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무 과ㆍ소별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헌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직제개편이 되었으므로 저희 소관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수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노성만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진수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민순애 성과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팀장 3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섭 정책1팀장입니다. 김민영 정책2팀장입니다. 김배현 정책3팀장입니다. 5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 부활입니다. 민ㆍ관이 적극 협조하여 면회제부활 결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동감 넘치는 논산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면회제부활시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면회제 부활 홍보, 또 시민이 체감하는 면회제 부활을 위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훈련병 면회제 부활 시민서명서 전달 또 추진위원회 구성 위촉, 신병훈련소 소재지역 현재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지역을 참여의사를 받았고요, 구제역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병훈련소 소재지역 자치단체와 연대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국민적 공감대 구축 및 면회제 부활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에 면회제 부활 청원서를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줄 계획이고요, 과제명은 신병교육기간강화 성과평가라는 그런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내용은 현재 어떤 과제를 줄 것인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면회제 부활 이 문제가 용역에 담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담당중령과 협의중에 있고요,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국방부를 방문하여 면회제 부활에 관해서도 용역에 담아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탑정저수지 수변개발 추진입니다. 잠재된 저수지경관자원을 개발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수변개발사업에 필히 선정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은 전국에서 16개소가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개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충남에서는 우리 탑정저수지와 홍성 홍양저수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탑정저수지가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업비가 한, 이게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400억원내지 한 1,000억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흐름은 사업대상지 기초조사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현장에 한국농어촌공사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따라서 이 1차로 예비선정을 3월경에 선정을 하고 타당성분석을 하여 하반기중에는 최종사업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속 정보교류를 하고 또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발전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는, 새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간교통망 구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설치공사 완료시점인 2014년 이후에는 KTX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최신 고급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안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논산발전을 위한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호남고속철도사업 시행 및 논산시 구간내 정차역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주역이, 남공주역이 설치가 되는데 공주역은 한 17.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완공후 기존 호남선에 의한 KTX가 정차를 할지, 다닐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청주에서 계룡까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공항, 또 계룡까지 전철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철이 계룡에서부터 대전을 경유해서 청주, 또 그 다음에 공항까지 가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1차 년도는, 1단계는 2011년보다 2015년까지, 2단계는 2016년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논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논산역 설치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논산에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논리를 개발하고 또 법적인 사항, 또 재정적인 사항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호남선 KTX 지속운행을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겠습니다. 만약 대전, 서대전과 계룡을 논산 이렇게 경유하는 KTX노선이 없어 진다면 이것을 지속화하기 위한 대책을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연장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주공항에서 대전, 계룡까지만 되어 있는 전철화계획을 논산까지 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또 관계법령이나 재정사항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논산시민의 입장에서 또 장래 논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 이루기는 어렵고 또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고 또 향후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바로 적용을 해서 국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유망대기업 유치추진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논산시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지침과 고용인원, 환경적 요인, 세입 등을 고려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로 유입하는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이전기업 수요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중점을 두고 서울사무소와 재경향우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 선정 및 포상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시를 빛낸 우수시책을 선정포상하여 공직자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고취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중에 선정을 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부서 2개 부서, 장려부서 5개 부서를, 총 8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개 부서, 6개 부서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 두가지 말씀드린다면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또 물순환형 수변도시 중교천이 되겠습니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선정한 지역경제과와 건설방재과 등 6개 과가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 공주, 부여, 보령, 논산, 금산, 서천, 청양, 태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원사업을 시성장동력으로 작용될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마련은 도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예산배정분, 또 지방채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0억원 정도씩 국비와 도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60억원, 군지역에는 한 80억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균형특별사업으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과 백제군사문화박물관 테마공원 조성, 탑정호관광종합개발,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양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방대이전지원사업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각각의 개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과 양촌 휴양림 조성, 국방대이전, IC조성에 사용이 되는데요, 총 3개 지구에 76억 7,500만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1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통합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지표관리를 했는데요, 이번 통합성과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스템구축을 통한 성과지표 전산화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174개 지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으로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그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순기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ㆍ도정의 시정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를 이렇게 해서 성적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 가등급 2개를 받아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실 직원은 논산을 위해 고민하고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헌익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요, 김헌익전략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탑정저수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순위예요?

우리 충남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논산 탑정저수지하고 홍성의 홍양저수지가 올라갔는데요,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중에서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농어촌에서 이것을 수변개발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면 도에서 우리가 도비도 받아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작게는 4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도도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은 그 말인데요, 도도 좀 참여해서 또 우리 논산지역에서 나온 도지사님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그 논산에서 이렇게 뽑아줬는데 논산시민들이 말하기를 이제 8개월 밖에 안되셨는데 뭘 해 주시냐고 그렇게 묻거든요, 그럼 저희도 아직 해 주신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이 좀 안지사님이 꼭 좀 하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민을 하고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전략기획 김헌익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서 포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저희 시 전체에서 이 인원만 주는 건가요?

