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 중 연중 방역추진 실태를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보고 내용대로 현재 계획 중인 본 방역계획은 충분한지, 방역활동팀 구성과 실시횟수 등을 묻고 싶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서면으로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겸임을 하고 있는 고향숙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원과 방역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 방역단과 그리고 위탁을 주고 있는 방역단 2구역으로 나눠서 취약계층과 그 외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번에 구 지역방역단에게 저희가 차량지원이라든지 물품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민간위탁 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별, 기관별 방역실태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방역소독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구역은 연중 12개월 동안 190일 정도를 4,935개소에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제2구역은 주로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수지, 하천 이런 공공용지 등에 대해서 120일 동안 9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저희 방역단에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살충 및 살균소독 약품은 맹독성으로 알고 있어요. 방역소독 시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혹시 있는지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사실 살균·살충제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동자율방역단과 함께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용매를 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단계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방역단이 하절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방역팀은 동절기에 더 바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유충을 구제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00개소에서 점검하던 것을 대상을 3,047개소로 2012년도에는 유충구제 대상을 극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소독실시에 대한 주민 사전고지, 홍보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하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수시로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의 인식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네에 연막기가 지나가야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 1회마다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연막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분무라든지 유충 구제로의 전환을 오히려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시대 상황하고 도시환경의 방역체제시스템으로의 전환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의 설명이 충분해서, 보건소 방역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 등을 사전차단시스템으로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방역활동 업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디지털 통합 방역시스템 관련 34페이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리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모기에 대한 방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혹자는 모기에 뭐 이렇게 요란하게 반응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종전염병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를 옮기고 다니는 모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는 만큼 올 여름에는 폭염 등으로 인한 질병이 창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있어서 환경 자체가 취약하고, 특히 올 겨울 난방비 지출이 많았던 데에다가 현재 물가상승과 경기하강으로 우리나라 취약계층이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복한 어르신 ‘ㄱ’ 찾기 프로그램 운영 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 매월 50명씩 600명인데 프로그램이 한 달 사이클(cycle)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달 새로운 노인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치매지원센터를 찾는 노인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중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이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시면 한두 달 정도 패키지로 해서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노인이 여러 개월 참여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목표인원이 600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한 프로그램을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치료실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다 합쳐서 연인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치매예방은 이를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좋으니 잘 준비하셔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지킴이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약계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의약품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이 정설이죠? 병원에 가기보다는 구입 가능한 수준의 약으로 해결하려 하고 또한 힘들어진 삶의 스트레스로 병 자체도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아졌다는 말도 있지만 서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가 없다고 하고 물가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각인해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집행이 되고 또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러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보이고, 게다가 요즘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기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 허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이 컸었죠?

예.

구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켜 주기 위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단위사업 중에서 업무보고가 보건소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고 단위사업도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데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애쓰셨습니다. 먼저 의약과장한테 질의드릴게요. 최근 진료 거부로 인해가지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또 특히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돈이 되는 성형 환자 위주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일반 환자는 진료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진료 거부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 간의 우리 단속실적이 있으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린아이가 응급실 전전하다가 사망한 보도는 봤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나 시에서도 특별히 응급의료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시달됐고 저희도 관내에 있는 7개 응급의료센터와 기관들에 더 철저하게 응급환자 문제들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비급여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것, 작년에 저희도 여의도의 한 피부과에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진료 거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도 비급여 항목에 치중하는 환자에 소외되지 않도록 일반 피부질환도 잘 진료하도록 행정지도한 건이 1건 있고 그 외에는 진료 거부를 하면 크게는 자격정지, 면허취소까지 될 수도 있는 건입니다만 아직까지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상으로 보면 자율점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점검을 할 때 자율적인 점검을 해가지고는 이런 행위가 근절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올해는 자율점검보다는 주기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의료기관에서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의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부로 진료 거부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도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율점검에만 맡기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불성실 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업소의 10% 이상은 기획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 점검을 잘 실시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몇 가지가 돼요?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은 8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종?

예.

