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근례
황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본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소관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시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본 위원회가 폭넓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경제과,농정과, 건설재난과)
10시07분 정회
10시08분 속개
10시09분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늦은 감은 있지만 올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황근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 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육성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 저는 지금 보니까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지금 책자를 제가 좀 넘겨봤는데 이것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파악하셨습니까? 부군수님 보셨습니까, 이거?
못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좀 깝깝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위원은. 2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19억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9억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기 숫자가 10억이 숫자가 된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남아있는 합계 9억 갖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지금 표기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거 지금? 총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사업비 기재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슬러시표시 하단부분에는 총사업비를 기재를 하고 앞에 9억은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책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표기한 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폐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그리고 저 이 책자 있지 않아요. 어느 책자를 봐도 그 장 만큼은 억으로 표현하면 억이고 원으로 표현하면 원이고 100만 원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다 표기돼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으로 됐다가 억으로 했다가... 과장님 다른 책자 앞에 다른 부분도 보십시오. 다 잘 해 놓으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280억이 총 사업비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천문대 좌구산 천문대 건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표기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예, 단위표기도 그렇고요 다른 거는 지금 앞에 보면 총사업비가 앞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지금 다른 것 보고서 일관성이 없다는 게 다른 것 다 보고서 그러면 총사업비가 다 앞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 걸 총사업비로 봐줘야지 어떻게 이걸 뒤에 거를 총사업비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단위 억 원하고 100만 원 표기는 총사업비를 기재하다보고 그다음에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더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 표기를 하는 차원에서 백만 단위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좌구산 쪽에 이쪽에 다시 농정과에 있다가 넘어온 업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인데 이것만 특별하게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총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이렇게 바꿔서 한 이유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 사업비만 표기를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현황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표기했는데 그렇게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다른 것도요, 앞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먼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올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무슨 저기를 대강대강 하신 건지 그리고 22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넘겨보니까... 사업비 그것 좀 보십시오. 뒤에다가 811억 썼으면 억 원을 써주든지 아니면 억자를 뺐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에 있으니까 억 원 있으니까 억 개인지 뭔지 이것 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앞으로 명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페이지도. 앞으로 이런 것 좀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 이것 볼 적에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헷갈렸어요. 과연 이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뭔가. 누구나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건데... 다른데 지금 뒤에 농정과나 뭐 이쪽에 다 보십시오. 이렇게 표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관성있게 다 해 놨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위원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타 과하고 형평에 맞게끔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전에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경제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작성취지는 그런 의미에서 취지를 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간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4쪽에 있는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평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에듀팜특구는 어떤 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에듀팜 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특구추진의 총괄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증평군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입니까? 총괄사업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증평군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군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지식경제부에서 특구 승인이 증평군수 앞으로 나온 것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에듀팜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해 증평군으로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모든 사업추진이 증평군의 관리 하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저희 증평군이 총괄 관리하지만 저희들은 행정지원 업무를 역할 분담을 할 때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저희군은 행정 지원업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양자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MOU체결을 해서 한 거지 않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MOU라는 것이 보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거기 양해각서라는 뜻이 서로에게 일정기간 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그 주체는 실질적인 주체는 증평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오히려 사업추진에 방해만 줬는데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민간사업자라는 것은 주식회사 뜨레스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증평군에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농어촌공사의 권한이라며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연촌리 수변구역에 토지를 중심으로 약 8만 5천여 평의 토지만 매입을 하고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민간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책임이라는 증평군의 주장대로 라면 그럼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과연 그 증평군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 책임은 증평군에서 있는 것 같은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인가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군이 총괄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군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뭐 책임이 틀림없는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특구추진 전반에 대한 책임은 증평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해 특구의 승인이 증평군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뜨레스뷔에서 매입한 땅을 2009년도 11월 23일날 증평군 재무과에서 압류를 했지 않아요? 그리고 2010년 2월 25일 날 그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압류했다고요?
