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주요사업보다 신규사업 위주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 - 건설과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10건, 타 기관사업 1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1건으로써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되는 낙동강 본류의 풍부한 물을 활용하여 건천화 되어 있는 도심하천을 물 순환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시 남통동~선기~신평동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비 300억원으로 하천복원 9.27㎞, 복개하천 복원 0.375㎞, 국가하천 본류취수 1일 5만톤, 관로매설 600mm 9.3㎞, 가동보 8개소, 친수공간 조성 6.8㎞, 도시 내 실개천 조성 6㎞, 경관 인공폭포 1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0년까지 민ㆍ사ㆍ학ㆍ관 MOU체결과 시범도시 선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구상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시 광평천과도 연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심하천 환경개선과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등 휴식공간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6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는 타 기관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하는 거 모래야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봄 되면 또 봄바람이 많이 불건데 그에 대한 또 대책이 있으신지? 낙동강 주변에 회사 쪽에 이쪽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대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실제로 골재야적장에서 바람 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을 전부 준설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바람 불 때는 먼지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각 공구별로 저희들 공문을 내가 바람 불 때는 좀 물도 뿌리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윤종호위원
봄이 또 되니까, 그죠? 원래 황사도 좀 겹칠 겸 봄바람 하고 특히 저 밑에 남구미대교 쪽에 높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 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래위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남구미대교 25공구 쪽인데요. 거기서 그쪽 3공단 쪽에 LG디스플레이 쪽에 쌓아놓은 것도 지금 우리가 공문을 내서 처리하도록, 다른 데 옮겨가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하여튼 봄바람이 불어서 다소 아마 일어나는 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시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민원이 덜 들어오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준설하니까 물 지금 물 수위가 좀 내려가겠지요? 지금 현재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이 지금 부족하다고 무슨 이야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쪽 해평에 금호리 쪽에서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이수태위원
저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지표수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저수로를 파버리니까 수위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그 준공될 때까지는 아마 수위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분들 특수작물을 지금 현재 낙동강물 해서 안 되고 지하수로 특수작물 거기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제기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되겠던데 그 어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도 저희들 물론 수위저하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가뭄현상입니다. 가뭄현상인데 그건 또 별도로 우리 이제 부산청이나 시행청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어차피 우리 구미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또 정부사업이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지만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좀 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수태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위원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임춘구위원
타 기관 시행사업 있잖아,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임춘구위원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이래 하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해당 과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이래 쭉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좀 해 주이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여기 예산을 다루고 이래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알고 있겠는데 지역민들이 물었을 때 공사는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냐 이러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도시건설국에 있는 해당 과에 좀 하셔 갖고 해당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우리 업무보고 이래 하는 양식으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일괄
임춘구위원
직접적으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역구 의원님한테
임춘구위원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좀 좋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설명토록
임춘구위원
협조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하여튼 우리 또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우리 건설과가 지금 현재 일이 가장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써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미시가 또 좀 욕심을 좀 내서 우리가 내실을 좀 찾는 걸로, 우리 국비 전액이 많습니다마는 지원관계가. 하여튼 그래 꼼꼼히 좀 잘 살펴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은 저희들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써 이제 국가산업단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가지고 주택건설용지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거의동 일원에 약 42만157㎡에 총 사업비 425억원을 예정해 가지고 2015년에 완공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문성2지구 여기 시행청이 결정되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문성2지구는 지구지정은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은 되었고 이제 지금 사업사 시행자 지정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업성이라든지 착공을 좀 지연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한 2~3일 전만 해도 시행청이 이제 안 하겠다고 취소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결정이 되었다고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문성2지구는 그냥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시공자가 현재 사업성이 없으니까 착공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단계이지
김정미위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예. 현재 사업 취소된 건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거의지구에는 지주들의 동의가 몇%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거의지구에요?
김정미위원
예.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동의율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지구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 추진하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도시개발 구획정리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선산교리에도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 마무리 안 되었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거는 금년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시행할 당시 이제 계획보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기도 하고 몇 군데는 이제 두세 배 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시행사에서 구미시가 이제 하락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시개발 또 이렇게 한다니까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큰 무리가 없지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지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배후단지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경제자유특구구역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미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국가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15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기준치 이래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들이 실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공단에는 못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단위 쪽에 가보시면요. 혐오시설에 가까운 공단들이 실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0평(3,300㎡) 가까이 되는 시설들이 수백개 정도 이 정도 들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표면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구미 관내에 다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가 김천 같은 데는 지금 상주 가는 쪽 크게 지금 부지를 닦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공단도 중요하지만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 그대로 이름에 걸맞게 외부에 있는 대기업들이 같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실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생각은 좀 없으신지. 그리고 그건 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관련되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혹시 있으신지 좀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시장님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으셔 가지고
윤종호위원
예, 예.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저희들이 우리 현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서 일부 이제 필요한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 우리 추경에 가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405쪽 하이테크밸리 5단지 진입로 건설 여기에 추진현황에 말입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이게 지금 이제 1공구, 2공구 2개 노선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환경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서 조금 약간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임춘구위원
