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담당주사 이강호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부터 제51호까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이며 2010년 11월 24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제정의 주된 내용은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7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11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 안 제14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안 제16조 등이며,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조례는 함안군 주차장 조례(1985년 11월 5일 조례 제888호)이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중 감면사항 추가 신설 안 제3조2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 제6조1항3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안 제14조의2를 마련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즉, 관리수탁자에 대한 경쟁 입찰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주된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2·3조 등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는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8년 5월 18일 조례 제1421호)이며 2010년 10월 14일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시 부결된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의 안정경영 지원을 위한 융자금 및 융자조건 안 제15조2항을 3억에서 5억으로 개정하였으며 융자금의 금리 등 안 제16조2항 이하 이자차액보전금을 연리 2.5%에서 3%로 인상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함안군뿐만 아니고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대규모·준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의 제정이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등록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슈퍼마켓이나 중·소형마트 등 대형마트가 입점되므로 인해서 경쟁력에서 소상공인들이 전부 부도날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 가야에서 볼 것 같으면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의 크기는 몇 헤베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입니다.

준대규모는?

준대규모점포는 우리가 흔히 보면 롯데마트, 이마트, 탑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운영하는 지점형태의 체인점이 되겠습니다. 그건 면적에 관계없이 등록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협에서 하는 농협마트하고…

축협은 대규모점포인 마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대규모도 포함이 안 됩니까?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으로부터 500m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선으로 500m 같으면 거의 근처에는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관내 함안군 가야읍 내에서는 대형점포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함안군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트라이얼은 대형점포라고 볼 수 없습니까?

거기도 매장면적이 3,000㎡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위의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만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서 일몰제 적용을 받는 법률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2013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법령의 개정이 없을 시 자동으로 소멸되는 조례입니다.

다른 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크게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네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도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 등이 안 들어올 때는 사실상 조례 제정을 해도 한 번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화측면에서 제정을 해놓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맞습니다. 상위법이 적용되니까 이야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걸 장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본다면 부지에서 500m 아닙니까, 그죠?

예.

부지에서 500m면 함안군청 입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도면을 놓고 선을 그어보니까 우리 이 정도가…

그렇겠죠. 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대형마트를 막고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라면 우리 군 자체라도 500m면 대형마트는 주차하기 좋고 편리한 쪽으로 좀 변두리 나온다면 가야읍 지역 여기도 얼마든지 유통 할 수 있잖아. 법에서는 그런 안이 생각 안 됩니까? 그러면 대형마트는 요 옆 변두리에서 할 텐데. 그래서 손님 다 빠지고 내나 이 법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그래 생각이 되는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500m 이내의 범위 등록사항은 시장·군수 업무소관이고 500m 밖의 대형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는 도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장할 때 등록을 하면서 모든 조건사항이나 이런 걸 다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입점하는 걸 허용하는 그런 기준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51페이지 제5조에 보면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축산물에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서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해놓았습니다. 만약 이걸 안 할 경우에는 다른 규제가 있습니까?

안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권고해서, 이 조항은 만약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입점을 허용했을 경우에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가져오지 말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하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건 입점이 허용되었을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8조에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제가 심의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위원장이 대체로 부군수나 군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이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직으로 군수나 부군수가 되어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당연히 따라가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지 어떻게 우리 위원회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에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맞춤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회장은, 위원장은 이래가지고 부군수나 당연직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볼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이 관계는 상위법에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해 놓은 그런 조항입니다.

상위법 조항이 그래 되어 있지만 이거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다른 위원회 운영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이런 관계 협의를 위한 구성이기 때문에 크게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하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조항은 아닌데?

일단 그 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원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지면 유도리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제6조3항2호에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의 위탁수수료를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구상 조금 애매한 게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라고 하면 100분의 5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탁수수료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비리 내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건 100분의 30이면 30, 40이면 40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를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는 거는 문구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관리수탁자 정하는 거는 원래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데 전통시장에 따른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예를 들어 100을 징수했을 때 30만큼 우리 군에다가 주차요금을 전부 다 넣고 그 30%에 대해서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30 교부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시장상인회에서 30% 가지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50%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상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 밑에 수수료를 관리하는 관리수탁자하고 예를 들어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100분의 40, 50을 줄 수도 있고 100분의 60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관리수탁자하고 어떤 그게 생길 수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이상이란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 모르게 관리수탁자하고 사실 징수한 금액에서 100분의 30을 줄 게 아니라 100분의 50, 60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 어떤 비리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구를 확실하게 30이면 30, 50이면 50 이렇게 정해놔야 되지 100분의 30 이상이란 문구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교통부서에서 교부를 할 때 주로 보면 경영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용역도 해보고 또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서 손해가 50%를 지원 해줘야 될 손해인지 30%를 지원해야 될 손해인지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이라는 거는 조례에 정해놓으면 우리가 유도리있게 40%, 50%까지도 경영손실이 많다고 하면 40%도 줄 수 있고 50%도 줄 수 있는 걸 조례에는 이렇게 이상이라고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는 가는데 저는 혹시나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수탁자하고 어떤 음행의 그런 부분이 오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문구상 좀 애매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지금 공영 유료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함안군에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안 맞잖아?

