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장경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및 조세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구 지역의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에 따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SOC 투자 축소와 BTL 등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의 확대, 실적위주의 발주제도, 공동주택 미분양 등으로 지역 건설시장 규모와 지역 건설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장 21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제3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로서 첫째,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둘째, 부실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서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며, 성실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건설업체가 전국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비율 7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안정된 시장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역건설업체의 실태분석을 위해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고 우수 기업인으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 및 요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과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지원시책, 건설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전국 자치단체의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총 15개 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9개 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그간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되어 왔으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수급비율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또한, 조례내용이 전반적으로 상징성에 그치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반에 대하여 법제화하여 자치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만 조례가 없으며, 타 시·도 사례에 비추어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발주 가능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토록 한 내용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금액이 큰 대형공사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일공사로의 발주보다 전체 공사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라는 양면적인 측면에서 그 시행에 있어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을 극대화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호에 규정한 지역업체의 하도급비율 규정은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여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도급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70% 이상으로 정한 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비율 권장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항에 규정된 우수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내용으로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우수기업인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우 및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안 제3조 내지 제4조, 안 제7조 제3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조항 등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과 수주율 향상, 공정한 하도급제도 정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간 지역 건설협회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7호에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한 근거조항은 제6조를 제8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건설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 건설공사 발주물량이 2006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부분 장기불황, 민간발주물량 저조, 대형 건설업체 부재 등으로 지역건설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가 서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책무를 다함으로써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도급비율을 70%로 해놨습니다. 뒤의 표에도 보면 대구가 가장 높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구의 건설업체가 더 불리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70% 이상이지요? 지금 현재 70% 이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74~75%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타 도시에서도 만약 이렇게 규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타 도시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대구시의 건설업체가 더 손해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최고 많은 데가 60%까지 권장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상으로 70% 이상 했기 때문에 시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을 법적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 뒷받침 없이 현재 시가 권장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 뒷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라고 했습니다, 조례상에.

대구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지금 70% 이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규정했을 때 혹시 타 지역에서도 하도급 권장비율을 다 70%로 한다면, 지금 우리는 74%가 되고 있는데 타 지역은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하면 타 지역에 대한 물량이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죽 검토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율이 높지만 그래도 건수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금액적으로는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지역발주물량 수주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대구지역의 건수는 65%, 민간발주까지 합쳐서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매우 열악하다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좀 전에 장경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42% 하는 것은 하도급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 발주물량에서 42%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 건설업체가 했는 원도급 물량이고, 74% 하는 것은 원도급에서 받은 것을 74% 우리가 다시 하도급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6조에 보시면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도 지금 명목상 안 드러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지역업체를 위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 70% 이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6조 끝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지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대구시 정부는 오히려 하도급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은 조례상에는 50%나 60% 되어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건설업체나 혹은 그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대구시가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강요를 많이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 업체는 대구 정말 해먹기 힘들다, 대구업체 다 죽일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오히려 제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회사가 거의 다 몰락하고 중소업체만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져 보시면 당분간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경훈 의원님이나 국장님 뜻을 알긴 알겠는데, 이것이 조례로 명문화되는데, 지금도 의지가 더 중요한데 이것을 조례로 70%로 명문화를 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60%로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70%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겉으로만 70% 해서 꼬셔놓고 노력은 적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말입니다. 대구시가 70% 하면 숫자가, 이 문구를 다른 건설업자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반감 정도로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60% 정하면 다른 시·도에 다 하니까, 이렇게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70% 이상 되도록 대구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70% 같으면 모양상으로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보면 유난히 대구가 별나다는 인상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60%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력 많이 하면 그 이상 효과도 될 수 있는데. 김대성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굳이 대구시가 특별히 문구만 해놨다 해서 실질적으로 더 득이 많으냐, 아니면 60%로 해놓고 좀 더 추진하는, 시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70% 이상 거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70% 같으면 문구로 보면 다른 데 있는 업체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요, 반감을.

