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이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백성호 간사가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정경환 위원장 발언대로 자리를 옮기고, 백성호 간사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 진행) 1.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정경환의원외 2인 발의)

입니다.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도시공원법」을 전부 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새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좀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사용한 광양시 공원사용 조례와 광양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모법인 도시공원법에 의해 제정하였으나 모법인 도시공원법이 2005년 9월 30일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새로운 모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 계약, 녹화계약, 도시지역, 공공공익시설, 단일 토지, 나무은행, 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점용료 등 요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한 것과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도시녹화 계획의 기본방향, 중점 녹화지구의 지정, 녹화정비 계획의 수립, 녹화기준 및 녹화 계획, 녹화프로그램, 녹화보급 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녹지활용 계약의 대상토지의 면적,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체결, 공고, 계약의 변경, 계약위반시의 조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녹화계약의 대상구역, 계약내용,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계약체결 요청, 주민의견 청취, 협의 및 계약체결, 계약의 변경, 계약 위반시의 조치, 묘목 등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보조금의 지원, 시민참여 지원, 나무은행의 설치⋅운영, 녹지관리실명제 운영 등 도시녹화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도시공원을 세분하여 정하고,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방법, 위탁관리 기간, 공원 이용의 활성화, 금지행위, 입장 거부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공원녹지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점용허가의 대상⋅세부기준 및 허가기간, 점용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이용료⋅사용료 및 점용료 등 요금과 그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환불, 감면, 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광양시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재정 수반사항 보조금의 지원, 시민참여 지원,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녹지관리실명제 운영 등 도시녹화사업 지원에 따른 재정수반이 예상되며 공원시설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에 따른 보조 등 재정수반이 예상됩니다.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이 예상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를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이정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문 의원님께서 불가피하게 불참하셔서 발의에 찬성하신 김성희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