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근 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추진전략 및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면 전년도 지방세 수목표보다 7억4천만원이 많은 326억7,200만원을 징수하고 탈루ㆍ은닉 세원 3억 5천만원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지방세 정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 시상금 1천만원을 수상하는 등 지방재정 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상ㆍ하반기에 각각 장려상을 수상, 시상금 2천만원을 획득하는가하면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징수 및 세외수입 을 증대로 재정 안정을 재정 을 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둔 지출 ㆍ 계약 업무 수행과 국ㆍ 공유재산 및 체계적인 물품 관리로 효율을 한층 드높힌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 성 제고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신뢰세정 자주재원확보, 지역경제에 기반한 지출 ㆍ 계약 시행 , 전략적 재산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란 3대 전략에 맞는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첫째,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 전략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공평부과ㆍ 징수의 조세 형평성 실현의 3개 과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지역경제에 기반한 지출 ㆍ 계약 수행 전략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신속ㆍ정확ㆍ투명한 계약 행정 실현 의 2개 과제를 세 번째, 전략적 재산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위해서 효율적인 국ㆍ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효용가치 증대, 무주ㆍ은닉 군유재산 발굴을 통한 재산 확충,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라는 3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을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에서부터 물품 관리를 위한 물품 관리시스템구축까지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는 지난해 보다 7억원이 증가한 331억9,8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은 지난해 대비 28억6,000만원이 많은 290억6,2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과세자료 변동자료 발생 즉시 과세대장을 정비ㆍ관리하고 내실있는 세무조사 실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 지정하고 1마을 1담당 책임 징수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압류, 공매처분과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고질ㆍ고액 체납자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개정된 지방세법 과 3월부터 개선되는 납세편의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세외수입 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효율적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을 다해서 세수목표의 기필 달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자치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금고의 투명한 선정 및 운영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계약 운영되고 있는 군금고의 계약 기간 이 금년 말로 3년 기간 이 만료 됨에 따라서 군금고 선정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상황은 일반회계 633억원, 특별회계 127억원, 기금 85억원으로 농협 부안군지부를 군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자치단체 금 고지 정 기준을 제정 하고 8～9월중 금 고지 정 심의 위원 회를 구성ㆍ운 영해 서 10월까지는 선정ㆍ 공고 하고 11월중에 세입 금 수납 및 지출 대행점 약 정체 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군금고 선정을 위해서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 금고선정을 이미 마친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 고창군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금년 10월 한 금고 선정을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행정 전문 성 제고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지방세법 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금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및 규칙 등이 재ㆍ 재정 되가지고 업무 처리에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투기 등 날로 세금탈루 수법이 교묘해지는 추세에도 대응방법은 과거 수준을 벗지 못하는 게 현실 입니다. 이에 올해에는 새로운 지방세법 에 대한 완전 숙지는 물론 대응방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을 필히 인식하고 서울시 38 세무 기동팀의 기법을 비롯해서 타 지자체의 선진기법을 전수받는 연찬회,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무 부서 담당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및 인사상 우 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서 전문 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로 선진 세무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결정 ㆍ공시 입니다. 관내 주택 19,015호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 2,6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월 1일 기준으로 1차 표준주택 및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 결정 ㆍ공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신ㆍ증축 또는 철거 등 변동주택에 대한 조사와 결정 ㆍ공시를 추진함으로서 주민 이 공감하는 주택가격 결정 은 물론, 우리군 군세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ㆍ정확ㆍ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 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 3,259억원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공사 140건, 용역 80건, 물품 40건 등 약 260여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 대상사업을 긴급 입찰 로 추진해서 5일 이내로 공고 기간 을 단축하고 전자 계약 확대와 개정된 지방 계약 법을 적용해서 업체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한편, 우리군 또는 도내 생산업체와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은 물론, 소액 수의 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해서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투명한 계약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2,204억원의 57%인 1,265억원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계약 행정이 어렵고 높은 벽이 아닌 쉽고, 빠른 하나의 절차로 만들겠습니다. 11페이지,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내에 국유지 3,297필지, 177만3천㎡, 공유재산 은 2만3,233필지, 2,324만1천㎡ 총 26,530필지에 2,501만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에 대해 2～3월 중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일단의 토지를 과감히 매 각하 고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대토 및 분산 토지의 집단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고 무단점유 재산과 은닉재산을 색출하는 한편, 분산된 토지의 집단화로 재산가치와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주ㆍ은닉 재산 발굴 입니다. 