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지적과, 농정과수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건물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준공후 3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으로서 옥상녹화 면적이 50～100, 그다음에 대형건물, 되어 있잖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3년이상 지난 건물에도 녹화가 중요하지만 신규건물에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시공단가의 70%, 아니면 대형건물의 50%, 이렇게 보조비율이 있는데, 보조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신규건물에도 옥상녹화를 하는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쪽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3년이상 된 옥상에 녹화를 할려면 사전에 방수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할 때 시에서 일부의 재정지원이 있다면 건축주들이 옥상녹화를 하기위한 준비작업을 건물을 지을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에 효과적이다. 어차피 규칙을 제정하실려면 신규건물에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시가 녹화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건물도 우리 건축법에는 옥상이라든가 일반 대지내에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할때까지 재검토를 해서 다양하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도 신축주택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만 시의 재정 수요가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옥상의 녹화를 할려면 건축신축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녹화를 할 수 있지, 그냥 기존 옥상에 토양을 올리고 또 수목이라든가 심을려면 어렵다. 어차피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한다면 건물 신축시부터 옥상녹화가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쪽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 건축물에 단독주택 ㎡당 30만원이고 주택외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외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었나요?

역사미관지구내에는 전통한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있습니다. 주택외의 것, 역사미관지구내에는 창고를 짓더라도 지붕을 전통한옥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되어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정비 동당 백만원 보조이지요?

예.

뜯는겁니까? 정비입니까?

철거에 따른 ……

정비라고 하면 철거입니까?

예.

그럼 예를들어 스레트 같은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과에서 아마 정부에서 수거해서 하는건데, 이것은 스레트를 뜯더라도 처리비용은 우리가 보조를 못하고 그 스레트를 뜯든 일반건물을 뜯든 우리 백만원만 보조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스레트가 덮혀 있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서 그냥 묻으면 됩니까?

안됩니다.

돈도 없는데 뭘로 해요?

그건 우리하고 사업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라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스레트가 아니더라도 ……

스레트가 아닌데는 들어오는데 스레트가 있는 집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촌집 거의 스레트이지, 동지역 다 빼고 상업, 공업지역을 빼고 나면 전부 스레트로 되어 있어요. 빈집들이, 그러면 이 백만원을 가지고 뜯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입장으로서는 천만원을 주고 싶은데 우리 시 예산상에도 없고, 녹색환경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뜯을때 위에 포장을 눌러놓고 사진 찍어놓고 훅 부서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 현실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가 말입니다.

녹색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하고……

집은 여기서 뜯고 그건 저쪽에서 하고 ……

그건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4호,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45호,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18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이 2010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관련되는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기존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 대상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개정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2009년 9월 2일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도로명의 변경요건, 건물 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들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등 상위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의상번호 제45호,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개정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설치근거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되므로 인한 상위 관련법령을 인용하고,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건축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거리를 띄우는거지요?

예.

높이에 비해서 1배, 0.8배 이렇게 해서 좀 강화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강화가 되면 영주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게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신규로 짓는데 여러 가지 나쁜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혹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건 절대 없습니다.

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예치금에 신설되었는 목적이 IMF 가 전번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방치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이건 이러면 안된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건축물이 아니고 연면적이 5천 이상입니다. 일반건축물은 아니고요. 5천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장기간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이걸 예치를 만약에 했을때에 우리가 사용하는걸로, 그래서 법령으로 정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우리시에 조례를 보면 안전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예.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점 ……

이건 면제가 아니고 건축공사비에 1%를 우리가 예치를 하는데요. 면제가 아니고 그 돈을 맡겼다가 이자까지 쳐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치를 하는거와 이자를 찾아가는거와 예치를 안하므로서 기업체들은 부담이 좀 줄 것 아닙니까?

