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3개과 업무보고계획가 있는데, 오전 중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 11시40분까지 계속 쉬지 않고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한 과에 의원 1인당 5분 정도의 발언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나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오전 중으로 끝내도록 하고 중간에 과 바꿀 때 속기사 교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오늘 3개 과인데, 원래 회기를 3일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14일 날 원래 회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폭설관계로 인해서 17일로 연기가 돼서 3일을 묶어서 하는데, 지금 10시인데 11시40분까지 3개 과를 끝내자는 것은, 특히 작년까지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친환경농수산물 관련해서 농수산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 하지 말라는 소리 로 저는 들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나는데, 하다보면 ······ 제가 학교 영양사까지 만나서 엄청나게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1인당 5분간 발언하라면 ······

부의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하다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한 단축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11시40분까지 한정을 지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하자는 것은 중간에 쉬지 않고 그냥 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내고 중식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시40분까지 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건축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62개 단지에 2만6,24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사원사택 및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사원사택은 인정됩니다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명촌에 대단지 임대아파트, 평창리비에르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 정도의 세대는 개인분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거기에 계시는데, 이미 개인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은 분양을 받고, 반은 소송으로 가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현재 2차단지는 경로당 보수신청이 들어와 있고, 2월18일까지 접수마감 했는데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차,3차는 입대위가 미구성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

잠시만요. 1,3차 입대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저희들이 구성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법적 절차는 ······

입대위대표도 다 있는데요?

임차인대표로 돼 있고, 입대위대표는 신고가 안돼 있습니다.

분양이 아직 안돼서 임차인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임차인대표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데요.

자체에서 임차인들끼리 구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입대위가 구성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2차는 경로당 보수 신청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차는 경로당 보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원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2월18일 접수하고 나면 2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하고 3월 중으로 입주자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단지하고 대상금액을 선정할 계획으로 접수만 마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이고 사실 1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반침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가 거의 흔들릴 정도로 지반침하가 심합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났는데, 안전차원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심각한 우려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접수마감 해 본 결과 예산은 1억8,000만원인데, 36개 단지에서 5억3,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평균으로 따져도 30%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2억5,00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주민참여 심의 과정에서 7,000만원 삭감됐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16-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정비공장 및 세차장 건축물 점검 실시에 화재예방에 대해서 점검결과 지적된 8개소에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계도하셨는데요. 작년 11월15일부터 26일까지 약 열흘 이상에 걸쳐서 계도하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후로 화재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큰 화재가 두 번 발생됐는데, 작년에는 혹한기인데도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도점점 예방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지금도 서너 군데 건축허가가 발생되고 있지요. 거의 조립식건물인데 계속적인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도 하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CD로 확보하여 보유함으로 해서 안전점검 및 하자 보수 시 기본 자료로 활용, 효율적인 건축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도면을 확보하여 건축주에게 배급하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건축설계사무소의 폐쇄나 이전, 건축도면의 부실 등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상세도면을 CD로 건축주가 확보함으로 해서 언제든지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도라서, 다행히 예산도 들지 않는 제도라서 이제도는 건축주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이 시책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없으신 것 같고요. 주공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16-12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안사항은 어린이놀이터시설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놀이터로 바꿔야 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시설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그러니까 시행 측의 횡포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법령에 맞는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지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특별 충당금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입대위쪽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 얘기해서 시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교육내용 속에 포함시켜서요.

예. 안내문도 내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은 국가시설이라서 지원이 불가능 합니까?

