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경제지원과장 윤여항입니다. 그동안 경제지원과에서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시정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고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창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이혁재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유인물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신설ㆍ이전 대기업 인력 수급전담팀 운영, 청년 스마터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청년실업난해소, 취약계층일자리제공,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추진하여 실업자의 일자리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9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2개 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2개 기업 총 4개 기업으로 취약계층 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2개, 풀뿌리마을기업 2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시민과의 만남 행사, 우수사회적기업 현장견학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4년까지 12개 기업 120명 고용창출의 초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총 22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인 죽림원과 영은원 2개소에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와 50가구에 대하여 그린홈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과에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맑은물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5월중에 공사발주 및 그린홈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고 3월과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안으로 공사를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40%, 자담 10%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이나 계룡시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자부담 10%를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 시설유지관리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부담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7억원중 현재 시비 7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확보액 7억원중 3억 5,000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으로 공사 착공 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보상비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삼광유리, 한전원자력연료 등 11개 기업에 분양을 완료하고 금년 4월중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던 중 진입도로 공사 경쟁입찰시 차순위업체가 신청한 적격심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결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급업체인 명진건설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수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협조하여 해당기관인 대전지방조달청, 충남지방경찰청 등을 방문하여 촉구하는 등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양지2농공단지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알루미늄 등 4개 업체에 원형지를 분양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쪽, 동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약 21만평입니다. 사업비는 69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보상협의지연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거쳐 공탁 후 조속 금년 한 6월중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는 논산시 연무읍 죽본리 일원에 약 278만 2,000㎡ 규모로 사업비가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2월중에 국토해양부 시공능력평가 50위 이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공모를 통하여 4월중 사업시행자를 선정 산업단지개발행위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2년도 11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 재정여건상 직접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공급과다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공능력 50위 이내 대기업이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금년 내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소기업지원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바이오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우리시와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바이오산업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바이오관련 제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특히 관내에 이공계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20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조성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14-86번지 외의 6필지에 810㎡ 규모로 16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전통시장상인대학 활성화는 지난해 화지중앙시장에 실시한 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높아졌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경대흥시장을 국비 2,000만원을 저희가 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9쪽, 직원생일선물 전통시장 상품권 대체지급입니다. 현재 직원생일선물을 문화상품권으로 1인당 1만 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변경 지급하여 공직자들부터 솔선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0쪽, 전통시장 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연무안심시장과 화지중앙시장 내 상가주변 우범지역과 주차장에 방범 및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화재예방에 기여코자 CCTV카메라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기업지원종합서비스기동반 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26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기업체를 직접 현지방문하여 기업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줌으로써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논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234쪽에 있는 연무일반산업단지가 동산산업단지는 한 60% 정도 토지보상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5%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연무일반산업단지는 ‘시공능력평가 50위 이내 대기업이 이쪽에 뛰어들어 주면 더없이 좋은 일인데 이게 쉽지는 않다.’ 내 이렇게 생각은 되고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몇 개 회사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내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개 기업에서는 여기에, 공모에 응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이죠? 그 뭐 하겠다, 이 구두상으로 확실하게 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널리 홍보도 하고 알리 기도 하고...,

직접 방문도 했고, 여러차례 방문도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라는 얘기지요?

예.

그 이상 진행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육성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동산업단지 같으면 삼광유리라든지 대기업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제2산업단지가 추진되면 거기에 많은 인력이 수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삼광유리쪽에 들어오는 사원들의 주거환경이 논산부창동 일부지역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와의 계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모닝빌아파트가 당초에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삼광유리의 수요가 30평형 아파트 30채 이상을 저희시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입주할 의향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도 다른 업체도 들어온다고 볼 때 성동지역 그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도시계획을 담당은 부서에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조금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논산천을 사이에 두고 강 넘어 그쪽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들어와서 사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편의성이 부족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쪽도 하나의 발전의 계기도 되고 사원들도 편리할 걸로 예견되고 땅값을 저렴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으로서 어떤 하나의 제안이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조할 생각은 있으신지...,

