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조웅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SH공사는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고품질 주택 공급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주택 적기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의안심사 후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유민근 SH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SH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금년도 SH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해 SH공사는 1만 4,500여 세대의 임대주택과 5,300여 세대의 분양주택을 원활히 공급을 했고, 또한 시민고객만족도 향상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여러모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4개 지구 1,200만㎡의 택지개발과 4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저소득 임대주택의 입주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SH공사를 경영해 나가는 데에 금과옥조로 삼겠으며, 앞으로도 SH공사가 시민고객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7회 업무보고 이후 바뀐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 사업2본부장 박성근, 도시재생본부장 허영, 보상본부장 곽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 경영지원실장 김주영, 마케팅실장 이은호, 도시연구소장 문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유민근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1. 마천지구내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최조웅 의원 소개)
10시 21분
다음 순서로는 의사일정 제1항 접수번호 4번 마천지구내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조웅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SH공사 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의원입니다.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금에 대한 부분을 좀 분납해서 납부해달라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전매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철거민들이,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전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않고 소유권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10년도 3월 5일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전매를 지금 SH공사에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마천지구내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의원입니다. 마천지구내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의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으로서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마천지구 내 아파트 특별분양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SH공사가 책정한 높은 분양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분양대금 중 잔금 80%를 3년에 걸쳐 분양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완화해 줄 것과, 둘째, SH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철거민에게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 오던 것을 갑자기 2010년 3월 15일 이후부터 제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매행위 허용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도시계획 특별분양자에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소개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지구내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천지구내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SH공사 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님께 청원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마천지구 특별분양대상자에게 분양대금 중 잔금 80%를 3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완화하고,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공급자에게 전매를 허용하던 2010년 3월 15일 이전처럼 비거주 특별공급자에게도 전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공사의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양대금 중 잔금을 3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건에 대해서는, 분양주택의 분양금 납부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계약금은 주택가격의 20%,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마천지구도 분양금 납부조건을 완화하여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정하여 개별 통보하였고,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위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천지구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만 잔금을 3년 할부로 완화할 경우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와 향후 분양받을 입주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잔금의 3년 할부납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10년 3월 15일부터 비거주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전매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전매를 1회에 한해서 허용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2010년 3월 15일 감사원 감사 전에는 공익사업지구 철거가옥주에게 거주 및 비거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매동의 하여주었으나 주택법 제41조의2에서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원인들은 비거주 가옥주로서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해당되지 않아 전매가 불가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비거주 가옥주에게 전매허용은 위법하다는 처분이 있어 비거주 철거가옥주에게 전매동의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매동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전매동의를 하여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거주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전매를 허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양대금 중 잔금 80%를 3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완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철거가옥주 중 당해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아니한 철거가옥주에게 분양권 전매동의를 허용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지적된 시점인 2010년 3월 15일 이후부터는 관할 구청장이 당해 철거주택 거주자로 확인해 준 자에 한하여 전매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내용이 소상히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저희들이 좀 사실관계, 그리고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안이한 대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2010년도 11월 10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적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6일, 그러니까 3월 15일 감사에 지적받고 즉시 공사 홈페이지에 이주대책 대상자는 전매동의가 가능하고 특별공급 대상자는 법률적인 검토 후 전매동의 여부를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전매허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으나 국권위 등의 민원처리 결과가 2010년 9월 13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 공사에서는 그 처분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에 2010년 11월 10일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15일 이후에 신규 공급지구부터 동호추첨 이전에, 동호추첨 안내문이 9월 3일에 있었고요. 동호추첨 9월 13일 이후 계약 안내문을 통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의 제4항제5호에 따른 전매동의는 이주대책 대상자만이 가능하고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전매동의는 불가함으로 개별 통보하였고, 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즉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는 전매동의가 불가함을 회신함으로써 2010년 11월 10일 공사 홈페이지 게시 이전에도 불가함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권위에 청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강선위원
제가 좀…….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도 최조웅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최조웅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한 부분들이 잔금 80%를 3년 분할하고 전매동의를 좀 허용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검토의견에 답변을 아예 해버렸네요, 안 하겠다고? 청원의 취지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조웅의원
위원장님.
신원철위원장
네, 최조웅 의원님.
최조웅의원
청원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현재 법률이나 규정에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 규정에 상당하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청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청원을 계기로 집행기관에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일종의 명분을 삼아서 받아들여지는 역할도 하는 것이 청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원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소상하게 적시를 하고 또 그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돼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원이 집행기관에 전달되기도 전에……. 청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청원을 받아서 단순히 소개하는 것밖에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받아줄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로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의견이, 집행기관에서 심의과정에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결론까지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한 청원처리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아니고 차원을 떠나서 이런 청원심사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얘기 들었고요.
인택환위원
저도 질문 좀…….
신원철위원장
지금 여러 분이 계시는데 먼저 신승호 위원님 해 주시지요.
신승호위원
최조웅 의원이 청원 절차에 대해서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청원인데, 지금 마치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결정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를테면 청원이라는 것이 접수가 의장한테 되면 20일 이내에, 광역의회는 2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10일이고. 그 안에 위원회에 회부되면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개진하면 의회의 심사가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결정사항으로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치 지금 결정이 되어 버린 것처럼 아무 의견서도 없고 지금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더 들어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저는 절차문제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80% 잔금을 분할상환으로 해달라는데, 지금 계약금 10%, 중도금 10% 받았지요? 만약에 기존처럼 잔금을 안 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기 당합니까, 아니면 연체료만 붙어서 계속 살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능한 한 특별분양자나 이주대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입주할 때까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 당하지는 않습니까, 좀 늦게 냈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인데, 특별분양도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철거당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안 낸다면 계약자의 지위를 포기 당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SH공사사장 유민근 끝까지 돈을 안 내면 그런 계약이 해지가 되겠지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는 입주할 때까지…….
그러면 5년도 되고 3년도 되고 막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다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하고 차익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고, 동시에 전세입주자하고 같이 전세금 받아서 하는 방법,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전매만 안 되는 거지요. 전세를 놓고 하는 것은…….