예. 주택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는 관리자가 토지주택공사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서 유지 보수를 합니다. 거기는 입주자들이 특별 충당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창리비에르는 임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반은 임대이고, 반은 일반분양으로 혼재된 상태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만 구성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 자체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놀이시설이나 공동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이 전체에서 30%밖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형편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에는 ······ 동구나 남구는 3억원을 신청하고, 울주군은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억8,0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거의 80%가 공동주택단지인데, 그 부분에 예산이 확대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3억원 정도는 지원돼야 된다는 것이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 예산 요구하려는데 편성이 될까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국가단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영리를 위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특별 충당금도 입주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에서 충당하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1,2차도 현재는 임대이기 때문에 공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제외됐는데, 이제는 일부 분양으로 전환돼서 입대위 만 구성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도기적인 현상이거든요. 올해 되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관장해 봤던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요긴하게 각 아파트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지원해 주셔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정도 보완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우리 구 주민 약 8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봤을 때 주 납세자들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운영 조례가 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 잡혀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지원내용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단지 주거형태로 돼 있는 자연부락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순하게 경로당 개·보수 비용만 해도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불구하고 북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이 1억8,000만원으로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인데, 포함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 전국아파트연합회도 있고, 각 지역 거점별로 아파트연합회 형식으로 다양하게 의견 그룹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대다수 나오는 얘기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맹점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초 아파트 준공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년부터 지원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 10년 단위 이상 아파트에 그리고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민영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총 사업비 50%내라고 표현돼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사업하는 내용이1억원이라면 거기의 50% 같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보고내용책자에는 최소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에도 품목도 다양하게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물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야 되고요. 현재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 한도 내 사업규모의 50%를 지원하거든요. 최고 많이 받아도 1,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공동주택에는 실질적으로 할 사업들이 크게 없어요. 손댔다 하면 보통 적게는 2,000만원 이상 이고, 1억원이 다 넘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예산만 된다면 많이 확대해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후에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특히 5년이 경과되면 하자 보수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액이 2,000만원에 50% 같으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구제역으로 인한 초소 근무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혹독한 추위와 폭설에 구제역 방재 작업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연암동에 있지요? 상연암 쪽에, 북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애완동물센터 아닙니까?

동물병원 말입니까?

아니요. 정자 올라가는 길에 상연암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동물병원 4개소입니다.

애완동물 보호센터가 농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유기견에 대해서도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유기견은 동물병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보호센터는 정자 올라가는 길에, 북구하고는 별개입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럼 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 쪽에서 아마 ······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3명은 중·고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올해 농촌대학생 2만7,000명에 대해서 학자금 전액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북구에 수혜자가 몇 명쯤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다.

올해 쌀소득보전 변동 직불금은 3월 중에 지급 예정이지요? 북구에서 교부금을 얼마 정도 신청해서, 지금 ㏊당 약 30만2,000원이네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해서요. 547㏊ 3억5,00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 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쌀농사를 지은 농가에 연말에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3월에 전국적으로 7,993억원이 쌀소득보전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가에 지원되는데, 북구에 얼마 정도내려 오며 농가당 보전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형은 행정에서 연말에 쌀농사를 지은 농가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봄에 주는 것은 변동형 직불제라고 해서 쌀값에 기준가격이 가마당 1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분을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행정과에서 모르고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안다면 ······ 3월 중에 지급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교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다 파악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요.

수매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전산상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주시고요. 북구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던 친환경무상급식을 올해 시행하지요. 지금까지 하던 업무가 아니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또 체계를 잡는다고 친환경무상급식센터부터 시작해서 인원확충 등 여러 가지로 농수산과에서 일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친환경 급식 대상자가 관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약 3만명 가까이 되는데, 3월 달 새 학기부터 바로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이 됩니까?

모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에 따른 물가가 엄청 올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작년 기준해서 식자재비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파악하기로는 평균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약 200원 정도 ······

금액 말고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작년에 식자재비가 1,700원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100원에서 많은 곳은 300원, 450원까지 오른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 정도 식자재비가 인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의 최근 자료입니다. 2011학년도 식자재비가 74%, 운영비 6%, 인건비 20%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친환경 급식을 함으로써 학생들 아토피, 천식, 비만 등으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살립니다.’ 라고 돼 있는데, 북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몇 % 정도 됩니까? 낼 모레부터 제공해야 되는데 파악이 다 돼 있겠지요?

