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의 이재웅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의 김종열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의 김정상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의 윤태원 과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신주호 과장 및 축수산과의 남기연 과장은 민원인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해서 환경의식고취, 맑은 물 보존, 청정대기 정원환경조성 및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 등 총 9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24개 주요 사업 993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발전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사업 육성 지원과 저탄소녹색성장 종합추진,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 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총 8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18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90여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축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 소득보전, 농산물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 등 축수산물 품질 고급화 및 소비기반 조성, 또 축수산 환경개선 및 생활환경 보존과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항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등 총 10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34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총 5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특히 축산 질병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의 교육 강화 및 평시 방역 체계를 강화해서 축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화성시 환경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환경정책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성 환경관리담당 주사가 구제역 근무 관계로 김원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담당 주사 김윤규 계장이 매몰지 사후관리 작업을 나가 있기 때문에 박선용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대기관리담당 역시 매몰지 사후관리 작업을 나가 있기 때문에 김진경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생활환경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제홍 자연생태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화성의제21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화성의제21에서 상당히 많은 친환경적인 발전 시책을 많이 내고 있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은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화성의제21에 기본적인 2억의 운영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한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경제정책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 같은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화성의제21과 조금 더 연계해서 화성의제21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이 쭉 있는데 교육하고 관련된 사업이나 자전거 시민모임 등 이런 모임들이 의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인데 전부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거의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있으신 것이에요?

추경에 여력이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의제21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관련해서 산정금액을 하향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동안에 산정금액을 약 3원 정도까지 포인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라고 그래서 이 규정안에서 환경부에서 최대 1포인트당 1원씩으로 하향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는 따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향이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의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그리고 수질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환경하고 관련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물부터 시작해서 공기까지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업하고 관련해서 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환경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구 했던 삼성전자 수증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가 몇 장 받기는 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공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백혈병이 걸리고, 또 삼성전자 직원들이 자살을 하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수증기 하고 관련해서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화성시나 다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다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사결과가 나와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어요. 왜 빠졌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저도 살펴 봤는데요. 그 사항은 도 공단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상당히 범위가 좁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차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도 환경관리공단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일단 저희가 들어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문화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것하고 관련된 어떠한 과정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도의 대기관리과가 기후대기과로 바뀌고 그런 사항에서 여러 형태로 저희들 의견 개진은 하고 그랬었는데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업무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는데 상급기관의 힘을 빌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 화성시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나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수증기가 하루에 한두 시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물네 시간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말만 믿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 요구 사항으로 해서 공문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철시켜야 되는데 실상 본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의 대응능력 향상 및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니까 옥상녹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업목적이 달성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내시를 받은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해서 올라갈 때에 일단 사업명을 옥상녹화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공서의 녹화하고, 그다음에 관공서 내의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사업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 주요국 회의에서도 의제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분야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두 가지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관련 과들이 같이 논의해서 도시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상정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리 가로수부터 해서 가로수 정비하는 것, 그리고 생태가 살아있는 녹지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이 살아나야지 대응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련 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연계 협조해서 도심지역 녹화사업을 전격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병점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로수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되게 황량하거든요. 물론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 사업시에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자원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곽재홍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승우 재활용담당입니다. 황태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는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그린환경센터 내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은 작년도, 그러니까 12월 1일 개관이 돼서 운영해 왔습니다. 12월은 처음이라 이용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1월 들어서는 총 904건의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협의내용에 전세버스에 대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법령적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22쪽에 조치결과 추진 중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강유역환경청 및 토마토저축은행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정 사후관리가 이행되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문제가 업무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던 중에 사업자가 그린콕스라고 하는 회사로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공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는 바람에 사업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현장방문 갔을 때 들었거든요.

토마토저축은행 본사에 가서 본부장을 직접 만나고 사업계획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마는 토지이용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토마토저축은행에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팔려고 해도 당분간 토지매매가 어려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지이용 계획이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제가 산업단지 같은 것을 공장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과에 협의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하면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로 분양이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위해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도와드릴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잖아요. 계획에 보니까 지도점검은 올해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하실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시 점검은 새벽에, 혹은 취약시간 때에 저희들이 뒤쫓아 가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에는 청소용역 산정할 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청소인력과 운전원이라든가, 또 가로청소원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1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7명이나 8명 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비 집행내역 점검은 작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업체가 계속하는 것이니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시는 것이지요? 비용 사용과 관련해서.