아니, 여기에 과장님. 추진현황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2010년 12월14일 해 놨는데 발주 되었는 겁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임춘구위원
예?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안 오고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기본설계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 되어서 실시설계는 아직 착수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환경청 검토를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제가 어제도, 어제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투자통상과에서. 이거 우리 업무보고 이거 보고요. 추진현황 이거 보고 어디 가서 설명하면 다 틀려요. 이 업무보고 이거 이 자료는 2010년 12월14일 날 실시설계 용역발주 이래 놨다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하이테크밸리 5단지 진입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부서에서 지금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지만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이제 처음에 작년에 기본설계는 끝났습니다. 기본설계 끝나고 기본설계 과정에 이제 도로선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협의가 다 끝난 단계에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된 도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철새도래지하고 또 강변을 통하면 그게 혹시 또 교통사고 나면 밑에 상수도보호에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미 끝났는 걸 지금 새로 협의 중에 있고 또 실제 이제 설계를 12월14일 날 발주하려고 예산도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게 협의되어 있는 사항이 부산청하고 이제 번복이 되어 있고 또 부산청에서도 업무 추진하면서 하천부서에서 일하다가 이 도로분야는 도로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가 또 업무도 지금 이관단계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현재 예산은 12월14일 되어 있고 지금 사업도 지금 1월초에 설계자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전차 협의되었는 내용 자체가 변동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도 다 서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12월14일 날 발주할 게 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거 보고 지역민들한테 설명했다가는 전부 다 엉터리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도로노선 결정 및 착수, 준공 이래 놨는데 이거는 2012년에서 '17년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가 왜 아까 선형도 결정이 되었는데 국장님 말씀에 환경성 검토 때문에 또 이래 보류되었다 하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이제 기본설계고요. 실시설계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도로노선이 결정이 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도로노선이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에서 이제 도로노선 하고 교량위치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저희 우리 지역구에 또 강승수 부위원장도 있고 이명희 의원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진입도로 이게 노선이 결정을 왜 묻는가 하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이 대충 듣기에는 고아 송림을 해서 이렇게 간다, 맞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현재 지금 1공구는 우리 해평 문량하고 고아 송림으로 연결하는 그게 지금 현재 고아 괴평 앞으로 가는 그 도로 거든요. 그렇고 이제 그게 지금 노선 자체가 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노선은 결정을 해 놔놓고 이제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도로를 돌리라, 말아라 하니까 현재 아직까지 완벽한 확정은 안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진척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도시외곽지역 도시가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송림, 해평, 다식 그쪽 지역은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5단지 하이테크밸리 이리로 도로노선이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5단지에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관망을 다 까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라. 노선이 이래 결정이 되면 그쪽에는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추진과정을 해당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노선이 확정되어도 아마 5단지에서 이렇게 넘고 교량을 건너서 넘어오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하매 지금 우리 선산 가는 관로를 지금 확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거기서 그거는 33번 국도를 따라가는데 거기서 그쪽 지역은 또 지선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 이거는 우리가 MOU 할 때 50 대 50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도시가스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5단지 가면 자기들이 수익성 때문에 자기들이 깔아야 된대요, 수익이 많으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예, 예.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지역구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 되니까 이 노선이 결정되고 이러면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해당 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파트에 이례지구 외 3개 지구가 있던데 거기에 저희 지역구인데 수립계획이 아직 완료가 덜 된 상태입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지금
강승수부위원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 용역 중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죽장지구하고 외하고 이례지구하고는 지금 착공,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얘기고 전체 우리 구미시 전체 48개 지구 중에서 대상구역이 22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3년 이내가 되었는 거는 계획수립 안 하면 이제 이게 실효가 되니까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또 나머지 것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다른 거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제가 그거하고 좀 헷갈리는데 제가 지역구에 가면 봐서,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현황파악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에 보면 각 이래 읍면지역을 보면 선산 같으면 죽장지구라든지 고아는 이제 업소지 주변에 농공단지에 주거지역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활용성을, 재정비가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재정비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정합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올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비 하실 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보고 아마 정비를 좀 했으면, 일반민원이 이래 실제 일반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거지 해 놓으면 내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 지역의 발전방향을 볼 때 주거지역 편성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거기 유입될 수 있는 인구도 없고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를 조금 파악해서 반영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문성 송림 앞으로 해서 5공단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상의 지금 문제가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환경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환경성에서 어떤 진로방향이, 진로가 바뀔 것 같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지금 현재 진로를 바꿀 수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왜 그러노 하면 지금 환경청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저 위에 숭선대교를 확장해 가면 어떠냐, 뭐 이런 식인데 그래 가지고는 지금 물류비용이라든지 상당히 또, 기 있는 교량은 교량대로 쓰고 또 하나 더 건설하는 게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훨씬 경제적이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부산청에서도 그렇고 기 이미 기본설계 당시에 그 노선을 갖다가 인정을 해 줘 놔놓고 지금 와서 번복을 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지금 기본설계상에서 만들어진 그 노선 그쪽 고수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그 괴평지구에 철새 도래지 때문에 33번 도로가 낙동강 강변으로 처음에 잡혔다가 중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게 실제로 고아 그 지역에 상당한 어떤 발전방향 저해와 어떤 토지분할로 해 가지고 농지분할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 문제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봐서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큰 가치가 없다라면 지금 현 계획대로 좀 밀어붙여서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33번 우회도로가 기본계획에서 가운데로 이제 괴평 둘레에서 가운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노선을 당초의 계획대로 돌려라 하는 주민의 원성이, 원성이 아니라 어떤 욕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혹시나 철새 도래지가 문제 해결이 된다면 이거를 지금 와서 노선 바꾼다 하는 건 무리이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작년에 철새가 날아와가 하중도에 문제가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 우리 시에서는 혹시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 영향이 미칠까 싶어가 일부러 또 저하고 산림부서하고 가 가지고 철새 먹이도 주고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 어떻고 이런 학계는 설득을 시켰는데 그거 이제 실제 환경생태계 교수들이 자꾸 이의를 걸어 가지고 지금 숭선대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숭선대교 그것도 현재 문제 있는 교량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새로 개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계획된 도로는 연결해서 김천 혁신도시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국도지선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런저런 관계를 이야기해가 부산청에 참 대구지방환경청의 청장님하고 담당과장 또 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그런 과정에 우리는 협의하는 과정을 잘 몰랐어요. 부산청에 반려를 시켜 버렸는 거라. 