친환경 농산물 기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

잠시만요. 기반이 없다고요?

생산되는 부분이 쌀외에 ······

전부입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2,3%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2,3%인데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을 6학년으로 시행하지요?

그렇습니다.

개학하는 학교별로 시작을 하는데, 6학년은 전체가 친환경무상급식이고 1학년에서 5학년은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2,3%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우리가 공급 받습니까?

1차적으로 관내 것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공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광역시 내, 그다음 지역 순으로 하고요. 친환경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 친환경 농수산물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2,3%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서 다 구매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암 환자라든지 아토피를 앓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2,3% 생산하는 여기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다 사 올 것입니까?

2,3%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계층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통이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산된 부분이 판로가 없었습니다. 친환경을 지어도 솔직한 말로 북구에는 판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하고 비슷하게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도 큰 소득을 못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 급식에 공급하게 되면 농가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확대됨으로 해서 학교 급식도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많이 구매함으로 해서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북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를 몇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2,3% 돼 있는 것을 단기간에 확대는 못 시키지만 최대한 50% 이상까지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 몇 년 간요?

적어도 그 정도 하려면 10년은 걸리겠지요.

당장 새 학기부터 급식이 시작돼야 되는데, 친환경 식자재가 몇 % 정도 공급 됩니까?

전체 급식의 30%는 될 것 같습니다. 급식센터에 70종 170개 품목에 등록을 시켜서 학교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쌀은 기존 그대로 공급되지 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미가 그대로 공급되지요?

학교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쌀도 달곡에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공급할 계획이고, 인근 울주군 쌀겨농법이나 오리농법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약체계를 해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제가 질의가 길어져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순수지원금만 북구 주민들의 혈세가 약 15억원 이상, 인건비 등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인건비 외 간접경비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본 의원이나 학부모들, 일반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오래 하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서 5학년은 한 끼에 식자재비로만 350원인데, 이 식자재는 주로 어떤 식자재입니까? 쌀은 아니고 부식 중에서요.

쌀도 들어갑니다.

쌀은 그대로 아닙니까? 쌀은 학교에서 구매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십시오. 아니면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직접답변하세요. 자꾸 전달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됩니다.

잠시만요. 부의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려면 의장한테 동의를 구해서 해야지요.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전달이 ······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 주셔야지, 바로 계장이 답변하라면 제가 뭐가 됩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면 친환경무상급식 담당이 직접 답변하셔도 ······

한 분만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20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십시오.

제가 양해 말씀을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볼 것은 불러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꼭 이 자리에서 물어볼 말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시녹지과에 의장님이 짧게 질의하라고 해서 많이 못하고, 별도로 질의했지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저도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집행부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이번 사업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1학년에서 5학년까지 350원, 그러면 주 품목은 뭡니까?

채소류가 위주로 되는데 정부미를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도 대부분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쌀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공급할 계획이고, 주로 350원은 채소류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쌀도 들어가는 학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학교는 안 들어갑니까?

350원을 가지고 물론 친환경이 전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품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전체 친환경이 다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북구에 2,3% 정도만 공급되고 또 50%를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무상급식은 몰라도 친환경까지 하려면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해당 과에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굉장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학년은 한 끼에 500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인「학교급식법」에 설립경영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한 끼에 500원은 학부모이부담하지요.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급식 보조라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 한 그릇 공짜라고 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나오는데 500원 내세요, 하면 공짜라고 해 놓고 왜 500원 받아요? 아, 재료비는 공짜이고,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 500원은 손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500원을 주는 데 무슨 ······ 그러면 350원 주는 것은 친환경 급식이고, 1,700원 주는 것은 무상급식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학부모가 1,200원을 내면 무상급식이 아니고 500원을 내면 무상급식입니까? 앞으로 단어를 무상급식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친환경 일부 보조급식이라고 하셔야지,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500원을 내면. 1,200원 내면 일반급식이고, 500원 내면 무상급식 입니까? 그것은 무상급식이 아니죠. 일부 급식 보조금이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논리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건비나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 식자재비를 무상급식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시민들 특히 북구에는 홍보가 돼서 많은 유인물들이, 영양사라든지 교장, 학부모들한테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울산 전체로 볼 때는 북구에서 초등학생들은 다 친환경무상급식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일부는 6학년만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는데 전액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500원 지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유값 330원은 누가 냅니까? 이것도 학부모지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를 무상으로 쓰면, 전액 무료로 했을 때 무상급식을 써야 되지, 1,200원 급식비 내면 친환경 급식이고, 500원 내는 학부모들은 친환경무상급식 대상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 때도 ······