영섭
지영섭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뜨레스뷔가 지방세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압류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던 뜨레스뷔는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능력도 없었고 또 물론 자신들이 구입한 부지의 재산세, 재산세가 한 몇 10만 원, 100만 원 안쪽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입 면적이 한 8만 5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산세 몇 십만 원을 내지 못해서 증평군으로부터 기 매입한 땅을 압류당하기도 했던 사업추진 능력이 전혀 없었던 업체입니다. 이런 사업자를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걸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큰 틀에서는 사업 모든 시행권은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아마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했던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파악 못 하셨다는 말씀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뜨레스뷔하고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로 되었는지는...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그 연촌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그리고 여기 증평군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민원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는 정보의 부존재라고 해서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은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민원인이 얘기했던 뜨레스뷔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 맺은 그런 관계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 사업 관련된 모든 부분도 요구한 것이 있지만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주 내용은 뜨레스뷔하고 농어촌공사 간에 맺은 업무협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협약을 맺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것까지는 챙길 수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과장님은 경제과 부서장으로다가 부임한지 지금 몇 년도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2008년 1월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008년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오랜 기간 동안 경제과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에튜팜특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 뜨레스뷔에 대표가 전임 군수하고의 인맥이 있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선후배이고 그리고 뭐 충청북도 도의회 5대 동료의원이었었다는 그런 친분관계를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군청에 근무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관련부서에서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사회에 많이 이렇게 만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도 그런 것을 숙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관계인지는 뭐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내막을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라든가 의원활동 이런 부분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다가 크게 특혜를 그분한테 주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런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를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있으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농어촌공사가 파트너를 구할 때 왜 그렇게 영세한 규모 그런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자치단체인 증평군과 그리고 또 국책기관인 한국농어촌 공사가 1,600여 억 원의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추진 경력도 없고 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이나 농어촌공사 어느 쪽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떠한 사과의 말도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부임하고서 경제과 업무로 부임하면서 그 거래가 뜨레스뷔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뜨레스뷔는 저희들하고는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서는 아마 뜨레스뷔 한번인가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처음에 인사 왔을 때 만나고 그래서 제가 뜨레스뷔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라 그 이후 제가 하고서는 뜨레스뷔하고는 거래를 안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뜨레스뷔는 농어촌공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추진을 승인나기 전에 아마도 원활하게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뜻을 담아서 내부 간에 그런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알지만 토지매입이라든가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뜨레스뷔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건데 과연 그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그만한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 기 매입해 놓은 땅에 대한 재산세를 못 내서 그것을 압류당할 정도면 더 이상... 아무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군과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앞으로 더 다음 사업할 때에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사업자 선정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특구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듀팜특구 당초에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라고 되어 있었죠, 처음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에듀팜특구가 회원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상당한 지방세수입 창출은 물론이고 또 거기에 스키장, 아쿠아랜드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죠, 당초에 계획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아쿠아랜드, 스파, 수영장, 스키장,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반대해서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이에 따라서 농어촌 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제 골프장 건설로 사업계획이 수정되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럼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어촌공사의 연수원과 가족호텔,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이 에듀팜특구 사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부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척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다보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회원제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되어가지고 보통산출금액의 5배가 중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에는 당초 계획보다는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축소되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농어촌공사 연수원, 가족호텔, 대중제 골프장 이런 것으로 그런 사업추진으로는 증평군에 떨어지는 지방세 수입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평군의 자료에 따르면 특구 건설 소득 유발 효과가 1,374억 원, 증평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총 417억 원, 이중 증평군이 관장하는 군세는 16억 3,000만 원, 연 고용인원 1,100명, 지방세는 연 7-8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이 크지 않는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에서 나오는 지방세수는 연 한 2억 원 이하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지방세 부분은 이 사업이 개발이 되고 준공되면 기초 산출 기준이 되는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추계를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지가상승은 개발을 하지 않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많이 상승이 돼있습니다. 지금 뜨레스뷔에서 4,000~5,000원 주고 산 땅이 지금 한 3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 5, 6, 30, 3만 원이면 한 6배정도 뛴 건데, 그런 개발이 돼서 땅세가 상승하고 이런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와서 우리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골프장이 대중제가 아닌 회원제 골프장이 애초에 당초에 계획대로라면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와서 진짜 엄청난 세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지금 증평군에서 만든 자료에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던 건 우리 지방세가 한 2억 정도 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현재 땅 기준으로 이 부분을 산출하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특구가 들어오면 저도 당초 기대했던 그런 세수만큼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특구를 하는 거는 물론 직접적인 그런 세수증대에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그거로 인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 문화 이런 인프라 구축도 그로 인한 기대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 관광, 문화라는 게 지금 그리고 참 지금 에듀팜 특구라는 거는 에듀케이션 팜 그러니까 교육과 농지, 농원 합성해서 에듀팜 특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교육과 그리고 또 농사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오는 농어촌공사 연수원, 가족호텔, 대중제 골프장 이런 것인데 그리고 보면 또 여기에 답변한 걸 보면 관광레저 특구로다가 명칭을 바꿨다고 했는데 관광레저 특구로 에듀팜 특구가 아닌 관광레저 특구라고 했는데 그 관광레저 특구로다가는 언제 바뀐 거예요? 누가 바꾼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거는
근례
황근례위원장
잠시 과장님 답변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계속해서 에듀팜 특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레저 특구로다가 그렇게 명칭을 바꿨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유형을 분류하는 항목에 관광 레포츠 형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증평 관광레저 특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런 용어는 아닌데
영섭
지영섭위원