이것은 개별, 직원 개별에 대한 포상이 아니고요, 부서단위 포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그럼...,

부서마다 시책을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해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서 우리 논산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일을 했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동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직원이 직접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아끼고, 대행사를 쓰지 않고 직원이 직접 보상을 했습니다. 물론 보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가격이 적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중교천이 많이 더럽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 온 거죠.

예, 아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저는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저기 시에서 직원들이 조금 지금 1명, 2명, 우수가 2명, 장려가 5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조금 우수쪽에 좀더 늘려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례도 받고 시도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해서 아마 직원을 더 늘렸으면 어떤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포상 주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는 6개 부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한 8개 부서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예산형편이 가능하다면 더 늘려보겠습니다.

예, 좀 직원들 늘려가지고 포상도 많이 주고 하다보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시가 진짜 빛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해 예산담당입니다. 임재용 감사담당입니다. 김경숙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강선례 통계담당입니다. 이동진 특사경전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확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월달에 정부 각 부서의 업무보고서를 입수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을 발굴토록 했는데 이제 붙임에 참조한 것 처럼 37건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이미 발굴된 사업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대상사업도 추가로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확정한 후에 단계별 확보전략 및 착안사항을 숙지해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3월 3날 시장님을 모시고 정부예산확보대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그 내역을 배포를 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도 재경인사나 아니면 중앙부처 요로인맥과 접촉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활동 일정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조기집행대상액 3,182억원의 57.4%인 1,827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조기집행상황실 운영 및 주1회 이상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우리시 조기집행실적은 190억원으로 해서 목표대비 10.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구제역 이런 예방활동이라든지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기집행 실적이 좀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독촉을 해서 점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기집행 실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4쪽에 예방위주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의 생산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011년 감사방향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과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청렴한 공직윤리의식 정착을 목표로 해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민원감사, 계약감사, 수시 복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해서 복무기강감찰단을 상설 운영하고 직무태만 등 공직안정 저해행위를 중점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비위차단을 위해서 기획감사와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계약심사와 공직자클린센터 운영, 반부패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명예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지난해 연말기준해서 우리시의 재산등록대상자는 공개대상이 의원님들 포함해서 13분이 계십니다. 또 비공개대상이 125명, 도합 138명이 있습니다. 2월 1일 우리시에서 대규모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어서 신고대상인원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자나 변동자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심사를 철처히 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의 재개정시 사전입법예고를 확대해서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적기에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서 최신법률과 자치법규의 재개정내용과 소송사례, 판례정보의 수시전파를 통해서 법무업무 처리능력과 소송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30쪽, 주요 농산물조사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농산물을 심층 조사분석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지역발전의 다양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충청지방통계청과 MOU를 체결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대상 작물은 딸기와 감, 상추, 고구마 4종입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표설계와 실무협의회 개최, 조사원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실있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활동 전개입니다. 민생분야에 대한 특사경의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이 건강한 생활권 보호와 선진법치질서를 확립해서 정직하고 신뢰받는 건전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민생5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 및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단속과 시ㆍ군교차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시정을 구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재정운영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월중에 주민참여예산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월중에는 주민관심사항과 대규모 현안사업 등 재정운용상황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9~10월중에는 재정운용과 관련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제시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보조사업 신청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 추진시에 중앙과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률을 적용 통보해 오면 해당부서에서 시의 재정여건이나 부담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함에 따라서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의 추진이나 과다한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련법령에 명시된 부담비율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도와 중앙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 실정에 맞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 보조사업은 예산감사담당관의 사전협의후에 신청토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번에 대규모 신규ㆍ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절차 없이 추진되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또 재원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라든지 3년 이상 장기계속사업,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사업, 기타 문제점사업 등에 대해서 관내 관계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계속추진여부 등 문제점분석과 대안마련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35쪽, 보조사업 집행실태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의 유용이나 횡령 등의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분야와 농정분야를 선정해서 2009년의 집행상황을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눠 중점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차후 단계적으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건전한 보조사업 집행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장기 미수감분야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장기 미수감분야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업무를 방치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또 행정비효율 사례와 사각지대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3년 이상 장기 미수감분야로서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쓰레기위생매립장과 같은 장기위탁분야, 또 지원규모가 큰 민간위탁분야와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등에 대한 이런 취약업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재무회계 집행실태, 협약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알기 쉬운 송무행정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국민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또 삶의 질 욕구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런 송무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당황해 할 때가 많고 또 혹 패소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무조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소송유형별 수행요령과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 위임장 등 이런 기초적인 서식에서부터 전문서식에 이르기까지 작성요령이나 기재요령, 또 소송수행에 꼭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전문가의 검토나 자문을 받아서 발간 배부해 가지고 직원들의 소송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3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에서 실시한 통계조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항목을 삽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우리시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자체적으로 민선5기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삶의 수준이나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시정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여가 등 11개 부분, 60여 항목의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자료를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조사는 지역통계조사 경험이 풍부한 그런 충청지방통계청과 협의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실 모든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시가 당면한 그런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투명한 공직사회가 정립되도록 해 나가겠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장동순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일터만들기 거기에서요.

