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성만
이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회의 중 마지막 회의로써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문화관광체육국의 지방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우리 지방재정건전화에 중심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호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우리 시의 불건전한 재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소통, 화해 및 협력하는 아시아의 실현과 전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경기장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경기장에 대하여는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현재 변경승인을 문체부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을 아껴서 잘 치르는, 대회시설을 낭비 없는 적정규모로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준비과정을 되돌아보며 모두가 염원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장급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대회지원과장입니다. 김종권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원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주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김종호 경기장건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특히 우리 경기장건설과장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로 증설된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과에서 5개 과로 이렇게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아시안게임 진행사항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요구는 없으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다 문화복지만 남았어?
현환
신현환위원
뭐야?
용범
이용범위원
다 갔어?
웃음소리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좀 짧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의 상황은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우리 재정건전특위의 문제의식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확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쓰신 금액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이게 모두 다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일부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이 있었지만 거의 주가 지방채 발행으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총 1조 4,3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올해 쓸 예산까지는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신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약 6,000억 정도 추가 기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약 1조 4,000억 정도의 기채가 ’14년까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강병수위원
다 포함해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이것은 인천시 일반회계 40% 범위 내 여기에서 좀 제외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기채발행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아지원법에서는 아시아경기장에 들어가는 채무는 기존 실링에서 제외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안부 그쪽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해서 30%가 넘었을 때는 어떤 통제하는 그런 것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서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정도 안 되고 기채도 안 되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런 건데 그런 문제는 향후에 저희가 일반회계의 불가피성을 또는 기존 채무가 30%가 넘는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대화로써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달리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채를 사업, 이 아시안게임을 하기로 40억 아시아 인구들에게, 아시아인들에게 다 알린 마당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6,000억이 되면 사실은 현재까지 올해, 작년 말까지 지금 한 2조 6,000억 정도 인천시 기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0억이 더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철도가 가장 큰 기채요인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후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아시안게임이 다 완료된 뒤에 이 관리운영비에 관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경기장의 계획과 추진에 더 에너지가 들어가서 뒷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회 이후의 그런 운영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기장을 운영해서 흑자를 낼 것인가 하는 첫째 방법이 우선은 경기장을 분산시켰다라는 것이 우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한쪽에 클러스터 해서 모아 놓으면 대회 운영하기는 좋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쓸 때 한쪽 지역에 몰려있다 보면 효용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별로 이렇게 현재 경기장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건설단계에서 이게 앞으로 2014년이 되면 또 그 경기장 주변으로 또 도시들이 막 형성이 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하면 니즈가 뭐냐 하는 문제는 지금하고 또 4년 뒤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품목, 아이템을 넣어서 이것을 대회 이후에 이 경기장을 활용할까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저희는 시설을 좀 아주 여러 형태의 그런 이용시설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가령 현재 경기장들의 칸막이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벽돌조적 쌓기를 해서 이것을 힘 받는 내력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헐어내고 뭐하려면 또 비용이 그만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힘 받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항상 칸막이식으로 뜯었다 뗄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그런 시설을 설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이것을 그런 시설까지 다 하다못해 분식점을 낸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보면 그런 게 인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하수처리문제가 생기고 상수도 끌어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앴고 해서 다용도로 어떤 용도로도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 그것이 될 수 있고 추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입점자들의 어떤 자기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다보면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만 마감을 하고 대회 끝나면 막 바로 그런 주변지역에 어떤 필요한 또 그쪽에 쉽게 말해서 장사가 되는 그런 시설들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릇을 지금 만들어 놓을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학수영장은 워터 및 키즈 테마파크, 송림경기장은 수영장 등 문화생활시설 그 다음에 계양경기장은 자연학습장 및 쇼핑문화시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방향은 설정해 놨지만 이것은 아주 확정적인 사후활용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아직은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하게 1조 4,000억의 기채를 일으켜서 아시안게임을 원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뒤로는 인천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추가로 관련해서요.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 시비예산 2,029억까지는 이미 다 기채가 완료가 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만 승인된 것이지 우리가 끌어다 쓰는 것은 차입선을 정하고 언제 얼마만큼 가져온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필요할 때 사업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1년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2009년, 2010년 2개년도 해서 6,450억 이것만 확정이 된 거네요? 기채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발행을, 확정돼서 발행을 해서 실제 갖다 쓴 돈이고 2011년도 예산 기채부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전체용량이지 지금 그것을 다 발행한 게 아니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말, 작년도 말 부채가 2조 7,000억이다 그러면 이중에서 6,450억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포함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나머지 한 7,000억 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앞으로 쓸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앞으로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비부분은 예정대로 잘 협상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이 토지보상에는 30%, 건설비 30% 그 다음에 도로건설은 50% 이것은 뭐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저희가 지금 다 해서 받았습니다만 일부 하다 보니까 자잘한,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를 훼손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각종 보전금 이런 법정경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서구 주경기장 문제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중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난번 서구 주경기장 시장님이 발표할 때에도 먼저 계획하고 지금하고의 큰 차이점은 우선 민자부분이 빠지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부담만 고스란히 남은 건데 그때 3,200억 공사비, 보상비는 어차피 민자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이미 왔었던 행위이고…….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남은 게 공사비 3,200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자가 1,200억 그러다 보니까 빼면 우리 시비가 2,000억인데 우리는 시비로만 2,300억짜리를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낙찰을 하면 약 한 1,600에서 1,700억 정도 되니까 먼저 2,000억은 절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돈이었고, 민자할 때에는. 우리는 낙찰을 하면 약 한 1,700억 정도니까 한 300억 정도 더 우리 돈만, 순수하게 우리 돈만 들어가도 덜 들어가는 그런 효과로써 경기장을 좀 콤팩트하게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비를 앞으로 30%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만 워낙 또 먼저 민자로 가는 그런 게 중앙에서도 이미 청와대에서도 이게 다 보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재정사업으로 돌았으니 국비 주시오 그러면 또 중앙에서 OK 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정서가 맞아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도 지금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총선이라든가 또는 대선 이런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나오게끔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정치적 활용을 통해서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사실은 차관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어렵습니다. 하여튼 중앙도 사실은 기재부가 돈 줄을 쥐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처나 이런 데서는 심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당시에 작년도 7월, 8월 상황인데 주경기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민들 소요사태도 사실 만만치 않았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만만치 않았었고 그 지역의 해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전부 다 나서서 이것은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실제 자기들이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활동상황에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고 또 특위가 현재 경기대회특위가 국회에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익으려면 갑자기 이게 내용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지원을 했던 것을 자꾸 늦추거나 금액이 줄면 울면 금방 효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워낙 저희가 처음부터 국비 없이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다고 해도 중앙의 인식이 그렇게 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뀐다는 게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추가로 혹시 주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을 짓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주변 주민들의 기대감이라든지 그분들이 앞으로 이게 들어왔을 때 그 동네나 또는 좀 넓게 보면 그 지역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많습니다. 뭐 지난번 서구 주경기장 때도 느끼셨듯이 지금 주변에 사실은 우리 인천시가 체육 인프라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사실은 저는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뭐 특정인들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주변의 공원은 누구나 다 오픈된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에 상당한 어떤 체육과 문화공간 또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계층들이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사실 재정건전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지수준이나 서비스 수준하고 시의 재정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높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서비스 수준이 좀 낮아지려면 돈이 좀 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안게임 이 경기장 건설은 단순한 대회를 개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런 주는 서비스만큼 재정적 부담도 우리 시가 같이 진다는 그런 의식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그런 의견수렴을 모아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맨 마지막 별첨 자료 좀 보고 여쭤볼게요, 25페이지. 거기 밑에 아시안게임조직위 5,454억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600억은 지금 제외가 된 거죠? 위에 표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조직위에서 들어가는 사업비 5,400억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저희는 인프라를 건설해서 조직위원회에 넘겨주면 조직위원회가 모든 운영을 다 맡습니다. 그래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쉽게 말해서 하다못해 TV광고까지, TV 중계방송까지 해서 선수들 뭐 들어오고 나가고 경기장에 운영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 운영비용, 물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홍보 또 아닌 말로 VIP들 영접 그 다음에 선수촌 운영 그런 일체의 비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보다는 2014년, 2013년 임박해서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겠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그것도 조직위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장애인 문제는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직면한 사항을 보면 저희 문복위에서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문제는 지금 OCA가 원래는 통상적으로 엘리트대회가 끝나면 바로 2주 후에 전환을 해서 장애인대회를 2주 후에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OCA하고 장애인아시아연맹은 APC라고 그러는데 OCA와 APC간의 서로 어떤 다툼 때문에 2주 후에 장애인을 못 열도록 지금 걔네들 규정을 고쳐버렸어요, 지난 연말에.