향후 유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만들어놓는 겁니다. 우리 주차장법에 개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조례가 개정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에 관한 부분도 규정을 했지만 그다음 다른 여러 가지 사유, 감면할 수 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해놓고 그다음 우리가 부설주차장 규모 이런 것도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부설주차장 규모가 현행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꾸고 바꾸는 김에 전체 다 바꾼다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 주차장 유료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은 공영 유료주차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으면 경영평가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100분의 30 이상을 하더라도 지금 적자가 나는가 그에 대해서 신청이 예를 들어 무료에서 관리비를 지금 보전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예.

경영평가를 해봤어요? 무료를 했는데 위탁을 했는데 얼마만큼 손실이 가고 얼마만큼 적자인지 평가를 해봤습니까?

현재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나 우리가 받는 것도 없고 시설유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시설유지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때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안 조례는 만들은 겁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까지는 시골단위가 되어서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시단위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댈 것도 없구만. 하는 대로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무료를 위탁 관리 수수료 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

그렇지예.

위탁 관리 수수료를 주는데 경영평가가 있어야 인부가 얼마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얼마정도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이 정도는 있어야 100분의 30을 지급할지 50을 지급할지 70을 지급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올라오라고,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조례 정해놓고 무료를 하는데 함안군의회에서, 그렇다고 규칙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개념은 어느 어느 무료주차장을 하는데 그쪽에는 밤새 24시간 하는데 인원이 한 명 필요하다, 두 명이 필요한데 이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경영평가를 가지고 올라오라고요. 의회 처음 올라와 하는데 그런 걸 딱 해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근 군단위에 공영주차장 운영했을 때 위탁 관리 수수료가 참고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안군 외에 다른 데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도 위탁수수료를 보통 얼마 정도 주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 100분의 30은 공히 경상남도 전체 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만약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면 그때 가서 경영평가를 해서 얼마정도 지불할 수 있겠다 하는 근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우리 군내 주차난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주차가 어느 정도 불편하고 하는 통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주차애로가 있고 이런데 대해서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는 없는데 칠원 시내하고 가야 시내하고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데는 굉장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오고 싶어도 주차난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 설에도 저희들이 설 기간 동안에 재래시장 주변에 CCTV를 전부 끄고 단속을 안 하는 방침을 받아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는 장날에 재래시장 주위에 주차단속을 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안 함으로써 교통해소 애로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안 한다고 아무 데나 대놓아서 다른 차가 다니기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운영이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좀 심도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결국 우리가 삶의 질 삶의 질 하는데 주민들이 애로없이 어떤 주차, 물품 구입하고 이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이게 2조 심의위원 구성에 보면 지역경제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주사, 도로담당주사, 교통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단체 임직원 그다음 3항에 보면 임기는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억지가 많다고요. 그런 사람이 올라왔을 때 당장 얼굴 받히고 이 지역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주정차 위반사항을 판단하겠느냐 이거라. 아무래도 얼굴 받히가 그냥 봐주자 나는 이렇게 갈 것 같애. 그래서 아마 상위법의 위임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담당과에 와서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벅구를 지긴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난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불이익이 올까봐 나중 이거 하겠나 이기야. 그래서 외부인이 한 반 정도는 들어갔으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행정과태료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하고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낸 겁니다. 현재 교통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사전통지서가 나갑니다.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제출하고 이의가 없으면 20% 경감해서 과태료 납부를 해라 이렇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20%를 어떨 때 깎아주느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안에 보면 의결하는 내용의 세칙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았는데 그 내용을 대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우리가 공무수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주차위반 그다음 일반부문은 도난차량이라든지 장애인차량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수송·치료, 기타 사고가 났다든지 고장이 난 차량 이런 부분들을 세칙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면서 상위에 모법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칙의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칙 여기에 심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서면으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정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칙에 그런 위원들이 20% 삭감해주는 이의신청의 범위를 말씀하셨지만 도난차량이라든지 그 부분만 한정입니까?