네,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을 운영하는 데에서 인건비 부분을 환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있었던 것이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 친인척 이름을 올려놓고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그것을 업체의 사장이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화성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업체들에 고용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나 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안 좋은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계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화성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부분이 지난번에 회의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실시가 되는 것이지요?

화성시의 종량제 주민 부담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평균은 25%가 종량제 주민 부담률인데요. 거기에 따른 22%에서 25%로 올리려고 하면 가격 인상률은 30%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정부 물가동결 정책으로 인해서 인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하반기에는 25% 경기도 목표액에 맞도록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 현실화 문제가 얘기 나오면서 공공요금 인상되는 것들이 막 생기는 것이잖아요. 한꺼번에 몰아닥치다 보니까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되는 물가인상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요금도 100% 올랐지요. 이런 기타 등등해서, 거기다가 식재료나 이런 것들도 다 인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인상을 할 예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적정하게 비율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용역을 통해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요. 단기계획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이고, 장기계획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요. 2012년도에 1단계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2단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현재 있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가 그 외 기타 족구장, 다목적 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과 아울러 육상트랙하고 다목적 구장으로 인조잔디 구장을 입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시설 같은 것들을 해서 한 7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밖에 금년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단기계획이 착공되는 것이잖아요. 축구장이나 본부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완공이 되면 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부대시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주민불편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지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뒤에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차시설은 갖춰 놓아야지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없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주차하고 여기를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원화 시설 중에서 과거에 쓰다가 지금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면 당분간 급한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13쪽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월부터 추진상황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분기별로 위탁비 지급이라고 쓰여 있고, 6월부터 12월은 정기, 수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아닌가요? 6월부터 정기, 수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인가요? 잘못 쓰신 것이지요?

네.

1월부터 2월, 매월 수시로 하는 것이지요?

네, 연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장실이 집안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성시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했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진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사용자들의 시민의식, 공중도덕 의식도 있지만 자꾸 관리 감독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처방안은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공중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6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8개가 있는데 거기는 환경업체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체크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가다보면 문구 하나라도 예쁘게 써놓으면 ‘깨끗이 사용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구도 신경 써서 문에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2011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산성은 일반인보다 한 20%에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 화성시에 사회적 기업이 3개가 있나요? 4개가 있나요?

현재 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1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사회적기업이 정착하기까지 시작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혀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을 몇 군데 들려봤는데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이 대부분 장애아 부부, 노인도 있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 고용되셨기 때문에 급여부터도 나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있는 데가 있어요. 시작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쭸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전문 인력이나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등록되면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전에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인력이나 시설비나 이런 지원을 해서 아까 2개의 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연결 지어서 질의 드릴게요. 예비 사회적기업을 올해도 육성할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2월까지 선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3월달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 선정하는 것인가요?

네.

2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네.

올해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두 군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관내에서 2개 업체가 신청이 됐고요. 거기서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또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개 업체를 또 선정해서 초기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인데 다른 시군 사례에 보면 사회적기업담당 이런 부서를 두고 있는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실제로 화성시에서 가능한 상황인 것인지요?

전담 부서는 일부 시군이 사회적기업 전담 담당을 두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요청했었는데 사정상 일자리센터담당하고 사회적기업담당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하는 목적은 전통시장을 제대로 잘 보존하고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오일장이 네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낙후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민들이 찾는 수요가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이 점차 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화성에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대형마트나 SSM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발안장이 있는데 발안 옆에 향남택지에 홈플러스가 3월달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주변 상인들과 마찰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발안에 있는 삼성 홈플러스는 약 한 3월 20일경에 오픈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발안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주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1차적인 인사만 교환했고요. 발안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홈플러스에 요청하고 싶은 건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미팅을 하기로 주선 중에 있어요.

국회에서는 유통법하고 상생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화성시도 전통시장이 4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곳들도, 예를 들면 그쪽 송산그린시티도 만들어지고 택지개발이 많이 되면서 그쪽 상권들이 침해될 소지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일정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상생법과 유통법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문제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는 더욱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현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과들하고 연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년, 새터민이 있는데 장애인은 빠져 있어요.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관련 부서나 기관하고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다음에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사회위생과 이런 과들?

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취약계층 최소한에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중요한 몫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황에 보니까 한개 카페사업을 해서 열두명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카페는 어디에 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요.

노노카페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국민체육센터에 노노카페를 설치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노노카페는 경기도로부터 비용을 8천만 원 지원받았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경기도 자금을 가져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노노카페 관련해서 올해도 지원하게 되나요?