이 도로는 안 된다, 숭선대교로 바꾸어라 해 가지고 반려 되었는 걸 우리가 또 시에서 노력해가 철회시켜가 지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기본 노선은 이제 존중되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학계 전문교수 이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평가원 서울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환경청 교수님 이런 분들 설득시켜 가지고 그대로는 안 되지만 약간 변형해가 그 인근지역에 지킬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하여튼 저는 지역민으로서 그게 꼭 그쪽으로 노선결정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로 발전방향도 그렇고 우리 고아지역의 여러 가지 또 선산지역의 발전방향, 도시 발전형태가 형성이 안 되겠나 싶고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래 되면 철새 도래지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 도로가 당초에 기본계획에 잡혀있던 33번 우회도로를 당초 원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우회도로 그건 변동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걸 한 2년 동안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민원 때문에 안 그러면 착공 해가 현재 우리 개통 앞당길 수 있는데 저게 한 2년 동안 선형 때문에 이야기되었는데 저걸 강변으로 당겨버리면 IC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도 계획할 때 논이 양분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필지 이런 걸 존중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해서 해 놨거든요. 저거를 만약에 조정한다 하면 어렵고 또 33번 도로는 올해 한 5월 말 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이제 올해 예산은 얼마 안 서 있지만 부산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보상하고 공사도 착공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래 세월이 지나 가지고 지역민들은 토지 농경지 분할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을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안대로 갈 수 없느냐 하는 지역의 어떤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보겠다, 타당성이 있는지. 그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한다 해서 제가 장기미집행 현황을 좀 민원이 있어서 좀 받아 달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시가스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금액은 827억4,500만원인데 매년 3억씩 해 갖고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100년 걸려도 안 되겠는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사실상 이게 막상 보상을 해 보면 이거는 법상으로 매수청구자에 한해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청을 해 줘야 하는 거지 이제 기 우리 시가 이제 먼저 나서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막상 연관 쭉 이때까지 몇 년간 해 보면 이 예산 갖고도 이제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가고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전체 이 산정을 해 놨는 금액은 우리 구미시 전체 안에 대지로 되어 있는 보상해 줘야 될 대상이 이만큼이다, 그렇지만 해마다 사실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 10억인가 세워 가지고 다 쓰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한 3억 정도 이래 세워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들 지산동 같은 데는 15년 만에 제가 이제 토지보상 받아 가지고 해서 지금 이번에 소방도로를 냅니다. 4차선 바로 옆에 딱 붙었습니다. 흙을 갖다 뭉쳐 재놓고 사람이 다니는 데 한 1m도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거 하나 민원을 15년 만에 하나 해결해서 이제 이번에 소도로 개설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지산동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막을까, 막지마라 이렇게 음성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막았는데 지금 현재는 못 막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쪼매난 큰 덩어리는 금액이 크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좀 작은 것은 자꾸 민원이 되는 것은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만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지금 가끔 매스컴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막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워 갖고 또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이거 지금 지산동에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수태위원
현재 한 15년, 20년 다니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이수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면 각 동에다가 공문을 한번 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이수태위원
현황을 한번 받아보시고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려는지 없으려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주요사업들은 우리가 간단히 해 주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평도시계획도로 대로 3-1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포~생곡 간 국도 우회도로 연결과 시가지 교통분산,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원평 버스터미널에서 신평~지산 간 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연장이 420m, 폭이 2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고 사업비는 한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포~생곡 간 도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비산교차로 계획을 입체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평면교차 시에는 삼지교차가 되므로 입체교차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본 도로를 금년도에 5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사지교차의 요건이 되므로 입체화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평에서 3공단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인동에서 구미대교간 상습 정체구간으로 동구미지역 교통분산 및 경부고속도로 접촉 원활을 위한 도로로 위치는 구평동 인동고등학교에서 칠곡군 석적면 중리구간으로 총 사업량은 2.2㎞로 구미구간이 1.0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획을 하였고 사업비는 145억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에 1억6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15억원을 투입, 보상부터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24쪽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사업은 8만 근로자 출퇴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로 교통체증, 정체해소와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환경 전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형곡동에서 수출탑~인동 9호광장까지 연장 16㎞, 폭은 3~5m입니다. 2012년부터 60억을 투입, 자전거도로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국비 10억을 배정받았고 도비 2억5,000은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시비가 12억5,000이 미확보된 상태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이제 인동 9호광장에서 공단본부까지 시행을 하고 금년도 저희 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억을 받게 되면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25억원으로 투자를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426쪽 ECO다리 설치공사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량2동 일원에 ECO다리 2개소 설치계획으로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특별교부세 10억과 시비 10억은 지금 현재 미 확보된 상태로 실시설계 후에 총괄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친환경 LED 보안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 에너지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원평동 구)도심권 일원에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노후보안등 18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으로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타 기관사업 428쪽입니다.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영천 북안에서 상주 낙동까지 총 연장 93.9㎞로 왕복 4차로로써
김태근위원장
자, 과장님. 타 기관은 이 자리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도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적차량 단속이요, 과적차량 단속을 도로과에서 하시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
윤종호위원
혹시 26공구부터 30공구 사이에 그쪽에 과적 단속을 좀 나가십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전번에 한번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주민들도 민원도 있어서 과적 단속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주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현재 민원플러스 조금 이렇게 수시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작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13대를 단속했을 때 중량 차량이 100%가 다 되었어요. 그렇다라면 나가면 말 그대로 다 과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25번 국도 구)국도요, 구)국도가 지금 이쪽에 도개부터 해 가지고 밑에까지 하면 보통 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도로 현장 한번 보셨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그게 도로가 저도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이랬는데 보니까 파손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복구 차원에서, 복구차원에서 이래 보니까 절단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다 해야 되는가, 그죠? 표현이 좀 그런데 커팅을 하고 절삭을 해 가지고 덮어씌우기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구)국도가 2006년도에 해 가지고 우리 시로 넘어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체계가 우리 시에서 향후에 포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니까 단속을 나가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100%가 나오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에 파손의 주요인은 지금 우리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운행차량들이 하루에 수천대 가량이 되는데 이 차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눌러앉는다는 건 100% 인정된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론 이제 아스콘을 갖다가 덮어씌우기를 하고 절삭을 해가 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신성건설인가요? 하는 데가.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신성건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제아래도 내 또 사진을 또 찍어왔는데 구)국도뿐 아니고 지금 25번 고속 국도도 안 있습니까? 고속국도에도 이게 덤프차량이 다녀가지고요. 지반이 다 갈라졌어요. 