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대규모점포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9일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업무보고 청취의 건(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된 사항)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으로 2010년 12월 17일「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 상정하여 2011년 1월 19일 의회 본회의 수정결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31일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2011년 1월 27일 부산진구 부전2동 537-9번지 상의 (주)대우인터내셔날 이동희로부터 매장면적 8,144㎡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이 있었고, 2011년 1월 31일 부전2동 227-2번지상에 (주)포스코건설 정동화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1년 2월 7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후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전통 상업보존구역이 공고하지 않은 상태로 등록신청일 현재 등록요건이 맞는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가능성 여부”를 부산시를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에 질의하게 되었으며, 2011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의 경우 등록업무는 등록 처분을 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판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한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조례를 적용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500m 이내에 대규모점포등록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공고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조례 제14조(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에 따라 (주)대우인터내셔날과 (주)포스코건설에 미비된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각각 제출토록 하였으며, 서류 보완으로 민원처리기한을 8일 연장하여 2011년 2월 24일까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일을 늦추었습니다. 2011년 2월 21일 상기 두 업체는 상상협력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조례 제정 본회의 의결을 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월 31일날 공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즉각 발효가 아닙니까?

1월 19일날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했고, 그 기간에 31일이니까 12일이 걸렸는데 그 공포로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기획조정실로 바로 넘겼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규정상 20일 안에 공포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빨리 했을 것인데 시에 교통정책과에서 이의제기가 왔습니다. 지금 부전역 앞에 주상복합건물을 국가에서 크게 할 것인데 2014년도에 할 것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못하도록 해서 되느냐 빨리 재의요구를 해라 이래 가지고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고를 하고, 또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에서도 재의요구하라고 지식경제부 질의를 할 테니까, 위법사항이 있다고 조금 기다려봐라 이러는 바람에 법무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도 이래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야튼 10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본회의 의결하고 난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혹시 신청일이 센트럴스타하고 피에스타가 1월 27일날, 1월 31일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혹 의문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접수 받기 위해가지고 접수 받아 놓고 처리하자, 공포하자하면 우리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지금 오늘 모임의 주된 이유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몰랐었고, 집은 지어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의회할 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피에스타는 아예 몰랐고, 저도 몰랐고, 저가 전포3동 동장했기 때문에 전포3동 앞에 있는 센트럴스타 제일제당 자리, 그것은 알았는데, 그것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회사입니다. 그 두 건물을 포항제철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전 자리 그것도 보니까, 건물 건축비를 못 받아가지고 인수 받았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우리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이?

3,000㎡입니다.

3,000㎡인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규모를 보면 센트럴스타가 8,144㎡, 그리고 피에스타는 2만 7,000㎡입니다. 이래 우리 부산진구 의원들이 나름 고민을 해서 만든 조례안인데 이것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지정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안 그래도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전통상점가가 우리 부산지역에 네 군데 중에 부산진구가 세 군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들어서는데 약도를 뽑아 보니까 대현지하상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로 측면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의 전통상점가는 차치하더라도 태화쥬디스라든지 기존의 밀리오레에 계시는 분들이 반감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집행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지정을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임시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1일날 공포가 되어가지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닌데 지금 3주 지났다 아닙니까, 첫주는 설연휴가 되어서 일주일 넘어 갔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공고하는 날 31일날 가지고 온 회사도 있고 이것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식경제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주일 넘어가고, 이것이 지금 질의 답변을 받아 볼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공고가 우리도 공고해 버리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20일 이상 공고를 해 가지고 상생협력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한 달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고 중에 결재 중에 있는데 공고를 해서 20일 동안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상생협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만들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본인들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위원들이 다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한 두분 할 것인데, 그래 하다보니까, 담당직원도 바뀌고 실제로 2주 지나간 택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렇지요?

예, 다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주무님만 계셔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가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기존에 들어서 있는 대규모점포마저 우리 조례안이 지정 공고를 못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쥬디스태화라든지 주변에 대규모점포마저도 피해를 보게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의지가 별로 없다.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었고, 집행부하고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집행부가 할 역할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2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야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뭔가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킬려면 뭔가 고민을 좀 해 가지고 해야지 의원들이 빨리 통과시켜주겠다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대로 베껴왔고, 이번에 이것도 20일이 아니라 급하면 5일, 3일만에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20일을 고집합니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꾸 20일, 20일 합니까? 급하면 5일만에 할 수도 있고, 3일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연휴가 끼어서 하니 못하니 하는데 아니 연휴라도 급한 일같으면 나와서 일을 해야지요.