돈이, 잔금이 부족하니까 그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러 가면서 처음에는 내가 입주를 안 하고 전세입주자를 넣는 방법이, 그전 같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되느냐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일단 잔금을 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전세 입주하는 사람도 안심을 하고 전세를, 전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맺는 것이 아니고요…….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것 가지고 단속 않겠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처벌에서 과거불소급행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여기에 계약할 때나 철거당할 때는 당연히 관행으로 보나 실제 현실로 보나 전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철거해도 별 저항 없이, 또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공익사업에 동조를 하고 협조를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발견된 것을 가지고 물론 형사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민사이기는 하지만 법의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형평성 이런 것보다는 이분 개인으로 보면 이것은 행정청 내지는 SH공사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를 걸었는데 신뢰행위에 관련된, 신뢰성보다 합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협조를 실컷 다 구해놓고 흔쾌히, 행정 공익사업 해놓고 이제 와서 나중에“안 돼. 당신은 안 돼. 그렇게 전매행위 못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관계로 보면 사기 친 것 비슷한, 사기라는 용어가 좋지는 않지만 “상부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 이런 식이면 이것이 신뢰행위로도 그렇고 법의 대원칙에 어떤 과거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어긋날 것 같은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도 국가의 상위기관이고 감사원도 뭐 비슷비슷한 기관일 텐데, 상하관계보다는 감사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고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상충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원인제공은 SH가,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이 자기가 옮기고 싶지 않은데도 흔쾌히 협조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SH에 책임이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책임이 돌아갈 것 같아서 쉬운 대로 그냥 무조건 감사원 지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청원은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 결여를 했다면,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 이 건은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고요. 뭐 이렇습니다. 지금 인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잘못된 법의 적용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왜 해 왔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질책하신 만큼 받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주의를 받았지요. 그래서 법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설사 잘못된 것, 물론 억울하시겠지만, 억울하시겠지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와 유사한 상암지구도 있었고 강일지구도 있었고, 기타 지구도 똑같이 이주대책자하고 특별분양자를 분리해서 거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법에 맞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큰 것으로 봐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신청하셔서……. 주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양쪽 제안자 설명도 듣고 우리 전문가 검토보고도 듣고 집행부 입장도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SH공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법대로 집행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매와 관련된 관련법들이, 주택법 41조라든지 시행령 45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3월 15일 이전에는 전매가 허용됐어요? 개정이 그때 된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형평성이라고 그러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 SH공사에서는 마천지구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지구하고의 형평성을 이유로 댔는데 진짜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한 형평성은요……. 진짜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3월 15일 이전에 전매를 허용한 그런 철거민하고 이후에 전매를 허용받지 않은 사람하고의 형평성에 대해서 그 구제방법을 해야지.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2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상 전매동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된 시점’이라는데 이런 것을 공식문서에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공기업에서? 감사원에서 이 주택법 위반여부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당연히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사에서 이 법을 몰라가지고 전매동의가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감사원 감사로 2010년 3월 15일부터 알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는, 명색이 SH공사는 법무팀도 다 있고 평생을 계속 이 업무만 하는 기관인데 이 법이 허용 안 되는지를 몰랐다, 알게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안 해 주겠다, 적법성을 강조하고, 이것은 제가 두 가지 면에서, 그 형평성이나 적법성 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 현재 SH공사가 검토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잔금 분할 상환 이런 문제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SH공사의 재량범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잔금 분할 문제는 전부 다 안 해 준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잔금을 분할함으로 인해가지고 SH공사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까? 얼마만큼 이자수입이 부담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여기보다 집이 더 크고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 한 은평뉴타운 같은 데는 분양이 안 돼서 대형 평형만 분할 납부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그런 것을 보고 당연히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청원을 낸 것이니까 이것을 두부 모 자르듯이 탁 자르지 말고 이 사람들의 어려운 사항을 직접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적 문제 이전에 신언근 위원님, 아까 이 4항과 관련돼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먼저 하시지요.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을 보니까 물론 청원절차와 형식에 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된 원인이, 청원이 들어온 요지의 원인제공자는 SH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010년 3월 15일 이전까지 전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라든가 철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된 의사결정과정이, 분명히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믿고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정보제공을 해 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수 없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SH 측의 도리라고 보고, 또 아까 인택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매허용을 한 번은 받아 줄 것을 권고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분양대금 잔금 납부문제는 물론 주택법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는 SH의 재량범위거든요. 얼마든지 SH의 내부규정으로 사장님이나 그 재량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합니다. 10회로 분할 납부를 하든 20회로 하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회사 측 입장만 생각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여유를 두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뿐 아니라 자꾸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회사경영을 하시다보니까 자꾸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아까 여기도 신의성실 원칙 얘기가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 측에서 참작을 해서 이번 문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단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본부장 소관입니까? 사장님, 어느 본부장 소관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전에는…….
아니, 이 계약서 작성이 어느 본부장님 소관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현행 체제로는 마케팅실 소관입니다.
마케팅실 소관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전에는 보상본부였었는데요…….
그전에는 보상본부장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전에는 고객지원본부 소관이었는데요…….
고객지원본부장?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그분은 어디로 갔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에너지사업단장으로 갔습니다. 아니, 은평뉴타운으로 갔습니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당시 법무팀은 있었지요, 지금도 있지만? ○SH공사사장 유민근 법무팀은 작년에 신설이…….
그러면 이것 있기 전에, 3월 15일 이전에 법무팀이라는 데가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새로 신설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 일을 분양계약서 상에 명시도 않고 업무 인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 지적사항 전까지 몰랐다, 아무리 법무팀이 없었어도 그 당시 계약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너무 안일무사하게 계약서를 만들고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좀 더 계약서를 만들 때 하나하나 따지고 세밀하게 한 문구 하나씩 따져서 해야지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주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주의 정도로 될 일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또 지금 존경하는 최조웅 의원님이 청원까지 하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주의로 끝나요? 파면 대상감이지. 사장님이 너무 직원들을 감싸고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조직을 일벌백계로 좀 해 주세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3월 15일 이전에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 전문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기관 주의를 준 것은 제가 준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처벌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대책자 전매제한 규정은 ’05년 3월 8일에 신설되어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마천지구에 대해서 소급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별대상자이고, 사실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분양아파트를 주고 전매를 허용하는 이런 것은 원주민의 보호체계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특별분양자하고 뭔가 차별해서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법 취지상은 맞다고 보는데 그 법을 저희들이 3월 15일 이전에는 몰라서 못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급을 해서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법을 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지만 또 입장을 좀 바꿔서 저희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유민근 사장님 답변 됐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간단히 얘기하시지요.
최조웅의원
청원 심의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청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또 궁금한 사항, 반대의견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통상적으로 청원 소개의원이 답변을 합니다. 집행기관이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상임위원회도 여러 가지 토론하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청원 소개의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청원서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다 결론을 내버리고 그러면 청원을 왜 합니까? 여기에서 다 되면 청원 뭐 하러 해요. 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집행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고 질의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청원은 끝나는 겁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아까 법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시고 집행기관이 심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신승호 위원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회를…….
최조웅의원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만약 반대토론 나오면 SH공사 사장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답변석에 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4번, 마천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들과의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4번 마천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우선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SH공사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93건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추진 완료를 72건 했고요. 추진 중인 것이 17건, 검토 중인 것이 1건, 미반영 3건이며, 세부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금 12시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식사 후 오후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SH공사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전세대란, 구제역이다, 물가대란이다 해서 시끄러운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SH공사 유민근 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 여러분, 2011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 SH공사에 대해서 크게 기사가 났어요. 보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봤습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는 대박, 입주상인은 울상”해가지고 적은 분량이 아닌데 이런 기사가 나서 여러 가지로 오늘 첫 업무보고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에 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SH공사가 시행하는 회사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6페이지를 오늘 보니까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 ‘분양의 해로 미분양 해소에 총력’이라는 타이틀이 있네요. 지금 미분양 주택비율이 얼마나 돼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특별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다 결정되어 있는 분양이고요. 일반분양은 은평이 처음이고, 또 미분양이 발생된 것도 은평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 공급대비로 본다면 0.7%에 불과하고요. 은평만 본다하더라도 92%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대형 평형만 보면, 저희들이 대형 평형을 5,031 가구를 공급했는데 그중에 732가구가 미분양이기 때문에 14.5%가 정확하게 미분양입니다.
그러면 평형비율은 대형 평형?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 대형 평형입니다.
대형이라는 몇 ㎡ 이상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40평, 50평, 60평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분양 촉진내용에 보면 분양 잔금 40%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대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양 잔금이지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그런 금액이 아니라 분양 잔금.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잔금 40%에 대해서 일정기간 이자를 대납해 주면서 돈을 arrange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검토안이라서 위원님들 보고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3월에 저희들이 한다면 미리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는 보고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당구장 표시한 대로 분양금 할부납부하고 중개업소 알선만 하고 있고, 작년에 170개 정도 미분양을 팔았습니다. 팔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16페이지하고 오늘 조간신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가든파이브. 거기 Tool동, 다동 여기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현재?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 오늘 저도 조선일보를 보고 좀 당황했는데요. 사실 저는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상가라고 하는 것은 분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6%, 77% 계약이 됐다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급할 물량을 공격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는데 한 1,000호를 더 계약해야 하거든요. 1,000호라고 그런다면 제가 비유를, 동대문에 있는 두타가 400호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500호이거든요. 그 2개를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Tool동이 저조합니다. Tool동이 공구상가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오피스빌딩으로 공급한다면 다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당치 않다고 보고 끝까지 공구상가를 입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한 470개 정도 입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여기 입점률 제고에 보면 이마트 오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제가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의 상인들은 이래가지고 소상인들이 들어오겠느냐,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에 입점한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오늘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가장 저희 가든파이브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24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상가이기 때문에 업종이 상치 안 되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단에서 80% 동의를 얻어야지만 입점이 되거든요. 이미 다 동의를 얻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업주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되도록 그런 피해 업주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SH공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국인가 감사 때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초록띠공원 조성구역 해 가지고 5-2, 세운지구 여기에 보면 서울시와 협의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SH공사의 기본생각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뜻은 뭔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크게 5-2구역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4구역의 1단계 사업과 2, 3, 5구역의 2단계 사업으로 좀 나누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0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위원회 조건부심의 가결에 따라서 용적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비례율이 1 이상이 돼서 관리처분할 때 토지소유자 등이 많이 참여해야지만 성공하거든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대금, 분양해서 들어온 돈에서 투입된 돈을 뺀 것을 종전의 토지가격으로 나눠서 그게 1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전체적인 MP(master planner)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업시행자로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2단계 사업은 이것은 어차피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토지주 등이 사실은 주인입니다. 그래도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좀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arrange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만약에 손해를 본다고 그래도 거기에 있는 주인들이, 땅주인이나 건물주들이 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인 개념에 맞다 해서 그런 것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서울시에 얘기했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그런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아래 기타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내용에 대림시장 것이 떴어요. 여기 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관계되시는 분 있으세요? 대림시장관계. ○SH공사사장 유민근 디테일한 보고를 원하시면…….