예.

그 복지제도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논산시에서 논산시 주소를 갖기 운동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규칙은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논산시에 주소를 갖도록 강요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논산시공무원이면 논산시에다가 주소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정적인 사정, 여러 가지 내부적인 또 사정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논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논산에서는 한 50년을 살고 있는데 실제 논산서 말이 13만명, 12만 7,000명~9,000명 하는데 저녁에 잠자고 계신 분들 8만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대전서 논산 내려오다보면 5시 40분부터 7시 이때까지는 줄이 끊이지 않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계룡시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포인트제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논산시가 너무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KTX도 논산에 한 2년 있으면 안선다고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논산시에 좀 주소를 갖다놓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유는 누구나 세계 어디든 살수가 있어요. 있지만 논산시에서 일을 하면서 논산시에 주소를 안갖고 있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논산시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주소만 옆집에다 옮겨놓고 사는 건 계룡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독려를 해서 살고 있는 자유는 있지만 논산시에 주소를 갖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주는 외지에서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소는 대부분이 다 논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논산에다 많이 갖다놨는데...,

시장님께서도 수시로...,

퇴근하면 주소는 논산에 있고 잠은 외지에서 많이 자요.

되도록이면 거주도 논산에서 경제활동도 하면 좋겠죠.

논산이 너무 작아지고 있으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그것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년 이내에 전보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번 인사에 1년 이내에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그러니까 존속한 실ㆍ과, 실ㆍ과가 근무하던 실ㆍ과가 존속하는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빼고 부서이동을 한 공무원은 약 한 370여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이내에 말고 6개월, 6개월 5일 이전에 인사한 인원이 약 한 18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 이게 2009년 9월 21일자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괄호 열고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의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1일자 전보명령을 보면 1년 이내에, 11개월 며칠, 심지어는 1개월 내에도 전출이 됐고 그러면 이러한 인사를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는 적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예외규정이 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에 예외규정이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27조의 2항에 있습니까?

예.

27조1항 말고 2항에?

예, 예.

제가 읽어드린 거 말고 예외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부분 전단위 전보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기구개편, 직제개편 또는 정원변경에 따라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27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전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또 그것이 지켜져야 하고요. 그러나 우리시장님께서도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동을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시장님의 행정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직제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1일자 대폭적으로 이백 몇 명이야...,

부서이동한 인원은...,

부서이동한 인원이 372명으로 여기 집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서이동을 이렇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있게 이렇게 참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민원에 어떤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외규정은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372명이라는 거의 한 30% 정도의 인원을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켜 놓고 비근한 예로 지금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전직 근무자를 대신 불러다가 근무를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인사이동과정에서 빚어지는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건 어느 자리에 가든 무슨 상황이 닥치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이기도 하고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막상 대규모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종의 부작용이 빚어져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장님 지적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을 그냥 마음대로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사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인원이 이동을 해서 민원에 누수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게 이런 인사는 저로서는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전천후공무원, 또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한 인사, 이런 부분에 많이 혁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고 또 특히 읍ㆍ면장 인사에 관해서는 고참공무원들을 직접 우리 중요한 인구밀집지역에 중요한 읍ㆍ면, 읍ㆍ동지역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의 행정철학이라서 그런 부분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 뭐 인사권자가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러고저러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어떤 민원의 누수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전반의 업무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차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면 일선에 읍ㆍ면장이 나가잖아요, 읍ㆍ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읍ㆍ면장의 임명기간이 있습니까, 근무기간이?

원래 1년입니다.

원래 1년이에요?