예, 좋은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주택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성동지역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질오염총량제상 금본K지역으로서 성동ㆍ노성ㆍ상월 그 석성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이 대규모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성동은 지금 현재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을 건립을 하는 것은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에서 투자하기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시행사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민간시행사는 경제논리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고, 현재 내동지구도 지금 LH공사에서 2013년까지 유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오던 중 직접시행은 아니고 LH공사에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는데 유찰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업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주택수요에 대해서 논산의 경제성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논산시는 지금 주택을 아파트, 대규모공동주택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게 급선무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산시에 공동주택이 하루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해당부서의 업무보고시에 건의하겠지만 그 원인이 산업단지인력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사람, 아주머니들 길거리 일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자리창출이랄 것 같으면 그거보다도 지금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전 듣는 걸로 보면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한 것도 있겠지만 대게가 올 때도 그 지역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회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아니면 하더라도 참 보잘 것 없는 그런 주변 정리하는 차원의, 생색내는 차원의 고용만 한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여기 기업이 왔을 때 “우리 지역 사람 좀 써라.”하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그냥 회사 운영을 할 때 물론 그 사람들도 힘들고 하겠지만 ‘어떤 고통분담차원에서 어렵지만 가능한 한도내에서 우리 지역 사람 많이 써라. 그렇게 해야 우리도 신이 나서 좋아질 게 아닌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명분이 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 회사에 많이 들어가서 생활해서 부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조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걱정되는 것이 대형산업단지가 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소규모산업단지들이 혹시 위축은 되지 않는지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대형산업단지가 유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되 기존에 있는 영세적인 옛날에 만들어진 소규모산업단지 여기도 지속적으로 살펴서 활성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해서 또 인근에 계룡대 또 저희 지역에는 항공학교, 육군훈련소가 있어서 국방클러스터화를 대통령, MB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지금 현재 지사님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래 추진을 해 왔으나 이 국방산업이라는 게 아직은 쉽게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조해서 지금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수요가 수요보다 공급이 약 3.7배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타 지역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많은데 저희가 논산2산업단지를 하면서 아직 4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작년 9월에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판단을 한다면 논산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연무산단이나 동산산단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를 우선 개발을 하고 부적산업단지는 조금 도하고 협의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허위자료라는 건 지금 판결은 당초에 2순위자가 신청한 적격심사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결정이 돼서 공사를 중지를 했고요, 또 그 도급자인 명진건설에서 그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안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해외공사실적이 허위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저희가 그 사업을 대전지방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업무는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내일 대전지방조달청장인 강신욱 청장이 시장님을 그 내용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법적인 것보다 저희 논산시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익적인 손해보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법을 떠나서 어쨌든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촉구도 좀 법원에다 좀 해 주고 이걸 어떻게 빨리 공사를 재개를 할 건지 그것을 저희가 촉구하기 위해서 청장을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을 주선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산림공원과장으로 임명된 황인혁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 걱정입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중심의 산림행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유 산림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정구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보호담당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건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입니다. 생활주변공원조성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환경조성하는 사업으로 논산시 취암동 당재쉼터공원 등 5개소 5,732㎡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 조경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로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하여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95쪽,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입니다. 금년도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입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목류 113㏊에 23만 9,000본, 초화류 5㏊에 87만 7,000본 식재와 숲가꾸기 3,100㏊를 실행하여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재생에너지 확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숲가꾸기사업지 300㏊에 대해서 목재산물을 수집 대체에너지인 화목 및 펠릿보일러에 활용토록 하는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97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시와 읍ㆍ면ㆍ동에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저희시 관내 24개 산에 입산통제와 7개 노선에 등산로 폐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80명을 고정배치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에 대한 사전예찰활동으로 우리시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대둔산은 전북 완주군, 금산군, 논산시에 걸쳐있는 호남의 금강으로 전북 완주군에 비해 이용객, 편의시설 등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 확정된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부족한 시설물과 볼거리를 만들어 등산객들이 우리시 벌곡 수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대둔산정비는 작년도 명시이월금액 7억 9,3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2억 7,000만원 등 총 10억 6,300만원으로 탐방객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등산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벌곡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월성봉 철쭉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시설물설치는 전체적인 공원계획 변경해야 가능하나 그 수목식재는 언제든지 가능함으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과 협의하고 전액 국비사업인 녹색자금사업으로 금년중에 공모신청하여 많은 철쭉을 식재하고 등산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장 299쪽,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산12-4번지 일원에 전년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301쪽, 시민공원조성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저희 산림공원과로 업무이관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산동과 관촉동 일원으로 건강관리센터와 기민중학교 뒤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60% 정도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40%의 토지에 대한 보상과 상반기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명품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3쪽,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광석면사무소와 벌곡면사무소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후 수목식재, 쉼터, 파고라 등 설치하여 녹색확충 및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04쪽, 숲가꾸기사업과 305쪽, 치산사업은 해마다 하는 계속되는 산림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녹색쌈지공원조성입니다. 도심내 자투리땅을 활용 쌈지공원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쉼터 마련하는 사업으로 논산시 대교동, 지산동, 관촉동 등 6개소 4,437㎡의 자투리 및 공한지를 활용 조경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로 생활환경 조성하여 경관증진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7쪽, 장미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주공단지에 기 조성한 장미터널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확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논산, 연무, 강경 도심지역 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4월말까지 선정하여 아름답고 멋진 논산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장 308쪽, 녹색네트워크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녹지와 연계한 가로수조성으로 우리 취암2지구 토지구획사업지와 논산대로 중앙분리대 등 4개소에 현지 여건에 적합한 이팝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능소화 등 식재로 도시경관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9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로 베어지는 가치 있는 나무를 헌수 받아 도시숲 등 녹지공간조성에 활용하고 조경수, 유실수, 화목류 등을 대상으로 연간 목표액 100본 이상 적극적으로 헌수를 받을 예정이며 추진방법은 국토공원화사업비를 활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수종갱신지 산주를 대상으로 헌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춘기 나무심기와 연계하여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언론, 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10쪽, 국방대이전 대비 국사봉 등산로 조성공사입니다. 