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폐합된 곳이 있습니다. 계장님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도세담당입니다. 권혁세 시세담당입니다. 송화선 과표재산담당입니다. 이번에 과표담당하고 재산세담당이 통합되어서 과표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수 체납담당입니다. 개편전 세무지도가 이번에 체납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현기 세입징수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있는데 거기 2010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11.9%가 증가했는데 작년 실적대비해서는 좀 줄었잖아요. 시세 작년 징수액?

2010년도 징수실적은 363억2백만원입니다.

거기 대비하면 올해 343억1천만원이면 감소한 것이죠. 그렇다면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2011년 예산 심사할 때는 2010년에 세수가 마감이 안 되어서 당초 숫자를 사용했지만 지금 2011년 업무보고할 때는 2010년 지금 현재 세수는 마감이 됐잖아요. 징수실적이?

예.

2010년 실적을 대비해서 이 표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항상 좀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목표와 실적대비가 너무 차이난다고 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계획 세우는데 조금은 근접하게 목표치를 하면 사실 시세가 목표달성하지 않을 때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늘 갭은 생긴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표를 비교분석을 할 때 이미 2010년 여기나와 있는 숫자는 당초에 예산상의 숫자고 2010년에 세입징수현황이 마감이 되었으니까 숫자를 실적목표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 실적을 넣어서 대비를 하는 게 좀 더 알기 쉽고 분석에 유용한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목표 설정으로 총력징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표에 보시면 징수목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징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도 그렇고 고질고액체납자 징수목표액은 도에도 그렇고 35% 정도 목표액을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 지적하신 데로 목표액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들 목표액은 35%를 정해서 보면 23억2천1백만원이 금년도에 목표액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이 66억3천3백만원인데 이중에서?

35%인 23억2천1백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입니다.

하여튼 표를 작성하실 때 제목이 체납세징수목표 설정으로 총액징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체납세 현황에 나오고, 징수목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 지정운영이 있는데 사업개요 밑 마지막에 보면 관리담당 지정이 있잖습니까, 그죠? 세무과장외 30명 돼 있는데 지금 세무과장외 30명이 전부다 세무과 직원만으로 담당을 지정하시겠다는 얘기고, 지금까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지정을 안 하셨던 겁니까?

지금까지 해왔지만 작년도에는 저희들 각 팀과에 과장님들로 해서 지정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세수를 징수하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게 법도 많이 알고……

지금 세무과 직원 30명한테 고액체납자 125명을 전부다 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배정을 하시고 그럼 1인당 4명, 아니면 5명 돌아가는데 직원들한테 업무에 부담이 되시겠지만 월별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고액체납자담당자를 지정했으니까 독려를 하셔가지고 고액체납자 징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준비한 사업계획 행정목표가 성실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모든 직원분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24일자 인사로 우리 회계과에 신설된 계약심사담당업무를 맡은 박병수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다른 변동은 없고, 계약심사를 맡고 있는 계약심사담당만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 지난연말부터 연초까지 구제역 관계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하신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풍기읍청사 신축이 아직까지 저렇게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태영건축에서 지금 설계용역이 미비해 가지고 다른데 한다고 하고 지금 대구 명인하고 한다고 했죠?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태영이 2차 심사를 받아보니까 안을 냈지만 견고안이라든가 디자인 자체가 심사위원 전원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걸 타결준공이라고 해서 여기를 끝내고 다른 곳하고 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이 붙으면 한 1년간 못 짓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 게 일단 이 사람들한테 능력 것 받아보고 받은 게 안 되면 나머지 부분만 별도로 대체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 위원들의 이야기를 권고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대구 경북권에서 최고 잘한다는 대구 명인에 가서 부탁을 해 그분들이 여기 매달려서 계속 해 왔는 게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 전문가 조준배박사라고 계약직으로 목요일, 금요일 근무합니다. 그래 봤을 때 배치구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모든 건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풍기읍사무소가 특성상 구조가 사면에서 보면 경관이 잘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단지 경관이 그리 흡족할 단계는 아닌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까지 공기를 세워줬는데 2월27일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저가 아까 보고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3월부터 바로 착수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다른 것은 거의 됐는데 경관 디자인이 조금 더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걸 빠르면 3월 한달 4월쯤, 늦으면 4월까지 해서 그걸 보완을 해서 5월부터 짓도록 하자는 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사업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잘못되면 졸속으로 되어서 정말로 풍기읍민들이 바라던 그런 청사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소 공기를 늦추더라도 아니면 계약을 새로 하더라도 좀 옳게 건물을 하나 지으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어야 되는데 거기 소송관계 1년 늦춰진다고 해서 자칫 잘못 그냥 지나가다보면 일정에 맞춰가지고 건축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비해서 공기가 당겨서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 후손들이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잘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태영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 그쪽에 정 안되면 1년이 연기가 되더라도 새롭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돈도 적은 게 아니지만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짓는데 급급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는 걸 여러 위원들 전문가가 보고 했는데 경관이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점수로 치면 60점에서 65점밖에 안된다, 그래서 27일까지 다 받아 놓고 나머지는 상당히 잘 됐으니까 그 경관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에 종합적으로 자문을 해 주던 서울에 있는 윤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가 3월, 4월을 5월쯤 되어야 될 거라는 그래서 이야기한겁니다만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종합적인 것은 풍기에 읍민 전체는 못하지만 읍장이라든가 그 분들하고도 이정도 나왔다고 한번 해서 의견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할 때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영주경찰서 신축부지가 매입은 안하고 가계약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계약은 없고요. 계약을 하면 바로 사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계약을 할 때 모든 게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환지가 되어가지고 살 때 곧바로 이어서 이전이 되는 시점, 그런 게 돼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정 세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거의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지를 해 가지고 우리 영주시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적으로 환지로 변환시켰을 때 매입가격이 36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경북도경찰청에서 영주경찰서 신축건물을 지으라고 부지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부지 사야 되잖아요?