노노카페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한 2개 내지 3개 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2월달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4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현실성이 있는 2개 내지 3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일단 공모는 4개를 받았고 그 중에 2개나 3개를 선정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도 일종의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에 있는 자원, 특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꾸리는 공동체사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구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90대인가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일찍 공모가 끝났거든요. 다른 지역은 이번 주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고 신청도 4개면 적게 한 것이잖아요. 많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있는 많은 우수 자원들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쪽에 문화예술 공연활동하고 관련해서 베트남이나 캐나다에 가서 공연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두레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일정 부분 2011년 예산안에도 반영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두레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기하고요.

해외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태국에 두레팀이 간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쪽하고 교류도 해 볼 방향으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추진은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저희가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맡기는 것이지요.

누가 갈지, 공연내용물은?

그것은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올해는 국악협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악협회 밑에 두레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악협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 교류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도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그런 것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기업지원과 보고에 앞서 1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업관리담당 김동의 주사입니다. 기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화산동 주민센터하고 관련해서 설계가 지금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조감도가 주민들한테 전부 제시된 상황이 아닌가요?

기본계획에 대한 것으로 해서 조감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이 싶은 것이 YOU&I센터, 그다음에 동탄에 지어진 여러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실제로 지하에 땅을 파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건물들이 친환경적 개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과다 소비 시스템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람을 이용하고 지열을 이용하고 태양열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모 자체가 과다하게 되는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리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한쪽에서는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에너지 제로하우스나 패시브하우스나 신개념의 친환경적 하우스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화성시에서 그렇게 에너지 과다 소비하는 시스템의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조금 투박해도, 조금 덜 멋있어 보여도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지어서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지 않게 하는 설계도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계도면을 받을 때 제로하우스 개념이나 패시브하우스의 개념으로 지어진 설계도에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실용적이고 안정적으로 동선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건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주민들한테 제시된 기본설계가 있잖아요. 그 점이 약간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관공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20페이지 외투단지 관련 노사분규 대책마련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조치결과에 적혀있는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와 연계해서 기업 방문상담, 노무관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근로자복지관 내 근로자상담실을 운영하고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장안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있는 금의지방 산업단지에 몇 개의 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가 돼서 벌써 1년 넘게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내용인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전에 지적할 적에도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도 드렸는데 무엇이냐 하면, 어제도 이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도하고 같이 3개 회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노측까지 포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사측에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해고 되어서 우리 식구가 아니다” 대화의 문을 안 여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사항들도 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본 틀에 있는 답밖에 못쓰는 사항이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 15개 기업체뿐 아니라 앞으로 와야 되는 기업체가 있다면 노사에 대한 대안을 미리 놓고 가자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미 가 있는 3개 회사 중에서 파카코리아는 그때 당시에 앞에서 노조하던 사람들은 없고요. 포레시아만 한 3명이 왔다, 갔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3M도 2, 3명만 있어요.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가면 그분들은 우리가 대안을 다 찾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드리는 것이지요.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 일에 대해서 시가 한 모습을 보면 사실 농성장을 철거하는 것이었거든요. 노동자들은 해고돼서 거리로 나와서 해고를 철회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는 기업주의 말만 듣고 농성장을 철거한 것이에요. 그런 시의 태도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한편만 들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공정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인데 노동자들은 당장 해고가 됐기 때문에 자기 생존의 문제란 말입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싸우고 있고, 1년 동안 임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사측에 있는 간부들을 수시로 만나보는데 참 그렇습니다. “해고된 상황에 이렇게 해서 다시 포옹해 갈 수 없느냐?”하는 제시를 하지만 그 분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까 저희가 참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3개 뿐만 아니라 언제 또 다른 데서 노사관계가 발생되지 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로드맵 체계를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투단지에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드는 것이에요. 오늘 경인일보에 기사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투단지의 분양이 거의 저조한 상태잖아요. 오늘 경인일보 기사에 이렇게 떴습니다. 2007년에 조성된 화성 장안 1단지는 14개 업체가 입주해서 76% 분양, 그리고 이후에 조성된 2단지는 입주 업체 3곳 20%도 안 되는 임대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경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양이 거의 안 됐어요. 여기에 시에서 사업비를 댄 것이 있나요? 경기도에서 100% 부담했나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내부도로나, 아니면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댑니다.