양촌면 거사리 국사봉에서 연산면 신암리 황룡재까지 7km의 구간에 전망대, 목계단, 안전로프 등 설치하여 국방대이전에 따른 등산수요대비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의 특징으로는 최고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대로 시민들의 산림 문화, 휴양, 녹색공간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전형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정기의회때 시정질문으로 노성산 애향탑 주변의 공원조성관계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그 지역 공원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애향탑주변의 구릉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직 여기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내정된 뒤의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아직 담지 못했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 계획이라는 건 꼭 예산만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추경에라도 그 지역에 대한 답사나 거기에 대한 측량이나 기본적인 거라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엄밀히 공약을 했고 기존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일부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이 체험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 또 유교문화권하고 관련해서도 거기가 궐리사, 향교, 윤증고택 또 병사리 쪽에 종학당 해 가지고 연결되는 하나의 체험코스인데 거기에 모여서 같이 하나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에 벌채라든지 가로수를 식재할 때 과거에도 밀원수를 식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한 300여 양봉농가로 보나 주민 소득차원에서 보더라도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건의를 드린 바 있어서 일부 양촌지역에 목백합 등을 식재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광석ㆍ노성 쪽으로 가는 데는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실지로 보니까 거기 원래 이팝나무도 밀원수에는 해당 안 되지만 거기 벌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밀원수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우리 양봉농가들도 그것은 밀원수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지역에 목백합으로 가로수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경관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일제시대에 식재했던 아카시아나무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밀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나무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나무라면서 아주 그냥 그걸 쉽게 베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재도 없다보니까 지금 아름드리 아카시아나무 하나에서 양봉농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생산되는 꿀이 여러 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으로 따지면 근 그 나무 엄청난 백여만원 이상의 소득에 해당되는데 나무 보원차원에서 보나, 보호차원에서 보나 행정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에 대해서 2011년도에 백합나무 50㏊와 헛개나무 140㏊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백합, 헛개, 참죽나무 등 식재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밀원수조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할 경우에 참죽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노성산 애향탑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현지 답사하고 다시 조사해서 조성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로 지금 지정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정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 4개소가 있고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공원으로 조성도 되지 않으면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산을 묶어놓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로 지정만 해놓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묶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못하겠으면 풀든지 아니면 빨리 시에서 조성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침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는 향후계획에 의해서 지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풀거나 조성 할 수도 없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대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걸린 대지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지금 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답은 어차피 지정이 되어 있어도 전답은 붙여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보상도 안 되고 또 거기다가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들 해요. 지금 물론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시행을 못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입장도 십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점진적으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개씩 이라도 해서 공원을 만들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오픈을 해 주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무 소룡리의 비나봉 끝자락에다가 운동시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했는데 그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위치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간쯤에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설치 보강을 해 주고 이쪽 반대편 소룡봉 정상에 이렇게 몇 개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 길옆에다 딱 해버렸어요. 근데 물론 운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운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 이 정상에도 이렇게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운동기구도 해놨구나, 시민건강을 위해서.’ 감동적이란 말입니다. 감동행정을 하려고 하면 운반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민들 요구하는 장소에 지정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운반이 편리하다고 해 가지고 바로 그 길 옆에다 해버렸는가 이렇게 하고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시행이 안 돼, 지금. 일부라도 그쪽으로 좀 옮겨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에요.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는데 현지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못가봤습니다. 현지 확인한 후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업무 인계인수는 다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는데 벌곡면 만목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상만목이라고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해서 한쪽부분은 진산면, 금산군 진산면 땅이라 그래 가지고 그 간신히 그냥 농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면 도산을 나오든 논산을 나오든지 하려면 그리 나오거든요. 근데 저쪽에 내가 먼젓번에 덕성여객하고 도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버스가 순행이 순회해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 그 위에 상만목에서 임도를 내서 길을 좀 넓게 해서 차가 교차라도 할 수 있도록 임도를 내줘보자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김용신씨가 7월달인가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계를 받으셨나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셔서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불편을 덜어드렸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 또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산에서 수락까지 중국단풍이라고 심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끈질기게 민원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단풍씨가 떨어져 땅에 닿기만 하면 뿌리를 내려. 그래 전답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해만 지나면 씨가 이렇게 발아가 돼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그 도로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그게 자기들이 이 시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 다른 데서 했다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럼 결국 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을 어디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길을 좀 한번 찾아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294쪽을 보면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이 있네요? 거기 보면 논산시 취암동, 논산시 부창동, 강경읍 황산리, 연무읍 봉동 그리고 면단위는 광석면 득윤리가 아주 하나가 유일하게 되어 있네요. 됐고 또 306페이지를 보면 쌈지공원, 거기도 보면 대교동, 지산동, 관촉동, 화지동 그렇게 하고 면단위 거기 똑같이 광석면 한군데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시에서 이런 걸 책정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만하기 때문에 하시겠지요. 그건 뭐 저도 믿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면단위도 쌈지공원이나 이런 행복한 삶 공원조성을 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것을 받을 때는 신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청도 물론 받되 한번 좀 살펴봐 가지고 발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힘들어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시의원이기전에 논산시민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살펴봐주시고 또 하나는 보면 다른 면 같은 데는 등산로 같은 게 아주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등산로뿐 아니라 어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한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가야곡은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공영시설이라고는 우리 가야곡은 한개도 없습니다. 됐다면 도로포장하고 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야곡도 논산시에 속하는 지역이니까, 시민이니까 우리도 뭔가 한 가지 좀 공공시설이 있어야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봤더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도 한번 등산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도장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도장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서류 제출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심사하셔 가지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이호철계장입니다. 가축위생방역담당 김경주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담당 박광호담당입니다. 279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부터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여건입니다. 가축악성 전염병발생 및 사료가격 급등 등 생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FTA협상 진전 등 축산물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철폐 등 수입축산물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친환경고품질축산물에 대한 관심 및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축산물 선택기준이 가격중심에서 품질과 안전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문제로 축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사전예방중심의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클린축산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가금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및 축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명품한ㆍ육우 광역브랜드개발 및 소비자중심의 유통ㆍ가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 친환경 유기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고품질 청정축산물 생산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생적인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선진축산업 육성으로 우리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8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에서 구제역 및 가금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구제역 및 AI에 대한 방역사항 종료시까지 사업비 약 13억 5,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비상대책상황실 운영과 통제초소운영, 임상발연농가의 가축을 매몰조치하고 구제역 및 방역약품, 인력,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구제역 및 가금류 인플루엔자 방역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제역은 연산에 2농가, 상월에 1농가 등 3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4,652두를 살처분 매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2월 21일날 돼지를 제외한 우제류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소는 연속에서 3주 이상 구제역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검사를 해서 이동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돼지는 현재 2월 7일날 최종발생한 이후로 2주 이상 발병이 없어서 지금 이대로 예상대로 간다면 3월초에는 돼지 역시 이동제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여러 가지 사료공장이라든지 도축공장 이런 축산 관련 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와 접경인 연산과 상월지역에서 3농가 발생으로 현재 아주 전국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이런 우제류의 피해에서는 아주 경미한 피해로 상황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리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구제역 및 AI 비상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소와 돼지 2차구제역 예방접종을 금주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도로에 방역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제류 이동제한 해제가 됨과 동시에 어제 방역초소 3군데를 축소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2개소를 마저 축소함으로써 5개 통제소는 철수를 해서 축소를 하고 15개소는 구제역 방역이 완전 종식되는 시점까지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및 인체용 소독약품 구입 지원과 소예방접종 시술비 및 방역복 등 자재지원, 임상발연축 매몰 및 인력 약품 등 방역대책을 추진해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우리시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잠시 좀 진행발언 드려도 되겠어요?