예.

그 당시 가서는 매입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걱정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은 이걸 매입을 바로 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바로 착수하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지난번 위원장께서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만 경상북도 경찰청으로부터는 순위에서 늦어도 2012년도에는 100% 확보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처분하려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채권을 확보했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전받아가지고 우리한테로 파는 시점이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시점에서 하는 걸로 구두로 지금까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아마 저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시기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다소 상승하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워낙 물건이 크고 해서 감정을 해서 협의해 놓은 상태 금액입니다. 우리가 얼마이상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금액을 조정해서 좀 다운시킨 가격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찰서 부지를 교환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활용을 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떻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세요.

많은 의견도 듣고 저희들로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의견도 듣고 사실 살얼음 밟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너무 추위도 많았고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기집행을 작년보다 올해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았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러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발주가 되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느냐, 우리도 답변을 행안부의 지침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영주시만은 조금 고려해서 하면 어떠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기집행 관계를 총괄적으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전체적인 조기집행에 대한 컨트롤은 저도 있어봤습니다만 기획감사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우순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가 회계과 왔을 때는 하반기 사업이 거의 89%가 종결되어서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중앙이 60% 했지만 도가 72%로 끌어올려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중앙이나 도나 우리나 기본목적을 57.4%로 정해 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돈이 나가서 정말 서민들에게 풀리지 않고 도움이 안 되고 어디 한군데 갇혀 있는 동안에는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작년처럼 연간 교부금을 1년에 다 주고 이런 것은 올해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금분을 주고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6:4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 60%정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40%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한다면 현재 영주에서 발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가 영주업체가 그렇게 또 입찰이 잘 안돼요. 외지업체가 많이 되는데 우리도 듣기로는 지역 업체가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제품과 이런 건 꼭 지역 업체 것을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거기에 충실하도록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사실 법에는 없습니다만 2억2천만원 정도면 지역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서 2억5천 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일이천만원 가지고 도내 입찰을 붙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도 실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에 또 계약심사 원가심사를 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규정에는 없지만 그런 노력도 하고 현재는 외부업체가 되면 하도급을 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해당부서가 주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당부서한테 주문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업체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인력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회계과에서 기획한 사업 중에 영주경찰서 신축예정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하는 이 부지 장소선정의 배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부지로 결정되었습니까?

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을 매입해서 경찰서와 교환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됐죠?

예.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흥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세영리첼아파트가 입주됨으로 706세대 약 인구수가 한 2,100여명, 그 옆 부지에 임대아파트 부지로 지금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쪽지역에 학교가, 초등학교든지 중학교가 건립이 필요하다, 필요한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학교용지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업무처리하면서 인지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파트하고 도시디자인파트에서 택지지구에 유입되는 앞으로 아파트와 일반주거지역에 인구유입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아마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학교용지 그대로 존치를 해서 학교가 들어서야 되고 중학교는 우리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들어오기가 어렵고 안 들어와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이 앞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구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을 때 경찰서가 요구를 해서 지금 위치적으로는 북쪽으로 법원 쪽으로 있는 중학교 예정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별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예산이 5～6천만원 소요된다, 이번에 할 때 한몫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는 걸로 가정해서 도시계획변경요청협조공문을 내 달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흥택지개발지구내에 중학교부지와 초등학교 부지가 따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기존 존치를 시키고, 중학교 학교용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지금 그 답변 맞습니까?

