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범죄에 노출된 사각 지역에 CCTV를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2차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글로벌 교육특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국제 IT 산업도시로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목표로 지식경제부로부터 2008년 7월25일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구미초등학교 등 98개교에 사업비 251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 등 교육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25개교 20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조성 6개교 지원에 3억원, 영어 체험학습 초등 4～6학년 2,041명 지원에 6억4,700만원, 초·중·고 97개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4억9,400만원, 21개 고등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방과 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 맞벌이 자녀 등의 아동보호 및 학습지도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2억4,500만원, 지역의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3억원, 21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진학 지도법과 입시지도 교육연수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사업으로 금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2억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구미 글로벌 교육특구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명문고 및 특성화고교 중점육성 지원입니다. 기존 사립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유도로 글로벌 교육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연계하여 지정된 지역 특성화 고교인 자율형 공립고인 인동고에 2억원, 마이스터고인 금오공고, 전자공고에 2억원, 기숙형 고교인 선산고, 구미여고에 2억원, 과학 중점학교로 지정된 구미고에 1억원을 교과부 특별교부금 및 경상북도교육청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로 지역특성화고에 중점 육성 지원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2011년 의무교육 훈련시간 이수와 직무와 연계한 균형있는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교육 과정 운영과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 여건을 마련하여 1,500여 공직자가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운영으로 인재양성과 공무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신뢰받는 신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시대에 부응하는 신노사관계 창출을 위해서 연2회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대화방을 운영하고 노사협력을 위한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단체협의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신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조직의 업무 및 특성에 적합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과 238쪽을 동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소의 휴양소 운영, 5개소의 콘도 운영,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 가족 체육대회, 글로벌 전문가 육성 해외연수, 직장 동호회 운영으로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40페이지 초·중등 사이버 스쿨 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요사업을 마치고 다음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온라인 전과목 수능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2월 중으로 강남구청 수능방송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ASP를 개설하여 관내 고교생들에게 수준별 폭넓은 강의를 인터넷 수능 방송으로 수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초·중등 사이버 스쿨 운영입니다.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학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주도형 맞춤학습 환경조성과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로 공교육 기반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 확보계획에 따른 대응투자로 49개교 3만3,000명에게 필요한 학습준비물 일부를 1인당 10,000원을 지원하여 초등학생들의 수업참여율 향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을 학습 준비물 구입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2009년 종합검진 결과 암 14건, 입원치료 100여건, 돌연사 3건, 뇌출혈 사망 2건 등으로 최근 직원 건강관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서 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으로 활력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전 직원 대상 전문강사 초빙 건강교육을 정기적으로 연2회 실시하고 구미보건소, 평생교육원, 구미시 사이버 교육원 등 관련부서와 협조로 건강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직원 종합검진을 의무화 하여 질환자는 특별관리 직원 건강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 건강관리 상담 등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50분 업무 시작 전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체력단련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중 1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내 무료 의무실을 운영토록 하여 활력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시정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229쪽에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방범용 CCTV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설치 예산이 많이 적은 모양이죠?

예, 작년도에 6억이었고 올해 '11년도에 4억 됐습니다.

그래 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2월15일날 경찰서 워크숍을 제가 참석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방범용 CCTV도 최대한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또 그렇게 확보 안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무조건 하라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참조해서 그래 그 워크숍 할 적에 어제 그제도 보니까 대구·경북에서도 워크숍 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합디다마는 여기서 해서 이제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위크숍을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차례 저한테 당부를 합디다. 우예든간에 또 시의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대표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제 주택가 방범용 CCTV를 1대 설치하면 카메라가 2대에서 4대 정도 따라 붙는데 2,000만원 됩니다, 1개소에. 작년도에 이제 주택가에 8개소 25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 번호인식기 요건 설치하는 거는 보통 보면 작년에 5개소에 13대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가 오거리 같으면 5대 들어가고 사거리 같으면 4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번호인식이 들어가는 요거는 5,000만원됩니다, 1대에.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인식 이것 하고는 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구만.

예, 차량번호 인식은 이제 우리 도로변에 다는 거라 가지고 설치비가 좀 많이 들고, 주택가 방범 CCTV는 좀 작게 들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게 번호가 잘 안 보인대요.

화질이 뛰어난 걸로 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성능이 뭐 나빠서 그렇다 그러두만.

예.

요새 나오는 거는 다 인식 한다 그러두만.

요새는 엄청나게 화질이 개선 되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수민 위원님.

보면 235쪽 신뢰받는 신노사문화 이렇게도 돼 있고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시청 노사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분류하기는 네 부류가 있는데 정규직, 그 다음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또 민간위탁 노동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첫 단추에서 좀 헷갈리는 것은 총무과하고 노동복지과하고 이 시청 내에서 노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노동복지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또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총무과 소관이고 또 노동복지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좀 불명확해서 제가 일단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의 우리 시청 직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만. 총무과는 우리 직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노동자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이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노동복지과에서 맡고 있다 해서 그쪽에서 자료가 왔거든요.

아, 그 관련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거는 신분이 보면 알바형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하고 또 틀리거든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하고 또 틀립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에 준하는 무기계약직까지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고 그 외에는 노동복지과입니다.

그럼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 부분은 과 소관입니까?

