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1년도 세입보고 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이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도 저희가 지방세 부과 전에는 철저히 정비를 해서 세원누락이라든가 탈세, 조세형평성을 구현하면서 세정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제도 도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이 지방세 법인세무조사는 149개 법인인데 저희가 다하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법인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및 변경사항이 있는지, 또 법인의 비과세 감면물건 고유목적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 및 부과누락 여부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탈루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은 매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년 의원님들한테 군정질문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도 받고 많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12월 31일 현재 17,608건에 10억 300만원입니다. 저희 재무과 목표가 매년 더 늘리지 말고 10억대는 유지하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신속한 체납처분 및 법적, 행정적 제재 강화를 하고, 또 고질,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면서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력 재무과 직원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이것도 2011년도 세입예산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대책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원의 발굴은 지방세법을 개정하거나 세목이나 과세대상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원의 발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외수입에 대한 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저희가 다양한 세외수입의 과세근거라든가 대상, 각종 법률적용을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과세 가능한 세원발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재산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등의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 확충을 해나가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소노력으로 세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도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업무의 효율성 확보인데요. 이건 저희가 요식사무기 때문에 전자입찰은 틀림없이 준수를 할 것이고요. 물품구입 시 가능한안 관내 생산 및 보유물품을 우선적으로 계약 구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소방, 통신, 조경 등 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분리 발주를 해서 관내 업체가 많이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조사해서 DB를 구축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을 위하여 과감한 매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이 가능한 재산은 즉각적인 합병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며, 무단점유자, 유휴재산 지속적색출로 생산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사 화장실 및 수도배관 보수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경찰청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교환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로 경찰서 관사부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화천경찰서로부터 경찰서 관사부지 토지 4필지 1,210㎡와 건물 5동 252.07㎡ 우리군 소유 대양고운채 아파트 24평 4채와 33평 1채를 상호 교환 신청함에 따라서 소유하지 않은 33평 1채는 신규로 구입을 하고, 마침 24평 4채는 원어민교사 숙소로 사용하던 6채가 교육청에서 관사를 신축해서 이주하게 됨에 따라 그중 4채와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하는데 승인이 끝난 후 경찰서의 교환요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으로 양해를 구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중앙경찰서 승인 요청 시 미소유한 아파트를 군 소유로 이전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33평형 아파트 매입은 2011년 2월 15일까지 매입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및 등기이전까지 12월 28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의회승인은 2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경찰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통보가 되면 바로 교환해서 관리관을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2011년도 새해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야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고, 화천군 재정을 관리하고 세원도 발굴하고, 재원확충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의 각종 공사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체결이 주 업무로써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원 확충, 세원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력적으로 화천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내용 중에서 17,600건에 약 10억 정도의 작년도 체납액이 돼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소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0만원 이하가 과연 몇 %이고, 50만원 이상이 몇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도 큰 금액은 아니다하더라도 월별로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원인도 분석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또 체납에 대해서 체납자 일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정말 표창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특히, 해외연수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사기를 올려주면 이런 체납액 징수에 많은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읍면에서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급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또, 관내업체 하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주무부서로서도 잊지 마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산천어 축제는 올해 열지 못했지만 산천어 축제 입장료 수입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 또는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는 못 열었지만 인접 평창 송어축제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3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고 사실은 조금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세원확충을 위한 노력, 또는 앞으로 그런 길로 가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업무를 그런 쪽으로 돌려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은 다수로 했지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볍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보고회라든가 공로 기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징수대책 보고회를 제가 5년이 됐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읍면까지 해서 해보고, 이번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간동면을 최우수로 포상도 한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화천군에서는 세입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의 관계법을 다 실과에서 분임징수관이 실과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입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구제역에 대해서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산천어 축제 맨손잡기 준비 많이 하셨는데 못한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다 풀어버리시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문사항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연말에 잘 하셔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바로바로 하셔서 체납액에 너무 목메다 보면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집니다. 행정과 국민이 같이 어우를 수 있게, 이 체납액으로 인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도 하시겠지만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2011년도에는 해서 각 건물이라든지 우리 자산에 대해서 부실 된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시달할 부분은 시달하시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자산에 대해서 보수 및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임대 쓰시는 분들한테 안락한 건물을 쓸 수 있게끔 보수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2011년도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 꼭 이루시고, 민원 사항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행사가 금년에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 주니어 선수권대회를 겸해서 10월 초에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로드 콘서트는 쪽배축제나 산천어 축제 때 실시하고 금년에 비목문화 행사도 추모행사, 의식행사, 문화행사, 공연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금년에 9월에 정선에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신금철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신 걸 보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축전도 예전과 같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속박물관 운영도 병아리 민속교실, 1박 2일 마을연계 생태·어로 문화체험, 지역강사 양성교실, 역사문화교실, 병영아카데미, 다문화 어린이 캠프 등 금년에 알뜰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예전처럼 운영을 하고요. 14쪽에 이태극 문학관 운영은 금년까지 직영해서 운영하는데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탁운영 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동구래 마을도 예전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활용입니다. 뛰다 극단이 와 있어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연센터를 120석 규모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율대분교에 두 부부가 와 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전시회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부의장님께서도 다녀가셨었는데 이것도 잘만 하면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특히, 화천도서관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억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기공식 준비를 화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교 관리사도 중지가 됐는데 5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지는 금년도 유현목 교수가 있는 부지를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해서 실시설계 및 착공을 내년도에 시작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10월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 붐 조성은 예년과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20쪽, 21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평생 체육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 지도자 배치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강화는 레슬링, 조정은 최정예 선수로 운영토록 하고요. 차후에는 카누팀도 창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는 끝나서 기술심의를 위한 용역 중이어서 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 4월이면 기공식을 갖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80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예산은 문광부하고 지속 협의를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1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설계금액은 11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내 생활체육 공원입니다.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는 다 차후로 추진하면서 3월 말이나 4월달에는 기공식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특수시책에 연극예술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금년도 주요추진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의 대표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전직 선배의원님들이나 지금 앉아계신 군 의장님이나 주민들이 사내 생활체육 조성사업에 기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3월말이나 4월에는 기공식을 갖겠습니다.

