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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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5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선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효의원입니다. 여수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선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선효의원님한테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들이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시에다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검토결과 의견서에는 예산에 대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검토의견에가 시의적절하게 편성하겠음 예산을 명시를 해줘야죠.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의견서에가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겠습니다라는 예산에 대한 것도 범위 내에가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외의 내용은 검토의견서는 잘 올라왔는데 조례안 문구만 수정해서 올라왔지 예산에 관계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염창열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선효의원님 참 좋은 발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뒤에 보면 참고물에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예산하고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조례가 없어도 기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조례에다가 갖다 삽입만

덕수

김덕수위원

저 질문은 예산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받을 때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었고 제가 묻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데 이선효의원님께서는 자구수정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의원

그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선효

이선효의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조례안이 정확한 조례안입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예, 뒤에 쪽이 수정

대식

최대식위원장

간사님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있고 지금 그 뒤에 안은 사실 안 붙여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구수정부터 해서 검토를 1조부터 미리 사전에 제3조에 보면 필요한 시책을 그랬는데 시책을 계획으로 수정하고요. 다음에 4조에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을 운영계획으로 3번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전국대회라고 했는데 전국을 빼고 각종 대회 개최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4항은 실제 전지훈련팀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있어서 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가서 위원회기능을 3번에 전지훈련 시 전국대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대회 각종으로 수정을 했고요 4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15명인데 11명으로 너무 많다 11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로 수정을 하고요 당연직 위원을 시 담당국장을 삭제하고 여수시체육회상임부회장, 여수시생활체육회장, 시의 체육 담당 국장, 예산 담당 국장 2번에 여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은 그대로 줬으면 합니다. 그대로 3명으로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5명이 되어야 11명 맞죠? 5명이 되어야 시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로 추천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11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다음 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이 되면 아까 4항을 삭제하는데 6조 4호 그 다음에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잠깐만요. 5인 이내가 아니고 4인 이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야 11명인데

창곤

전창곤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당연직이 네 분 들어가고 시의원이 세 분

대식

최대식위원장

4명요? 그러면 3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3명이 맞겠네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3명이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뭐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3명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누구 안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것은 미리 사전에 우리 체육지원과 쪽하고 약간의 협의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지금 이 이야기는 해서는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지만 위원장님 하고 둘이 사바사바해 가지고 하려면 우리 위원회 열릴 필요가 없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체육지원과장님이 여기 나와야 돼요. 주무 과장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왜 체육지원과장님이 안 나왔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통보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이 나와야지 의회가 팀장하고 상대를 합니까? 과장이 주무 의견에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과장이 나와줘야지 누가 팀장을 불렀어요? 왜 자꾸 우리 의회를 격하시키요? 위원장이 그런 거요? 전문위원이 그런 거요?

선효

이선효의원

제가 팀장님 담당 좀 오시라고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생각 안하고 팀장님하고 담당님이 오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당연히 과장이 와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챙겨야 될 부분이고 어디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옆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이선효의원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대길위원

지금 정의에 보면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학교나 단체는 이해가 가지만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든 서울이든 간에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지난번에 체크를 해서 이선효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이 내용이 안 맞으면 위원장님

이대길위원

지원범위를 개인을 한다는 것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개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넣다보니까 개인을 넣었는데

이대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와가지고 3명이든 4명이든 올 수 있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없고

이대길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참에 아예 만들라면 학교 야구선수 어디 학교 야구팀 단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이 통상적으로 보통 보름이죠. 보름 한 달 일하는데 물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5명 단체가 신청했는데 이것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개인이라는 그 의미는 포괄적으로 개인이라고 붙였는데 삭제를 하고 지나갑시다.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 다른 주무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왜 체육지원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방금 김덕수위원 얘기대로 왜 예산에 검토의견을 왜 안 올려왔어요? 이선효의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모르지 여기에서는 의회에 접수만 해놓으면 의회에서 하는 거지 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같이 협의하면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왔는데 왜 검토의견서가 안 붙어 있어요?

선효

이선효의원

저는 그 부분까지 모르고 저는 우리 예산에 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가볼게요. 양해하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1조는 그대로 가고 2조에 방금 이대길위원이 얘기한 학교 단체 개인을 삭제하고 3조에 필요한 시책을 계획으로 바꾸고 4조에 향후 계획을 향후 운영계획으로 수정하고 3항에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전국대회를 각종 대회 개최로 수정하고 아까 제가 말을 전지훈련 및 전지훈련팀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을 삭제하고 전지훈련팀과 가족들을 연계한 여가활동 지원 계획으로 수정하고 6조에 전지훈련 시 전국대회를 각종 대회 각종으로 3호 6조 3호에 그 다음에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다음에 7조를 위원회를 포함한 15명을 11명으로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자가 된다 당연직 위원에서 시 담당 국장을 삭제하고 여수시체육회상임부회장, 여수생활체육회장, 시의 체육 담당 국장, 예산 담당 국장 위촉직 위원으로 2호에 여수시의회를 여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으로 수정하고 시의원 2명으로 할까요? 3명으로 할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3명으로 하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3명으로 하고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을 3명으로

선효

이선효의원

4명이 되어야 11명이 될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당연직이 부시장이 명시가 안 되어 놓으니까 부시장이 있잖아요. 위원장으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3명이 되어야 11명이 맞습니다. 예산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8조는 그냥 가겠습니다. 13조가 지금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빼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3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면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는 거지만 실제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선효의원님이 발의한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많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제 공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여수는 전지훈련 가면 행·재정적 실지 재정적 지원이지 행정적 지원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아, 여수는 전지훈련을 가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지원 안 해버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산이 되어 있어야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이든 담당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인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은 여기다가 표현을 못하고요 지원의 범위라든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반하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원래 헌법이나 예산법에도 보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어 강제조항 규정으로 명시를 하는 것은 별로 법률에가 없어요.

이대길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가스 부분에서 기후보호과죠. 여기는 아니지만 기후보호과에서 목포나 광양, 순천은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정하지 않으면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렇게 해놔야 왜냐 한다면 무조건 되는데 전지훈련팀이라도 지원해 줄 팀도 있고 안 해줘도 되는 팀도 있고

이대길위원

이선효의원님 괜찮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맞아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몇 가지 개정하자라는 데는 동의하고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생각에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가 목적에도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그렇게 나오는데 활성화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목적에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고 이 목적하고 같이 해서 제목을

선효

이선효의원

활성화를 빼고

완석

서완석위원

예, 활성화를 빼고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이것이 제목이 맞을 것 같아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선효의원님은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조에 목적에가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그렇게 했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게 가야 제목이 맞을 것 같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게 하나 더 붙어도 관계없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조례나 법이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가는 것은 없어

대식

최대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큰 의견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제대로 다른 데 봐서도 올바른 용어와 올바른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조에도 여수시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고 이것 복잡한데 이것을 여수시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 아니면 유치심의위원회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냥 유치위원회로 합시다. 활성화지원을 빼고

완석

서완석위원

유치위원회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활성지원을 삭제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6조 3항이 전지훈련 시 각종 대회 전국대회 각종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전지훈련 시를 빼야죠. 6조 3항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전지훈련 시는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전지훈련을 와서 스토브리그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회로 갑니다. 겨울철에 스토브리그 같은 것을 전지훈련팀들 간에 스토브리그를 하는 전국대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뭐냐 하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그랬어 위원회가 심의하고 안건이 나오면 심의하고 또 시장님 이야기하면 자문에 응하는데 전지훈련 시 이 위원회들이 무슨 만드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훈련 시를 빼고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이래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회가 각종 대회 유치 및 이게 다 포함되니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한다 지금 전지훈련 시 각종 대회 전지훈련 시가 들어가니까 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있는 것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아니 전지훈련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지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유치 지원 조례안이고 유치위원회가 전부 다 있으니까 그 안이 있으니까 여기 각종 대회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앞에 전지훈련 시를 삭제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만 빼고 각종 대회로 하면 모든 것이 포괄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이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동의를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부분은 이선효의원이 고생하고 또 했지만 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또 많이 저는 제목만큼은 안 고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선효의원이 발의하신 분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인데 가능하면 표현의 차이인데 방금 한대로 그렇게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2조 아까 말씀대로 학교 단체 개인에서 개인을 삭제하겠습니다. 3조 시장의 책무에서 필요한 시책을 계획으로 4조 1항에 계획을 운영계획으로 3항을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전국을 빼고 각종 대회로 4호를 삭제하고 전지훈련팀과 가족들을 연계한 여가활동 지원 계획으로 수정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 잠깐요. 4조를 다 빼고 밑에 5조 기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기타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4조를 빼도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삭제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삭제를 해버리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4조를 삭제를 하고 5호를 4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 설치로 활성화 지원을 삭제하고 그 밑에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을 활성화 지원을 삭제하고 6조에 위원회 기능에 가서 3호에 전지훈련 시를 삭제하고 전국대회를 각종으로 수정하고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포함한 15명을 11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이를 삭제하고 자를 넣고요 1호에 당연직 위원 시 담당 국장을 삭제하고 여수시체육회상임부회장, 생활체육회장, 시의 체육담당 국장, 예산담당 국장 위촉직 위원에서 여수시의회를 여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스포츠전지훈련 관계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7조에 당연직 위원을 왜 시 담당 국장을 앞으로 안하고 뒤로 돌려버려요. 앞으로 넣어야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앞으로 넣으나 뒤에 넣으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앞으로 해 왜냐 하면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앞에 나오니까 앞으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13조를 새로이 신설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신설하고 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7조에 보면 여수시생활체육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의회장 아닌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생활체육회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협의회장이 아니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생활체육회로 다되었습니다. 바꿔졌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한 7, 8개월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협의회장이라 부르면 안 되겠네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장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태동할 때는 협의회장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되었다가 작년에 국민생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체육지원과장 끝나기 전까지 왔다 가시라고 하세요.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주입니다. 먼저 평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최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모두 5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8호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나 관광과죠?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관광과장님 앞으로 같이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상·하화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2009년도에 14억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 도비 3억, 시비 7억 2010년도에 총 8억중에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4억 그리고 금년예산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 올해까지 총 32억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32억 투자했으면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올해 10억 빼야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올해 10억 빼야 22억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잡초만 무성해 가지고 도로네 뭐네 안 보이고 지금 눈물나도록 돈이 22억이 투자됐는데 눈물나도록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어 관리가 안 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공공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야생화를 심니 어쩌니 그래도 잡풀이 자라가지고 있는데 야생화 자랄리가 만무하고 차라리 그 돈을 동네 주민들한테 줬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육묘장 이것 뭐 면적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이게 뭐 금액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솔직히 면적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시설도 관리를 못하는데 여기다가 육묘장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관리하겠냐 그 말이에요. 직원이 상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괜히 오동도에 새우란격 난다 그 말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첨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리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대표자들과 1차적인 협의는 마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지 하고자 하는 품종이 주로 선모초입니다. 구절초를 한 80% 이상 그 다음에 한 20%는 원추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득사업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담당 공무원으로 파견도 못할 것이고 상화도에 주민들 몇 명이나 돼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화도는 전부 다 노인들뿐이에요. 노인들