페이지수가 안 맞아. 281쪽이 기타가축육성이고 지금 말씀하신 상시방역체계는 277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맞춰서 보고 해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27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잘못돼서....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및 AI등 악성가축전염병 사전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축 우제류 및 가금류 등 전체 가축사육농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동방제단운영 등 7개 사업에 11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고급육생산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강화와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소사육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한우사육농가가 되겠고요, 사육기간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8억 2,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고급육생산기반구축,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한우우량정액지원, 폐사예방제 지원, 소전염병예방약품지원 등 7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사육농가 경쟁력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 개선과 시설지원으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대상은 관내 중소가축사육농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양돈분야에 설사예방제지원, 모돈위생관리제품지원, 무항생제농가육성, 모돈갱신사업, 온수고압세척기지원, 초음파임신진단기지원사업 등을 하고 양계분야에서 자동급수지원시설, 안개분무시설지원, 향병력증진 및 발육촉진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업육성사업입니다. 낙농산업환경개선 및 고품질우유생산기반가축과 고품질우유생산기반 및 소비기반확대로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젖소사육농가, 초ㆍ중ㆍ고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입소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이 되고 사업비는 6억 5,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낙농도우미지원사업, 깨끗한 농장만들기 지원사업, 젖소유질개선제ㆍ면역증강제 지원사업,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에 6억 5,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기타가축육성사업입니다. 기타가축육성을 통한 주요 가축에 치중된 축산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곤충산업 등 육성으로 농가의 신규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기타가축, 양봉, 사슴, 곤충 등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양봉농가육성지원사업, 사슴농가육성지원사업, 곤충사육농가 시설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메기가공공장 설치입니다. 메기양식의 대중화에 따른 과잉생산된 메기를 이용하여 가축식품개발로 상품의 차별화, 특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촉진으로 양식어업인 소득증대와 메기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논산영어조합이 되겠습니다. 메기양식을 하는 조합 9농가로 구성된 논산영어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28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그 절반인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공공장, 보관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을 해썹(HACCP)기반의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 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축산분뇨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재제 및 해충발생억제를 위한 해충방지제지원, 항구적인 악취탈취용 미생물배양시설, 배양종균 및 배지를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지원사업,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5억 7,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하여 자연순환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와 축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7,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축분뇨 시설지원과 액비저장조지원사입,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액비성분분석기지원사업, 축분비료 포장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식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3억 3,400만원 투자를 해서 조사료 생산확대에 대한 재배지 확대와 기자재를 지원하고 조사료 가치 증진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생산비 및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료작물 종자지원과 군포사일리지 자재 및 발효제지원,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있어서 가축전염병 방역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교육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방역에 따르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소요 및 사회적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방역에 따른 문제점은 외래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교육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전혀 교육과정이 없어서 외래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종사자의 낮은 인식으로 전해들은 말과 소문에 의해서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대상으로는 관내축산농가 및 축산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교육과정을 신설을 해서 교육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또 교재인쇄비 등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산농가 및 가축전염병 관련 상시교육을 하고 외래악성전염병에 대한 감염경로, 초동대응방법, 차단방역요령, 백신접종 및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가축위생연구소와 협조해서 강사확보 및 교육과정운영, 교재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공체육성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체계 유지로 어업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탑정호 자율관리공동체가 되겠고요, 위치는 탑정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탑정호내 어장관리 및 자원관리, 외래어종을 이용한 음식개발 및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해저생물구제, 블루길이나 베스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과 수산종묘 방류사업, 시식회, 블루길이나 베스를 잡아서 요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식회 또 폐어구 수거와 어장청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제역방역에 따른 방역초소운영에 따른 방역자재 및 약품 등 이걸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공설운동장내 여유공간을 활용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구체적으로 소나 돼지 등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감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병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꼭 겨울에만 온다 이거죠, 겨울에만. 여름에는 구제역이 발병이 덜하지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저온에서 생존력이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축도 체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를 견디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바이러스는 그와 반대로 또 전파력이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매년 보면 추운 겨울에 아주 창궐했다가 날이 풀리면 들어가는 이게 반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축사육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구해보니까 사람도 체온이 떨어지면 감기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저항력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사람도 2도 정도만 평균 체온에서 떨어지면 생존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어떤 가축사육농가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보통 보면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축사를 가보면 말이지요, 축사를 가보면 여름시설하고 겨울시설하고 똑같아. 말하자면 난방ㆍ보온을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주변이 이렇게 확 트여있어야 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우니까 선풍기도 틀어주고 하는데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난방에 상당히 좀 뭐라하나, 신경을 덜 쓰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축산농가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난방을 해 가지고 비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축사를 보온을 하게 될 경우에 호흡기질환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기로는 ‘보온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보다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저도 2월 1일자로 축산과장으로 가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축사환경문제는 과거에가 더 열악합니다, 지금 보다도. 과거에 더 열악했을 때도 구제역은 안왔거든요. 이것은 해외에서 유입된 악성바이러스에 인한 감염 병이기 때문에요, 축사환경과는 크게, 보온을 잘한다고 해서 구제역에 더 저항력이 강해진다거나 그런 건 영향은 크게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농가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관리부실에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왜냐면 구제역이 공기전염에 의해서 된다고는 하지만 금년에 농림식품부에서 이 구제역 감염 전파경로를 파악하느라고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부는 곳에서 공기중에 바이러스를 채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안 잡힙니다. 안 잡히고 또 공기로 이렇게 공기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면 그 바람이 부는 쪽은 전체가 확 쓸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동에서 최초발병을 해 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의 충남이쪽을 다 휩쓸고 내려오는 건 이런 원거리이동은 차량이 했고요, 원거리이동된 지역에서는 다 농가들에게 의해서, 자기농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농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외부출입을 함으로써 가기들의 옷이나 신발에 묻혀들어 갔거나 그 농가를 출입하는 사료차량이나 분뇨차량 또 가족들이 외부에서 묻혀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유입경로가 대체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 그 농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 구제역방역을 하면서 농장종사자들은 일체 외부출입을 하지 말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축산단체들 전혀 모임에 나가지 말도록 여러차례 한 것이 그 이유가 크고요, 물론 주요도로에 방역초소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요도로에 방역초소를 운영을 안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들만 외부출입을 안하면 저희농장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런 문제도 이번에 도출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온도에 따라서, 지금 날이 따뜻해지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온에도 신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좀 이게 깊게 들어가네. 구제역 걸린 돼지를 그냥 방치해 놔뒀다, 살처분 안하고, 그러면 구제역으로 해서 가축들이 폐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걸린 돼지를 무조건 지금 살처분해서 매몰을 하고 있는데...,