네,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개팀이 있는데 -레슬링과 조정이 있는데- 지금 조정이나 레슬링이 실업팀이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출신이 있습니까? 화천고등학교?

조정은 지유진이 1명이 있고요. 레슬링은 우리 출신이 아닙니다.

다 타지에서 스카웃 해 왔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산고인지, 화천실고인지에서 지금 조정부가 있는데 보니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멀리는 부산이나 울산에서까지 데리고 와서 하는 걸 봤거든요.

조정이나 레슬링은 가능하면 저희 선수 위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종목을 바꿔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부터 키울 수 있는 그런 체육종목을 육성해서 점차적으로 고등학교 실업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걸...

말씀드렸듯이 조정, 카누팀은 정산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조차도 외지에서 스카웃 해온 학생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사실 순수하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라도 고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선수로 만들려면 우선 제일 큰 건 본인이 하고 싶어야 되는 거고, 또 종목에 맞게끔 능력이 돼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조정에 지유진이라고 있는 애는 집이 안평리거든요. 전국에서 랭킹 2번입니다. 아시아경기에서도 이번에 은메달을 땄고요.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가 극히 드�都求�.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우리 군 예산이 미흡해서 선수육성이 초등학교부터 어렵다면 돈 안 들어가는 육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초등학교부터 관내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아마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별로 특성화 종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육청이나 그런데서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종목이 편중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화천학교하교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스카웃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작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께 구제역 근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먼저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미륵바위 있지 않습니까? 주문사항입니다. 카누나 조정이나 관광버스 각종 민박촌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의 댐이나 이쪽에 갔다 오시면서 그쪽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미륵바위를 문화체육과에서 잘 해 놓고, 그쪽이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관광버스를 대 놓고 볼일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언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번 부탁을 했지만 관광지에 걸맞은 일회용 화장실이 아닌, 이동식이 아닌 화장실을 완비해 주십사 하는...

