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업무 중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된 업무가 있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재 분양이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현재 향남에 “아델리움”이라고 임대아파트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분양전환대책위원회하고 사업주체한테 감정평가서 통보를 최근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임대전환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신도시에 “모아미래도” 아파트에서 3차 분양전환 신청이 69세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둘 다 조기분양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아델리움”은 사업주체의 부도현상, 사업유지가 어려워서 조기분양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신청하게 되면 승인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승인은 2개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치로 해서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해서 그 금액 이하로 분양승인 전환해 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시에서 승인인가요? 협의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분양전환 허가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시에서는 권한이 상당히 있는 것이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법률에 의해서 분양전환을 해주지만 그래도 입주민께서는 만족하지 않지요.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많이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하자가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하자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존에 하자요청 했던 사항들은 전부 다 보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앞에 말씀드렸던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법적인 사무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보편적인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래 건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중개하거나 요청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규정에 따라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감정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최대한 감정가에 90%이하로 입주민 편에 서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하자보수 관련해서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하자보수는 LH공사 같은 경우는 관리업무가 임대차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민 편에 서서 그런 부분을 관여해서 하자보수 조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협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관리회사가 있을 것이고 관리회사에 요청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신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 해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일정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의무나 권리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알기로는 하자문제는 아직 상존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이 있을 텐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료 됐다기보다는 진행하고 추진 중인 사항인 것이고 상시화 되어서 관리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민원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 문제는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봉담 “임광그대가” 앞에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해서 민원관계 있지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일조권 관계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용은 뭡니까?
그 관계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이 됐나요?
그러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같은 것은 다 해제가 됐겠네요?
주로 아파트 사업 승인 부서에서는 소음 문제 이런 것으로 많이 고충을 겪는데 어차피 주 사업부서기 때문에 집단적인 민원사항은 본 위원이나 이홍근 위원도 계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 보고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어떤 상황 발생시에는 전화 해주세요. 바쁜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기도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을 하는데 왜 LH공사에서 하지요? 전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11가구 마쳤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LH공사가 하는데 국비 주면서?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이것이 도에서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구성이 국비, 도비, 시비 다 되어 있지만 도는 저희 시비를 교부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12월달에는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정산 통보해서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에서 LH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도에서 주관한다고,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업무 중에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2008년도 1월 27일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안전검사를 다 받아서 합격하도록 하는 업무가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안전검사를 받아서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시설 안전검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전검사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검사기관 말고 업무시행을 누가 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업무시행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주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시행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놀이시설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문제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놀이터시설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전체에 대해서 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이전에도 가끔 문제가 됐던 것이 놀이시설에 세균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많다 보니까 모래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문제만 하시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는 그네, 미끄럼틀 이런 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은 별도로 없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네나 미끄럼틀 타다가 손가락 다치는 등 안전규정이 안 되어서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검사기관이 별도로 2개 기관이 있는데.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주택관리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 아니고 최근에 시행된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다치니까 시설이용에 대해서 위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설치 당시에 시설을 조건에 맞게 설치했는지 관리하는 부분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에 대한 사후보고체계 정도만 행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사하고 관리만 하신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 관내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났었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작년도에 한번 발생해서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동탄지역에서, 그래서 사후보고 했고 관리 들어갔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놀이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업무는 그것이 제대로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검사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관리부분이지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아파트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중앙부처에는 하나인데 각 담당부서에서 다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새롭게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었지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전수조사나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빈집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빈집 말고 실태,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전체를 연차적으로 개량하겠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바꾸겠다, 개량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이나 계획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타 시군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사례를 보시고, 신문에서만 본 것도 꽤 됩니다. 