오늘이라도 북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500원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다 넣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상’자를 빼고 다른 용어를 써야 됩니다. 500원에 대해서 무상을 넣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식자재비는 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홍보를 하면서도 식자재비만 무상급식이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서 ······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17-1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는 친환경식자재에 대해서 1,700원인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저희들이 식자재를 무상급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이고, 학교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1학년에서 5학년은 친환경급식이라고 표현하고,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학교 일선에서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참가해서 이번에 심의했지만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북구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학부모들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 회계정보과에서도 1,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하고 있지요? 농수산과에서도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공사발주도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G2B를 통해서 전자입찰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아니고 소액도 수의보다는 전자입찰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요. 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2,000만원 까지 식자재비를 수의계약 하기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G2B 전자입찰이 공식화 돼 있는데, 북구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물품 구매하려고 상위법에 1,0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을 북구만 고쳐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는데, 다른 과에서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당사자 법률에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할 때는 수의계약 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광역시, 교육청에 지침을 내릴 때 물품 구매하는데 수의계약 하면서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1,000만원 이하까지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강화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법에 맞게「학교급식법」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늘려도 하등의 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지침을 바꾼 사항입니다.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때 2,000만원 이하는 가능하도록 돼 있고, 육류하고 가금류는 어떻게 공급됩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학교마다 육류는 별도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쌀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리 말씀하셨는데, 학교마다 쌀도 친환경 쌀을 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학교에서 원하면 가능합니다.

육류하고 가금류도 100% 공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 학교에서 구매를 해도 ······ 그럼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가금류하고 육류하고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지금 업체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것을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그 물품이 과연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지 실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급식 기간이 ······

13개 업체에 등록을 받아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직접 공급합니까?

배송은 농소농협으로 정했습니다. 학교로부터 물품주문을 받아서 물품을 등록된 부분에 납품하도록 해서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지만, 본인이 질의하는 것도 농수산과에서 강동 개발, 또 혹한, 앞으로 계속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농수산과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구제역까지 와서 직원 분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오랫동안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각별히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17-11페이지 화훼수출용 원예생산 육성사업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올해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비도 편성됐습니다. 사실은 부기가 작년까지는 수출단지 신품종 종묘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올해는 시에서 지침이 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수출단지는 작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 화훼 쪽에 지원하라는,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는 부기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소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 시에서는 34억원에 해당하는 부채 문제가, 10년 동안 화훼농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자생력을 전혀 키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코러스 수출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수출 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화훼수출용 신품종 지원이나 화훼단지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검찰조사도 끝나지 않고 화훼농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품종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숫자 관계는 착오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제출한 숫자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수출촉진자금을 줬다는 것으로 숫자 착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수출용 신품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금년도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출용 신품종은 작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화훼단지도 수출하는 단지가 있고, 일반 분화나 초화류 단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라는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게 추경 때 부기를 변경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훼생산단지 현대화사업 부분도 꼭 수출단지가 아니고 화훼시설하우스들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봄꽃전시와 관련한 체험농가인가요?

봄꽂 전시할 때는 모든 화훼농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17-3페이지 화훼 재배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분화류, 절화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화류 생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기타 2㏊에 6개 농가인데 기타는 또 뭡니까? 난 외에 다른 것인가요?