작년 가을에 관광정책과에서 그쪽에 경관창도 조성하고 해서 화장실 문제 얘기가 나와서 관광정책과장하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설치를 안한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구제역이나 여러 일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를 준비했다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군정질의를 하지 않고 서류로만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 한 사항인데 4대강에 따른 문화재 발굴 거례리, 위라리 쪽에 있는데 이번 신문상에 보니까 박물관을 짓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청동기 등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부터 거론되던 얘기고 사실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봤는데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유적 공원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건지 의논해서 저희도 별도로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보도는 저희 군에서 낸 보도가 아닌가요?

문화재청에서 직접...

네, 거기에 대해서 화천군에 일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뛰다’에 대해서 이것도 신문기사에 보면 ‘해외에 공연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화천군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지원이 있는지? 2010년도 1월달에 협약체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셨으면 이번 해외공연을 이번에 ‘뛰다’가 간다고 하는데 군에서 지원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반시설로 7,000만원을 도와주셔서 세워놨는데요. 이건 그쪽에 준비를 하는 예술센터로 해서 7,000만원 준비한 것이고, 참고로 해외공연을 가는 등 여러 가지 하는 건 ‘뛰다’극단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뛰다’극단이 선정이 돼서 2,000만원 국비 지원되는 것 이외는 전부 자부담해서 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화천군에도 좋은 공연을 하고 그런 선생님들 모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냥 주문사항입니다. 실업팀이나 우리 체육관, 사내 체육관, 여기 실내 체육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신경을 써서 우리 화천군의 매카가 되고, 또 실업팀은 나가서 우리 화천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요. 체육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민체육을 위해서 군민들이 아늑하게 쓸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봉오, 다목지역 풋살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설명은 더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작년부터 김순옥 의원님이랑 저랑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지역이 너무 체육시설이 없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한테 가면 자치행정과장님,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고히 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부대 내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부대 밖이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정말로 할 것인지 신경을 써주셔서 문화체육과가 할 거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장님 포함해서 주민들이 와서 간담회도 갖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게 축구장, 풋살장 나왔는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풋살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말씀을 드리는데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되니까 산양리 체육시설도 많이 이용을 할텐데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화장실 개방을 안 합니다. 시설은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화장실 뒤에서 전부 볼일을 다 봅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한 사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인은 채용부서와 협의는 해야겠지만 관리인이 있기 전까지는 시설계 직원으로 해서 아주 전담자를 지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나 시설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종말처리장 직원이 항상 했는데 감당이 안돼서 지금은 안하다보니까 군인들도 많이 나오는데 화장실은 잘 지어놓고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좀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지정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문화체육 업무자체가 올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 화천군에서 개최하게 돼서 준비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지금 사업비가 8억 5,000인데 군비가 6억, 기타 2억 5,000은 뭐죠?

8억 5,000포함, 기타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바로 조정협회와 해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8억 이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억 이내로요?

예.

이게 그래도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혹시 국도비 중에서 일부 보조 안됩니까?

세계선수권대회 이상이라야 됩니다.

24개국이나 오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준비하는데 만전을 잘 기해주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국비가 29억인가 30억 정도로 예전에 슬라럼 예산이 이쪽으로 온다.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24억으로 내려와 있는 이유는 뭐죠?

국비 24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 24억이 예전에 슬라럼이 체육관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한다는 금액이 29억인가 30억 정도였는데 줄어든 이유가?

이건 29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9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24억은 부기가 잘못됐는지 별도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보조가 더 들어올 것이다. 우리 군비 부담이 별로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군비부담이 49억이면 50%의 군비부담.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취약한 재정으로...