강재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권장사항으로 시 정부에서 70%를 하고 있고, 조례상에서 그 비율을 60%로 낮추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70%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 정부에서 70% 이상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권장한다고 했지 꼭 이렇게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라는 것도 만약에 실제 대구시가 70%가 되지 않는다면 70%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70%를 넘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올려서 타 지역을 자극해서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김대성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 정부에서 70% 이상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70% 이상 권장하는데 조례상에 60% 이상으로 하면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뜻에서 저는 70%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타 지역이 70%, 80%, 나중에 9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득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발주하는 물량이 타 지역 전체, 전국적으로 비하면 건설업체들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70% 이상을 권장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조례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김대성 위원님 말씀처럼 70% 안 되면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문구로 70%라고 하면, 60% 이상 같으면 70%나 80%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대구시만 70% 하면 다른 시·도에서 보면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60% 이상 하면 70%, 80%도 가능하니까 좀 순화있게 6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께 제가 인쇄 이후에 규정을 잘못 인용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인쇄 이후에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6조를 8조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5번, 6번 항 관람권 지급이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이런 것 혹시 다른 데도 예우하는 데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런 관람권 지급 같은 것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질문을 다시 좀…

예우하는데 보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을 보면 시 주간문화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또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1년에 한 분 정도씩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건설 말고 이런 부분에 예우를 해야 될 예가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기업에 대한 이 조례는 기업인의 예우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우리 지역의 우수기업, 또 여러 기업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문구가 좀 불명확해서, 6조 1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해서 1호, 2호, 3호가 나오는데 1호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이렇게 해 놓고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 49%를 하는 것인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가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와”자를 빼고 업체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게 맞을 것 같고. 2호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그래서 이것이 또 건설산업체인데 하도급 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도급비율 70% 이상”으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 즉, 주유소 진출·입로일 경우에는 주유소 부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2010년2월11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접한 토지의 개념을 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개념으로 보고 주유소 진출·입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이지 주유소 용도가 아니므로 주유소 부지는 점용료 산정의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용어의 불명확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용어의 혼돈을 명확히 바로 잡고 점용료 부담을 줄이는 등 운영상 미비함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도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같이 점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로 개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둘째, 점용료 산정요율 역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같이 0.025에서 0.0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결 등 관련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의 정비와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인접토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한 토지 문구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향후 소송 등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로점용료와 밀접한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이후 대구시, 감사원, 대구지방법원 등에 접수된 건수가 104건에 이르는 등 점용료 인하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점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광고탑과 광고판에 대한 점용료를 삭제하고 진출·입로 산정요율을 0.25%에서 0.02로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며, 산정요율 경감으로 대구시에서는 연간 14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도로점용료의 약 12%에서 해당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점용료 요율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대요. 아마 이 개정조례안은 문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0.025에서 0.02로 변경하면서 약 14억원 정도, 시로 봐서는 세입이 감해지지만 시민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진 것으로 정말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0.025, 개정되면 0.02를 부과하는 부과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민들은 주유소나 대형매장 등 점용하는 도로의 사용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서하고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고쳐져야 우리 조례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마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한 서너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점용된 부위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수선·보완해야 되지요?

예.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민에게 특히 인도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시행령 개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점용물에서 광고탑하고 광고판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용료를 기준 하는데 보면 모래함, 제설용구함 이런 유사한 것이 다 포함되는데 광고탑도 사실 굉장히 큰 것이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시행령에 삭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도로 부분에 광고판하고 광고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것은 극히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 있는 것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인도 쪽에 있는 것은 점용료가 없는 것입니까?

인도에는 도로기 때문에 점용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인도 위에 있는 간판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간판하고 광고탑하고 헷갈리는데 여기에 보면 간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이런 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간판하고 혼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고탑이 오히려 도로점용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고탑하고 광고판은 아마 건물 같은 데 쓰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에 많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인도가 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인도도 도로 개념입니다.

인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탑이 없습니까?

탑은 인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보면 기둥을 세워서 안내판 옆에 광고판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판입니다.