예.

아! 다른 거는 한정이 아니고…

예, 다른 거는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은 심의 의결을 해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금방 김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 선정 시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자는 거는 주사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를 보면 개정이유에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단지 이것만 올리면 불부합 내용이 금지가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 이호영입니다. 현재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이라 했는데 표현이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불부합한 내용은 출납원의 변경이라든지 현실과 조금 내용이… 정비하자는 거는 융자한도를 좀 상향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불부합하다면 내용적으로 함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떠어떠한 애로를 겪고 있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겪고 있는지 그 내용을 데이터로 내어서 그걸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 한다면 불부합한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이자보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80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65억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3%로 상향했을 때 한 3200만원 더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융자된 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1년에 업체당 0.5%를 상향했을 때 한 100만원 얼추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자보전액보다는 융자액을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는 그 안이 더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좌우간 작년에 보면 대충 데이터를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증가한 게 20개 업체에서 27개 업체로 증가되었고 그 정도로 증가된다고 유추해 보면 올해는 34개 업체 정도 대출할 거다. 2007년도에 18개, 2008년도에 16개, 2009년도 20개, 2010년 27개 유추하면 2011년도는 34개 정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출금 116억 정도, 저도 추정입니다. 그러면 1개 기업에 여기 계산해 놓은 대로 하면 94만1천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러면 불부합한 게 해결이 되냐고요? 이걸 해주면 기업이 그냥, 94만원 정도 이자보전을 해주면 기업이 이 조건에 이야기 해놓은 것처럼 불부합한 부분이 정리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는 거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책은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국가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인데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방향 이런 거지 어떤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재정상 참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몇 십 억 매출이 있고 몇 억 매출부터 이렇게 있는 기업에 1년에 5억 해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정도 해주는 조건들이 이거 정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의 의미가 있냐? 저는 별시리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함안에 들어온 원천적인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함안군에 기업이 존재하는 자체가 기업은 수혜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안군민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그 기업으로 인하여 그 주위 주민들은. 저는 생각에 정말 이런 데이터를 낼 것 같으면 기업이 함안에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함안 사람의 고용률이라든지 그다음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적어도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설득시켜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히 종이 딱 두 장 가지고 자! 3억에서 5억 높이고 0.5% 이자 보전해 주고, 이거 기업을 위한 거 아니거든요. 또 함안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함안군에 기업이 존재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함안군민이 고용 창출되고 함안군에 세수 증대되고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의미는, 함안군에 천몇 개의 기업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생각에 3억에서 5억, 0.5% 이자보전 이 의미가 아니라든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토론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여기 관련돼서 단순히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 것하고 금액을 높여서 기업의 경영구조 안정이나 아까 실무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불부합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제안을 저는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함안의 기업과 함안군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까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부의장님.

지난 연도인 10월 14일 올라왔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미로 부합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안 자체가 소상공인 많고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서 김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활동이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로 따질 것 같으면 얼마 아닙니다. 0.5%기 때문에 3억에서 지금까지는 3억을 융자해 줬습니다마는 5억으로 올리는 그 부분에서 3억을 봤을 때 0.5% 하면 김주석 위원 말마따나 한 90만원 연간 됩니다. 5억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기업체가 조금만 도와주면 좀 원만하게 돌아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도 조금 높이고 금리를 0.5%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도와준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창출할 수 있는 고용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도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석 위원님.

참고자료로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시군별 경영안정자금 운용 조례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물론 함안이 공장이 많다고 하지만 시에 비해서 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함안군이 적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자보전 또한 역시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와 비교하면 800억원, 5억원, 양산시·김해시·진주시 이런 데는 시단위라서 좌우간 그렇게 지원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자를 보면 또한 역시 함안이 적지 않다,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타 시군과 견주어 보더라도 현재 3억에 2.5% 보전이면 함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보전액을 보니까 3.4%, 3.5%, 4%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어디 있습니까?

양산시가 2.5%, 시설자금 관련해서는 3.5%.