대식

최대식위원장

뒤에 누가 알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대답할게요. 지금 주민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8명뿐이 안 되고요. 주민등록상으로 나와 있는 분은 22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화정면에 전화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22명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18명 거주하고 있어요. 의원이 폼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심의할 때는 관리문제가 부실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정말로 과장님 그런데 관리를 똑바로 할 수 있을 때 자신 있게 좀 하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되면 안 되거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불만이 많아요. 여수시에서 신청한 게 아닙니다. 도지사 정책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상화도, 하화도에 예산 준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쑥 빠져 버리고 국비하고 시비만 갖다 놨어 시작이 도비에서 지정으로 내려 왔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도비는 쏙 빠져 버리고 시비하고 국비 가지고만 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있기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정말로 죄송합니다. 거기를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오늘 세 건 중에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여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만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변명이 아니라도 못 가보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실질적으로 너무 미미하고 결국에는 시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비를 쏟아부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봤을 때 너무 놀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된다 그것은 인제 사실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관리 안 되고 지금 상화도, 하화도에 꽃섬이 시급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물탱크가 훨씬 더 시급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사람이 가서 뭐 뭘 해먹고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야생화단지라 해서 가보니까 야생화는 온데간데없고 또 산책로도 마찬가지로 그 섬에다가 돌 같은 것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길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입구에 갔을 때 보니까 철쭉나무를 엄청 심어놨는데 풀들이 전부 엮여가지고 그 나무들이 결국은 다 죽는다고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과연 그 예산을 쓰고 어떤 결과적으로 뭔가 좀 돈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화도 하화도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함이 많고 또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과연 관광객들이 언제쯤 가볼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갔다 와서 상화도 하화도 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가보시고 또 일단은 그런 야생화단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제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공공근로사업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알차게 해서 돈들이 정말 큰돈들이잖아요. 그런데 섬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끝났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꽃섬 하는데 총 얼마까지 투입이 될 것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까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32억 보고 앞으로 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2017년까지 총 222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관련해서가 한 절반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도서개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인 선착장이나 해안도로 이런 측면들이 절반정도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은 그 계획은 참 좋은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화도에가 한 20명 살고 하화도는 그나마도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집만 몇 채 있지 거의 10명 미만 살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탐방로를 만들고 뭐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갈 수 있느냐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222억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서 그 섬 상화도, 하화도 다 사가지고 다른 것 만들어도 거기다가 멋있게 더 만들 수 있어요. 222억이면 땅 다 사가지고 아까 우리 5필지 돈 1천만원도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돈이 그 정도 투입이 되면 뭔가를 거기서 한번 만들 수 있게끔 뭔가 하나 만들어서 자꾸만 되겠다하고 했을 때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가다보니까 전부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탐방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풀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그때사 풀 좀 뽑고 해 가지고 부랴부랴 해놓고 그나마도 저쪽에 하화도 쪽에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쪽 상화도는 그쪽에는 안 갈 것이다 생각하고 아예 그쪽에는 안하고 엉망으로 해 놔버렸고 저희들이 가봤어요. 그 더운 여름에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하려고 하면 돈이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돈을 222억을 투자해 가지고 상·하화도에 꽃섬을 만든다면 222억원어치 싹 없애 버리고 꽃만 사다놔도 섬이 깔아 앉을 정도 그 정도될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과장으로 처음 갔고 그랬기 때문에 세세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것은 육묘장이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데단 말이에요. 일단 키워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육묘장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해 주겠냐 그 말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육묘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굳이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이 한번 하신다니까 한번 봅시다만 저희들도 또 한번 가볼 거예요. 해놓고 난 뒤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올 여름에 우리들이 한번 더 갑시다. 그리고 과장님 육묘장 외에는 토지 매입은 거의 없는 거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지사님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방금 김성식위원님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상화도가 36세대 63명 하화도가 30세대 71명 1월31일자로 현재 되어 있다라고 조금 그 부분은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상화도 하화도 한쪽에 집중투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 꼭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올 여름에 가지마시고 선선할 때 가셔야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공사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한번 갑시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지사가 헬기타고 가다가 저 섬이 하화도고 저 섬이 상화도고 옛날에 꽃 이름으로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꽃섬 만들자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8년 동안에 222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급한 것이냐 이 문제예요. 우리 소관 토지 매입만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고 이것 문제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관광건설위 쪽에 관광과가 있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오시장 때 못했어요. 김시장 때 방향을 바꿔야 돼 이런 돈이면 나머지 222억 중에서 올해까지는 32억 한 190억 정도면 접근성 좋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향유를 할 수 있는 좋은 섬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외도 보다도 더 훌륭하게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섬들이 있어요. 방향을 바꿔야죠. 더 이상 수백억 들이지 말고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배가 한 차례뿐이 안 가고 사람도 안 살고 관광객도 안 가는데 계속해서 8년 동안 222억 넣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가냐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시장님도 바뀌었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있는 거라도 산책로하고 꽃 심어놓은 것 이런 잘 가꾸고 나머지 돈 190억 정도의 돈을 실지로 가치가 있는 데다가 투자하자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것은 주무 과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이 진짜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해 가지고 이 정도만 우선에 가꿔놓고 하고 이 돈 다른 데 씁시다 여수에 노상 우리 시비 들어가니까 더 시급하고 효과 있는 데가 있소 방향을 바꿔 보고 먼 훗날 우리 돈 쓸 데 없을 때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 아니면 이렇게 안 나가면 실제로 본회의장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도지사 이 계획 이것 타당성 없어 예산만 낭비해 라고 발표해서 멍청이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솔직한 얘기로 이 얘기가 저 얘기뿐 아니라 우리도 이 앞에 가보니까 땅 살 때마다 가니까 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얼마 들어 가냐 222억 들어간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냐 선착장 만들고 해안도로 만든다 꽃 심어 놓으면 사람 안 오는데 해안도로 누가 다니요 거기에 그렇게 돈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는 거지 이것을 그동안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과장들이나 담당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귀로 흘려버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진지하게 의회 핑계대서라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게 한번 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합시다. 계획을 변경을 해 수정을 변경하려면 시장님 결심이 나와야 될 것이고 도지사님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정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 잘라버리면 돼 의회에서 예산 잘라버리면 바꿀 수밖에 없어 올해는 이미 예산 섰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음에 오면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바꿔진다면 의회에서 예산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화시킬 수밖에 없어 시 예산 국비 예산 낭비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엑스포한다고 난리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난리고 하는데 가지도 않은 데다가 돈 그리 처박아놓으면 어찌될 거요? 섬 가봤자 조그만 해 그런 돈 있으면 가까운 소경도에다가 이런 정도 100억만 투자해 놓으면 엄청난 관광지 돼버립니다. 소경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섬 좋은 섬들 많지 않아요. 다리 놓고 그러면 좋은 섬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강력히 드리고 아까 육묘장인데 나무 육묘해 가지고 또 옮겨 심고하는데 누가 관리해요? 차라리 밖에서 육묘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낫지 관리하면 또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인건비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인건비 들어간다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육묘장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금 제가 첨언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시중에서 사려면 보통 한 본에 1천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자면 총 백만 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천 원씩이면 10억입니다. 10억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앞에 육묘장에다가 4만 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계속해서 4만 본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4, 5천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분식해서 키우면 그만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육묘장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육묘장을 왜 여기다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까운 데다가 해야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거기다가 하면서 현지에서 계속 조달을 하고 키워서 다시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도 관리체제도 유지가 되고 또 소득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제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들 소득사업이 뭐 있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을 많이 가꿔내고

덕수

김덕수위원

풀매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풀매고 인건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계속 저희들이 식재한 이런 구절초 같은 것이 생산이 되면 주민들하고도 소득사업하고 연결되는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 육묘장인데 주민들이 나무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나중에 산책로라든지 섬 전체로 확산이 됐을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육묘장 부분은 나무 심어서 관리해 가지고 키우는 것인데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물 줘야 되면 물주고 풀매야 되면 풀매는 정도뿐이 없어 그러면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뭐하려고 섬 끝에까지 1,500평 사가지고 거기다 육묘장 할 것 같으면 가까운데다가 해서 키우지 그렇게 불편하게 이게 꽃섬 조성사업 일환으로 하니까 이렇게 궁색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나 뭐나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222억이나 투자해서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뭔가 계획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전라남도 섬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혹시 상·하화도와 관련돼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필요하신 자료 말씀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없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사업이 예정 돼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많은 돈은 예산은 저희들이 투입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올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식재하고 하는 것은 산책로를 주변으로 해서 개인 땅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무상 임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식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내년에 구체적으로 내후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이 나와 있는건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연차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연차 계획이 뭐냐고 내년도에 할 것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내년에는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압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보통 한 5억 정도 광특 자금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도에서 도비를 순수하게 지원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하고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지사 관심사업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이 확정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사고 친 사람 따로고 그 뒤치닥거리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대로 이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육묘장이나 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17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지금 꽃 심어 놔봤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묘장에서 꽃을 키워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꽃 키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보통 2년에는 3년 걸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요. 2017년에 사업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산착로가 기 조성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꽃을 심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관광객이 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또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심어 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접근성도 확보가 됐을 때 그때 꽃을 심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에 꽃을 심어서 이렇게 2, 3년 정도 키우다보면 2017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심어놓으면 그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논리는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서 보지 않은 곳의 꽃을 위해서 잡초 제거해야 되지요 그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이라면 내가 내 돈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7년, 8년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빨리 운영을 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장기적으로 7년, 8년씩 뭔가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 돈이라 생각하고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예산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어차피 상·하화도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관광개발사업이나 그런 예를 보면 물론 한꺼번에 1, 2년 안에 예산이 국가 재정이나 우리 지방비가 한꺼번에 투자가 돼서 선택과 집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문제상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 생각에는 꽃 섬이라는 어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꽃을 주제로 하는 섬인데 그 섬에 어떤 성격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집중투자해서 뭔가 완성도를 높이는 게 투자 대비 효과가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 섬 하나 조성하는데 7, 8년씩 걸려가지고 하다보면 그동안에 관리 비용이나 투자비용이 이건 답이 나오지 않은 장사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위치도를 보면 315 전 이 일대인데 왜 이 부지를 택한 거요? 그 주위에도 땅이 많이 있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오른쪽에 저희들이 기 꽃을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접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옆에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오른쪽 부지가