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3개월 전 그 다음에 열린 후 3개월 후까지는, 그러니까 토털 6개월이죠. 6개월 내에는 일체의 대회를 못 열도록, 그중에는 장애인도 못 열도록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대회를 9월 19일날 시작해서 10월 4일날 끝나고 2주 후가 아니라 3개월 후면 겨울이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절이 중동처럼 1년 내내 따뜻한 지역이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는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PC 쪽에서는 너네 인천이 그것을 좀 뚫어내라. OCA하고 잘 얘기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OCA는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갑과 을의 관계로써 저희가 아직도 협상을 하는데 항상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2개를 가지고 동시에 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APC 장애인 문제만큼은 너네 APC가 전 국가를 외교적으로 단합을 해서 OCA하고 한마디로 붙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돼서 어느 정도 OCA가 좋다 해라 그러면 저희하고 장애인 저기하고 본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본 계약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맺으면 바로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이 조직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장애인 따로 지금처럼 엘리트체육대회 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조직위원회에 내부로 장애인조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현재 OCA 분위기로 봐서는 설사 한다 하더라도 각자 가는 쪽으로 자꾸 지금 OCA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일단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부분 사업비 산출하신 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몇 대 몇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민자사업이 아닌 경우 민간사업과 민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 재정사업은 건설, 그러니까 건축부분하고 경기장 짓는 것하고 땅 보상에는 30% 그 다음에 도로는 50% 비율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향후 잔여 2012년에서 ’14년까지 국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은 거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최대치를 적어놨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적어놨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 저기지만 현재 주경기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법정부담금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받아내려고 하지만 기재부가 또 그렇게 우리 뜻대로만 따라 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보다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지 더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여튼 최대치를 잡아서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미확보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부 승인이 3월달에 날 예정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가되는 경기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신설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자잘한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정산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재부에서도 저희하고 생각이 틀린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에 국비 받은 것도 사실 저희가 요구한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도 상당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국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딱 결정이 안 됐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지금 타도시에서 진행됐던 아시아경기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아마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유야 이전에 처음 유치할 때부터 비롯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슬기롭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페이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 게 있잖아요? 2006년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부분, 그러니까 업데이트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계획은 없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솔직히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비트파일 작성할 때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부풀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시간이 한 4년 지나서 여러 가지 물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시장, 경제문제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다소 변동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용역을 하려니까 전문기관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용역비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다소 좀…….
준택
차준택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이 정도 용역하려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한 8,000만원 들여서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 생각에는 뭐 그리 부담되는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좀더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이 부분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인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앞으로 고용이라든가 생산,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는 좀더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앞으로 사업추진하시는데 시민들한테 공감을 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점검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그래서 또 그런 면도 앞섭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 경기장을 지을 때에는 5조 규모를 가졌었어요. 모든 경기장을 다 우리 인천 관내에다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유치신청서에도 그렇게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한 2조 수준으로 줄이면 한 60%가 줄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수치가 모든 게 다 줄게 되는, 그럴 것으로 저는 뭐 염두 판단을 해 볼 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질의를 하셔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 그때의 사업총량하고 지금하고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더 수치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 생각에는 줄더라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본부장님하고 입장이 좀 틀린데 당초에 모든 경기장 신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수치가 나왔다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수치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당초 보고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용역보고서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우리 차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 차원에서 차 위원님 의견에 전격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상되는 바에 의하면 그 경제효과는 분명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도 문화복지 상임위원이라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정호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재정건전화특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저희가 아시아지원특위하고 간담회를 제가 지금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저희가 간담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면서 또 국고지원을 요청건의안도 저희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위원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당정에 제가 참여해서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나 문광부도 제가 찾아가서 국고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기채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반드시 국고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 그래서 체육공원이 9,693억원인데 그것이 경명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체육공원은 원래가 경명공원 그 다음에 남동구, 계양구 해서 한 다섯 군데를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해서 대략 한 1조를 잡아놨었는데 여러 가지, 이 사업은 국비보조도 없고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 차원에서 너무 그린벨트가 막 훼손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경기장 주변을 좀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연습구장 같은 그런 구장들을 집어넣어서 명색이 체육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한 5개소를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다 사업을 중단하고 경명공원 하나만 그것도 경명공원이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지역은 다 빼고 남쪽지역에 약1만 7,000평 그 정도 되는 게 남쪽에 있는데 그게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대략 한 5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만 남겨 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서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지금 이것이 토론의 한 중점이 되고 있는데 경명, 공촌사거리에서 주경기장까지 가는 길 그 인도에 바로 붙어 있는 게 경명공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 그런데 인도가 한 1.4m, 2m로 이렇게 좁고 거기에 또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통행이 한 두 사람 정도 통행하기도 벅찬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운동경기 끝나고 역으로 몰려나올 때 너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명공원을 최대한 살려서 접근로를 크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접근하면서 한 800m 걸어오다 보면 이게 밍밍하면 뭔가 오기도 싫증 나니까 어떤 주제공원을 만들어서 오면서도 단조롭지 않고 쉽게 감상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거리를 구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역에서는 그것을 다 사서 보상을 해서 꾸며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는 지금 돈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이 부분도 공원을 꾸미려고 해도 보상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또 중앙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약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은…….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보면 최초 계획에 2조 5,805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변경안이 2조 5,034억인데 공원부분을 빼고 타재 미인정 부지 및 시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타재 미인정 부지 및 시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타재에서 인정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비 비보조사업은 정부에서 타당성 예타를 할 때 국비가 없는 것은 예타를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타당성 재조사라는 것은, 원래는 예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타당성조사인데 그것을 사업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간이절차인 일단 사업승인을 내놓고 그 다음에 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타라는 것은 만약에 B/C분석을 해서 안 나오면 이 사업을 집어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시아경기대회는 그럴 수 없는 필수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을 할까, 말까냐가 아니라 하기는 하되, 하는 것은 인정을 하되 사업비를 너네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것을 칼질을 해 주겠다. 그래서 재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의 총액을 걔네들이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런 것인데 타재 미인정 부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 이 얘기는 그래서 국비 비보조사업은 타재를 안 받았고, 공원 같은 것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미는 우리가 타재 미인정 부지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선학경기장 하나를 놓고 보면 거기가 그린벨트 덩어리거든요. 그게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10만평인데 경기장, 그린벨트 덩어리가 10만평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보니까 필요한 부지 외에 너무 많이 샀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있으면 그 주변에 반경 100m까지 이렇게 유효, 그러니까 유용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150ｍ까지 나가니까 50m 더 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산만큼 국비가 30% 더 나간다. 고로 우리는 더 오버된, 우리가 통념적으로 봤을 때 오버되는 부분은 시비로 사든가 말든가 우리는 국비 못 주겠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부 계산동 쪽, 계양구나 선학지역에는 걔네들이 인정한 게 뭐 60% 정도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40%는 너희가 지방비로 사라. 우리 국비는 못 대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러면 총액으로 보면, 합계적으로 보면 2조 5,800억에서 2조 534억으로 한 5,300억 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소부분까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타재 미인정 있죠. 정확히 타재 미인정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타재 미인정 부지 및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줄여놓다 보니까 거기서 한 1조 2,00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변경안의 사업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계획이 아니라 확장된 계획이 된 게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볼 때는 1조 4,000억이 줄었는데 실제로는 5,000억이 더 최초 계획보다 5,000억밖에 안 줄었죠. 재조사 과정에서는 한 1조 차이가 나고요. 그 부분은 주원인이 주경기장이 민자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전혀 카운트가 안 되어 있다가 이것이 지방비로 오다 보니까 약 5,000억이 플러스가 된 거죠, 없던 돈이. 그래서 상쇄효과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게 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경명공원은 연희공원으로 대체된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연희공원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처음에 주경기장이 원래 연희공원으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주경기장 부지가 연희공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경기장을 지으면서 공원부지를 체육경기장에서 주경기장으로 바꾸게 됐죠. 그런데도 도로 한쪽에서 약 30만평이 남아 있어요. 원래 연희공원은 주경기장 포함해서 현재 도로 건너편에 있는 반달, 그러니까 그 모양까지 다 합해서 연희공원이었는데 주경기장 계획을 세우면서 도로 반대 쪽에 있는 연희공원, 지금 현재 주경기장 쪽이죠. 그쪽 부지를 연희공원에서 주경기장으로 바꿔버렸고 나머지 순수하게 연희공원 남은 것은 한 30만평 남았는데 그것은 아시아경기장 우리 지원본부의 예산과는 별개로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지만 시 전체에서 보면 결국은 체육공원에 가장 큰 비중을, 그동안 9,700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경명공원인데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게 그것이 만약에 연희공원으로 타부서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변경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늘어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사업으로 처음에는…….