분화류라는 것은 분을 재배하는 것이고, 절화류는 꽃을 꺾어서 파는 것이 절화류입니다. 난은 미국에 수출되던 부분이었고요. 기타는 여러 가지 절화류도 하고, 분화류도하고 복합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수출 농가가 처음에는 네 농가였는데, 세 농가는 농업을 포기하고 지금 한 농가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여기는 세 농가가 맞습니까?

한 농가가 아니고 세 농가가 있습니다. 옆에 김○

현재는 김씨 혼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옆에 농가들이 생산을 제대로 못하니까 김씨 한 농가에서 재배한 것이 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작목반 안에 세 농가가 다 있는데 ······

그런데 김씨가 수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사가 들어간 부분은 수출촉진자금을 저희들이 ······

그런데 지금 연 매출이 9억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송장을 보고 줬는데, 숫자가 안 맞다고 했기 때문에 ······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 문제도 숫자 문제이지만 현재 수출 숫자가 맞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10년 동안 농가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난 수출이나 이런 것에 자생력이 없고, 그리고 대만에 비해서 가격이 우리가 월등하게 비쌉니다. 대만 난의 가격이 1,500원이면, 한국 난은 3,5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품가치도 제대로 없는 와중에, 수출이 제대로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다시 수출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냥 언론에 보도된 자료로만 알고 계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시와 협의가 되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시하고 협의돼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 물량을 부풀렸다는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실적을 부풀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수출면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촉진자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이 조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9개 업체가 나가고, 다 도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농소 화훼단지가 살아있는 부분인데, 경영을 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사실 자산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꽃은 부유층이 경기 좋을 때 구입하는 것인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소비시장이 위축됨으로 해서 좀 적게 팔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4,5년 내에는 정상화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품종 부분은 금년에 시에서 지침이 바꼈기 때문에 금년에는 타 작목 화훼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따로 좀 깊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제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10개의 시？도, 74개의 시？구？군에서 142건이 발생하고 살처분 대상이 340만 두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상태입니다. 다행히 북구지역은 인접지역인 경주 외동읍 활성리에서 1월9일 날 발생했습니다만, 민？관이 협동해서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해당 농민들께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소에 가보면 경찰공무원, 관계공무원, 민간인 세 분이 근무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제역 초소는 앞에 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8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달천이나 가대, 달곡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초소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4개 초소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용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은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원을 받아서 1개조에 4명씩 3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초소가 있고 민간인이 주도하는 초소가 있는데, 그러면 각 초소마다 시설장비나 사용하는 약품, 비품 지원은 어떻습니까?

8개 초소 다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율초소 근무자는 주민들 스스로 조를 짜서 운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의원들도 초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구제역을 방어하기 위해 조를 짜서 자율적으로 자율초소를 만들고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대해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초소에 자율적으로 와서 구제역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민간인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자율초소에는 민간인들이 2개조로 해서 1일 4명이 근무했습니다. 가보니까 집에 가축 사육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라든지 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근로자 1명씩을 초소마다 지원해서 같이 근무하도록,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근무할 때는 농가에서 나오신 1명은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비라도 일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점심 값으로 해서 2만원 정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한기여서 비교적 시간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번기로 접어들면 농가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근무를 서기가 비교적 힘이 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시나리오가 갖추어져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살처분 문제인데 발생이 되면 방역도 강화해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살처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2차 접종을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생이 되면 500m 반경 안에 있는 가축들은 무조건 전부 살처분 했는데,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걸린 소나 돼지만 묻기 때문에 살처분 하고 묻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살처분 시킬 사항은 없어졌고, 그다음에 소는 전국적으로 20일째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는 거의 항체가 형성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돼지는 접종을 늦게 시작해서 어제 마쳤기 때문에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는 기간을 넉넉잡아 3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월16일이면 완전 항체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발생된 것이 19일이기 때문에 지금 3일째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래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역활동이라든지 통제, 초소 등 그때 가서 지속 운영할 여부를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해서 100두 이내 매립해야 되는 매립규정을 어기고 급하게 1,000두, 2,000두 대단위로 매립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따른 환경오염, 수질오염에 대해서 국가가 대개 곤란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지역에 구제역 발생이 안 되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발생이 된다면 살처분 해서 매립하는 방법을 국가에서 정하는 규정된 시나리오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은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이 온다면 5년, 6년, 몇 년, 엄청난 농사를 망치게 되는 상황이 야기됩니다. 지금까지는 북구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속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농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방역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얼마 전에 동구는 나잠어업인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답변이 없으면 놔두고 다른 구？군의 지원 현황이 있으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짧게 한 개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발언을 너무 길게 하셔서 ······