에듀팜 특구인데, 분류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분류가 관광 레포츠 형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이 특구 추진을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열악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연촌리 지역은 우리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듀팜 특구 진입로 2.55킬로미터, 폭 12미터 도로 개설에 총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24%, 약 한 36억 원, 그 공사비를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이 투자 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 지방세 수입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자 민원인 역시도 맨 끝부분에 보면 에듀팜 특구사업을 심층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수정 변경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좀 견해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구가 당초에 2005년도에 농어촌 공사하고 MOU 체결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내용도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은 세부사업 내용에서 일부 많이 제척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세수가 당초보다도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골격은, 큰 골격은 당초시설에 그런 골격을 지금 유지는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계획을 수정이라든가 변경부분할 수 없느냐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서 수정변경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수익창출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으로 다가는 사업변경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사업변경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이러한 시설을 왜 한목에 전부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최소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목에 하려고 하느냐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사업을 항목을 또 넣을 수도 있고 또 부득이 여기에서 제척시켜야 된다면 물론 다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처음에 특구신청 설명회 당시에는 증평군에서 도농교류 인력육성과 지역 지도자 양성 교육시설, 인재개발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계절 체험농장, 야생화 테마 빌리지 체험센터, 지식기반센터, 생태공원, 반딧불 공원, 스키장, 아쿠아 센터, 경마장 등 이렇게 지금 진짜 그림만 그려봐도 아주 수익성이 높을 것은 것 같은 그런 모든 사업을 다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달랑 농어촌 공사의 연수원, 가족호텔, 대중제 18홀 골프장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큰 타이틀 사업 구분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세부 항목이 다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인재개발원이라 그래 가지고 농어촌 공사 임직원들만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농민이든 또 일반 단체 교육도 받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고 또 여기에 체험센터로 보면 농촌 체험 그런 부분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사업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말씀하셨던 마리나 시설 같은 카누 경기장이라든가 스키장 그 다음에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이런 부분이 제척됐던 것이고 여기에 자연 체험장이나 영농체험센터 이런 거는 체험센터 시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준다고 그렇게 농어촌 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2009년 초에 연촌리 거주 주민들하고 도안면에서 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에 거주 주민들이 이주단지 계획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어촌 공사가 이주단지 조성을 해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그때 답변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우리 증평군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군에 세수와 관계되는 그런 좀 사업과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물론 농어촌공사에 직원 분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민들도 다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하다보면 또 그만한 또 사람들이 증평을 방문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증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합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경제과장님의 좀 지혜롭고 좀 슬기로운 그런 판단으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 하셨지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간담회를 언제 하셨다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간담회는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와서 2번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초반인가 두 번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번 하고 도안면에서 한번 하고
연종석위원
그거는 에듀팜에 대한 간담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에듀팜 특구만 관련돼 가지고 도안면에서도 하고 증평군청 회의실에서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할 때는 제 기억에 지금 한 4-50명 정도 모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도안면에서 할 때는 한 10여명 이상 모였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최근에는 그러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최근에는 지금 언제 제가 지금 2010년도 초인지 정확히 지금 그거는 자료를 제가 봐야지 되는데 어쨌든, 제가 3년 됐는데 3년 동안에 2번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저께 주민들이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섯 분정도가 찾아오고 전화, 이런 정도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본 위원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저한테 작년 6월 달에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군수님을 만나 뵙게 해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만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민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이 충분히 납득 하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만하셨고 실천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지역주민이 불신하는 내용 중에 한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질의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연촌리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연촌리 진입도로 하는 게 140억 정도가 들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전부 부담하는 걸로 MOU 체결할 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은 연촌리 진입도로 부분이 저희들 개촉 지구 지역에 들어가서 개촉지구의 총 예산에 150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는데 이 개촉지구가 누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하셔야 되지 되잖아요, 그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낙후지역 이런 개발, 이런 포괄적으로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 공사의 지금 에듀팜 특구 그것 때문에 그쪽에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진입로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증평군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주민하고도 하나도 대화도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사업을 선정을 했다든가 할 계획이 있는 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증평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내용 중에 증평군에 바란다 내용 답변한 80%, 70%가 다 연촌리 주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한분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분 한분이 대표해서 이장님이 대표해서 하지만은 거기 연촌리 주민 사시는 분들 중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역의 주민들의 이주 대책이나 거기서 생계를 터전해 가지고 밭이나 일궈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워주고 무조건 땅만 사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분들이 민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런 민원이 안 올라오게끔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먼저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한번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다시 원초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특구를 시행할 때에도 처음에 주민공청회를 열고 또 거기 있는 분들 주민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특구가 시작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은 제가 한 2, 3년은 제가 실제로 업무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건너뛰더라도 제가 부임하고서 주민들이 대화를 하자 또 공청회를 하자 해서 전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증평군청에서 토론회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또 연촌리 거주 주민들이 또 토론회를 하자고 그래서 또 토론회를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 부분도 거기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에서 물론 지금에서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은 이 특구가 다른 사업하고 좀 틀려가지고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이 되고 승인이 나면은 수용권 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주의가 확보가 되지만은 이 특구는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특구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 군이나 농어촌공사가 사실 토지 매입 같은 건 이것 전부 협의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데 또 개인들 재산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군도 함부로 이쪽 농어촌공사편도 못 들고 또 주민 편에 서서 또 이렇게 하기에도 부담이 가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 주민들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이 진정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이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나 또 주민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어촌 공사해서 우리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는 것이 저는 더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 대화할 시기나 계획은 갖고 계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주민은 어저께도 다섯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이 그런 대화 장소로 나와 달라면 제가 농어촌 공사하고 저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종석위원
그 내용 중에서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주민이 일단 원하는 건 특구가 원형지 보존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 사는 분들을 이주시키지 말고 내버려달라,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이주대책 그런 부분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거기서 주민들도 에듀팜 특구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주민의 생계대책, 이주대책, 그리고 수변구역 200미터 안에서 내가 농어촌 공사와 그쪽에서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단 그 조건인데 그 조건을 우리 증평군에서도 나 몰라라 하신다는 건 저도 좀 문제가 됩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민입장에서 일을 하지 사실 특구 그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구 그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에 특구를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민이 진짜 피해를 최소한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그렇게 서로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알기로는 주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은데. 보면 연촌리 특구지역은 국유림하고 면유림이 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연종석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렇게 그쪽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개인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개인땅도 헐값에 매입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저수지 그거를 왜 메우려고 하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수지 메우려고 하는 것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거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수지를 요사이 어떻게 메웁니까? 요새 둑 높이기해서 물을 더 가두려고 하는데.