예, 1년안에 전보가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27조에 의해서 1년입니다만 예외조항, 그러한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 여러 가지 기관의 장의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특히 읍장과 동장부분은 읍ㆍ동에 행정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판단해서 고참과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고 지금 우리 연무읍같은 경우는, 제가 연무읍 해당 의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6개월 5일만에 지금 전보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읍과 면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어요. 그러면 일개의 조그마한 기업회사도 보면 처음 수습사원이 들어가면 수습기간이 3개월내지 6개월은 돼요, 그렇게 해야 업무도 조금 파악이 되고 뭔가 지식도 좀 충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무읍같은 경우는 리가 68개 리나 돼요,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읍장이 가서 6개월 이동안에 수습기간도 안 되는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 얼마나 하겠고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읍장을 어떠한 아무런 실책도 없이 잘못한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뭐가 잘못돼 가지고 무슨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위험한 인물이였다든가 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걸 6개월 밖에 안 되는 읍장을 전보를 시켰다고 하는 자체는 정말로 우리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달리, 위원장님의 지적도 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판단을 한다면 현재 보직된 읍장을 또 개개인을 놓고 평가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의 인사경로나 경력들을 판단해 볼 때는 일면 연무읍에서는 예산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 거친 배테랑 읍장이 그쪽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일면은 연무읍쪽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우리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경력자를 배치를 하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임한석 전임 읍장의 관계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판단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읍ㆍ면장보다는 본청을 선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취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본청보다는 읍ㆍ면장을 더 선호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배려차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깊이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연무읍에다는 좀 더 이렇게 경륜있다고 여러 가지 예산분야나 특히 거기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분야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한 배테랑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보를 해서 오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력이 풍부한 근무연수가 많은 분들은 읍ㆍ면장으로 내보낸다고 보면 그러면 읍ㆍ면장으로 나가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면 거기 인센티브점수가 더 있습니까?

그거는 시장님께서 인사때 판단을 하실 일이죠, 왜냐면 이거를 어떤 문서화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테고요, 인사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명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인사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판단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으니까요, 표시할 수 있는 행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그런 부분들이 펼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예외규정을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인사권을 남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읍ㆍ면장으로 나가면 적정한 기간내에는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임기를 조례로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판단이기 때문에 참모로서 그것을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장님께 전달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인사, 읍ㆍ면장에 대한 인사문제로 지금 제주도에서 의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걸 내가 제주도를 발췌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16일 제주시로부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성곤에서 장동훈의원(한나라당, 노형 을)은 자신의 지역구인 노현동 동장이 짧은 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이에 위성곤위원장은 자리에 참석한 읍ㆍ면ㆍ동장 부대길 일도2동장과 김성언 조천읍장을 불러 애로사항의 견해를 물었다, 동장을 대표해 나선 부대길동장은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주민요구사항을 10%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읍ㆍ면ㆍ동장 임기에 대해서는 업무파악기간이 2~3개월, 동 현안들을 해결한다면 1년 이상 무조건해야 한다고 본다며 적정한 임기는 1년 6개월, 2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읍ㆍ면을 대표해 나선 김성언읍장은 지역화합과 읍ㆍ면장 차량지원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뒤 임기는 2년이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위성곤위원장은 읍ㆍ면장은 차량이 필요하고 동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읍ㆍ면ㆍ동장은 3~4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 밀착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위위원장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지역구도 4년 동안 동장을 다섯 분이나 모셨다. 일할만하면 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규현의원(민주당, 애월읍)도 연속성이나 읍ㆍ면ㆍ동민을 생각할 때 읍ㆍ면ㆍ동장이 짧은 임기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오홍식부시장 견해를 물었다. 이에 오홍식부시장은 공무원전보관계는 지방공무원법령상에 1년내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름대로가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전보제한기한에는 전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이런 인사가 전국적으로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이유로는 근무를 못해서도 문제가 되겠고 또 뭐 지자체장들한테 잘못 보여서 보직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시장권한으로 전보하는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어떤 행정직원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장 오너로 나갔을 때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을 해 줘야 마음 놓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도 읍ㆍ면장 경험이 약 5년 가까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느 읍ㆍ면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도 있고요. 그러나 더 큰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법령에 정해진 1년 이내에 이뤄진다고 해서 꼭 주민한테 손해가 가거나 본인한테 손해가 간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지적도 일면 옳으신 지적이긴 하지만 두루 골고루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권력의 누수라든가 아니면 권력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례로 만들어서 지휘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에 나가면 읍ㆍ면ㆍ동장들이 진짜 책임감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읍ㆍ면ㆍ동장이 책임지고 기간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나는 2년동안은 내가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뭔 각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동장, 읍장, 동장이 가서 5개월만에 쫓겨오고 6개월만에 쫓겨오지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연무같은 데는 누가 읍장 안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나는 몇 개월만에 쫓겨오려나.’ 이런 사고의식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장을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크게 잘못한 일이 없으면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