짧게 할게요. 과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이 200명 규모에 무상급식 시범학교를 1개 운영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구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염포초등학교가 시범학교인데, 북구에서 또 따로 시범학교를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화초등학교입니까?

약수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1개교 해서 두 군데가 되네요?

염포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시범학교으로 하는 것이고, 약수초교는 구에서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난다는 것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 소관 주무 부서입니다. 교육청에서 구마다 1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또 북구청에서 별도로 약수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으로 하는데, 시범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 다 안하고 1개 학교만 시범학교로 지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급식은 계속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 왔습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우려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은 학교를 1개 선정해서 전체를 운영해 봄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삼아볼 수 있는 모델로 마련하기 위해 200명 이하 되는 작은 학교를 1개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구에서 따로 1개씩 시범학교로 운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행정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바쁜 북구에서도 농수산과가 더 바쁩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또 울산광역시 교육청이나 정부, 시에서도 급식보조가 연간 50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도 혜택을 못 받을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정말 한 치의 착오 없이 집행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 영양사, 조리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명촌초등학교 행정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영양사하고 통화를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영양사가 북구청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사흘토록 교장 부르고 영양사 부르고 하니까, 유진초밥에서 만난 것만 해도 급식과 관련해서 ······ 김정열 계장, 유진초밥에서만 급식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 영양사, 교장, 몇 번 했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십시오. 계장님.

예. 몇 번 했습니까?

발언하지 말고 과장님이 ······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수 십 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