아니, 디테일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지금 경매들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도 그런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이렇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작년도에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신규 토지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뭔가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만들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의와 심의를 거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고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그 진행사항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또는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대림동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인데 형제의 난이라고 그럴까 형제간의 재산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인데 그것 좀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소셜믹스(Social Mix)라고 해서 주민갈등이 기재되어 있던데 지금 가장 큰 주민갈등이라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아파트의 소유자하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하고 어떤 그런 아파트의 관리를 하면서의 분쟁이지요. 그러니까 분양아파트인 사람은 소유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인 사람은 사용자로서 이를테면 소유자라면 어떤 자기의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산가치가 떨어질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한 예만 든다면요. 임차인 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분쟁부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서울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서울시 주택본부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이런 데에 대해서 해야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셜믹스(Social Mix)라는 것이 중소형과 대형, 그리고 분양과 임대주택을 하나의 단지 안에 섞어서 골고루 다양하게 더불어 살게 하겠다는 그 취지 아니겠어요, 본래 취지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그것이 갈등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것도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인데, 이것은 기사를 보고 상당히 제가 좋아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국난방공사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공급하는 난방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지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지금 기사의 내용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닙니다. 임대아파트는 금년도에 11%를 다 낮추고요. 그리고 분양아파트는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 낮추겠다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그대로 지금 설명했고, 그리고 아울러서 발코니 확장 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새시를 해주겠다, 그 두 가지가 큰 요약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 보도에는 서울시 SH공사 2014년까지 지역난방공급 11% 인하, 이렇게 나왔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분양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분양아파트를? ○SH공사사장 유민근 전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또 하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엿보이는 것 같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청렴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행이지만 일부 적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경영개선을 제가 줄곧 외쳐왔거든요, 사실.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차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고 또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자료를 오늘 받고 보니까 분석을 못했어요.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경영에 새롭게 짠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일단 첫 번째 경영전략을, 목표나 전략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하나라고 보고 말씀드리면, 재무건전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감축을 해야 되는, 재무건전성을 한다면 물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돈을 막아야 되고 들어오는 돈을 늘려야 되는데 올해는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해로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분양의 해로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렴도를 좀 끌어올려 보겠다, 그런 새로운 각오를 했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라고 그런다면 저희들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마곡지구 이후로. 그래서 재건축ㆍ재개발에 좀 지금 당장 어떻게 수주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주를 준비하는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이거든요.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개발사업의 본질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 Risk, Hi Return)입니다. 리스크를 많이 지는 대신에 리턴도 많이 받는 것인데 공기업이 과연 그런 많은 리턴을 받았을 때 지탄을 받지 않을까, 또 많은 리스크를 지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능력을 배양을 좀 하자 해서 마케팅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올해 화두는 그 세 가지다, 물론 아까 밥을 먹으면서 전세대란이 우리 국가적 문제인데 임대아파트를 하는 SH공사에서 왜 전세대란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느냐, 저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렇게 세 가지를…….
대충 이해가 되었고요. 사실 경영이라는 것은 수치상의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관리, A/S 문제라든가 서비스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공급관리에다가 저희들이 한 장을 장식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유광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결국 소셜믹스 그것도 다 고객만족도 측면이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조직을 자랑을 한다면 2개년 동안 만족도 점수가 22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노력을 하려면 저희들이 어차피 소셜믹스를 큰 가치로 두고서 지금 해 나가는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속 분쟁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여태까지 임대아파트의 공급에만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0만 호가 넘고 올해 이제 13만 호가 되는데, 곧 15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도 선진화 식으로 하겠다 해서 아까 투명성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지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택지공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SH공사에서 땅장사를 하느냐, 이 얘기도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지요? 지금 세곡지구라든가 택지공급 계획이 몇 개 있네요. 보니까 몇 개 지역 우면도 있고 있는데, 제일 적정의 이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는 적정의 이윤보다도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규모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95%, 그 이상은 또 110%, 또 대형 평수는 감정가격,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상가시설은 감정가격에 의한 낙찰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익을 얼마 남기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사기업하고 다른 점도 아시지요, 왜. 취지와 목적은 잘 아시니까……. 여기에서 물론 이윤을 많이 창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요. 어차피 여기에서 원가가 많이 먹히다 보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보상 문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보상 문제가 자꾸 우리 시의원들을 사실 힘들게 합니다, 계속 민원도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또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취약계층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어떤 분들은 와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정치도 다 인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같이 판단하실 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는 우리 유 사장님의 경영능력을 믿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제 친구도 두산에 간부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엊그제 만났더니 유 사장님의 개인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사실. 여담이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올 1년 동안 사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서 우리 SH가 좀, 작년에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개선을 해서 최대한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이 올해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허영 도시재생본부장께서 국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은평뉴타운 현장방문이 있다고 해서 부득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총론 부분에는 뭐 SH공사가 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나름대로 방향은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각론 부분에 가서는 좀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앞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 채무……. 공사, LH나 SH나 같은 맥락인데 재정악화, 부채, 이 문제는 하도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룬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SH의 부채가 16조 3,000억 해쌓는데 이것을 우리 사장께서는 부채의 원인이 크게 대별하면 간단하게 어떤 원인에서 부채가 발생된다고 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선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임대아파트부터 해서 공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데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90%까지 공적자금으로 건설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민주택기금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30%,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20%, 부족분 10%를 사업시행자, 저희 같으면 SH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조금도 낮고 국민주택기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요율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5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하나 공급할 때마다 상당부분은 말하자면 자산으로 물론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 현금상으로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후분양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보상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분양인데 그 분양시점이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후분양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 5년 정도는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차입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원래 공공, 공사에서 특히 SH공사의 주된 임무가 서민 주거복지 공급, 이것이 주된 임무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나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때는 선보상, 토지를 직접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들여서 나중에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연히 일시적인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부채가 많은 것은 이런 구조상의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라든지 국제금융위기의 여파, 이런 어떤 사회경제적인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지금 SH공사 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순수하게 주택공급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많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주택공급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주택공급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주택공급사업은 전부 우리가 수용방식으로 땅을 수용해서 선보상을 하고, 지어서 나중에 후분양제로 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후분양제를 함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가격의, 주택가격의 회임기간이 짧아 가지고 자연히 이자부담 기간이 늘어지고 여기에도 원인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유광상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중에 다른 분야의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SH공사가 정관이 따로 있고 각종 설립목적이나 근거규정이 따로 있어서 자체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서울시나 정부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SH가 설립되고 난 후에 서울시나 정부의 시책사업 외에 SH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해서 개발사업이나 뭐 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성질상 어떤 공익사업은 당연히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공공성, 공공기여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상 부담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만든 것이고. 