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동작관리국장 나오시면 어때요?

김상현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나와 앉으시라고요.

김상현위원장

앞에 나올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답변에 도움이 되게 나오십시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우식입니다. 그 토지가액은 탁상감정가액입니다. 실질적인 저희들이 교환이 이루어질 때에 감정평가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서 교환을 세부적으로 취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가격기준을 정해서 주고받고 해서 그 가격을 그 차액분을 9억을 받으셨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바깥 토지가격은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 땅을 교환해 줌으로써 그 주택조합으로부터 교육발전기금 같은 것도 있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얼마나 되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12개 부기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약을 한 사항에 의하게 되면요. 당초에 세 개동이 있는 두 개동은 D급 판정을 받아서 개축추진하다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은 당초에 계획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없고요. 나머지 한 개동 C급 등급으로 남아 있던 그 한 개동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정형화 됨으로 인해서 학교위치가 정형화 되는 토지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를 새롭게 개축을 할 적에는 그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협약을 할 적에 새로 신축 동 비용을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고요. 그밖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어서 학교에서 그동안에 많은 고충을 받고 또 많은 시설투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4억 가까이를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사 동을 지어주고 별도로 4억을 더 내고.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틀어서 발전기금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신축부분에 대한 24억 분은 저희들한테 시설비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특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신축경비에 재정사업을 할 적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4억 부분은 학교에서 투자하고 학교에서 손실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회계발전기금으로 잡아서 나중에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학교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학교부지와 일반시민들 간의 부지교환을 할 때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학교부지가 값이 좀 저평가가 되고 다른 조합주택 토지가 비싸게 평가되었을 경우에 교육청은 맞바꾸자고 그러고, 우리가 좀 비싸고 이쪽의 값이 싸면 더 달라고 그러고 뭐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됩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욕심보다도 학교가 잘 발전하게 되는 부분이 결국은 지역사회가 발전되는 부분이고요. 학교가 잘 발전 되는 것이 또 조합도 같이 발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로 어떤 공유감을 갖고 양쪽에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지 저희가 강제로 내놓으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그쪽 조합 측에서는 토지교환을 하는 것 중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일하기가 가장 까다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것으로 보아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했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4대 교육위원 때 시작된 것인데 정확하게 출발이 언제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원래 처음 시작된 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홍이위원

2004년이나 2005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 이 자료 있지만 그림이 선명한 게 검토보고서 5쪽 보세요. 여기 보면 좌측 상단부분에 주택가가 세모진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을 왜 그어났어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기 지금 은로초등학교가 사업추진조합이 두 군데 조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6구역과 8구역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교환하려고 하는 그 땅 위에 약간의 삼각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8구역 부분입니다. 이것은 6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8구역 사업 추진할 적에 다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정 도시계획선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239-190 취득대상토지라든가 이쪽은 우리가 내주는 학교 땅 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잖아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참석을 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그렇게 해서 중단됐었어요, 국장님. 과장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주택조합이 시청을 동원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학교 땅 뺏어가는 겁니다. 너희 바꾸지 안 바꿀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 모래톱에서 장난할 때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다오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건이 조금 국장님 오시면서 개선을 해놔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은로초등학교가 아주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형화한다고 그래도 그러더라도 5각형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약간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좌측 상단의 삼각형은 그쪽에서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8구역 사업시행이 아마 지금 현재 많이 구체화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행확정은 안 되었고,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사업지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후가 되게 되면 6구역하고 저희들이 교환했던 전례가 있고 또 같은 시행업체와 연결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가 내줄 교환토지가 없잖아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느 쪽으로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도면상으로 잘 안 나타나는데요. 약간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윤명화위원

4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4페이지 도면을 보면…….

최홍이위원

4페이지 조금 있는 것.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4페이지 도면 보면 조금 위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5페이지에도 선 그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쪽에서는 지금 그들도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겁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쪽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사업진행 자체가 조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8구역은.