연종석위원
그러면 거기 나오는 보고서에 대해서 그림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메워진 지형이 나와 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그 사진을 그림을 어느 걸 갖다 했는지 제가 그거는 농어촌 공사한테 해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왔다 갔는데 담당자도 그림이 당초에는 그런 그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받아가지고 민원인한테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여기를 뭐를 봐도 이 골프장이나 이 밑에 수변구역 밑에를 갖다가 평당 1만 원이나 2만 원 주고 해도 그거를 매입을 해서 휴양시설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그거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도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을 사가지고 그 도로가 개통되면 지금 시중에도 나가면 최소한 5만 원, 10만 원짜리 땅이라는 얘기가 듣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골프장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상 골프장 그 금액 갖고는 사실상 골프장을 거저 짓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께서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 금액 갖고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속기가 진행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특구는 그 토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토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사유지 같은 거를 보면 240만 제곱미터에 196만이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3분1을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48.5% 거든요, 그리고 현재 토지 소유자 37명으로 돼있는데 37명도 3분의 2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7명 매입 됐습니다. 그래서 한 24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7명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 이 특구를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면 저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것이 해결이 선행이 돼야 되지만은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랜 것은 제가 사업주관 부서장으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답변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거기 있는 거주하는 주민, 우리 증평군의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여건 과장님께서도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부분 농어촌공사 해 가지고 3자를 만나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다음에 일이 추진돼도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구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240만 제곱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도 빼 달라, 저기도 빼 달라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결정내리기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240만 제곱미터를 제가 봤을 때 다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여기도 빼 달라 저기도 빼 달라 했을 때에 그것 누군가는 어떤 분이 다 자기 것 빼달라고 하지 사업에 참여할려는 분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양쪽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지역 주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저도 땅 가격이 지금은 시세가격이지만 개발을 후를 예측한다면 사실상 그게 진짜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조건불리지역 해제를 해 달라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조건불리지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연종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밑에 해제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임대를 해 달라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증평군에 거기 에듀팜 특구를 함으로써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거는 산출을 한번 해 보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그런 것이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걸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다보면 고용창출이 저희들이 그때 거기에 보면 한 260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인재개발원 정도 하는 데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전에는 그런 것이 별도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개발원 건물 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도 들어가 있고 골프장 운영하는 데에 인력이라든가 또 각종 체험센터가 한 8개 정도인가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가족호텔 이런 것 죽 하고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물론 면적에 비해서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거의 그 수치에 육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에듀팜특구는 증평군이 주 입니다. 농어촌공사보다. 증평군의 의지가 없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수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당초에 군수님께서 위원님으로 계실 때 약속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좀 과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뭐 군수님 취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요업무보고도 드리고 했던 사항이지만 어쨌든 특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갈 길은 또 멉니다. 갈 길은 뭐 이것이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토지매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토지 협의취득 안 해 주면 특구는 진짜 못 합니다. 그런 저도 절박한 이런 특구사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런 양쪽을 저도 지금 감안해서 이 특구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 제 개인적으로는 특구를 했으면 좋지만 주민이 원하지 못하고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또 저희들도 더욱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1,300억 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에 와서는 1,111억 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으니까 당연히 면적도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진입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사업비에 진입도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1,300에서 1,111억 원으로 축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산 능선으로부터 해 가지고 경계점을 잡아서 그다음에 뱀티마을 있는데 농지 농경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서 규모를 한 80...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83만 정도 평방미터 규모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 이런 데에 업무를 협의하면서 능선에서 생태관로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격거리 50내지 100미터 이격하고 농지정리 지구개발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제척되다보니까 사업면적이 지금 현재 73만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로인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111억 원을 보면 811억 원이 민자구요, 국비가 300억 인데 국비가 490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어요, 내용을 보면.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줄은 거하고 봐서는 분양하는데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득과 실이 뭡니까? 국비가 많이 줄었는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 국비부분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입도로라든가 폐수, 공업용수 이런 관련되는 사업예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예산을 지금 현재 미암리 산업단지에서 사실 송정리 있는 데까지 그런 사업비까지도 구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 설계를 저희들이 국비를 조기에 받기 위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또 사업설계를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국비하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 사업비가 나와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는 부분은 사실 송정리 쪽 있는 쪽을 떼어내고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당초에 2007년도에는 계룡건설과 민간개발로 추진을 할려다가 특수목적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MOU체결했을 때는 순수하게 민간개발 아닙니까?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특수목적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분양문제 뭐 계룡건설에서 볼 적에 분양문제나 뭐 이런 문제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SPC로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붐이 일어난 상황인데 인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업 시행할 당시에 그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에 2008년 하반기부터 9년, 10년 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고 좀 부진하게 추진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SPC로 설립을 하게 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시행을 하면 거의 토지보상을 100% 해야지 분양을 거의 착수를 할 수 있는데 이 SPC방법으로 시행을 할 때에는 인제 한 30% 정도만 보상을 하면서 바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고 또 행정기관이 참여하면 그런 또 대외적인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또 대다수 지금 우리 인근에 보더라도 전부 지금 추세는 그러한 SPC 설립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MOU 민간개발보다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은 있는데 계룡건설에서 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혼자 망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는 의도도 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글쎄 전연 없다고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룡도 또 1군 업체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SPC를 설립하면서 최소한에 저희들이 리스크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다만 출자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만하고 일반적인 그런 사업비조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계룡 쪽으로 책임을 전가할려고 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SPC를 하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또 관련 기관 뭐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었죠? 용역비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어떤 용역비?
