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최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398호, 2010년 11월 24일 일부개정)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하는 절차를,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방법, 등록제한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및 부칙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진석입니다.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의 균형발전에 기여와 함께 지역 순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위법 및 관련법에서 정의한 용어를 성문화하여 시, 주민, 사업자의 유통발전의 책무를 제도화하는 사항이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에서는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부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서는 광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시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서는 안 제14조제3항에서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치 않을 수도 있으나 성숙한 국민정서나 시민의식으로 볼 때 권고의 표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는 우리 시의 민생현안이자 지역순환경제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경안시장 하나가 대상지가 되는 거죠?

경안시장이 있고요. 지금 재개발한다는 광주상설시장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SSM(Super Supermarket)규제법안이잖아요. 슈퍼슈퍼마켓 규제법안이라서, 보호하려고 하는 시장은 경안시장인 것이고.

예, 그렇죠.

경안시장의 어떤 특정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기존의 재래시장의 상권을 침해할만한 시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 아닌가요?

예.

광주시에서는 경안시장 하나가 보호하는 재래시장으로서 규정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글쎄, 현재는 그렇죠.

혹시 늘어날 수도 있나요?

전통재래시장이 혹시 다른 데도, 실촌이나 어디에도 혹시 생기면 거기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현재는 경안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500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법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상점가라고 있어요. 재래시장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익산 같은 경우는 보석상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수산물시장이니까 수산상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재래시장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정되는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으로.

광주에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나요?

광주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없으세요?

예.

예,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요즘 많이 장려를 하는 부분이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업슈퍼마켓들이 전통시장 옆에 대형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통시장들이 여러 가지 경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번에 이러한 법 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한 부분은 재래전통시장보다도 소규모 슈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업형마트,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이제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광주시에는 경안시장이 사실 재래시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데가 경안시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5일장 제도다 해 가지고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광주에 맞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하고 저렴하고 이런 부분을 면단위나 아니면 읍단위에서도 그런 제품을 갖추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부차원에서 기업형을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 부분은 막는 게 맞고 그러나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품을 가까운 데서 구매하고 저렴하게, 그런 것은 소비자의 욕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조례를 한다고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서로가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마트도 들어오면 편리하죠. 그래서 그게 과연 편리하냐 아니냐 할 때는 좀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진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때는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광주시가 더 발전된다’ 할 때는 또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소위 대형슈퍼마켓의 외국의 사례, 우리가 일본도 갔다 왔지만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는 재래시장, 예를 들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있는 곳에는 대형마트를 두지 않는 게 철칙이죠.

그렇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차량동선에 있어서도 배척하는 게 기본적인,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경제 10위 국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소상공인, 특히 생계형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보니 일부 소위 상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상업의 자유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협심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특히 생계형상인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고 방법을 더 많이 찾는 게 원칙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은 다 죽자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고용이 없는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광주만의, 예를 들면 곤지암 같은 경우는 소머리국밥이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머리국밥이라고 하는 곤지암의 독특한 상권이 그게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대형 먹거리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을 평정할 수 없도록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 준칙 내려온 것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표현의 차이가 있겠죠. 합리적인 것도 합리적인 것은 사실상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에 합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정한 것은 딱딱 자로 재듯이 그런 인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정하다고 하면 좀 없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서민 편에 서서 행정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은 집행하는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