최홍이위원

어차피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학운위 들어가고 했는데 정당인이 운영위원으로 둔갑해서 들어오고 그들이 사업체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 이야기해 보아야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감정평가사를 통하고 무엇을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우려가 돼요. 이것이 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국장님, 하나 이것이 여기서 통과되고 나더라도 시행은 좌측 상단의 삼각형과 동시에 노력을 하셔야 학교가 제 꼴이 날겁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최홍이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쉽지 않으니까 이쪽의 업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시행업체가 같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청 보기를 그들은 우습게 봐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현재로는 과거에 저희들이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조합 측에서 굉장히 강경하고 자기들 요구대로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라포르(rapport)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발전은 학교하고 같이 동시에 발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호응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사람들은 자기네 땅 값 올리는 것 아파트 값 올리는 것 이외에는 학교교육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열변을 토하고 무엇을 했는데 그 당시 운영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당인이 여기 개입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 땅 이쪽에 우리가 받는 땅 이것이 언덕지구여서 별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서 국장님 잘 대처하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 그리고 잠깐 만약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쉽게 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협약내용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협약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의 저희가 받는 토지에 대한 학교부지조성과 이것이 상당히 높은 지역을 깎아내기 때문에 높은 데는 약한 13m 정도의 옹벽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옹벽처리를 당초에 그네들은 수직옹벽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학교의 미관이라든지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석을 이용한 최대한으로 어찌 보면 벤치마킹 코스코 단지의 높은 지역을 그렇게 조경을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빗대 가지고 모든 도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쪽 수지옹벽 형태로 지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자연석을 최대한도 활용하면서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하는 조경을 같이 아우러서 짓는 쪽으로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홍이위원

그 당시에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학부모라고 해 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땅 값 올라간다는 소리만 자축을 하더라고요. 이것 우리 땅 내주어 가면서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국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최대한도로 노력…….

최홍이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동시에 밑에 땅하고 위 땅도 같은 조건으로 동시 교환하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만 두더라도 우리 밑질 것이 없잖아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점 국장님 특별히 좀 유념하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이것 우리 취소한다 하지 않는다 결국은 학교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내 자식들 다니는 학교가 후졌다 이것만 생각하고서 바꾸자 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못쓸 땅 주고서 좋은 땅 학교 운동장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캤느냐 하면 우리 지역 아파트 추진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니까 이렇게 부등가 교환을 거의 강제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발표는 하지 마세요. 동시에 양쪽에 다 교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구효중 국장, 오늘 만약에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여기 좀 전에 말씀대로 토지거래에 따른 주요협약사항에 보면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협약을 검토해서 조건을 다시 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도 되기는 하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잠시 전에 그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학교 건물이 낡은 것하고 또 그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낡은 것은 당연히 새로 짓거나 그 지역 전체의 재개발을 할 때 개선할 수가 있는 건데 학교터가 애당초 잘못 되면 이후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더라고요. 특히나 그런 옹벽이 있다든가 비탈길이 있다든가 그러면 학생 통학로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또 다른 지역하고 걸쳐져 있는 재개발 지역의 경우 그쪽이랑 여기가 먼저 하고 나면 다음에는 좀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할 때 굳이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혹시 담담 지역청에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신지?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6구역하고 8구역하고 사업시행 시차가 최소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3년 정도 시차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6구역 지역에 있는 사업추진 자체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 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은로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6구역에 해당되고 있는 이 토지교환권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개축 관계도 같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구역 사업과 8구역 사업이 어차피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토록 한다는 것을 저희가 초반에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도 이것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학생들을 또 3년 뒤에 다시 또 이런 것을 재론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단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 보완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사업차질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교육청 직원들이 그렇게 인사이동이 자주 있고 한 자리에서 1~2년 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직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오늘 계획심의 전에 한번 이 학교터를 갔다 왔다면 좀 더 강력하게 찬반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항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을 그냥 탁상에 앉아서 찬성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안건의 통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누차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21세기를 향하고 있는데 왜 19세기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보여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장의 사진을 커트를 해서 고도라든지 돈만 남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라든지 학부형의 의견이 첨부된 거라든지 이러한 것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재개발 문제는 정말로 재개발 업자들하고 해 보시면 교육분과에 있는 분들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잘못하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쪽은 됐는데 한 쪽 조그만 나머지 땅을 가지고 알바기식으로 애를 먹이기도 하는 게 재개발업자들이잖아요. 학교가 지어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시설과에서 더더욱 알고 하겠지만 학부형의 의견이 첨부됐다든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위원