성만
이성만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예산소요라든지 또는 OCA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실질적인 비용은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체육공원 이런 것을 빼서 그렇지 그것은 또 연희공원이나 다른 쪽으로 넘겨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시안게임에 관한 경기장 건설비용은 줄어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부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회 임박해서까지 열 번을 변경했어요. 하다보면 OCA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으면 또 주문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모든 게 그렇지만 거의 에스컬레이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그것은 저희가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어느 정도 종목 최종결정도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경사안이 다 반영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주경기장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돈이 완전히 지방비로 사업비가 잡히면서 일부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부분들은 주경기장이 주 원인이 되겠고, 숫자상으로 볼 때는요. 어쨌든 저희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슬라룸이라든가 그런 경기장은 안 하려고 계속…….
성만
이성만위원장
본부장님, 지난 부산아시안게임 때 열 번을 변경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분석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열 번 분석할 때마다 총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다음에 변경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면 백서 외에는 지금 세월이 10년 흐르다 보니까 자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얘기를 들은 거죠. 부산의 경우도 전임했던 사람들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열 번 정도 변경했다. 그런데 그런 내역들이 자세히 있으면 저희가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부분 중에서도 나중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시비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런 자료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좀 리스크하다 그러니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게 표기가 어떻게 이 입장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부분은 사실은…….
성만
이성만위원장
좀 민감한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빼시고 부산 그것으로 하시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시아조직위원회 5,454억 또 프레아시안게임 이런 것들은 전부다 안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여기 자료 25쪽에 보면 장애인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경기장 건설 외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을 뽑아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만 중계권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 받고 조직위원회에 일부 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중계스폰서를 받는데 저도 광고, 쉽게 말해서 광고 효과가 있는데 또 보이지 않게 게임중계방송을 해야 돼요. 별로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대라든가 안 보는 종목이라도 계속 OCA에서는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중계방송료는 나가는 대로 나가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또 받고 그게 물론 상쇄하면 어느 게 더 크냐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광고비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중계방송료는 비용으로 일단은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본부장님,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건전이니까 돈에 대한 문제니까 건설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고 건설 외 비용부분하고 또 들어올 수입이나 이런 게 추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이 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참고로 그 부분은 저희도 대략 들어서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 업무자체가 조직위원회의 본래 고유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이게 수익구조가 있고 지출구조가 있는데 나가야 될 것 들어올 것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최대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제출을 안 한다 그러면 미제출로 명기를 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따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경기장부분은 됐고요. 경기장 외적 부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추가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앞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데 시 재정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현실의 사정을 잘 인식하면서도 앞으로 인천시를 만들어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지방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하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업무부장입니다. 김성수 급수부장입니다. 안영철 시설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저희 830여 직원 모두는 이미 인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라는 것을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최고품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조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신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2,046억 1,300만원이죠. 총 67.78%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시설유지비적 성격이 있을 것 같고 신규 투자적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섞여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적 성격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적인 성격의 항목은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 재료비하고 비교해서 나눈 것 같고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비는 신규수요가 있어서 새로 정수장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 혹시 구분이 가능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구분이 되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자료 요구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되시면 당장 주시고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시면 차후에 주셔도 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그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우리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별도자료 있죠. 맨 앞 페이지에 보면 타회계전입금수입이 27억 정도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회계에서 오는 건가요. 일반회계예요, 아니면 기금회계에서 오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하수도요금도 거기다 같이 징수합니다. 징수했을 때 징수수수료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징수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부다 거기서 넘어오는 것이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말고 또 물이용분담금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오는 돈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강수계 관련해서 내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 480억 정도가 되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에는 5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게 타회계에서 전입금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해서 주는 것이고 그렇게 줬을 때 거기서 저희한테 징수수수료가 오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물이용분담금 수수료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가 18억 정도 되고요. 물이용분담금에서는 7억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24억, 미수금이 44억 정도 되는 거죠. 미수금은 매년 그 정도씩 생기고 다음연도에 다 징수가 되는 건가요? 대략.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요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부 그 다음연도 전체로 보면 징수율이 한 90%는 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것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푸른송도배수지가 아니라 밑에 것은 공촌정수장 아까 설명하신 것 그것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부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그게 올해 사업비가 55억원이고 내년 말에 완료되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완료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야만이 정리가 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설계는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는 금년 3, 4월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되어야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112억 정도 되어 있던 것은 설계 전에 추상적으로 잡으신 액수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이전 2009년, ’10년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예요? 합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는 설계비로 해서 기성금으로 나간 금액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7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예산이 2,000억 정도 드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2,000억 이상이 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수익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1년에 3,019억 정도인데 1,913억 정도가 수도요금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라든지 아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까 물이용분담금이라든지 하수도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국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에서 부채가 지금 원금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언제 일어났던 거죠? 부채가 발생한 게. 누적된 것일 텐데 어떤 이유로 그 기금에서 차입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수산정수장 건설공사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 개량공사 그 다음에 강화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차적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나 앞으로 향후에도 그쪽 기금에서 더 차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이미 끝났고 이제 상환만 남은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써는 상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296억 정도를 상환하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 8% 정도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시면 장기적으로 전부다 상환하시는 것은 몇 년도로 보시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25년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1,100억 중에 올해 300억 상환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매년 300억 정도 상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올해 특별히 많이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좀더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했던 연도와 액수, 사업내용하고 향후 상환계획 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참물을 생산하시고 판매하시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미추홀참물은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반한테는 안 하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행사라든지 저희가 홍보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판매하실 계획은 없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판매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물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더 폭넓게 요구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좀 판단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이나, 지금 생각난 김에 제주도의 삼다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산능력이 된다라면 그 판로를 찾아서 수익을 좀 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몇 가지 기초적인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조직은 그러면 언제 인천시로 통합된 겁니까? 원래 인천시 산하조직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시에서 과, 국으로 있다가 국에서 상수도본부로 분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세입ㆍ세출내역에서 지금 세입이 3,00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 세입내역을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3,000억이 안 되거든요. 다른 별도의 수입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다 더해 봐야 2,115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자본잉여금에서 자료를 드리면서 일부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얼마이고 어떤 내역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분담금이 118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분담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LH공사하고 도개공에서 저희한테 주는 739억 정도가 거기에서 좀 빠져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필요요인이 발생됐는데 필요요인이 인천시의 자연적인 사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게 LH공사하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LH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또 저희도 인근에 기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부담하고 그래서 3개 기관이 같이 분담을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시설분담금과 공사분담금이 합쳐서 850억이나 되는데 왜 누락시키셨습니까? 전체에 약 3분의1 가까이 되는데.
