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해당 실, 과, 소장인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재산림과,행정지원과,마케팅팀,기획관리실,건설교통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3건에209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예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기를 보급하였고. 2,072ha 달하는 숲 가꾸기 및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산림 가꾸기 사업을 통한 114명의일자리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표고 및 호두에 대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생태 숲 및 산촌생태마을 추진하여 볼거리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 예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한건의 익사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 서 잘된 점으로서는 순환구조대를 운영하여 인명사고 제로 화를 달성하였으며 전북재난관리평가에서 군부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기 213대를 보급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숲 가꾸기 역시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2,702ha 에 대한 숲 가꾸기와 조림을 시행하였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 114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주민소득육성 및 임도화 확충을 위하여 상촌 생태마을3개소와 임도 32.8㎞에 대하여 신설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소득창출을 위한 임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와 표고, 호두, 고로쇠등에 대한 소득분야사업을 지원하여 소득창출 기반을 확충한바 있고, 또한 무주IC에서 적상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및 도시 숲을 조성,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기반확충을 위한 목재펠렛 제조시설을 착수하였고. 보일러 82대를 보급 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잘못된 사항으로서는 주민인식 부족으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많이 하지 못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면서 주민 참여가 부족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어려웠으며 행정절차 미숙에 따른 사업이 지연 되는 등 전반적인 주민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을 늘려나가겠으며, 산촌생태마을은 주민자율사업인 만큼 사전에 사업의 성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하고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대행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방재산림과 업무추진 주안점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및 복구를 추진하겠으며, 민방위업무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제로 화를 위하여 사전 예찰 및 초동진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산림 통합 숲 가꾸기를 조기에 시행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창출을 위하여 2개 분야에 20억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모사업에 임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을 위하여 목재팰렛 제조시설과 팰렛 보일러를 보급, 확충 토록노력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전을 통한 방재로 안전무주 실현입니다. 각종풍수해 대비한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준비태세와 대응능력함양을 하고자 2월중에 현장훈련 지역을 선정하고 3월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월중에 실제 현장훈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번기에 따른 주민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전에 간담회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으로 본군에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하천과 계곡12개소를 위험지역으로 분류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구조 2개 반에 29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는 6종에 110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기간으로 매년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중점추진하고 관련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전에 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홍보 등을 강화하여 2010년과 같이 익사사고 발생치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과거에 풍수에 특색 및 피해원인을 분석해 재해위험 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코자 5억6,800만원을 투자 2011년 9월까지 용역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자문회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분석 및 평가를 거쳐 4월중에 단위지구를 설정하고 5월중에 주민공청회 및 의회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6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9월까지는 방재청에 승인이 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무주읍내리 1235번지 일원으로 시장아래쪽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17.500㎡ 침수지성토 16.500㎡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현재용역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토지매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피해의 신속한 복구추진입니다. 각종자연재해에 발생 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며 총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월부터 풍수해 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 토록하고 사유재산 피해조사반을 구성 피해발생시 즉시 지원금을 선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율이 감소하여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은,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와 재난지수 100부터 지급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민방위교육훈련내실화입니다. 연평도 도발로 민방위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어 실용적인 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추진하습니다. 무주군 총77개 민방위대 1,514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올 한해 교육 및 훈련은 5월8월10월11월에 교육 및 훈련 및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3월8월10월에는 민방공대피훈련을 2월과5월6월11월에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발생시 주민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현대화 및 관리강화로써 무주군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 4개소와 경보시설 1개소 급수시설 6개소가 있으며 장비로는 전자 메가폰외 5종외 393점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장비로는 일반 방독면 외 3종외 1,09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80만원을 투자하여 비상급수시설인 발전기 교체와 화생방 장비 등 부족 장비를 구입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정검을 통하여 최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단독 경보용화재방지기 보급 사업으로 990만원을 투자하여 독거노인 장애인등 화재취약계층 990여세 대에 대하여 감지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월초에 대상자를 선정 4월초에 구입 및 설치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녹색일자리창출 산림공공사업입니다 6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분야 52명을 1월에 선발 완료하여 2월14일 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산림부산물 수집하여 목재팰렛 원료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사업량 감소로 신청 탈락자 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추가 사업량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없이 사업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제적소 맞춤식 조림사업입니다. 10억300만원을 투자 349ha에 대하여 경제수, 큰 나무, 유휴 토지조림 등 시행하는 사업으로 2월15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춘계조림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공익적가치가 큰 수종을 선택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성장조성 산불 제로화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초동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에는 2월부터 5월20일까지 가을에는 11월부터 12월15일까지 정하여 8억2,800만원을 투자 감시원, 진화 대를 운영하고 장비 및 헬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우체부 및 택배직원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겠으며 산불발생 의심자 58명에 대하여는 집중관리토록 하고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24시간 지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20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3,020ha대해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하여서 상반기 중에 70%를 추진코자 3월중에 발주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1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창고, 유통시설, 세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교부 결정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정산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팰렛 제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2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 내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시간당 2톤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전기 소방 등을 발주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10월까지는 시운전을 마치고 11월부터 생산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읍내권 공원지 및 적상교차로에서 마산삼거리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발주하여서 6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9월중에는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호도, 표고, 산양삼등 주요 산림소득 작목에 대하여 총 31억6,400만원의 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지원과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보조 결정 후에 6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읍내리 향로산일원에 286억 원을 투자하여 농, 산간 체험촌, 하늘휴양촌, 숲 건강촌, 숲 속 배움촌 등을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중에 발주하고 2012년 상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TF팀을 운영하고 국내외선진사례 수집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까지 60억9,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통안 마을 외 3개 마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년차 착공지구인 통안, 금척마을은 3월중에 사업 본격 추진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설계지구인 기곡, 죽장마을에 대하여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1년차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관내에는 45개 노선에 145.5㎞임도가 있으며 올해는 총 3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1㎞, 구조개량 1.5㎞, 보수10㎞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도유지관리 및 신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반디랜드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59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연구동, 생태관찰로, 테마 숲 조성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1차분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잔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교육연구동내에 인테리어 사업이 누락되어 있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추진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녹색녹촌 체험마을, 백두대간주민숙원 사업 등이 시설물유지사업 추진으로 눈에 띄는 성공사례가 없는 듯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 중에 저희 방재산림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저희 산촌생태마을로 조성해서 완료되는 사업이 괴목리 치목마을 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은, 올해부터 운영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효과 소득증대 주민 인구 늘리기 이런 사업 등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사업이 완료된 각종 시설물 활용도를 보면 마을공동 저온창고 외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농산물판매장, 민박형 숙박시설, 찜질방, 유통체험시설 등은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 되다시피 한 예산낭비의 논란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관장하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백두대간주민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만은. 대부분 본의원이 볼 적에 농촌 활력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낭비에 논란이 있다 너무나 시설물위주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지만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무주군에 산나물채취가 시작되며는 도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산속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산속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게 임도 쪽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상삼가리 쪽이랄지 투기가 되고 구천동 쪽에도 일부 그런 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부서하고 환경위생과부서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사리가 채취되기 시작하면 무주군에 각종 산에 도시민과 외지인들이 승용차 봉고차를 가지고 배낭 속에 가져왔던 점심도시락, 음료, 기타 모든 것을 채취해서 넣어야 하니까 산속에 버리고 갑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마을단위 감시제도를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다든지 행정지도 감시원제도로 정책적으로 발굴한다던지 해서 도시인과 외지인들이 산속에 버려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산속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방재산림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녹색일자리창출산림공공사업이 있어요. 녹색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지요?