겸해서 위원장님, 조금만.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다가 학부모들이 내 자식 조금 있으면 졸업하고 나가는데 내 아파트 값 올리자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구역결정이 되어져 있는 도시계획결정선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있던 선이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 결정선은 이미 결정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결정선 외에 지금 저희 학교 땅이 도시계획선 밖으로 나가 있는 것과 또 새롭게 들어오는 지역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지금 이번에 상정해 드린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 다 또 그런 형태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큰 지금 정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결정선은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최홍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이게 발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발표를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재개발업자들 교묘하게 더 빨리 알아요. 학원법도 말이지요, 아까 통과가 됐는데 입시학원에서는 통과를 안 시키려고 저한테 막 전화오고 그랬어요. 이해상관이 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안다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것은 검토하는 쪽에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좀 더 현장을 더 보시고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은로초의 현재 상황이 2003년 11월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 11월 D급 판정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BTL로 하려고 했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BTL을 취소한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도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재웅위원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상황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쨌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을 떠나서 2003년도에 D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더 이상 또 미룰 상황도 아닌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동작관리국장 말로는 도시계획선으로 벌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래에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설물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오늘 올라온 사항은 심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좀 보완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나머지 땅을 저희 학생들이 돈의 여부를 떠나서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도 논의를 좀 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중재를 해서? 시급히 또 돼야 될 상황이 연기가 돼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최명복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기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요. 그런 관계를 얘기 좀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쯤 실행이 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는데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최종적인 시행변경이 2010년 3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0년 6월에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12개 부기조건을 달고 이게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났었습니다. 6구역에 관해서입니다, 8구역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지어져서 그때부터 저희와 또 조합측과 또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학운위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 의견까지 수렴해 오면서 협약안을 작성을 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토지의 교환방법, 또 인근학교부지를 조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는 그동안에 받았던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늘 저희들이 토지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구역과 6구역에 동시추진 문제를 저희가 애당초부터 그렇게 추진해 왔던 부분이었고요. 이분들이 자기들의 사업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심지어는 저희들이 권익위원회 조정통보까지도 받아서 6구역만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권고조정을 받아서 추진이 되어 오게 왔었고요. 그동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등이 얘기가 돼서 이분들도 하루하루 빨리 추진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합측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자기들한테는 손실과 직결된다 지금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지고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협약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의결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생각을 해 주시면 이 사업추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요. 8구역에 관한 그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동작구청이라든지 행정구청과 지금 긴밀하게 계속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12월 안쪽으로는 사업시행이 떨어질 것이라고 봐지게 되고, 만일에 사업시행이 떨어져서 사업추진주체가 확정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6구역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그 교환선, 기준선에 의해 가지고 같이 이게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은로초등학교에 낙후된 학교여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추진이 안 되게 되면 조합원들의 어떤 반발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흑석6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지를 교환하는 데 대한 계약은 이미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하고 그냥…….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교환계약을 맺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학교도 재건축을 해요, 은로학교도 다시 다 뜯고 하는 겁니까? 땅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부지만 교환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부지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지를 교환하면서 3동은 24억의 건축비를 줍니다. 약 20 교실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신축비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배치됨에 따라서 이번에 본건은 토지를 교환하지만 저희 학교건물도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결국 새롭게 지어야 되는 재정사업으로 짓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 학교도 오래된 학교인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등급 D등급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재건축할 때 안 됐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났습니다, 지금.

김영수위원

지났으면 이 차제에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 예산이 안 되는 가봐.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합 측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그림인데 굵은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꾸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작은 실선도 우리 땅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거?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것도 8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학교로 들어오는 거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앞으로 들어와야 될 자리입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는 보면 우리가 준 땅하고 받은 땅이 우리가 더 많은데도 돈을 9억을 더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같은 필지일 텐데 이게 단가가 다르네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면적은 우리가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고 토지가액은 우리가 좀 높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구효중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행정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이렇게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한 것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경계획안을 잘 통과시키라는 교육감님의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받은 것은 없고 행정적으로만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 행정적이라는 것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같은 것을 낼 때는 교육감의 결재가 당연히 있으니까 일단 왔단 말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제 전결사항으로써 처리됐지 이 내용이 개별적으로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어떻게 서울시교육청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감한테 보고도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 사항은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만, 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전결권자가 누구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접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오셨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님의 굳은 의지도 모르고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교육감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덕영위원