예, 예. 각 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총괄해서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과가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신분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할 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지만 사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앞장서서 정규직화 해야 된다. 혹은 비정규직이라도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민간위탁된 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차 계속 접근하겠지만 그 첫걸음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총무과 총괄해서 한번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과가 됐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쪽 초·중등 사이버 스쿨 운영 돼 있는데 이게 뭐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이 관련은 이제 저희들이 최소 인원만 가입을 해서 전체 초·중생들 초등학생 3만4,000명, 중학생 19,000명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링크해서 전 학생이 다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럼 각급학교 알려서 해당 학생 홍보, 가입시키고 하는?

예, 당연히 홍보 되지요. 예.

제 생각에 이렇게 이왕 딱 운영하려고 했을 때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기능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가입할 것 같으면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원별 동아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런 모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도 있고 항간에서는 대학생 멘토링제 해 갖고 대학생들 학교 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 멘토링이나 중학생 멘토링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초등학생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년을 뛰어넘는 어떤 학생들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사이버 스쿨 내용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점차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겠는데 233쪽에 명문고 및 특성화고교 중점육성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전환유도 돼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가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2009년도에 3.37 대 1 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37 대 1 이 1.46 대 1로 확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형 사립고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 졌고 사실 말이 자율형 사립고지만 굉장히 입시 학원화 되는 학교인데 입시에서도 그다지 실적이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서 그렇다면 구미시가 과연 이걸 따라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형평성에 있어서도 높은 등록금, 그것으로 문제가 크게 돼서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만 교육의 수월성 이 학교를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교사 임금 지원이 이제 1학년 이렇게 국한, 아니, 2학년 3학년 이렇게 국한되다보니까 교사 호봉이 낮은 교사들을 1학년으로 편법이죠, 일종에. 이런 것들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것을 과연 구미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유비쿼터스 시대다 요새는 또 와이파이다 이래 가지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그런 것이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떤 학교를 키운다고 했을 때 그 학교가 일종의 시범학교가 돼서 그 교육성과가 지역사회로 퍼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어떤 학교를 키운다는 발상이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집 가까운 PC방을 가지 명문 PC방을 가지는 않거든요. 구미시 교육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율형 사립고는 정말 김천이나 포항제철고 사례를 얘기하지만 구미는 그와 사정이 다르고 그걸 따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똥짐지고 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유도는 물론 1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교육당국의 책임이지만 시에서 거들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립고가 몇 개 있습니다만 사립고 전환하려고 하면 재단에서 30억 정도의 부담이 갑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뭐 권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이런 보편적인 복지, 보편적인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이렇게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 이제 형평성 뿐만 아니고 자사고가 입시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뭐 사립고 관계자들이 자율형 사립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예, 예.

잘못하면 이 사립고 오히려 기울어 질 수도 있거든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국에 그런 사례들 있으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미화원 뽑으실 때 뽑을 때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미화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미화원 거기도 복지포인트 제도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전국 미화원 노조가 있고 미화원 노조가 별도로 운영이 돼서 청소행정과가 이제.

임금교섭도 청소행정과?

다 합니다. 복지고 뭐고 거기서 다 합니다.

나중에 청소행정과……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평소 저희 새마을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과 소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먼저 새마을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전국 최초 탄소 제로도시 위상에 걸맞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탄소포인트 100% 가입,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운동과 알뜰 벼룩장터 운영 등 자원재활용 운동을 전개하여 녹색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구미품격 높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 등 연구하고 학습하는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재창출하고 새마을문고와 함께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문화 시민의식 갖기 캠페인 등 나라사랑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구미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효실천 새마을며느리 봉사대 운영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 도농 상생 자매결연 사업으로 도시 농촌 마을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낙후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웃과 함께 살맛나는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입니다. 민족중흥을 일구어 낸 새마을운동을 저개발 도상국가에 보급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구촌 건설과 경제·문화 교류 확대로 새마을운동 종주 도시 구미 위상을 제고하는 등 새마을국제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바른 가정만들기 특별 강연회 개최, 다문화가정 대부·대모 결연과 청소년 인성교육 등 도덕성 회복 및 생활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여성봉사회 활동 강화 및 단계백일장 개최로 학문과 충절을 선양하는 등 효와 윤리도덕 실천으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연보호를 단순한 쓰레기 줍기에서 생활속의 자연보호 운동으로서 전환하고 읍·면·동 자연정화 활동 및 가정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자연보호운동발상지 위상정립 워크숍과 자연보호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민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범지구적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Youth-Voischool 운영과 자원봉사단체의 온(溫/ON)마을 연합 봉사활동, 자원봉사 리더양성을 위한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하여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교육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한 체험실습장을 활용하여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희망 공헌사업 확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새마을금고와 지역 희망 공헌사업 협약체결을 맺고 친서민정책 협력강화로 따뜻한 시정구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금고가 회원만을 위한 금융기관에서 벗어나 시민속의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지역발전에 공헌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자립기반 육성입니다. 읍·면·동 새마을회의 운영경비 일부를 휴경지 공동경작사업, 재활용품 수집 등 자체 경영사업 육성으로 자립기반 토대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량동, 고아읍 등 일부 새마을에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원 결속력 강화 등 부수효과도 있어 전 읍·면·동 새마을회로 확대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새마을 캠프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 확립, 새마을운동 의식 함양 등 이론 교육과 봉사활동 등 체험학습을 통한 새마을 캠프 운영으로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로 육성하여 새마을정신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 새마을종주도시 위상 확립과 구미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0년 4월1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선산읍 종합정비사업으로 국비 70억을 포함 100억원의 사업비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현대화 정비 및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자원봉사 전문강사 인력뱅크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 강조와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분야별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하여 자원봉사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기하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순회 응급처치 실습 등 체험식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보의식을 공고히 하고 노인, 부녀자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256쪽에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 100억원 해 가지고 국비 70억, 지방비 30억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이거는 어디서 혹시 확보된 겁니까? 예산 내려왔는 겁니까?