대부분이 지금 시설자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 2.5%, 2%.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께서는 이자보전하고 기업의 출연 실질적인 혜택은 94만원인데 이걸 이번 안건에서 유보를 하자는 그런 뜻이고…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명철 부의장께서는 3억에서 5억으로 융자금액을 올려줌으로 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이 두 가지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지금 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면 그 기업의 환경개선도 중요해야 되고 환경개선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주 임금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구데이를 하더라도 이 지역이 인재도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가려고 하려는데 임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책적으로 금리 이런 것보다 회사 환경의 개선쪽으로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환경개선쪽으로. 제가 이번에 고용쪽에 생각을 해보니 안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인재부족과 그다음 회사 환경개선이 되면 서로가 좋은 인재, 외부인재로 마산·창원의 인재도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역 인재도 없고. 그래서 금리는 지금 아마 이 회사를 보면 다 담보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5 내지 6%일 겁니다. 5 내지 6% 정도 되면 반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예를 들어 3억을 대출을 한다고 하면 연간 900만원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 3억을 3%로 계산하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닌데 회사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돈이라고요. 그렇다면 회사가 환경개선을 하는 쪽으로 뭔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틀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제 생각은 우리 함안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공장 등록된 수가 거의 두 배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 물론 그 금리부분이 위원들 생각이 다르지만 3억에 대한 3% 같으면 연간 900만원, 1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을 봐서 그 돈이 미비하다 하지만 그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의 융자금액이 3억에서 5억을 했다는 거는 은행 이용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 3억 하다가 5억 했던 거는 어떤 자구책이 있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했던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해놓은 대로 3억에서 5억 정도로 해서 연리는 3%로 하는 원안대로 이번에, 저번에도 한 번 그렇게 하고 했는데 통과시켜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좀 살피고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한 번, 무엇이든 올려놓고 내리기는 힘듭니다. 우리 한 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선제 조건적으로 개선을 해놓은 뒤에 우리가 하는 것이 조례가 맞다. 지금 기업에서 2.5%에서 3%로 3억에서 5억으로 올리면 다음에 6억 올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융자한도가 5억입니다. 우리 군에서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함안군의 세수를 한 번 보세요. 농로 포장해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거기 전부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기업이익을 창출하는데 대출 6% 하는데 반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기업 어딨어요? 그리고 열악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왜 자꾸 경쟁 경쟁하면서 그런 걸 보호하려고 하고 도태시킬 것을 도태 안 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5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2.5%에서 3%로 해줬을 때 과연 함안군에서 득될 만한 걸 뭔가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본래 안대로 종전 안대로.

올해 함안군 예산을 보면 대부분 복지쪽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라제전위원회에 갔을 때 군수님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함안군수님의 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기업한테 군수님이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함안이 이 정도의 조건이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안군을 위해서 당신이 함안군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같이 해보자 이런 설득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관련되어서 물론 육성시키고 고용창출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관대한 조건으로 함안군에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안군에 기업이 존재하는 게 이미 특혜를 받고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함안군민에 대해서 함안에 대해서. 거기서 돈, 이자 보전 어디까지 해 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자료를 갖추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위원들하고 다시 토론하고 결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부분도 아마 하시다 보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렇는데 그래도 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따나 한 번 더, 좀 더 서류를 다 갖추어서 그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명철 부의장님.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대출한도는 그 기업의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받아가는 겁니다. 대신,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은 이자보전을 해주는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젭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시군별 경영자금 현황까지 다 내보이시는데 이렇게 타 시군에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안군처럼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안군도 물론 공과 사를 구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필요하면 자금 좀 대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함안군의 세수를 늘린다든지 또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가져오셨으면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셨으면 이해가 더 쉬울 건데 그런 규칙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도움을 줄 것인지 내용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함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자보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뽑고 대출받은 기업에 대해서 함안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11시가…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결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이자 보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저 이자보전인 줄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 이자 보전이 3억6천6백이었습니다. 추정하면 62억 정도 되었거든요, 2010년도 대출금액이. 지금 현재 5억으로 늘리고 하면 116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6억이면 이자 보전금액이 연간 약 6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억 정도를, 아니 추정하면 4억 정도 되겠네. 3억6천6백을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4억을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기본 여기 관련돼서 지금 3억6천6백이면 27개 업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출액이 3년 기한이기 때문에 현재 3년 동안에 대출한 금액이 백사…

그러니까 전체 누계는 191억 아닙니까?

예.

3년간 그죠?

예.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이렇게 이자 보전을 3억씩 해주고 있다, 4억씩 해주고 있다. 이건 적은 돈이 아니다.

현재 이자 보전을 해주는 2.5%는 2010년도까지는 2.5%를 해줍니다마는 이후에 일어나는 대출은 3%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5% 기준해서 2010년도에 3억6600만원이란 거죠?