글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교육청의 큰 학교 재산을 지금 일반 보통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산들하고 지금 맞바꾸는 것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액수도 이렇게 크고 그런데 교육감한테 보고도 않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결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전결범위 내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대단히 큰 전결권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조례안 같은 것은 전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안이 예를 들어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늦추어진다면 무슨 큰 하자가 있습니까? 동작 국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민원.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동안에 민원은 많았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민원이다, 압력 같은 것도 많이 받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압력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민원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민원성이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사업추진이 더디게 되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루하루가 경제적인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이 자꾸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자기들은 경제적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어떤 원성을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은 알지만 학교는 학교의 재산을 지키고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 사람들의 압력이나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큰일이 교육감이 판단할 때 정말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시도 없이 국장의 전결사항이라는 것이 첫째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우리 김명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마음에 걸려요,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한번 보고 아까 최홍이 위원님은 가격을 또 이야기 했는데 주는 땅 덩어리는 굉장히 비싼 땅이고 이쪽에는 그렇지 않은 땅이고 이것이 벌써 7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사건이 많았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를 교육감님의 굳은 의지 없이 국장이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주문이 와서 이것을 민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일단 교육감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셔야 지 교육위원들이 새로운 교육감이 당신이 정말로 옳은 학교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지. 전결사항 같으면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결사항 자체를.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국장이 마음대로 전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전결하고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김덕영위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홍이위원

제가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고, 다만,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자산을 어떻게든지 교환가를 높이는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작년 몇 월이요? 국장님, 도시계획 확정된 것이 작년…….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러면 그래도 가능하면 동시에 하고 아니면 우리 교육자산이 학부모나 주택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만 주고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런 교환조건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요.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좀 더 높은 단계에서 기본결정이 됨과 아울러 또 저희 학교입장에서도 보면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정형화되고 어차피 이것 아니면 또 BTL도 지금 현재 취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새롭게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개축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다라고 할 때 반대 역민원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말씀 조금 더드릴게요. 국장님, 거기에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오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6구역은 963세대 예정되어 있고요. 8구역은 약 한 434세대 정도…….

최명복위원

지금 현재 963세대에 대한 문제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다 끝났지요,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기본학교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토목설계 정도…….

최명복위원

설계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과만 되면 착공이 바로 들어가는 거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절차가 마지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명복위원

이것이 마지막 절차고.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나머지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사용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바꾸어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에서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등가성을 높여 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게 하는 노력을 여태까지 해 왔고, 그다음에 동작지원청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본청까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김명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검토해 온 것을 여기에서 부결이라든가 딜레이 시키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 직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정확한 금액까지 딜을 다 해 놓았거든요.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통과시켜주시면 제 지역구니까 잘 부탁합니다.

최홍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환가치만 높이시라는 겁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가 재개발로 28개 도시를 무분별하게 뜯어놓았어요. 이래서 반목하게 싸우고 하는 것이 말도 못해요. 왕십리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뜯어놓고 심의가 되지 않아서 한 달에 10억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재산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불필요하지 않게 조금 해가 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뒤의 이면에는 학부형들이 있잖아요. 학부형들이 또 손해가 나면 아이들에게도 침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은로초등학교 뒤에 재개발하면 학구가 재개발하는 지역 학생들이 다 은로초등학교에 가게 되나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재개발 구역 또 바깥에 있는 학생들은 없나요, 뒤쪽으로 학구가?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의 다 지금 현재로는 이 학구가 포함되는 학구가 됩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파트나 대규모의 재개발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통과 못하게 길을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의 동선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토지를 교환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 조합 측에 문서로 남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지금 5페이지를 보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교육감이 별도의 예산으로 토지의 정비를 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토지교환을 하기로 했고 그럼 정비는 주택조합쪽에서 이미 다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저희들한테 교환해 주는 땅에는 학교부지조성을 다 해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BTL사업은 우리 측에서 하고 조합 측에서도 일정부분을 기여를 하는 거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개동에 대한 신축비용은 저희들이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D급 교사 동은 재정사업으로 개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은로초등학교 언제 지어졌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60년도에 시작된 건물입니다.

윤명화위원

5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무너트리고 새로 다 짓는 겁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정형화 되게 되면 토지형태가 지금은 좌에서 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상하로 길게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이 운동장 전체에 새롭게 정형화 되어 있는 동에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운동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동 위치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개축을 할 때 전체 구도를 다시 짜서 학교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배치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염려가 되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명신 위원님께서는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것이, 그런 우려하시는 바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김명신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김명신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은로초등학교 도면을 보면 저도 안 갔다 와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그 모양을 따지면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울퉁불퉁 굴곡이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직사각형으로 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놓아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방형이라는 것이 토지 쓸모가 그렇게 꼭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관한한은. 그런데 이쪽으로 비탈을 주면서 그러니까 학교는 나름대로 새롭게 건물의 위치나 그런 것을 바꾸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이고 200억이나 드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해도 되나 하는 솔직히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재삼재사 우려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혹시 이런 식의 재정사업이 있다거나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변경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현장답사를 하게 하거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서 실제 보고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나야지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의결을 해 드릴 수가 있지, 과연 이것 잘하는 것인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위원

전에는 우리가 다른 학교들 서초동의 땅 교환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다 현장답사를 했어요. 여기는 하도 오래되었고 다 알려졌고 그래서 그럽니다.