어쨌든 슬레이트는 쟁점이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염전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지붕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일반 집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노후주택들 대부분 시골에 많지요. 현황조사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현황조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저희 부서에서 슬레이트를 관여하는 것이 빈집정비사업 정도에서 많이 개입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쪽에서 작년부터 슬레이트 관련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나 환경과,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보면 안전수칙, 이용수칙이 되어 있는데 놀이터에 안전수칙, 이용수칙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안전수칙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도 우리시의 지원사업인데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수칙, 그런 것을 해주면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승인 나가는 것이나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이하고, 또 부모님들도 수칙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네 가지 사업을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세 건이 있는데 완료가 두 건이고, 추진사항이 한 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형평의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형평에 맞게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 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동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총 몇 개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00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게시대 설치를 읍ㆍ면ㆍ동별 몇 개 지정합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주요도로변으로 해서 읍ㆍ면별로 몇 개씩 배정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무한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몇 개 신청을 하면 신청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게시대가 200개소가 있는데 민원인에게 돈 받고 하는 일반게시대는 164개가 있고, 행정게시대가 36개가 있습니다. 일주일 기간을 주고 1만1천원을 민원이 내면 3천원은 세외수입이 되고 8천원은 게시하는, 우리가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료부분, 광고물업체 측에서 너무나 많이 게시대를 설치해도 주위 환경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도 제재할 부분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게시대 설치 신청이 들어와도 검토를 잘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불법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지요? 많이 삭감됐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에 대한 광고판 있지요. 새로 짓는 건축물은 규격화가 잘 되어서 건물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오래된 건축물의 간판을 보면 규격화가 안 되어 있어서 건물자체가 흉물스러운 것을 여러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규격화 유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특정 지역을 지정하든가, 사업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법이 처벌규정이 강력해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특히 동부지역 전단지 같은 것도 우리가 위법 조치를 해도 처벌규정이 미비해서 불법의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오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보면 건축물이 아니라 광고판으로 도배를 하다시피해서 흉물스러운데 그런 곳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도를 했으면 합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제부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금년도에는 송교리 쪽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손대기 어려운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특정구역 지정을 해서 주거문화부터 거리에 문화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광고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협의체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광고물발전협의체”라고 하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명칭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셔서 적합한 명칭으로 하고 협의체 구성 운영을 잘 해서 전국에 시범적인 거리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세움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국토해양부로 연결되네요? 이것이 화성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서버를 이용하고 그쪽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건축지도업무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건이었나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던 건수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작년에 324건 적발해서 부과를 6억 1천8백만 원을 해서 수납이 282건에 3억 5천6백만 원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실적이 사실 많다고 해서 일 열심히 하고 적다고 해서 적게 한 것은 아닐 텐데요. 여기 보면 부과하고 징수 차이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동부출장소는 작년에 204건에 8억 6천정도 부과했었고 징수한 것은 138건에 2억 7천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많이 있지요. 미수납액은 향남에 소송중인 것이 있습니다. 4층만 허가 가능한 것인데 5층으로 위에 골프연습장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면적이나 건축 총량을 보게 되면 서부지역이 훨씬 더 많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지요. 동부는 거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법이 적고 서부는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은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놔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이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도 어쨌든 공정해야 되는 것이 행정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상적으로 돈 내고 인허가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른 방식으로 해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 건축지도계가 담당 포함해서 3명인데요. 사실은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하여튼 불법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의지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여건이든 뭐든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특히 동부와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많지요. 특히 용도외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용도외 사용과 관련해서 점검하신 것이 있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점검한 것도 있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몇 건이나 되지요?
일반적인 사례를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으로 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용도변경이 아니라 목적사용 외 변경.
아니 불법말고 목적외사용.
예를 들면 근생으로 허가받고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것, 건축법으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도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몇 건인가요?