1% 때문에, 저가 판단을 했을때는 극히 혜택을 받는거지, 만약에 예치 1%를 영주시에 달라고 하면 그런데, 잠시 맡겼다가 이자까지 쳐서 가져가는건데, 크게 이익을 본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초기에 사업금액의 1%라는 금액을 예치를 하는게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실지 몰라도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가 아닌 0.5%라도 초기비용을 좀 덜 들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4년전에 전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한것도 없는걸로 아는데, 굳이 이걸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제가 7월달에 건축지적과로 와서 정말로 건축에 대해서 조례가 미미한 것이 있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투자유치팀에서 상당히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1%를 가지고 투자를, 안들어 온다는 기업체는 저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법에 저거하는 방치라든가 새로운 경제가 활성화 되지만 혹시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영주시가 투자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발생을 해서 그때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 정도는 법에도 되어 있고 사전에 우리가 앞서가서 이런것은 미리 안전을 취하는 것보다, 판단 되어서 제가 삭제 했는 겁니다. 문제가 터져서 보다는 미리 제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걸로 인해서 호응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안되었는데 굳이 이걸 바꿀려고 하는 ……

문제가 발생을 했다가 보다, 문제도 있을수 있겠지요.

있을수 있는거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주에는 5천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없었으니까 문제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면제 해줬었던 부분, 면제 대상지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사실상 악영향을 미쳐서 이런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

예. 저도 국토부에 하게 되어 있는 안전기금은 법의 목적이 우리하고 약간 안맞습니다. 조례에 해놨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되어야, 목적이 약간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저는 전혀보다는 극소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면제부 대상지가 되었던 지역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는 지금까지는 없다.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나왔을때에 이것보다는 1% 면제 해 주는 것 보다는, 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도 있고 또 법에도 그렇게 정해 놨고, 그래서 저가 삭제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앞으로 혹시 차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염려가 되어서 예방적 차원에 하신다?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안 받았다가 방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바꿨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나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지역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좀 확인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가 봤을때는 1%이고 보증보험도 되고 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걸로 판단됩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다.

건축법에서 정했는겁니다. 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애시당초 4년전에 이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데 4년전하고 오늘 현재하고, 법이라는게 우리 건축법은 6개월마다 바뀝니다. 그때 그때 바뀌어서 그때 그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없었는데 앞으로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시겠다, 그 얘기시지요?

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 건축물에 보면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시킬것이 주변관광도로변, 그런데 주요관광 도로변 하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전번에 간담회할때에 시에서 원안을 넣을때 주요관광 도로변 넣어서, 의회에서 삭제, 많이 들어올까봐 했는데, 3년간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도 저가 설명을 했다시피 주요관광 도로변, 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지침을 다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원안은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거기서 500m 이내에 위치한 전통가옥은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어진 예산에서 오버가 되지 않느냐 라는 우려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 500m를 삭제한줄 알고 있습니다. 삭제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판단이 잘못된거지요. 한건도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4, 5년 하면서 한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판단이 잘못되었다. 사실 이걸 500m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주요관광 도로변, 주요관광이라든 것은 좀 애매한다, 이러지 말고 원안대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및 500m 이내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게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대상용도라든가 형태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시내에도 이런 집을 잘 안짓습니다. 전통한옥으로 해서 3m, 이렇게 법을 완화 해 놨다 하더라도 정말 도로변에 지붕공사가 1억1천만원 돈이 드는데 3천만원 보조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걸 광범위하게 한번, 500m 로 해도 한건도 없고요. 영주시내 전역을 해도 저가 알기로는 맞배망 했는 것, 이번에는 우리가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크게 잘 없지 않느냐, 정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 주겠다. 광범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걸 지침을 통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을때 원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안전관리예치금 보증보험 하는 원안?

건축법에 저가 알기로는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에는 건축공사의 1%를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에 해야 된다. 그 용도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된다. 그렇게 법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범위가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조례에 의한 건축물 및 기업투자도 포함이 되고 또 밑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쉽게 해서 공장, 공장에 들어오는 것은 면제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원안이 뭐였냐는 얘기입니다.

원안은 건축법에는, 원안은 처음부터 현재 4조5항, 법을 바꾼 그겁니다.