윤명화위원

뉴타운 지역이지요? 뉴타운 센트레빌 들어오는 지역이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쪽이 뉴타운 지역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뉴타운 지역이 아닌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큰 뉴타운 지역의 한 섹터라고 보아야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들이 다 들어서는 것 아닌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파트 단지로 조성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흑석동입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흑석동 고층 아파트…….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교환에 의한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수반되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담당국장이나 또는 과장들께서는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해 주어야지 안 해 주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은로초등학교 교육환경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교육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이것이 추진되어야지 예를 들면 그 조합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가 해 준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아까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데 가액산정하는 것이 보통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산술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교환시점에 감정평가가 기간이 있지요. 몇 개월인가요, 한 6개월인가요?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감정평가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교환해서는 안 되듯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히 기간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최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부대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교환함으로 인해서 부대조건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딱 이야기해 보세요, 부대조건.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 변경인가 부기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인가 날 때 나왔던 것이 모두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중요한 것만 해 보세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부지는 1대1로 교환한다. 두 번째, 부지 맞교환 시 은로초 부지가격이 높을 시 현금 보상한다. 세 번째, 맞교환 부지 운동장을 조성한다. 네 번째 조합구역과 은로초 경계에 완충녹지공간조성을 요망한다. 다섯 번째, 존치동으로 남아 있는 저학년동 신축부담 아까 24억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 신축비용을 부담한다. 여섯 번째, BTL연기로 인한 손실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아까 4억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 은로초 대운동장에 새교사동을 개축하여야 하므로 흑석8구역 및 대운동장 쪽 부지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지레벨 등 동작교육청 및 은로초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신설 운동장 부지 택지 6-2지역 포함해서 경계시설을 요망한다. 아홉 번째, 학교시설설치 및 경계시설 운동장 조성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주택조합과의 협약체결 후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열 번째, 상기사항과 동 주택재개발 및 운동장 조성 토지교환 등에 따른 재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한다. 열한 번째, 주택재개발건설사업 및 학교부지조성 등 공사 시 은로초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열두 번째, 동 공사 시 미관상 교육환경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열두 가지 부기조건을 해서 사업인가승인을 받았고요. 이 12개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협약을 맺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동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또 학교조성을 할 때 운동장 조성할 때의 옹역 처리 뭐 이런 설계, 검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아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던데 그러면 신축비용 같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신축합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저희 재정사업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돈을 받아서?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우리가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공유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물품으로 또는 건물로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은 되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받아서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짚고…….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절차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상호 교환을 위한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 질 때는 그 차액을 받는 것은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발전기금을 명목상 그냥 받아서, 그러면 누가, 학교에서 받나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에 발생됐던 손실보상분은 학교발전기금이니까 학교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상현위원장

학교에서 교장이 그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발전기금을 받아서 그동안에 BTL사업이 연기됨으로 해서 학교에서 각종 학교관리비용이나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해서 받은 그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학교에서 그런 데 쓰는 자금으로 발전기금으로 지금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고요. 신축동에 대한 건축비용은 일단 저희들이 그 비용을 받아서 시교육청에다가 납부를 하고…….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가만 있어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단순히 1대1로 교환하면서 감정가액에 대한 차액을 주고받는 것은 되는데 소위 말하면 12개 사항이 다 기부채납 받는 거거든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부채납을 받을 때 어떤 물건을 받는다 이 기부채납에 따른 조건이 따라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좀 검토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것은 교환, 취득과 처분을 하기에 이 조건이 붙은 거지요. 이 조건이 붙은 건데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이미 협약식이 다 끝난 건가요, 이거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협약은 저희들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전협약입니다. 이 토지교환을 하기 위한 사전 저희들의 협약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이거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다시 그 협약을 파기하거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가능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제가 이거 항공사진으로 은로초등학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최홍이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거의 변경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BTL사업으로 한다면 요즘에는 얼마나 디자인이 좋습니까? 지형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떠한 지형이라도 다 BTL사업으로 할 때에는 다 건물을 짓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협약식도 했고 또 도시관리 쪽에서도 도시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고 해서 더 이상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도시계획결정을 동작구청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적에 이런 형태로 사업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에서 벗어난 그 지역을 지금 교환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강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2월 24일 목요일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3월부터 시작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