완석

서완석위원

오른쪽 부지가 매입 돼 있는 땅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 61 임야 1번지는 지대가 높습니다. 임야가 높아서 육묘장으로써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제척을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10을 사놨다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313 그 주변입니다. 313-2, 313-1, 그쪽 305, 306 그 주변이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사놨다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앞에 산 부지 옆에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육묘장으로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나무 다 파내고 뭐하고 중장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중비가 들어가면 그렇게 큰

대식

최대식위원장

장비는 들어가는데 나무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토지 매입비 말고 조성비는 얼마를 잡고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올해 10억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0억 중에서 산책로가 1킬로미터 있고 땅 값은 얼마 안 되잖아요. 육묘장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한 5천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성하는데 5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조성비가 땅값보다 더 비싸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10억을 가지고 육묘장 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작년에 사 놓은 전체 그 땅에다가 식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1킬로미터 정도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지사님이 해 놓은 사업입니다. 처음에 제안한 사업인데 왜 도비가 1억씩 오다가 그나마 올해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사님이 제안 해 놓은 220억 거창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안 하고 뒤로 빠져버리는 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시고 도비가 좀더 세워진다면 우리 시비가 부담이 그만큼 적지 않습니까? 10억 그러면 국비가 5억 시비가 한 2억 그러면 우리 시비 3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각별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도 섬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데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서가 우리시에 비치 돼 있나요? 도 기본 계획서, 기본 계획에 나왔습니까? 말로만 지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라남도 섬개발 계획이 있냐 그 말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지금 2017년까지지요? 10년 계획이었지요? 연차사업으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우리 여수시 공무원이 하셨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셨을까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 못 하셨으면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당시에

옥기

정옥기위원

죄송하지만 팀장님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1년6개월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 계셨지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또 다른 분이 하셨지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관광공사 용역 의뢰해 가지고 전문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여기 보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05년 12월 달에 전라남도 섬관광개발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용역결과에 의한 투자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08년 6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화도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라남도에서요 그럼 용역을 발주한 용역서가 없을까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여수시에 비치 돼 있냐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여수시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있을 겁니다. 제가 챙겨서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있을 거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 용역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을 이 섬에다가 정말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용역 보고서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뒤에 실무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용역서 가지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요 상·하화도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아직 다녀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산을 09년도에 하면서 상·하화도에 탐방로를 개설했습니까? 그 다음연도에 또 하화도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상화도면 상화도, 하화도면 하화도 한쪽 섬에다가 투자만 해도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부지가 그런데 양쪽을 개발하다 보면 제대로 하나도 할 수없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 섬은 개발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화도다 하는데 정확히 하화도면 하화도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10년 동안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 섬을 220억 잡았는데요 예산을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섬은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그대로 10년 동안을 계획서대로 사업을 해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보면 지금 현재 육묘장 조성 사업도 정확하게 2011년도 계획이 없었던 걸 전임 김팔봉과장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순간 순간 이렇게 계획서가 당연히 계획이 변경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셨으면 큰 변동 없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않고 했을 때 저부터도 과연 이 섬 개발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요 정말 검토 해 보시고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섬을 이 돈 222억을 투자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겠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일단 전체적 다 예산이 국가 돈이기 때문에요 재검토를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올해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작년에 질의했던 저희들 내용 중에 우리 간사님께서 상화도면 상화도, 하화도면 하화도 집중 아마 상화도에 사시는 주민 하화도에서 사시는 주민 아마 이 형평성에 교차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 사업 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향일암 일출명소화 사업 2단계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 의결안으로 향일암 일출 명소화사업 2단계 조성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향일암 일출 명소화 사업 2단계 조성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 2월말 일자로 마무리됐다고 그랬네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1단계 사업이 얼마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10억입니다. 아직 준공 처리까지 안 됐고요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저희들이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이쪽에 가서 보면 우측 절개 면이 아주 위험해요. 아마 이번에 비에 안 쓸려 내렸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그리 돼 있고 또 무대인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해놨으면 내년 1월 달 사람 왔다 가면 바로 망가질 정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 됐다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는 올라왔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그 바로 밑에 주차장 두 채하고 건물 두 채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반대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오히려 상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쪽에 몇 사람만 원하지 입구쪽에는 반대 의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갖고 거기 들어가면 행사 끝나고 바로 나와 버리니까 지금은 저 입구에가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다 놓고 걸어 나오다 보면 들려서 가고 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타고 바로 나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또 그쪽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데가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얼마쯤 보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도로변 쪽은 개별 지가가 한 80만원선에서 지금 책정이 평당입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25만원선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감정 기관에 저희들이 가 감정을 의뢰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실거래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된 지역이다 개별지가에 그래서 감정을 하게 하면 우려했던 만큼의 많은 가격은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평당 4백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안 나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에 많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여튼 그쪽에 지역민들이 반발이 안 생겨야지 그거 하다가 괜히 반발 생기면 돈만 투자하고 아무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1개, 2개 층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그리 돼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은 어느 쪽으로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라고 그래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가 몇 대 정도 가능하다 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130대 정도

성식

김성식위원

1, 2층 합해서 130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향일암 일출 그 행사를 매년 1회 밖에 안 하잖아요. 매년 1회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몇 천 명 오는 걸 위해서 몇 십억을 투자 해 갖고 거기다가 만든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관광버스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오는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관광하러 오는 목적이 아니고 향일암에 불교인들이 관광버스가 하루에 20, 30대 올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향일암에 불전에 불공드리러 오신 분들이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오히려 그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는 그거지 우리 향일암 일출명소 그걸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만큼 사용하지는 않을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경북 타 지역 사례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 일출 광장이 1만3천 제곱미터입니다. 저희들은 1차, 2차 공사 합쳐서 한 6천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북 영덕 해맞이 축제장도 1만3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규모지만 짜임새 있게 개발을 하면은 오히려 좋은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다가 그렇게 만든다 해도 아까 130대 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량은, 차량은 130대 밖에 못 들어가고 또 거기 만들어 놓은 지금 조성해 놓은 그 자리에도 사람들이 일출이 올라올 때 평지에 앉아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기 언덕배기에 먼저 본다고 거기 올라가 있지 그거 만들어 닦아놓은데 저 사람들은 안 가요. 거기는 몰라 저녁에 행사가 전야제 할 때나 사람들이 앉아서 무대하면 볼까 거기에다가 한다고 해서 평지에 앉아 갖고 해맞이 구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염두 해 두시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개발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이 건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일출 행사는 조금 장소를 바꿔서 자산공원이라든지 왜냐하면 내년이면 거기가 우리 엑스포가 열리는 바로 엑스포장에서 해맞이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준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분산 개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됐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이걸 면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으로 올린 거예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이것은 면적에 해당돼서 올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공시지가에 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해야 됩니다. 감정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또 형평성 원칙이 지금 감정가격으로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올린 금액은 토지 및 매입이 약 5억 정도 올라왔어요. 공시지가하고 우리 시청에 재산가에서 5억 정도 올라 왔어요. 만약에 감정 평가액이 10억이 넘어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감정가격으로 돼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공시지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공시지가, 그러니까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공시지가가 5억19백만원인데 실제 이게 2.5배 정도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감정하다 보면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저희들이 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10억이지. 그러면 10억이면 10억을 여기에서 아예 올려버려야지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지 또 10억 이상 되면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또 받아야 돼, 회계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감정가가 10억 이상 벗어나면 면적에서 30% 이상 벗어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의회에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대장가격 그걸 기준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걸 받고 10억 예상 매입 가격 해 갖고 우리한테 심의를 지금까지 쭉 받았어요. 예상 매입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실제 매입가를 추정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추정 매입가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 과장님 봐 보세요. 봐보세요. 의회에 공유재산 의결 해 갖고 30% 이상 벗어나 버리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30%만 벗어나면 50%까지 괜찮아요. 두 배가 벗어나면 무조건 10억이 넘어가요. 그러잖아요? 또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한번 심도있게 그냥 쭉 해서 내놓지 말고 심도 있게 해서 의회에서 확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하실라면 수정하세요. 그건 제가 안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답은 생략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참고로 금방 보고 드린 대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아까 건축비 사업비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또 말을 안 할라고 했는데 또 말하게 만드네, 예산서 줘 가지고 예산서 매입가 예산서가 통과 되면은 예산서에 준해 가지고 예산 통과 됐으니까 의회에서 허락한 걸로 승인한 걸로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서 통과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직 예산이 없지요? 이건, 있어요 없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산 있습니다.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소리여, 이건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10억이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억이? 아직 공유재산 변경이 안 됐는데 저쪽 위원회에서 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이 10억은 돼 있는데 아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반영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추경에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지요? 들어올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아까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상시에는 차 출입이 통제되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평상시에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공원구역이 해제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주차장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차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며칠 됐습니다. 1월 10일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월 10일자로 됐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통제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차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버스는 어디에서 세워요? 대형버스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통제하고 있는 주차장을 통제 없이 모든 차량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들어있고 있어요? 통제가 1월 10일자로 풀렸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더라도 주차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 쓸 수 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탐방객이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한다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같이 붙였으면 좋지 왜 이렇게 땅을 띄어놨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어디하고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지를, 뷰티포인트하고 주차장하고 사업을 띄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쪽은 탐방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총사업비가 42억이 맞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10억 들이고 나머지 22억은 지하주차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도를 얘기해 주세요.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2013년까지 돼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2013년까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언제부터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2010년부터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총 사업비 42억이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41억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41억이요, 지금 법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문합니다. 과장님께서 설계 변경하셔서 법면 계단식으로 해서 좀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무대에 애기들이 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이 가서 방문하고 펜션 이 앞에가 멋진 펜션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소유랍니다. 그 펜션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연 이게 바다가 출렁거리고 보여야 되는데 나는 우리 공직자가 그 소유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현직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유지였답니다.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 시유지지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매입을 해서 펜션이 오랜 시간을 끄는 와중에서 이게 신축이 몇 년 걸렸지요? 몇 년 하다가 지금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래 놓고 우리가 일출 명소화 사업 바로 위에다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10억이 뭘로 시설비로 섰다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토지 매입비는, 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면 매입비는 어떻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반영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나머지는 시설비가 10억이고 토지매입비는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안에 같이 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2배를 보더라도 6억, 7억 정도 돼 버리고 토지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5억 정도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배로 보면 3억7천 아니요 현재 공시지가로 보면 3억7천인데 2배로 하면 7억 되잖아요. 7억이 넘고 그 다음에 건물도 더 나갈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결과 영업보상이 한 2천만원씩 두 집해서 4천만원 그래서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는 뭘로 할 거예요? 자, 이것가지고 다 쓴다고 합시다. 10억 가지고 나머지 시설비는 철거하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추경 때