14종은 뭐예요, 14종. 본 위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4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8종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시듯이 DPT 같은 경우에 그것을 1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이렇게 혼합백신입니다. 그리고 MMR인 경우에는 홍역·볼거리·풍진 이렇게 3가지의 혼합백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14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할 때 14종, 크게 나누면 8종이에요?

8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있는 것은 몇 종이나 돼요?

현재 8종을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 접종하는 데 제한은 없나요?

현재 0세에서 6세까지, 그 다음에 만 12세. 이 대상에게 현재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무료 접종하는 거예요?

0세에서 6세 어린아이랑.

그러니까, 0세에서 6세면 생계 이런 것 상관 없이?

예. 재산, 지원 상관없이 모두 무료 접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료다?

예.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요즘 무상복지, 무상복지 시리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무상의료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보다는 무상 필수예방접종이 더 우선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출산 장려정책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지금 무료예방접종을 하죠? 일반 병원에 가면 돈을 내는 거죠?

일반 병·의원에 가시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30%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비는 30%를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전면 확대 실시해서 일부라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좋지 않겠느냐란 의견도 본 위원이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영등포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것 확대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가 본 위원은 고생을 많이 하는 현업부서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구 취약부서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의 취약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유감스럽게도 위생과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보건소장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다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오명은 빨리 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 감사담당관에서의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취약부서로는 위생과, 건축, 그 다음에 환경, 청소 이런 부서들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자체 공통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평가에서도 사실 저희 위생과는 감점요인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번에 보건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렴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평가분석을 해보니까 금품수수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개 항목 중에 한 10%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 90% 정도가 민원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신뢰도, 친절성 이런 것들이 청렴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1층 민원실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민원실에 위생과 직원을 파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평가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좁은 장소에서 하루에 40명 이상의 민원을 보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굉장히 불만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저희가 보건소 3층에 작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2011년도에는 좀더 발전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수수 쪽이 아니고 대민 불편사항에 그분들이 답을 해서 그 척도 기준에 걸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취약부서라고들 얘기하니까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 위생과만큼은 이런 오명을 빨리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요, 숙박업소의 시트, 생수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란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이들 숙박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아까처럼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목욕업소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기획점검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전부 다니면서 위생상태 하고 거기의 목욕물도 다 취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욕이 아니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숙박업소.

숙박업소요?

예.

숙박업소도 자율점검도 하고 자율점검을 미 실시한 데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는데 작년에 특히 점검에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더 나가서 보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자율점검으로 딱 못이 박혀 있나요?

자율점검은 중복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으로 자율점검을 먼저 실시를 하고 미 실시한 데 대해서 점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점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양심껏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관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점검, 수시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을 해 줘야 정신 차린다 이 말이죠.

특히 이런 때는 기획점검으로 해서 시에서 또 교차점검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율점검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

힘들겠지만 수시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월(towel)이나 시트 같은 경우의 세탁은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성 세탁물이냐 비오염성 세탁물이냐에 따라서 기준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오염된 세탁물일 경우에는 바로 기준에 맞춰서 1회용을 쓰거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실에서 환자들 타월이라든가 시트나 그런 것은 비오염성 세탁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그 주기가 어느 정도냐고요, 주기가?

거의 한 번 쓴 것은 매일 세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 보면 베개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받치는 타월이 있어요, 타월. 또 등 같은 데 받치는 타월 그런 것은 1인 1회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왔다가 그것을 이용하죠, 머리 맞대죠, 살 갖다 맞대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또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월 같은 경우에는 1인 1회로 바로 한 사람 바뀌면 세탁하고.