예.

학교용지 2개 있는 게 확실합니까?

2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중학교 용지하고?

꼭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구분은 안했지만 과정은 그렇게 했는데 학교용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학교용지 2개 전부다가 토지소유자가 (주)골든스카이브릿지의 소유자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치가 지금 학교부지 2개 중에 법원 쪽에 토지소유자가 아마 골든스카이……

과장님 말씀대로 2개가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 계획은 중학교는 우리 영주시의 실정상 앞으로 향후 미래에도 중학교 학교시설은 추가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게재되지 않지만 초등학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쪽지역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남부초등학교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부교대로 학교 수업을 진행했었다, 자 이쯤에서 이건 정리를 하고, 그러면 학교용지를 폐지시켰을 때 나중에 그 초등학교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던지 간에 학교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될 가능성은 있다,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택지개발지구내에 평균 시세가격들이 일반주택과 상업지역, 또는 공공시설, 공원지역은 매매가 안 되니까, 그 학교용지를 토지소유자가 파는 것과 주택지역 시세는 엄청난 가격시세가 나죠. 토지소유자로부터는 학교시설용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학교시설이 아니면 전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잖습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하기 전에는 그렇죠?

예.

이제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영주시에서는 학교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학교도시계획시설 이걸 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특혜를 제공할 수가 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신 데로 그 지역을 지정한 원인은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그 부지를 살려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사는데 학교용지를 변경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 (주) 골든스카이브릿지는 엄청난 굉장한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대로 본다면 학교용지와 주거용지를 토지소유자가 매매하는 입장과 사고자하는 사람의 가격 차이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전혀 못 팔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안을 소지도 있다. 다음 이런 문제점을 안고도 우리는 이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영주경찰서 건물과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학교부지는 경찰서부지로 밖에 사용이 못되죠. 향후 토지에 소유권은 우리 영주시에 있지만 그 토지에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순 없단 얘기입니다. 조건부로 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바뀔 때 공공청사용지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을 하지만 우리는 영주경찰서측과 합의를 그렇게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이 토지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지는 있고, 경찰서를 신축하는 비용은 경찰청으로부터 영주경찰서가 지원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경찰서를 신축하는 우리 영주시의 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등위가 몇 번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죠. 어떤 상황에 기준과 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순위는 바뀔 수가 있고, 우리 영주경찰서의 신축부지를 경찰청으로부터 빠른 시간에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경찰서부지가 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안 되고 한 3년이 지나서도 안 되고, 4년이 지나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지금 사업계획에 있는 매입가격 36억6천2백여만원의 예산은 사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때까지, 사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에 다른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 신축부지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고, 경찰청으로부터 신축비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때까지 예산을 사장시키고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경찰서에서 경찰서 부지를 확보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또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그때 되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계획에 없던, 목적에 없던 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많은 재정적 낭비와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환을 했는데 우리는 36억6천2백여만의 교환을 했는데 경찰서 부지를 감정하니까 예를 들어 30억이 나왔다, 차액이 6억 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경찰서 부지를 감정했는데 경찰서부지가 40억이 나왔다, 그러면 4억의 차이를 우리가 더 줘야 되죠. 이렇게 감정금액이 다르게 나왔을 때 차액의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그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넘어간 부분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36억6천만원 주고 하면 경찰서 부지를 현재 감정을 정확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감정으로 봤을 때 토지비용에다가 건물까지 합하면 약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사게 되면 경찰서하고 일단 교환은 바로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교환해서 빨리 지으면 다행인데 빨리 못 지으면 교환하면서부터는 경찰서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늦게 지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측과 우리 영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우리 계획이죠. 우리는 예산확보도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너들하고 교환절차를 서류상으로 하겠다, 그럼 경찰서측에서는 경찰서 건립을 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영주시 소유니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협의를 했었는지?