실제로는 수천 건 될 텐데요? 이것은 분명히 갑갑한 얘기고 풀 수 없는 얘기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경 가능하면 그것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종까지 되다가 2종까지 완화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 하면 다들 용도변경을 해서, 왜냐하면 용도변경을 안 하면 회사에 굉장히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모든 납품업체에 그 면허가 들어가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안 되고 세금 그런 것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가, 우리가 하는 단순한 건축물 용도 변경말고도 그 외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있어서 이분들이 다 합리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2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용도변경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작년도에 법이 완화되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구단위 이외에는 안 됐던 사항들이 지구단위 말고 일반개발행위로도 많이 들어오고, 현재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나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지도감독, 단속은 한계가 있지요. 지역 시민 의식이 아마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도 단속은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불법행위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업무부서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간에 대리운전 및 안마, 불법광고물을 상가 지역에 야간에 많이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전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처벌이 미흡합니다. 처벌규정이 강력해야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시민의식 문제인데 계속 계도를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장
법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에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참석이 어렵더라도 우리 상임위 쪽에서 한번 야간에 단속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리 캠페인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 쪽에서도 꾸준하게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동에 보면 하라문 교차로가 있습니다. 지방화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곳이 1차 포장만 되어 있고 마무리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또 중앙분리대도 없고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포장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인지 의견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 노선이 지방도로써 이 사항은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교통행정과에도 일부 속해있고 재난안전과에도 속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한테 이미 접수된바 있어서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면서 우리도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부서는 재난안전과지만 교통에 관련된 사항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제 재난안전과 보고를 받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포장도 하고 도색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하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명쾌하지 않아요.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마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하자보수 구분이 난해해서 이제까지 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준공이 안 된 도로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임시개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하자의 구분과 교통사고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다시 명확하게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공이 안 된 도로라고 해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중앙분리대나 도색을 해서 차선을 그려줘야 사고가 안 나는 것이지, 준공이 안 된 도로라면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차량은 다니는데 중앙분리대도 없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제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했지만 재난안전과에서는 능력은 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명쾌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포장과 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서동탄역 1일 평균 승객이 1,9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도 승객 이용 저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철도
녹색철도
TF팀장 김선일 녹색철도TF팀장 김선일입니다. 개통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손실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요구 예정입니다. 현재 1,9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6억 3천9백만 원 정도 연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손실부담금 1년치요?
철도
녹색철도
TF팀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될지 예측이 가요?
철도
녹색철도
TF팀장 김선일 당초에 수요를 따져봤을 경우에는 7천명 정도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3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 아예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당초에 용역해서 조사했을 때하고 승객이용 관계가 거의 비슷해요?
철도
녹색철도
TF팀장 김선일 당초 실시계획 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4천명 정도.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꼭 승객의 숫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동탄시민들, 또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봉담-동탄간 고속도로에서 북오산IC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북오산에서 동탄신도시로 가다 보면 신호등이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는데 몇 번 가봤는데 전혀 연동이 안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택시담당이 누구시죠? 작년도에 택시 증차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용역중인가요?
용역을 시작했다가 중단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하시겠지만 국장까지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인 방침을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야지 자꾸 이견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계장 담당인가요? 버스승강장, 먼저 이 계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 있지요? 정남 괘랑리에 민원관계.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볼 때도 지주형 승강장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왕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8-17에 행감 지적사항 추진실적 관련해서 답변에 “추후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 건물을 세울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택지지구에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심상가 쪽,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수요나 불법주차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외에 수요가 판단되는 곳이 아직 조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에서 소규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가등천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하가등천 공영주차장은 발안에 현재 성당 앞에 기존에 복개해서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시 투입해서 공영주차장화 하는 형태로, 유료주차장 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사항은 사실은 주차수요가 많기는 한데,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발안천 관련해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복개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복개한 부분들을 철거하는 추세가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그 시설 자체 위에 유료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언젠가 철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철거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철거문제는 아직까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홍근
이홍근간사