연 인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연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요. 예상문제점을 보면 사업량 감소로 다수의 신청자가 탈락해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작년에 114명 올해는 5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반 이상의 인원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사업량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에도 추가적으로 일자리확보를 위해가지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국비를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연 인원을 그렇게 많이 고용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5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산이 좀 있다거나, 신체적으로 불합리한 분들까지 해서 했습니다 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량도 좀 줄었습니다만 재산이 있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에서 배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탈락하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이의를 크게 제기하거나 그런 분을 없었습니다. 올해 또 지원하신 분들이 66명 정도 되었습니다. 탈락하신 분을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도 일부 상의를 했고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으로 돌려 달라 작년같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탈락되신 분들에게는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지난 2월18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바 있는 전주시 하천 물억새 제거 작업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수 있습니다. 안보셨을수도있으니까. 우리무주군도 하천에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물억새가 생각나서 그것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인지 물길 말고는 거의 모든 하천이 물 억새를 밀식으로 인하여 다른 종의 식물을 찾기가 어렵고 물 억새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천으로의 기능이 많이 사라지다 시피 했습니다. 하천의 돌, 자갈, 모래 등은 물 억새로 뒤덮여 보이지 않고 하천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공간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물억새의 뿌리가 뽑혀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다리발에 걸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가보면 물 억새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버드나무가지 등 하천으로서 기능이 좀 저하된 것은 사실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하류지역인 금강을 예로 봤을 때는 용담댐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저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만은. 사실적으로 그 하천뿐만 아니고 모든 하천이 억새하고 버드나무로 절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우려는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거를 해 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이 하상을 끊어 내며는 또 그에 따라 제앙이 또 옵니다. 양과 극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태적으로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장마가 지며는 크게 장마가 지면 다 떠내려갔거든요. 뒤집어져서 루사 이후에 그만한 큰물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주군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야생동물 서식공간을 훼손한다고 물억새의 대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소각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소각행위는 화재우려가 있고 수질오염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작업을 벌이게 됐는데 하천변 식생은 야생동물과 곤충, 조류에 주요 서식 공간이자 초식동물과 새들의 먹이권이기도 하다면서 물억새 제거해야 할 곳이 있다면 환경연합하고 협의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걸보면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차선인지 어느 것이 최선이고 어느 것이 양보해야 할지 많이 헷갈립니다. 재해를 방지하려면 일단 제거작업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는데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전에 하천복원하면서 자연생태하천복원이라고 해가지고 물억새를 일부러 많이 심었습니다. 물억새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버드나무도 심고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하천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 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군 에서 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죠?