이건 당초에 행안부에서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이제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2010년에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농림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보조가 70억인데 4년간 분할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꿈의 공간 제공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 정비 요것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거는 이거는 과학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재래시장 사업은 과학경제과에서 케노피라든가 이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특성화된 소도읍정비사업으로……

혹시 과학경제과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얼마 전에 회의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선산시장하고 지금 해평시장, 장천시장, 그리고 지금 전통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산 관계를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중복된 거는 아닙니까?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 안 되고요?

예,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갖다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노피 사업이라든가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하는 내용이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니까 하려면 묶어서 1개 하는 게 맞지 한 가지를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이래 됐는 겁니까? 또 장소도 보니까 노상리하고 완전리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예, 예. 완전리는 아까……

안 그러면 선산 전체 일원을 하든지 굳이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위치를 못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소도읍가꾸기가 주로 지붕개량이라든가 그 다음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소득으로 전환이 되고 어지간히 도읍이 정비가 된 게……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이게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올라간 사업계획서에 있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농림식품부로 이관돼 가지고 사업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관계되는 거를 주로 하려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하고도 상세하게 좀 토론도 하고 해서 사업 좀 구역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좀 알차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이 당초 처음에 했던 계획이.

아! 처음에 했던 거고?

예, 예.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변경될 수도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예, 박세진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예.

253페이지 신규사업 새마을금고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 그죠?

사실 이거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들 비예산 사업이고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으로 체결된 거는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5억원을 장학금으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에 새마을금고가 노인복지나 장학사업이나 문화예술 사업 지원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올해부터 금고에서 다 해 가지고 5,000만원 다 연합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 지금 하는 장학사업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금고에서 거출하는 것에 대해서?

예, 오히려 좀더 출연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게 약간에 시에서 어떤 강압적인 게 없는가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별 그렇게 강압적인 어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새마을금고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뭐 얼마전에 형곡에서도 이제 3,500만원으로 장학금사업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연간 5,000만원 그러면 뭐 금고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강압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행안부하고 그런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전국연합회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사회에 어떤 환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쪽에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금고의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잡음이 안 나도록 좀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노후문고 환경개선인데 여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어디…… 아, 문고 말입니까?

예, 예. 새마을문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어제 제가 이것 묻는 게 어제 문화예술담당관에서는 “각 아파트에 있는 문고는 아파트 자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새마을에서는 또 문고 지원을 한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뭐 작은 도서관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떤 도서관이 조금은 아파트에서는 좀 먼 지역……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지원을 해서 저도 어제 문화예술담당관한테 문화예술담당 계장님한데 “지원해 주라 이것 정말 겨울에 내가 가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어렵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화예술 계장님은 “이거는 아파트 자체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새마을과에서는 또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이게 그래 서로 그래 부서에 맞지 않는 이런 안 맞는 박자로 이게 각 과마다 이래 운영이 되면.

그 분야는 자기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쪽에서는 시립도서관이나 도서관 큰 데 이야기고, 우리 여기 새마을 마을문고 이거는 새마을 소관입니다. 새마을하고……

아니, 어제 문화예술담당관한테 내가 물어 봤습니다. “아파트 문고에 대해서 지원이 되냐?” 하니까 자기는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각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사실 뭐 단지에 이루어지는 이제 거기에 치우치고 맙니다마는 또 건설 파트에서는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듯이 우리도 요거는 마을금고는 잘 육성하면 굉장히 알뜰하고 이게 보람되게 운영이 됩니다. 요번에 며칠 전에도 이제 행안부하고 그 다음 중앙새마을회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들 상모하고 둘러 봤습니다만 아주 잘되고 있다고 격려도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갔습니다.

난방시설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예, 예.

각 아파트에서 지원 많이 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지원해 주시고 시간대도 너무 짧더라고요. 지원해 주면서 시간대도 약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

제일 앞쪽에 245쪽에 1일날 새마을대청소 건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는데 동절기, 하절기 장점 단점도 있을 거고 누차 물었고 그리고 동절기 또 1일날 아침에 7시 하면 진짜 어두컴컴할 때고 학생들 등교할 시간인데 꼭 그렇게 고집을 해서 형식적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개선해서 구미가 대한민국의 새마을 도시 같이 정말로 자기집 앞 자기집 쓸기 홍보를 해서 그래 할 건지? 정말로 그냥 아침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나옵니다. 정말로 새마을과장님 생각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나오는 건지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달라고 몇 번, 몇 번 했는데 꼭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뭔지? 아니면 새마을대청소 할 때 권역을 잘라서 정말로 그 지역에 나대지나 어떤 진짜 해야 될 곳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구미가 경제도시다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진짜 원룸이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 사람들이 버리는 건지 그건 아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봐요.