지금 현재 대출한 잔고 145억에 대해서는 2.5%를 가지고 이자 보전을 할 겁니다.

그대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또 4억 정도 이자 보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 마디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와 중복됩니다마는 말로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 해놓고 어떤 공장등록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군에 봐서는 사실 어떤 차이 나는 부분도 차츰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공장등록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반 군보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자 보전액에 대한 중소기업 그 부분 지원에서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다. 그런 뜻에서 보면 좀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개정안대로… 우리 함안에 대한 어떤 공장규모나,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우리 함안이라고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장 등록된 부분을 봐서는.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게 사실 기업하기 좋은 함안에 걸맞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안건이 나오셨는데 지금 시간도 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속개 되었죠?

예, 김현수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던 것은 우리가 상거래의 거래상의 위치가 아니고 전체 한도액이 3억에서 5억으로 증액되었을 때 약 70%의 증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을 하자는 그런 의의가 있는데 또한 이것을 전면적으로 너무 하면 우리 군민에게 달리 불이익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자 보전만 0.5%로 올리는 걸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김주석 위원님.

저는 제가 계속 제안했듯이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들 보다는 함안을 위한 설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수정안과 그리고 그쪽의 수정안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정안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김 위원. 이게 만약에 사회자가 어떻게 운영하는데 따라서 응해주면 되는데 이석하고 이래 버리면 우리가 실제 표결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속기에서 뜻을 함안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발전 계획적인 이런 측면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회자가 지금 주재하는 대로 자리에서 이석하지 마시고 하면 충분한 의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일단 그렇게 제 뜻에 동의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김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이라든가 만약 이래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자꾸 전통을, 전통도 나쁜 전통은 과감히 깨야 되겠지만 좋은 전통은 서로가 조금… 저는 정치가 빅딜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딜. 올 만족이 없고 올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슴 아픈 것은 다음 기회를 바라보면서 좀 빅딜하는 그런 정치를 큰 정치를 발휘해서 우리 위원장 주재 하에서 회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잠깐 앉아 보세요. 앉으시라니까, 토론시간이니까 일단 앉으세요. 앉으시라니까, 나가시면 안 되고. 제명철 위원도 하세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아까 중재안이 나왔으니까, 김 위원! 이성호 위원.

위원들 자기 개인의 생각을 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대로 통과를 해주더라도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기업에 지원되는 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살필 수 있고, 김주석 위원처럼 그런 부분이 꼭 있다고 하면 이번에 이걸 차라리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챙길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또 수정해가지고 또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걸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챙겨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크게 대의를 생각해서, 차라리 이걸 부결시키고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차후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까 토론시간에 김현수 위원의 중재안이 나왔고 금방 이성호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안도 나왔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조율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저번에 부결시킨 안을 오늘 아무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또 부결시켜야 되느냐 참 고민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걸 가져왔을 때 저번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떠한 설득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이성호 위원님과 같이 다시 한번 부결을 시켜서 그에 대한 충족을 시켜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명철 위원님.

참 좋은 의미로 장시간 좋은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가부를 따지자면 한 마디로 다하지는 못합니다. 각자 위원님들 뜻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 지표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함안 사랑입니다. 함안 발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세부적인 규칙을 차후 잡아서 정말 혜택 받는 기업들이 우리 함안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잡아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김주석 위원.

잠깐만예? 김주석 위원, 우리가 여기서 속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서로가 다 자리 이석을 해버리면 위원장 혼자서 진행해야 할 상황도 생깁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 간에 결론을 좀 부족하지만 유추하고자 토론하는 거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흑백으로 이래 가버리면 이거 진행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뭔가 차선책이 어떤 것인가 선택하자고 지금 앉은 위원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위원장 혼자서 진행하는 그런 함안군의회 역사이래 생기지 않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용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득과 실 이런 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나마 우리 담당자가 아는 대로 이걸 함으로써 어떤 득과 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라도 그 담당자가 설명을…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되어 있고 저도 배가 고픈데 밥 먹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수 위원께서 제15조 융자금액은 종전대로 3억으로 하고 제16조2항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와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관련조례는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1999. 3.18 조례 1438호)이며 개정의 주된 내용은 군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안 제3조)하고 군 통합 방위예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신설하여 상황 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작전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군의회 의장, 육군 5870부대 5대대장 해놨는데 이건 군사비밀사항이 아닙니까? 표기해도 됩니까? 알아봤습니까?