석규
박석규위원
SPC하면서 용역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SPC 타당성 용역비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제 기억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추진하시면서 사실 지금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앞으로 잘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분양은 계획대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 잘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업이 당초 것하고 보다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도 이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도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초래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빨리 착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계룡으로부터 설계용역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기본계획 다 마무리되고 실시설계 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일부 협의할 부분이 그 부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그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외형적으로는 다 됐는데 한 분이 마지막 절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마무리가 되면 바로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한분 안 된 분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면적은 전체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그 분 면적은 한 4,5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일부 제척 그런 부분은 한 2,000평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증평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거는 지금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저희들 2월 지난주 2월 15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례제정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입법예고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입법예고 들어가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주민하고 토지보상 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부딪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1산단 할 적에 대책위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제과장님께서 중간조율을 잘 해 주셔야만이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썽이 안 생기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증평군 인근 진천, 음성, 괴산 타 지자체들도 산업단지조성을 많이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 분양된 데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완료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분양을 하는데 이제 지금 충주라든가 또 음성 또 저쪽에 옥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참 분양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무튼 1산업단지 지금 사실 성공적으로 잘했다. 라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2산단도 1산단 추진한 것 같이 변함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산단에 미암리 2구 동네 앞에 지금 공사 시작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어디
석규
박석규위원
1산단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에이원테크 자리말씀
석규
박석규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지금 제스솔라 태양광 모듈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시행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는 괜찮은 회사 사정이 괜찮은 회사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좀 신뢰성이 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업이라는 게 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어우르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을 텐데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민원발생 안하고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우리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경제과장님 장시간 군정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짤막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거기에 지방 공공요금의 안전관리 추진에 있는데 도 결정요금 택시, 시내버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에서 청주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요금이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2천원이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을 안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학생요금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두 단위로 나뉩니다. 서청주방향 105번을 타면 2,150원이고요, 또 용암동 미평방향 111번을 타면 2,350원입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내에서는 1,100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평군민들이 솔직히 시내버스 이용하는 거는 서민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외라는 적용 요금으로 해서 두 배 이상을 내고 버스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 결정이 났다고 해서 도하고 협상한 적은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 저희들은 전체적인 물가관리차원에서 이 요금을 우리 군수님이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지금 도 결정요금 사항은 인제 운수업체하고 우리 군에 도시교통과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안을 가지고 운수업체하고 도하고 이렇게 의결해서 심의 의결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의견이 왔을 때에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의견만 제시하는 부분이고 결정권은 다 도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도시교통과가 아직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 여기 요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면 도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 하면 증평에서 율량동 가는 것하고 율량동에서 저쪽 용암동 가는 거는 오히려 거리상 시간상 더 빠르고 절약이 되는데 요금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보시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과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한 220억 들여서 봉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해서 한 500억 넘게 거기가 투자가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좌구산 천문대라든가 또 지금 여기보시면 산림체험지구, 문화체험지구, 레저웰빙지구 여러 가지 지구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조성하고 났을 때 이 활성화방안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 조성만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방안이나 대책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문대 하나만 우선 예를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53억 들여서 지금 하는데 올해 14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돔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천문대 고용인원도 한 최소한 3명 내지 5명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관내에 청주지역에도 지금 뭐 2천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대형천문대를 설치한다고 발표도 전년도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데 보면 각 시군 이거 다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물론 산자수려한 계곡이라든가 이런 자연경관을 끼고서 한 그런 휴양림도 있지만 대부분이 휴양림만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용율이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건물이 새거라 이용율이 높은 면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용율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좌구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천문대 부분도 사실상 최소한 인력이 두어 서너명은 최소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투입됐을 때에 인건비 정도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이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아마 금년 5말쯤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더 연구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율리 휴양시설은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율리 쪽에 농촌마을하고 연계를 하는 농촌체험마을 같은 거는 지금 안 돼 있죠, 거기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농촌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없고 율리휴양촌에 부녀회에서 단체급식 요청 들어오고 할 때에 그런 부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큰 행사 있을 때에 지역농특산품 판매장 그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들이 그런 시설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반시설은 도움을 받지만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보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증안 녹색마을이나 여러 가지 증평에서 그런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 보면 산림휴양시설은 산림 쪽만 생태 산림 쪽으로 이쪽으로만 지금 체험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도 병행해서 하면 율리쪽에 보니까 어떤 자원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건조장이나 이런 거는 요새 저희도 보기 힘든 거고 또 옛날 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같이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떨 까 합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농정과하고 농촌마을 체험 그런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남하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지역 고유의 관광벨트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시다보면 어려운 점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활성화방안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셔 가지고 우리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시간동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과 관련해서 살처분 초소운영 등 그 동안의 격려위문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현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연인욱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 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 담당입니다. 연규덕 산림녹지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요즘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과 그리고 방역초소 운영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농정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우리 군에서도 많은 가축들을 살처분 매몰 했습니다.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 구제역의 급속한 전파로 살처분 매몰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유공관이나 침출수관 등이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채 매몰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우리군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구제역과 관련을 해가지고 매몰 처분한 매몰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 20개소에 대해서 매몰을 처리를 했는데 한 마리씩 매몰한 것 빼놓고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16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나 환경부나 합동점검반이 기 다녀갔고 그리고 행안부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나와서 현지를 봤고요 최근에는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현장을 이렇게 매일같이 점검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그래도 비교적 타 관내에 좀 달리 지금 하천변이나 아니면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래도 매몰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매몰을 할 때 유공관이라든가 침출수관이나 아니면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저류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 1차 사후관리는 끝난 상황이고, 부족한 부분에 지금 유공관 아니면 모니터링 지하수 모니터링 관도 5미터 부분에 하나하고 50미터 부근에 하나, 두개를 파게 돼있습니다, 매뉴얼에. 그 부분을 기 다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공관이 없는 데는 우리가 스텐관으로 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어느 한시라도 그거를 우리가 침출수를 모터로 푸든지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점검중이에요. 그래서 기 침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톱밥하고 마사하고 좀 섞어서 그 위에 복토하는데 했고 앞으로도 침출되는 부분을 예의관찰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이제 매주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소, 저희,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하는 거를 한 달 이내에는 매주 1번씩해서 한 달에 4번, 그 다음에는 3개월까지는 한 달에 2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한 달에 1번, 6개월 이상은 분기로 1번 하는 걸로 계획을 다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아주 철저하게 침출이 안 되고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지금 집중적으로 다가 구제역이 발생한데가 도안이잖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도안에서는 지금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는 집이 주민이 한 30% 밖에 안 되죠. 한 2,500명에서 6-700명 정도만 광역상수도를 사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침출수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지하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정과장으로써 정확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환경과나 또 상하수도사업소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수질과 관련 돼있는 부분은 지금 사업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몰지 인근에 몇 미터이내나 이런 게 아마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수질이 오염이 될 부분 거리에 몇 농가가 있고 지금 물 먹는 건 광역상수도가 몇 집, 지하수 먹는 게 몇 집 이렇게 조사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좀 병행을 해서 저희들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잘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국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5억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어떤 부분에 국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나는 저희들 매몰지라든가 구제역과 관련해서요?