예, 먼저 위원장님 또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새마을청소를 어떤 청소만 국한해서 보지마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라는 게 오늘 쓸고 돌아서서 휴지를 버리면 지저분해 보이고 그 합니다만 새마을정신에 어떤 하나의 근간을 계속 지속시키고 한다는 걸 갖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침에 주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고 그런 좋은 측면에서도 또 이래 봐 줄 수도 있는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새 아침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자녀들 등교하는 시간에 그거를 억압, 그거는 아니거든요. 안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하라. 하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차원이 다르죠. 옛날에 우리가 아침에 자기집 쓸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아!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잠시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계몽을 좀 시켜 달라는 거지 안 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를 다 수거는 못 하잖아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저녁에 진짜 순찰 학생선도단 맡고 있어서 순찰을 돌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상모 원룸 주변에 내가 계속 돌았는데 상림파출소 부소장님과 같이 돌았는데 쓰레기가 이제 또 이렇게 주우면 파지하고 페트병하고 분류되면 그걸 비워서 그것만 가져가고 그냥 난잡하고 또 쓰레기봉투에 음식 종량물 쓰레기봉투까지도 그것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발 통으로 좀 해 달라” 이게 우리보다 못한 영주시에도 가도 가구별로 도로별로 음식쓰레기 분리함이 있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구미는 아직도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 음식물 쓰레기가 고양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도 보시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정말로 새마을, 새마을운동 아침에 대청소 하십시오. 하는데 정신적으로 정말로 왜 해야 되는지 왜 후세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정신계몽을 해 달라는 거지 그냥 와서 잠시 이거는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자발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방안으로 모색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제가.

예, 정하영 위원님.

예, 방금 우리 얘기했는 24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원 재활용 운동 전개 하는 게 있죠?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이게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 됐죠?

예, 2,000만원으로.

증액됐죠?

예.

그럼 올해도 장 그렇게 뒷마당에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예, 장소가 저희들이 뭐 동락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미대교 밑에도 이래 생각을 해 보고 과연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어떤 또 참여도가 높은 쪽에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뚝섬하고 방천하고 몇 군데 서울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장점들을 갖다 벤치마킹 해 가지고 꼭 뭐 시청 어디 뒷마당만 고집할 게 아니고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뒷마당만 고집할 게 아니고 장소를 좀 선택해 가지고 예산도 증액됐고 하니까 올해는 좀…… 이 시간도 지금 현재 2시간, 3시간?

예,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 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시간도 보니까 뭐 100% 이렇게 활발하게 또 참여하는 동은 참여하는데 또 참여 안 하는 동은 보니까 뭐 어영부영하고 끝나 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되도록끔……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주요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시세 2,148억4,700만원, 도세 1,199억2,500만원으로 3,347억7,200만원입니다. 2010년도 3,219억7,800만원 대비 127억9,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세원관리,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입통합관리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Wetax,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세는 시세 219억800만원, 도세 74억3,500만원으로 전체 293억4,300만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3회 설정 운영하고 현장방문 위주의 체납자 실태파악 및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주행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중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견인 후 공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량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비를 위해 대포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찰 등 합동단속을 실시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친화적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따라 40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 감면 받은 450개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전 안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제증명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79억3,900만원으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미수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미시금고 재지정 추진입니다. 시금고 계약이 2011년도말로 완료됨에 따라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새로이 금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금고를 지정하여 금고업무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납자료 시점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체납조회 서버 프로그램을 통한 스마트폰 무선 체납조회기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이며 체납자에 대한 정보나 체납차량이 전국 차량등록망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단속함으로써 소유권이전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 및 전국 체납차량 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 친서민 관련 지방세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읍·면지역 농협매장 재산세 감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연말정산 환급금의 압류 제한,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류 금지기준액의 상향 등입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친서민 관련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장애인 등이 차량 취득시 지방세를 감면받고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차량 취득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민원전용 PC설치입니다. 지방세 수납체계 개선에 따라 종이고지서 미발행에 따른 전자납부 유도 및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과 민원실 내에 민원전용 PC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관련 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으로 분리되었고 세목이 통합되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세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드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세무과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제가.

예, 정하영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시금고 말이죠. 265쪽에 금고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우리 시금고 한지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금고운영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해서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같이 하는 거는 시·군 통합하고 나서 그래 결정이 됐는 겁니다. 대구은행이 그러니까 시금고가 일반회계를 맡았는 거는 시개청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예, 예.

다른 금고가 이게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바뀔 확률이 거의 사실상은 희박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 금고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 계약을 3년단위로 이래 해 가지고 다시 합니다만 금고 규모 자체가 대구은행이 지점수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낫지요. 그러니까 편리성이라든지 그 자체 조직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시에 기여했는 내용이라든지 이걸 평가를 해 보면 점수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시금고가 지방은행이어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지방은행?

일반은행은 됩니다. 지방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가능하고요. 뭐 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규정에 지방은행이라는 그런?

지방은행이라 그러는 거는 따로 없고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구은행, 농협 다 잘합니다만 그래 제가 원체 오랫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또 새로 공개경쟁을 입찰을 하네요, 그렇게 합니까?

예, 우선 업무보고에는 지금 당초에 지난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됐고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좀 개정을 할 의미로 지금 상정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 회기에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다음 회기 정도에는 다시 논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일 앞에 261쪽에.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주는 것 이걸 연말에 모아서 한꺼번에 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세액 단위별로 잘라서 부과되는 시점에 그때 주면 좀더 안 좋을까요?

그런데 그래 놔 놓으면 지금 중구난방 성격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전체를 모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추첨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금방 돌리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주차권을 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기별로 이래 하기는 조금 곤란한.

어디요. 이제 부과 세액별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면허세를 한다든지 일반 뭐 주민세를 한다든지 이것 뭐 5,000원 냈는 사람이 10만원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목에 따라서 쭉 모아 놨다가 연말에 그 비율을 좀 정해 가지고……

전체 비율을?