경찰서에서도 체결은 안했지만 거기에 공감을 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그렇게 영주경찰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데 그 예산의 편성은 경찰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은 과장님, 상당히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영주시 재정에 그리고 향후 영주시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든스카이브리지는 개인민간단체죠. 이쪽에서 그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할 때 약속하고 그 전체지구에 영주시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사항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변경을 해 주고, 변경이 되면 엄청나게난 가격이 상승되죠?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 교환을 해서 만약 이 부지를 계속 둔다고 하면 골든스카이브리지에서는 이 땅을 채소밭도 못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우리는 36억6천2백여만이라는 많은 예산을 주고 산다는 얘기죠. 이건 저가 짧은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영주시의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특혜의혹이나 특혜의 논란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가 있다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학교용지가 2개 있다하더라도 거기가 초등학교 용지로 더 적당하다고 하면 기존 다른 데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초등학교 용지로서 접근성이 멀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교육청에서 다시 사겠다고 했을 경우에 매입을 해야 되는 비용에 절차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대안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산을 확보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행정절차를 다 완료했지만 계약체결때 좀 더 영주경찰서와 합의를 잘 하십시오.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한번 부지를 매입했다고,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차후에 영주경찰서에서 신축비용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추경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즉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때 교환을 하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 파동,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재정지출을 이유로 해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원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영주시를 위해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부지를 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된다면 골든스카이브리지는 지역적인 얘기로 따지면 외지사람입니다. 이 경찰서 부지가 그 넓은 택지개발지구에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는 확인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영주주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36억6천2백만원 우리지역의 이 돈이 사용이 되게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죠.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학교용지를 20만원에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온 금액이 일반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도 이 감정금액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 둘은 본 위원장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상 변경하는 게 공공건축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감정을 할 경우 감정가 변동은 없다는 게 감정가들 이야기입니다. 학교용지나 공공건축부지나 이번에 바꾸는 게 공공시설건축부지입니다. 경찰서나 만약의 경우에는 시청이 들어가서 짓거나 인데 그럴 수 있는 부지인데 아마 일반택지지역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팔수 있는 지역하고 학교부지하고는 가격이 차이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경찰서부지로 매입하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서건립비용을 확보해서 장기간 갔을 경우에 우리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영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면 일차적인 방법이 이것이지만 경찰서의 예산확보문제로 인해서 이 부지를 경찰서부지로 교환 안됐을 경우에 우리는 대한적십자병원 부지로도 제공을 해서 대한적십자병원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상황을 생각을 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우리는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이 영주행정을 진행하는 게 우리가 좀 많이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감사원에서 봤다고 칩시다. 학교시설용지로 묶여 있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시켜주고 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샀다, 지금 나가셔 가지고 그 부지와 그 옆에 있는 주거지역의 감정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주거용지가 돈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돈을 더 주고, 그 지역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영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회사, 이 토지소유자에게 돈을 줘 버리면 이 소유자들은 3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정리를 좀 다시하면 절대 조급하게 빠르게 이걸 진행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저가 정말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그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을 때 이 기관으로부터 사실은 좀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공개적으로 해서 또 저가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갈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적지 않은 용기를 내여서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심사를 하거나 서류심사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들이 들어와서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도 변경된 경우들이 전국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금액이고, 이렇게 계획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없었던 걸로 하고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 시작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면 이쪽지역이 여기에 한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찰서부지가 다른 지역은 도리어 안쪽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 부지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 택지개발 중에는 부지매입 장소를 이것보다 더 용이하고 더 좋은 곳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향후 이게 안 되었을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건립 대상지 선정 변경 예, 2010년3월12일에 저도 포함해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주시에 시립도선관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그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도서관 건립예정지는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히 경찰서 부지를 한다고 하면 지금 경찰서부지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다른 활용도로, 어떤 활용도로 사용할건지, 지금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전면적인 원점에서 제고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전면적인 재검토를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총괄적으로 저가 쥐고 하기에는 업무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부지 관계는 사실 이 땅으로 했다가도 가셨는 경찰서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마이삼존불뒤 조사를 두 번이나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도 했다고 경찰서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새로 왔는 내용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몇 군데를 가보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지역은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지역에 하자고 했을 때 경찰서가 과연 받아주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은 예산과 앞으로 영주의 장래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했던 이야기를 진보하게 저가 했다, 안했다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위원장이나 의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사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 이야기는 저를 위시한 계장들에 의해서 나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집행기관의 배석한 공무원들이 했다고 단정을 지울 수가 없죠. 저 본인 생각으로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원간에 시기와 질투에서 나가는 경우가 확실히 더 빠릅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의록에 남는 부분은 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입장이 난처하고 힘들어질 상황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추진된다고 한다면 영주시의 재정적 앞으로 향후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정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얘기가 나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건의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회계과에서 2011년도 준비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주시의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한 영광고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자 강병향 학생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영주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을 잘 보고 배워서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저희과 업무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서식함 비치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관내산부인과하고 장례식장에 출생신고서나 사망신고서 서식을 비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고서 작성후 가족관계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나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식함을 비치해 놓으면 사망신고하고 다시 서식용지가 시청에 있으니까 시청에 다시 방문할 필요없이 그 서식에 써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관계관서에 접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단지 서식을 가지러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식함만 장례식장이나 산부인과에 서식을 비치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서나 산부인과나 장례식장에서 받아서 접수하는가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출생신고 550건 되어 있는데 550건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신고건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출생한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신고한 숫자는 ……