나는 너무 이 채무, 부채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SH공사 설립 본래의 목적에 비켜서서 너무 민간기업처럼 간다, 이것은 원래 SH공사의 설립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은 좀, 방향전환을 급격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쪽으로 급격히 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니까 지적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분양 해소하는 측면에서 민간방식을 도용한다거나, 결국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방식을 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목적 자체를 그런 수익 측면을 늘리자는 생각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부분은 공공성과 어떤 경영의 이익성, 이 두 개를 비교형량해서 잘 해야 되지만 결국은 SH공사에서 각종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결국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되는 것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시민들에게 집행하는 것이나 SH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집행하는 것이나 똑같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임을 잊지 말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세금이 쓰이는 효율성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인식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택지를 일부 분양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선 보상금이 자연적으로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좀 줄여가는, 이 원인 자체를 좀 줄여가는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즉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리스크, 우리가 가든파이브할 때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가든파이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익사업과 원래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사업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확실히 구별해가지고 사업성을 위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민간하고, 즉 민간이라면 사업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컨소시엄으로 하는 패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지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리스크 분담을 하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리스크 분담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나중에 가든파이브 같이 분양이 늦게 되든지 그렇더라도 시야가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는, 공사로서는 자금 부담이 덜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요즘 서울에는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세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도 증가될 것인데, 이럴 때 앞으로 민간하고 같이 토지주가 참여하는 또는 민간사업자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리스크를 분담시키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중장기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당장 아파트가 금방 분양돼 가지고 1년, 2년 사이에 100% 분양률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제가 재생본부를 만들고 팀을 보강하고 또 처로 승격을 시키고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우선 세운프로젝트가 사실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광상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2단계는 꼭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공공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받고는 저희 회사 재정에 전혀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열심히 참여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를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많이 그런 조직이 생기다보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이를테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해가지고 더 많이 실패하는 것을 저희들은 go-error라고 하고, 만약에 안 했는데 이익이 남는 것을 drop- error라고 보는데 go-error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경영관리위원회 실무관리위원회를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들 경영목표에 사업 리스크를 강화하겠다는 게 그런 의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를 안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가든파이브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공공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각 본부별로 많이 오고 있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영개발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가든파이브 재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개발과정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비용만을 위해서는 여태까지는 SH공사에서 직접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가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 정책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가든파이브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강남지역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아마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는 당연히 우선 형식적으로 종전의 개발방식에 집착해서 하지 말고 나름대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검토단계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SH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전임 사장님이시지요, 최령 사장님이 전임 사장이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개인비리로 사장님께서도 심기가 불편하시겠어요, 유명세는 타더라도.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유명세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도 문정지구, 마곡지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여기 박용한 단장님도 나오셨지만 SBS에서도 방송이 됐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박용한 단장님은 전혀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실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있었겠지요? 감사원의 지적 받으셨지요? 제가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함바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식당이? ○SH공사사장 유민근 현장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 없으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함바는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지요.
시공사가 하는데 전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탁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현장마다 다 있다고 하면 신규로 또 생길 것 아닙니까? 2011년 착공할 데가 20군데인데 20군데 다 생기나요, 현장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일정규모가 되면 생긴다고 보고요. 제가 민간회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 아니면 건축공사인 경우에 함바가 생깁니다.
SH공사 올해 발주 예정 물량이 어느 정도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주택은 9천 몇 세대를 공급하고 발주물량……. 신규 주택 공급은 9,176세대고요. 발주물량으로 금액을 뽑은 것은…….
그러니까 188건에 4조 1,054억이지요, 올해 사업비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낙찰가율이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할 때 약 80%고요. 민간건설업자들은 60~70%에 낙찰이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공공기관에서 입찰한 것이 상대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갑과 을의 입장에서, 건설회사는 을이 되겠지요, 발주처가 SH이니까? 그러다보니까 갑의 위치가 갑이 아니라 왕 갑이라고도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건설회사에서는 함바 이런 청탁이라든가 식당운영권을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업무책자 9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해가지고 전 직원 클린선언,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 비리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현장 감찰,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112명 중에 여성은 딱 한 분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팀장 이상이요.
네, 팀장 이상인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저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한 730명 중에 여직원이 몇 명이나 차지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여직원 비율이 17% 정도 됩니다.
다 하위직들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차장급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상본부를 보니까 5명인가 팀장이 있으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여기도 전부 남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부 남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이 비리 유혹에 강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요.
특히 보상본부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어울릴 기회는 적을 수가 있겠지요. 술집에 같이 간다거나…….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혹에도 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비리에? ○SH공사사장 유민근 꼭 그렇다고 보지는…….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발표하는 신입사원들은 몇 %나 뽑았습니까, 여성을? ○SH공사사장 유민근 여성이, 1/3이 여성입니다. 35명을 뽑았는데요. 1/3이 여성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민원인과 부딪치는 그런 부서라고 하면 여직원들을 좀 더 전진배치를 해서 상대할 수 있도록 권고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7쪽에 보시면 법무지원TF단을 정규조직화 한 새로운 팀을 만드신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요. 2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두 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아, 채용 중에 있다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법무지원팀장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강기언 변호사.
여기 팀장으로 나온 분 계시던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아마 위원님 자료는, 그 당시는 TF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정식 팀으로 바꾸었고, 이번에 직제변경 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임시 단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 자료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법무지원팀장 나와 있지요? 아, 여기 강기언 팀장이 있지요. 이분은 경력을 보니까, 이동준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변호사…….
현재 변호사세요, 강기언 이분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동준변호사사무소라고 해놓고 강기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기언 변호사라고 해야 되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주요경력에, 이동준 변호사가 아마 대표 변호사가 아닌가 싶고요.
강기언 씨가 현재 변호사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가 뽑기 전에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상당히 능력 있는 변호사로 알고 있고, 또 같이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용이 되었던 분이세요, 안 그러면 연수원에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처음입니다.
연수원에서 바로 나오신 분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이분이요? 이분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변호사인데 직급이 법무팀장이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하여튼 뒤늦게나마 자본금 5조 원에 그리고 730명의 조직에서 아직까지 변호사 한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완이 되어서 잘됐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한 명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아, 두 명까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두 명 늘리는 중에 한 명이 변호사입니다.
다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490억을 출자한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22쪽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오세훈 시장이 작년 10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어려워지면 공공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SH공사가 이 사업을 떠안을 생각이 있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정식으로 그런 얘기를 받은 바는 없고요. 공영개발을 한다면 SH공사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언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빠지고 있는데 자산 20조에 부채가 16조인 SH공사가 31조로 예상되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사업주인 코레일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매각시점, 그리고 팔렸을 때 돈을 언제 회수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공영개발을 했을 때 하나의 선결점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유리하게 된다면, 저희 회사의 선투입 자금만 없다면 공영개발이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시장님이 이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상의하거나 협의 요청한 적……. ○SH공사사장 유민근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의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고객만족도 향상, 청렴 윤리경영 강화, 또 고객감동을 주는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장님 의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지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송파 파크테일 아파트 청원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협상을 할 때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토지수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분들이 그 당시 토지수용 당시에 전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그렇게 다 맞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또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철거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철거민은 재산증식을 위해서 집을 사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등등 했을 때 과연 그런 법리상의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저희들이 20년이 넘은 공기업으로서 3월 15일에서야 그것도 외부의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무리 질타를 해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 15일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또 6월 16일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철거 당시, 수용 당시에 전매가 가능했었고 또 그렇게 알고 토지보상 요구에 응했고, 그런데 11월 10일 홈페이지에 전매제한 게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에 상당하게 틈이 있었고, 또 행정처리에 좀 미숙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질책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하는데, 2011년에 준공 예정인 단지가 20개 단지에 1만 51세대, 2011년 착공 예정이 29개 단지에 2만 834세대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와 연관해서 마천동 파크테일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1만 7,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법적으로, 법정동이 마천1동이면 당연히 1단지로 해야 맞는데 마천1동은 2단지로 단지 명칭을 해놓고 마천2동은 1단지로 단지명칭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많은 행정적인 혼란뿐만 아니고, 또 주민들도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속출하고 그래서 이쪽 동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고, 도대체 이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지금 의문이 될뿐더러 사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를 불러서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때 1단지, 2단지는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름을 명명하는 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시계방향으로 명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단지가 위에 있고 1단지가 아래에 있어서 위에 있는 2단지, 북쪽에 있는 데가 101동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할 리가 없을 것이고,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실수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이 한 번 정해진다는 것은 영구히 가는 것인데 거꾸로 그쪽 입주민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시간이 걸리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바꿀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도 그것은 사기업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 거기 2단지에 있는 사람이 101동, 102동에 사는데 나는 안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민원을 내는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그렇다면 정말 동의를 얻고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그 행정, 법정동명이 관할지역에 2동이고 1동인 것은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만 되더라도 업무처리를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만 하고,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1,7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 속에 70%는 찬성할 것이고 또 30%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계속 주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의 편을 가르게 되고 싸움만 되는 것뿐입니다. 행정처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고 또한 그게 고객만족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SH공사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해서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결과론적으로는 뭐 위원님…….