영섭
지영섭위원
예, 구제역과 관련해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 승인한 게 5억 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 예비비로 사용을 한부분이고
영섭
지영섭위원
예비비 군비 말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들 내려온 게 현재 7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저희들이 2월말까지 한다면 예비비하고 국도비 예산하고 저희들이 할 게 한 13억 정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출한 부분을 보면 예비비 5억 쓴 거 하고 우리 국도비 확보한 거하고 거의 지금 조금 추경에 더 세워야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지출을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큰 부족분은 분은 없는 거겠네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한 바로는 또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매몰지 사후 관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된다면 국도비를 또 더 확보를 할 수 있겠고 저희들 매몰지 점검을 할 때 사면에 지금 보강공사를 할 필요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출시켰습니다. 김재성이나 반형찬이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에 있기 때문에 옹벽을 해야 옳을까 이런 거를 합동 점검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잘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아무튼 사후 그런 2차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농업 종합 대책에 항상 고생하시고 국가 재난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삼 관광 휴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과 유통을 담당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이 1월말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구제역과 싸우느라고 여러 분야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휴게소가 얼마나 자리가 좋습니까? 넓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관계 그 부분도 홍삼코리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일단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앞으로의 토요장 그 부분을 우리가 하여간 주중에도 늘 좀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상시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아스팔트만 깔려있지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볼거리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테고 봄 같으면 지금 연산홍이나 진달래 같은걸 빨갛게 꽃을 심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갈도 한번 충동질 정도로 한번 내렸다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할 거고 내부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도 우리가 휴식 공간을 좀 편안하게 좀 이런 거를 저런 거를 한번 좀 아직까지 모든 묘안을 짜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테고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걱정이 많이 하여 잘 좀 우리가 활용만한다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부도 우리가 관광 휴게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석에서 우리가 음식을 좀먹고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허락만 되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셔서 지금 생각하며 하는 이런 시기를 좀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경제과에서 지금 농정과로다가 이관이 되어 온 거라서 사실 준비가 미흡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님 인삼 관광 휴게소 현지에는 가보셨잖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밖에서 첫 번째 보는 게 토요장터 천막 쳐놓은 것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소지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글쎄요. 토요장터 그 몽고천막을 그냥 덩그렇게 쳐놓으니까 너무 딱딱한 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조화롭게 잘해가지고 장을 설 수 있는데 아니면 휴식공간을 할 때 완벽히 구분을 해서 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아직 꼼꼼히 생각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식당이나 매점이나 그죠? 장사를 하면서 세를 지금 군에다 세를 내고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토요 장터 같은 경우 천막은 토요일 날만 지금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세를 내고서 하시는 분들한테 있잖아요. 피해가 가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덜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토요장터에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천막을 좀 이쪽 길가 쪽으로 내주셨으면 더 길에서 더 잘 보이고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조금 개선책이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어쨌든 가서 보니까 토요장터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갔어요.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아 이쪽 이게 길가로 이쪽으로 다 해주면 오히려 좀 건물은 건물대로 살고 천막은 천막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면은 거기 다 딱 가둬놓는 것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삼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인삼유통센터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매점에 갖다놓고 지금 가보니까 파는 것도 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그분들도 좀 농민들이 순수 농민들이 지금 같이 어울려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자체가 사실은 매점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지을 적에 좀 구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거 한번 이쪽에 벽을 보수를 하는 걸로 다 한번 추진이 됐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과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이쪽에 벽을 털어서 식당같이 거기도 문을 내서 이렇게 해서 좀 외부인이 보기에 그래야 매점인지 무슨 판매장인지 뭐를 보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좀 매점이라는 면이. 매점보다는 실제로는 가보니깐 주민들이 농산물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차려 놓은 게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중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고추 작목반이나 작목반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가지나 되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작목반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관리는 안하고요, 연관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은 우리 농협 지부 거기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연계적인 사업을 할 때는 작목반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죠.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이 군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작목반에 저희들이 작목반 무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든 거를 짤 때는 행정, 우리 국가행정이 지금 개인한테 주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작목반쪽으로 해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목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추 작목반뿐이 아닙니다. 지원금이 아무리 많이 줘도 다 적다고 할 거예요. 할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야 어쨌든 작목반 자체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다 돈 지원해주는 건 다 만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진천군 실례를 들겠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일반농약이나 제초제나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이 40% 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증평군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파악을 과장님 좀 해보셨는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농가에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로 봐서는 진천 같은 경우는 농약대, 이런 공동 방역하는데, 아니면 일반 상태에 주는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시군에 우리가 적지 않도록 지금 꼼꼼히 좀 다 챙겨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벼농사를 지으면 어느 뜰, 어느 뜰 여러 가지 있고, 개인이 농사짓는 이런 뜰이 있고 그런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 어느 지역은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기는 저희들도 균형 있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여간 두부로 딱딱 자른 것 마냥 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주려면 똑같이 안주고 주려면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준다면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한쪽에서 불만의 소리 목맨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이셔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힘들고 고생하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것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군비,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 승인한 게 5억 2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렇게 하고 국비 교부세 국세 해가지고 3억 4,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됐고 도비하고 하여간 총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군 예비비가 5억 200만 원이라고요, 저희가 승인한 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승인이 아니고요. 사용을 하겠다고 처음에 대략적인 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승인은 사후에 이렇게 저기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는 지금 사용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는 게, 현재로 확보 된 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저희들한테 배정통보까지
연종석위원
돈이 도착해 있는 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7억 1,400만 원.