살처분 매몰 정책이요, 지침이...,

정책은 내 알아. 정책은 알고...,

백신을 1차백신을 놓고서 백신효과가, 백신이후에는 임상증상 나오는 것만 살처분매몰하도록 했고요, 백신접종 이전에는 농장단위 살처분을 해 왔죠.

알고, 지금 이 구제역 걸린 돼지를 치료해서 낳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걸리면 100% 죽느냐, 아니면 구제역 걸린 돼지를 치료해 가지고 완치를 시킬 수가 있느냐...,

시킬 수도..., 일단 걸려서 증상 나온 것은 살처분매몰하는 것이 맞고요...,

원칙은 그런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것을 치료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백신이후에 백신효과로 면역체계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제역이 걸렸다고 그래서 걸린 돼지가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나뒀을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기약을 먹고 나을 수도 있고 또 어찌 지내다보면 몸에 면역력이 생겨 가지고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응을 아주 잘하고 또 직원들이 부지런히 대응을 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방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 구제역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은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매장을 시켰는데 이게 보통 보면 예방차원에서의 살처분매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늦어버렸는데도, 그러니까 한발 늦게 다니면서 계속 가축만 다 때려죽여 가지고 살처분시킨 그런 결과다. 지금까지 보면 정부대응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일부 매스컴이나 또 학자들도 제가 얘기하는 대로 주장하는 게 많고 지금 저희가 봐도 수십군데 살처분매몰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봤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 가지고 창궐한 뒤쫓아 다니면서 계속 살처분매몰한 것밖에 안돼.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왕에 걸린 돼지가, 그러니까 일단은 치료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다시 나을 수도 있는 병인지 구제역이, 아니면 일단 한번 구제역 걸렸어, 그럼 그건 그냥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건지, 불치병인지, 그런데 불치병은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내가 아까 얘기 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따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반경 내 가축을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걸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자체의 실무자들도 “야, 이건 아니다.” 무조건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하는 것보다 “야, 이건 중앙의 방침이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 현실하고 안맞다.”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우리도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라는 대로 잘못된 정책을 계속 따라서 할 수 만은 없다.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각 전국의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야, 이거 현실하고 안맞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또 다른, 다음에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괜히 가축살처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매몰만 하다보니까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효과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이런 문제가 더 우려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도 중앙에다가 이렇게 건의하고 앞으로의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위에서 잘못된 정책 계속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일부 살처분매몰을 했지만 전체적인 판에서 봤었을 때 뒤쫓아 가면서 무조건 그냥 막 너무 살처분하고 매몰시키고 해 가지고 가축사육농가라든지 또 그 가축에 너무 우리가 몹쓸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요, 지금 초기에는 살처분매몰해서 그 바이러스 자체를 다...,

완전히 원천차단...,

농장단위로 매몰하는 쪽으로 정책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신정책으로 갔거든요. 백신정책이라는 것은요, 앞으로는 전국이 다 구제역 병균이 농장마다 다 들어갈 겁니다. 대신 백신을 6개월마다 놔 가다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되면 그때 청정국지위를 다시 찾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하고 구제역바이러스하고 같이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들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거다 해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백신정책을 쓴 이유가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나 큰 규모로 번지니까 걷잡을 수 없다보니까 백신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과정에서 살처분매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그런 영향이 큽니다.

백신정책도 사실 그 판단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하고는 약간은 틀리지만 맥락은 같이 되는 거다 난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는 하겠지만요, 이것은 가축전염병은 국가적인 대응체계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별도로 움직인다는 건, 치료를 기대를 하면서 증상이 나온 돼지를 계속 두고 본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계속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 나온 건 일단 살처분매몰하는 게 맞고요, 기타는 백신에 의해서 면역체계를 증강시키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전염병방역체계에 따라서 저희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지자체별로 따로 돌아간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 정책을 위배해 가면서 하라는 걸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국가정책을 따라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것 같다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이라도 요로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현장 경험을 살려 가지고 그 건의하고 해서 옳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업무보고를 기해서 축산업무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여실이 증명이 됐고 또 전염병발생에 따른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기구조정에 의해서 방역업무는 존치하되 계가 통폐합된 데에 대해서 운영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번 근무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이번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축산과 기구조정에 따라서 있는지 그걸 우선 묻겠습니다.