그것은 간판에 들어가고, 광고판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법적으로 도로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중복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1호에 보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해서 괄호 열고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또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해서 도로부지를 제외한다,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괄호를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간판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에 이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조례안 3조2항4호에 광고탑, 광고판을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육아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와 사회적 현상들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 등은 시설의 규모와 양에 모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간시설이므로 공공성이 결여되어 출산장려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은 유년기 아동에 대한 사회성의 배양과 정규교육에 대한 사전 적응단계로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배양을 위해 양질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풍요로운 미래에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공동주택 조성 시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 전용 열람시설과 도서를 일정비율 이상 구비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 전용 열람시설 및 전문 도서를 전체 도서관 면적 및 총 장서의 3분의 1 이상 비치토록 해당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규모가 도서관 법의 작은도서관의 최소기준을 월등히 초과하는 규모인 경우에도 과다한 시설제한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법 최소규정의 두 배인 바닥면적 66㎡를 초과하거나 장서가 2,000권을 초과하는 경우 유아 및 어린이 열람시설은 22㎡, 도서는 670권 이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입니다. 또한, 실버주택단지 등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상 유아 및 어린이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우수한 육아환경 조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유아 및 어린이 전용 열람시설 규모와 소장도서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환경 개선과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서관 바닥면적의 1/3 이상을 유아 및 어린이 열람시설로 조성하고, 총 장서의 3분의 1 이상을 유아 및 어린이용 도서로 구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도서관 설치면적이 66㎡를 초과하거나 장서가 2,000권을 초과하는 경우에 열람시설은 22㎡ 이상으로, 장서는 670권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보면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도서관 시설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아 및 어린이에게 도서관 이용시설과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고자 그 기준을 자치법규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조례조문 및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11월15일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개정안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이용선호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등 주민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규정이 개정되어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자율사항으로 바뀌게 되면 공동주택 내 도서관 설치는 줄어들 것이고 본 조례개정의 효과 또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활공간 가까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현실에 적합한 법령규정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출산장려정책 특히, 아기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11월19일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 개정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의무시설로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 혹은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사항을 봐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유아정책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도서관이 설립되어서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작은도서, 유아에 치우친… 그냥 형식적인 작은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젊은 세대들의 유아정책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입법예고되어서 의무설치에서 주민공동시설로 바뀌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금년에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바뀌는 과정이더라도 이 과정이 실질적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출산장려정책에, 유아정책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이 부족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느끼고 부딪히고 봐왔던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린 아기를 낳고 가지는 젊은 세대들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준에서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기준이 설립되어 있고 나중에 이것이 되더라도 그 기준만 있으면 충분히 주택법에 인용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준이 된다면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문화에도 도서와의 관계,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에도 많은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택단지에 상위법이 없는 사항에서, 상위법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입법예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외된다고 하면 이것 규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법정문제가 생기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조례의 문제점으로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어서 검토 중에는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주택법 제21조에 주택건설기준에 있는 법이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이 되어 있고, 의무시설은 입법예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주민공동시설 기준에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주택업자가 작은도서관을 설립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주택업자가 작은도서관을 설치 안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건설업자가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주택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 설치를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 조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지 상위법이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법적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설치는 아닌 것으로 분명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건설업자가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그 규정에 유아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규정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의무시설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의 적용은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르지만 개정될 때까지는 조례가 바뀌게 되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시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이,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입법예고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규정에서 작은도서관을 의무시설에서 제외해 버리면 이 조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현행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는 관계없지요?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개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개정되어서 의무시설이 아니면 이 조례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또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적용이 안 되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입법예고되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민공동시설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포함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일 때는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의무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업자 같으면 이 아파트에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을 경우에 규정을 지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글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부개정안 조례 제12조제1항에 보면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한 복리시설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몇 조에서 작은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없이 이런 권장사항이 들어간다면 모를까 이 문구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입법예고된 것이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항에 대한 문구 말입니까?

예. 규정, 설치하여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이 하게 될 경우에 도서관 내부의 규정을 이렇게 준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이나 이런 것을 거론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주택법에 대한 것을 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 제2조제9호에 의한 복리시설 중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정.

설치하여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밑에 내용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대성 위원님, 용어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자구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주택조례 일부개정안 이 내용이 입법예고된 내용하고 상관없이 권장사항으로 이런 기준이 정해지고 조례로 정해지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넣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이것이 원만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