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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미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2-23

김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등 모두 세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먼저 설명, 보고 드렸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소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해서 국․소장님이 총괄 보고하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헌영입니다. 화성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 현황과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1개과에 3개 도시형 보건지소, 그 다음에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 1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보건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성시 인구가 17만 4천명, 그 다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화성 인구수가 6만 4천명, 동부보건지소 관할이 14만 8천명, 동탄보건지소에서 77천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저희 조직이 총 276명으로써 정규직 104명, 수습요원 11명, 공중보건의 35명, 기간제 공무원이 127명, 상근직과 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특색 있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8개의 특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 주간 재활센터, 장애아동, 정신보건, 금연클리닉, 웰빙건강클리닉, 알콜상담, 만성질환 관계, 구강보건센터 업무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주요 기반 시설인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관리, 지역보건 관리를 맡고 있고, 의약업무관리, 방역 사업, 의료 복지타운, 웰빙타운, 노인복지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주로 영양 실습과 어린이 체험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부 보건지소는 어린이 전염병 예방 등을 주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 보건지소는 만성질환자 관리와 U-만성질환 센터,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1333건강구강 보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세번씩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가량 이를 닦는 구강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9 절주 운동으로 1차에 한 가지 술로 9시 이전에 끝내자는 절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1830으로 하루에 8번씩 30초간 손을 씻자는 1830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입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인구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보건 의료 서비스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201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0년도에 수립한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시행 1차년도로써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복지 화성’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시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화성시를 중풍 없는 건강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하여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와 아가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 번째는 포괄적인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편성 관계는 세입은 총 60억 92백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총 158억으로써 보건행정과가 144억, 봉담주민건강센터가 3억원, 동부보건지소가 3억 6천만원, 동탄보건지소가 6억 75백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으로는 응급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성시 응급 의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공공보건 기관 및 민간 자원 봉사단체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과 공공시설에 대해서 제세동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행사장 및 응급 의료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생활 실천율 향상을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달에 준공하는 장안보건지소와 정림보건진료소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건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 사업과 의료 취약 계층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헌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순으로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김명복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51만 시민이 모두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늘 친절하시고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에 결핵환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알콜센터가 진안동 한곳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 보면 알콜로 인해서 결손 가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을 보았고요. 문제점을 보니까 남부쪽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물을 꼭 지어서라기 보다도 지금 현 위치에서 각 분야에서, 각 지역에서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 알콜상담 센터를 구 진안동 주민센터 3층에 지난 해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동부권내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남부권내 농촌 지역에는 영역이 미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안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나면 나름대로 공간 확보가 된다고 보여진다면 그때 알콜 상담센터를 요일별로 주1회가 되었든, 2회가 되었든 출장을 해서 알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 성인음주자 100명 중에 16명 정도가 알콜 의존 및 남용 추정 유병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역마다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건지소나 가깝게 있는 지역에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새터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새터민 관리를 제가 잠시 했었는데 화성시에 100여명이 넘을 거예요. 봉담에 23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짧게는 2, 3국을 통해서 오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거의 1년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아주 지쳐 있어요. 그리고 건강은 거의 다 많이 쇠약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새터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받으시면 어떠실까요?
병순

노병순위원

보건소에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동부보건지소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김명복입니다. 제가 동부 보건지소장으로 있을 때 동부쪽에 새터민이 100여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빨리 문을 열지 않아서 방문 보건을 해서 구강 보건이나 건강 관리를 다 해 주고, 또 2주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진찰을 받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앞으로도 그런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예산이 50%가 줄었는데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몹시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 어떤 관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지난 년도 비교해서 50%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은 주로 민간의료기관쪽과 일반 자원봉사센터쪽과 같이 연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교실의 경우 외래 강사를 강사비를 주고 썼는데 그런 부분은 관내 의료 기관의 원장님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비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잘못하면 민간의료로 홍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연구 사업은 대학 병원과 과감하게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9-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장안보건지소 등 지소들이 확충이 되면서 노인주간 재활 센터에서 진료하던 부분들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아까 보고 중에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들은 원래 형태대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인주간 재활센터라고 해서 지난 해까지 6개소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로부터 도비 받아온 센터가 남양, 진안, 매향 보건센터 등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5억원 정도 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센터 운영 취지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종일반 개념의 주간보호 기능을 유지하라는 취지에서 센터가 운영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 각종 재정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인 주간 재활 센터 명칭을 노인보건센터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작년도에 조례를 정비를 했던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센터의 경우 낮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점심을 제공을 하면서 종일반 개념의 주간보호 기능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다시 환원을 해서 점심 식사도 제공하면서 하는 주간 보호기능으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 목적 사업대로 이원화 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세 개의 센터의 경우에는 점심을 제공을 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료로 다 해 왔습니다마는 유료화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처럼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상안이 산발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도비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별한 수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무료나 감면 대상은 별도로 일정 부분은 같이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희석될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노인보건센터를 지소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노인주간재활센터도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명칭을 노인보건센터라고 바꿨던 것인데요. 재활센터를 좀 더 언어도 순화하고 하루종일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 보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재정적 부담도 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은 보건센터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식의 형태가 아니고 남양이나 진안이나 매향의 경우 지원 받은 종일반으로 노인주간재활센터식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닌지?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되 남양, 진안, 매향 보건센터의 경우는 주간 보호 기능을 겸해서 같이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약간 방향에 편차가 생기는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점심 식사 제공이 없는 오전, 오후반으로 숫자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 만큼은 주간 보호 기능을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는 지시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종래대로 환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경기도와 협조를 하셔서 우리 지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지 화성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쪽에서는 오전, 오후반으로 하고 있고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종일반으로 하고 ······.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죠. 희망자에 한해서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것은 운영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9-12쪽에 서근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서근 보건진료소의 경우 예산도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비 확보된 것이 58백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2월말까지 반납을 하고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처한 재정 현실 여건에 비춰 봤을 때 도비가 58백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마는 시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이 있어서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1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탄보건지소가 만성질환 관리를 특화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효율성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인지도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 대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고 협조 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전문직이 없다는 것이 항상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전문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금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고민은 항상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처방사나 지도사나 영양사나 간호사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업무의 지속성도 없고 또 본인들의 의욕도 떨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필요한 자원을 전부 정원으로 할 수 없고 가장 절실한 부분은 단 한명이라도 해서 관리 체계가 틀이 잡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건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상임위 자체가 복지환경위원회로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서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자위에서 작년 선거 끝나고 활동을 하시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유난히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자위 행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화성의 보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사실 질책도 많았지만 오히려 격려가 더 많았습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를 해라, 예산 반영을 해 주겠다’, 또 지금 같이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저도 인사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늘릴 수 없는 현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 정원, 기간제, 또 인건비 때문에 알고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가 바뀌어도 몸은 가지만 마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소를 보면서 시민들한테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 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사실 그와 같은 일을 여기 적혀 있는 예산대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으로 가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이 일단 아픈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아나 노인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보건소나 복지쪽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의 고마움은 일반 사업보다 장애인은 필수로 느끼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장애아 때문에 서울 삼성병원 위문도 갔고, 또한 장안면의 해원학교 졸업식도 갔는데 업무 담당 국장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아주 약해집니다. 복지쪽은 끝까지 지원해 주고 싶죠. 부모들은 장애아들 때문에 집도 못 떠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 관계 등도 있고, 끝까지 도와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관계에서 힘들다, 단,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강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기관에서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고 보건소에 의뢰를 하는 기관이 있을 때는 과감히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나머지 복지쪽에 장애아, 치매, 알콜 등은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님께서도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보건소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배운 점도 많고 느낀 점도 많았는데 일부 조직 개편에 의해서 행자위가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안하고요. 그동안 도움을 못 줬던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9-36쪽에 장애아동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자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아동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부분이 있고 부모님들이 장애아 때문에 직장에도 다니지 못하고 얶매이는 부분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대기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500여명 있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문 많이 해 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보건소장