아까 사장님 얘기했지만 자의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할 게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런 현장, 저도 보고 아까 화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이 힘들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에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2011년에 준공인 20개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실수를 안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데도?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현장이 안 나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정처리가 시민에게 만족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부지가 있지요? 초등학교부지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매입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대신…….
네,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신원철위원장
소관 본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업무가 많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조웅위원
담당 본부장님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은호
이은호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이은호입니다. 제가 내용을 아직 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업무보고 나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조직 변경이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미리 공부도 좀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지지구에도 초등학교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파트를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직제를 떠나서 직제 맡았던 분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세요.
그렇게 답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원철위원장
전에 담당 본부장님 안 계십니까, 장지지구 관련해서?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케팅실장에게) 내려가세요. 내려가십시오. 제가 요즘에 지금 현 사장님이 와서 비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SH공사는 상당하게 부정적 시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꾸 보도가 됨으로써 SH공사가 클린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문정지구 비리가 발생이 돼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난 감사 때 가든파이브 내에 아름다운 컨벤션 스파ㆍ웨딩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여러 가지 보증금도 체납하고 임대료, 관리비도 계속 체납할 뿐만 아니라 회의장, 또 공조실 이렇게 불법용도변경을 하고 또 관리회사에서 여러 가지 스파ㆍ웨딩으로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체납해서 단전ㆍ단수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도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Works동에 있는 가든파이브는 저희 SH공사하고는 정말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했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거기 관리단과 어떤 뭐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고, 저도 어떤 정의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봐서 다 취했고요…….
알겠습니다. Tool동의 스파ㆍ웨딩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 지적되고 또 그래서 직원이 문책되기도 하고 일부 그만두기도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판매시설을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불법용도로 사용을 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월 18일자로 다 원상회복 조치했고요. 저희가 누차 위원님 지적하신 후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에 의하면 2월 18일자로 원상회복이 다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 18일자로 원상회복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잠깐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럼에도 그 스파시설의 주인은 또 다른 민원을 지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상당하게 어떤 업무처리과정에 공정성이나 명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든파이브 단장을 지냈던 박모 단장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분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것도 알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리회사에 SH공사의 지분이 있고, 또 SH공사에서 그런 입김을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가든파이브의 단장으로 있다가 또 관리단 회사에 가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적절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박모는 전임 사장이 박모였고요. 지금 간 사람은 이종구 사장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용도변경이 되고 스파ㆍ웨딩의 계속적인 임대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전에 행정사무조사까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조사권이? 본회의에서는 부결됐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가든파이브 단장으로 있던 사람이 거기 관리단 사장으로 가 있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있었지요. 그만뒀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또 가든파이브 사장 자제분이 Tool동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시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등등 해서 여러 책임을 물어서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런 업무처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보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이해와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관리법인은 저희 회사하고 무관한 회사입니다.
무관하지만, 무관한데 어떻게 단장으로 있던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관리단 협정 하에 관리법인을 처음 만들 때 가장 많은 지분을 SH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1회에 한해서 추천권을 SH공사에 줬던 겁니다, 그쪽 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추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단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안다 싶어가지고 관리단 회의를 거쳐서 대표이사로 됐고요. 그런데 관리단과 불협화음이 많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옳지 못한 행동들이 보고가 되고 해서 그만두게 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사업단장이 간 것은 관리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줬어요. 잔여임기가 7, 8년 남았는데 제2대 사장으로 SH공사에서 책임감 있게 행정능력도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우리 관리단에서 보고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고소ㆍ고발, 또 경찰의 조사,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지 못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사장님,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취지는 알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꼬리를 무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SH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또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됐다고 메시지도 오고 그러던데 그 임명권은 사장님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회사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자회사 사장은 그 협약에 의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나 아니면 지분 출자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출자회사가 3개인가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저희들이 지분을 상당히 출자해서 하는 SPC 특별법인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자로서는 이익이 많이 남아야 좋지만 시행자로서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이 나가서 올바르게 경영을 하고, 말하자면 공사비가 부풀려진다거나 다른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한다면 출자사로는 괜찮겠지만 시행자로서는 손해거든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그래서 출자사에 사장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온당하다…….
사장으로 나가는 부분은 온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지금 서울시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임박해서 SH공사 본부장으로 오고, 또 여기에서 정년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또 출자회사의 사장으로 가게 되고, 대부분 이런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게 되고, 또 전문성이 그나마 있다고 인정이 되면 모르는데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지요. 전문성, 경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면 공모절차를 밟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절차는 다 공모절차를 밟은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받아가지고 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SH공사 본부장의 프로필을 보면 서울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회사나 출자회사도 대부분이 SH공사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기 자리, 노후 편의를 봐주는 그런 자리로 생각이 많이 되는 겁니다. 또 곧 있으면 동남권유통단지 법인 출범 예정에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출범은 다 했지요, 가, 나, 다블록.
아니, 별도 법인 또 만들려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습니다.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 물류단지요? 물류단지는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 만들면 또 임원이라든지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대표이사는 공모를 하고요, 물론 추천은 하겠지요. 서울시…….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장님이 대표이사 선임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인사추천위에서 올라오면 복수로 올라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낙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름다운 컨벤션이라든지 또 Tool동에 있는 웨딩ㆍ스파라든지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또 기존의 NC백화점 입점하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든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또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꼬리를 물고 또 반복이 되고 투서가 되고 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함바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SH공사에서 건설되는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그 사람 입 막으려고 함바식당을 해 주는 경우도 제가 사적으로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님. 공식적인 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속기가 되니까, 별도로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저희 회사가 1,000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1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신입사원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형편없는 회사라면 어떻게 10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겠습니까?
하여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지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3단지가 들어섰는데 여기에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객지원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방음벽 설치를 민원인과 약속하고 또 확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방음벽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성근입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3.5m 높이의 200m 방음벽을 임시로 설치하는 것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본 방음벽을 설치하면 거기에 나중에 장지입체교차로가 개설되면 다시 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낭비를 막고자 임시적인 조치로 설치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최조웅위원
합의했는데 언제 할 거냐고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것은 바로 지금 착수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착수를 언제쯤 하실 거냐고요. 그 당시에, 12월인가 1월에 민원인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공사 준비가 다 돼서 다음 주부터 착수가 됩니다.