출생한 인구는 790명이죠?

예, 저희 지역에 주소지나……

강진성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183쪽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만 960만원을 새마을문고 영주지부에 주면 그 지부에서 이 돈을 활용하지요?

예.

그럼 과장님은 한번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점검하거나 한번 가서 직접 참가는 하셨습니까?

예, 세무서 앞에 가서 일정을 보고 참가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니까 시민의식 함양 및 토론문화형성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런 많은 사람이 독서생활 화 하려고 하면 독서를 많이 하는 분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회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주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가, 하는 게 의문스럽고 정말 이 독서프로그램에서 영주에 많은 사람들의 자질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예산편성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짜서 할 수 있는 돈 960만원 가지고 주간도서사고 여기는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대효과에 보면 토론문화형성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많은 우리 영주시민들이 이곳을 활용해가지고 책을 그냥 빌려주고 책 몇권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빌려주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상문을 써 가지고 책으로 엮어낸다든가 또 거기에서 책을 읽고 나서 책 읽을 사람끼리 모여서 독서토론회를 한다든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문화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예.

그래서 저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범도민 독서생활화하는 이 돈을 돈만 여럿 들이지 말고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 운영하는 것도 한번 자세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조언도 주시고 이래서 정말 독서를 통한 자질함양이 되고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잘 운영이 되면 예산을 많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과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이 파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에요.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지식이 90%라고 해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10%에서 20%밖에 안되고, 책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얻는게 80%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못한 것도 여기에 독서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책을 읽고 자기 자질함양이 되고, 토론문화가 형성되고, 이런 게 정말 잘 된다고 하면 영주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여자들이 또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내 자녀를 잘 키우면 그게 바로 영주가 앞으로 미래가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 많이 좀 투자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다 하는 저 개인적인 욕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요런 부분은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번개시장 5일장 할 때 그 주변에서 화장실 몇 개 되지요? 몇 개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가 부서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5일장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게 시장이 끝나고 나면 엉망이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아주 불결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보실 때 예산이 사역할 수없는 기간이라서 좀 미비한 시점 이였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그러지만 좀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린씨티 조성한다고 했지만 여기 추진사업들이 보면 매년 똑 같고, 사실 이 정도 내용가지고 녹색도시의 메카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셨습니까?

가입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사실 똑 같은 게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메카라고 하기에는 기대효과에서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탄소포인트제에 동참을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절감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추진실적도 비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쪽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저희과 업무 소관이고 탄소포인트제도도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어떤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주지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무료급식소를 지금 하잖아요. 지금 여기보면 3월부터 12월 되어 있는데 1, 2월은 쉬는 겁니까?

저번에 구제역 때문에 모임을 지양하라고 해서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충 누구신지 아세요? 대상은 누구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들도 있고요.

가 보셨어요?

예, 몇 번 가보았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무료급식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줘서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업은행, KT사랑봉사단 등 봉사단체가 와서 하는 겁니다. 요일을 정해서 나와서 합니다.

봉사단체가 와 가지고 연계해서 무료급식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걸 도와주는 정도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날에 와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주 수요일날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부녀회에도 하지만 못할 때는 이분들이 와서도 급식운영을 한다?

새마을부녀회서 하는 것 말고 그 사람들이 따로 계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김희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독서지도자 양성이 있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책 읽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리더를 양성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까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리더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지도자를 키울 계획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새마을문고에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은 대단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쓰는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좀더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추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2011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복지행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