일단 두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 치매 관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상 매일 같이 한 사람이 아침에 가서 저녁때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편했었습니까? 그것이 1인당 1년에 1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바꿨는데, 막상 오전에 일하고 그만두니까 부모나 아니면 모시고 있는 아들들이 굉장히 섭섭한 부분도 있어요. 본인도 하루종일 있으면 편하겠는데 오전에 있다가 다시 집에 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기본 방침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도비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밥값을 받고, 그 다음에 일부분만 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취지는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주간센터와 보호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아동은 대기자가 대기하는 부분이 부모나 본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똑 같이 아픈데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나는 집에서 있다는 부분, 똑 같은 심정이죠. 그런데 그 치료자가 하루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내지 1년 6개월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더군다나 화성시는 그 시설이 없다, 나래울이 생기고 서부쪽에도 생겼는데 일단은 시설을 늘려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관계와 장애아동 쪽은 과감한 투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사가 질적으로 양질의 사람이 와야지 환자를 잘 돌 보죠. 그것이 바로 보수가 적으면 양질의 전담사가 안 와요. 화성시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을 비교를 했을 때 수원은 가까우니까 양질의 전담사가 가는데 화성은 송산이나 우정가면 안 와요. 공고를 몇 번씩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수나 수당 관계에서 어느 정도 더 혜택을 주지 않으면 힘들지 않느냐, 아동, 복지쪽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돈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청을 많이 하는데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대기자가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계획서도 올려 주신다면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광민 세무과장입니다. 51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부출장소에서는 위원님들의 폭 넓은 협조와 지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정보화 능력 향상, 통합민원 고객 만족 서비스 구현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노인,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도로 유지 관리,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 법치 행정 구현으로써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과 시민이 공감하는 청소 행정 추진으로써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및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나가고자 실질적인 시민 시정 확대 참여, 시민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 교통 중심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역점 시책으로 삼아 총 사업비 35억 5천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개과의 전략 목표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시민 시정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구현, 자주 재원 확충을 주요 전략 목표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중점 과제로써 동부권 청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전산장비 현대화 및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한 시민 정보화 교육,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과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결정 및 개발 부담금 적기 부과 징수, 고객 감동의 베리 굳 민원실 운영,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보 등 총 사업비 8억 2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올 한해 동안 전략 과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부권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적극 행정을 수행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하고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시민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실 때 과장님들께서는 지난 해에 이어서 하시는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임종대 동부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현주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현주 동부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민 동부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광민 동부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발언을 피해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옥상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동부출장소 건물이 지은지 오래 되는 것 같은데 출장소 자리가 유앤아이센터 옆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병점 서부 역사 쪽에 복합복지타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인구 80만이 돼서 구청으로 갔을 경우에 이왕 지으면 구청사로 지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청사 신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동부보건지소와 출장소와 위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청사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입니다. 시민봉사과, 15-4쪽을 보면 2010년도 주요 사업추진 업무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올려 주셨는데 고마운 것이 올라와 있네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처리 결과 맞춤식 알림 서비스 추진이라고 사업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해 줌으로써 정말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동부권을 보니까 현재 화성시 인구가 50% 이상 살기 때문에 특히 호적민원이 많습니다. 출생이나 이혼, 사망, 본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 처리를 모르기 때문에 처리와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하는 사항으로써 호응도가 좋고요. 공무원들이 청의를 표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9개동까지 전반적으로 확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성시의 청렴도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넓혀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 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업무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연석회의로 산하기관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