성만
이성만위원장
본부장님,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내셔야지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더군다나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미리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서, 또 다 일일이 더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까? 이런 점은 차제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저희가 왜냐면 일상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상임위에서 하는 활동과는 달리 그것은 이미 충분히 보고했을 테고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재정건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재정을 불건전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는지 아니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향후 이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재정건전화 문제를 해결책이나 기여할 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시설분담금과 공사분담금의 내역을 설명하신 것은 감출 일도 아니고 다 정당하게 계약에 의해서 받으신 내용인데 누락되는 것은, 전체를 저희한테 이해시키기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분담금은 계속 받는 금액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가 완료됐을 시점에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완료될 때까지 기간 중에 이런 정도의 금액을 계속 받게 돼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이 금액은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7월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 3월 정도까지는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내 주기로 그렇게 구두협의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세출도 있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세입을 잡아서, 아까 금년도 예산이 3,019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1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다 같이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세출의 주요한 내용만 나와 있고 전반적인 내용이 없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세세히 봤어야 되지만 소관 상임위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세입ㆍ세출 내역을 조금 아주 세세하게는 필요 없지만 아이템별로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그러면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자립이 가능한 조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급수수입과 급수공사수입, 기타 영업수익을 통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2010년도에 당기순이익도 143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로써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당 물을 가져오는 비용은 연간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한 44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저희가 금년도도 한 20억 정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팔당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정수장까지 갖다 주고 톤당 213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풍납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취수해서 가져오는 물은 수자원공사에 내는 돈은 47원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돈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114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4원 대 213원도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풍납에서 가져오는 물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수자원공사에다 주는 원수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20억원을 줄여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팔당에서는 원가 비중이 높으니까 풍납에서 원가비중을 늘려서 원가를 낮추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풍납이 그만큼 용량이 됩니까? 인천시에 장기적으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보고도 드렸지만 공촌정수장 2단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16만 3,000톤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해서 풍납에서 가져오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원수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정수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풍납이나 팔당이나 거리상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수장이 있어야만 풍납 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취지, 제가 잘 몰라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처리 능력 때문에 그럽니다. 정수장 처리 능력이 현재는 더 가져와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는 거고 완료가 됐을 때는 더 저희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팔당에서 갖고 오든 풍납에서 갖고 오든 어쨌든 가져와서 인천에 다시 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팔당 것은 이미 정수가 된 물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갖고 와서 정수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물량도 어차피 팔당에서 갖고 오든 풍납에서 갖고 가든 현재 정수시설을 가지고, 용량을 갖고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가격차가 나는, 풍납 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제가 봐서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풍납에서 가져오는 물을 우리 인천시 전역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로가 풍납에서 가져오는 물은 전체가 부평하고 공촌 쪽으로만 주로 가도록 돼 있고요. 팔당에서 가져오는 물을 우리 남동정수장하고 수산정수장 이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왔을 때 시설비 전체 관리운영시설비와 이런 것을 해서 요금을 산정하거든요. 요금을 산정해서 저희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쪽 풍납에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수록 어떠한 시설에 대한 요금산정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절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강병수위원
풍납에서 오는 물을 부평하고 공촌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가 되어 있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서 정수를 합니다, 두 군데서.
강병수위원
팔당에서 오는 물은 이쪽으로 오게 돼 있는 모양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동으로,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그러면 현재 공촌지역은 정수장이 없으면 어디서 정수해서 공급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촌정수장이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25만톤 처리하는 용량은 있고요. 거기다가 증설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과연 인천시 도시개발이 집중되어서 동시 병행적으로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 검단, 청라, 영종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상수도사업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투입되었고 투입될 예정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청라라든지 검단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도 상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점검을 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그런 공촌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단이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계획된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추진하는 것이고요.
강병수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본부장님. 그런 준비를 안 하셨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인천지방재정이 불건전화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천시 도시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잡은 2025년 인천시 도시개발기본계획상에 370만 인구가 정주하게 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지난 몇 년간 준비해 온 거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본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네 군데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인천시를 끌어온 거거든요, 지난 8년간. 그럴 때 네 군데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비가 들어갔을 텐데 상수도와 관련된 기반조성비는 만약에 그렇게 대규모 단지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결국 그 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들어갔든 기채를 해서 넣었든 어쨌든 인천지방재정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엄밀히 분석하시긴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검단산업단지나 신시가지를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면 공촌정수장이 현재의 용량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ㆍ인계를 해 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병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 송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어디 비용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상수도 푸른송도배수지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만드는 푸른송도배수지에도 개발원인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아까처럼 공사분담금을 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현재 송도지역의 상수도가 다 완공된 건 아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나가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추가되는 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 원인자 분담금에 대한 내역을 총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이 직접적인 손익관계에서나 기채를 하거나 어쨌든 재정의 결함요소로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다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자체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고요. 검단은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고 그 다음 그러면 영종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영종도도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청라지역은 어떻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청라지역은 LH공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거기도.