아니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는 5천이하의 모든 건축물인데, 표준조례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표준 건축조례안을 도에서 했는데 요새는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표준안은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는 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본안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4년전에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 뭐였는가 하면 지방자치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해놓고 공공건축물 및 기업 투자유치는 삭제했는 안이 왔고 그다음에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면제를 해 준다라고 지정부에서 올라온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가했는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촉진 조례에 의한 건축물은 면제를 한다. 이 안만 추가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단지역에도 기본 원안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내 기억으로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기업 유치촉진에 대한 조례만 없고 이걸 집행부에 대한 원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 중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공장도 있고 일반건축물도 있습니다. 이미 공장유치에 대한 것은 면제가 되어 왔는 안에 우리가 추가로 하나 더 했는건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추가했는 이유가, 그럼 일반공장에 짓다가 부도가 났는 것은 위험하고 안전해 하지 않는 것이고 미관에 대한 것은 괜찮고, 기업 유치 투자해서 했는 것은 그건 안되고, 다시 뒤집어 말하면 공장안에서 건축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미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차피 시비에서 투자해야 되지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유치가 영주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기업유치팀이든 시장님이든 누구든 기업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센티브, 어찌보면 좋은 인센티브이겠지요. 우리 지자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삽입을 했는건데 지그 4년동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이 면제로 인해서 투자한것도 별로 없지만 문제된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올라올때는 어떤 문제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어떻게 다시 조저을 해 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만든 안인데,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것도 아닌데 이걸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직접 안을 만지다 보니까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영주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기업 투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소한걸 갖고도 유치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업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든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상의를 하시겠지만 4년전에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안전기금을 쓸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건축물을 짓다가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철거까지도 가능하고 그 이전에 혹시 건축물안에 누가 출입을 하면 위험하니까 주로 휀스 쪽으로 친다고 했고 거기 미관상 보기싫으니까 도색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체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경계 밖에 휀스는 칠수가 있지만 일반건축물에 짓다가 남았는, 소유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그건 불가능한거에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더구나 철거라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야만 우리 시가 철거할 수 있지, 개인사유재산을 방치시켰다는 전제조건으로 철거하는 법은 저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만들때는 장기간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미관상으로 보기 싫으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때까지라도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또 미관상 보기좋게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4년전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하나 더 삽입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표기할 때 보통 도로 좌우로, 짝수 홀수로 나가잖아요.

예.

그 도로 좌우, 짝수, 홀수로 나갈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대로가 새로 신설되면 그 도로하고는 관계없이 기존 지금 있는대로 그 주소 그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이 도로가 생기면……

그 대로가 생긴다. 그 대로 생기는 도로하고 상관없이 지금있는 그 주소 그대로 가는 겁니까? 현 도로가 있잖습니까? 현 도로에서 좌우로 짝수로 나눠지잖아요. 좌측이 짝수, 우측이 홀수 이런식으로 주소가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그런데 새로 도시계획 대로가 하나 생긴다.

새로운 도로는 새로운 길이 나와 있겠지요. 그 명칭에 따라서 ……

그 도로 좌우에 주소를 새로 부여를 하느냐……

기존 도로가 있으면 따라가고, 확장하면 따라가지만,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새로운 도로명이 또 나가겠지요. 만약에 풍기로, 인삼로를 사과로 해서, 사과로 1, 2, 다시 나가겠지요.