그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가 있었고, 우리가 좀 일주일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 변명은 하시지 말고 20일이니 30일이니 고집하지 말고 그 점이 정말 잘 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전 12월달에 우리 담배유통법하고 유통기업상생 발전법하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회의 열리기 3일 전에 의회로 넘겨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지요.

예,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바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해서 그것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19일날 집행부로 넘겼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바쁘다고 3일 이내에 등재를 시켜놓고 또 19일날 통과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말대로 20일동안 기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이 조례가 3년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중소상공인들 보호측면에서 그렇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빨리 제출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1월달로 늦춰졌습니다. 늦춰진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경과는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표준안하고 당초에 우리 구에서 제정된 조례안하고 상당히 위원장님 아시지만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약간 조례 공포라든지 질의회신 이런 건으로 해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어떤 지정공고 고시안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중앙부서가 있지만, 지방자치 특수나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은 우리가 공포를 해야 된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공포를 하는 것은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이 공포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당초에 시하고는 조금 조례 입법 과정에서 있어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재의를 하든지 수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특수성으로 볼 적에는 중소상공인 보호측면에서 의회에서 좀 강화된 조례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조금 전에 있었지만,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담당자, 계장까지 다 바뀌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조례는 공포를 하는 것은 공포가 되었고, 공포 이후에 공고를 했으면 지금 우리 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늦었다하는데 시급한 문제고 또 3년 한시법이라는 명목으로 빨리할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19일날 집행부에 넘겨줬으면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일내라도 공휴일이라도 조금 늦게 하더라도 5일내로 해 가지고 지정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포만 하고 지정은 안 해 둔 것 아닙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해 가지고 지정은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아마 규칙으로 일부 규칙으로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하는 주민들 의견을 거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늦어졌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주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20일 안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하자 없다. 그 말씀 주셨고, 그리고 12일 기간이 지났지만 이 기간이 지난 이유가 시에서 재의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고민한다고 기간이 좀 늦었다. 인사이동도 있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는 시의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공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 맞습니까?

예.

이해됩니까?

예.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보입시다. 시에서 재의요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두로, 전화로.

업무를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시에서 이런 재의요구가 있었다는 증거를 내 놓으실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전화로도 부전역 문제하고, 상위법 위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상위법하고 충돌된다. 국가사업도 위배가 되니까, 국가사업도 제재하는 경우가 되니까 재의요구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유선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시에서는 일을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그렇게 받아도 우리는 안 된다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바로 하시지 왜 시일을 끌었습니까?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더라도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시에서 그런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를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공포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그때 당시에 바로 하시지, 왜 지금 와서 그것이 핑계가 됩니까?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도 자기들도 의논을 해 본다고 며칠만 공포를 연기해 달라는 전화가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공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거든요. 그리 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의요구도 유선상으로 왔다 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나, 정부 방침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 구는 구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구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계셨다면 그런 유선상의 전화를 받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때 바로 즉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12일을 끌었다는 것은 답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계속 그 이야기인데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우리가 강력하게 했어도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급부서에서 그러는데 며칠동안 연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상급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지금까지도 하지 마시고 의회에다가 재의요구를 했어야죠? 공포하지 말고.

우리도 간부 공무원들 하고 의논을 하고, 전문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서 안 된다고 의회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며칠.