시에서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있고, 세금감면 혜택도 주는 것이잖아요.

관리위임 자체에서 저희가 분양상담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분양업무 자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위임을 줘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자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거든요. 자기네들이 분양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부 관리위임을 화성시가 받은 것이잖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단지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과 첨단기술이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지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을 해고를 해요. 고용창출에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첨단 기술을 우리가 이전받기 보다는 오히려 첨단기술을 가지고 튀는 먹튀자본이라고 불리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각종 특혜를 주면서 외투단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득은 별로 없는 것이지요. 현재도 각종 특혜를 주는 있는 것이잖아요. 세금감면이라든지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효과, 우리가 얻는 성과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 있느냐, 시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의 선이 있어요.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인데 첨단기술에 대해서 안산 쪽에 있는 것이 여기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외투기업의 대상이냐? 그다음에 안산 쪽 것을 빼서 이리로 왔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그 분들은 의견을 자꾸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에 와서도 3개 회사에 해고되어 있는 분들의 상담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사나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도 아니고, 형사든 어떤 고발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 해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수원지청에 저희가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위임 받아서 하는 사항들은 크게 보면 입주업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자격여건이 맞나 하는 그런 형식의 업무와 거기에 맞는 세금감면 플러스 우리가 임대료 부과하는 이런 정도하고, 아까 얘기했던 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뼈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에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힘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강대할 수가 없으면 최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든지 법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강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문제라든지 기술유출문제 이런 것은 저희 자치단체 업무 한계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얘기를 해서 외투단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래의 설립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나 경기도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화성 기업혁신센터를 운영하고 포럼을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화성 핵심리더 교육이나 경영 및 교양 관련 특강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전부 다 주관을 시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상공회의소에다가 운영을 주고요. 거기에서 CEO경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률이나 금융, 경영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법무사나 세무사, 아니면 그 외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분기별이든 계획을 잡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교양학하고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기업 CEO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씩 내고 강좌를 들으러 가거든요. 그리고 21세기는 생태와 문화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문화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흥캠퍼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러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경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능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도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화성시에서도 조금 더 접근을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서울대나 이런 데 알아보면 그쪽에서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 화성시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CEO들의 경영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 같거든요. 조금 참고를 하셔서 2011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농정과로 자리 이동된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범 농정담당입니다. 신건규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유시용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이응구 농업지원담당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알겠습니다.

31쪽에 떡 이야기 있잖아요. 박혜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떡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드셔보셨나요?

아직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 못 먹어봤습니다.

송편 5종이 있는데요. 안에 내용물보다 겉에 피가 너무 두꺼운 것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로 인기 없어요. 고려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떡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다른 떡들은 맛이 있는데 송편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떡을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점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판매가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 개선을 해 주시면 소비량이 더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된 주요 업무가 인재육성과로 옮겨지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햇살드리 차액지원 문제,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이것이 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농산물유통사업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료 20페이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지원 부분에 보면 “2011년 주요 사업에 학교급식 공급 통합관리 주문, 생산, 공급 구축 2014년까지 완료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 단체급식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 물류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학교급식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도시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까지 진행되면서 교육청 지원예산, 시 지원예산을 포함하면 170억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2014년에는 300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여기에 차액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급식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유통사업단이 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무상 급식이 금년도가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금년도에 하면서 문제점 파악을 해서 발굴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 지원센터로 기능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로 한번 더 문제점 파악을 해서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유통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사실 급식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거나 이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를 관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의식이 한 가지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학교급식 조례 개정과 관련된 얘기할 때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에 관련해서 식재료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모든 농산물 식재료에 화성시에서 생산된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고민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문제가 있어서 공급가를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품목을 정해서 쌀, 몇 가지 주요 품목을 정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일단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 지금 현 체계로는 급식 지원센터로 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진행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식 지원센터가 학교급식에 관련된 식재료 전반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농산물유통사업단과 맞는 부분일지, 아닐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인재육성과로 이 부분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생산, 유통 이런 부분은 사실 인재육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정과나 축수산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가야될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인재육성과장님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을 얘기하시기는 했지만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학교급식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안전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 농민들의 수익 향상을 가져오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세는 급식 재료들도 친환경재료를 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친환경농가들이 많아져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야지 그것이 공급하는 체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오산이나 농촌경제가 별로 없는 이런 지역까지 공급할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망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급식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성시는 경기도 중에서 농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유통뿐만이 아니라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역 농민들에게 어떻게 소득으로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을 것이고 여러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한정해서 생산도 주문 생산을 해서 농작물을 주문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박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 단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농산물 차액 지원하고 관련해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급식 관련해서 유통센터나 이런 부분이 좀더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재육성과, 그다음에 농정과, 유통사업단 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11년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학교급식 뿐만이 아니고 차후에 나아가서 인근 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급식센터로 간다고 그러면 TF팀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그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급히 갈 필요가 없이 문제점 파악을 한 다음에 TF팀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그룹의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식자재가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조달이 될 수 있는 %는 한 20%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식자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생산을 했던 사람, 유통을 했던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집단에게만 다 맡겨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동향파악이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규모화 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쌀 외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규모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화성시에 대형마트 입점이 여러 군데가 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잖아요. 5개에다가 봉담 쪽에 초대형 이마트도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는데 화성시에 입점하는 대형마트나 SSM이나 이런 데와 협의, 협약 이런 것을 맺어서 그 안에 화성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발안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계속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간다고만 해서 잘 팔리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실제로 잘 팔리기 위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농정과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화성시 농산물을 일단 전시만 해 놓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잘 팔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페이지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부당수령으로 인한 회수 난이가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고, 철저한 검토 및 부당수령에 따른 처벌 강화 부분이 있어요. 쌀 직불금 문제가 사실 한 때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 이 사이에 사회적 이슈화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화성시에서도 직불금을 수령했던 사람 명단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자로 올라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쌀을 경작함으로 인한 소득의 불이익을 보거나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당수령을 막을 수 있을지요?