부담률에 따른 일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관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군비부담이 축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슬라럼 말고, 별도의 국비를 확보해서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사업자체를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 다음에 문화행사 중에서 요즘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만들어 놓은 이식림 비는 아주 깨끗하게 경관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리 잘해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에 각종 물품구입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골고루 구입해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회나 문화원을 통해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 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모집인원은 100명인데요. 현재 18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7,400만원. 현재 3월 2일날 시행을 앞두고 참여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3월 2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은하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유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침 금년에 관광정책과에서 국비로 국가녹색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고요. 위치는 화천우체국부터 화천초등학교 후문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580m, 저전거도로 580m가 되겠고요. 테마광장이 2개소, 경관바닥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가 12억, 도비가 3억 6,000, 군비가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18억을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 궁도장부터 용암교 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화재발굴조사 용암리 선사유적지 9,605㎡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돼있고요. 미개설 도로는 길이가 약 527m, 폭이 29m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6,000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예산확보는 3억 3,000정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6월달에 강원도에서 완료가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할 수 있는 강원도내 문화재 연구소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그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조사해서 비교 검토한 결과 6억 6,000정도 들어가지만 한 회사가 3억 3,000정도면 우리가 발굴 조사를 끝내주겠다. 또한 3억 3,000정도 했을 때 재정회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고, 약 3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굴조사 완료 후에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계획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물론 구제역의 여파, 물론 공무원들은 고생 많이 하시지만 지역경제가 지금 얼음장입니다. 특히 산천어 축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고, 고통이 심하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아마 역점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자세히 월별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변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과거에 시장에 각종 지원책이 일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지원책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주시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업 쪽으로 뒤바꿀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시장내부에 보면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품만 전시돼있겠지, 그랬더니 예상 밖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화천농산품은 아주 소수고, 외부에서 들어온 농산품들이 전시돼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정. 전부 전시된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깊숙이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도 기업유치, 농공단지 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역점을 둘 때가 됐지 않나? 올해부터라도 일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라도 우리 화천도 인구늘리기 증가차원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외부 다니시면서,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외부 다니면서 어떠한 기업이라도 우리 화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책. 이런 것도 좀 더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더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 때 던졌던 이야기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유소,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업무보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자체가 시외버스는 말끔하게 돼있지만 시내버스가 지금 환경개선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올해부터라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화장실도 상당히 불결하고 그 다음에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물론 버스나 택시 환경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근무복장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화천에 오면 관문인데 깨끗한 복장 속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이나 태흥운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시장조합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은 시장조합으로 안 돼있지만 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적으로는 개인별로 돼있습니다. 그 자리에 버스터미널을 새로 신축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외각지에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국공유지 자리에 해서 밖에다 시설하고 안에 들어와서 차를 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논의했던 사항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화장실 관계 문제도 몇 년 전에 추진하다 건물매입이 안돼서 누락된 적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화장실 문제부터 정비할 수 있도록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택시, 버스 운전기사 근무복장 통일관계는 잘 지적해 주신 문제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규정으로 별도 만들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근무복장 관계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로 하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이 법테두리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이런 것도 우리 관문에 관광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면 혹시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천어 축제 개최를 안 해서 지역경제가 다니다보면 각 업소에서 신음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는 게 시간이 갈수도록 더 커지지 않을까? 물론 영세상인들이 자기들의 고충을 행정에 와서 토로는 못하지만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근무 서시랴 격무 때문에 직접 상가방문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여력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제역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을 이용해서 일부 관련 상가들을 방문해서 영업상 지금 여러 가지 손실을 입었지만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에서 지금 소기업 이자보전해 주는 기업 융자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행정에서 지원책이 그런 쪽으로 가니까 3,000만원까지는 대출하고 이자보전의 반을 행정에서 해준다는 그런 걸 홍보해서 그들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말씀하신대로 관내 상가에 대해서 방문해서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전하는 관계를 홍보도 하고, 화천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주종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시하시느라 구제역 근무 나가시랴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 사실 지역경제과도 해당되지만 건설과도 주민소규모 사업이 있고, 주민사업이 있는데 사실 읍면에 보면 저희들도 몇 가지하고 있지만 과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읍면에 가보면 1순위부터 70에서 80정도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나열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올해 한다고 하다가 내년에 하고, 내년에는 또 후년에 하고, 1순위 잡혔다가 또 그 사업이 지주의 동의서 없이 올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업을 소규모 사업을 올해와 내년에 깔끔하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소규모 사업이라는 건 보통 2,000에서 2,500, 한 1,500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화천의 마을 마을마다 지저분한 부분을 완비해 주십사 하는 예산 확보를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보면 너무 많이 사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너무 적고. 그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억 정도 세워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1억씩 해서 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지원사업비로 8억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당 3억씩 해서 15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억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당초에 5억 정도 확보를 못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상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 못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나 추경에 넉넉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제일 많은 곳이 거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올해 2011년도, 12년도까지 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산고에 보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건 잘 만들었습니다만 거기가 남녀 공학입니다. 그런데 물 나오는 남자아이 오줌 싸는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남녀 공학인데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선생님들도 몇 분 얘기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남녀 공학에서 그런 걸 설치해 놓은 것은... 우리가 산천어 축제를 겨냥했다면 산천어 쪽으로 한다거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상 고추라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고등학교 수준을 보면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면 더했지, 이건 단계가 상당히 낮고, 외국 같은 곳을 가 봐도 공원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산천어니까 산천어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았나...

