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2. 하남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 6.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9. 하남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 등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역사박물관은 덕풍1동 중앙길 8번지 구청사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면적 3,133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583평방미터이며 이중 전시실 245평방미터, 수장고 86, 강의 및 사무실 252평방미터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04년 6월 4일 개강하였습니다. 금번 역사박물관 신축은 덕풍3동 기존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3만1,777평방미터를 활용 연면적 3,50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하며 전시실 1,050평방미터, 수장고 525평방미터, 강의 및 사무실 1,925평방미터로 이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8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남시는 선사시대, 백제, 고구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는 1,310점의 유물이 있으나 전시실, 수장고가 협소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미사리 출토유물 193점, 이성산성 출토유물 193점, 기타 개발 사업 지역 출토유물 673점 등 1,055점의 유물이 수장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발굴에 참여했던 서울대, 한양대 등 각 발굴 기관의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박물관을 건립하여 이러한 타 기관 수장 유물을 관리 이임 받아 하남역사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 백제유물 박람회, 교직원 교육연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시장 운영, 개발 운영으로 우리 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은 전시 공간 절대 부족에 따른 15만 하남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구체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언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보상부터 해서…….

금년 7월경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7월부터 기본 계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 문제라든가 설계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저희가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홍준입니다. 하남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 사무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범죄예방 활동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의 책무와 범죄예방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제8조와 제9조에 범죄예방단체의 보조금과 장례비 지원 등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라목에 근거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하남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시 책무로 선언하고 범죄예방활동 시민단체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는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피해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위원회 설치요 하남시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로 대신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이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현재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인데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하남시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2조에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과 제3조에 기능이 돼 있는데 15인 이내로 돼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당연직으로 하남경찰서에 청소년 담당 과장 생활안전과장님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청소년 담당 장학사님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에 청소년 지도나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구성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은 개최 횟수가 운영 횟수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또 우리 관련되는 청소년 보호단체들하고 해서 우리 시가 이 조례와 청소년 육성 위원회 조례하고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와 사회복지과가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청소년 육성 위원회 기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릴게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이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 청소년 육성 정책방향 설정해야 되고 체계적인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한 사항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청소년 육성 위원회 본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중차대한 기능을 하는데 잘 안 된 것은 차치에 두고라도 이 위원회를 이걸로 대체한다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지점이 있거든요 원래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게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위원회 기능이 같이 겹쳐지다 보면 원래 청소년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이 위원회로 바꿔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행정의 관련 되는 부서 부분별 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위원 위촉되고 그런 상황이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서 효율화 하자 하는 것이 행정에 관련된 정부 지침이고 또 저희도 역시 시정도 그런 기본방향이고 그래서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와 저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도 거의 성격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같이 겹쳐서 병합해서 운영해도 되겠다 싶어서 방침을 그렇게 받고 조례안도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심의 위원회들을 정리하는 방침이야 이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사실 어떤 제도든 그걸 운영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 하느냐가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건데 사실 안타까운 거죠 이런 기능을 못했던 위원회를 유명무실화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존에 청소년 육성 위원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시기는 한데 청소년 육성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청소년 육성 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관장을 그러면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그 업무가 이와 같은 업무들이 세무과하고 종합민원과에 부동산 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 한쪽에서는 지가 평가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구성되고 있는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를 세무과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병합해서 하는 걸로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실제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꾸려지는 이유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현재 하남시에서 현황은 어떠요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저희가 구체적인 범죄 동향 분석은 돼 있지 않은데 하여튼 사회적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청소년 관련 부분은 실제로 해당 과에서 하기 보다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기는 한데 실제로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제도적 도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 시 추진에 따른 한시적 정원 해소에 따른 행정기구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와 제13조에 의거 효율성 증대 및 실무적 업무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에 있어서 개편 전에는 2국 22과이었는데 이번 개편 후에 15만이 12월 31일 전에 넘으면서 2국을 3국 체계로 22과를 기능 분별해서 23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 신설로는 우리 시에 아이테코와 같은 지식산업 380여개의 산업이 새로 들어오면서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가 행정 수요가 늘어놔서 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와 농업지원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명칭은 산업경제과를 농업지원과로 그 다음에 국별 소관 부서 조정은 자치행정국에 6개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주민지원국에 6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도시건설국에 7개과로서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개발사업단 4개과 기존으로 운영되고요. 팀 신설에 있어서는 종합민원과에 새주소팀이 신설되고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팀, 환경보호과에 오염총량팀, 상수도과에 요금팀 등 4개 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 명칭 변경으로는 정보통신과 전산정보팀을 전산관리팀으로 농업지원과에 농산유통팀을 축산위생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만 명 돌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1국 신설과 통합 시 추진에 따른 한시적 정원 해소에 따른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인 아이테코 준공에 따라 벤처기업등 중소기업 380여개 업체 입주에 따른 기업 활동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국 및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일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줄은 인원들은 지금 현원에서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인원이 주는 거잖아요 특히 6급 같은 경우 1명이 줄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정원은 줄었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현원은 그대로 자연 소모까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늘릴 수는 없으나 현원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