금년은 군내 군유재산 전 필지를 대상으로 등기미필 재산의 권리보전과 은닉 재산 색출을 목표로 삼고 확보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접목한 군유재산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불법 점ㆍ사용 하고 있는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각종 공적장부를 통한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함으로서 군유재산의 권리보전과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재산을 색출, 관리하므로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에 조금이나마 기여함은 물론 군 민의 재산권행사 및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30,752 건의 모든 물품 을 대상으로 물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이전 우리 군이 보유한 동산 등 실과소, 읍면에 산재된 30,752 건의 전체 물품 에 대하여 사용 및 처분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를 하는 한편, 물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일원화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모든 물품 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품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물품 구입, 관리전환, 양여, 불용 등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그 중에 2건은 완료를 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서면보고 로 갈음토록하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참 봉사 민원행정 실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목표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5대 전략 12대 과제를 정했습니다. 5대 전략으로는 군민편익증진 행정서비스제공, 고객중심 지적행정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도로 명 주소전환, 서민주거안정에 중점전략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중점추진과제로 먼저 군민편익증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뢰받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결과 모니터링 실시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시켜 나아가고 민원처리 지연현황을 분기별 점검함은 물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율 5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리민원실 운영을 위해서도 민원실 문화공간 조성을 정례화 하겠으며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운영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 지적행정구현을 위해서도 고객중 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ㆍ부동산관련 민원 안내집을 발간, 최신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고객위주의 지적측량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재산권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지적ㆍ등 기자 료 일치화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주 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로는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 결정 을 위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부동산 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체계구축 및 지속적인홍보와 저소득 군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면제 시행 ,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방지를 위한 사전 알리미제도 상시운영 등을 추진, 군 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찾기쉽고 알기쉬운 도로명 주소전환사업입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 고지 와 고시에 따른 고지 자료 정비와 도로명 주소전환에 따른 7대 핵심 공적장부 우선 주소 전환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주거안정사업으로는 토ㆍ주공 4차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건설,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대상자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신뢰받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일 방문민원인 550여명이 700여 건의 민원 접수 및 발급을 신청 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매주 2회 직원 친절교육 실시, 실시간 고객만족도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처리결과를 피드백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여권유효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실시, 민원실 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군 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 『민원24』 전용창구 운영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정부 민원포탈 민원24에서 가능한 3,000여종의 민원을 민원인 스스로 온라인에서 신청 및 발급받는 제도로 민원인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민원 전용 창구 개설,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며 더욱더 민원인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ㆍ부동산 관련 민 원안 내집 발간입니다. 기술용어가 많아 군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법무사에 위탁하였으나 지적ㆍ부동산관련 민원 안내집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효율적 재산관리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측량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처리 기간 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ㆍ등 기자 료 일치화 추진사업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대사 하여 토지표시사항 오류정리 및 소유권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변산면 외 3개면 77,957필지에 대하여 지적ㆍ등 기자 료 일치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분에 대하여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 촉탁하여 주 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4회 정기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지적ㆍ등기부 상호 일치화로 주 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ㆍ고시 사업입니다. 공공용지 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 ㆍ공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72,42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 결정 을 위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철저한 정밀 검증 을 실시하여 지가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토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실시 후 문제점 파악, 주소자료 정비, 본 고지 실시 및 고시로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사업입니다. 부안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토지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연속지적데이터 및 용도지역 지구 데이터 정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토지행정 지원시스템 구동,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도 신속한 데이터 정비와 연속지적정리 및 승인 처리 등 신속ㆍ정확한 데이터 정비로 주민 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지소유자정리 및 비법인 등록 번호관리 사업입니다. 부안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민원 신청 분 및 소유권사항 변동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정리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신속ㆍ정확한 소유자 변경정리와 조상땅찾기,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관리로 군 민의 재산권 행사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ㆍ주공 4차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변경 승인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으며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방문, 지속적 건의 등으로 최대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입니다. LH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2백만원에 52 동의 주택 개ㆍ보수사업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 ,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73동, 빈집정비 93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9백만원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하고 4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ㆍ보수 20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동당 2백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별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LH공사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인데, 지금 LH공사 그 사람들이 착공 의지는 있어요?