예.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거례리 문화재에 신경을 쓰셨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4대강 토지 8만 3천평의 부지를 거례리 분들이 이번에 보상은 받았지만 문화재 발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용암리 주민들을 우선으로 그쪽 위라리부터 거례리까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거례리 분들한테 일자리를 우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침체되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16가구 정도는 거의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몇 분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먼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교회 사택 리모델링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사택이 조그맣거든요. 그 옆은 다 부셨고, 2층인가 3층 조립식도 다 제거를 했는데 3억이면 리모델링 보다 새로 신축해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조정선수 숙소? 사실 조정선수 숙소는 있는데 거기에 개인택시가 48대인가 있죠? 그분들만 개인택시하고 사업용 택시 이분들만 써도 그 장소가 굉장히 적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조정숙소하고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교회 사택은 면적이 5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안식일 교회 본당은 철거한 상태가 되겠고, 나중에 3억 예산은 철거비와 그 다음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비, 울타리와 그 밑에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택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한쪽에는 체육인들 조정선수나, 레슬링 선수들 사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한쪽은 모범운전자에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아직 리모델링은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그 면적이 기다랗지만 나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모범운전자 쪽 체육시설까지... 이분들이 24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면 간단한 체육시설과 사무실로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숙소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리모델링 설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택시업체를 설립하려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기사들을 위한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편의시설인 목욕탕이라든가 휴게실 등이 필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별개로 기사분들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하나의 택시운전자회원들의 사무실로 보셔야지 기사들의 휴게실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택시운전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와서 체육활동을 한다거나 장시간 쉰다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적더라도 사무실은 어차피 나와야 되잖아요. 사무실, 휴게실 정도 나오려면... 숙소는 조정선수 숙소 몇 칸 정도 만드시려고 하시죠?

그 사택에 보면 방이 3개가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실 겸해서 주방이 같이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경우는 남자이고, 조정은 여자이기 때문에 같이 칸을 막아서 쓴다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같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개의 종목에 선수들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조정선수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쓰게 되면 그걸 다 주는 거고, 남자가 써도 한 동을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부분에 칸을 막아서 기다랗게 사무실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끝 쪽에 별도로 기사분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정도. 그 다음에 한두명씩 누워있을 공간을 만들 공간은 있고요. 여럿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됩니다.