연종석위원
도착해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의회에 승인 받은 게 4,500만 원 승인받았잖아요, 승인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4,500이요?
연종석위원
예, 승인 받은 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4억 5,000.
연종석위원
4,500만 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2010년도에 쓴 거를 아마
연종석위원
승인받은 거는 그렇고, 아직 우리한테 결정.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말씀 잘못됐네요.
연종석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내용 중에서 토요장터를 평일 날하고 일요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계획을 한번 있는 겁니다. 한다고는 얘기를 안 드렸죠.
연종석위원
말 그대로 명칭이 토요장터입니다. 이거를 평일에도 운영한다, 일요일도 한다,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큰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관광휴게소는 대개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거 재래시장이 이용하는 거 보다는 인삼과 관련해서 뭔가 지나는 사람들이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부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괜찮을 겁니다.
연종석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잘못 전달이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광역 친환경단지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 화두가 되는 게 농축 순환 자원화 시설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에 농축 순환 자원화센터 시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사업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던 간에 시스템을 일단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시스템 공모를 했습니다. 시스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 4월까지는 선정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라도 좀 어려운 곤경이 닥치더라도 홍보를 다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반드시 지금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 시설 자체가 농림부에서 기준한 그게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건 시설하면 안 되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도안 그쪽 축사하고는 아직 그쪽 대성축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대성축산이요.
연종석위원
그쪽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아직은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주민들이 자꾸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든지 그런 거는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일단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하여간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총체적으로
연종석위원
시설자금이라든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우리 순환자원화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나기를 45억이 승인 났는데 지금 이리저리 관련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저런 조사를 해봐도 도저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 한 30억 정도면 해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친환경계장님께서 아주 불철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참 의문 나는게 좀 있어가지고 52쪽을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를 활용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 순환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갖다가 4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유기질 퇴비 비슷한 거거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우선 시설을 30톤 하는 건데 600톤 시설에 5,2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를 비료를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 2,600만 원, 자부담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가 아니고 지금 퇴비 적치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퇴비를 우리가 우사나 돈사에서 퇴비를 끌어내서 우리가 처리할 때까지 보관하는 장소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연종석위원
보관 장소요?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럼요 퇴비를 쌓아놓는다는 것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우를 50마리 먹이면 그 옆에 퇴비적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만날 퇴비만 두는 게 아니고 끌어냈다가 일단 어느 정도 보관을 해서 좀 발효를 시켜서 논밭으로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퇴비 적치장, 퇴비를 그러니까 우사나 돈사 이런 퇴비를 보관하는 이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렇고, 분뇨처리시설지원에 대해서 이거 어디 신청한데가 있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유기질 퇴비 생산이요?
연종석위원
아니 분뇨처리시설 1개소 1,800만 원. 유기질 퇴비 현황이요?