강병수위원
거기도 같이 하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만약에 서구 루원시티 같은 규모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이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LH공사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정수장이 하나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도,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기채한 것이 결국 인천시 책임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거네요?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강화같이 그 동안 상수도가 놓여 있지 않은, 광역상수도망이 돼 있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돈은 불가피하게 인천시 예산으로 쓰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상수도본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거기도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그 원인자는 인천시로 보시는 거고 나머지 개발단지는 원인자들이 다 각각의 공사 및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원인자 부담하는 것들은 주로 그럼 구도심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구도심분야에서도 어떤 개발사업자가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게 되고 순수한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예를 들어 3,000세대 재개발을 한다 그런 경우도 원인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학교는 원인자부담을 안 줍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거기는 시민이라고 보시고 대규모 학교가 들어서면 거기도 물 사용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는 학생들이 잠시 등교했다 하교하는 곳이고요. 생활개념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물 사용이 많지는 않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물포 행정타운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대학 쪽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청사는 상수도사업본부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청사요? 그렇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매각할 때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면 한 157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런지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면 157억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도 되고 또 구도심 지역여건하고도 관련되고 해서, 그게 남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옮겨지면, 우리 인천대가 옮겨짐으로 그 주변이 굉장히 황폐화되는 것처럼 남구 주변에도 그나마 있던 그런 상권이나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은 공적인 기관이니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안은 저도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상수도본부하고 남부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사업소 해서 직원들이 한 22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지금 22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그것보다도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에 더 적합한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상수도사업본부보다 더 경제활성화 있는 그런 곳으로 매각을 반드시 시켜줬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이지만 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걸로 활용한다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그 정도 가격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와 관련해서 양도는 좀 그렇고 그런 걸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매각할 때 그 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자체에서도 살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업체에서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있는 것에 반드시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140억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매년마다 손익계산서를 뽑는 거죠,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3개년치 정도만 제출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현황에서 보면 급수공사 수입, 기타 급수공사 수입이라는 게 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김포시에다가 풍납에서 가져오는 물 원수를 팔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굴포천에다가 원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부평구에다 말씀이시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사업예산에서 관리비 성격과 순수 투자성 사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세입 내역을 가지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제 이런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져야 되는 고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현재 구조는 그렇고 향후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 도심에 추가로 될 부분은 거의 없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로 될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서울시가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안전한 물에서 맛있는 물로 가기 위해서는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장기 10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고도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직, 좀더 검토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상수도와 관련해서 요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현재 걸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요금하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에 급수 신청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거리에 관계 없이 저희가 약 한 9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급수공사 분담금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을 143억 정도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구도심 내에 특별히 상수도가 보급돼 있지 않은 강화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정수장을 짓거나 이런 요인은 거의 없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을 지을 계획은 앞으로 현재로써는 없고요. 다만 배수지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수지는 더 지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배수지를 짓는다고 고려해도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미수금문제요. 미수금을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수금을 매년 결손처리합니까, 아니면 결국 받아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결손처리도 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결손처리율이 얼마나 돼요? 평균 잡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 한 2억 5,000정도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2억 5,000이면 요율로 치면 굉장히 미미하네요. 1%도 채 안 되는 거네요, 0.1% 정도 이 정도 되네요, 2,000억 정도 받았으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결손처리됨이 없이 거의 다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이 많이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실적이 좋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이 풍납은 위치가 어디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풍납은 강남의 현대아산병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대아산병원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팔당은 좀 더 상류고 풍납은 하류다 보니까 원수의 질이 틀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금년에는 상황이 좀 좋습니다. 작년에 태풍도 한 두 개 정도 왔고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팔당이라든지 그쪽에 원수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당 150만톤 정도 흘려보내야 되는데 금년도 수해라든지 금년도 장마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초당도 계획된 물량보다도 많이 한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에 보면 한강에 1급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팔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물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원수가 틀리면 정수된 물의 질도 좀 틀립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처리하는 약품비용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하수관거, 상수도관거 그런 공사부담도 아까 얘기했던 사업예산이지만 관리비 성격 쪽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다 부담하고도 문제가 없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 그것 좀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시 수돗물 가격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을 10톤에서 20톤까지는 450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강병수위원
톤당?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그렇습니다. 20톤 이상에서 30톤까지는 64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비싼 데가 부산하고 울산 쪽이 비싸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서울은 얼마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은 한 513원 정도 판매하고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보면 633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톤당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평균적으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지면서 한강에서 물을 가져다 썼을 때 우리 인천도 갖다 쓰고 서울시도 물을 갖다 썼는데 서울시는 그때 당시 한강에서 많은 물을 갖다 사용했기 때문에 기득물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물량만큼을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럴 때 서울시는 많은 양을 인정을 받아서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 15만톤 정도밖에는 갖다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톤만 저희는 인정을 해 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물값을 서울시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병수위원
원가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강화에 사실 구제역이 작년부터 생겨서 강화 상수도가 굉장히 시급한데 2013년까지인가 계획되어 있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코스를 중간에 해변도로를 타지 않고 김포신도시를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상수도를 시급히 강화에 공급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요. 김포시에서는 그쪽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매번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곡 쪽으로 선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청라지구 뒤쪽에 강화 초지대교 가는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공사를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고 돌아가는 형태로 하시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 부분이, 우리 인천시 구간은 도로개설이 돼서 가능한데요. 저쪽 김포시에서 초지대교까지 그 구간에는 전혀 상수도를 포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거기 도로구조 자체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게 돌아가는군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강화는 주요관로가 이미 다 묻혔는데 지금 김포에서 대명까지 가는 길이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김포신도시, 한강도시와 관련해서 거기다 LH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구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초지대교에서 양곡까지는 도로굴착,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을 해 줘야 되는데, 허가를 김포시에서. 최근에 저희가 구두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문협의만 남았는데 서문협의가 완료되면 그 부분도 초지대교에서 양곡까지 묻는 것도 저희가 금년 하반기 정도는 발주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시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포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공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협의만 김포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허가도 받고 저희 본부가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회계상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아까 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만약에 다 상환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의 전입도 가능합니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강병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회계이지만 거기서 수익이 남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2조 1,000억원이나 전출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안 됩니다.
강병수위원
왜 안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하시면 법적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조례상 사항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법적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분담금은 지금 세입내역에 빠져 있는 거죠? 저희가 걷어서 그냥 전달만 하는 과정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저희 회계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다만 수수료만 저희한테로 들어옵니다.