축산과에는 축정부서하고 가축위생부서하고 축산유통부서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기구개편 전에서 방역부서하고 위생부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방역부서가 축소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축소되자마자 이렇게 구제역이라는, 구제역도 평상시와는 달리 금년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짐을 남기고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 입장으로서도 방역부서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구조정 기회가 된다면 방역부서는 반드시, 왜냐하면 외래가축전염병이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백신정책으로 돌아서면서부터 바이러스와 백신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면 구제역은 언제든지, 어느 농장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시 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역부서의 역할이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피해도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는 앞으로 더 방역부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생산과 또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경제논리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병이나 우리 재난에 의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지난번 시에서 축산농가하고 관련된 조례가 거론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번 구제역, AI하고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기구조정이라든지 또 시ㆍ군의 기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와 발맞춰서 논산시만의 기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제가 되면 업무보고시나 또는 기구하고 관련된 어느 기관의 조사라든지 여기 인사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수시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구제역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과 이걸 내용을 알았다고 AI는 지금 전국적도 좋고 우리지역도 좋은데 처음에 같이 거론이 되다가 지금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AI는 지금 바로 인접한 익산 망성에서 나왔었고요, 나왔었는데 그 발병 이후로 추가발병이 없어 가지고 익산에서는 AI는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고 우리시에는 AI발병이 없었고요, 그래서 AI는 이동제한이 완전히 훨씬 이전에 다 해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비상사태 중에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모처럼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시와 또 의회와 같이 출범하면서 연무지역의 축사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또 우리지역의 축산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의회 의원발의까지 거론되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신중론을 폈어요. 그래 축산농가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고 또 일반주민들 의견도 포함해서 들을 얘기를 다 듣고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뭐 좀 시기적으로는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 분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지만 사장화, 지금 묻어놓고 있다면 다음에 이거 구제역 끝난 다음에 다시 추진할 건지 그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하다가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는 추진상황은 없는 걸로...,

물론 환경부서하고 축산 실무부서하고 조율이 되고 의견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고 본 위원은 그것에 앞서서 ‘축사의 악취방지를 위한 노력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과거에 좀 여기 우리 계획서에도 보니까 283쪽에 축분악취탈취제 지원 해 가지고 2,000ℓ를 8,000만원에 했는데 이것이 전부 지원금입니까, 자부담이 들어간 겁니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 가지고, 이런 대처 가지고 악취를 없앤다는 건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축사규모나 거기 예산규모를 볼 때 엄청나요. 우리 축협에서 운영한 비용이 우리시 예산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판매ㆍ유통까지 포함할 때 이런 정도 되는데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앞으로 악취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사업비도 규모에 맞게끔 이것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제에 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축분처리나 악취는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도나 규제나 이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안 되면 조례에 우리 논산만이라도 포함시켜서 돼지 몇 마리, 돼지는 그렇게 소규모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소는 한사람이 서너마리 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한 1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주택지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다보니까 길이나 마당에다 축분도 이게 막 잔뜩 쌓아놓고 하는 이런 게 왕왕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환경에 참 오염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번 차제에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런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악취제거에 관한한 조례나 이런 것 하는 걸 앞서서 지원을 의지를 가지고서 과감하게 예산도 세우고 미생물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희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대농가위주로는 축사현대화시설을 지원해 나가고요, 소농가위주로는 모든 농가에 소규모시설 현대화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농가 중심에는 악취저감대책으로 가고 대규모농가들은 시설현대화쪽으로 정책을, 시책을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소규모농가에는 시설이, 왕겨입니까,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축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규모농가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시책 개발로 좀 특수시책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역주민의,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축산농가의 앞으로의 발전을 보더라도 중요한 일로 본 위원이 느껴져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저보다도 직원들이 24시간 날밤 새우고 있습니다.

큰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어떻게 이번 구제역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가만히 볼 때 우리 논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잘했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시장님이하 또 의회에서도 또 위문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시보다 발생이 덜 됐지요?

예, 전혀 없지는 않지만 연산에 2농가, 상월에 1농가 발생했고 그 발생농장에서 딱 끝나고 옆으로 전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처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하셨고 거기에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관공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축산인들, 그분들이 참 중요한데 이번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간담회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축산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어떤 홍보차원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강력한 요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아무 데고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 엄두를 못내도록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추궁되도록 강력하게 해야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282쪽을 보면 메기가공공장이 있지요?

예.