그래도 각 세목별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적용이 되도록 그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분 한 분을 또 전체적으로 묶어서 세액을 한번 합산도 해 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액을 이제 주민세는 몇 명, 예를 들어 면허세 몇 명, 재산세 몇 명 이런 식으로 안에는 내역을 좀 나눠 가지고 추첨을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게 그냥 프로그램만 돌리게 되면 많이 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빠지게 되고 뭐 5,000원 내고 진짜 10만원, 20만원씩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비율을 맞춰서 한다고 안에 세부적으로는 좀 조정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까요?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4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확충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지금 사실상 우리 지방세가 있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액이 293억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10억 그죠? 오히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그죠?

279억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미수납액 현황 해 갖고 315억 해 놨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대한 거는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전담반도 구성돼 있고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부서에서는 사실상 수합만 하는 부서인데.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이, 지금 이 많은 금액이 딱 두 군데가 다 이래 체납액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체납액하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하고 이런데 저희들도 뭐 좀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게 책임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거의 뭐 이런 종류거든요. 그러니 자체에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좀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기는 좋은데.

그러니 저도 이제 자동차 과태료도 내고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도 하고 당하는데 사실 이게 고지서가 날아와도 금액이 4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것 적다 보면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쌓여 가지고 지금 금액이 이 정도로 315억이라 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생겼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했는 우리 2개 과가 안 있습니까, 그죠? 가장 많은 과 안 그러면 또 기타 다른 과도 있는데 뭐 직원을 아까 전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만 움직여 줘도 1년, 2년동안만 꾸준히 한다면 이게 70～80% 정도는 이런 부분은 징수를 안 하겠나 그렇게 보는데 물론 세무과 바쁘지만 그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기간을 둬 가지고 한번 3개월 정도는 세외수입에 대해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것 있죠.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는 합니다. 이것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팀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체납정리팀이 하나 나오면 좋은데 그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총무과하고 현재도 실태라든지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몇 번 보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좀 지원이 됐으면 싶은 게 사실이죠.

아니,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그죠 기타 뭡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인건비보다는 훨씬 이게 수입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소.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추진에 크게 도움을 주시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여 체육발전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지원에 만전을 기해 도민체전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48개교를 대상으로 교기창단, 대회출전, 훈련장비 지원 등 학교체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대를 중심으로 한 취약종목 육성에 복싱, 레슬링, 유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회 산하 32개 연맹에 대한 지원과 제49회 경북도민체전 참가, 울진군에서 금년 5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소홀히 하지 않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의 완벽한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로 구미의 새로운 모습을 홍보코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2012년 5월 중 4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구미시 전역에서 시대항 24개 종목, 군대항 15개 종목이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도민체전기획단을 일부 가동중이며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각종 체육시설 보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준비위원회 추진위 구성 및 상황보고회 개최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명품체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명성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실있고 알찬 대회 유치로 시민 화합과 스포츠 축제 분위기 승화가 그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당초 예산에 4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대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으며, 추경에 더 예산이 배려가 되면 명성있고 실속있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계속사업으로서 공인 경기장 지정으로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 유치가 목적이며 다목적 생활체육공간 확충으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광평동 시민운동장 옆에 천연잔디구장 1면, 400m트랙 4레인, 100m 직선 6레인, 인라인스케이트장, 체육회관, 44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등을 309억의 예산으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46.9%의 공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277쪽 장애인 체육관 건립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다목적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신체적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과 통합으로 사회일원으로서 대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코자 형곡동 장애인복지회관 인근에 현재 84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2012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오테니스장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동호인 15,000명에 대한 여가와 건강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공간 확충과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미시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통동에 120억의 예산으로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2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시민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욕구 충족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 전체 22개소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22개 신설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20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동네체육시설의 추가설치 및 보수를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동네 체육시설은 15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년에 건축되어 26년이 경과한 시민운동장의 노후 불량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며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고 다행히 최근에 아주 최근에 우리가 국비 12억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 확보된 18억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부탁드리는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라이트 설치는 완료를 했고 잔디교체, 트랙교체 등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이 역시 내년 도민체전에 준비되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일부 시설 정비 문제입니다. 시민운동장이 '84년, 박정희체육관이 2000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CCTV 신설 및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에는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나 안전을 위해서 CCTV 5대를 신설코자 하며 2000년도에 체육관에 설치된 15개 CCTV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체육관 기계시설을 관리하는 노후된 중앙관제장치 1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기, 조명, 공조기, 보일러 냉온수 설비 등 토털해서 관제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실시간 현장상황 파악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시설운영에 안정성 향상 및 설비관련 사고예방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송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간 인도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평동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송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간 통행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민원에 따라서 체육관 주변 도로인 다송을 넘어가는 길 45m에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인도 개설로 다송 중로와 차량등록사업소간 보행자 안전을 확보코자 하며 진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요. 금오테니스장.

예.

여기 지금 진척률이 몇 %라 그러셨어요?

현 공정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전에 작년에 말하던 것 하고 틀립니다. 작년에 40% 이상 진행됐다 그랬는데 지금 20% 라고 말씀하시면.

40%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것 자료도 전에 담당계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 했는데 2주도 지나서 주면서 계장님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하시고, 어떤 분 보내 가지고 제가 복도에서 만나서 받았는데 이것 제가 뭐 의문점이 있어 물으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이것 얘기할 때마다 프로테이지 작년에 40% 인데 올해가 아직 20% 진척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실내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물었더니 벌써 진척률이 40%가 지났고 그게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저도 가보고 왔지만.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하는 것하고 지금 말하는 것하고 틀리고요.