정윤석 의원님, 회의규칙에 대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에도 회의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잘 숙지하시고, 의장이 진행하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한 분이 장시간으로, 20분 이상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고, 추가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영양사들이나 교장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차라리 학교에 가서 학교 식당에서 조리사, 조리보조, 영양사, 교장, 학부모 대표자, 운영위원들까지 모아놓고, 초등학교 해 봐야 19개 학교인데 바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유진초밥, 또 무슨 강당에서 세미나 한다고 설명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북구 관내에서 급식사고나 여름에 일어나는 식중독이라든지 거의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 중구에서 중학교 하나 나왔었는데 거의 안정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연동해서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개선되는 상황을 데이터화 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정말 친환경급식이 얼마나 아이들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작업,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후에 계속 친환경급식이 번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장님을 위원으로 위촉시켰고, 그 부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 획 보고)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에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이번 폭설시 상당히 대원들이 각 동에서 동원되어서 재난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단원들이 제설작업에 투입되는데 제설작업 시간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식사라든지,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줘야 되는데, 방재단 예산 편성이 일반운영비 보조금 쪽으로 편성이 좀 되면 방재단장 판단 하에 동원되는 단원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그런 것을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항목으로 편성이 거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방재단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목간 이용에 대해서, 예산상 행사실비보상금이 실제로 맞는데 방재단에서 최근에 대설로 인해 우리 구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값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결재라든지 정산서류를 만들기 힘든다고 해서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간 해석에 예산계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은 3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사항도 올해부터는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직원들 우비를 5만원 짜리로 했을 때 방재단에 10만원짜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우비라든지, 장화라든지 구입비가 같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대신 보조금은 올해 2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이 좀 늘어나야만 200명이 넘는 방재단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방재단 단원들을 동원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식대 정도도 단장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과 보조금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행사실비보조금은 공식명칭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운영비는 아까 이야기대로 쓰기가 편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방재단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인상해서 특히 폭우나 재해 시, 이번에 21㎝ 대설에 방재단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보조금을 주면 카드로 결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정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가, 간사님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쪽하고 보조금 쪽에서 쓰기가 편하고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올해 하도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금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실제로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다는 보조금 쪽으로 좀더 배정을 시켜서 방재단에서 방재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3페이지 사이버 재난방재 배너 개설이 나와 있는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자연재난(호우, 대설, 폭염 등),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이런 재난에 대한 예방,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신규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좋은 시책이고 꼭 필요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당 과에서 신규시책 발굴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이 효율을 낼 수 있고, 이 지역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이번 3월에, 책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 3월에 북구청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해서 기상변화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12페이지,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면서 자율방재단들의 실비보상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해당 과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들을 좀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방재단장 이？취임식 때 봤을 때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구에 긴급재난이나 유사시에 통장님들도 고유 업무가 있어서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인적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성현황들을 관변단체 회원들이나 임원들 그리고 통장님들이 유사하게 관에서 관리하고 운영되는데 중복되게 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운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산불이 나더라도 자율방재단 단원들하고, 통장님들, 공무원들이 같이 동원이 되면 인원도 많이 동원될 수 있는데 전부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사항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재난대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윤치용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의 방재단장을 비롯한 방재단 인적 네트웍이 잘 형성이 안 되고, 거의 다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우선 통정회 회장님을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용소방대원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소방재청에서 총괄하는 것을, 협회 측에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지시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지역을 위하고 이런 분들을, 특히 방재단원 모집을 현수막으로 해서 정말 참신하고 아까 이야기한 해병전우회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정말 재난방재에 바로 몸소 뛸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교체를, 해？위촉을 해서 동에 참신하고 젊은 분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거의가 통장님들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이라든지 산불방재라든지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좀 자율성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 때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모두다 수용을 해서 금주 내로 소방재청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청에 올라갈 때는 시에 경유해서 이번 주 내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소방재청에 승인이 나야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지난번에 염포 뒷산에 산불이 났을 때 절실하게 체험하고 느꼈던 사항입니다. 등짐펌프를 메고 그때 사실 초기진압이 가능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초기진압이 가능했는데, 새벽 2,3시까지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도 철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특히나 소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등짐펌프를 저희들이 메고 올라가는데, 사실 물 한 방울은 그 당시 산에서는 정말 피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를 쓰면서 물을 다 소진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염포 KCC사택 비상급수대에서 물을 받아 다시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야밤에. 그래서 안전사고가 날까, 물론 진화작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무원분들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염포산 같으면 인근 성내 쪽에는 비상급수대가 있죠? 북구에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대는 몇 곳이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총무과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보다는, 저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산불이 났을 때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등짐펌프를 메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등짐펌프가 몇 ℓ입니까? 죄송합니다. 산림과에서 ······

도시녹지과에서 소방수를 뽑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염포산 같으면 심청저수지, 가까운 저수지에 펌핑시설을 해서 좀 강한 호스와 호스레일을 설치하면 어지간한 산불에는 거의 다 초기진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룡산 같으면 못이 많지 않습니까. 화봉 쪽에는 화동못, 화산못, 송정저수지가 있고, 연암 같으면 연암소류지도 있고, 동대산 같으면 흑골못이라든지 이렇게 산마다 거의 못이나 소류지가 다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한다면, 사실 심야에는 산불진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펌핑시설을 해서 저수지물을 바로 호스레일을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염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헬기 올 때 까지만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에서 검토를, 그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 중에 총무국 소관 조례안 심의가 있는데, 제안설명을 해야 될 총무국장님이 정부에서 요청하는 긴급한 회의참석 관계로 조례안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