일반 대대 주소는 좀 비밀스럽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대 명칭은 조례에 명기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책임 군 부대장에 이게 그대로 명기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책임 군 부대장은 우리 지역에 5870부대 5대대장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5대대에서 함안군과 의령군을 같이 관할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역책임 군부대장을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5870부대 대대장이라고 안 해도 군 부대장이라고 하면 내나 똑같은 위치에 하는데 지금은 표기를 했다는 그 차이입니까?

군의회 의장님을 그냥 함안군의회 의장님으로 좀 구체화해서 조문에 박았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사람이 그거만 바뀐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2010년 12월 27일 입법예고한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예규에 대해서 인원이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3조4항에 6번까지는 같은데 7, 8번이 더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원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근거법령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시행령입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를 보면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조1항1호부터 13호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3조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순서대로 구성을 하도록 구체화해서 직을 이렇게 명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시하고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통 20인에서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까지 25인으로 구성을 해있다가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나 운영을 하는데 너무 참석이 부진하고 해서 21인으로 좀 정예화를 시켰습니다. 기타 그밖의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있는데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21인으로?

지금 이 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해도 위원의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2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8명 외 다른 13명이 더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부분은 3조4홉니까? 몇 호가 삭제됐단 말입니까?

옆으로 그어놓은 내용은 현행하고 같다는 이야깁니다.

3조5항4호가 삭제됐단 말입니까?

군부대 정보장교 말입니까?

예. 이게 삭제됐단 말씀이죠?

예.

구분이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경주마 관련돼서 참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역 관련돼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계획 일부 위치적 도면은 대충 니온 그런 상태입니다.

39사와 관련해서는?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정도 나옵니까?

그게 한 8월 돼야 끝날상 싶습니다.

언제예?

8월예.

전에 6월이라고 해서 6월달만 기다리고 있는데 2개월 딜레이된다 그죠?

그게 기간이 입찰 관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보면 39사 관련돼서 보상을 시작하느니 어쩌니 여론조성이 되고 있는데 용역이 그리 늦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어떻게 되든 진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85페이지 보시면 12조에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 설치에 관련돼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조련시설 제반 앞으로 경주마를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반 다른 말을 생산하는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앞에 할 때는 구성할 수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체계화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학계라든지 관련 사람들한테 할 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발전방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용에 보시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 소장, 경주마 관련 기관단체 대표, 경주마 관련 학계 전문가 이 정도 되어있죠?

예.

이 분들은 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모십니까?