최조웅위원
다음 주에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인택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안 드릴게요. 사업의 목적 중에……. SH라는 것이 서울하우징(Seoul Housing)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이런 것이 최고의 목표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 내지는 중산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서민이나 어려운 계층들은 주택마련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단체 내지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주고자 특별 법인을 만든 것이 SH공사인데, 그런데 이것하고 동떨어지게 사업이 되고 있는 기조가 많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준비된 자료에도. 뭐냐 하면 지금 설립목적하고 동떨어지게 한다는 증거의 하나가 미분양사태 벌어진 것, 아까 14%가 적다고 그랬는데, 그 미분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대형 평수로 설정을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50평, 60평 부자들도 보통 돈이 아닌데 이것이 6페이지인가에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분양의 해로 정할 것도 없이 이것 뭐 100% 분양되는 것인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101㎡, 134㎡, 166㎡ 이것 뭐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업무를 하는 태도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뭐 분양의 해로 설정할 정도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거꾸로 분양의 해라고 캐치프레이즈 걸 정도로 자승자박, 자기 발목잡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고요. 또 지금 전세난 있지 않습니까? 전세난도 결국은 소형평수를 많이 짓는 역할을 서울시라도 했으면 되는데 장기전세, 이것 오세훈 시장의 ‘소유에서 거주로’ 그럴싸한 캐치프레이즈, 그것이 알고 보면 SH공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고, 전세난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142㎡도 있었고 100㎡도 있었고, 그것도 언론의 질타를 받고 반은 분양으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것도 자세가, 제대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반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60㎡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다보면 80㎡ 가는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60㎡ 미만으로 해서……. 지금 여기 또 보면 임대보다 뭐가 많으냐, 장기전세가 더 많아요. 11페이지 보면 장기전세는 1만 4,000세대, 임대는 1만 세대, 왜 장기전세가 문제냐 하면 결국 장기전세라는 것이 20년간 건축비를 묵혀놓는 것 아닙니까, 빚 얻어다가? 11페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장기전세의 원리가 뭐예요? 결국 부족한 돈을 위에서 좀 보조 받는다, 매칭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돈 걷어가지고 20년간 어느 정도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살 만한 사람들, 전세자금 20년간 무이자로 하고, 또 우리 전세라는 원리로 공짜로 고쳐 주고, 결국은 이것도 서민은 서민인데 그보다 더 급한 서민이 임대도 못 들어가서 애걸복걸하는, 왜 그것이 또 증거가 되느냐 하면 장기전세 하나 되면, 시프트 하나 되면 로또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장기전세는 그래도 목돈 1억 5,000, 1억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전세라는 말이에요. 임대는 엄청나게……. 전에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40 대 1이었던가요? SH공사의 사업취지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다보니까 이것이 몇 조가 되더라고요, 13만 세대 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빚은 자꾸 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큰일인양, 원래 잘못된 것인데……. 저는 항상 장기전세주택을, 한 말씀 더 드리면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대주택 60㎡ 미만을 선순환 분양시킨다면, 하기만 하면 100% 다 분양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전세 보증금만 가져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보태가지고 20년간 돈을 썩히는 거예요. 그 돈 빚 얻어 가지고 차라리 토지보상 해주고 뭐 하고 3, 4년이면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돈을 20년간 썩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재정악화의 주범도 될 수 있고 전세난의 근본적인 정체현상을 가져오는 원인도 되고, 그 돈 가지면 소형임대로 여러 가지……. 20%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50% 묵히는 것이고, 이것은 20% 묵히는 것이고, 충분히 전세난도 좀 줄일 수 있고, 아까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도 많이 분양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앞으로는 좀 고민하셔서 대권 프로젝트 도와준다고 해서 괜히,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라고 해 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내가 한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일”인 것으로 시프트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정책인데, 잘못이 잘한 일인양 포장되어 가지고 가만히 속 들여다보면 괜히 멍청한 짓 하는 거거든요. 빚 얻어다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소형으로 지어서 분양해서 선순환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많이 지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먹고살 만하고 제 돈으로 집 충분히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을 빚 얻어서 20년간 공짜로 집 지어주고 고쳐 주고, 그것을 잘한다고 그냥 대권 뭐 하는 데 그냥 써먹으려고 하는 것 괜히 SH가 도와주는 역할밖에 더 되느냐,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설사 원래 잘못되었다고 한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분양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의 미분양 사태, 언론에도 났지만 중대형 평형, 그 당시의 취지를 본다면 제가 일단 그 당시 취지를 봤어요.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대형평수를 좀 짓자, 그래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면 30%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단지 만들 때 중대형 평형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난에 장기전세가 일조를 안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전세난은 최하위층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곤란을 겪지만 그보다는 이를테면 집을 팔고사고 움직이는, 말하자면 중산층들이 더 지금 전세난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보고, 그런 사람에게 맞는 수요는 장기전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위원님과 저의 설전이 아니라 일단 훗날에 사용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세가 복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세를 그 당시에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입주자격을 했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복지측면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저는 일응 잘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 등등이 우리 회사의 방향하고 크게 맞지 않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시프트를 짓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의 임대아파트는 다 되고, 시프트는 일부 분양아파트를 전환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114㎡가 수요도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임대아파트 짓는 재원부족이 시프트 때문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결국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큰 평형을 분양아파트로 돌렸던 것이고, 그것도 저는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114㎡를 줄여서 101㎡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저희들 미분양이 없도록 하고 부채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프트 자체라는 것이 분양과 임대의 중간지대에서 결국 SH공사 재정악화만 시키고 서울시민 세금, 이자부담, 이런 것만 괜히 떠안는 것인데, 실속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아예 없애고, 소형 분양 늘리든가 임대 늘리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제 의견은 전달했고, 그리고 시민고객 만족도가 2년 사이에 20% 오를 정도라는데 그 대상은 어떻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시민 분들, 분양아파트에 사시는 시민 분들, 그리고 또 에너지사업의 공급을 받는 우리 시민들 분,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양식 툴에 의해서 만족을 조사하고 있고요.
자체조사 한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것도 발표를 하셔야지 자화자찬이 돼서는 안 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지요. 뭐 제가 다른 자료를 갖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소셜믹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믹스, 진짜 이것 저도 참, 어렵겠더라고요. 분리해놓으면 차별한다고 할 것이고, 섞어놓으면 서로 불편한 점도 없지 않고, 끼리끼리 사는 것이 편할 수 있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막 섞어놓으면 애들끼리도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따로 저쪽 구석에다 놓으면 차별대우 한다고 그러고, 참 소셜믹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관리방법도 그렇지만 한 동 안에 섞는 방법, 같은 단지 저쪽 구석에 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데 위치하는 방법, 그것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역이 답십리인데 17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하기로 계약했다는데 좀 알 수 있을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공공관리자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우리가 시행자로서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대로 할 만하다, 저희들 검토의 툴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것을 했을 때 수익성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성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연속성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고 가약정을 작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되기로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반 재벌회사에서 아파트 지어주는 식으로 그런 시행자가 된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런 것 비슷하게? 시공까지도?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시공은, 발주를 해야지요.
아, 시행만? 아……. 그것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관련된 것이, 공공관리제가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공을 세운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 제도가 상당히 보완되어야 되고 취지는 그것도 좋습니다, 상당히. 뭐 투명성을 통해서 공기 단축하고 주민 간에 화합하고 공사비 뭐 1억을……. 그런데 당장 누가 보기만 하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또 과정도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뽀록이 날 정도인데, 그것이 서울시 대책이라고 하는데…….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그 공공관리 관련해서는 SH가…….
인택환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주로 SH공사에서 거기에다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의지가 아니라 주택국에서…….
거기에 일도 맡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은,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지요. 그런데 구청의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들보고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아직 시작 한 번도 안해…….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다고 생각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해봐야 되겠지요.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고 제도가 정착을 하겠지요.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을 당초 SH공사에서 9조 9,481억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랬다가 작년 연말에 추경예산에 감추경 예산을 해 가지고 5조 6,8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무려 44%가 감편성 됐어요. 이것이 도대체가 공기업에서 있을 일이오? 나는 이것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관데 그것도 뭐 일반 서울시청도 10% 착오가 생기면 문제점이 뭔가 따지고 있는데 무려 44%나 차가 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감추경 예산을 했다, 이것이 도대체……. 사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많다고 저도 느끼고요. 저도 굉장히 질책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하고, 또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민간이라고 한다면 안 되면 사실 본부 책임자라면 본부장들이 책임을 지고 큰 틀에서는 사장이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예산이라는 것이 없지요. 말하자면 수주목표를 결정하고 매출목표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미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감추경을 했다는 것인데 저도 참 그러면서 목표를, 뭐라고 그러나 좀 도전적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좀 반성을 철저히 했습니다. 제가 ’09년도에 와서 사실 그런 절차까지는 좀 몰랐습니다. 얼떨결에 10년도 예산이 편성됐고 그래서 11년도 예산에는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든지 달성을 해보자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사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저희들 절대적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민간기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인 모 기업 같은 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다 옷을 벗겼든지 무슨 수가 났지, 민간기업 같은 데에서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서 올해도 6조 6,000억 정도의 예산이에요, 지금 SH공사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서울교육청 예산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굉장히 큽니다.