완석

서완석위원

국비도 내려 주는가 부족분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국비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개요하고 다르잖아요. 명소화 사업에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못하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다시 보강하는데 그 돈이 얼마 들지 모른다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국비는 내년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20억 중에는 국비 10억 돼 있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앞에는 돼 있지, 이 사업이 현재 10억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10억 가지고 못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더 필요해 2억이 필요하든 5억이 필요하든 필요하면 시비로 보탠다는 거 아니요? 이런 사업 계획을 짜.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사시오. 다시 계산 해 가지고 10억 가지고 보상하고 시설하고까지만 사고 나머지 필지는 다음연도에 국비 사업 계획 내가지고 국비 반 받고 시비 반 받고 그렇게 해야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어느 부분까지 사서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연차 사업으로 하고 그럴 위치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앞에는 어떻게 했다요. 당초에는 이 앞에 공사가 그 부분만 한다고 그랬어. 그래 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요. 그래 가지고 하고 나니까 문광부로 오니까 여기까지 2차 사업으로 합시다 해서 만들어 진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여, 지금 이걸 살 목적은 당초에는 아니었어 일출 자리로 이건 당초에 빠졌다고요. 빠졌어요.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되살려 주라고 하는데 되겠냐, 그 다음에 두 집 길이 좁으니까 아예 철거해버리자 이런 거거든.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지 부지가 좁아 가지고 더 사자한 것이 아니에요. 두 집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땅이 그래서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차가 교차를 못하는 그 입구 그 집 사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사고 나머지는 놔두지 뭘 밀려 가지고 10억 가지고 다 한다면 좋지만 못한다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이제 처음부터 이 계획은 당초 계획부터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처음부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매입은 국비나 도비 특히 국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만큼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계획된 지역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까지 해 가지고 50%, 50% 했다면서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시설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비가 10억이면 토지매입비는 뭘로 하냐고? 토지 매입만 해서 10억이 넘게 생겼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토지 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억이 시설비면 토지 매입비를 다시 시비로 한다면 10억이 필요하잖아요. 10억이 필요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0억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매입할 토지가 3,145평이네요. 아까 말한 대로 몇 십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한 30만원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해 줄때 공시지가에 2.5배 내지 3배 아까 제가 말한 80만원, 90만원이 맞거든요. 3천 평을 살려면 24억이 필요합니다. 이 지가말고 건물가 말고, 80만원 곱하기 3천 평 해 보십시오, 24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물 2동 있는 것을 1억4천 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물 아마 아무리 그 집 주인이 돈이 많고 그냥 기부를 한다고 해도 1억4천 가지고 집 절대 내놓을 사람들 아닙니다. 3억을 줘도 안 내놓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토지 조서에 보시면 뒤에 첨부물 토지 조서에 보시면 공시지가 토지 가액이 3억77백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2.5배 내지 3.0배 정도 나올 걸로 통상적으로 계상이 되는데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도 그게 10억이다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3천 평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3배면 10억이고

성식

김성식위원

이건요 지금 이 조서에 보면 10,379평방미터에 ㎡당 37만7천원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평당 1백만원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3억77백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러니까 필지마다 개별 공시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지 같은 경우는 24만6천원 나왔고 전 같은 경우는 5만6천원, 5만78백원, 19만1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2,150원 나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는 임야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다는 데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10-1번 바닷가쪽으로 탐방로 할 때는 거기는 2,150원 나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탐방로는 거기 그 밑에 쪽으로 매입하는 땅이 별로 없던데, 그래서 그걸로 한다고 그러던데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김위원님 임야가 7,83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만약에 이게 감정평가에서 10억이 넘어서면 어떻게 할거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그러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서에 편성됐다고 승인해 주면 그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방법은 분명히 여기 심의 안 받고 넘어 오면 관광과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건 절차 미비로 해서 삭감합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만약에 금액이 관리 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되면 반드시 받겠습니다. 재의결 받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또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 토지매입 부분 말고 이쪽에 초소 가는데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포장도 안 돼 있고 능선이 주차장,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사유지인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란이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어떤 측면에서

이대길위원

사유지 주인이 즉 주차장 승낙을 했냐고? 여기에 초소 넘어가는 능선 있잖아요, 비포장 된 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거북이등

이대길위원

왜 제가 말씀드냐면 지난번에 누가 주차로 한번 싸웠대요 여기에서 그러면 실지로 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주차장 통제했을 때 그쪽에 지금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주차 대란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만약 여기도 필요하지만 이 향일암이 일출 때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가 분란이 많아 이것을 여기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통제를 풀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장에 아무도 안대 차를, 그게 있으나 마나한 공터라 공터, 그래서 오히려 교통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철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쪽 공단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나 또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상 어느 과가 환경과 관련된 과가 될지 관련부서에서 교통 주차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향일암에 모든 차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좁은 길에 그 주차 130대 댄다라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계획서가 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그 주차장을 조금 더 활용을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 대고 걸어오는 것이 훨씬 제가 볼 때는 향일암으로 봐서 좋고 상인들로 봐서도 크게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동의 건물을 사고 그 밑에 탐방로 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가서 보니까 펜션 아까 말씀하신 그거 보면서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시에서 누가 지을 수 있도록 해놨을까 가서보고 진짜 놀랐어요. 정말 자연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향일암에 이렇게 명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그 무대 거기에서 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올라가서 봐도 펜션이 가려가지고 그 자연 좋은 경관을 막아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향일암도 무조건적인 그런 상황 보다는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조금 더 팀장님들하고 상의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이 수반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가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장님 자꾸 옹호 발언을 하지 말라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옹호발언하는 게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보상을 할려면 10억이 넘는다니까, 10억이 그리 생각하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10억 미만으로 되지 않을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10억이 넘어, 10억이 넘으면 토지 매입비는 없잖아요 지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는 것하고 3년 후에 하는 것하고 5년 후에 하는 것하고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던 부담하는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전부 빚내서 사놓지 땅 장사하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시급한 것이 먼저 가는 것이지 2년 후에 땅값이 올라간다면 지금 다 빚내 가지고 땅 장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10억 사업을 잡았잖아요. 이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토지매입비만 해서 10억 더 들어간다면 적어도 20억 사업이 돼야되는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 계획하고 안 맞다는 거지. 당초 사업을 할 때 대강 해 보니까 20억이 필요합니다. 국비 10억 대주고 시비 10억 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달라,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당초 사업계획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곱빼기로 시비로 다 부담한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위원, 10억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 국비 가지고

창열

염창열전문위원

국비 제외하고 지금 목이 시설비에 합쳐졌습니다.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설계도 가능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국비 5억이 토지 매입비로 일부를 쓸 수 있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국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최하 못해도 우리가 앞으로 10억이라도 우리가 5억은 더 확보해야 되고 1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하고 맞지 않은데 그렇다면 꼭 필요하는 것만 하자 가장 필요한 것 그 명소화 자리에 위치 광장이 크면 클수록 좋지요. 그런데 전이나 임야나 사면 이 돈 가지면 더 살 수 있어요. 이 앞에 대지 건물 살려는 것은 뭐냐 진출입 차가 교차하기 어려우니까 사야 되겠다는 거 아니요. 그거에요. 그거였단 말이지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빼 가지고 다음에 다음 사업할 때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이지요. 국비를 지원 받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답변드릴까요? 진출입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주택 2동 있는 것을 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뭘라고 사? 저쪽 넓혀야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출광장을 넓히고자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넓히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건물을 안 사고 건물이 없는 전이나 임야를 사면 이 돈 가지고 훨씬 더 살 수 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주변에 다른 임야가 사고자 할 대상이 없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출 광장을 넓히는데 필요한 땅들이 이 땅 말고는 다른 주변에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소리에요. 이 산쪽으로 사면 되지, 걸어 올라가면 되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 토지 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배가 더 늘어 갈 것을 알면서도 다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미리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뻔히 아까 법적으로 30% 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그걸 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그 주위에 임야는 사실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임야를 자 광장만 넓힐려면 이 앞에 사 놓은 뒤쪽에 뒤쪽 많이 있어.

대식

최대식위원장

거기는 현실적으로 사지 않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살 수 없습니다. 위쪽으로는

완석

서완석위원

위쪽은 뭔데 살 수 없어요? 공원인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한쪽에는 사갖고 올라가야 위에 들어갈 진입로가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진입로 상가내 같은 필지 내에 같이 묶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 확보 때문에 그 땅을 살려면 그 집까지 사야 돼.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에 임야쪽으로 그리 사면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걸 사용할려면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인가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고 들어가야 돼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그 집하고 같은 필지로 묶여 있어. 그 집을 안 사면 안돼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리 안 하면 다른 데 할 데가 없더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얘기를 했어 집을 사게 되면 차량 통행이 비좁다고, 비좁고 아까 그리 올라갈 길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니까 하는 거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라고 답한 게 잘못이지 진입로에 해당됩니다 해버리면 끝나버리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라고 한 집행부가 잘못이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라니까 그걸 뭘라 사냐 다른 데를 사지, 돈이 두 배 이상 올라가는 차이가 나서 재의결 받을 것을 왜 의결해 주냐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든지 하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 시도해서 금액이 가액이 30% 이상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단 사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창곤

전창곤위원

상가를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상가를 제외하면 공사를 할 수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향일암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일단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주차장 확보가

덕수

김덕수위원

주차장은 지금까지 충분했으니까 놔둬버리고 한철 한번 밀린 거니까 평상시에는 필요 없고 향일암이 전소된 이유는 뭐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전소된 이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 이유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관리소홀이라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관리소홀보다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 향일암 진입로 다시 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쪽 주차장을 동네 뒤로 해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향일암 올라가는 도로를 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급선무인데 시가 급선무를 지금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쪽에서 비슷하게 동네 좁은 골목에 우리 정옥기위원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차 두 대 교행도 못한 데다 그 안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할 거예요. 향일암 올라갈라면 이렇게 틀어져 올라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제일 급선무는 거기 동네 초입부터 비슷 무리하게 올라가는 주차장으로 도로를 올라가는 확보를 해줘야 만이 앞으로 제2의 향일암 화재가 전소되는 예는 없겠다라고 보는데 급한 사업은 놔두고 1차 해놨으니까 2차 늘린다 또 이거하면 3차 늘려야 된다, 30억 이상이면 중장기 계획도 받아야 되겠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3차 계획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나와, 처음에 할 때 1차만 한다고 했거든요. 2차는 없었거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이게 1차, 2차가

덕수

김덕수위원

또 나온다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 된 거다, 국비 내려오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또 나온다 그 말이지요. 또 나올 그런 부분이 되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서완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사업 위에다가 땅을 늘려버려도 된다 뷰티포인트라면 1차 사업 그쪽 산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지금 진입로 문제가 형편이 되니까 그런다는데 도새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3억7천만원에 땅 못 삽니다. 10억 이상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심도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건물 상가 주인들이 판다고 그러던가요? 감정가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구두로는 협의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정가에 감정 나오면 적다고 안 한다고 확률이 높을 거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 상가 주인들은 양도하겠다라고 아마 구두로 통보가 된 걸로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혹시 추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30% 범위가 벗어나면 다시 한번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향일암 일출 명소화사업 2단계 조성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가 있는데, 어차피 한 번 더 할 바에야 이걸 또 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니 완벽하게 해 갖고 합시다. 아까 금액 수정해서 금액을 수정하라 했는데 수정을 안 했으니까 10억 이상 분명히 넘어가니까 그 기회를 한 번 줬는데 10억 이상 넘어가니까 한 번 더 할 바에야 오늘 하고 또 할 건데 한 번에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두 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30%가 넘어가면 다시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약속이고 뭐고 간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기 앉아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럴 바에야 뭐할라고 여기서 하냐 그때 가서 해도 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7조 1항 1호에 보면 한 건당 기준가격이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30%를 예를 들어서 초과하지 않는 한 다시 재의결 받는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30% 초과하면 분명히 받으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시지가는 30%를 초과하지 못하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회의순서가 이상하게 되고 있네. 지금 표결해서 이의 있습니까? 하니까 이의 있습니다라고 해서 표결을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의 답을 안 들어야 돼요. 모든 토론은 다 종결하고 가부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근데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잘라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건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표결 선언하면 그대로 선언해서 넘어갑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원안에

덕수

김덕수위원

유보, 유보, 유보입니다. 제가 안 내놓은 것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유보, 우리 김덕수위원님은 유보, 원안에 본 의결안의 원안에

성식

김성식위원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물을 수가 없다니까 인제 그만해.