물리치료할 때는 타월을 바로 세탁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위생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머리말에 보면 ‘흡연자의 건강을 촉진하며’라는 게 있거든요. 흡연자의 건강을 촉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흡연을 하면서는 사실 건강을 증진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펼치는 사업이 바로 위원님의 의견대로 금연클리닉사업 등을 통해서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흡연량을 줄이고,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홍보작업과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금연사업은 매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매년 하고 나면 금연자 수가 줄어듭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해서 연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해 보니까 저희 구가 한 5년 전만 해도 서울시에서 흡연자 수가 굉장히 많은 상위 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 서울시 평균보다 흡연율이 훨씬 낮아진 구로 많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5개년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전번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금연사업을 제1순위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연사업이 1순위 사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이 향상된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흡연자 수를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남성의 약 41% 정도를 지금 흡연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성이라고 여쭤보는 것은 여성 흡연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은 저희가 연령별로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상으로는 일단 저희가 학교 가서 건강 분야 교육을 시키면서 흡연예방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회, 경로당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예방사업을 하는 것을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진짜 흡연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일단 일반 대상자들의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초등학교 2008년, 2009년, 2010년 금연 홍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1개 학교를 했다가 2010년도에는 4개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째서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까?

점차 청소년 분야를, 생애주기별 홍보사업을 하다 보면 청소년부터 가장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설문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를 1개소에서 4개소로요.

실제적으로 지금 흡연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참고로 고학년, 이제 5학년부터 흡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학년부터요?

예, 보건복지부 점검에 따르면 그래서 초등학교의 흡연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때 교육된 것이 평생 건강관리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한다는 거죠?

예,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 예방에 보면 담배회사의 판매전략 등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담배 판매·제조업사들이, 특히 외국계열의 회사들은 담배 흡연하는 모습에 멋진 영화배우를 출연시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슬림(slim)한 담배를 표방함으로써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집단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래집단에서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담배를 구입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물론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담배를 습득하기 때문에 흡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습득하는 걸 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담배 소매인 제도가 있는데요, 그 관리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활동이 좀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회적·문화적인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실 좀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매업소에서도 잘못이 있고 또 실제 지금 자판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되죠? 자판기에서는 나이 인식을 하고 판매가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면 한 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중점적으로 홍보나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양소 섭취부족 대상자로 해가지고 이게 2005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런 조사가 없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2005년이면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겁니다. 이게 여기에 자료로 올라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영양조사가 있습니다. 그 작업은 5년마다 실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건 2010년도 말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봄쯤에는 다시 업그레이드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매해 이런 조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영양까지는 발전되지 못한 것 같고요. 대신에 지역건강조사라든지 또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국이 기준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에 표시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국가사업이라기보다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첨가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토프리 영등포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민을 대충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한알레르기협회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 도시민들의 약 30% 정도가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인들은 식품첨가물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목욕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그런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고요, 또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첨가물이라든지 환경의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생활에서의 환기관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대부분 아토피를 보면 어린애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내 환경점검에 보면 대상이 희망하는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환경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오늘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것의 몇 배가 되는 업무를 사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할 수 있는 저희 국가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 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기관에 대해서 저희는 하고 싶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향후에는 국가 필수접종에 병·의원 지원이 지금 30%에서 100%로 향상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도 향후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100%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내 환경점검에 보면 폼알데하이드하고 일산화탄소가 주 유해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린이뿐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은 일반 아파트도 입주하기 전에 그 성분을 많이 없애고 입주를 하게끔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시설에는 꼭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건지원과장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더군다나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 문제가 우리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내려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2011년도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이 보건소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국·시비 사업은 지금 예산이 다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기타 사업부서에 보면 정말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지금 긴축예산을 다시 감편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고요.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게 구제역인데요, 구제역에 대해서는 정말 초동 대응력이 약했다. 지금도 날씨가 해빙기가 되다보니까 구제역으로 매장했던 짐승들의 부패라든가 침출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단계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긴급으로 삼겹살을 수입한다 하다보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정말 많은 인력도 동원했고, 또 서울시나 국가적인 사업을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식당에 대한 문제들도 제도적으로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산지는 지금 수입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나가서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의 주된 의무품목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도 있고,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한 업소에 대해서 꼭 한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가 7,200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년도만 해도 우리 국내산 수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외국 수입에 대한 과정들이 둔화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도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자가 말라가는 시점이다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셨지만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2011년도 원산지 점검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방향 자체가 강화 쪽으로,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먹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산 자체가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분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우리 구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꾀하는 게 보건소 업무인데, 분석을 쭉 해보면 지난해에 했던 결과물도 있고 또 2011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가 2011년도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향상되어 구민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