아니요. 분뇨처리 시설 한 개소로 1,800만원 나와 있는데 시설한다고 신청한 농가가 있는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하리에 신명호씨인가 이분이 퇴비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액비저장조는 한 개소는 어디로 간 거죠? 어디가 신청한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인데 1개소는 김진용 농가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를 다 묻었기 때문에 이사업을 하는데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잘 검토를 해가지고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축산 쪽이 하여튼 이슈화거리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 사실상 분뇨처리시설을 농축자원화 시설하는 것도 도안면 쪽에서도 반발이 거세고 있고 이 시설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큰 마찰없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우리 과장님 3개월 동안 구제역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또 우리 부군수님 대신 복지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수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증평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보강천에서 연계하는 문화의 거리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서 한 1키로 되죠, 인삼관광휴게소에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까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제방을 활용하는 어떤 방안, 예를 들어서 도안에 보면 조롱박터널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상해서라도 관광객을 거기 와서 머물다 그냥 왔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휴게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또 인삼마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원래 스포츠센터에서 그 위쪽으로 문화의 거리를 송산리 안쪽 구길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를 하고 또 뚝방길보다도 관광휴게소에서 송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교통도 많지 않고 해서 한쪽 면으로 해서 무슨 내고장시장 마당이나 뭐 이런 무슨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증평 관내에 있는 마을별로의 몽고천막을 가지고 코너를 만들어서 무슨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해 보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거기를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일단 많이 끌어들여야 뭐가 사람들이 보고 맛보고 얘기하고 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휴양림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인삼씨뿌리기 행사가 여태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저는 산나물 부분 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장뇌삼 캐기 뭐 무슨 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가 그냥 또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이쪽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마을별로의 가지고 나올려고 할 때 농산물 같은 거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뭔가 확 와 닿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부분같은 경우는 기반조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송티 들어가는 데를 가로화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뭔가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는 분명히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단 관광휴게소가 털퍼덕 앉아서만 요식업소 마냥 앉아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즉석으로 뭔가 그래도 맛도 보고 금방 싼 거를 천 원, 이천 원짜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담없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꾸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왜냐 하면 인삼관광휴게소도 문제지만 또 장이 익어가는 마을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설투자 해 놓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관리를 잘 하신다고 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도 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같이 겸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원녹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화 녹지조성에서 공원사업에 태양광시설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죠? 공원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신소 삼일공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사실 됩니다, 그게. 왜냐 하면 저녁에 밝기가 워낙 어두워서 거기에 다시 또 하나를 다른 걸 설치를 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되고 있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지 태양광이 좋지만 뭐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태양광 전지가 햇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워낙 춥고 굉장히 기후가 안 좋았어요. 태양전지 판넬이 제대로 작동을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워낙 날씨가 추우면 충전도 좀 덜 된다고 하네요,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태양의 도시 증평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참 경제성은 없습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잘 관리를 해 가지 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사실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그 판도 다 닦아줘야 되고 그걸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뭐냐하면 친환경으로 한다는 태양광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육성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형 지속 가능한 농업모델 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다. 라는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뜻이 어떤 건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불분명하죠. 이게 인제 우리가 논밭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사짓는 거를 말을 해요. 어떤 이게 밭갈 경자에 씨종자를 쓴 거랍니다. 그래서 씨를 가지고 논이나 밭에 뿌려서 그래도 농사를 짓는데 축산을 연계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져라. 뭐 이런 뜻이 경종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 자원화센터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글쎄, 본위원이 보기에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종과 축산연계라는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8쪽에 보면 특산물인 특화작목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 특화작목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특화작목 특화품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특화품목 작목은 우리가 일반 농사짓는 것 외에 특용작물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일단 특화품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삼같은 것도 될 테고 딸기라든가 아니면 토마토 그리고 친환경야채를 하우스로 생산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보통 농사 외에 짓는 특수하게 짓는 것을 수경재배라든가 우리가 남차리에 딸기재배라든가 이런 게 모든 부분이 마 작목반이라든가 특화품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4분 속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 다 같이 고생하셨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보면 보강천 하도개선 및 정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이 사업은 보강천 하도개선 정비공사로 계속사업으로다 우리가 총 80억 원 투입해서 금년도에 1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탄교 위에 자연석 설치하고요, 금년에는 그 위쪽으로다 더 계속 연결해서 장미대교 올라가는 쪽으로다 체육공원 쪽으로 자연석 설치하는 것으로
천배
장천배위원
체육공원 쪽 반대편 쪽에?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반대편은 안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연학습공간하고 이런 걸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서 뒤에 자연학습공간 그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시설보강 한다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구 송산교 있는데 가기 전까지 우리가 정비를 하고요, 이쪽에 증평대교 밑으로다 주차장 밑에 넓게 저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할려고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지금 증평대교 밑에 갈대숲 다 이렇게 평탄작업 해 놨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체험장 그런 식으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를 식생블록으로 주차장을 하든지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주차장할려면 다시 또 이쪽에 연결된 다리도 놔야 되고 거기 차가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박스를 하나 놔야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놔야 되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거는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보강천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문제가 많은 주차장이 아닙니까? 그 주차장도 활용을 안 하는데 그 위에다 굳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 부분은 콘크리트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블록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해서 소재지와 가깝게 해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저희 보강천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편익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게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또 그거 원위치 돌리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 보면 방재역량 강화 및 방재의식 고취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동도 안 됐고 어떤 교육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방재단이 조직된 게 3년째 들어가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여기에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방재단이 지금 2008년도 5월 30일날 조직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원해오다가 지금 방재단장님이 최상태 단장님이었었는데 작년에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임기가 올해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후임 방재단장님이 위원님이 선출됐는데 위원님이 방재단장으로 다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때. 그래서 위원님 방재단장님으로 오시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도 이런 관내 눈이 상당히 왔는데 이런 자율 방재단 구성해놓고 그런 재난 때 한 번도 동원도 안 되고 행사에 참여를 안했다면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방재단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 또 재해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아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실 인원이 전에 조직할 때 168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자율 방재단이 모인 게 1년에 1번씩도 안모이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184명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늘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184명인데 큰 재해 있을 때 그때 협조하려고 설해 때나 이런 때는 큰 저기가 없어가지고 아직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호우 때나 이럴 기회에 적극 활용해가지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방재단 교육 같은 거 좀 강화시켜서 우리지역에 저희 지역이라고 항상 크게 재난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도 지금도 앞으로 기후조건이라는 게 온난화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그때 우리 방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24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