지급 전에 저희뿐만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각 기관에 협력을 요청해서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현장 실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류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수령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실제로 실사를 나가서 저 사람은 진짜로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박상률입니다. 수산정책 이재봉 담당입니다. 축산위생 김용선 담당입니다. 어항관리 강영묵 담당입니다. 축산환경 차성훈 담당입니다. 어업지도당담 양덕수 담당입니다. 동물방역담당자 김용철입니다. 방역담당은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금 현재 한 20건이 났습니다. 지금 방역 대로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데 오늘부터 마도, 남양 일부를 풀었습니다. 염소하고 양, 소는 153농가에 한 2,600두, 돼지는 15농가에 1만 7천두를 풀고요. 다음은 우정 쪽으로 풀고, 마지막으로 양감, 향남 쪽에 남은 것을 늦어도 3월 10일 경에는 다 풀려고 합니다.

추가발생은 7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축수산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지난해부터 최고 윗선에서 책임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에 폐지가 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분뇨처리 분야도 하수도 시설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니니까 상하수도 쪽에 질의를 못 드려서, 이왕이면 우리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은 것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도에 294억으로 290톤을 설치하는 것이 남양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 보니까 시흥시도 명칭도 아예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만 별도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지역 문제기 때문에 아까 경제정책과 쪽에 문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상 빼먹은 것 같아서요. 국장님, 요즘 팔탄하고 남양과 관련된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끓고 있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팔탄-남양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해서 민원이 지난해 한 3월부터 상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위원회하고 한전하고 시청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의견을 좁힌 결과에 대한 합의점이 안 나오네요.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구간을 다 지중화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저희도 한전에 전체 구간을 지중화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재정 형편상 어렵다, 또 인근의 전력 공급상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축수산과가 구제역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더 많으셨을 것 같고요. 우선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애초에 방역을 잘했으면 전국적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구제역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또 농장주 되시는 분들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같아요. 몇 천 마리의 생명들이 한꺼번에 아비규환 상태에서 죽어가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공직자분들하고 농장주분들 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에서 연일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악취문제, 그다음에 침출수문제, 지하수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이 빠르게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에 큰 시군, 가축을 많이 키우는 19개 시군에 한 2,350농가가 이번에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경기도의 13%, 돼지는 73%를 매몰했는데요. 저희 시는 20농가에 한 2만 8천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화성이 축산세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 살처분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우리 전 공무원들, 축산농가들 다 합심해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34개 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70명씩 나가는데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평, 불만이 없고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조기에 종식한다고 하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산농가에 아픔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어차피 일찍 살처분한 사람들은 재기를 위해서, 재입식을 위해서 소독도 하고 농장을 말끔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픔은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생활안정금이라든지 가축 입식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신속히 빨리 해서 재입식 하도록, 또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과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신과 치료는 보건소에서 항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하고 악취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 20개소 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화성시 원칙은 농장 내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천이든지 이천이든지 파주든지 98~99% 매몰한 데는 매몰지가 없어서 하천주변이든지 국공유지 경사도라든지 등등에 해서 매몰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장 내에 매몰하고 수시로 TF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번, 두번 수시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농가하고 매일 전화도 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경기도에서 나온 대책은 없나요? 경기도 차원에서는요.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매몰해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니까 그 주변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 빨리 공급을 해라, 그리고 지하수도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처를 해 주겠다는 등등 축산농가에, 또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하면 악취문제, 그다음에 뉴스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결국 화성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악취도 날씨가 더 따뜻해져 봐야 알 것 같고, 침출수의 문제,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직 없다,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구제역 발생건수가 20건인데 2건은 음성판정 나고, 18건이 양성판정 났습니다. 