지금 신문사에 보도도 되었다시피 저희는 토지가 다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은 하지만 시기가 지금 얼마만큼 지연이 되는가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은 합니다만 착공시기를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금 자주 방문해서 조기 착공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안이 지금 주택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예.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저쪽에 부도로 인해서 방치돼 있는 하나로 아파트 그쪽도 지금 다시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도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LH보금자리 임대아파트는 시기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나로 아파트는 그간에 하나로 아파트 사업주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는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와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월부터 착공이 되서 금년 안에 분양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93세대이고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다가구주택이 지금 전체적으로 짓고 있는 것하고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이 한 200세 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어진다고 한다면 시급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대로 방치가 돼 있으면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다시 공사를 재개 해서 과장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보다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서 빨리 완공이 돼 가지고 미관도 개선시켜나가고 주택난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죠? 짓는다고 한지가?

... ...

한 4, 5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LH공사에서 저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죠. 부안군에? 그 부지 이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LH공사와 앞으로 다시한번 교섭을 해서 만일 LH공사가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부지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해서 민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에 LH본부를 작년에 찾아가서 그런 의사 타진도 했었습니다. LH가 지금 재정 이 어렵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한다면 민간에 매각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LH가 토지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민간한테 다시 넘기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다른 방안으로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데로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에서 소비자들이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예.