거론되지는 않았지요.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에서는 이것을 전산화 시스템화해서 현재 계획 없이 주차하는 것 보다는 계획적으로 주차를 하고자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철거의 논란이 오게 되면 시설물을 재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있는 상태에서 교통 분야에서 계획적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복개된 곳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자체가 일단 취지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설치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10년 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10년 넘게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주차선도 그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유료화 한다고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천점용허가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지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걸려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한다고 하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천점용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과거에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는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그렇지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사업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다 협의보고 해서 완료된 사항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갑자기 유료화 하거나, 더 관리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주차 면수로 봤을 때는 유료화 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10여 군데를 대지 선정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열을 했지만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차 수요가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논란과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홍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조금 전에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동탄역 손실보전금으로 년 6억 7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동탄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서동탄역을 이용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없어요. 동탄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내에서 서동탄역까지 가는데 교통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에 세워놓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차를 끌고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30분에 1대인가 다니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철도공사에 년 6억 7천만 원씩 주는데,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이 1,900명, 현재 적정선이 8천명, 갭이 6천명이 생기잖아요. 6천명만 더 사용하도록 만들면 6억 7천만 원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접근성을 최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투입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마을버스 1대를 운영하는데 년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배차시간을 빨리해서 운행하면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까,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일정 기간 1, 2년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면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마을버스가 30분에 1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10분에 1대씩 운행하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와 코레일에 주는 손실보전금과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냥 동탄시민들한테 여유 있으면 타고, 여유 없으면 타지 말라는 식으로 놓고 상황을 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시사항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가 화성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는 시기인데, 이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부적인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선이 주민들 이용에 편리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주차장빌딩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빌딩은 1층, 2층 정도는 상가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3층부터 6층, 7층, 8층까지 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주차장빌딩이 5개 층이면 3층, 4층은 이용을 해요. 그런데 4층, 5층, 6층, 7층은 차들이 없어요. 운전자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빌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아무리 번잡하고 복잡하고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빌딩을 지어놓으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차장빌딩 추진사업이나 주차장 확보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최근에 동탄에서 광역버스가 서울역까지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기회가 됐으니까, 현재는 정류장을 원칙적으로 네 곳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섯 군데 서고 있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군데 그대로 서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정류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 민원이 많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요조사 및 분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과정도 있고.
재석
송재석위원
주민여론이야 정류소가 설치 안 된 곳은 항상 민원이 있을 테고, 있으면 더 좋다고 할 텐데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화성시에 전반적인 민감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인천공항 가는 공항버스 운행이 되고 있지요? 현재 동탄에서 병점을 경유해서 안녕리 수원대학교로 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동탄하고 병점 쪽에 정류장이 있고 수원대학교 앞에 경성고등학교 있는 곳에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이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신설이 가능한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에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항버스는 시외버스로 경기도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점지역과 봉담지역 두 군데를 경유하도록 건의한바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봉담 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화산동 쪽, 현충탑 있는 지역도 필요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은 과속방지턱인데 사실상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상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민하고 다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융건릉하고 보통리간 도로에 분천간 도로하고 합류되는 삼거리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신호등이 없고 공사구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량이 많은데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지턱이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방지턱이 불필요하면 선을 그어서라도 차량 과속을 방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방지턱 설치하는 부분이나 신호등,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해서 제시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병점역사 주변에 보면 동부지역은 환승주차장이 되어 있고 서부 쪽에는 병점복합행정타운 개발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 계획을 보면 그쪽에 지장물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임시적으로 환승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택지지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건릉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그 앞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경기도에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융건릉 앞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시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화재청하고도 관련이 있고 경기도 도유지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도 상당히 주말에는 혼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교통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업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 여덟 건이 있었는데 완료가 세 건, 추진 중인 것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력하셔서 빨리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올 사업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상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비봉면에 보면 왕자봉이라고 있지요? 지방도 313호선이 가는 왕자봉, 거기를 보면 왕자봉 산턱을 절개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비봉면 분들이 왕자봉에 산행을 하는데 절단된 면이 있어서 산행을 거의 못하고, 차가 과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에코브릿지 설치를 해달라고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한번 했어요.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거기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지금 산림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산림과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2009년도에 산림과에서 검토됐던 사항인데 당초에 에코브릿지가 총 소요액이 2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70명 정도, 비봉고등학교 유도부 아이들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거기를 통과하는데, 70명을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그 당시에 검토가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2013년도쯤에 삼화ㆍ구포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고 해서 내부결심을 받아서 종료했던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당시는 몰라도 지금 70명은 넘을 것 같아요. 