대식

최대식위원장

인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읽어주신 그 조항 그것이 공시지가의 30% 이상이 되면 거석을 해도 30% 이상이 안 되면 괜찮다 그랬죠?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로 보면 공시지가가 갑자기 30%로 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을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 (거수표결) 현재대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계획이 잘못돼 있어. 지금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됐습니다. 지금 유보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표결) 예. 손 내리십시오. 다시 한 번 들어주세요. 유보에 동의하시는 분

덕수

김덕수위원

유보?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거수표결) 유보에 세 분, 예. 됐습니다. 일단 유보도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유보돼 버렸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유보가 4명 해서 과반수를 넘지 못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찬성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찬성도 못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유보여. 자, 뭐든지 과반수가 넘어야 돼. 유보를 하더라도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가결을 해도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유보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오시오. 이 사업계획을 10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지금. 실지로, 현실적으로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추정해서 한 15억짜리 사업은 되겠구만. 15억짜리 사업인데 현재 예산은 국비 5억 시비 10억 서 있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 못 했으니까 다음에 한다 해도 15억짜리 사업으로 계획을 올려야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관광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조금 보완해서 오늘 유보를 하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향일암 일출 명소화사업 2단계 조성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위원회에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스포츠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주무과 의견도 안 돼 있고 주무과 의견도 올라오지 않고

덕수

김덕수위원

올라왔어.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은 그 안이 아니고요 그거는 주무과 의견을 개진해서 이게 올라온 게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검토보고 있어. 문서로 왔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떻게 왔다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보면 주무과 검토의견에가 나왔어.

대식

최대식위원장

거기에 나왔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있는데 예산 때문에 주무과 검토의견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이게 인제 문서로 하다보니까 주무과 의견을 우리 조례안 하부에 표기를 다른 건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에 주무과 의견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안 붙어져 갖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덕수

김덕수위원

의원발의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인제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추후에 담당부서의 어떤 조례안이나 어떤 의결안이 올라올 때는 꼭 참석하시고 불가피하게 참석이 안 되는 부분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좀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은 두 번이나 우리가 갔다 온 지역입니다. 폐교는 우리 시유지고 폐교는 시유지고 시유지 바로 옆에 살려고 했던 토지를 아마 소유자가 매입에 불응한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해서 옆으로 지금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기존보다 부지가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죠?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14천126㎡가 늘어났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당초에 약 한 3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배인 한 6억 정도로 증액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당초 그 면적 정도만 구입하면 되지도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이번에 계획이 변경된 지역이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률은 당초 계획했던 지역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같은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면적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두 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인제 현장을 가서 보셨겠지만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처음 당초에 했던 평사리 산 265-46 거기를 주인들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협의결과에 의해서 당초에 이 지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반영한 이후에 이분들이 매각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실무자들이 서울에까지 출장을 가서 몇 번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더 이상 노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위치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신뢰가 없는 분이네요? 판다 그랬다가 또 안 판다 그랬다가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렇게 또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게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캠핑장을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을 가봤는데 과연 여기를 지금 캠핑장을 다양하게 할 것 아닙니까? 차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를 해야

인숙

백인숙위원

해야만 일단, 이게 일단 돼야 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액 예산 수립돼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액 예산이 수립돼 있어요? 23억 예산이 다 수립돼 있냐고요. 예산이 반영돼 있냐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사면 진입로는 어떻게 하요? 차가 다닐 수 있는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진입로는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국도 17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학교 앞에까지 확장공사를 해 주는 얘기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학교까지 오면 그 캠핑장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국도 17호선에 반영돼 있다 그 말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2차선으로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8m로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여기는 부지 매입만 나왔는데 다른 시설은 뭘 해 줄 거예요? 우리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다른 시설은 오토캠핑장하고요 일반캠핑장 그 다음에 화장실, 공동취사장, 샤워실 그 다음에 산책로 그 다음에 인제 그쪽에 지금 지형여건상 경사도가 좀 심해서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라든지 간이 산림욕장 정도로 해서 휴게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23억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할 겁니까? 23억 사업비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냐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비를 한 6억 정도 보고 있고요 캠핑장 조성이 14억 나머지 부대시설이 한 3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엑스포 전에는 가능하나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능해? 빨리 해야겠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또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기존 저희들이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땅이 거기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협의를 하셨다 그랬죠? 땅 소유자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분이 협의과정에서는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보상비가 그분이 추가로 요구한 그 보상비가 어느 정도 갭이 생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87천원 나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잠시만 잠깐만요. 평당으로 하는 겁니까? ㎡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그냥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평당 10만원을 달라는 겁니까? 요구가, 근데 감정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87천원 나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87천원 13천원 차이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필요한 부지가 인제 평으로 따집시다. 그냥, 그럼 한 2천 평 됩니다. 정확히 2,088평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한 2천 평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유지가 한 2천 평 됐고요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천 평을 가지고 잠깐만요, 요즘은 평을 쓰지 않는데 쉽게 그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요 약 한 4천 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캠핑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그랬는데 인제 추가로 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변경된 토지를 저희들이 다시 매입을 할 때는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 6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배 정도 늘어나서 당초 계획 잡았던 부분에 예산이 3억이 더 추가된다 그랬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당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 3억 잡은 부분에 한 6억 정도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6천 평 늘어난 부분에요. 그러면 인제 땅 매입비는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평당 달라 그럽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한 8만원 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정가가 이제 조금 떨어져서 8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토목 건축비가 상당히 또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만큼의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결론은 땅을 평당 8천을 쉽게 생각해서 싸게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토목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면 땅값은 1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3억을 또 추가를 해서 변경된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있었던 땅을 12천원이죠? 평당, 12천원만 더 주면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목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땅도 없다면 꼭 4천 평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당초에 있는 땅을 12천원 더 주고 매입할 용의는 없나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을 수시로 감정가격을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12년 세계박람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과 한두 달 내지 2, 3일 내에 87천원짜리가 10만원으로 감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그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의 땅은 바로 학교 옆 부분 운동장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은데요 사실 지금 새롭게 구입하고자 하는 변경된 부지는 그 위쪽에가 있기 때문에 경사도 좀 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감정가 외에는 더 주고는 살 수 없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건 그 땅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유리한데요 그러시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활용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유리한데 그것 때문에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추가로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소유자가 그때 어디였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서울에? 원래 서울 사람이었던가요? 한 분이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현지 주민이었으나 지금 서울에 가서

옥기

정옥기위원

한 분인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분이신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한 번 그분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다시 그분하고 협의를 하셨겠지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많이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셨겠지만 그 정도면 큰 가격이 아니면 저희들로 본다면 말이죠. 여수시로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노력을 할 만큼 했습니다. 인제 더 이상 이걸 시기적으로 봐서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시유지만 가지고 우선 1차 공사를 하고 말이죠 내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그분이 요구한 만큼의 감정을 해서 그 땅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 땅이 정말 필요한 만큼 유리하다면 그 땅을 매입을 하셔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한 2천 몇 평의 면적만으로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리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혹이나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제가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봐보십시오. 내가 헷갈려 갖고 통 뭘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당초 매입이 8,256㎡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그 밑에는 당초에 여수시 돌산읍 평사에 6,904㎡는 뭐요? 당초 돌산 평사 265-46에 6,904㎡이고 여기는 당초 8,526인데 이 숫자가 자꾸 헷갈려요. 지금 나는 뭔 숫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 위에 매입이 22,382㎡로 돼 있는데 밑에 두 개 지금 산-16, 17이 보태면 21,030인데 22,380 여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위아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 이것은 진입도로가 반영된 그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성식

김성식위원

아, 지금 이쪽 밑에 거는 들어간 입구를 반영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또 밑에 거 21,030㎡은 우리가 22,382하고 또 안 맞는데 이것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진입도로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임의로 주고 사버리지.

