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서부터 도로명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칠곡군 기본계획이 2006년 8월 29일날 도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2009년 10월 8일자로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비도시지역의 관리계획 결정도 2009년 2월 26일자로 비도시지역 대부분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변경사항과 가산면 곡4리 관리지역 유보지역 추가세분 등에 대하여 금년 1월에 의회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북도에 신청하여 상반기 중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동명 봉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동명면 구덕․금암․봉암리 일원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용지 및 학교시설 도로, 녹지 등 결정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1월 21일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경북도 공동위원회 당일날 한꺼번에 두개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북삼 인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자연녹지를 주거용지 및 도로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결정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0일자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협의, 그다음 군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지구는 총 5개지구로서 파미힐스, 가산CC, 세븐밸리 골프장 등 3개지구는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산면 도고골프장은 시행지구로서 지난 10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금년도에 부지 및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획지구인 보손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쪽, 석적고등학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위치는 석적읍 중리 중미지내에 부지면적 2만㎡, 학생수용은 773명으로 총 사업비 156억을 투입하여 2013년 3월에 개교목표로 학교 건립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은 지난 1월 26일자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2월중에 결정고시 예정이며 학교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시행할 진입도로는 304m에 총 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11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4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국과수 대구경북분소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사업위치는 왜관읍 매원3리 일원인데 부지면적은 1만663㎡로 총 사업비는 167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목표로 국과수 대구경북분소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시설결정을 위하여 지난 8월 5일자 용역 착수가 되었고 국립과학수사 본부에서도 지난 12월에 실시계획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과수에다가 실시설계에 따른 세부건물 배치도면을 제출요구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제출되면 보상협약 체결과 시설결정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지천, 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9월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 26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2월중에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학상공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가산면 학상리 일원에 학상공단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장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96년도 개발계획 당시에 유치업종은 직조, 의복, 기계장비 1차금속 및 조립금속 등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설치된 일부 공장용도와 유치업종이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업종을 개발 완료지구는 계획관리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으로 하여 기존 미등록된 공장을 양성화하고 미개발지역은 전기, 전자,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한정해 가지고 저공해 업종, 친환경 공단으로 조성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가지고 지난 2월 18일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진산업개발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일원에 영진연수원 부지내에 연수원 부지 운영에 따른 숙소동 부지 추가확보를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자 군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2월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삼 오평리 일원에 185만㎡,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저공해 첨단업종을 유치목표로 해서 350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완료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초안작성, 대중교통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수립중에 있으며 각종 재해 영향평가로 인하여 조사측정, 원안심의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경상북도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왜관 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왜관읍 낙산․금남리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41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착수한 왜관 3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지난해 10월 8일자 용역이 중지되었으며 향후 조성사업 시행도 2～3년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있으므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 10개지구에 시행완료지구는 5개지구입니다. 시행중인 왜관지구는 현재 공정이 99%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환지처분 등을 위하여 금년도 10월까지 공사기간을 연기할 계획입니다. 남율지구도 그동안 공사가 지지부진 하였으나 남율조합과 효성건설이 공사비 지급대금으로 체비지 450억 상당의 명의신탁 협의가 완료되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산지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해당 조합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북삼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북삼읍 율리 일원에 LH에서 1,855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LH의 경영악화로 인해 율리 도시개발사업은 전면 취소 입장이었으나 우리군과 지역주민들이 지난 연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한 의견을 LH,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2014년에 사업 재검토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협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권 행사 제한사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전면 해지가 되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사유권행사 제한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적읍 성곡리 일원에 주거용지, 도로, 녹지 공원주차장 조성을 위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지구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둔화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부지매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성곡지구 도시개발조합과 협의해서 조기에 시행자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1017년까지 총 사업비 468억원의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등 5개소에 9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 총 41억2,000만원으로 북삼 화진금봉～농협간 도시계획도로 등 3개지구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왜관 1주공～3주공간 공사는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15억원에서 20억정도 국비 90%, 군비 1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8억원을 지원받아 도로개설 확장 12개소, 회관 2개소 건립, 기타 2개소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명면 금암 직금마을 진입도로 400m에 총 20억을 투입하여 도로확장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으로 팔거천 횡단교량 50m를 먼저 확장 개설할 계획이며 부족한 10억원은 경북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은 왜관역 광장주변 정비 및 도로정비공사 등 6건에 22억5,000만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왜관지하도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7건에 11억8,000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북삼 인평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북삼읍민의 체육시설 중심의 휴식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지난해까지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은 농구장 등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조경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2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연말까지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도시기반시설 이월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은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9건에 27억8,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일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 확보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은 금년도 2억원으로 왜관공단 내부도로 등 5개사업 지구에 이팝나무, 벚나무, 매화나무 등 35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도시숲 녹색 쌈지공원,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녹색 쌈지공원은 시가지내 건물과 건물사이 잔여지하고 주요도로변 유휴지, 공한지를 이용하여 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도에 녹색쌈지공원은 왜관2공단과 낙산초등학교간 국지도와 공단사이의 공한지와 북삼 창신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6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공간 편의시설 설치와 조경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국도 4호선, 5호선과 석적 포남, 동명 학명 군도 20호선 등 3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중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부지내 기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므로서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심중학교에 6,000만원으로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가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6,00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칠곡교육지원청과 중앙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석적 중리 일원 어린이공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설치한 공원으로서 시설이 노후, 규격미달 등으로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하여 놀이시설 개보수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5개소에 대해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종합놀이대 설치, 고무매트 교체,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 600만원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내실있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불규칙한 지번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제로 전한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도로명판 제작설치,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 주소 안내제작 및 배부, 신규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도로명 예비안내 등 지난해까지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가 7월 1일자로 전국에 일제고지 고시가 추진됩니다. 도로고지가 되면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명 주소하고 기존 주소하고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적장부 주소 전환 추진은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등록등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 전환 변경추진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안내판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한 새주소 사업의 정착을 위해가지고 주민이용이 많은 읍면사무소에 도로명 지역안에 간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왜관, 북삼, 석적읍 사무소 3개소에 3,6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도로명 지역안에 강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 간판을 설치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미설치된 5개읍면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주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