작년에 40%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하면.

아니,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와서. 제가 프로를 “몇 % 까지 갔는데 그게 안 되냐”고 “실내가 다 됐다”고 공정률이. 아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쁜 게 많은데 모르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예, 예.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상세하게 자료도 주지도 않고 어떤 분이 왔는지 키 크신 분이 와서 복도에서 저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밑에 사람 보내 갖고 그것도 2주일이 지나서 그냥 주고 갔는데 여기 좀 말도 많은 분들은 밖에 있죠, 실외 있죠?

예.

실외 바닥은 지금 뭐로 결정돼 있습니까?

아직 바닥을 결정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공정이 안 나갔기 때문에 바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이 그까지 진행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사전에 구성을 해서.

아니, 바깥에 실외도 지금 말이 많죠, 바닥재 때문에?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리면 말이 많다는 얘기보다도 이제……

아니, 왜냐 하면 동호인들 우선으로 사실은 그 운동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데……

예, 예.

이것 뭐 관리하기 불편하고 뭐 그렇다는 이유로.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업체가 있고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들 장점을 주장을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동호인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쪽에 전반 인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설명할 때마다 틀리니까 제가 어느 게 맞는 지도 모르겠고 이 바닥은 왜냐 하면 동호인들을 무시하고 또 하면 분명히 3～4년 후에 다시 또 뜯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중을 기해서 이것 하시기 전에 저한테 바닥재를 뭐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열심히 잘 갖다드렸는데 혹시 또 안 계셔 가지고 전달을 못한 것…… (김춘남 위원,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계장님 그렇죠? 그날도 인상 쓰고 자료를 달라니까 하! 그럴 수…… 아시죠, 계장님? 저한테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그리고 자료를 2주일이 지나서 주면서 계장님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하고 그 분은 누구입니까? 아니, 제가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젊으신 분이 복도에서 주고 갔는데.

우리 직원입니다.

아, 직원입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주지도 않고, 왔으면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 교육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꼭 자료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제가 전에 필요로 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 상세하게 좀 해서 계장님한테 다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거기 뭐 김춘남 위원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오테니스장 도로변에 있는 것 포장마차 거기 도로과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또 체육과에서 또 빨간딱지 붙였지요?

예.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자리를 잡고 포장마차 영업을 했는데 사실 뭐 일개 개인으로 치부를 하면 또 그렇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 오랫동안 사업을 그런 사업을 하신 분을 쫓아내기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그 분들한테 그 분한테 조치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집행절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

뭐 다른 것으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줄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려면 또 저희들 우리 관공서에 책임이 따르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해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7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시장님은 되시고 나서 가장 크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일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산을 산에 있는 그 수 많은 나무를 다 들어 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7년도 11월달에 했으면 그 옆에 부지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 산을 지금 다 깎았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 냈는데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곡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야산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 일부 잡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뭐 부지를 그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런 벌목을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벌목을 하는 겁니다.

'07년 당시에 그 옆에 부지가 다른 부지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굳이 산을 깎아서 나무를 다 베어 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지 구입하는데 뭐 가격 이런 것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설계변경도 해야 된다 하고 하시던데.

토사를 이제 사토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 계산에는 가까운 바운더리 내에 사토를 정리할 자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 4대강 사업 하면서 흙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좀 거리가 연장돼서 나가야 돼서 아마도 예산이 조금 더 수반돼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크게 많이는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뭐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방금 김춘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의원들끼리 사석에서 이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다보면 꼭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고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자료도 또 불충하고 또 뭔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라 할까 불성실하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석회도 하고 간부회의 하고 실·국별로 또 아침에 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지를 시켜서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일이 별로 없지 싶은데 국장님 그것 유념해서 다른 실·국에도 그렇고 여성 의원들이 뭔 자료를 하든지 뭔 이래 물어보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그래 답변도 좀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이래 좀 알고자 하는 부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서로 교감이 되고 소통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테니스장도 고치고 시민운동장도 지금 고치고 또 보조경기장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구미에 수영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예,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만명이 되는데 우리 공단 복지회관에 거기 수영장 있고 여기 올림픽기념관에 여기에 있는데 레인이 김천이나 다른 데는 전부 50m 레인이 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25m 레인 가지고 다른 건 다 고쳐 놓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 대규모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뭐 요새 건강에 전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특히 수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너무 열악하다. 올림픽기념관에 여기 해 놨는 수영장 저것도 옛날에 상사업비로 했는 거거든, 저것. 옛날에 노태우 정부 시설에 박철언 전 국회의원이 이것 내려줘서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고치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좀 너무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되지 않느냐 국비를 좀 확보하든지. 저기 뭐야 체육 뭐라 국민체육공단……

진흥기금.

이런 데서 기금 받아 가지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말씀드릴까요?