성식

김성식위원

이 진입도로가 그리 돼 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뭔 진입도로가

성식

김성식위원

들어가는 도로, 인제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 지금 6,904㎡를 사야 할 돈을 가지고 다른 대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돈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얼마를 봤을 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당초에는 3억을 봤습니다마는 면적이 늘어난 만큼 한 6억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이 3억을 갖고 그 땅을 못 샀단 말이에요. 땅주인이 인제 안 판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3억을 갖고 이걸 사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6억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3억을 갖고 그 땅을 살라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면적이 늘어난 만큼 부지매입비가 당초 3억에서 한 6억로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6억 정도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추가 부분이 발생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땅주인한테 평당 지금 ㎡당 10만원씩 달란다 그랬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평당 한 33만원 정도 되네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평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평당 10만원이면 한 3억 주면 사고 그냥 이거 토목공사 안 해도 엄청나게 이익이 되겠는데 이거 6억 주고 더 사가지고 또 토목공사 하면 또 한 몇 억 들어가고 그러면 더 비싸게 치일지도 모르겠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평당 10만원이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3억이면 살 수 있네요? 그거, 그럼 그냥 그거 평당 10만원 주고 사는 게 훨씬 낫겠네. 원래 당초에 있던 땅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정옥기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같은 땅에 대해서 같은 지번에 대해서 감정을 재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감정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성식

김성식위원

감정을 한번 해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재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금년에 지금 학교 부지만 가고 1차 공사를 하고 내년에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할 수는 없어요? 한번 그 필지 한번 감정 받으면 안 되는가요? 감정가라는 거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땅을 새로 대체로 해서 구입해 갖고 한다 그러면 이 돈이 3억이 더 오버될 것 같다고 지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우선 땅값만 해서 3억이 더 늘어나잖아요. 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3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 건물을 철거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학교 건물을 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숙박시설로 해서 청소년 관련단체 숙박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활용계획을 좀 변경하면 그 3억은 충분히 절감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뜯는다 그랬는데 안 뜯고 리모델링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과장님이 캠핑을 갔는데 더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캠프를 치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캠프를 치겠습니까? 과장님이 캠핑을 가셨다고 했을 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양쪽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누가 여름철에 바닷가에 놀러 오신 분들이 산 속에 가서 그 모기 많고 하는 산 속에 가서 텐트 치고 캠핑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과장님 같으면 거기다 치겠습니까? 안 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더라도 실용가치가 있고 이용가치가 그런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아예 그냥 무슨 전시적 효과만 할라고 해서 거기다 그런 걸 만든다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다가 23억 들이면 숙박시설 멋있게 지을 겁니다. 그러면 엑스포 때 손님도 다 맞이할 수 있고 또 수익사업도 창출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굳이 이 산 속에다가, 나는 이 산 속에 가도 누가 돈을 주고 하루 캠프 치고 가서 있는데 하루에 5만원씩 준다 해도 못 가겠어요. 내가 가보니까 그리고 여름철 되면 모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 속에,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이런 것 하실 때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아, 여기가 진짜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시장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해 갖고 해서 해나가야지.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 할 때도 그랬지만 위에 시장님이 아무리 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가 아니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야 만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잘돼 나갈 수 있고 뭔가 발전돼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무조건 하라 한다 해서 예 하다 보면 그저 마지못해 시켜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아까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평으로 제가 계산할게요. 시유지가 2천 평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2천 평이었습니다. 쉽게 4천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천 평이 지금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 하니까 새롭게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약 평으로 63백 평입니다. 그럼 토털 8천 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부지가, 만약에 이럴 경우에 아까 당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게 되면 지금 새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63백 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처음에 부지가 입지가 방금 김성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부지는, 입지는 아니다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그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하셨다고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부지를 6천 평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요 시유지 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지금 88천원이면 약 한 5억 얼마 정도 부지 매입비가 발생이 되네요. 이 돈이면 예산이면 정말 입지 좋은 데다 이 정도의 평수에 필요한 만큼을 해서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부지를 재검토 해 볼 용의는 과장님 어려우신가요? 이 돈을 새롭게 만약에 추가로 한 5억 주고 한다면 좀더 좋은 이왕에 땅을 매입하겠다 하면 다른 더 입지 좋은 데다가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결론은 국민여가 명품 캠핑장을 만들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어렵다는 거죠? 재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혀 불가능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기왕에 여기다 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명품 캠핑장을 만들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우리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저도 인제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현장을 보니까 그 앞에가 갈대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조가 되면 물이 빠지게 되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최적지가 아닌가 그리고 또 산도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캠핑을 오는 이유가 캠핑장 캠핑카 안에서 잠만 자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 여름 밤에 밖에 반바지 입고 나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좌담회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와서 즐기는 게 그 캠핑장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여름에 오토 캠핑장의 어떤 입지여건으로서는 모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조만간에 한번 그 지역의 주민들 한번 만나셔가지고 여름에 과연 어떤 실정인지 모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중에 인제 캠핑장을 설치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캠핑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서는 진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수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바닷가기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봅니다. 산에 갈려고 했으면 백운산휴양림이라든지 지리산으로 갔겠죠. 근데 여수로 오시는 분들의 생각은 바다를 느끼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쪽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만성리라든지 그런 데다 오토 캠핑장을 설치했을 때 만성리라는 관광자원도 십 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쾌적한 캠핑장의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제 입지를 다시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모기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하셔서 또 늦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제일 빠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전창곤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캠핑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사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기 당초에 2천 여 평을 사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었던 그 사업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허락해 주시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희도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가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원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지금은 장소만 좀 변경되는 거니까 중대한 하자라든지 흠이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인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만들어 놓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할 때 가서 누가 진짜 책임을 질 것이냐 그때 가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과감하게 털고 갈 부분은 털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기 부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야외활동을 아예 못 나갈 정도로 모기가 극성이다 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거기를 택하게 된 최초의 목적은 뭐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택해놨는데, 굴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지금 캠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앞에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목장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바다지만 갈대밭이라고 얘기하는데 물 퍼 갖고 준공검사 맡은 것 아닙니까? 목장이에요. 사유지에서 그 사람이 거기다가 흙 메워서 토지조성 한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럼 앞으로는 여수 그러면 바다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란가 모르지만 조금 장래성은 없어요. 솔직히 말했을 때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장래성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앞에가 갈대밭이 있고 지금 호수같이 보이지만 그 땅 소유주가 여의도에 사시는 분이 거기다 흙 메워서 다시 목장 토지 조성 할랍니다라고 해서 어떤 다른 시설로 이용했을 때는 여수 그러면 바다를 바라보고 그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전창곤위원님같이 모기 어쩌면 모기향 피우면 되죠. 그래 갖고 모기장 치고 그럼 되죠라고 이야기할란가 모르지만 장래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적지가 아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개발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동의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동의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어떻게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자치단체들이 지금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관광객 유치 또 시민들 여가생활 하기 위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여수도 그렇게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부지가 넓을수록 좋습니다. 숙박시설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 안 가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저렴하게 쓰고 또 일부는 캠핑카 차를 가져와서 거기서 자고 또 일부는 캠핑카에서 자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비용이 적게 수도나 이런 거만 해 주면 화장실에서도 그리 이용하는 거죠. 청소년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가족단위도 많이 올 수 있고 비용이 싸니까 다들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특히 엑스포 관련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데 캠핑장 오토캠핑장 이걸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위치가 당초에 작년 9월에 위치를 의회에서 결정해 줬다는데 지금 변경한 부지는 바로 인근이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바로 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바로 인근이니까 위치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위치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대신 당초에 승인해 준 데가 6천㎡ 약 2천 평 정도 같으면 사실 적습니다. 다른 시설까지 할라면 근데 지금 새로 할라는 게 다 합하면 27천㎡ 한 6, 7백 평 정도

대식

최대식위원장

한 93백 평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유지까지 다 하면 9천 평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좀 이리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차도 와서 차들도 다 대고 다 하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다 해야 됩니다. 대신 아까 문제점이 나온 거 접근도로하고 인근의 모기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방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캠핑장을 하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모기 박멸하는데 엄청나게 신경 쓸 것 같은데 이게 엑스포를 위해서 한다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엑스포시설에, 아니 이건 필요해. 해 주고 만약에 나는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하자라는 제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모지구에 체육센터시설자리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축구장 해 놓고 나머지 잔디구장 그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도로 다 나고 잔디로 이렇게 체육공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주차장 아니면 위쪽으로 개인 땅 놔두고 캠핑카 들어오게 해 줘야 된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지역은 텐트촌

완석

서완석위원

텐트촌이 들어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텐트촌으로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수도와 전기는 우리가 집어넣어주고 화장실 간이화장실 넣어주고 이거 해 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안하고 싶었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민간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대신에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그걸 지금 며칠 전에 부시장님께서 현장을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캠핑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임시적으로라도 엑스포 기간 중에 그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만약 꼭 이 위치로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이 사람들 땅 값 높다고 안 산 건 잘했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덕분에 더 넓게 사가지고 아주 제대로 대형 멋진 캠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당초에 2천 평은 2차 사업으로 추가로 매입해서 더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있습니까?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위치는 변경을 못 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내년 엑스포 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대길위원

아니죠. 아니죠. 실지 캠핑장이라 그러면 진입로하고 아까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일단은 캠핑이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더욱이 만성리 같은 데도 많아. 그러면 횟집 가서 회도 먹고 상가가 활성화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길까지만 실제 누가 가지도 않아. 그 굴전에 학교라는 굴전초등학교 폐교됐지만 그러면 시간이 없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변경해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오토캠핑이 차 캠프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수 나오는 데도 도로가 좁지만 힘들어. 차라리 그러면 방죽포해수욕장 근교에다 하든지 아니면 동백골 좀 변경을 해서 그리고 그쪽 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곳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오신 분들도 편리하고 거기에 슈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슈퍼 운영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장소 변경을 좀 검토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해 줬고 지금 사업을 할려고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한 쪽을 지금 안 판다 해서 다른 뒤쪽을 대안을 모색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나왔다 지금. 그래서 속히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도리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아니 그 산 자체가 경사도 꽤 심하잖아요. 그 산꼭대기에다 뭘 하겠다는 얘기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산 경사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평지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경사도가 있는 부분은 경사도가 있는 부분 나름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개발하면 더 좋은 캠핑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위치는 변경 못 한다? 과장님요. 어렵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아마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사업을 찾다가 지금 이 장소를 찾아서 아마 이렇게 조금은 많이 지나온, 처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다른데 조금 지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덕수

김덕수위원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하셔 가지고 지금 해 놓으니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도로부지는 다 샀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도로 말하는 거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도로는 지금 국도 17호선 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지금 그 도로 확장할 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도로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국도 17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진입로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저씨, 아저씨, 지금 여기 다 부지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쪽 익산청이라 그런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익산청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쪽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뭐이 끝났는데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진입로까지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확·포장 공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뭔 말이여? 지금 언제 그 결정이 났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계획이 작년 말에 결정 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우리 의회를 완전히 우습게 알고 앉았네. 지금 2월 16일 날 제출일자 2월 15일자 제출일자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도로를 제일 막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7페이지에 1325-1, 1322-13, 산 4 쭉 나온 게 이게 지금 도로 아니요? 12월말에 결정 난 것을 지금 수정만 해 갖고 그냥 왔네? 완전히 의회를 가지고 놀구만.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데 12월말에 결정 난 것을 2월 15일 날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 지워 버리고 내지 그걸 여기다 포함해서 서류를 집어넣어 놓고는 위원들을 완전히 그냥 봉사로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내가 물어보면 그냥, 참 답답하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도로가 어디가 있어?