그거는 내년 정도 반영될 겁니다.

내년에 반영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국도 하나 신설되고 이러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제안 설명 드렸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드린대로 한시적 정원기구가 통합 시 한시적 정원기구에 간부급 4급과 5급 또 6급 7명의 자리가 3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정원을 부득이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부들의 승진은 4급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이번 인사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반영되는 인사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년 반영한다 그래서 갑자기 늘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아까 제가 좀 전 조례 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국이 새로 신설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대감에 못 미치는 개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도 봤어요 그런 기사 과장님도 보셨죠? 그런 오해가 사실은 생길 만한 상황이에요 생길 만한 상황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는데 국만 생기는 정원이 변하거나 누가 승진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체계만 흔들어서 좀 바뀌는 이런 모양새라서 모쪼록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기대감을 충족 현실적인 기대감 충족이 어렵다면 다른 부분에서 실제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상실감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직 안정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서 공무원 선서문 및 복무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저출산, 모성 보호를 위한 휴가계획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행정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지난 7월에 내려왔고 또 지난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출산여성 공무원 인사 우대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서 새 규정 지침을 가지고 이번 우리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 규정을 안 제16조에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안 제17조가 표준 안이 마련돼 있고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안 제18조도 표준 안에 준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모성 보호를 위한 휴가 마련 및 정비 안 제21조는 경기도 출산여성공무원 인사 우대 계획안을 적용했고요 특별휴가 조정안 배우자 출산 3일을 5일, 입양 20일로 신설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5와 같이 공휴일 휴가일수 미산입에 따라 본인 결혼을 5일로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을 5일로 축소하는 안은 행정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휴가일수 산정 및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삭제는 복무규정과 조례와 동일하여 표준 안으로 마련한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계획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직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권리인 연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세분화 함으로써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준칙 안에 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제21조 특별휴가 6항이요 6호인가 거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세부화해 놨는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이 부분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단서 조항을 왜 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표준 안에 따른 것입니다.

표준 안에 이렇게 넣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시도 꼭 넣어야 돼요. 그거는 참고하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자기 결정권 이런 걸 떠나서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인공중절수술을 해야 되는 임신중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사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 단서 조항을 넣어야 돼요 빼죠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출산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6항과 7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제가 더 알고 해서 끝난 다음에 다시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한 김에 계속할게요. 어쨌든 많은 부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특히 배우자 출산 휴가 부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로 개정되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도 이거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눈치 보느냐고 못해요 못하는 경우 대개 많아요. 저희가 여성들을 위한 생리 무급 휴가로 돌렸을 때도 사실 이게 정말 여직원들의 의사가 아니라 몇 몇 남성 중심의 간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반영된 거거든요. 실제로 여직원 밑에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여직원들은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 것처럼 실제로 이것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권유하고 권장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눈치 보느냐고 사실 이거 잘 못 찾아 써요.