예.

2010년도에 90세대 2011도 보니까 660세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면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설치가 다 됩니까?

내년 까지는 해줘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까지요, 화재감지기하고 가스경보기가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해줍니다. 또 가스레인지가 잘못된게 있으면 그런 부속품은 매년 갈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경보용 화재경보기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보기 자재를 사서 소방서와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감지기 까지는 저희가 아직 보급은 못해드리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좋은 사업 같은데요,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우리 가로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적상 로터리 쪽에도 하고 있을게 그거죠?

예. 맞습니다.

저쪽에 차산군부대 입구에 그쪽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보면 인도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인도 쪽에 보면 입구에 차량출입을 하기위해서 차단시설을 많이 해 놨죠?

예. 맞습니다.

이대석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특히 봄철에 산나물 채취 이런걸로 인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쓰레기투기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산나물이 나올 때 한시적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을 출입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유림 쪽에서는 차단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군 관리 임도에서는 차단시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차단시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무주군은 산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개발 가능한 산림을 이용해서 주민들 소득사업을 하는데 좀 미흡하다. 인근에 장수나 진안 쪽에 가며는 산림을 이용해서 산림소득을 올린다고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개발 가능한 산림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임대해가지고 산림소득하고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유림 말씀이시죠?

예. 군 유림이요.

지금 군 유림에 대해서는 산양삼이랄지 소득 특화작물을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효과랄지 또는 산에 형태를 보고 일부러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나뭇가지 해쳐가면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은 해 줄 수는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인근 남원 쪽에 가며는 고사리만 가지고도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리 쪽에 향교뒤쪽에 교동리 풀마트있는 데서 향교있는 데까지 주민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위에서 쓰레기내지는 오물을 밑으로 투척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도로에서 봐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쓰레기가 널려있고, 재난에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이장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밑에쪽으로 오물 같은 거 투척을 못하도록 홍보를 해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은 이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당산리 옛날 볼링장 자리입니다. 수년째 방치가 되고 알다시피 매년 5대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6대 들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것도 지금상황에서 보면 재난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봉사과장님 한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재난이 다가오기 전에 조치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방재과 에서는 99개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도 적은인력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부분에 대해서특별히 민원봉사과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를 강구해 다라. 공문도 보냈습니다 만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1년도 방재산림과 군정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무주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시장 사거리 주차장 밑에 입니까?