이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열다섯 분이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서른세 분이 심의해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이 방대한 6조 6,0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사회에서 끝나버리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참 나……. 거기 사외이사가 있지요? 사외이사 면면을 봤더니 사외이사는, 그래도 내부이사에 본부장이 이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두 명 가고.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그러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예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회계사가 간다든지 세무사가 간다든지 이 정도 갔으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사외이사 면면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있느냐 하면, 한나라당 서울시 부대변인이 가 있고, 오세훈 시장 후보 경선본부 이런 데 근무한 사람이 가 있고, 한나라당 환경분과위원장 같은 사람 가 있고, 한나라당 16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 직능감찰 팀장이 가 있고, 이런 분들이 무슨 예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통과의례식으로 통과만 시켜버렸겠지요. 이 6조 6,000억이라는 방대한 큰 예산을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 참 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129쪽, 이 책자는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정당에서 선대위 직능감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이 과연 여기 어디에 들어가지고 서울시장이 임명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있으니 사장님께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집 문제를 걱정하는 전문그룹 단체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전문가고 중립적이고 이런 분들이 가서 이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없고 맨 이런 사람들 갖다 앉혀놨으니, 사외이사에 앉혀놨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저도. 그러다보니까 무려 44%나 감예산 편성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외이사들한테 나가는 돈은 매달 한 100만 원 돈 주고 거기에다 참석하면서 수당 30만 원씩 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으니. 이런 것은 서울시나 우리 SH공사에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서울 장학금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어요. SH공사에서는 어려운 경영을 운영하면서도 매년 100억씩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예산편성을 보니까 100억을 해 놨어요. 그래서 하이서울 장학재단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열흘이 넘었는데도 아직 자료가 안 와요. 왜 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따져볼 일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사장님, 100억을 줘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사장님도 기부한 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낼 것이 아니라.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학생 2만 2,00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줍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 거주 불우청소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이 저희 임대아파트에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 누가 밑에서 보고한 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하이서울 장학금을 주는 것을 보면 유일하게 SH공사만 100억을 냅니다. 다른 데는 내는 곳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하이서울 장학재단 운영하려면, 장학기금을 낸 것이 크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하이서울 장학재단에 100억 필요하다면 SH공사만 낼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각종 재단 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분 비율로 해서 내가지고 합쳐서 했으면 좋겠어. 왜 SH공사만 합니까? 답변은 이따 하시고요. 두 번째요, 그 돈을 가지고 고등학생만 줘요, 고등학생만. 그런데 그 선발절차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에서 학교로 통보합니다. 학교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거의 선발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SH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해가지고, 답변을 보면 장학금 수혜자 대부분이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불우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들어는 있겠지요. 학교에서 거의 선발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하이서울 장학금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 주는지 아세요? 석사들만 줍니다, 대학원생.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무슨 돈을 100억이나 내면서, 그냥 내라니까 냈겠지요. 내가 보면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같이 더불어 냈으면 말도 않겠어요. 도시철도공사도 있고 지하철공사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 공사 많아요. 같이 몇십억씩 몇억씩 분담해 냈으면 좋았을 것을 오직 유별나게 SH공사만 내더라……. 사장님께 묻겠어요. 지금 예산편성에 있는 100억에 대해서 집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님께서 앞의 것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지적사항 다 옳고 또 저희들 많은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은 편성하되 집행은 서울시가 스스로 우리 말고 다른 쪽에 기부금을 좀 모아가지고 만들어 주시오,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지적도 상당히 온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해서 조건부로 일단 이사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것은 빼고 분명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요. 특히 아까 타 공사와 더불어 한다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제 힘으로 되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또 타 공사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저희보다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래도 규모면에서도 크고 충분히 더 많은 직원을 거느리면서 똑같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셰어(share)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하이서울 장학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사장님께서 육상연맹회장을 맡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당연직입니다. 제가 육상을 잘해서 맡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회사 사장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SH공사 사장은 육상연맹 회장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육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인기종목이고 해서 이를테면 일반 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맡는 데가 많지 않고 해서 여자육상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SH공사 정도 규모가 되는 데서 맡아야 된다고 그러고 맡으면 당연직으로 연맹회장이지요.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수락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법률에 있다든지 조례에 있으면 당연히 되겠지만 아니 SH사장님이 당연히 육상연맹 회장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 뜻은 제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비인기 종목인 육상연맹을 맡아가지고, 특히 여자육상을 맡아가지고 발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문제는 육상연맹을 하시면서 국제마라톤연맹 찬조금도 내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SH공사 예산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내 쌈짓돈 쓰듯이 막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부채가 어쨌든 간에 작년 12월 31자로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고정부채가 12조 9,000억, 유동부채가 4조 5,512억 해 가지고 총 17조 4,87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여유가 넉넉한 것도 안 보이는데, 육상연맹을 맡으시면서 그렇게 막 한다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 자리를, 그 자리가 자동 임명되니까 그대로 하시면서 기분 내시겠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제가 맡아서 신설로, 새로이 문을 냈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연맹회장을 맡으면 이러이러한 것도 따라붙는 자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창고 문제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 창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조치사항 37번입니까? 타용도 사용 호수 17개 중에서 7개는 정리가 되었고, 10개는 계약해지 예고 발송을 했고, 3개는 명도소송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직도 이것이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었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명의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깔끔하게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창고 건축물대장 등재관계 문제도 아직까지도 서울시하고 송파구청하고 SH공사, 서로 상호간에 소관부서에 대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아직도 지연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저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서라도 정리를 깔끔하게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민원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할 것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심판 한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대장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생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두 시간 정도…….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정초부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칭찬을 많이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질책만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사기가 조금 저하된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하되었습니다. 칭찬 좀 해주십시오.
웃음
이것이 활력소가 되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창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SH공사의 사업1본부장께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1본부장께서는 맡은 직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 이연배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사업지구 내에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승호위원
네.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작년에 제가 부임한 지 1년 1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만 작년 2010년도에 제가 와서 2개 지구를 준공해서, 6,400세대를 준공해서 한 군데는 입주를 거의 많이 했고요. 나머지 강2지구도 지금 현재 1월 15일부터 입주해서 상당히 많이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고, 금년 2011년도에는 총 시행 중인 것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세대 정도 되고, 금년에 1개 지구 한 4,000여 세대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1본부, 2본부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것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지금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 1본부는 주로 택지를 조성하여서 아파트를 짓는 곳이고, 2본부에서는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를 일부 짓고 가든파이브를 건립했습니다. 현재는 마곡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업무 분량과 인원과 조직을 감안해서 업무를 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몇 개나 됩니까, 1본부에서?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지금 1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6개 지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승호위원
6개 지구예요?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1만 2,084세대가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6개 지구입니까?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6개 지구입니다.
신승호위원
올해 한 군데 더 늘었습니까? 올 1월 27일 현재 자료를 보면 진행이 다섯 군데고 준공된 것이 25군데예요, 30개 공사 중에서. 그런데 몇 개 하는지도 모르면 곤란한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지금 총 6개 지구인데요. 천왕…….
신승호위원
되었습니다. 2본부장 나오세요. 2본부장 역할은 뭐예요? 아, 오신 지 뭐 이틀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본부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2본부는 1본부장도 말씀드렸지만 택지조성공사라든가 주택건설공사를 주로 지역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신승호위원
네,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마곡지구를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체제가 사업1본부, 2본부가 명확히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애매호모호해서 제가 접근해본 것입니다.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없어요, 보면. 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도 똑같은 자리가 또 있고, 중복된 자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도심재생본부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은평에…….