글쎄요. 그런 공간은 없으니까 모범운전자하고 조정여자? 그게 좀 안 맞지 않을까? 레슬링 쪽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모범운전자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고, 조정선수 숙소로 준다니까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걸 잘 하셔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2011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큼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저희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항과 현재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영상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19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작년 연말까지는 4차분 공사까지 마무리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3억 공사비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추진상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서 상수도 시설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은 현재 당초에 122억 1,100만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인 사업인데 지난해 4월달에 저희가 환경부에다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109억 5,4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31억 6,500만원이 들어가고 현재 제일 문제는 금년도에 사업도 12억 2,1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총 사업비 변경승인도 빨리 승인이 나야 될 것이고, 또 사업비 확보가 당초계획에는 2012년에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전국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기간은 2012년 이후에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관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상리하고 위라리 지역에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관로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년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방역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적으로는 구제역 발생지역이 포괄적으로 3개 지역인데 간동면 유촌2리 먼내골, 사내면 명월리 지역, 사내면 삼일리 지역, 그다음에 광덕리 지역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 매뉴얼에는 환경수도과는 매몰지 주변 식수, 지하수, 토양, 그다음 하천을 관리하고, 아울러서 매몰지 매몰 이후에 시설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보강시설, 그런 것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부터 매몰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축산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월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창상수도 확장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월 1리, 3리에 대해서는 별도 국비 2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 우선 관로 연결공사를 시작토록 하겠고, 나머지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 필요한 유촌2리 먼내골 하고, 광덕2리 안골, 그다음에 삼일리 작은방단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강원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 식수만큼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후대책으로는 매몰지 인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이미 1차 완료했는데 전체 15농가에 23 구덩이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16개 지점을 수질측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 결과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지하수에 오염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정부합동 조사를 한 결과 작은방단의 한승수 농가의 매몰지역이 침출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을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침출수가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이건 보강공사를 저희과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동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달에 화천군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2015년도에 지방상수도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간동면 지역이 거의 다 지하수를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파로호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지방상수도 신설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지하수라든가, 음용수, 또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하수처리장의 예산만 당초에 저희가 50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7억 9,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준공연도에 전액 환경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7억 9,100만원어치만 공사를 하게 되면 단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행위라든가 아니면 기채를 차입한다거나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유촌리하고 원천리하고 다목리하고 3개소에 대해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는 시설들이 노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보고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올 사업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으로 발생해서 방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한가지 드려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추웠고, 그런데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서 소독약과 생석회 그리고 염화칼슘이 뒤엉켜서 거기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깨서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을 의원님들께서 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그걸 모두 실어내서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 소하천도 걱정되고, 혹시 그로 인해서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다 실어서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나 추운 겨울, 한달 이상 이렇게 추우면서 상하수도가 얼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추워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상하수도 공사에 매달리는 걸 봤을 때 너무 춥고 그래서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따뜻한 옷이라도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광덕2리 안골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철저히 잘 해주신다니까 그래도 이행해 주시고, 저류조라든지, 침출수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역에 따른 생석회라든가, 소독약, 염화칼슘은 저희가 지금도 사창6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석회가 도로변 옆에 쌓인 데가 있는데 저희가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번씩 다 처리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계는 금년 겨울에 유난히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열흘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기존에 상수도 관로들이 보통 1m 정도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돼서 장비를 가지고 파 보니까 금년에 한 1m 20 정도 얼어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골에 대해서는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 사소하게 시설 미비한 그런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2월 28일까지 매몰지에 대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류조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또 복토에 필요한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빙이 되면 바로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제역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또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부서하고 합동으로 사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지난해는 매우 추워서 상수도 안나오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고생 많으셨고, 12월부터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빙기가 오면서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상하수도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12페이지에 외래식물 돼지 풀 줄이기 사업에 35명에 1억 5,2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압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20명에 5,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압니다. 제가 2009년도에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감성마을 입구 같은데, 다목리 도로변 돼지 풀 줄이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희망근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35명 1억 5,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역, 그런데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빙이 되면서 상하수도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외래식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까 인력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외래식물 자체가 돼지 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 지역에 분포가 다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약 35명 정도 1억 5,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도로변 쪽에, 도로 하천변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지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에 대해서는 늘 얘기했듯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화천 관광1번지 만들려면 환경 기획지도,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쏟아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으로 인해서 환경수도과가 가장 많은 곤혹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살처분이 약 10회 이상 되었죠? 살처분 한 게 10회 남짓 될 겁니다.