도로명칭에 따라서 새로운 주소를……

예. 새로운 도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실질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된 지역 같으면 특히 풍기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거미줄같이 선을 그어 났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뚫린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소가 새로 부여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하고 똑같습니다. 농촌도 새로운 집을 지으면 또 골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5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항을 변경 조례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현익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안전쪽으로 생각했을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는 개진을 해 봅니다. 앞으로 부도가 나면, 판타시온 부도가 나니까 이 문제가 한번은 지상에서 떠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특혜니 이런 얘기도 불거져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 1%라는 금액이 조금전 과장님이 기업유치에도 미미하다, 그리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보증회사의 보증수수료를 보면 금액이 0.45%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상하로 되었을때 10억 같으면 돈 4백50만원, 5백만원 하는데, 이것 면제를 해 준다고 해서 사실 기업이 오고, 안 오고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이고, 그랬을때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장기화, 부도가 나서 장기화가 되고 했을때 영주시 재원으로 안하고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로 봐서는 강구해 놓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견가결에 대해서 기권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현익 위원님의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분,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농정과수과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농정과수과 6차산업담당이 신설되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정과수과 6차산업담당으로 이광식 담당입니다. 그럼 2011년도 농정과수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7페이지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지역사회 상대적 취약농업인의 안전망 구축,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16명 1억6천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4,790명, 47억9천만원, 지원됩니까?

예.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년까지는 정산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선지원해서 농가가 가입하는데 부담을 상당히 경감을 하고 작년까지는 정력지원이 아니어서 농가가 불안했는데 금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25% 해서 75%가 정력지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사전 대비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에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러면 국비가 ……

50%입니다.

지방비……

지방비가 25%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겁니다.

나머지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우리 예산은 시비하고 도비부분만 서 있습니다. 국비는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50%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조금 틀린데 중앙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험대리점으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 농작물지해보험료 지원해서, 백만원씩 4,790명에 100분의 25%를 지원하는걸로 해서 11억9천7백50만원이 우리시의 예산으로 서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11억9천7백이고……

예.

47억9천만원 중에서 11억을 빼면 나머지가 국비라는 말입니까?

자부담하고 국비입니다. 그중의 50%가……

그러면 표기가 자부담을 여기에 지원이라고 넣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개념입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지원도 사업비가 80%이고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00% 되어 있네요. 저가 그것도 발견했습니다. 1억2천8백만원이 예산인데 1억6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부분도 11억9천7백50만원인데 47억9천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건 의회에 저희들이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걸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으면 의원님들 이해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다 했습니다. 예산서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으니까 ……

그럼 여기서 국비가 얼마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24억정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173페이지에 복숭아 봉지지원하는 것, 전체 수량에 몇% 지원하는 량입니까?

%라고 하면 얘기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주 미미한 량입니다.

본의원이 순흥에 계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해 줄려면 어느 선까지, 쉽게 말해 농가들끼리 배분을 할 수 있는 량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도 제대로 안돌아 갈 정도의 량을 배분하다 보니, 농사짓는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생기고 불신을 가져온다, 사실상 기술센터에서는 도움을 줄려고 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 그런 부분들 과장님 많이 느끼시지요?

예. 지난번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시고 실지로 보조사업은 일회성 재료나 이런것들은 특히 시범효과가 있거나 농업인들의 품질향상에 동기유발을 시키는 한두번 정도의 지원하는걸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번을 해 주시더라도 제대로 한번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과봉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봉지를 다른 예산으로 다 돌렸습니다. 복숭아 봉지의 경우도 일회성 재료이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 내지 기자재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400상자가 되어서 그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해서 추가로 나중에 예산이 복숭아 쪽에 남았던걸 가지고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300상자로 추가로 해 준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전체적인 영향이 한 800상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정도 페이스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농가와 협으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얘기는 어차피 해 줄 것 잘해주고 욕을 얻어 먹지말자는 얘기입니다. 해주고 뺨맞는 식이 되었을때는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듣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돌발병해충 꽃매미, 이것 시작할 무렵이 되었지요?

예.