태산아파트 인구도 있고, 제가 볼 때 70명은 더 되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왕래하는 인구가 그 당시 조사했던 것이 고등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70, 80명 정도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에코브릿지 설치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문제는 잘 알았고, 또 하나는 남양에 보면 금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으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금강아파트 옆에 산림 훼손을 해서 공장부지로 토지를 닦고 있는데 금강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문제인데, 아파트에서 300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요. 거기를 택지로 개발했다가 바꿔서 공장부지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것인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공장 인허가 문제에 하자 없이 전부 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잘 챙겨 보셔서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등산로가 개설이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총 41개소에 75킬로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등산로 개설된 곳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41개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칠보산 통신부대 인근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산림자원담당 한상원입니다. 칠보산 통신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설치 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에서 설치한 것이 없고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상원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혹시 화성시에서 설치한 것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절기상으로 봄철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힘든 산불예방이 걱정되는 시기인데 이틀 전에도 비봉 쪽에 산불이 났었는데 예방에도 신경 써 주시고 산불이 났다면 진화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운영한다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50명은 가을철까지고 2명씩 해서 15개 읍ㆍ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 지시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담당업무 현황을 보면 다 인허가부서고 한 부서에서만 육림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네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인허가 건수가 작년에 어떻게 되지요?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약 3,500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변경, 신규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전에 한 과에서 하던 것을 한 계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공원업무가 일부 넘어가기는 했지만.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관련된 업무들이 제대로 잘 정리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법적사무조차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상협
한상협산림과장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주요추진현황 보면 이것을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그것이 전부 한 계에서 추진한 것이네요. 물론 페이지 수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상의 드리도록 하고요. 9-13쪽 보면 조치계획 관련해서 산지전용 허가대장 관리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건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해 주신 하단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대장 관리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디에서 개발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산지관리담당 정지영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도 하고 있었고, 아마 작년 11월경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은 시기에 산림청에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산림과에서도 의견을 낸 사항이 있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내용은 산림청에 행정프로그램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엑셀로 관리하던 것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에 엑셀로 관리했었다고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엑셀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 5천줄 정도가 되면 용량이 한계가 되어서 검색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4천건 정도 되다 보니까 엑셀가지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 산림청 프로그램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3만 4천건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를 해야 될 인허가건수가 3만4천건이라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0년 정도 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약 10년이 넘은, 많이 시작됐던 시기가 1999년도 2000년도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 숫자가 3만4천건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진행 중인 건은 처음에 인허가 받고 변경되거나 준공되면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장으로 전체 관리하면서 현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이력이 확인되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산림청에서 관리한 것은, 아까도 다른 데서 전산화 시킨 것이 많은데요.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는 것은 업무의 통일성이나 현황파악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문제없나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우리가 개발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네, 이를 테면 산림청 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다고 해서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산림청 입장은 다른 의견이 있냐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실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마 개선방안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했던 내용인데 산림청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 산림청에서도 현장을 나와서, 우리 화성시가 가장 많다보니까 파악하는 차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 인허가 규모는 전국 규모인데 안 맞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겠는데 저희같이 3만 건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리고 실무자들도 활용을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통계자료를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산림과에서 인허가 보는 직원들 근무연수가 몇 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가십니까? 지금 당장 가시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지영 인허가 부서에 계속 있다 보면 인허가만 보던 사람은 또 인허가만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산지전용2계장도 마찬가지로 2008년 3월 3일자로 왔습니다. 벌써 내일모레면 3년 가까이 되는 것인데 당사자로서는 그런 문제에서는 항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이 8개과가 있는데 5개과가 격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고가점수도 더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하다 보면 징계 받으면 고가점수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년에서 3년은 한 번씩 인사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요인이 발생되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격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돌려줘야 되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 안 드리고, 대신에 다른 측면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2, 3년이면 가고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 3만건에 대한 인허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특히 불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관련해서 인력이 안 되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실제로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 네 건이 있었습니다. 완료를 못하고 네 가지가 다 추진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흥
변태흥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과 중에서 5개과가 격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떠나는 것이 행복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희망을 주시고 조금 어렵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