국도는 그러면 물론 국가의 예산이기 때문에 없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가 관리해야 되는 구)국도 25번 32㎞ 정도 되는데 이 파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도 계속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해서 이제 골재반출이라든가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도에 완료되도록 복구 저희 시비가 투자를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상북도에서 복구될 수 있도록 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국도 신 국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청 또 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성건설이 주체가 되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5번 구)국도 우리가 시도로 편입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성건설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자기 뭡니까, 실시설계, 아, 설계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사업비 자체에다가 복구사업비에 대한 거는 책정을 안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고 떠나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부담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좀 명문화시켜 가지고 사업이 끝이 났을 경우에 25번 구)국도에 대해 가지고 재포장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실은 듭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저희들 공문을 내서 일부 구간에 대해 심한 부분에 대한 거는 복구하고 우선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전부 다 한 가지 복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구를 하시면서 지금 하는 덮어씌우기 상태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전면포장을 갖다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 끝나기 전에 법적조치를 갖다가 강하게 대응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륜 요사이에는 잘 되던데 제가 겨울은 가보니까 세륜을 갖다가 100%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얼은 관계로 안 했는 게 맞겠지요,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차가 이래 뒤에 밀리니까 일반 차들은 세륜을 하지 않고 지금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냥 바로 나와 가지고 나오는 차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게 공사를 하되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될 그런 도로 복구비용 그걸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세륜 관련 그리고 또 불법유턴이 보니까요.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어요. 큰 고속 국도부분에 또 옥계 들어가는 4차선 부분에 그 부분들 그리고 국도부분에도 보면은 구)국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신호를 하지 않고 불법유턴을 해 가지고 급브레이크를 잡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까 먼지에 대한 거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시과에. 같이 우리가 이제 또 우리 국장님께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절대 없도록 같이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실 때 25번 국도에 대한 거 그건 반드시 재포장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구간은 우리 확인을 받아놨는데
윤종호위원
예, 전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부 구간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 그런데 전면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하는 조건하에서 반드시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신 국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428쪽 타 기관 시행사업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여기에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통과지역이 도개 6개리, 장천 오로리 이래 놨는데 이 노선을 저희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진방식에 BTO방식 이래 놨는데 BTO가 뭔지 또 제가 BTL도 있고 BTO도 있는 것 같은데 BTO방식 이래 하고 운영기간을 30년간 이래 놨는데 이거 운영기간이 시행 공사기간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는 대림산업이 주관사가 되고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BTO 하는 건 Build Transfertation, O는 Owner 이런 식인데 이제 민자가 자기가 돈을 먼저 투자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거 공사기간이 30년이 아니고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고 또 이 사업은 이제 영업수익을 어디서 내냐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김천에서 영천 포항고속도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천ㆍ영천ㆍ상주 고속도로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 계획되어 있다가 김천에 임인배 국회의원이 그때 건설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계실 때 그때 이제 김천에서 경산까지 고속도로 8차로가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지니까 교통수요가 적어 가지고 이 도로가 김천에서 영천 화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다시 민자로 해 가지고 청원 고속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 구미지역 경계로 해 가지고 영천 화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까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민자에서 수익이 맞다고 이래 보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착수될 그런 전망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올해 7월부터 보상 통지 이래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 국장님, BTO방식은 시행사가 보증을 선다 이 말이지요? 시행사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시행사가 자기가 돈을 대고
임춘구위원
돈을 대고 그러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임춘구위원
그러면 운행료도 통행료도 시행사가 받겠네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자기들이 받습니다. 이게 쉽게 보시면 대구~부산간 신 고속도로요, 그거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기간은 없길래, 그냥 운영기간만 30년 해 놓고 공사기간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공사기간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앞에 2008년 7월부터 이제 절차 밟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2013년 6월
임춘구위원
아니, 마치는 건 없더라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2013년 6월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업개요에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사업개요 보시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임춘구위원
아, 5년간. 예, 5년간 하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통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싶은데. 지금 타 기관 관련 도로 사업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본 지역을 지나갈 때 노선결정을 어디 부산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다 합니까? 우리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노선결정은 우리 기관하고 협의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협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상~4공단 도로개설 또는 국도 33호 우회도로 그리고 지금 타 기관에서 부산청에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 되는데 저는 늘 한 번쯤 물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현안사항도 있겠지만 구미가 전체적으로 도시 어떤 발전방향을 큰 계획을 좀 잡아서 타 기관에서 어떤 국도 연결해 들어가면 우리 도시 위주로 노선을 좀 잡아갔으면, 제가 봐서는 지금 황상동 해서 넘어오는 길 거의동 해서요. 그 노선도 국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활용성이 있을까 그러면 그 길을, 그리고 33번 우회도로도 그건 물론 제가 봐서는 잘 결정이 되었는데 민원 때문에 농지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 도로가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어떤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우리 지역이 선산, 무을에 옥성이라든지 아마 우리 구미시가 자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좀 하나 짜고 거기서 또 중앙정부의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우리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 자치회에서 외곽 순환도로를 먼저 제안했고 거기서 아마 외부 부산청이나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아마 유도시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지역도 지금 외부 어떤 기관단체 공단조성 되니까 그에 딸린 도로개설 하니까 도로망이 조금 어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어떤 도시계획이나 도로망 개설할 때 구미시 전체적으로 물론 시장님이 또 재선하면 모르겠지만 실무적이기 때문에 한 50년 뒤에, 20년 뒤에 도시계획을 그어야 되겠지만 긋게 되면 문제될 것 같고 큰 도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건설도시 계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를 제가 참고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국도대체 우회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가지고 20년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그림은 보면 우리나라 도로망이 남북 7축, 동서 9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현재 이제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15번, 동해안 고속도로는 국도 7호선에 75번 이런 식으로 해가 보면 우리 지역에 35번 고속도로, 45번, 55번 이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이런 거 전문용역을 받아가 그래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이제 구미는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구미시가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구미 도심에 구미시청 중심에. 원래 국도는 계획이 뭐냐 하면 시청하고 군청을 연결하는 도로, 항만을 연결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이런 주요 기능 도로인데 우리 구미시가 옛날에 선산읍에는 보면 고속도로 국도가 전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선산읍에는 전부 국도 연결되니까 이게 되는데 구미시에는 국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도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이미 공사가 끝났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가 이제 국도 33호선이 이제 시청 외곽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걸 이제 남북방향에는 덕산에서 구포간, 구포에서 생곡 이래가 도로를 만드는데 다른 도시는 보면 도시를 한 바퀴 도는 윙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남북으로 흐르는 도로는 국도 33호선에 비슷하게 가는데 동서도로가 없어요.