요새 직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오시고 또 고학력 분들이고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바른 분들이기 때문에 당당들 하십니다. 그래서 잘들 사용하고 계시고 하여튼 휴가라든가 이런 업무에 직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산지구내 공동 주택 명칭 사용승인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상 명칭 변경 및 풍산지구내 일반택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과의 분리를 통한 통·반 신설과 신장2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반 편성 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신장2동에 블루밍 더클래식과 두산위브파크 입주에 따른 반 신설과 그에 따른 관할 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풍산지구내 조례상 공통주택명칭 변경과 일반택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2동에는 블루밍 더클래식 입주에 따라서 4개 반이 신설되고 두산위브파크는 6통의 반 관할 구역 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덕풍3동에 풍산지구는 4개통 15개반이 신설돼서 본 조례안이 통과 되면 200통 1,139개반이 204개통 1,154개반으로 개편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통장수당, 반장수당 등 해서 1,115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덕풍3동에서 30통에 대한 대명홀딩스의 공부상 명칭이 대명 세라뷰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산지구내 공동주택 명칭 사용승인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상 명칭 변경 및 풍산지구내 일반택지 가구 수 증가와 신장2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반 편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장2동 블루밍 더 클래식, 두산위브파크 입주 및 풍산지구내 일반택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개정으로 인한 기금의 명칭 개정과 자활기금의 대여자금 이자율 하향 조정 및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며 자활기금의 용도 중 조례에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출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4호에 자활기금의 용도 중 조례에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출의 한도를 폐지하며 안 제3조 6호에 기금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자활기금의 대여 자금 이자를 연 5%에서 2%로 연체이자를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자활공동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 사항은 200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처분지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제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의 2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중 조례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출의 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율을 인근 시·군과 유사하게 연 5%에서 2%로 연체 이자율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융자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2006년 12월에 됐는데 우리시는 왜 지금 개정하지요?

그 이후에 제호를 개정하도록 지시된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개정해야 할 사항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율이 아까 경기도 종합감사 거기서 지적된 사항인 거예요?

전체를 개정하라고 지적된 것이고요. 이자율은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무이자로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도 2억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자를 또 무이자로 하다 보면 자활하신 분들의 성향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이자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이자율이 어때요?

대게 2%이고 연체이율은 우리처럼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방침이 무이자로 주지는 말라고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거지요? 작년에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됐지요?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부터 있었는데 다 정상적으로 잘 상환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네, 금년에 자활센터하고 청소대행업체 크린서비스 하고 해서 1개 자활단체 생길 것에 대비해서 3개에 7,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려고 예산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연도 지출 상한을 없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상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상의 차이는 없고 해마다 복지부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냥 지급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하남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새마을 운동이 국가적으로 권장되었던 시기에 새마을 규약에 의거하여 마을 기금의 조성과 생산적 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아울러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수익사업의 효율성 및 마을공동사업의 활용에 따른 마을 기금 조성 관리 조례가 사실상 적용이나 운영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 폐지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제안이유에 상세하게 나와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조례를 폐지하도록 처분되어 집행부 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명 중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융자자의 인격 존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현실에 입각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고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하남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를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연 5%에서 3%로 변경하고 연체 이자를 연 1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제4조에 안을 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 중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융자자의 인격 존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변경하고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및 우리시 인근 시·군의 기금 대출 금리가 대다수 3%대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본 기금 대출 금리를 연 5%에서 연 3%로 연체 이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하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개정안 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우리 하남시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금년도에 융자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있고요. 현재 총 자산을 말씀드리면 89년부터 94년까지 기금조성한 게 4억 6,200만원.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동안 자산이 이자나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현금 지난 연말에 있는 게 4억 6,900만원이 있고 체납이 3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꽤 많네요.