제가 보면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이것만해도 근 20억원, 근 20억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자부담이 또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어느 누가 가공공장 같은 걸 해서 잘 살고 더불어서, 더 나가서 우리지역 발전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볼 때 예를 들자면 참후레쉬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국비, 시비 이런 것을 많이 투자하고서도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되는, 금싸라기 같은 우리 세금이 축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메기가공공장도 참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쩔까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힘드시지만 현장실사를 통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매정하다 할 정도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추후에 어긋남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힘드셔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착수전 사업이니까요, 착수 전부터 계획 검토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인가 그걸 보니까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 그래서 세금이 많이 허실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더라고요. 재판까지 해 가지고 그것이 성사돼 가지고 시장이 돈을 물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뭔가 좀 더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메기가공공장 헛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자부담이 32%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자부담예치증명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이 확보된 경우에 저희가 사업착수를 시키니까요...,

이게 8억 9,000만원이 금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는 4억 4,80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부담금 예치증명을 저희가 받아서, 은행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설립자본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할 적에 일시차입금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또 경영하면서 차입금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법인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 저희가 예치증명 받아서 사업착수시키고...,

그건 아니죠. 저희는 원래 보조금사업은 사업완료실적을 사업완료된 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전집행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보조금집행이 되고요, 자부담을 집행을 할 적에도 수기영수증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거래된 전산거래명세서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얼렁뚱땅 자부담 안들이고 들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 자체의 실적보다는...,

개인농장들이 다 양식장들을 다 운영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거지 이게 전혀 신규법인, 법인은 최근에 설립이 됐지만 양식장을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시험적으로 저기는 했는데요, 그게 축산농가한테 공급할 만한 충분한 양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미생물은 원균만 있으면 배양하는 건 배양시설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양을 하고 축산농가 자체에서 또 배양해서 쓰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배양시설도 지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량배양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소농가들은 그쪽을 통해서 또 공급받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소농가들은 대부분 자가 퇴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축분이 필요한 분들이 수거해 가거나 이런 형태, 대농가들이야 축분차량을 이용해서 외부로 처리를 하겠죠.

시골 농사라는 게 그렇죠. 소규모농가들은 소 몇 마리 먹이는 분들은 거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건 다?

예.

연산 이내진농가 연산 덕암리에 거기가 한 3,000마리 이상 묻혔어요. 현재 묻혔는데 그 매몰지 자체는 저희가 규정대로 다 했기 때문에 매몰지 자체의 문제는 없고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혹시 지하수오염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저희 맑은 물과를 통해서 상수도를 연결하는 걸로, 상수도시설을 해 주는 걸로 해서 32억원 정도 예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관정을 팔거냐, 상수도를 할 거냐 했었는데 대형관정하면 인근 농가들 소형관정에, 농업용 관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관정 자체가 오염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도 연결하는 쪽으로, 국비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상수도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홍광희계장입니다. 농산양정담당 신경호계장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순태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배재권계장은 학교급식심의회가 2시서부터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발전에 선두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을 정착시켜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및 유지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지회 등 4개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여성농업인 및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촌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3,110만원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등 지원조건은 5㏊ 미만 농예소득 4,000만원 미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인 양촌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인 양촌 감 산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 지역경제활력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며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 1,800만원, 시비 1억 8,100만원으로 자부담 2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사업으로 민선5기 공약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8,869만 2,000원이 소요되며 친환경농업을 실천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외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및 논산쌀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313만 7,000원으로 벼재배농가, 농업법인, 예스민쌀 사용승인업체 등에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하여 논산브랜드쌀을 육성하고 유통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고효율 농업기계지원사업으로 벼ㆍ밭작물ㆍ원예ㆍ특작분야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고효율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12억 1,140만원입니다. 벼육묘파종기 외 13기종으로 358대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이후 쌀값하락 및 쌀생산량감소에 따른 벼재배농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102억 4,0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5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56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양곡보관시설은 동남창고 등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비는 정부양곡 보관료 및 운송비, 가공비 등으로 2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세계시장개방 확대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팜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직운영 마케팅화 종합처리시설에 28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종합처리시설중 GAP저온패킹하우스, 사무실 및 교육시설, 저온물류창고 등 2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생산기반시설인 육묘장하우스와 종합처리시설인 선과 포장시설에 38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신품종ㆍ신기술 농업지향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비용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하여 전체 87억 8,084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화품목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와 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용 절감하고 안전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자재 및 GAP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9,800만원중 국ㆍ도비 6억 6,720만원 및 시비 8억 9,180만원, 자부담 15억 3,9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삼 자재지원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관내 농산물수출농가 및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14%를 점유하고 있는 딸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복합산업딸기산업구축으로 선도적 지역혁신모델을 창출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27억 4,700만원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시비 2억원으로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모든 분야에 걸쳐 체계적ㆍ전문적인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하여 시비 2,000만원을 들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 용역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2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투입자재 지원입니다.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었던 천적미생물사업이 중단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50%, 자부담 50%로 총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급식 및 유치원 중ㆍ고교 식재료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교육정책사업으로 성장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여 유치원 및 중ㆍ고교에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331만 8,000원으로 의무급식비 16억 7,561만 8,000원, 식재료비 7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무급식은 금년도 관내 초등학교 35개교에 6,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실시하며 식재료공급은 유치원 및 중ㆍ고등학교 1만 1,430명에게 식재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및 지원청 협의, 학교급식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식재료 공급 주관 농협을 위한 농협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논산계룡농협을 주관농협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심의회의를 통하여 3월부터 시행되는 의무급식 및 식재료공급사업을 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49쪽,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위한 양촌곶감하고 관련된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산림과에서 이 양촌곶감을 주관해서 업무를 분장했던 것으로 아는데 농정과로 이 업무가 넘어온 겁니까,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접수도 받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감 사업으로 해서 농정과로, 감 육성향토사업으로 해서 농정과로 감와인은 임산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2009년도 11월달에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럼 양촌곶감의 전반적인 업무를 그럼 농정과에서 분장하는 겁니까? 곶감을 물론 양촌면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축제관련 된 것까지 그렇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축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향토산업 및 저희가...,

향토산업만?

예.