강승수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없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도로도 만드는 걸 우리 국토부에 이제 장기계획을 제안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이제 도로망계획 저건 뭐냐,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거든요.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현재 보는 게 아니고 저거 봤을 때 이제 실제 이 도로기능은 뭐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이동성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IC하고 램프구간만 연결하는데 덕산에서 구포까지는 우리가 구미공단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도로망의 한 50% 정도는 터널입니다, 터널. 그만큼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해 가지고 이 도로는 필요 없다고, 입찰 봐가 1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 해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회도로, 정리도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싸움해 가지고 입찰되어가 공사를 못했는 거 삼성하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주도해 했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도로법」이나 이 계획을 우리가 굉장히 심층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도로는 뭐냐 하면 도로는 등간도로가 되어야 지역이 발전하거든요. 현재 도로 있고 거기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기존 도로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동성 도로를 내기 때문에 실제 구포~덕산이나 구포~생곡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할애가 될 겁니다. 그래 되고 또 지금 국도 67호선 국지도 67호선 같은 선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 국도, 국가 지방도에 대한 장기계획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무을에서 오는 도로 그거는 4차로 내면서 그 이후는 계획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산 읍내 890m 구간에 그거는 국도 중용입니다, 중용. 국도가 지금도 중용인데 거기에 예산 한 150억 되는 걸 우리가 하지 마라, 우리 시에서 땅 사서 하려고 하니까 국도는 무조건 국가에서 해 주거든요. 해 주기 때문에 무을 쪽에 1.5㎞ 되는 구간에 우리 시비예산 1억 세워가 설계해 가지고 국가에 지원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하고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저런 것도 설계가 한 4~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 해가 그 당시에는 의견을 다 수렴했는데 그때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시의원님이라든지 지역의원님들 이런 것도 수렴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제 구상하고 또 실제 적용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발전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세부적인 상황은 제가 몰랐던 부분 있는데 그래 중앙정부에서 부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구미시의 어떤 장기 발전방향 어떤 도로방향을 수립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개설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도로 노선망이 구미 전체 노선망을 봤을 때 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구미시청에서 형곡동에서 국도까지 빠져 나가려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출발과 동시에 정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고 그래서 IC에서 선산 나가기도 그렇고 고아 들어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망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거에 선산읍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일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점 앞으로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계획 잡아줬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는 신규사업이 440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입니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업무내용 이해를 돕고 급증하는 주택관리, 민원 대처방안 등에 입주 대표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아파트가 고층아파트 같은 건 150세대 이상 되고 안 그러면 저층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단지가 저희들이 129개 단지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 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관리비 절감방안 등 입주자 대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연과 교육을 실시를 해서 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을 저에너지 친환경단지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삶터 제공을 위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지하주차장이나 단지 내 가로등에 사용되는 공동전기 에너지를 사용 활용하도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아파트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건축물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친환경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 예산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에 건물주에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2쪽입니다. 아파트 민원 전화방문 서비스입니다. 입주민이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민원을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아파트 발코니확장이나 세대 내 담장을 벽을 철거하고 구획변경 하는 등 행위허가 민원과 입주민간의 분쟁발생 민원에 대해서 전화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종전에는 허가신청 때 하기 위해 와야 되고 허가신청이나 문의, 사용 마지막에 다 하고 난 후에 사용검사 신청하기 위해가 최소 3회나 시청을 내방해야 되는 것을 전화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허가절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 1건입니다. 1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454페이지 농촌마을 테마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시골길에 대하여 향수어린 테마성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고향길을 복원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도개면 궁기리 재궁에서 농바위까지, 월림에서 신곡까지 그 구간에는 마을주민들이 선택한 이팝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고 무을 웅곡리 마을진입로에는 왕벚나무를, 광평동 화신마을에는 살구나무 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여튼 우리 예산 편성된 대로 안전하게 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올 2011년도에 잘 해 주기 바라고 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계속 추경에 확보를 해서 뭐든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좀 완벽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용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발굴과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 대상시설물 6종과 16개 타입으로 공공디자인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공공사업 발주부서에 통보, 향후 각종 사업에 반영토록 해서 도시이미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구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이며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디자인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파급을 유도해서 도시이미지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을 실시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문화로 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5억원이며 사업구간은 문화로의 양 방향 1,120m로 사업내용으로는 문화로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제작설치로 생동과 정돈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로 경관창출로 구미패션의 대표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김태근위원장
아,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구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창의적인 가이드라인 수립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러 제가 가본 타 지역의 도시하고 구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별다른 특색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시디자인도 예술이다 생각하는데요. 예술은 창조적인 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다른 도시와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해서 이제 새로운 작품 이거를 공모해 갖고 그걸 구미시의 책임을 그래 합니다.
김정곤위원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 타 기관에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공모를 합니다.