덕수

김덕수위원

뒤에 뒤에

완석

서완석위원

7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깁니다. 7페이지 보시오. 두 개 강조 문자 외에 밑에 건 전부다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 필지예요. 그거 1325-1, 1322-13, 산 263-4, 7 그거 다 도로예요. 그게,

대식

최대식위원장

인제 그걸 삭제를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올릴 때 회계과장님, 우리 병신 만들지 마시오. 뭘 보고 했냐 그러면 병신 돼요. 병신 돼. 수정하시오. 지금 수정하십시오. 수정, 면적 수정하고 서류 수정하시오. 그리 해야 심의하겠소.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안은 내가 장소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작년에 우리가 한겁니다. 한걸 지금에 와갖고 되돌려 버린다면 지금 시기가 너무 늦고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닷가 쪽에 좋은 데 찾을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하시고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가 이 부분을 제안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부분이 선정돼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다른 데를 찾기 이전에 방금 만성리 말씀하시는데 만성리 50만원 60만원 갑니다. 평당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다시 그건 또 수립을 또 해야 되고 아마 2, 3년 걸쳐서 수립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일단은 해주는 게 저는 어느 편 안 들고 일단 해주는 게 맞는 거다 왜냐하면 옆에 부지를 바꿔서만 하는 거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를 만약에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엑스포 전에 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약에 한다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정부지원사업이라서 장소와 이런 게 다 결정이 돼가지고 하니까 바꿀려면 시간이 걸려요.

옥기

정옥기위원

시간 걸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 저희들이 했지만 좀더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서 또 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공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간에 일장일단이 다 있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에서 뭔소리냐고 한다니까 너희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지원 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충분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좀씩 갈리는 부분도 있고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좀씩 틀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회계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당황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번지부분은 뺄 때 빼고 우리 뒤에서 보조를 잘해주셔 가지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보조를 잘해주셔 가지고 뺄 때는 번지 수 같은 것은 뺄 때는 빼서 사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쩔 가요? 더 이상 토론은 마치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으로 시립 중흥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1호 시립 중흥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해볼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서완석부의장님

완석

서완석위원

왜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당초 이 사업비가 10억9천만원 중에서 우리 중흥어린이 집이 저쪽에서 철거를 당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우리시에서 다 받았고요 경제인연합회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 지금 매년 2009년도에 10개소하고 2010년도 12개소를 지금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여수시 중흥어린이 집이 당선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5억9천을 우리가 5억원해서 해서 10억9천 공사비로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소라 죽림지역에 시립 어린이 집이 여기가 들어가면 다른 것은 안 들어오나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주공에 1, 2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공 지금은 LH공사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협의 사항으로써 가능하면 주공에서 짓는 더군다나 그것은 임대입니다. 국공립으로 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 2단지에 우리시하고는 두 군데 무상으로 사용할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죽림 주공단지 내에 1단지, 2단지 시립 어린이 집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주공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총 3개가 들어서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흥어린이 집까지 하면 3개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중흥도 그리 가요? 어디 어디가 3개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흥 어린이 집이 지금 죽림택지개발지구이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올라온 안이 지금 그 안이고요 지금 올라온 지금 이 어린이 집이 중흥어린이 집이 이전하는 데고 지금 주공아파트 1, 2단지에가 하나씩 하도록 돼 있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설계가 추가로 계획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 3개가 들어온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린애들이 많은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 3백 세대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1단지, 2단지는 자체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립으로 한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중흥어린이 집이 간다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흥어린이 집은 116명 정원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죽림으로 가면 주택단지는 주공단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인구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제 이주민들이 오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주민들, 단독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택지 조성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단독 택지조성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3개가 생기네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주택 3백 세대라고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파트 3백 세대 이상 되는 데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하도록

성식

김성식위원

어린애가 있든 없든 세대는 안 따지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앞으로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중흥에서 이주하는 분들이 그런 유아를 데리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들이라든가 또 택지를 구입 해 가지고 거기에 정착하실 분들 세대 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가 와 놔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 가깝게 있던 어린이 집에 자기 부모들이 그 근처에 근무하면서 아침에 데려다 놓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고 이런 애들이 중흥에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지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은 어린애가 있는 집안이 별로 안 돼요. 거기 중흥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데다 무조건 세대수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주로 우리 시설은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거기에 몇 세대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학교 용지라든가 보육시설 용지 종교시설 용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포함 해 가지고 택지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무슨 염려를 하냐면 주공 1단지, 2단지가 어린이 집이 있으면 인근에 주택지에서도 그쪽으로 다 애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개를 넣을 필요가 있냐 없는 데다 만들어야지 바로 그런 얘기지요. 바로 그겁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중흥 어린이 집 부지가 그쪽으로 선정이 되고 전경련하고 MOU 체결이 돼 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주택 지금 LH공사하고는 나중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아까 3백 세대 이상은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입주가 완료되고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어린이 집 시설이 그런 다고 해서 과잉되는 것으로 볼수 없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장 인구 유입도 잘 안 되고 있고 주공단지 갈 주민들 수요를 알 수 없고 택지개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인구가 들어가서 그중에 들어가서 애들이 있어야 어린이 집도 운영이 될 거 아니요. 그 말이지. 그럴 것 같으면 불확실하고 아직도 먼 훗날을 위해서 찰 것 같으면 이것이 그리 갈 것이 아니라 여수시 전 지역을 봐가지고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해줘야지 이것은 그런 얘기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대로 첫째 중흥어린이 집 부지 확보가 된 뒤가 돼 가지고 또 주택공사 LH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안 했을 때는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 다 한다면 이런 상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죽림지역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인구가 어린이들이 많고 필요한 지역에다가 옮기겠습니다 그쪽에다 부지 사 갖고 짓겠습니다 하면 해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거 만들어 놓고 3개가 있으면 어딘가는 지금 어린애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일반 주택에 전부 다 차도록 까지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몇 십 명 가지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보면은 그 지역이더라도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자기 거주 지역을 벗어나면 통학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요 이용도가 떨어져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시에 어린이 집이 시립이 총 몇 개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13군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죽림에는 앞으로도 또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있겠네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죽림지구가 시립 어린이 집 단지로 될 수 있겠구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제 우리 시립이 현재 세 군데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민간시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 전체적인 수급 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시에 어린이 집을 사립이나 또는 시립을 세울 수 있는 동이 어디 어디에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년 현재는

덕수

김덕수위원

수요 인원보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동문하고 주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 지역은

덕수

김덕수위원

동문, 주삼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동문은 한 군데 또 인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주삼만

덕수

김덕수위원

주삼 하나뿐이네요. 봉계 주삼 지역 얼마나 필요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45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5명 정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죽림지구에 중흥어린이 집이 오더라도 관계는 반발은 없어요? 여천어린이 집이나 쌍봉어린이 집이나 또는 이쪽에 화양 어린이 집에서 소라쪽이나 그쪽이 문제가 되는데 중첩되는 부분은 없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린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주위에 사람이 아니고 통학버스로 애들을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설명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3백 세대 이상의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어린이 집을 지어야 될 의무적으로 못 박아져 있어서 양쪽 두 군데다 지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장을 모집해 갖고 입주가 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운영권만 가지고 왔어요 20년 동안, 기부채납받은 것은 아닙니다. 시로, 운영권만 가져왔어요. 그 예산은 편성 돼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비로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운영비 예산은요? 어디 리모델링비로 돼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주공

덕수

김덕수위원

두 군데 단지 내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5천, 5천

덕수

김덕수위원

집기네 뭐네 해서 집어넣는 것이 5천 5천이 있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만 1억이고 기자재는 별도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주공에가 예산이 벌써 서 있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기자재가 1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기자재 플러스 그 다음에 안에 시설비로 1억 서 있다 그 말이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예산은 현재 예산 돼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추경에 또 확보가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인건비 관계는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 의견이나 여수시의회 의견을 한번 물어서 그 어린이 집을 시에서 운영권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권을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물은 적이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땡땡이 치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보육 시설 수급 관계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전체 위원회 관계고 그건 의무적이니까 그러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할려면은 의회의 사전 동의라도 한번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전 동의 없이 무조건 시장님 결심만 받아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조금 섭섭하다는 감도 들고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중흥어린이 집 관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적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여서동으로 옮길려고 해도 풀로 차서 어렵고요 쌍봉쪽도 풀로 차버렸고 옮길 때도 한 군데도 없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웅천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웅천도 찼습니다. 지금 현재 웅천에 인구가 유입 돼 봐야지

덕수

김덕수위원

웅천지웰도 안에가 유치원이 있어서 다 차 버렸어요. 어린이 집을 할려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인연합회에서 돈 5억9천만원 준 것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예산 서 있지요? 5억이 중흥어린이 집 예산이, 자본보조로 서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의결을 받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올린 건 뭐예요? 우리 위원회에 올린 것 공유재산에 올린 건 뭐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오늘 안건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 심의