지금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시는 답변들끼리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의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그러신데 시간은 끌었고, 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끌은 이유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봅시다. 이 조례는 공포를 하시면서 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정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나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상생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절차가 한달이 걸립니다.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재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항이 우리 구에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조례가 어떠한 조례도 중요하지 않은 조례가 있겠습니까만, 특히 이 조례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부산진구민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어떤 조례보다도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 부산진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있다가 규정에 이렇고, 시간이 이러니까 이 안에만 하면 되지, 시에서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시에서 기다려 보자, 생각해 보자, 시간을 가져 보자 이런 논리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부산진구민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진구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부산진구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입니다. 그 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시급한 조례를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하게 시작했다면 이것 허가 안 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질의를 하신 이석조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번복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일을 딜레이시키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시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소상공인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답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소상공인들 왔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괜히 말 하고 욕 먹는 수가 있습니다. 답변 자료가 안 됩니다. 내부적인 사정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생명이 달린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변명 식이고, 엉터리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지역경제도 엄청난 막대한 손해가 간다는 사실을 국장님!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만약에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만약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에 만약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신청이 2건이 업무보고를 보셨지만 2004년 5월, 2002년 12월 1건은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규모점포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요, 규격 큰 것은 부산시에서 대규모 건축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해 주어서 지금 일부 연제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 부칙 사항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들은 이 조례 적용을 안 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말하는 행정의 신의성실의, 민법상이라든지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거론된 바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지금 연제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결론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 중에 500m 범위내에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사례를 법령의 위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14조 보면 등록서상에 영향평가서라든지 계획서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1,000m 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 회시가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부과 행위, 그러니까 부과 행위를 둔 것도 어떤 상위법령에 있지 않은 사항은 검토될 사항이다. 두가지 요소가 우리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연제구에서 질의를 해서 회시 받은, 이 조례를 가지고 물론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구만 아니고 지금 전체 시군구가 다 이 조례를 가지고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또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지만 이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오늘 위원장님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좀 종전의 규정하고, 지금 규정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구에서 아주 신중하고 규정에 적합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두 대목이 몇 조 몇 항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상반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되지 않고는 현재 공포된대로 조례를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포한 조례대로 따라 가고,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단계에서 이 2개 신청한 점포등록 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에 만약 소상공인 측에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책은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적어도 2004년도, 2002년도에 대규모점포로 허가가 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례가 지금 2011년 1월 31일자로 공포시행되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대규모시장등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점이 1월 31일자, 1월 27일자로 신청이 되어서 그렇지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건축허가가 2004년도 5월달, 2002년 11월달인데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를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이 센트럴스타하고, 피에스타하고.

건축 허가는 저희들이 건축 허가 부서는 아닙니다만, 항상 보면 건물에 용도가 있습니다.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이 2개는 대규모점포로서 이 등록 신청 들어온 그 층의 그 공간은 건축허가가 2004년도, 2002년도에 각각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전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미 익히 알고 있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전의 말씀처럼 자꾸 날짜를 연기를 시키고 딜레이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미 익히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숨기고 가는 부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의원들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소상하게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밝혀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을 숨기는 것은 참으로 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허가가 2004년도, 2002년도에 났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한시적인 조례안입니다. 3년 동안 한시적인 조례라서 작년 12월달에 제출된 서류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1월 19일날 의결을 받았던 건입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부분보다도 저는 거꾸로 소급의 문제가 들어가야한다고 보거든요. 평생의 조례안도 아니고 3년 조례안인데 건축허가가 우리가 부산시나 구청에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신뢰의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도 3년의 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소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책임성 지금 인사이동, 주무님들의 변동, 계장님의 부재, 여러 가지 문제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책임성 즉 지금 현재 수수방관하시고 직무유기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공고하지, 오늘 구청장님에게 결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작 바빴다면 일요일날 나오셔서 이것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전통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1월 27일하고, 1월 31일날 두 날짜에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1월 31일날 공포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신청 받아주려고 1월 31일날 공포하신거예요. 이 2건을 신청 받아주고 난 뒤에 물증은 없어보이지만 꼭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신청 받아주려고 1월 31일날 공포하신거예요.

지금 그 사항은 공포는 기획조정실에서 했고, 신청서류는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과에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 기관에 유기적 관계가 기획조정실 따지고 지역경제과 따지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합니까? 기획조정실을 쪼아서라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신청 받으실 때 중앙의 유통법상 전통상점가가 부산진구에 대현상가, 롯데지하상가, 서면상가가 있으니 야! 이것 문제가 되겠다. 신청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쪽 센트럴스타나, 피에스타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정당한 서류가 아니면 무조건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의회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도 살고, 의회도 살자고 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의회 제껴놓고 신청 다 받아주고, 야! 이것 신의성실의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도 내주었고, 2004년도, 2002년도에 이것은 할 수 없이 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다 해버리고 여론을 죽이려고, 만약 상임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거꾸러 이야기를 할께요. 중소 상공인들을 지금 살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주변에 벌써 밀리오레라든지, 동보프라자, 쥬디스태화 같은 대형매장들 완전히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중소 상공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들어서있는 대규모점포들마저 경쟁에 붙여서 싹 죽이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쉽다. 아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의 책임성이나, 연속성으로 볼 때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늘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