김정곤위원
공모를 하게 됩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해 갖고 좋은 작품을 이제 각 현장에, 기관에
김정곤위원
글쎄,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점은 아니더라도 아마 저는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타 도시나 구미시나 어느 도시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어떤 역할을 바룬다 하는 그런 점이 목적이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 구미의 특징을 잘 살펴서 좀 특징을 살펴서 좀 구미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로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미지상 여러 가지 우리 구미를 알리는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세무서에 가시면 폐업을 하고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에 비례해 가지고 입간판이 얼마, 간판 세우는 거 얼마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저희들 예산도 보면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간판에 대한 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한 쪽에는 새롭게 돈을 들이고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간판을 개선을 자꾸 하고 한 쪽에 새롭게 다는 쪽은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요.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크기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 가지고 하실 때 또 지역의 특성도 같은 우리 구미시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을 거예요. 좀 특색을 살려 가지고 간판을 디자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매뉴얼을 줘 가지고요. 거기 기준에 부합하게 미래를 쳐다보고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 가지고 간판 정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그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그 법 규정에 허가 내주더라도 실제로 보면 간판 전체를 그 지역을 지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현재 법으로써는. 그래서 이제 시범단지를 만들어가 시범거리, 문화로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간판을 정비해서 아름답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왔을 때 구미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금오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시범거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차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범거리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모태가 되어 가지고 저런 쪽으로 시범거리를 보고 다른 지역도 우리 구미시 관내라도 저렇게 가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자에게 이야기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규사업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돈을 투자하는 만큼 새롭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 의견을 갖다 조금을 갖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크기는 나와 있으니까 색깔 매치나 조금 이렇게 반영을 시키게 되면 이중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간판 정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윤종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 다른 시군 간판을 우리 금오산 같은 경우에 상가에 해 놨거든요.
윤종호위원
예, 예.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걸 보고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우리 구평2지구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붕경사, 자재, 색상, 이런 걸 넣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미관 심의할 때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건 못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광고실명제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전번에도 제가 이제 광고실명제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명제 플러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색채, 디자인 그런 우리 시의 방향을 조금 설명하시면, 완전히 바꾸기는 힘이 들어요. 사업 업주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되겠습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권장해서 아름답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민 불만이 약간 있던데 과장님, 어디 지역에 옹벽이라든지 461페이지 공공디자인 공모와 관련해서 디자인계획 잡을 때 각 지역별로 어떻게 큰 테마는 잡혀가 있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우리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갖고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우리가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갖고 우리가 현장 확인해 보고 여기에 하면 좋겠다 판단되면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그 공모할 때 제가 봐서는 시에서 종합적인 어떤 아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옹벽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맞게끔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모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점 하나 하고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래 안 하니까 파트별 부분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공모에 응모하는 예술 했는 사람들에 의해 생각에서 다 바뀌어 지는 거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은 농촌에 가까운 어떤 옹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락을 그림으로 벽을 디자인한다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좀 몽우리지는 디자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역에 맞게끔. 제가 운영위원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할 때 참고해서
강승수부위원장
예, 그리고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공모를 했는데 발주과정에서 지금 도색 같은 경우는 도장 면허로 입찰이 들어가지요? 그래 알고 있는데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도장
강승수부위원장
도색 같은 경우에 어떤 디자인을 낸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공모라 하는 건 디자인을 예술성을 가미한 그건데 또 몰라,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페인트라도 여러 가지 점도라든가 여러 가지 페인트에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면허 가진 사람한테만 그냥 건설면허지 그게, 전문건설면허 아닙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페인트
강승수부위원장
예를 비교해서.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입찰을 제한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응모한 사람은 실제로 내 작품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은데 이걸 참여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건설면허와 아울러서 또는 해서 미술대전에 입상한 사람이라든지 이래 조금 입찰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 했는 사람이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그거 참고해서요. 공모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사기입니다. 201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총 4건 중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472쪽입니다. 금오산 소수력 발전 및 태양광 공원등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 계곡의 물을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 및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5개소에 계곡의 유지수 송수 시 물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며 발전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설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사는 3월 중에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저 과장님, 위치가 어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
김정곤위원
아,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소수력 발전소 이거 금오산 계곡 물이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계곡 가물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임춘구위원
물을 당겨서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물을 계곡 유지수를 우리가 계속 200마력 양수기로 물 없을 때는 풉니다. 법성사 계곡하고 케이블카 시점에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임춘구위원
하절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 물을 이용해서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물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건데
임춘구위원
이건 경관용이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임춘구위원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이 아니고.
웃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를 발전해가 뭐 어디 팔아먹거나 이런 것도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물 푸는 비용하고 이거 수력발전 이거 하고 경제적으로 이래 봤을 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혀 안 맞지요.
임춘구위원
안 맞지요? 안 맞는데
웃음소리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하절기에 이제 계곡수를 통해서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관을 위해서 또 여기 물놀이나 이런 거 제공하기 위해서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시민들한테 수력 발전소가 이런 거다 이런 거 알리려고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디 합니까? 케이블카 타는 데 그 밑에 합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지금 소수력 발전소라 하는 게 아주 규모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한 5군데 케이블카 시점, 법성사 옆에 물 바로 퍼 올리는 데서 바로 떨어지는 그 부근 그리고 분수광장 옆에 우리 지금 물레방아 지금 설치해 놨는 데 그런 데, 야영장 한 군데 그리고 제당에 저수지 부근에도 하나 설치할 그런 한 5군데 정도로
임춘구위원
수력 발전소를 5군데 합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그마한 그거 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역에 이제 진동격차 해 가지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발전해 가지고 뭐 한전에 팔아먹고 이런 거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런 분을 참여시켜가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예, 자,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끝났습니다, 저는.