예, 예.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 올림픽기념관 자체가 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도에 1개씩 주고 1도시에 1개씩 주는데 그걸 더 못 준다 그래 가지고 시도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25m 레인이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영이 도민체전에도 수영은 다른 데 가서 해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50m 국제규격 되는 레인 수영장을 하나 하자 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는 나눴는데 예산이 이제 많이 수반이 되니까 조금 힘이 들고 한데 한번 같이 걱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동호인들이 조그마한 자기 동호회끼리 시합을 해도 김천 가서 한다 하니까 김천에 거기 입장료 내고 가서 하고 오고 이러더라고. 안 되면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저 오봉지 저수지 같은데 저수지 가서 해요, 저수지 거기 위험한데. 그러니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전부 요구가 많고 하니까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좀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갖고 하든지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 걸맞게 그래 생각하고 또 지금 시민운동장 옆에 야구장 부지가 지금 몇 십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남의 사유재산을 저렇게 야구장 부지로 묶어 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기장은 또 다 하면서 아니면 야구장 부지 그거를 해제를 하든지 구미에 뭐 야구장이 꼭 필요없다면 뭔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계속 저래 미뤄져 있고 아까 여기 지금 우리 보면 운동장 옆에 여기 시민운동장하고 박정희체육관 옆에 여기 지금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사람들이 산으로 그냥 남의 땅을 그냥 밟고 그냥 다니거든. 그래서 요건 지금 조그마한 지금 민원 해결 하나 하는 턱이라 그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중로에서 이쪽으로 야구장 부지 옆으로 해서 13번도로 차병원 내려오는 그 도로하고 뭔가는 또 길이 놓아져야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 시장님도 그것 선거 공약사항으로 그 부분이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업무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요 인도 놓는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더 폭넓게 야구장 부지 야구장 지으려면 짓든지 아니면 길이라도 내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것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과장님, 새마을 전국 마라톤대회 요번에 구제역 때문에 지금 현재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로 여기 잡고 있습니까?

9월달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9월달로요?

예.

그리고 276페이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309억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것 '05년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부터 원래 예산이 309억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조금 일부 약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지요?

예.

제일 처음에 240얼마 아닙니까? 240몇억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90억.

290억이었습니까?

예.

제가 요걸 왜 자꾸 요것 예산 관계를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 여기 송정공원 안 있습니까? 송정공원.

예.

이제 운동장 옆에 산, 거기에 공원조성이 이렇게 2015년까지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된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이것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게 늦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국비 40몇억인가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짓고 나면 저 공사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가급적 저희들 뭐 설계변경도 억제하고 예산을 정말로 알뜰히 쓰는 쪽으로 많이들 감시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증이 된 셈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없으면 과장님.

예.

국장님,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마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맞닥트리는 데가 체육진흥과 또 문화예술과, 새마을과, 이런 부서가 제일 많이 접촉이 될 거예요. 접촉이 되면 아마 동료 의원들이나 또 이래 보면 이렇게 자료나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과장님, 계장님들이야 좀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해 줄 분도 많은데 또 밑에 이렇게 지금 가시면 우리들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정무직이라서 그런 부분을 또 교육을 시키시고, 또 사담이지만 그 분들 이렇게 사석에서 쉽게 말하면 사석에서 우리 주변에 누가 여성이 내 제수씨가 될는지 내 동생이 될는지 내 부인이 그런 사석에서도 보면 언변을 좀 조심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그것 몇 번을 들었거든요. 두 분이 계셔서 뭐 하는 거는 안 들으면 괜찮지만 대중이 있는 장소에 가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동료 의원들끼리 이렇게 뭐를 문화를 즐기다보면 이렇게 시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언행을 한다면 우리도 잘못 됐지만 또 그 분들도 우리는 밑에 민원을 파악해서 시로 알려줘서 개선을 시키자고 하는 건데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서로 다 똑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서로 그냥 사석에서 언변을 뱉어 버리면 그게 돌아서 돌아서 우리 귀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아까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자료를 좀 하면 뭐 자료를 뽑는 기간이 좀 걸린다면 걸리고 또 일찍 되면 일찍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잘해 줘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같이 시정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1월 인사에 문화예술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26일자로 문화예술에서 회계로 옮겼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을 때 참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떠났지만 참 문화예술담당관실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저녁마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떠났더라도 또 후임자들 고생하는 것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데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대부분 생략하고 288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19개 동에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왔는 게 6억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5억8,000됩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은 1억5,000서 있어 갖고 지금 저희들이 19개동 전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를 하면 조금은 신청보다는 조금 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설계상태에서는 조사해 본 바로는 약 4억5,000이 들 것 같습니다. 예산 지금 1억5,000 서 있고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왔는 거는 19개동에 5억8,000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음 추경 때 걱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미리 좀 드립니다. 289쪽 인동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인동동은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 매입을 다 했고 저희들이 65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45억, 금년도 20억, 앞으로 65억이 더 필요합니다. 290쪽 신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 활용입니다. 전체 지금 부지매입비가 82억인데 지금 현재 7억은 기 작년에 치르었고 올해 20억이 서 있고 27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요가 55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비둘기아파트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비둘기아파트를 매각 이전 건립으로 주거환경 및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체 지금 약 앞으로 소요는 143억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기존에 비둘기아파트는 약 97억이 가감정가로 나와 있습니다. 292쪽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부지를 활용 매입해 갖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무실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입니다. 요즘 에너지절약 녹색정책 그래 갖고 저희들도 에너지 유가도 자꾸 오르고 이래서 시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려고 2억5,000 예산으로 지금 설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예, 박세진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청사에는 비새는 데 없습니까?

시청사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 건물에는 비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수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했어요? 김춘남 의원 방에?

다 마쳤습니다.

아, 예산이 지금 못 봤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부분……

아, 청사 종합설비 같은 거는 이제 꼭 그 과목 안 들어가도 시설부대비가 일정비율로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잡기 어렵다 하던데 그것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부분부분을 한번 했었고.

비 와봐야 알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비가 조금 전에 눈이 왔어도 스며드는 거는 스며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걸로.

아니, 그 예산이 없길래 제가.