지금까지 10회 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수도과에 있는 공무원 입회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희 환경지도계장이 3회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2번.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살처분을 보통 2박 3일 정도 하고, 5일 정도 쉬고 하다보니까 거의 1월 한달은 환경 지도계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를 못하고, 또 갔다 와서 하루 이틀 근무하고 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하루이틀 근무하는 동안에도 초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환경지도계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국계장님.

계장님 가장 많이 입회를 하셔서 눈에 지금도 선하실 겁니다. 가장 많이 우셨겠죠.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이 구제역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환경과는 사기를 중천 할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노고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예산 부분도 과장님이... 과장님 역시도 수고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환경과가 재충전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침출수니, 차수벽, 차수막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또 주무과는 더 없이 숙지하고 계실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2의 환경재앙이 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구제역 다음 단계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긴장하시고 올 1년 내내 고생하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본래 보고가 내일인데 산림청 출장관계로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투명하게 봐주셔서 생략을 드리고요. 핵심 건의사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난구조대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무기계약직 다 해서 신분보장을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독립된 단체로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산불이 어제도 노동리하고 산양리 사격장에서 2건이 났는데 초동 진화시켰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 의정시간 빌어 임차해서 산불계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덕4리 그린농원에 한국안전문화수련회가 있는데 여기에 심폐소생실습이라든지, 재난체험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고요. 마현리에 100㏊ 정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목재과학단지가 있지만 생산되는 목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유림관리소와 우리 화천군하고 공동 협약을 해서 매년 20㏊씩 100㏊를 심어서 우리 화천군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관내에 군화, 군목, 층층나무하고 진달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가꾸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복자기라든가, 백합, 자작 등 속성수라든지 이러한 양묘생산단지를 직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주택이나 농경지 주변에 오래된 고목 등이 집중호우나 폭풍 등으로 인해서 위기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목 제거하는 체계적인 것이 없습니다. 패트롤 운영은 6,000만원 이것도 1회 추경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요. 먼저도 언급을 드렸지만 간동면 간척리 그러니까 오봉산 청평사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가다가 국유림이 327㏊ 있는데 여기에 국내 최초로 DMZ 세계평화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화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00억 되는데 금년에 400억 정도 확보를... 이건 지금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아직까지는 노출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의원님들께서 내용만 알고 계시고요. 주민들한테 발표는 미뤄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는 공공산림 숲 가꾸기는 지금 현재 120명을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강원도 정책관하고 두 차례 협의를 해서 화천군만큼은 틀림없이 주겠노라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일단 100명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부금이 안 내려오고 도비가 부족하다면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유촌리에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복합경영 시범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어라든지 곰취라든지 시범포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익보다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량종자를 개발해서 화천군에 보급시키는, 이것도 전국에서 우리 화천군이 최초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언급은 안했지만 광덕리 안골 도유림 휴양림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건 자신이 없어서 내놓지 못하지만 이것도 정책관하고 협의해서 임기 내에 분명히 착수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재난, 산림, 주민소득을 위해서 금년 한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산림방재과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릉도 보면 많은 눈이 오고, 또 비도 폭우로 갑자기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 시설인 비닐하우스나, 축사나, 대량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풍수해보험을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업인들이 풍수해 보험에 들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방재과가 지금 2년 남짓 동안에 우리 화천군은 그래도 재난이 없었던, 아주 운이 좋았던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재난업무에 대해서도 철통같이 잘 준비는 해놨지만 쓰이지를 못해서 이렇게 2년 남짓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추웠다. 하여튼 각종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매우 추웠기 때문에 올 여름이나 이때가 가장 무서운 재앙 같은 그런 재난사태가 오지 않을까? 비도 무척 많이 올 것 같고. 이런 각종 기상예보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동안 2년 남짓 지내왔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올 업무추진에는 최고의 관심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방재과 2개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걸 담당하는데도 현원이 16명뿐이 안돼서 구제역 한개 초소입니까? 2개 초소입니까?

2개 초소에서 이제 한개 초소로...

이제 줄었습니까?

예.

2개 초소였으면 거의 매일 근무 나가다시피 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재난만 안 나게 그렇게 다짐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