김태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정수과장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는 주요업무, 신규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 - 수도과 - 정수과 - 하수과
그리고 질의에 앞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되어 있는 우리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건에 대해서 우리 수도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가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김석동입니다. 지난 보고 이후의 것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26일 날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별공장 입지제한인데 당초 절대제한이 7㎞에서 4㎞로 줄었고 조건부 제한이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이 법은 대구 취수원이 들어와서 가동일로부터 해 갖고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발표한 수질을 하천인 경우에는 1PPM 이하일 때만 법을 적용하는 그런 고무줄법입니다. 모순된 법입니다. 이건 대구 취수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고 대구 취수원이 들어와 갖고 가동일로부터 36개월간 평균으로 해 갖고 수질이 BOD가 1PPM 이하일 때는 이렇게 7㎞에서 4㎞, 20㎞에서 10㎞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2월2일 날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선산하고 해평하고 정수장의 보호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두 번이나 환경부에 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의 담당자는 대구 취수원 관계로 인해 갖고 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좀 고민스럽게 그걸,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해 갖고 우리 구미시의 현황은 이러니까 빨리 승인해 달라 그렇게 촉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2월10일 날 비용편익에서 52개 문항 (김석동 수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항입니다. 이걸 이제 국토부하고 KDI하고 대구시하고 기재부에 저희들이, 이 답변 회신왔는 게 KDI에서는 기재부에서 승인 없이는 못해 준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 국토부에서는 거기 지금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국토에 왔는데 그렇게 8개항으로 그냥 원론적으로 명목적으로 답도 없는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올해 2월11일 날 다시 문항별로 답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또 해 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월11일 날 제6차 반대추진위원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 갖고 그 회의서류에 보면 유인물로 그거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KDI 항의 방문하고 국토부하고 방문하고 나서 총궐기대회를 하자 그렇게 되어가 3월3일 날 저희들이 이제 11시에 KDI에 항의방문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날 우리 부시장님하고 양 국회의원님이 지금 국토부장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장관님 하신 말씀이 “구미가 반대하면 어쩔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고 지금 행동에 옮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KDI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 협의가 돼야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고요. KDI에서는 이제 낙동강 물 수급문제에 대해서 용역 중이고 그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3일 날 항의방문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이를 봐서 다음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구미가 반대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답을 들으셨다 하셨잖아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더 강하게 해서 어떻든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좀 지금 바라는 것은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유치를 안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이거는 전 사실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전 시민들은 물론 우리가 그게 들어오게 되면 개발제한이 엄청 구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이때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좀 이전 반대를 좀 해 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 전에 잠시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취수원 문제
김태근위원장
예, 예. 좋습니다.
김정곤위원
「수도법」개정이 되려고 그러면 개정령이 시행되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사항은 지금 국토부에서 대구 취수원을 하려고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부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국토부에서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법을 해 달라, 개정을 해 달라 해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렇게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수도법」이 개정된 게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때문에 개정된 겁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이 부분만 해 갖고 부칙 「수도법 시행령」제14조가 있었는데 부칙이 없는데 부칙 4조를 해 갖고 이렇게 그냥 완전, 실제 봐도 약간 모순된 법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런 법이 맞느냐? 어떨 때는 수질이 지금 1PPM 이상 넘어갔을 때는 또 이 법이 적용을 못 받습니다. 36개월간 평균으로 해 갖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3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아니지요, 이제 대구 취수원이 만약 들어왔을 때
김정곤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가동일로부터
김정곤위원
36개월간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올해 이제 개별공장 입지제한을 우리가 공장허가를 신청을 하잖아요.
김정곤위원
예.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36개월간 평균을 해가 1PPM 이하 될 때는 허가를 해 주고 1.0이 되든지 했을 때는 또 허가가 또 안 됩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수도법」개정령이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이 법이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시행되어 가지고 적용을 받는 데가 지금 구미밖에는 없네, 그죠?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이 법은 구미시에 딱 맞춰놨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다른 타 시도고 뭐.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질문인데요, 유난히 추워 가지고 올해 동파가 많이 계량기가 동파가 많이 되었는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매년 연간 민원신청 들어오는 게 한 4,500건 들어오는데요.
김정미위원
연간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연 민원이 4,500건 들어옵니다. 고장 연간 들어오는 게요.
김정미위원
그럼 올해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지금 올 구정까지 들어왔는 게 2,032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작게 들어왔네요? 더 추웠는데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아닙니다. 1년 전체 들어오는 게 4,500인데
「아직 1년이 남았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아, 1년 전체로.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한 달 반 만에 올해 지금 민원 들어왔는 게 추위로 인해가 2,032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예. 많이 들어왔네. 개인이 부담률은 몇%나 돼요, 그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량기 동파됐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한 2만5,000원 되는 거 그거 이제 저희들이 업무과에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가가 교체를 해 드리고요. 가정집 안에 터졌는 건, 옥내는 자기들이 보수를 해 갖고 해야 되고요. 밖에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미위원
저희 집이 이번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주택인데 밖에 25mm일 경우 3만9,400원을 냈거든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mm수는 15mm 기준했을 때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 밑에 하청업체가 와가지고 출장 와서 이제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본료만 이렇게 받는, 재료값만 받는다더라고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예. 계량기 수도미터기 대해서만 받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 돼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교체하는 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에서?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주민들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이제 이게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되풀이되지 않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심도를 저희들이 지금 가정집은 80전인데요. 80cm를 파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심도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한 20cm 해 갖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기준도 바꾸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수도 관련사항입니다. 올 겨울에 유난히 추워서 하여튼 민원이 상당했었는데 작년에 신설한 무을지구 작년에 무을지구 작년에 했었지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래가 이번에 이제 무을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갖고 그전에 마을상수도하고 어떤 연관성 문제가 조금 결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마을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관이 얼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작은 지관이 얼었으면 여러 가지 물 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하는데 원관이 얼었다는, 동파가 우려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마을상수도하고 연관성이 있는 배관 공사를 하면 물이 얼지, 동파가 오지 않는다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상의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니까 심도가 광케이블 때문에 얕게 묻힌 장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는 날씨가 풀려서 상관없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올해 겨울이 오면 또 어떻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안 했겠나, 뭐 다른 지역은 크게 제가 민원접수 한 사항 없는데 유난히 무을 지역은 민원접수가 유난히 제가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주민들이 기술적인 사항까지 대안제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시간이 되면 무을면에 하시든지 하여튼 주민의견을 조금, 공사 업자들만 보내지 말고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서 책임 있는 분이 좀 나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봄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조금 여기서 거론하기 힘든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내년도 또 추우면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연간 4,500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다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구미시가 수도에 관련해서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또 증명입니다, 그게.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예산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그걸 조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결심도도 좀 낮춰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가지하고 동지역하고 또 읍면지역하고 기온이 한 3℃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읍면지역에 동결이 더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 불철저로 또 인해 갖고 지하 간섭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리도 잘못했지만 실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 예산이 작년보다 107억이 지금, 52% 하고 지금 작년에 대비해 갖고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도요금 현실화 관계 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지역 현안사항을 조금 귀담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강승수 위원님 질의 했는데 덧붙여서 좀 하겠습니다. 무을 소재지라요, 소재지. 올해 동파가 되어 갖고 물을 거의 못 먹었는데 음지 올라가면서 상주 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데 거기는 음지쪽에 동파가 다 되었어요. 설계할 때 지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이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동결심도, 예.