덕수

김덕수위원

뭘 심의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흥어린이 집 관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뭘 심의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신축 관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뭘 신축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흥어린이 집 신축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이미 5억 예산 준 걸로 의회에 승인 됐습니다. 중흥 어린이 집 관계는 보듬이 나눔인가 중흥 어린이 집은 예산 승인 됐어요. 그러면 다 완공 돼 가지고 여수시에서 기부채납 받겠습니다라고 할 때 안만 집어넣어도 돼, 돈 줘버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아무리 부결돼도 우리 예산 있기 때문에 돈 줘버리고 다 지어가지고 우리 기부채납 받읍시다 라고 하면 돼. 그 단계에요. 그런데 이게 올리지 않아도 된 안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후가 될는지 1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어 놓고 5억9천, 10억9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는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이 주공 1단지, 2단지 어린이 집 운영권을 시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짚어만 봤으면 이런 문제는 좀더 접어 두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깨놓고 얘기합시다. 두 분 과장님 계시니까 이거 부결됐어요.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해준다는 5억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출해야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할 수 있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부결되더라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예산 통과 됐으니까 해버리고 나서 기부채납 받겠소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오늘 기부채납 의결안인데 중흥어린이 집으로 된 건물을 시의 재산으로 넣겠다는 기부채납 의결안 아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신축하고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신축은 우리 거 아니여.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은 정정을 하십시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다 지으면 우리시로 재산을 넘기겠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중흥 어린이 집이 누구 거요? 시거 아니요? 당초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시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 것에서 시 걸로 기부채납 보조를 어떻게 하는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산 포상비를 전부 받은 거지요. 회계가 틀리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중흥어린이 집이 시립 중흥어린이 집이라, 그러면 시립중흥어린이 집인데 경영인협회가 시립 준다는 것은 원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수시한테 줘야 하고 여수시가 시건데 고치고 짓고 하는 것은 여수시가 할 텐데 시립이니까 왜 시가 중흥어린이 집한테 자본보조를 줘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제인연합회에서 주면은 푸른 경영이라고 또 건축은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어주는 거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거요? 아니면 중흥어린이 집에서 하는 거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경제인연합회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경제인연합회한테 돈을 5억을 줬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된 거구나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유지상에는 영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다만 기부채납 조건으로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경제인연합회가 시 보조를 받아서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다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방금 주공 1단지, 2단지에 법적인 요건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1단지, 2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꼭 시립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주민들이 얼마나 올지 중흥어린이 집에서 태어난 애기들이 거기에 얼마나 올지 저는 위에 바로 언덕 넘어서 여천 어린이 집이 또 올라오잖아요 여천동에 그러면 어차피 여천동에 다른데 쌍봉동쪽에 있는 어린이들을 차로 태우고 와야 돼요. 어차피 116명이나 돼요. 그리고 여천어린이 집은 130명이고 정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버스로 장거리 모셔 와야 됩니다. 116명 채우려면 그러면 사립은 내가 봤을 때 여천시쪽에 있는 사립은 거의 고사 일보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시립하나 하려고 혈안이 돼 갖고 있는데 3월 달에 지나서 모집할 거 아닙니까? 할 거예요? 주공 1단지, 2단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주공 단지는 우선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장부터 공모를 해야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시립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은 시설장만 모셔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위탁 받아서 하고 사용권만 갖고 원장님이 하시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세가 지금 우리 여수가 전국 제1의 보육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공립을 확충해야지 또 평가 지표에서 올라가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외곽지에서부터 해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읍·면부터 해 갖고 오는데 한쪽에 많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골고루 포진이 될 수 있어야 시립이 혜택을 볼 수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기 지금 시설된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어린애들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주공 1, 2단지를 선택하십시오. 주공 1, 2단지를 방향을 바꾸시든지 당분간 늦추시든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검토를 하십시오. 또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시립 중흥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의 신축의 건이 아니라 제목을 기부채납의 건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 중흥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신축기부채납의 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기부하고 기부채납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기부해서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는 게 기부채납이고 기부는 처음부터 주는 게 기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기부는 주는 입장이고 채납도 받는 입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기부채납이 같이 붙어야 이게 기부채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준 사람과 받는 사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행위가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시티파크 돌산 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의 건 심의 했을 때 설계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건물 받을까 말까하지 설계도 없는 원칙은 지어서 준공 돼 가지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야 돼요.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뭘라 기부채납하냐 해서 논란을 하다가 설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짓겠다 돈은 얼마고 뭐하고 이거라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기부채납인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가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아무 것도 없어요. 물건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얘기한 기부채납은 급한 거 아니다 다 지어 놓고 원칙은 지어 놓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 돈만 갖고 짓겠다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자 최소한 설계는 나와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문건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설계를 갖고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건데 그 점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 나왔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검토 다 끝났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실무선에서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찌된 거예요? 의회에만 보고가 안 됐구만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설계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시립 중흥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을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중흥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시립 여천어린이집 신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으로 시립 여천어린이 집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동주입니다. 의안 번호 제1952호 시립여천어린이 집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현재 어린이 집 여천어린이 집 그 부지에다가 뜯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거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집이 괜찮은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일부에서 보면은 관리측면에서 페인트도 자주 칠하고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부로 들어가면 9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어린이들이 계속 2층을 올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비상 계단이라든지 많이 위험하고 또 LG재단 측에서도 그쪽 여천어린이 집에 자기 회사 직원들 어린이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LG복지재단에서 사실상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천어린이 집을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내가 봐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여천 어린이 집 가서 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솔직히 LG복지재단에서 아무리 지어 주어도 그런 소위 말해서 재산을 없애버리고 또 거기를 허물고 짓는다는 그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다가 어차피 LG에서 지어주니까 선정이 돼서 지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너무 진짜 아깝고 과연 저걸 허물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것이 새 건물이면 다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에 있는 재산 20년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일반 어린이 집 치고는 상당히 잘돼 있고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복지재단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그렇게 있는 걸 허물고 짓는 다는 것에 대해서 저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들고 이왕이면 우리시에서도 그 복지재단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거기를 허물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새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립에 좀 만들어야 될 곳이 있다면 그걸 선정해서 지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른 곳을 처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LG재단 측에서 위치가 안 맞다 이걸 이쪽으로 하고 현재 여천어린이 집도 신축을 안 하더라도 비상재해시설을 부득이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 또 여천어린이 집이 다른 시립 어린이 집 중에서 91년제일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LG복지재단 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회사 직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이쪽으로 우리도 몇 년 있으면 그새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합당해서 복지재단에서 해준다고 할 때 하자 하는 측면에서 선정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천어린이 집이 가장 오래 됐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시립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수정어린이 집이 있는데 거기도 다시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도 신축을 하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 건물이 93년에 시작 해 가지고 95년 초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식으로 짓는 거 20년 30년, 우리 가정집들은 50년 100년짜리도 있는데 좀 됐다고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해주라, 뭐해 주라 그러면 비단 이것 뿐 아니라 그런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건 LG복지재단이 자기 지 준다고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아까 이쪽에서 똑같은 걸 물어볼려다가 안 물어왔는데 이 건축을 누구 명의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설계내서 지은 사람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LG복지 재단에서

성식

김성식위원

건축허가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LG복지재단에서 우리 시장한테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경제인 연합회 이것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여수시 당초에 중흥어린이 집 우리시에 해 가지고 지금 건축만 경제인연합회하고 푸른 경영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것도 지금 2개 다 건립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준공과 동시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우리 전위원님이 물어본 건데 기부하고 지어가지고 주는 것은 기부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채납이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란 이런 땅에 여수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몇 년간 사용 후에 이걸 시에다 주겠습니다 하는 게 기부채납이거든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런 조건도 있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조건도 있고 바로 지어서 주는 것도 있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바로 주는 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건 기부하는 거지요. 그걸 기부해갖고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부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채납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합니다. 두개를 합쳐서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이 건축허가가 아까 경제인연합회하고 푸른 여기는 LG에서 건축허가에서 받았다고 했지요. 건축은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그 사람들 명의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음과 동시에 여수시에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공한 땅은 시유지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지금 15억이라는 것은 우리 재산을 뺀 15억이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이 됐을 때 우리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유재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재산평가할 때는 합해지는 거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처음부터 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땅은 우리 거니까요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건데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에 제공됐던 여수시 땅도 같은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건물만 우리한테 주면 재산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토지는 취득이나 처분에 그런 아무 영향을 안 미치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립 보듬이 나눔이 중흥어린이 집은 205만원짜리 설계가 돼 있고 이것은 LG에서 하니까 180만원짜리 설계가 돼 있구만요. 차이가 있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단가가 LG복지재단 단가가 높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낮아요, 낮아. 15억 나누기 839평방미터로 하니까 180만원 나오고 205만원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이것 왜 이제사 받소? 이 안을 기부채납 건인데 이왕 시에서 다 계획해 버렸어, 그러잖아요? 예산이 이미 다 성립이 돼 버렸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또 예산서에 보게 되면 문제점이 많네. 우리 위원회 예산이 아니라 예결위가 아니지만 시설 종합 놀이터 교체도 있고 여천 어린이 집 45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철거 비용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을 때 일입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수비 당초에 LG 복지 재단에서 신축해 줄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보수 관계가 있고요 그래갖고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틀려요. 시립 어린이 집 철거비 5천만원이 이미 올라 와 있는데 같은 예산서 한 페이지에 있는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리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경 아니라니까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 된 겁니다. 여천어린이 집은 명시이월 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뭐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철거비요. 추경에 해 가지고 철거비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당초 보수비는

덕수

김덕수위원

8천만원이 명시이월 됐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수비는 본예산에 넣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더 나쁜 사람들이구만. 작년에 이미 이걸 해놔야지 금년 예산이면 작년에 해놔야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위원회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요 여기에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건데 이미 해줄 거 다 알고 있고 명시이월된 건데 여기에다가 시설비를 해놓으면 어찌되는 거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보수비는 금년 본예산에 넣고 철거비는 추경에 명시이월 되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금년에 참 여기보세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여천어린이 집이 시설비가 또 섰다니까 450만원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야 될 건데 그게 살아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환경복지위원회나 예결위는 말짱 헛 거였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예산이 있네요. 맹점이 있네요. 잘못 됐네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철거를 받아요? 우리가 철거를 해줘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놀이터하고 450만원 선 거 있지요? 안전시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재해안전시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거 지금 19백만원 되네요. 그건 나중에 놀이터 쓸 거예요? 놀이터 부분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학교에 가면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4년씩 로테이션 한답니다. 여수시도 시립만큼은 권력화 되지 않게 로테이션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그 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 부분에 백프로 공감합니다. 이게 오래하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머리꼭지에 앉아서 새로 오신 과장님 새로 오신 팀장님들 갖고 놀아버려요. 원장님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부터 우리 뒤에 분들 미안합니다. 그날 수모를 좀 당해서, 저희들도 어안이 없어서,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느라 못 갔습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디 와서 보이시는 분이 직원 팀장님들을 제쳐놓고 저분들은 모른다고 자기가 설명하겠다는 나서는 나는 그런 원장님 그날 처음 봤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인 그런 사례를 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설장을 좀 3년이면 3년 6년 이렇게 전보 아니면 교체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퇴임하시기전에 그 조례 만들고 가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몸으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완석

서완석위원

직원들 가지고 못 바꿔 의회에서 바꿔줘야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건축허가가 누가 받는다고 했지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LG복지재단에 받아야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합의사항 아닙니까? 건축허가 기타 인허가는 갑의 명으로 받기로 한다 했는데, 건축허가 기타 인허가는 갑의 명의로 받기로 한다?

완석

서완석위원

갑이 누구요?

성식

김성식위원

여수시, 중흥보듬나눔 어린이 집에 합의서를 보면은 당사자는 여수시를 갑으로 하고 경제인연합회를 을로 푸른 보육 경영을 병으로 한다, 갑이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수시 이름으로 짓고

성식

김성식위원

병으로 하여금 무상 사용토록 한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중흥어린이 집은 그렇습니다. 여천어린이 집은 LG복지재단에서 하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할 때 푸른 뭐하고 이렇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렇습니다. 경제인 연합회에서는 돈을 다 내고요 이제 푸른보육 경영에서는 설계하고 건축을 합니다. 역할분담이 돼 있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여기 보면은 건축 허가와 모든 인허가는 여수 갑의 명으로 받기로 한다, 그러면 여수시 허가는 건축 허가를 내야지

덕수

김덕수위원

중흥어린이 집할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왔고 이제 시립여천어린이 집 신축은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여 아까 경제인 연합회하고 LG복지재단에서 해서 한다고 그 사람들 명의로 합니다했는데 협약서에서 여수시에서 인허가를 다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세입을 잡고 지출도 빼주고 해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갑이 할 역할이다 그 말씀입니다. 중흥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갑이 인허가까지 다 받아준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갑이 대행한다 그 말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대행한다가 아니라 건축 허가 기타 인허가는 갑의 명의로 한다, 갑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기로 한다고 해 놓고 이야기가 엉뚱하게 나와 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가 돼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수시로 다 짓기로 했네요. 이렇게 마무리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성식

김성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유재산은 우리 재산으로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아까 말한 우려가 있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기부채납의 건으로 바꿔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립어린이 집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립여천어린이 집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으로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6건의안건 처리 등 매우 중요하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3월 2일 14시 본회의장에서 뵙기로 하고 제130회를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