학계는 주로 대학교 마필 관련 학교가 산업대학교로 김해 저런 데 있거든예. 그런 데가 학계 관련이고 일반 경주마 관련 기관단체장은 부산경마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단체들 또 일반 승마장 운영하는 그 단체 거기 대해서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현재 위원회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파견된 우리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여태까지 습득된 노하우도 있을 거고 해서 실제 학계 전문가들은 이미 접촉을 많이 했었던 사항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또 각 단체 대표들도 접촉을 많이 해서 휴양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경주마 조련, 휴양, 육성마 생산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체화시키고 습득해서 육성을 시키는 게 낫다고 보고예. 또한 경주마 관련돼서는 현재 자문위원회보다는 대표들과 접촉해서 한 사항들하고 학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서로 산학체계나 이런 체계들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손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 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이나 전문가가 아니고 어차피 국한될 수 밖에 없는 게 경주마 관련 기관단체 대표하고 학계 전문가가 주축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계를 차라리 구축하는 게 낫지, 위원회라는 구성을 또 하나 만들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걸 하는 건 탄력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일단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들을 전에 과장님이 보류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이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주마 자체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39사 직사화기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6월말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용역결과를 보면서 일 처리를 하자고 말씀을 하신 거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6월말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수당이나 다른 경비가 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 따라서 실비 해가지고 한번 회의하는데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에게 7만원 수당을 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도 말 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폭넓은 학계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월달이나 7월달이나 8월달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의 추진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갖추고 나서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제반 사항들을 유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예를 들면 환경단체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가 있어야 그 단체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이 제 활동을 다할 수 있듯이 우리 경주마 휴양조련시설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관심있고 또 박식한 학계와 전문가들을 모셔서 좀 더 나은 부분을 6월말 돼서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구성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군북지역에서 이야기 듣는 거에 의하면 군북 자발적인 민간에서 지금 39사 이전과 유사한 곳에 다녀온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화상으로 듣고 며칠 있으면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반경 700m 직사화기를 쐈을 때 비닐하우스가 터진답니다. 직사공용화기 시뮬레이션 수치도 범위 안인데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회기 중이라서 회기 마치고 한번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두고 볼 때 저는 그 자리가 장래적으로 불투명하니까 땅을 사놓자는 쪽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니까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지금 모든 투자라든가 이런 고민들은 좀 보류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주마 휴양시설에 대해서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경비 7만원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용역결과에 시뮬레이션 직사화기가 부당하다고 나왔을 때 소모성 경비까지 보상받을 수가 없다고. 실질적인 보상만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한 몇 개월 정도는 보류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보니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모든 결과는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사용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라는 명명이 좀 달리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가부를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할 경우에 하지 못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단체성을 가지고 그걸 대표하는 거하고 지금 전문가만 가지고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이 대처하는 거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고 또 사전에 한번 더 운신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 구성이 되어서 한 4～5개월 정도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토론 형태로 가는데 질의는 좀 종결하시고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그 위원회라는 것이 오늘 처음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담당 분도 있고 해서 많은 기술습득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학계나 대표자들하고도 많은 교감과 만남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위원회를 다시 만들자고 해서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것들을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또 여기 관련돼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경비들 내지는 조건들이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초기 개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 대한 비용도 들 수 있는 거고 해서 저는 용역이 실제 다시 안을 올리면 위원들이 동의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용역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다시 일부 개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이라는 게 딱 부딪쳤을 때 시작하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 2억 사업이 아니고 수십억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도 제수당이라는 것이 제경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거의 나가지 않는다, 미미하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구성이 돼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향후 우리 휴양마가 나아갈 길을 한번 더 밝힐 수 있고 한번 더 잘못이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위원회지, 우리 함안군 휴양시설을 뒤로 가게 하는 마이너스로 가게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이미 경주마 휴양시설을 잘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도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굳이 현재 조건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조건의 조례로 보더라도 충분히 현재조건의 입장들을 맞춰서 경주마 휴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 해당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이소.

예. 이게 제12조에 보면 연구소의 설치 해가지고 경주마 휴양시설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2008년도 11월에 우리가 했거든예. 했는데 그게 하나의 세부규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학계 자문이라든지 통해서 39사가 이전하는데 따른 공용화기라든지 이런 데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상으로 보면 이게 앞에는 2008년도 11월달 그러니까 올해 2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 벌써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세부적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제상으로 좀 늦은 감이 들거든예.

김주석 위원님.

이 구성 내용을 보시면 딱히 자문위원회 역할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센터 소장님 항상 상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경주마 관련 기관단체 대표, 자문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주마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재 조건에서 자문 받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문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위원회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과장님,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뭐할 건데?

12조의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마련이거든예.

자꾸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은 뭐냐하면 근거 마련, 근거 마련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조례가 있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당위성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 어디 누구하고 타협을 하든 협의를 하든간에 제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니하고 내하고 약속만 가지고는 서면으로 하든지 간에 그게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두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 근거로 인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설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설정방법에서 조례가 있고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여기 조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항을 학계나 다른 데서 박식한 사람들 자문을 구하면 되죠, 무슨 일이든지. 하지만 대처할 적에 극한상황에 부딪쳤을 적에 그 방안을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님.

제가 필요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현재조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현재조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게 지금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대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처와 관련해서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거든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들도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굳이 그 전에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할 이유는 없다, 또 그 이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이다, 39사 조건이 어떨지도 모른다 이런 조건에서 얼마나 마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토론 많이 했습니까, 방문 많이 했습니까? 수익에 관련돼서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문위원회를 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성하겠다고 해서 여기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위원님들 개인생각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맞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하고 다음에 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2010년 11월 16일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용역이 나온다니까 그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례가 없어서 내가 거기 대한 그걸 못했는데 당초에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목적이 경주마 휴양· 조련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개정 조례에 보면 승마사업과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육성마가 포함됨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휴양·조련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말을 육성을 시키고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휴양·조련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뛰어드는 게 뭐냐하면 이 조례를 보면 현재의 실정은 내가 아직까지 논의할 그건 아니고 3조4항에 보면 육성마라고 또 넣어놨거든. 그러면 육성마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이말이고 그 안에 보면 승마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세 가지를 하는데 제 생각은 사업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 용역이 어디까지 갔는가 모르지만 용역이 상당히 늦게 추진이 되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고 12조 거기 보면 자문위원 및 연구소 설치라는 게 당초 현행에 있는데 그러면 연구소는 빠져나가버리네. 그렇죠?