임춘구위원
동결심도?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게 몇cm 해야 돼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1m에 지금 구경별로 틀립니다. 1m, 1m20 내려가고 또 80, 가정집에는 80cm거든요.
임춘구위원
거기 지금 해 놨는 거, 거기 무을 소재지.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지금 거기는 이제 구경별로인데 가정집은 80cm고요.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 또 80mm, 800mm, 1m입니다.
임춘구위원
주민들이 강승수 우리 부위원장님도 질의하는 그거라요. 하자 아니가? 하자보수 몇 년입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2년입니다.
임춘구위원
1년?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2년입니다.
임춘구위원
2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분하게 깊이를 했으면 동파가 안 되는데 안 했다, 그게 뭐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면에서는 수도를 좀 추울 때 좀 틀어 놔라, 밤새도록 조금씩 틀어놔도 수도요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래까지 홍보를 했는데도 그게 또 잘 안 되어 갖고 많이, 거의 물을 못, 애자셨죠? 식수 공급하느라고.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수도과가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은데 그거 정확하게 우리 그 지역에 공사했는 데 파악하셔 갖고, 그 공사비는 그렇게 줬을 것 아닙니까? 80cm 이하 파라고 줬는데 20cm, 30cm 묻다 보니까 금년 겨울에 유난히 추워갖고 동파가 많이 됐는데 그 민원 좀 조치해 주시고요.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안 그래도
임춘구위원
예?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안 그래도 몇 개 회사는 지금 하자 시키려고, 재시공 시키려고
임춘구위원
그래 그렇죠.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저희들 조사해 놔놓고
임춘구위원
그런 거를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날씨만 풀리면 재시공 시킬 겁니다.
임춘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업자들 의식부터 바꾸어야 되고 사고 자체를 바꿔야 안 되겠나 싶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를 관에서 시공업자한테 한 번 본보기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할 때 똑바로 하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가 607억 적자라고 했습니까? 수도.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작년 예산에 107억 정도 부족합니다.
임춘구위원
107억 부족해 갖고 언제 올릴 겁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올해 상반기는 지금 정부정책의 물가 때문에 그렇고요. 하반기 때는 의원님들이 좀 그렇게 인상할 때 현실화 할 때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과장님 고생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주민들 욕구는 계속 생기고 또 적자 특별회계 적자 때문에 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 때문에 6월 상반기 동안 못해서 그래 못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680페이지, 김성근 과장님.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업용수) 시설 설치(민간투자사업) 신규사업인데 국비 450억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당히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비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대구 취수원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민간인 투자 이게 뭐, 이거 하게 되면 또 공업용수 공급가격 인하로 공단입주업체 경쟁력강화 하는데 이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공단입주업체가 더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에 처리했는 물을 다시 정화해 가지고 지금 공업용수 가격의 80% 선에서 우리 공장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80%?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건 처음에는 그래 놓고 또 한 해, 한 해 가면서 자꾸 가격 인상하면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건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이수태위원
협약해서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우리 가격의 80%보다 더 못 올라가도록 그런 협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금 공단동에 취수장이 안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거기서 공업용수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 민간투자 사업으로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되면 그 시설을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1공단에 물이 모자라 가지고.
이수태위원
지금 저희들 구미정수장에서 이렇게 공업용수 때문에 조금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식수는 지금 마이너스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것도 같은 값이면 이런 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지금 수도과에도 계속 마이너스경영인데 흑자전환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국비 따올 건데 지방비 또 50억 붙이는데.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아, 민간인 이래 해 주라고?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물 전용하는 걸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제 민간투자로 하면 우리가 좀 예산을 덜 들고 안 그러면 또 우리가 400, 나머지 450억은 우리가 시비로 투자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수태위원
어차피 증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혹시 구미시 입주업체에 도움이 되고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 이런 것은 과감히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투자 안 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이야기 하지 다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런 사업을 해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면 또 화낼 거고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사실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부 가서 이거 450억보다 더 많이 얻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아, 그렇지는 안 합니다.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비를 450억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민자로 투자해서 공단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수태위원
어떤 상당히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이수태위원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하여튼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여기에 상하수도 우리 사업소 과장님들 네 분 다 배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좀 각별히 정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미시 발전을 하는데 정말로 좀 기대가 큽니다, 우리 시민들은.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 네 분도 그렇고 뒤에 우리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그렇고 전부 다 얼굴이 보니 너무 피곤한 얼굴입니다, 전부 다.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본청의 우리 직원 분들은 얼굴이 뿌연데 정말 너무 애를 먹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자, 이래 수고 많습니다. 이래 물론 고생도 하고 뭐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더러 이래 한 번 웃는 또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정으로 좀 최선의, 각자의 임무를 좀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님 너무 심하시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