그럼 산림과하고 농정과 양쪽에서 파트별로 양촌곶감 업무를 보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250쪽에 친환경육성 논산쌀 고품질하고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에서 우리 논산쌀의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대게 추진계획을 보면 국비, 도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친환경실천계획 용역 2,000만원 순수시비, 교육지원 700만원 이것도 있고 지금 친환경농업 투입 자재지원으로 해서 2억원의 시비를 세웠는데 자부담해서 2억원에 4억원인데 그 자재가 주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저희가 친환경이 될 수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를 접어들면서 시장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는 분야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과장님도 책임이 무거우실 테고 과거부터 농업분야에 종사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이미 업무분장이 되기 전에 이미 예산이 작년도에 수립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과장님 개인하고 관련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논산시가 친환경의 메카로 가려면 이렇게 미미한 사업비 예산 가지고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 새로 시작되는 과정이니까 친환경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고 또 실지로 친환경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논산시에서 별도 실천계획이나 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251쪽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펼치시는데 대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됐고 못자리제조상토가 특수시책으로 1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고 있고 키다리병방제 1억원, 물론 못자리 상토 관계는 충청남도 전체가 시ㆍ군에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논산이 농업의 지금 쌀하고 관련된 농토의 면적이 과거에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산ㆍ당진 간척지가 생기면서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논산이 제일 큰 수위 큰 면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좀더 도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특수시책을 좀더 많이 개발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시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3쪽에 보면 하단부에서 두 번째, 색체선별기가 있는데 이것은 도정공장에서 뭐 청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지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색체선별기?

예, 쌀에서 싸라기니, 청태니 미질이 안좋은 쌀을 골라내는 그런...,

이것의 사업도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251쪽, 고품질쌀 기반조성쪽으로 와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로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논산시에서도 고품질쌀을 위해서 색체선별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도 있고 또 이걸 보는 위의 단계 뭐 부시장이나 시장님 또 국장들이 볼 때도 이 논산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걸로 인해서 왜 개인한테는 지원하느냐 해서 답변도 하고 한 것 같던데 이것이 우리 논산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지는 저도 이제 농정분야에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공공비축미로 해서 한 15%정도 논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국가에서 검증해 가지고 창고로 들어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또 이제 RPC나 DSC, RPC는 도정내지 저장하는 시설이고 DSC는 건조저장시설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물량이 한 17%정도 그리고 자가소요하는 한 20% 보면 나머지는 개인용 보관 쌀인데 벼로 다 보관하는데 지금 대부분 자가로 보관하는 것이 없어요, 물량이. 대게 방앗간에다 맡겨서 방앗간 창고나 방앗간 건물안 그렇지 않으면 야적형태로 해서 그걸 덮어놓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50% 가까이 되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도심지나 다른 데로 팔려나갈 때 거기 나름대로 브랜드 거기다 달리기도 하고 뭐 해서 나가는데 그게 논산쌀을 대표하는 쌀로 볼 때 그 미질이 논산쌀의 미질을 대표한다고 볼 때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청태선별기 같은 것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 한 50개에서 60개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건조기도 부족하고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고온으로 급건조해서 미질을 떨어트리고 또 보관할 때 15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빠로 씌워놓고서 여름이 되면 고온이 돼 가지고 너무 바싹 말라서 미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청남도에 우리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문을 같이 공동으로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논산시에서도 이 251쪽에 고품질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앞으로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건조기나 또 보관시설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안맞겠지요, 안맞지만 한 50%든지 일부 지원하는 것이 우리 논산쌀 품질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감을 하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수렴해서 농정시책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번 시장님 시정연설을 하시는 걸 보고서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논산 하면 농업분야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앞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농업이 발전해야 또 시장경제도 발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야 다 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담당한 우리 실무진에서 자료도 충분히 드리고, 새로운 사고를 하시는 단계니까 어디 가서 대표성이 있는 연설을 하더라도 이 농업분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사업을 과감하게 개발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육성하잖아요?

예.

하는데 그 자체는 저는 좋고 그렇지만 한 가지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너무 친환경에 치중하다보면 친환경을 하지 않는, 미처 인증을 따지 못한 그런 농가들이 어떤 낙오가 될 수 있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어떤 정책적인 기계 같은 거나 사업을 주는 걸 보면 친환경을 먼저 얘기한단 얘기지요. 그럼 거기 우선권을 줘요. 우선권을 물론 줘야만이 친환경을 육성할 수 있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친 친환경인증에만 하다보면 아까 얘기대로 친환경인증을 미처 따지 못한 사람들이 낙오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하되, 육성을 하되 친환경인증을 따지 못한 사람도 같이 뭔가 더불어서 클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물어보면 “아이고 가면 친환경 얘기하고 나는 친환경도 못땄고 틀렸어.” 이렇게 나가요. 또 친환경인증을 금방 무슨 뭐 호주머니에서 꺼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아직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정과에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 듣고 그 팜슨이 올해가 마지막 사업기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 자부담까지 합한다면 100억원 대, 그지요?

예.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자부담을 뺀다하더라도 우리 같은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올해 마지막이니까 감독을 하려도 감독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올해 좀 올해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2년동안 해나온 팜슨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기해서 올해 지원해도 무방한 것인지 이런 것을 고쳐야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작년 2년 지원했다고 해서 올해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너무나 어떤 규정에 어긋나고 법에 위배되면 안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서 3년치 해도 충분히 줘야 되겠구나, 하자없다 할 때 주는 것이 어떤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채운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의욕적인 면행정 하시고 해서 오면서도 우리가 우리 면장님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면장님. 이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뭐고 우리 자금이 나갈 때는 어떤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나가잖아요?

예.

대게가 서류가 많은데 서류심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 그게 다가 아니고 서류심사는 뭔가 확실한, 세밀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서류심사만 해서 거기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다된 건 아니잖아요?

예.

실사도 해야 되고 서류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서류대로 해서 갖춰서 주면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조금 너무 전적으로 서류에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