예.

연구소는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다 그 역할을…

처음에는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라고 했다가 개정에는 바로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으로 들어오니까 연구소는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함안군에 연구소는 필요없다?

자문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필요하냐 안 하냐가 나오는데 13조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야. 이 기능 정도는 우리 용역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39사 문제가 나오면 그렇다고 자문위원들이 어떤 법적 효력, 구성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대처해나갈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 제반 관련사항, 목표 설정과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용역 대신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좀 언급이 됐으면 당장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면 거기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다지만 용역이라는 건 용역결과에 이미 그 사항들이 나와버립니다. 잘하고 못하고 된다, 안 된다가 나오기 때문에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용역을 계속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할 때 구성위원의 기능을 좀 보완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분 위원님은 이번 자문위원회 결성을 기타, 기타 이러한 이유로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러한 조건이 맞으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도 타당하다는 안하고 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용역결과 전이라도 실과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다시 부의할 적에는 그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 때는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명철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괄부분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산인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외 1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건물취득의 건으로 단위사업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산인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토지 4필지와 지장물 1건 매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의 장소로 지역복지 실천과 역량강화와 다양한 평생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칠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 매입은 칠서면민의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열악하고 사무실 공간 부족과 노후로 업무능률 저하 및 민원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는 이상 두 건 사업의 토지 등 매입 건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단위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승인받고자 요청하는 것이므로 본 함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이 두 건으로서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서면 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청사 폐지안이 나왔을 때 그 비용이 칠서 행정타운 건립하는데 소요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했고 저도 그게 우리 주차장 부지확보나 주차장 부지는 예상가격이기 때문에 칠서면에 예치한 거 21억원 중에서 주차장하고 남는 것 같으면 칠서 청사건립에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으시는 거 깔끔하게 22세기 신청사가 되도록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이 칠서면에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데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개인 그것도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임대료 주고 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까?

주차장보다 복지 그 뭡니까, 배달하는 그 문제도 있고 개인부지도 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을 막론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거든예. 그래서 나는 이게 혹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을 세를 주고 이용하는 이게 건물 지음으로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지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가…

아, 예. 그 바닥면적이 700㎡, 210평이기 때문에 아까 전체 1130평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지하 1층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지하 1층 주차공간도 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되기 때문에 남는 면적이 반 정도는 700평 정도는 주차장 공간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요새 뭐 건축설계를 잘 해가지고 활용도가 높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잘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칠서면 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건 더 있다는 위원 있음)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가 하시면 되죠?

같이 가고 했습니다. 제가 일단 답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인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산인면사무소 면적하고 지금 산인 종합복지회관 면적하고 크기가 어떻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건물 크기가 비슷하지 싶은데. 복지회관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복지회관이 너무 커버리고 새로워지면 면사무소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게 도면을 보면 면 청사부지가 좀 넓습니다.

면 청사부지는 넓지만 건물은 좀 약하지 싶은데예.

건축면적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산인면이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좀 작은 축에 안 들어갑니까? 30억을 들여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면민의 어떤 생각들이 분분한 것 같애예. 그래서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정리가 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크게 적어놔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재원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조정위에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은 아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서 면당 38억원을 주는데 산인면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면민의 다수하고 주민유지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정주권 계획은 미리 수립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결정이 됐는데도 우리 군에서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실상은 가야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칠북에도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내나 건립을 해가지고 그게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도 사실상은 비교를 해봤는데 여건상 산인같은 경우는 가야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칠북은 활용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오지개발사업 반납하기도 어렵고 다수의 정서는 읍면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 많이 있지만 한 개씩 있듯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왔을 때 산인면 주민으로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또 그렇게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그런 것도 슬기롭게 주민이, 사회단체 그런 데 활용하면 그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서 어차피 건립이 된다면 관리비 이런 거는 개선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덩치가 좀 크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 같으면 누가 관리해도 큰 문제 없는데 덩치가 크면 아무래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예. 그건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은 우리 면 단위에 주민자치센터 있죠? 그 개념하고 같이 가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함안군 종합복지회관도 내용을 좀 달리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유사한 그런 모양인데 그건 종합복지관의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규모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슷한 점이 안 있나 이리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1층은 교육, 강연, 여가활동 구간, 간담회, 취미·교양교실이면 이게 주민자치센터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름을 복지회관보다는 아예 칠북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게 안 낫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해당 실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