재생에너지단지나 제2농공단지가 계속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인구유입이 되고 또 시골에 계시는 일부 중에서 아파트를 지금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빠른 시일내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아파트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북개발공사라도 같이 연구해가지고 민간업자라도 이양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 2010년도 주요성과부터 38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2011년도 해양수산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로는 가고 싶은 부안, 살고 싶은 어촌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는 5대 전략 12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쪽,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1번째로는 어업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소통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는 수산물유통의 거점도시 성장동력기반 구축을 위하여 진서권, 변산권의 수산물 유통 시장 거점화와 곰소 수산발효식품의 명품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 3번째로는 수산양식어업육성과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쪽, 4번째로는 어가소득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지방어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어항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5번째로는 어촌ㆍ어항관광 자원화 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9쪽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부터 34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서면 곰소다용도 부지에 2012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 24일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도 심의 를 받아 3월 중에 착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4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설계용역을 시행 하고 12월까지는 사업 시행 관련 인ㆍ허가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 소형어선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노동력 해소, 어업 경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80대이고, 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88척이고 사업비는 197백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줄포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줄포갯벌은 보전가치가 높아서 2006년 12월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도부터 침식방지시설, 수변데크 등을 시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4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수유통시설과 갯벌생태학습관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을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6종에 5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5쪽,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유류유출 사고 에 따른 오염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그간 6억원을 투자 위도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국비 6억원을 투자하여 변산 대항리, 위도 왕등도 연안해역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율관리공동체는 총 14개소이고 이중 11개소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39억원의 국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대리 와 줄포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김활성처리제 및 물김포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생산성 향상과 김양식어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김활성처리제 121톤, 물김포대 18,000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및 공유수면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어장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양식장 105ha를 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새우양식어업에 대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거쳐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에 에너지절감장치 185kw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사업자 선정을 거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내수면양식장 기자 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내수면 양식장에 사업비 7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차 120대를 지원, 양식어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입에 의존하던 미꾸리의 종묘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억6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추가 종묘생산지원 요구가 있어 2011년도에는 사업비 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내수면 어업기술센타 협조를 받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관내해역 및 저수지에 서식하는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생태계보호 및 어업인 간접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사업비 2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불가사리 400톤, 외래어종 14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24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부안군 위도면 일원에 2012년 ~ 2015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및 특산품가공 판매장, 편익시설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도 사업추진 국 가예산 을 확보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어항 구역 내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2010년까지 총 7대를 보급 설치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개선 및 편 의제 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3대를 조기에 설치하여 어업인 편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업 중 인양된 폐기 물을 수매하여 어업인 간접 소득향상과 해양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50톤의 폐기 물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폐기 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격포~궁항간 해상 탐방로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까지 99억원을 투자하여 격포항 남방파제에서 이순신 세트장까지 해상 탐방로 1.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목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과 12년도 국 가예산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우리군 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내측어선, 외측 분산 수용과 송포, 성천항 개발을 위하여 2010년 ~ 2013년까지 10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송포항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블록제작과 물량장 등을 축조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송포항에 25억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도크시설, 박지준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29쪽, 지방어항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6개소의 지방어항이 있으며 이 중 격포항과 위도 식도항에 2006년 ~ 2013년도까지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방파제, 선착장, 호안도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28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0m, 선양장, 물량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나 군비 부담금 8억9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30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의 관광객유치 및 도서 민의 소득증 대사 업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 2017년도까지 사업비 126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구름다리 외 6종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갯벌생태계 복원일환으로 치도방파제 77m와 양식장 운반로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폭ㆍ태풍 등 기후악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궁항마을 해안경관형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안의 보전 가치가 크고 관광잠재력을 높은 곳으로 평가되어 2013년도까지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주거공간개선, 해안도로개설 등을 시설하는 해안경관형성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10월 중에는 사업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32쪽, 모항방파제 시설보강 공사사업입니다. 모항은 만조시 방파제가 해수면 아래로 잠기며 어선 상시정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모항방파제 100m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2억원이 미확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도비 부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추경시 군비를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곰소항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곰소항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어선접안과 어획물 양륙이 불편하여 안전 사고 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업비 791백만원을 투자, 부잔교를 시설하여 어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민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어항시설 유지관리로 안전 사고 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곰소항 고무방충제와 위도 깊은금 방파제 유실부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38쪽,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인데요.

예.

지난해 군정 질문 때 그쪽의 해의길과 생태공원과 습지보호지역을 묶어서 군에서 각 부서 별로 서로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생태학습관은 해의길의 일부 전시관을 사용해서 리모델링만 저희가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협의를 받아 왔습니다.

아, 생태학습관은 해의길 건물 안에 넣어도 되겠다?

예.

그러면 문화관광 쪽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TF팀을 항시 서로 운 영해 서 협의가 잘 되서 그 3개의 사업자체가 하나의 아주 가장 좋은 모범사업으로 됐으면 하고요, 14페이지 한번 보죠. 수산종묘 매입방류인데요.

예.

지금 민물고기 치어를 많이 방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느 곳에다가 방류합니까?

저희가 수면장은 일단 신청 을 받고 또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적조조사를 실시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어린 고기인데 몇 미리짜리...

평균 5cm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래 어종이 지금 블루길이나 이런게... 뭐라고 하죠. 또 하나가?

베스입니다.

베스같은 것이 많이 소류지에 많이 있죠?

예.

이런 것이 없는 곳에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조사하고 넣습니까?

예. 조사하고 넣습니다.

없는 곳에다 넣습니까?

