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축주택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관장해 봤던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요긴하게 각 아파트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지원해 주셔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정도 보완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우리 구 주민 약 8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봤을 때 주 납세자들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운영 조례가 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 잡혀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지원내용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단지 주거형태로 돼 있는 자연부락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순하게 경로당 개·보수 비용만 해도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불구하고 북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이 1억8,000만원으로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인데, 포함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 전국아파트연합회도 있고, 각 지역 거점별로 아파트연합회 형식으로 다양하게 의견 그룹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대다수 나오는 얘기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맹점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초 아파트 준공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년부터 지원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 10년 단위 이상 아파트에 그리고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민영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총 사업비 50%내라고 표현돼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사업하는 내용이1억원이라면 거기의 50% 같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보고내용책자에는 최소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에도 품목도 다양하게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물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야 되고요. 현재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 한도 내 사업규모의 50%를 지원하거든요. 최고 많이 받아도 1,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공동주택에는 실질적으로 할 사업들이 크게 없어요. 손댔다 하면 보통 적게는 2,000만원 이상 이고, 1억원이 다 넘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예산만 된다면 많이 확대해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후에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18-12페이지,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면서 자율방재단들의 실비보상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해당 과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들을 좀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방재단장 이？취임식 때 봤을 때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구에 긴급재난이나 유사시에 통장님들도 고유 업무가 있어서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인적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성현황들을 관변단체 회원들이나 임원들 그리고 통장님들이 유사하게 관에서 관리하고 운영되는데 중복되게 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운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산불이 나더라도 자율방재단 단원들하고, 통장님들, 공무원들이 같이 동원이 되면 인원도 많이 동원될 수 있는데 전부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사항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