강병수위원
수수료 일부만 들어오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물이용분담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보실 때 물이용분담금이 연간 500억 넘게 지난 10여년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 상수도원 자체가 수질이 개선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리고 이익이 대부분 서울, 경기에서 낸 분담금이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인접 지자체에 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주로 쓰이지 수질개선에 별로 쓰이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수질개선에 쓰이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수질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체적 데이터를 우리 본부가 가지고 계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물이용분담금에 대한 상수도요금과 같이 연계해서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해 주고요. 그런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거기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이러는 것은 시 물관리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물관리과에서 별도로 한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가 깨끗하고 수질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서 인천시민이 분담해서 연간 500억이라는 돈을 갖다 내고 있는데 과연 원수가 그동안 그것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와 부과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원수의 수질개선이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적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수질을 본부에서 꾸준히 체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원수의 수질에 대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BOD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조금씩 나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연간 500억 가까운 돈을 10년을 내면 5,000억이란 말입니다. 물론 인천시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시민들 각 가정에서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분담해서 그리고 서울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갖다 주는 데도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 원수 수질이 나빠진다면 인천시민으로서는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법률적 개정작업은 전체적인 3개 광역시와 함께 해야 될 일이고 본부장님이나 우리 인천시의 몫은 아니지만 그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원수에 대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왜냐하면 본부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고 물관리과의 업무이겠고 그렇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서 깨끗한 원수를 가지고 오거나 돈을 낸다면 아니면 돈을 낼 필요가 없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국고에서 해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자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재정건전화특위와 상관이 없는데 수돗물불소화가 지금 인천시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를 할 경우에 각 정수장에 설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설비예산으로, 혹시 아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비…….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계장치든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 5개 정수장이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개소 정도를 지정했을 때 한 4억 2,9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약품비하고요. 투입기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자료는 제가 문화복지위원이니까 그쪽에 이미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렸는데 조건부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혹시 자세히 아시는가 하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정수장에 직접 넣지 않고 저희가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추홀참물 같은 곳에 수돗물 농도를 맞춰서 넣어서 이것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그래서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미추홀참물의 수돗물불소화를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농도의 미추홀참물을, 그러니까 수돗물불소화가 된 미추홀참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 보건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강병수위원
아니, 시설상으로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상으로는 저희가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00만병 정도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그 정도로 200만병 정도를 저희가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수위원
200만병?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에 투입하는데, 거기다 담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라면 무리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담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법적으로 적합한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강병수위원
법률이나 조례상 하자가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조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고 아까 예산현황에 있었던 그런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시고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만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남문희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박성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당장은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병수위원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해서 검단의 지선하고 도시철도 1호선하고 또 검단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항은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건설에 관해서는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앞으로 담당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검단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다시 말씀드리면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구간과 차량의 형식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지난달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연장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구체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아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기는 어렵겠네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까 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특별한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그 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짧고 내용에 집중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료 10페이지에 지금 보면 2단계 사업비, 2단계가 언제부터죠? 시기적으로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단계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1단계가 ’14년이고 ’15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출발했었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1,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정부하고 인천시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계별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당초 2단계 하려고 했던 사업비에 국비지원 3,600억이 ’14년 이후에 정산하기로 이게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국비 받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부와 인천시 간에 실행합의서 내용에 단계별로 당겨서 하는 것과 3,600억을 인천시가 선투입하고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정산하도록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14년 이후 향후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딱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8년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18년도까지는 정산할 것으로 보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2018년까지요? 그 실행합의서는 공개될 수 있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위에 국비가 총 1조 2,989억 들고 시비 8,800억 들은 것이 밑에 표에서는 3,600억 차액 때문에 국ㆍ시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국비 60%, 저희가 40% 부담하면 되는데 선투입하기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많게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12, ’13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행안부 승인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그 부분이 내년 10월 완공 개통예정이신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시 구간은 그런데 부천시 구간도 차질 없이 그때까지 완료가 되나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재원은 경기도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역이 3개가 더 생기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저희 구간은 3개 정거장입니다. 공사구간은 2개 구간이고 정거장은 3개 정거장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역명은 지금 결정이 됐나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결정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지역에서 아마 민원제기도 있고 했던 건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석남동으로 추가 연장하는 부분 그것이 지금 국토해양부 곧 승인 나고 행안부 투융자심사 남겨놓고 있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지금 저희가 1월 30일에 투융자심사 요청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이후 청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하고 저희 본부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이라든지 연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시의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의 10% 미만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라 연장까지의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총괄 주신 자료 기타회계 전입금 내역하고 대충만 설명주시겠어요? 어떤 회계에서 전입이 됐는지. 보조자료 주신 것 맨 앞페이지 세입내역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준택
차준택위원
이 자료 주신 것 아니에요? 본부에서. 그러니까 세입이 총 4,657억인데 그 중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한 1,96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회계에서 전입이 됐는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시비 지원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액 1,960억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 등 2,290억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더 추가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이 국고보조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전액 2,293억은 국고보조금인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저희가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요. 지금 국고와 시비 비율이 6:4 정도 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6:4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철도와 관련된 것은 모든 석남 연장까지도 다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60%, 전에는 50%까지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인천 시비 들어가는 것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혹시 인천시가 일으킨 기채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40%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총 사업비의 10%,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40% 중에 30%는 예산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10%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이 4개의 사업에 3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3조원의 10%인 3,000억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발행을 하셨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37억 발행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500억을 더 발행하시는 것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선투입하고자 하는 3,600억에 대해서 10%,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차피 국비로 감당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10% 규정을 완화해서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의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가나 지방이 다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같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구두협의는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원래 2단계 공사비로 책정되었던 3,600억, 그러니까 공사비 예산 중에서 국비 부담분은 한 3,6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 전액을 기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문을 좀 열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과 나머지 아까 남아 있는 1,500억하고는 별개의 것이겠네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것이 합쳐지면 지금 인천시 재정상황에서 일반예산을 크게 투입할 형편이 못 되고 이미 부채가 2조 6,0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거의 2014년까지 완료를 하면 약 4,500억의 추가적인 기채를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30%까지인가 기채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것과는 별개의 한도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것이 사실은 지방채 발행 포지션은 좀 높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정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협의하는 것이 너무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 부채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오버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5년까지의 각종 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정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라는 포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해서 기채하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기채는 인천시의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금액의 몇 % 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채인 거냐고 질의한 겁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도에 포함합니다.
강병수위원