예. 지금 베스같은 경우에는 청호지하고 고마제에 많이 있고 일반 하천이라든가 큰 조그마한 저수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러면 블루길이나 베스가 없다는 것을 그 지역이나 어획물을 채취하는 분들한테 확인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수면 토종종묘가 미꾸라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군정 질문 때 이걸 많은 미꾸라지 업자들에게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나 두 군데에 해서 확실하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3개소를 추가하게 되면 8군데입니까?

예.

8군데에 돈을 나누면 이게 나눠먹기이잖아요?

나누먹이라고까지는 저희도 지금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미꾸라지 양식장이 42개소가 있는데요, 42개소중에 작년도에 5개소를 선정하였고 올해는 수요가 많이 때문에 세 군데를 더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5군데 지난해에 해가지고 성과가 정말 얼마나 있었어요?

약 170미가 생산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성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내수면어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와서 어업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라도 미꾸리를 양식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서 알아봐도 그게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32페이지 더 봐주실래요. 아, 그 앞 페이지 죄송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궁항마을 해안경관형성사업인데요, 궁항 그쪽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서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관형성사업이라는 것이 큰 도로를 내고 도시계획에 맞춰서 길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위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단위계획이 확정된 속에다 넣겠다?

예. 그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주거공간이라든가 가로경관개선이라든지 해안도로 그런 쪽에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과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2종지구단위계획이 짜여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개발이 되는데요.

예.

아직은 그것이 안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에서 지금 궁항해안경관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예.

그러죠?

예.

그러면 두 번 계속 돈이 더블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기본계획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2종지구단위계획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춰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독자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아닙니다.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에 하나인 큰 테두리이기 때문에 2종지구단위계획과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종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궁항마을 해안경관형성사업은 보류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하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안된다?

예.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돈을 쓸 수 있고 1, 2년만 보류하면 되는 걸 잘못하다가 두 번 쓸 수 있잖아요.

2종지구단위계획은 하나의 도시계획을 형성하는 것이고 저희는 관광쪽에 대한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마실길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지 큰 도로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종지구단위계획과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같은 값이면 지구단위계획속에 넣어서 같이해야 이중으로 돈이 안들고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낫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소형어선장비보급사업 있죠?

예.

지금 사업량이 80대인데 자동운항장치를 신청 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자동운항장치도?

예.

지금 전년도에 몇 대 했었죠?

전년도에도 80대 였습니다.

전년도하고 똑 같아요?

예.

그러면 자동운항장치하고 양망기는 보조금 이 똑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같아요?

예.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어디 많이 좀 갖다가 해주면 좋을텐데. 더 많이 안줘요?

예산 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조가 몇 %이죠? 얼마에 보조 몇 %?

보조가 지금 40, 40, 20입니다.

40, 40, 20?

예.

자부담이 20?

예.

예.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관내에 김 양식하시는 어가가 몇 어가가나 되세요?

지금 저희는 어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 어촌계만 지금 관내에서는 잡고 위도에서는...

그러면 척수로는 몇 척이나 돼요?

척수요?

예. 몇 척이나 되죠?

죄송합니다. 척수는...

자, 좋아요. 금년에 황태현상으로 인해서 김 수확이 거의 불가능 했죠?

예.

그러면 원인은 밝혀졌어요? 왜 황태현상이 나는지?

원인은 질산염이 부족하지 않느냐... 영양농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바이오센터에서 판정한 결과 바다에 영양농도가 부족해서 그런 황태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부안 지역에만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서해안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고창에서는 양 질의 김이 수확이 됐거든요.

근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서해안지역이 황태현상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까 질소질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 국가차원이나 도차원에서 피해 어민들에게 어떤 보상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도에 건의 를 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나 도에서는 황태현상 이 사업가지고는 재난이 아니고 이것이 될 수가 없다. 피해 보상 대상으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 현재로는 보상 계획은 없다?

예.

그러면 피해 양식 어민들에게 다른 자금지원이나 이런 방법도 없어요? 가령 저리로써 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나요?

그것은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우리 부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피해 어민들이 재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