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자격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환불하라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3월과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온라인민원 수수료 무료화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 하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6조 수수료 반환 규정에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둘째, 무료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경감 및 대국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 제3조의 별표2에 정한 수수료 금액 중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만원을 무료로 하여 의무교육의 무상화와 평등교육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사항을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자의 응시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과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성적증명 등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교육과정 인정시험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려는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조항별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자가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응시원서접수 취소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안 제7조제1항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며, 아울러 방문 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 제거와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별표2에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려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중학교가 무상교육임을 감안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시험인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의무교육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들의 각종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제도 개선사항이므로 그 입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인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추정액은 연간 3,19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용어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공고할 때 취소일정 기간이 정해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무슨 공고할 때 그 취소기간을 정해준 그 용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서제출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것을 해서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그 기간을 공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공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취소기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취소기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취소기간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 취소기간이 지나버리면 저희들은 이미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시험 칠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배치 이런 등등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취소하면 저희들이 이미 진행하기 때문에 반환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서 제반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약 한 3,000만원 정도?

현재 취소할 경우에 추정금액이 3,000여 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생기는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함한 금액입니다. 검정고시 수수료하고 반환되는 금액하고 같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추정금액이 이 일로 인해서 없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크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잖아요?

현재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지요?

예.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에 보면 표에 보니까 교육공무원 임용 후는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은요? 교육공무원은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은 혜택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규칙을 손을 보겠습니다. 일반직하는 부분도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교육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교육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지금 수수료는 얼마 차이나요?

수수료는 현재.

이번에 2만 5,000원이네요?

1만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까, 1만 5,000원입니까?

1만 5,000원. 5,000원 차이 납니다.

일반직공무원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00원 맞지요?

일반직 5,000원, 교육공무원 2만 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언뜻 봤는데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원 차이가 물론 업무처리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조금 더 복잡하고 불편하고 일이 더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또 가격도 2만 5,000원, 5,000원도 차이가 너무 나고 있더라. 그런데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인데, 그것도 금액이 2만 5,000원 정도 되면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1만원은 넘어서야지. 5,000원 가지고 그 가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렴하게 응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은 제도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교육공무원의 문제를 혜택을 준다면 일반공무원도 같이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규칙까지 같이 손을 봐줘야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규칙은 우리도 손을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공무원은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만 5,000원 같으면 1만 5,000원은 되어야지.

그래도 면접관들이라든지 또는 하는 분들이 사람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필요해서 맞춰서 선정된 수수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최소비용으로 해서.

최소비용으로 된 것이니까, 아주 크게 부담 간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되고 하지만 아주 그건 아닌데 이런 형평성에 맞는 것은 한번 또 손을 대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공무원와 일반공무원에 대한 차이, 견해도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고교검정고시나 교육공무원 임용 시에 큰 경비는 아니지만 혹시 시험출제자나 혹은 시험감독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출제자라든지 혹은 또 감독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반환을 함으로써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혹시 시험감독에게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더 요구되는 것은 없느냐고요?

예.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소요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연계가 됩니다만 만약에 교원임용고시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원서비를 2만 5,000원 받지 않습니까? 원서비를 받는데 만약에 이번 2011학년도 교원임용고시를 1, 2, 3차를 치르면서 거기에 출제비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시험감독비 수당지급을 하고 났을 때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조금 더 투입되지요? 응시료만 받아서는 시험 다 끝날 때까지의 수당이라든지 출제비 이것이 지출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지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지요?

예. 우리 교육청 예산이 조금 더 보태져야 됩니다.

그것도 응시자의 수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수당에 차이가 있는데.

예.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그 응시료 2만 5,000원 받아서는 도저히 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일반직은 더 적게 받으니까 더 하지요.

예.

쉽게 말하면 결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응시자의 수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시자가 적으면 수당이라든지 혹은 출제비가, 출제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 시험응시에 따르는 예산의 소요가 달라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공직에 들어오기 위한 모집에 대한 어떤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응시수수료를 높여버리면, 물론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원하는 숫자도 상당히 적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한번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2만 5,000원 받고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여 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도 출제관여도 수 년 간 해봤습니다만, 보니까 저희들이 수당 받는 것하고 거기에 인력 들어가는 수를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고입검정이나 혹은 그 외의 교원임용고시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해마다 달라지고 예산편성이 또 달라져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류반환 문제는 연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초·중등학교 임용시험 관련해서는 전부다 100% 현재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보면 어떤 의미로 삭제하는 의미하고 같은 것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서류는 현재 안 받고 있고 인터넷 접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응시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서류 달라.” “1년 뒤에 하면 또 그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놔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늘 귀찮게 창고에 있는 것을 찾으러 쫓아다니니까 기간도 딱 정해서 반환한다면, 이 시험 끝나기 전에 반환한다든지 이렇게 종결을 짓는 것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뒤에 불편하지 않도록 모두다 정리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