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청풍호 주변에 수질관리인데 기본요소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만들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는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원주환경청하고 의사 교환이 있고 그 부담은 건보공단에서 하는 걸로우선적으로 처리장만 바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하수기본계획을 먼저 바꾸고 하수도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처리장으로 병행해서 하는걸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제천시 지형이나 지리적 조건이 규제가 많이 받는 지역이 호수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용이해도 제천에 호수 주변에 3만㎡ 이상 입주할려고 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사전환경성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에 보면 호수 주변 2km 이내는 안 된다고 전제해놓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살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물태관광지 부분도 관광지로 지정됐던 부분을 사전환경성 검토가 안되가지고 경견장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을 다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초반에. 그만큼 법적 절차가 선행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성급하게 정책적으로 아무리 개입을 해도 실무자가 많이 해결해야될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차질없이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는 더 추가 되는건 없을걸로 보는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지하에서 암반이 도출된다든지 하는게 아니라면 지금 수준에서 끌고가는게 맞지않느냐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예.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중에 맨끝에 29쪽하고 30쪽에 응모사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만 29페이지 농식품부 선정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5% 시비가 25% 인데 국비사업이고 신규사업인 만큼 과장님 꼭 따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밭기반 정비사업도 응모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서류를 요구하신 13쪽에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하고 28쪽에 청풍호 가람길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또 있나요. 9쪽,13쪽, 28쪽에 대한 자료를 회기끝나기 전에 전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용준 도로팀장입니다. 김선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외에 이봉학 도시관리팀장이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구제역 근무로 밤샘하고 휴무에 들어갔고 박춘 하천팀장이 있는데 현재 구제역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과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적 하천 조성, 한발 앞선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간 건설경기 활성화로 성공경제도시 정착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로는 금성면 월림리에서 엄정면 울릉리까지 23.9km에 폭이 23.4m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1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8월 13일날 공사 착공돼서 작년도말 현재 공정율이 15% 금년도말 30%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중앙부처 국토부에 지속적인 사업비 건의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km에 폭이 20m로 4차선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억원이 투자되는데 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는 완료됐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토부에 신규사업 배제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현 봉화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0.4km 400m에 폭을 6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 규모에 맞춰가지고 감정평가를 한후 보상업무만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백운 도곡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00m에 폭이 6m로 조성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 총 예산액 8억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3월중으로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후에 보상 추진과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수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8km에 폭이 8m에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현 시곡리에서 입석리 구간 1km 구간에 대해서 폭 2m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투자되는데 14억이 다 확보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금년도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일고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50m에 높이는 3에서 4m 정도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 투자되는데 100%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용역이 4월말까지는 완료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8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스크린 설치 두대, 비상발전기 250㎾ 한대를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4월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 883㎢에 대해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완료를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지구가 금년도에 추진사업이 되겠는데 내리지구가 5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입석지구가 23억원 현재 두군데 다 실시설계가 용역이 발주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리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만 시행하고 입석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일부 보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담마을 상습 침수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을 신청해서 1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 세명대 사거리에서 SK주유소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우귀전에 배수구조물 완료하고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될 보상 현황은 총 35개 사업장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포함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지역 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공과 구조물을 시행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 및 부대공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올해 5억이 투자되면 정신병원앞까지 보조기층까지 포설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완료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억을 투자해서 사면 보호공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 군도 3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선형계량공사도 1억 5천의 사업비로 포장공만 시행하면 올해 준공이 되겠습니다. 운학도로 확포장사업도 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암도로 확포장사업도 올해 3억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10억의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구조물공사와 토공작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5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토공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계속사업인데 올해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공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금성 석동굴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5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감정 실시후에 보상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 9천만이 확보됐는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개소에 1억 7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7개소에 10억,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뱀골도로 선형 개량하는데 5억 2천이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서 8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12건, 신규사업이 12건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5억 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원뜰로 1차코아루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간 8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이 155본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5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조성을 4.05km에 총 사업비가 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6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차 공사를 3월중에 착공해서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는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 늦이짐으로서 내년도까지 가야 전체사업이 준공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억 59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둔치구간 2만 9천㎡ 산책로 2.1km를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완료를 11월 30일까지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백운면 방학리 원소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도 개설을 2.6km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3월중에 공사착공해서 11월중에 하도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에 봉양천, 수산면 불구실천 두개소에 3.8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이 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시행과 공사를 착공하는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에 착공돼서 금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시공 마지막 년도로 25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11월중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칠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총 1520m에 24억이 투자되는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점과 종점은 환경사업소 있는 장평천지역부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소방도로사업으로 반은 추진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농어촌 동 지역 시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당초 계획상에는 고지골 안에 남부우회도로 뚫려있는 마을안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24억이 나와 있는데 고지골 마을 자체가 이주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나서 이주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주된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투자한 결과가 초래될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릴 때 현재 보조기층 포설된 구간만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한다고 보고드린게 그런 맥락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준공을 시켜 놓고 뒤에 5억 남아있는 사업비는 추후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재투자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해서 투자계획입니다. 정신병원 앞까지만 공사를 준공시켜 놓고 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예.

준공은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마철 이전에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공기를 최대한으로 당기겠습니다. 보조기층까지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공정이 어려운건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나가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인적사항은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해 놓은 구간 택시서는데 하고 우측으로 주차장을 조그맣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쪽을 말하는게 아니라 광장쪽에서.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해서 실무 담당자도 몇 차례 선진지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한 유속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번 출장을 다녀왔고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법 선정에 특별히 노력을 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1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 되어있는 시민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강사 섭외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이 50명이 있고 나머지는 준회원인데 위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무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인건비는 여기 없고 강사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시민위원회 단체 보조금이 있고 별도로 기간제 보수로 일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3명은 상주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이라든가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서 도에 도비 요청을 했었는 데 도에서 전체적인 시범사업이 재원문제 때문에 다 삭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인도가 없이 차도하고 붙어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린 넝쿨식물을 식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지만 벽화는 음각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당분간 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대개 4-5년 정도는 벽화를 그리면 퇴색이 옛날 보다 덜되기 때문이 그 정도는 갑니다.

가능하면 벽화를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이 2005년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는 법인에 계좌로 나가는게 아니라 카드사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법인별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림지콜이 작년에 3개 법인 업체가 모여서 의림지콜을 만들었고 지금 남아있는게 6개 법인업체가 있는데 개인택시. 저희들이 택시브랜드사업을 해서 택시 대당 80만원씩 지원을 해오고 금년에도 예산이 서서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인택시들이 분열이 돼서 콜을 하는거 보다는 9개 회사가 뭉쳐서 콜을 하나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개인택시와의 선의의 그런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거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정당한 채주한테 지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중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했고 2005년도부터 팀장님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이 택시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계좌로 들어가고 법인은 법인사업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한테 지급되지만 지급과정이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를 긁은거에 대해서 금액을 카드사에서 청구하면 카드사에서 법인으로 주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법인에 고용된 개인운전수와 차주와의 갈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주와 개인 직원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게 없고 다른 법인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직원과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이 문제도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교통카드 보급 추진 무료탑승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