예, 청사시설 부대비라 그래 갖고 항상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돈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289쪽 인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 청사를 매각을 한다 나와 있는데 이것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4월달 되면 다 될 것,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고 기초를 부지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각을 한다면 신축하고 동사무소 다 옮겨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점을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매각계획은 좀 앞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각계획에 대해서 많이 신중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당장에 매각을 했을 때 예산 그러니 돈으로 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자체에 어떤 재산이 이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영역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인동주민센터 청사가 인동시장 쪽에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허파의 구실을 하는 그런 장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장에 맞추어져 있는 어떤 시설 주차라든가 뭐 놀이방이라든가 문화공간 혹은 공원녹지공간 이런 것들 염두해 뒀을 때 그것을 파는 게 능사인 것인가, 지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공공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못을 박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 자리에 무슨 건물이 들어설 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당장에 그 주민센터 주변에 사례들을 보면 황상동에 메가라인 극장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누가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쳐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 인동시장 입구에 옛날에 주요 골목이었는데 양쪽 주인들이 다투면서 장벽이 들어서서 시장 상권이 힘들어 지거나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바로 부근에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생각케 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에 파는 것보다 지자체 갖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인동에 시장과 상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매각한다라고 좀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매년 또 시의회에 결정되고 하니까 시의회 또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문제지요. 근본적으로 돈이 문제지요. 고려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예, 윤영철 위원님.

방금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짚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지역구 관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면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님이 방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일대가 사실은 인동청사 있는 자리가 현 자리가 사실 상권으로 치면 요지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가령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구입하려 그러면 그죠 몇 배 더 이상에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바로 인접한 50m, 100m 채 안 떨어진 인동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보시면 그 재래시장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풀어 가지고 지금 공원부지가 좁아 가지고 사려고 그러니까 지금 배 달라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다 묶어 놨을 때 사달라 해 가지고 사정할 때는 시에서 예산없다 못 사주고, 풀고 나니까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원녹지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배를 달라 그럽니다.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 재래시장 어떻게 활성화 합니까? 주차장 부지도 없고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뭐 활성화 대책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구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케이드 설치하고 현대식 건물을 한들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 가장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일대 옛날에 전부 구거지 였습니다. 그 인동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다 팔고 없었어요. 지금 동사무소 뒤에 500평(1,652.9㎡)짜리 그 국유지에도 지금 자산관리공단 넘어가 가지고 거기도 지금 유료화 한다 하고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시민들은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시에서는 오히려 더 사달라고 요구하는 판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왔고 요번에 가신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심지어 가실 때는 뭐 내가 정년퇴직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꼭 매각해야 된다고 이래 강조하고 가셨는데 그거는 뭐 사전에 어떤 추진위원회하고 무슨 약속이 있어 갖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표시를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신청사를 지으면 좋지만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다각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 너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 청사가 진짜 한마디 해 갖고 부지가 매립되고 뭐 1층에 건물이 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 부분 대두되는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 동료 김수민 의원이나 저나 가 가지고 사실 예산상 이래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이 부분이 만약 추진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발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그래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하나 물을게요, 과장님.

예.

새마을테마파크 쪽도 들었고, 이재근 계장님 새마을쪽에 자료를 줘서 제척할 건지 포함할 건지도 들었고 그리고 박정희로가 또 6차선 확장되는 것도 들었고 그래 됐으면 또 부지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또 한다면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네, 뒤쪽으로 그죠?

예, 그럴 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구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마파크 부분에 상당히 사곡고등학교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동사무소 부지가 중앙에 있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사곡동사무소 옆으로 우리 도와 아마 사업주체가 도가 될지 우리 구미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가급적이면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사곡고등학교 같이 붙으면 그 네거리 형태로 돼 갖고 앞에 도시계획이 또 돼 있더만요. 그래 갖고 네거리 형태로 되어 갖고 막바로 진입을 좌회전 진입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추진단, 나중에 추진단이 구성하면 거기 협의를 해 갖고 사곡고등학교 쪽으로 같이 붙여서.

그 문제가 이제 '99년도 통합되다보니까, 통합되다보니까 원칙은 명칭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그리고 또 청사가 낙후 되어서 합의해서 해라 해서 진짜 억지로억지로 그 장소로 갔습니다. 또 모양새를 바꾼다는 거는 또 그거는 또 그 사유지 있는 분이 과연 또 쉽게 내 놓을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어차피 그 테마파크 그 부지에는 어차피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동사무소……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우리 현 동사무소 앞에 만약에 그리 간다면 또 남의 사유지를 또 매입하는 과정도 또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분들은 왜, 감정을 아무리 높게 책정해도 실 거래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이건 다각적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 동청사 앞에 부지가 이제 제트(Z)코스가 어지간히 도시과, 도로과 해서 선형 변경됐다 해서 감정을 해 보자 해서 직선화로 갑니다. 그러니 지금 직선화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대두를 해 가지고 이게 다각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그리고 새마을 테마파크가 구역이 나오면 빨리 좀 알려 줘야 돼요. 지금은 또 이쪽에 우리 아까 새마을과에 다르지만 이쪽 움막골 쪽은 포함이 되는지 제척이 되는지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주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왜 내 땅인데 내땅 행세를 못 하고 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역이라도 빨리 회계과에서 잡아줘야 되고 동청사 문제는 과장님 실마리를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동에 있는 동청사가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강제적으로 두 동이 통합된 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풀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남의 사유지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잘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야 될 거고, 만약에 테마파크 쪽에 들어가면 빨리 알아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도와 최대한 빨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좀 주지 안줘 가지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