네, 납기 미도래액이 약 9,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조성해서 증가액이 약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안 돼서 체납하시는 분들이지요? 고의성 체납은 없지요?

형편이 안 되시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행방불명 되신 분도 있고 사유별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그 분들 자활 고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사망자나 상환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경감해주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급자들이 탕감해 주면 안일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납률이 훨씬 높은 거네요? 어쨌든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각 시·군에서 전체 이것 때문에 묘안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복지부 시스템이 최초 기금 조성할 때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권한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을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유지 관리 시스템은 있습니다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자하고 연체이자 징수결의만 하는 거지 실제 돈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도가 1,000만원인가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요. 생활자금은 500도 되고 전세자금은 1,000만원까지, 최근에 1,000만원 융자해준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은행 가는 것보다는 보증인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 많이…….

사실 보증인 부분도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은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는 조건들이 훨씬 많잖아요.

담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보증인이 있어도 이렇게 체납이 3억원이 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나은데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래저래 사각지대는 생기게 마련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자활 의욕이 있고 그런 분들은 착실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여야지 그냥 보조금 주는 식으로 하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그러면 자활센터처럼 5%에서 2%로 변경하면 그것은 안 되나요?

이것은 기관융자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국은행 기준 금리하고 인근 시·군의 형평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자 때문에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역효과일 것 같아요.

지금 시중금리 3%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근 시·군의 형평을 맞춰야지 우리만 내린다면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할 때도 경기도 각 시·군의 의견을 다 듣고 도의 복지정책과에서도 중재 역할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체 이자율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10%가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시설 위탁 계약 사항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국공립시설 위탁 계약사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3년을 5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덧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위탁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의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던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보육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부적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기간 중에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나 취소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실 수탁 기관의 장기간 위탁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아동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인근 시·군의 대다수가 위탁기간을 3년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의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게 기대반 우려반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례를 보고, 제가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립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만 질이 일반 민간이랄지 가정이랄지 이런 보육시설보다 월등합니다. 여기에 교육의 질이 높고 또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은 교사들이 성심성의껏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립보육시설에 한번 들어가려면 수년간에 걸쳐서 예비 등록을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넘기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했을 때는 2년 정도의 보육을 열심히 하다가 1년 동안 걸쳐서 자료수집 내지는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돼야지만 또 이게 재수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악화돼 있었다면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는데 현재 잘 하고 있지만 좀더 나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이것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3년 이상으로 해서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촉사항이 없습니다만 5년 미만으로 이렇게 하도록 권장사항이 내려왔으므로 거기에 걸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각 시·군에 지금 3년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도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5년으로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5년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선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 잘 하고 있고 또 보육의 질이 좋으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 연장되는 거네요. 3년이 됐으면 2년이 더 연장되는 거네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보다 기간 내에 다시 저희가 재심사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보통 70점 정도 기준을 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70점 미만이 됐을 때는 탈락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민간시설보다 시립보육시설들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대우가 좋으니까 이 대우가 좋은 만큼 더 많은 부분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이 있고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실은 저희가 나가보더라도 시설 측면에서도 민간보육시설하고 우리 시립보육시설은 차이가 월등합니다.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족도뿐만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라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2～3년 전부터 컴퓨터에 등록신청을 해서 2～3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말고 다른 데서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관리를 받는 데는 없는 거지요? 우리시가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만.

시립보육시설 같은 곳은 우리가 업무를 관리 감독하지만 정기 감사로 경기도랄지 중앙감사 다 받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을 호소는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감사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사실 호소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5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위탁을 심사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엄격하게 이 위탁업체나 위탁 기관들을 심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초심이 변할 수도 있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그 중의 하나가 이런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50명 이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 운영위원회 제도가 좀 안착되면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돼요. 둘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꼭 두게 돼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라서 저도 운영위원으로 민간 한 군데하고 시립 한 군데 참여하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보육시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