한도에 포함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아까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관한 기채는 한도에서 안 된다고 들었고 그래서 도시철도는 어떤 건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포함된다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포함돼야 되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낮은 10%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약 4,500억의 기채를 발행하고도 향후 인천에서 지금 부담해야 될 금액이, 시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을 텐데 2011년도부터 2호선만 보더라도 거의 한 3,000억, 3,500억 가까운 시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까지 하면 4,500억을 투입하고도 더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2014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시려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은 뭐 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고 나면 인천시 다른 사업이거나 다른 상환을 위해서거나 하는 한도가 그만큼 축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4,500억을 발행하는 것만큼. 그러면 인천시 다른 재정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인천시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다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일상적인 상임위에서 보고하신 그런 내용하고 달리 저희의 관심은 재정건전화의 원인과 앞으로 해결책 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해 보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미 다 결정돼 있는 바이고 진행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별로 없네요? 사실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 줘야 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시비는 나름대로 또 확보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시개발공사 보고를 받을 때 거의 불가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한, 랜드마크시티가 불가하더라도 연장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향후 송도를 위해서 어쨌든 한 구간 국비를 60%라도 받아서 연장한다면 그만큼 송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늘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목적도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적절하게 쓸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원이 충족하다고 그러면 미리 선투자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선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차후에라도 만약에 송도개발이 더 활성화돼서 또 랜드마크시티가 차후에라도 건설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진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국비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편익과 투자, B/C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서 1 이상일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송도 연장한 것 6개 역사 새로이 2009년도에 개통한 그 연장 선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지금 B/C비율이 1이 넘은 겁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전략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안 하고 이것을 따로이 할 때는 B/C비율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0.2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 60%가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820m 정거장 하나 더 내려고 예를 들어서 한 3, 4년 뒤에 신청하면 당연히 B/C분석에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이것이 국비는 계속 이것은 살려가면서 예산이 선투입 뭐 과다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전반적으로 인천시 예산이, 인천시 재정이 약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건전화 될 것이라고 현재 시 기획관리실이나 도개공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가 더 당기기 위해서 재정특위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 뒤에 추진을 해도 이것이 유효한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노력해야죠.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라도 착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좀 여유가 생길 때 하면 좋은 일이긴 한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면서 차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경량전철이나 이렇게 차량을 써도 보통 1km 구간을 공사하는 데 한 1,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이 고가하고 지하하고 사업비가 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고가하고 지하하고 틀리고 중량이냐 경량이냐 여러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어찌됐건 다 한 1,000억원 이상은 들었어요, 킬로미터당. 그런데 2호선 건설 같은 경우는 구간 길이가 한 29.2km인데 예산은 2조 1,800억 정도 되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건지 사업 하다가 지금 시기도 사실 몇 년 안 남은 건데 대략 따져보면 3조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조원 가까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2호선에는 고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고가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는 것보다 킬로미터당 한 23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구간으로 건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량전철이기 때문에 각종 구조물이 크기가 좀 작아도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사 발주방법에서 턴키공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에서 그 공사금액을 갖고 이 사업을 끝내기로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가변동에 따른 그런 불가피한 부분은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으로 사업을 완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고가로 가고 경량전철 차량을 쓴다 하더라도 좀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찰방식도 아마 턴키방식을 적용해서 절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예산이 3,426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산소요액이 5,767억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3,836억 8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342640하고 383608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의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했는데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이 자료 또 주셨죠? 세출예산 현황. 예산현황 2페이지 별도자료 여기는 또 3,686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른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686억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서 기준의 금액이고요. 작년에 국비 내시과정에서 어떤 안을 저희한테 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260억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작년 연말에 연평도 피해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방쪽으로 갑자기 예산을 조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686억이라는 것은 예산상에 잡혀 있는 것이고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리될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3,836억 800만원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것도 다 틀려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액개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총액개념으로 나왔는데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사업을 보면 여기는 또 55억 5,300만원 총액이 그 다음에 시비가 22억 2,1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또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22억 2,100만원 시비하고 또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저기는 총계로 맞추고 여기는 시비로 맞춘 이유가 뭐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33억이 저희가 국비를 반영하도록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밑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국비 지원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기본계획도 승인이 안 났는데 국비 지원이 어렵다그랬고 33억원에 대한 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33억원의 차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75억하고 해서 108억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억 저희 시비로 서 있는 그 부분 갖고 용역은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재정건전이니까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 시의 부담이 얼만큼 올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표를 이렇게 지하철 나눠서 하시지 마시고요. 통계표로, 전체 표를 왼쪽에는 7호선 연장선, 2호선 뭐 그 다음에 또 랜드마크시티까지 가는 것 이렇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금액 연도별로 국ㆍ시비 드는 것 이렇게 해서 총계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총계를 뽑고 그동안에 지방채가 얼마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가 얼마 소요될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시비 부분 중에서도 지방채를 10%를 초과해서 지방채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호선 같은 경우에 1, 2단계로 나눴던 것을 1단계로 동시 개통을 하면서 국비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딱 10%씩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방채 부분도 항목을 국ㆍ시비 그 다음에 지방채, 국비 3,600억에 대한 것은 채권조달 예정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에다가 3,600억을 포함해서 그러면 연도별로 지방채를 얼만큼 발행할 것이고 시가 얼만큼 예산을 조달할지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표를 하나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용근 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유능하신 분께서 역할을 해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 부탁드리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2호선 건설에서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소요사업비가 5,700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필요한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넘어온 것 빼고 순수하게 따지면 한 3,400억이 달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한 1,90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3,000억, 3,800억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이 중에서도 시비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정확히 얘기하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 좀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자료에는 1,930억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목표공정이 사실 좀 틀립니다. 저희가 조기에 개통해 보려고 올해 연말까지 45%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공정으로 봤을 때 1,900억이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본다면 그렇게 1,900억까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4,100억, 시비가 1,900억, 2013년에는 이후니까 ’13년, ’14년 해서 6,000억 전체로 하면 1조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기채가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사실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서구청하고 일부 구간 아니겠습니까? 서구청하고 주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라는 게 다 양생기간이 있는 것이고 추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의지를 갖고 가시겠지만 뭐든지 무리하다 보면 2차 공사 어디야. 아라뱃길 넘어가는 거요. 그것도 고가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난리 나고 지금 또 다른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부분 지하화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날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라는 것은 일반 버스하고 틀려서 차량기지라는 게 꼭 있어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구간만 도로 개설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차별성이 있으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 점은 저도 수없이 얘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구간간 밀어줘야 되니까 무인으로 가니까 밀어줘야 하는 시스템도 완결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걱정스러운 게. 지금 뭐 시에서도 올해 6조 5,000억 예산을 다루었지만 5,000억이 부족해서 추경 때 마련해야 되는데 추경에 마련하는 게 아득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아시안게임 또는 지하철 이것이 2013년, 2014년 몰리기 시작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길 수 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늦어버릴 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의 방법을 강구해서 일찍 할 것은 일찍 하고 늦게 할 것은 늦게 하고 좀 이런 조정의 노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같은 태세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지금 30%, 이미 부채가 40% 수준인데 지금 지하철 계속 부채 내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부채 내죠. 아시안게임도 부채 낼 게 1조가 넘습니다. 1조 2,000억, 이렇게 돼서 2조가 추가로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제 얘기를 수긍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가면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안 도와줄 수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넓게 보면 일단 진행을 하시되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너무 의지를 가져보는 부분이 경기장은 대회를 치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랜드마크시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비 내려온 부분 60%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 반납 때문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죠. 반납이나 아까 말씀드린 B/C율이라든지.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B/C분석이 1이 안 나오면 만약 그것을 철도를 놓을 때 전액 시비로 놔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60%니까 그러니까 600억 정도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780억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780억, 그러면 이것은 60% 받는 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토해양부 기준에 도시철도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에 50%는 국가가 대주도록 되어 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경제자유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도철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은 못 받아도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1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랜드마크시티 들어가는 것은 랜드마크 투자하는 데하고 SPC하고의 계약관계가 돼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6ㆍ8공구에 배분되어 있는 대거 주거단지개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6ㆍ8공구에 이런 주택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검단신도시 개발할 때 다 택지개발하는 업자에게 부담을 해서 검단1호선 지선도 연장하고 그 다음에 2호선도 검단지선 만들고 이러는 마당에 지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50% 정도를 국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비도 전혀 안 들이고 택지개발로 환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제가 그동안 업무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방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국가예산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배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50%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왕에 이 부분은 도시철도건설에서 국토해양부가 60%를 감당하기로 확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어떤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물려야 된다는 기본원칙에도 사실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재정이 예를 들어서 무궁무진해서 계속 넣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안 되면 시비로 다 들여야 하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거기 사람도 안 살고, 거기 사람 한 명도 안 살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한 명도 안 사는 곳을 이런 상황에서 천몇백억을 들여서 뚫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부서들끼리 너무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실 이런 점을 경제자유구역지원법에서 안 하는 이유는 도철법에서 하는 것이 10%를 더 받기 때문에 사실 하는 면이 강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관련법도 같이 논의도 해 보고 물론 이것은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한테만 일방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답답한 것은 전임 본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 답답한 게 세상 일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상황에 맞춰서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감하고요. 하여튼 저희 시 예산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논의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그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큰 재원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2호선 같은 경우 이미 발주도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초기 아닙니까. 예산이, 지방재정이 많다고 한 초기인데 지금도 돈 빼기가 그렇고 한데 조금 있으면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이 도래합니다. 상환이 도래하면 매년 1,000억 내지 2,000억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있는 예산 갖고도 획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막 살아서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좀 역설적으로 설명드리면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지개발하고 개발계획하는 그쪽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걸랑요. 그쪽의 어려움은 나름대로 조성원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은 서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혹시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계획을 바꾸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도철을 맡으셔서 하여튼 끝까지 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사시 백업 플랜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유사시 백업 플랜을 가지고 일정구간은 예산집행을 더 집중화시키고 나머지 구간들은 예산집행을 좀 미루어서 가고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보통 지하철공사 사업을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만 에스컬레이션이 보통 일어나면 당초의 공사비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 3% 정도.