네,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지금 거기 가셨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1본부, 2본부 지금 아마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신 것은, 이것이 대상과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딱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능적으로 본부를 나누든가 아니면 다루는 물건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보상본부 같은 것은 보상이 기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 2본부는 대상 프로젝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본부장께서 하시는 일은 똑같고요. 대신에 적당히 서울시를 분류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1본부, 어디서 어디까지는 2본부,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대형 평수에 대해서 미분양된 것이 14.5%고 분양이 85.5%, 이렇게 아까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평구 뉴타운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숫자는 은평구 뉴타운이지만 전체를 다 합쳐서 저희는 미분양이 은평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서 이것이라고 해도 숫자는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원활하게 잘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양문제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재무건전성을 크게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보완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아까 조망권이랄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랄지 이런 부분이 약간 가미가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 문제점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크게 보면 문제점은 대형평형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주택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DTI나 LTV 때문에 전의 집을 팔고 와야 되는데 대형평형이다 보니까 그런 자금마련이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85% 정도 분양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10%, 20%밖에 안 되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85% 분양이 되고 15% 미분양이 되었다면 어느 아파트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층수가 좀 열악한 것, 또는 향이 좀 안 좋은 것 이런 것만 자연히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기업 같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깎아서 팝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어떤 할부정책이라든가 디스카운트 정책을 펴도 괜찮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깎아주기는 깎아주는데요, 뭐. 왜냐하면 분양촉진이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가를 안 낮추고요.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깎아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45%,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6% 정도 깎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자꾸 이중삼중 물어본 것인데 청렴도 관계, 9페이지요.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기준, 최고평가가 몇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10점 만점입니다.
10점입니까? 그런데 7.71점을 받았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목표가 8.8?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 88점은 고객만족도고요. 이것을 작년에 최초로 국권위에서 했거든요. 지방공기업은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일정 규모, 제가 알기로는 300명 이상인가 500명 이상의 지방공기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영기업체를 위주로 했던 것인데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공기업들은 다 하위수준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결의를 통해서 그런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더라도 상위권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SH공사가 순 비리의 온상처럼 이렇게 비쳐졌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시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청렴도 몇 %, 뭐 몇 % 이런 식이 되다 보면 비리를 자인한 것같이 보이는데, 보세요. 청렴도 향상 주요대책을 보면 비리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했다는 말이지요. 최고 2,000만 원인데 2억 원이라 이거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고 2,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주는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신고하면 무조건 2억을 주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많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누군가가 비리 고발을 했든 뭘 했든 해서 저희 회사가 이득을 금액으로……. 뭐 하여튼 그 계산하는 툴이 있는데요. 125억 이상을 받으면 최고점수를 받고 그럴 때 2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아, 기준이 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현장감찰 청렴 암행어사 운영,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보면 퇴직 감사원 직원을 2명 내지 5명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간에도 직원들 채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었었는데 꼭 내 식구가, 근무를 한 사람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직원의 퇴직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이렇게……. ○SH공사사장 유민근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회사가 아니고요, 감사원.
아, 퇴직 국가기관 감사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또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SH공사의 직원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소외계층 지원 계속,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해서 지원대상이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 영구임대하고 장기전세 입주자는 제외시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임대보증금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영구임대를 보면 월세를 몇 년 주기로 계약 갱신합니까? 2년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다면 몇 년 주기로 이것을 상향조정을 시킵니까, 전월세를?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뒤에 누구 대답 좀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전월세 상향조정이라 할지 임대료…….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료 인상은요. 임대료가 충분하게 인상될 요인이 발생하면 임대료 인상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아마 7월 1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 올리다가 IMF 겪으면서 어렵다고 해서 7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데가 저희하고 LH인데 같은 지역 LH아파트보다 평균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대료가 LH에 비해서 임대료가 80%밖에 안 된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7년 동안 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지금 보증금 일률적으로 53만 원씩 올리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평형별로……. ○SH공사사장 유민근 평형별로 다 다르고요…….
영구임대주택도 마찬가지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 얼마씩이나 조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영구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월 2만 5,000원,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임대료가요. 임대보증금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계약 갱신하면서 단체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7월 1일에 저희들이 갱신을 하고요…….
지금 공고문 내붙였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그게 7월 1일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7월 1일에 5% 인상하겠다고 저희들이 고지를 했고요…….
지금 기존 보증금의 5%를 인상을 한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고. 그러면 월세는 얼마씩 올립니까? 몇 %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월 임대료가 5%라는 거지요.
보증금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보증금도 5%고요.
야, 같이 동시에 5%씩 올라간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LH하고 같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요, 그래도 한참 떨어집니다.
되도록이면 정말 서민 중의 서민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필요 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위원
자료요구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자료요구요? 네.
최조웅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 내에 관리회사가 3개가 있는데 관리회사 대표이사 및 설립일, 직원현황, 그다음에 입사일, 퇴직일, 그다음에 관리회사 정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SH가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회사명, 지분율, 회사 개요, 그다음에 단순출자인지, 여러 가지 대표이사 선임방법이라든지 운영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SH공사와 산하기관, 가든파이브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 감사원 감사를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나면 이와 관련된 시정 및 처분요구서가 있는데 처분요구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요구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장지지구 내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부지도 계약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유, 해지를 하면 아마 계약금의 10%~20% 정도의 막대한 금액일 텐데 어떻게 해지를 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까지 적시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주영길위원
자료제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우리 강남지역 구룡마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개발 검토 지시 온 후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신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면제출 요구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2011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원철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최 위원님?
최강선위원
잠깐만요…….
신원철위원장
질의하실 거냐고요.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질의를…….
최강선위원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저는 만날 늦게 와서 이렇게 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 동부, 포스코에 추가공사비 35억, 혹시 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은평뉴타운에 턴키로…….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어제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누구 잘 아시는 분 없나,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게 턴키로 발주가 되면서 공급조건하고 달리 납품을 받은, 제가 소상하게 아직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재료가 바뀌어서 공사비가 올라가서 이것은 턴키니까, 턴키라는 것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니까 다 당신네들이 물어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 포스코하고 동부건설은 너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아니면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SH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턴키공사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해서 고소인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저희들이 1심에서 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인정되니까 진 것이겠지요. 저희들이 보고 법리상으로 해석해서 저희들이 항소할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건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노원ㆍ도봉 지역난방지구에 정부하고 1%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난방비. ○SH공사사장 유민근 11% 인하했지요.
11%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 왜 인하한 거예요? 요새 여러 가지로 아까 업무보고 때는 올려야 된다고 하던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데가 2개가 있는데요. 서울시에너지사업단하고 한국지역난방이 있는데 저희들이 11% 정도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생산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저희는 75% 이상을 청정연료인 LN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은 저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공급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게 어떤 지침이 아니라 좀 값싼 연료를 써서 생산단가가 낮은 거지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세대들한테는 금년도에 11%를 깎아주고, 그다음에 분양아파트는 14년도까지 점차적으로 11% 이상 낮춰서 한국지역난방 지역이랑 요금을 동일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원지구에서 통장님이 그 건으로 해서 자살하신 것 혹시 매스컴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는데요…….
아니, 난방비하고 통장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언론에 나와서 이해가 안 가서 저희들도 경찰서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SH공사에서 대응해서 여론에 얘기를 하시지 왜 안 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자꾸 여론에 얘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을 굳이…….
그래요? 제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노인정도 가보거든요. 노인정 가보면 사실 요새 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노인들이 있으면서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요새 노인들이 노인정에 있을 때, 사실 노인정이 좀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골에 가보면 노인정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합숙소처럼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노인정도 그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정에다가 간단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줘요. 온수 나오고 그냥 냉수 나오고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서 노인들이 씻고 하게. 요새 노인들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손자들도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S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부분의 노인정에는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없나 싶어서 묻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판단돼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내지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SH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 공기업입니다. 특히나 근래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이는 2011년도 SH공사 경영목표인 재정건전성, 사업리스크 관리강화, 시민고객만족도 향상,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SH공사의 청렴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 실시를 결정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2011년도 올해도 아무쪼록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SH공사가 되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