돼지가 약 한 2만 8천두 매몰 처분했고, 소가 144두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환경정책과 직원으로 하여금 전매몰지를 전수조사하고 미비한 부분은 엊그제부터 사후관리를 들어갑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매몰지 사후관리 보완시설비 및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 매뉴얼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중앙정부에서 매몰지 주변에 민가에 있으면 그 민가에 대한 상수도 설치비용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고요. 매몰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제2차의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비에 투입되는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어제 장안면 한 군데에 가서 실제 침출수가 있는지, 없는지 채굴을 한번 해 봤어요. 거기가 한 9백두 묻은 장소거든요. 침출수가 한 박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약품처리하고, 또 생물 효모제를 투입해서 악취방지를 하고, 또 우기시에 함몰이나 우수가 들어가서 침출수가 넘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완벽히 조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5천 9백두 정도 매몰한 데도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던져보니까 침출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전부 뽑아서 중화 소독 처리해서 2차 환경피해가 없도록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지 않고 저희는 다행히 구제역 발생 자체 농가 축산부지 내에 매몰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식으로 2차적인 환경 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초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가축 이동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3월 10일경에 유통 제한을 해제한다고 하면 2월말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3월 이후 초순경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 농림식품부에서는 3월 중순까지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2월말이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길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 길은 알겠는데 수영 5거리인가 거기에서 피턴 식으로 해서 시청 오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차선이 있고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또 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 나오면 1차선으로는 못 들어가고 2차선으로만 시청을 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 1킬로미터도 넘게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초소를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가 1차선이 될 수밖에 없어서 차가 엄청 막혀요. 그것을 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의왕-과천 도로 IC에서 봉담으로 빠지는 부분하고, 수원에서 봉담으로 오는 지방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매송 허브농원 지나서 피턴하는 데.

저희가 설치한 것인데요. 매송 어천리 있는 초소.

아침에 너무 막혀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1차선으로도 가고 2차선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한 차선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히는 것이에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문제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할 때 우리가 선별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주입니다. 12-8쪽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량이 5,589명이라고 했는데 사업비에 준거해서 해마다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인가요?

인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안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가정 학생들은 다 주는데 축발기금으로 70%고,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이 인원수는 교육청에서 준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교육청에서 받아야 학생 수가 나오거든요.

방학기간 중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방학에는 공급을 안 합니다.

우유 축산업 문제 있어서 우유 조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제가 궁평항 주변에 벤치나 휴식공간 설치하라는 것을 제가 관광해양과에 의뢰했거든요. 그랬더니 “축수산과에 의뢰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행감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엊그제 궁평항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견청취 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편의시설 이런 것도 국고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올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피해가 많이 안 나고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번 한번만 크게 일어나고 안 일어난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방역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식이 좀 안 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이번 구제역이 국가적 재난사태와 맞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구제역 때문에 물가도 상승하고 고기값이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다 연동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시는 주민 분들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왜 문제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한 가지 들고요. 발생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같이 협동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역작업할 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이번에 같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방역작업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것은 식생활 개선 운동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육식 중심의 식생활이 점차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식생활 개선 운동과 맞물려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소를 운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방송사에서도 오셨는데 중앙방송이든지 지방방송이든지 같이 고통을 해야겠다, 이해 좀 해 달라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됐던 간에 구제역이 예방백신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들도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축산업 허가제로 가야겠다는 것이고, 지금 화성시가 도시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축사에서 많은 사육 두 수를 키우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잘 와요. 앞으로는 친환경 쪽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면역성을 높여야 겠다, 질병을 막아야겠다, 그런 것도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아울러 가지고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