작년에도 많이 날아 다니던데, 예찰 조치로 많이 줄었으리라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얘기가 안나오도록 예찰부터 미리 강화를 해서 방제사업에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만 작년에는 단 한필지도 피해 필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발생된 지역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근절을 할려고 저희들 동원할 수 있는 인력장비, 예산, 시설을 총동원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근절을 꼭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던 농업인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 실질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버스가 어차피 12회가 선다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번 하셔서, 어차피 버스 세우는데만 목적을 두지마시고 버스를 세움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시켜서 농업인회관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도 그쪽으로 자주 가보는데, 이렇게 잘 해놓고 왜 이렇게밖에 안되느냐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할 때가 있으니까, 버스만 세운다는 개념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만 세우겠다는걸로 길만 낼려고하는 의도로 사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차비 개념으로, 그랬을때 그 정차비를 활용하면서 어차피 시에서 공사가 들어간다면 이번에 농업인회관을 이번에 한번 살려서, 거기가 잘 되었을때 과장님도 많이 편해지지 싶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할때 버스 정차 개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농업인회관을 살리겠다는 그 개념을 붙여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인회관에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는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 부응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회관은 농업인회관의 기능으로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만남의 광장을 운영을 하고 이런 부가기능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 부가기능이 실지로 주가 되어 밖으로 나타나서 많은 질타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지로 농업인회관의 본래의 기능은 충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버스 정차지를 만들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실류 생산제고사업, 블루베리 비가림 하우스 지원, 어디입니까?

블루베리 비가림 하우스는 단산에 한군데 있고 풍기에 한곳이 있습니다.

단산에 누구입니까?

단산 마락에 한집이 있고 ……

단산 마락이지요?

예.

풍기에는 누구입니까?

풍기에는 금계동에 있습니다.

풍기는 잘 모르는데 단산 마락에 블루베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데 자꾸 지원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거기와서 평생 산다는 보장도 안나오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자꾸 치중이 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1천6백50만원입니다.

둘이 나눠 줍니까?

면적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50대 50이지요?

예. 총 3천3백만원 사업비가……

마락에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꾸……

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의욕적으로 ……

투자하는 것은 본인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어디 농민들 위해서 투자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하고 이끌어 나가고……

영세농가들은 지원을 못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자꾸 받는다는데 대해서 저가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센터의 전체적인걸 보면 유독 농사짓는 사람들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50대 50으로 가고 있어요. 또 다른걸 보면 예를들어서 2억짜리다, 1억짜리다, 이런 것은 자부담 20%씩, 어떤 것은 10% 이렇게 붙어갑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보조사업은 자부담 부담비율을 결정하는데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위험부담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 자부담 부담능력이 농가의 부담이 얼마나 되고 그 외에 공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런지를 판단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여기보면 SS기 같은 경우도 15대 해서 3억인데,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줘도 빵빵한 것 중고 삽니다. 10년, 20년 쓸만걸 살수 있어요. 이런게 문제라는것이고 그다음에 예취기다, 농기구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나가면 중고 반반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 걸 사는데 자부담을 들여야 되는데, 물론 도비 10% 있고 시비 40% 있으니까 자부담이 50%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 조정이 안됩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교부조건에 저희들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영주고구마 가공식품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3년간 30억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및 자부담 50% 해놨습니다. 자부담이 몇%입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15억중에서 자부담이……

연차 3년간이니까 금년에 10억이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0억중에서 자부담이 몇%입니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30억에 대한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비가 ……

우리 시비만 있는게 아니고 도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지방비 및 자부담 50% 인데요.

30억중에서 15억이 경상사업비이고 15억이 시설비입니다. 그럼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시설비에서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석에 콩세계과학관 잘되어 갑니까?

예.

토지보상 언제까지 확보됩니까?

지금 콩세계과학관에 대한 예산은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을 사들이는게 문제 아니에요. 땅을 지금 못사고 있잖아요.

땅은 12,000평 지금 콩세계과학관 부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6,000평 정도는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고 6,000평은 그중에 한분이, 나머지분이 총 8분이 있습니다만 7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중의 한분이 가장 많이 있는, 6,000평 가지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반발히 현재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땅을 매입하든지간에 농가가 반발이 없을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자리를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범, 1개소 어디입니까?

영주시 전체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5ha 가 있습니다만 이 복숭아의 경우는 농가에서 가장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영주시 전체 복숭아에 지주시설을 다 해 줄려고 저희들이 한 5년정도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돈 2천만원 가지고 ……

1억5천만원입니다.

아니, 신기술조기보급 말입니다.

그건 시범사업입니다.

어디입니까?

그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목요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