성만
이성만위원장
1년에 3% 정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박성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데 또 다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라는 측면에게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한 부서의 영역이 아니라 전체의 영역으로 확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에 항상 탄력성과 융통성을 가져가시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재정건전화와 관련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암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이성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이런 경우에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게 약 30% 정도 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3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아서 30%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못 주겠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인천시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못 주겠다는 말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절차를 조금 초과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시장님이 그때 쿠웨이트 가서 면담하면서 결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보다는 실내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 전에 그 도시의 개최능력을 시험해 보는 대회입니다. 꼭 실내아시안게임보다도 그 전에 아시아유스게임이라든지 다른 국제대회를 여러 가지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면 이 대회를 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작년 6월까지 유스게임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유스게임도 아마 실내아시안게임 이전에 유스게임을 테스트이벤트로 추진하라고 아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스게임을 중국 난징에서 얼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내아시안게임을 배정받게, 적극적인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권고로 받아들이는데 OCA에서 그것을 절차를 밟았으면 국비를 일부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 실내아시안게임을 안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이게 제4회 실내아시안게임인데 5회 대회 때부터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모든 나라는 의무적으로 이 실내아시안게임을 개최하도록 제5회 대회 때부터는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OCA에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OCA의 압박이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확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압박보다는 이 실내아시안게임을 안 받아들이면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국에서 아시안게임 때 출전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에 대한 항공료 지원이나 숙박, 숙식지원을 인천시가 유치과정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강병수위원
제안을 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실내아시안게임을 안 받아들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서 상당히 인천시가 불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서 수익사업이 있던데 20억원 가까이 이런 수익사업이 입장료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사업은 저희가 대회보증금을 1억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다시 들어올 것이고 숙식부담금이라고 해서 1인당 50불씩, 선수단 1인당 50불씩 받는 게 있고 입장권판매가 있어서 그게 20억입니다.
강병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원부분에 숙박, 수송 등 188억이 들어가는데 이때 오는 선수와 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요. OCA임원하고 각 나라별 출전하는 나라의 조직위원장이라든가 극소수의 인원만 다른 대회랑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188억이나 소요됩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항공권까지도 끊어드려야 하는 모양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OCA임원하고 NOC의 특정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차피 이게 국고를 못 받아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국고를 88억 정도 해당하는 것을 확보하는 목표로 하시는 것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차피 뭐라도 하나 필히 아시안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하셨으면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약 90억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강병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물론 상황에서 절차를 이행을 못 했는데 그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 절차를 이행 못 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절약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시안게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런 것을 국가에서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원절차를 안 밟았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법령이나 이런 것은 없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없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 실내아시안게임을 계약을 체결 안 하게 되면 KOC나 이런 데서도 그랬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아시아 OCA에 속해 있는 IOC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평창까지도 이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에다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KOC측에도 말씀을 드렸고 강원도측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실내아시안게임을 저희 인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창의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인천시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중앙정부에 꼭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속적인 설득과 약간의 정치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꼭 국비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국제대회 승인부분이 사전에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주경기장 문제라든지 또는 인접도시 경기장을 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편한 게 많은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인접경기장 쓰는 부분 조정경기장 부분 등등 해서 아마 많이 인천시가 수용을 그런 불편한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얼마 전 연초에,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연초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커다한 행사가 많다 이러면서 대구육상경기대회가 올해 열리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11년.
성만
이성만위원장
올해 열리고 그 다음에 저쪽 동계올림픽은 아직 유치도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은 그냥 세게 자막화면까지 해 가면서 보고를 하던데 아시안게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아시안게임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것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세계육상대회하고 동계올림픽 이런 쪽에는 자기네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가는데 인천시 아시안게임은 누적돼 있는 게 있어 와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홍보물에 아시안게임이 거의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성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조금 옛날 감정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뭐라고 그러나, 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천에 조직위원회도 있고 또는 OCA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관광부하고도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도 국가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앞서려고 하면 저 중앙에 계신 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OCA에서 유력자가 오시든가 이러면 어차피 인천에서 열리면 인천시장님이 빛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시장님은 어차피 우리 손님적 입장에서 한발 딱 물러서시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게끔 이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좀 미흡하다. 이게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TV에 나오는 것 이렇게 보면 아시안게임 홍보하면 전임 시장부터 계속 본인만 나와서 이렇게 하고 문화관광부는 빠져있고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전략이 부재하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 때도 문화관광부를 좀 앞세워 주는, 문화관광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 준단 말이지. 이렇게 좀 달래기도 하고 또 OCA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잘못되면 좌우지간 우리는 한국이 하는 행사에 부결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뒤에서 작업도 하고 그런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점에 국장님이 어차피 아시아경기지원본부에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설 위주니까. 그래서 좀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관광분야에 관해서 국장님이 좀 문화부분은 주로 우리가 돈을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직 문화의 성숙도가 많은 주민들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문화는 계속 보급을 해야 되지만 관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요한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세수도 확충되고 이럴 수 있도록 좀 관광 쪽에 국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인천을 통해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관광객들이. 그런데 인천에 머무는 율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능동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 인천에 사실 여러 가지 관광자원은 풍부하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천에 머무는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송도에 호텔을 지어서 지금 현재는 7, 80% 객실이 차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저녁에 문화가 없으니까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딴 데로 가고 그런 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대교가 개통되고 송도 또 우리 구도심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상당히 관광 1박 내지는 2박 정도의, 제가 볼 때는 1박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가 떠나고 그리고 다시 오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줄어든 게 아니라 다시 오는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하고 뭐 이런 체육 스포츠도 같이 관리하고 그런 인프라 구축보다는 지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서 이야기거리를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구도심 쪽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잠은 신도시 쪽에서 자더라도 그런 와서 생각하고 배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동안 많이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하드웨어는 그동안 많이 됐고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관광 쪽에 좀 물리적인 투자보다는, 물리적인 투자는 많이 돼 있으니까 컨셉을 정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제 저희 관내지역에 부평역 지하상가가 있지만 중국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내려서 스스로 전화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일 싸다고 소문이 나서. 중국에서는 제일 싸다고 소문이 나서 일부 몇 사람이 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임대료도 싸고 또 요새는 다 이런 자체에서 옛날에는 동대문 이런 데서 떼 오는 것에서 이제는 자체 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액션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부분 지엽적이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하신다면 두 분 위원님들이 문복위 위원님이니까 적극적으로 할 테고 저야 사이드에서 열심히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부평주차장 부분은요. 아, 부평의 지하상가는 저희가 단체관광객을 많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차장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는 우리 공항안내소도 있고 안내소에서 부평지하상가가 상당히 싸고 물건도 다양하고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단체관광객이 많이 가면 입소문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까지 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등등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관광사업 발전에 국장님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병수위원
네, 보충 발언을 하면 지금 관광객이 와서 비행기로 오는 경우에 공항 내에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과 일반 지하상가 등 일반상가에서의 구매가 가능한데 사실은 배로 오는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장님 의지로 백령도를 활성화시켰을 경우에 배로 왔을 때 면세점 부분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배타고 한번 다녀왔는데 중문단지에 면세점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배를 타서 갔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규모 있는 면세점을 특히 연안부두 근처로 하나 만들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안부두는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듯이 먹거리가 있고 일단 회나 수산물에 대한 먹거리가 있고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 배 부두가 따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런 면세점을 하나 민자로 유치를 해서, 거기도 많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을 제가 가서 봤더니. 그 단지를 하나, 거기도 이미 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 하나 그 정도 수준에서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조동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건설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러는데 숨 가쁘게 달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채도 많이 지게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시설물을 가지고 새로운 부가액을 창출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떠한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문화관광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도 아마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인천의 미래를 좀더 문화적으로 또 세계적인, 일만 열심히 하고 물건만 만들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살맛나고 향기가 느껴지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는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위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회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간 계속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여한 국이 한 13개 국 또는 본부들이 참여했는데 전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별도의 자료로 인천시 재정문제를 함께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의문점이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또 다른 문제점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숙의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서 정책대안도 많이 내고 우리 인천이 어떻게 하면 재정이 건전화되고 앞으로 그런 틀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획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