예. 시장 주차장 밑에 쪽으로 입니다

이거 아주 그냥 해마다 침수가 되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이 정비 사업은 잘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에다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은 우회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오산. 당산간 도로. 오산. 당산간 도로 밑에 쪽에다가 저류지를 파서 무주 같은 경우에 장마가 초기장마가 오면 물이 수위가 떨어지는 것이 약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내 쪽으로 역류하는 부분만 저류를 해서 2～3시간정도 저류를 하고 다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이부분을 어떻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고 침수피해를 방지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개진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대천에서 호우로 인해서 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났을 경우 이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역류가 되서 올라오는 현상인데. 대부분 후간 도로 에서 나오는 물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어떤 펌프장을 만들어서 일부 퍼내는 물을 퍼 올려서 남대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이야기를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을 이왕 시작한다면 순간적으로만 모면하는 그런 갑자기 더 폭우가 쏟아 졌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깐 이번에 정비 사업을 한다면 검토를 잘 하셔가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에다가 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일단 저류 지를 하나랑 펌핌장을 하나랑 펌핌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88억 정도 소요되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도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 에서는 저류지 쪽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주려고하는 부분도 있겠죠. 저류지 쪽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이 나 있는데 기본 및 실시 설계 때 홍수량 이라든지 모든 걸 판단을 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목재 팰렛 제조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펠렛 제조를 해가지고 사실은 노인당 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보급해 주려는 취지도 있지요?

올해부터 목재 펠렛 보일러를 개인으로만 작년까지만 보급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공공시설 노인당이랄지 회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렛을 실제로 놓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보면 펠렛을 구하려면 여수 아니면 여주 이쪽으로 해야 구입을 한대요 상당히 구입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82%산림이고 숲 가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목재 팰렛 제조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분들도 공급을 해 드려야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경영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이 제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거 아닙니까? 허가 나서 시작한 거 설천에서 시작한 거 아녜요?

예. 맞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목재보일러 시설이 크게 홍보가 되지 못한 거 개인들이야 본인들이 주택들 지을 때 기름 이라든지 목재로 한다든지 2가지 보일러를 놓고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익을 따지는데 마을회관 이라든지 노인정 같은 데는 사실조차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에서도 경영이익 낼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제공도 저렴하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기름보다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께서 목재 팰렛 사용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도. 표고. 산 양삼 산림기반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산림을 활용해가지고 소득증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더덕이랄지 이런 약용식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호도. 표고하고 산 양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더덕이랄지 이런 약재 이런 부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임산물이 주로 브랜드화를 시키려 며는 고도의 기술, 가치 만들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브랜드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가지 품목정도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호도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영농조합법인 에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우리호도가 영동호도로 둔갑이 되서 영동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피로 가져가서 가공해서 팔아버리는데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도 돼 있고 클러스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브랜드화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사리랄지 더덕이랄지 또는 약용식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것도 작목반이랄지 조합이 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영동에서 우리호도가 영동임산물로 둔갑해서 나간다.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좋은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 것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무주의 현실입니다. 뭐 잠깐 예를 들자면 이거 말고도 대학찰옥수수가 중국산 찰옥수수가 팔려나갔어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심각한 것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활용 못하고 브랜드화 못 시키면 산림소득 하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 작목반을 구성하든 보조를 해줄 때 확실하게 해주고. 일반 농가들한테도 영동으로 호도가 나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무주군에서 다 작목반이나 클러스터사업에서 매입을 해서 전부다 무주군 것으로 나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요것은 정책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목재 펠렛 제조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한승 의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 계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팰렛과 나무를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를 다시 의뢰해 줬고 2010년도에 82대가 보급됐죠? 무주에 올해도 주택용60대 주민편익시설 41대 그렇다면 아까 과장 설명에서도 얘기했듯이 팰렛 제조 연료를 구입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3톤이 상을 구입해야지 도착이 되고 톤당 39만원씩 대금이 지급 돼야 되고 1톤을 시키려면 펠렛시설 인근농가들하고 같이 계속신청을 해서 3톤 이상이 돼야 보급이 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0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11월 달부터 생산하신다고 하셨는데 11월 달에 생산 하시면 작년에 82대 올해도 101대 정도 보급될 텐데 연료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당 2톤입니다. 2톤을 생산하게 되면 연 7,200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무주군 관내뿐만이 아니고 인근지역까지도 저희들이 다 커버 할 수 있는 양은 됩니다.

11월 달에 생산 되면 이미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그전에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공기를 단축시켜서 제품이 생산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무주 읍내권 주요거점공안지와 적상교차로에서 마산상가 구간인데 위치가요. 적상교차로에서 마산삼거리 구간은 가로수조성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수종은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저희들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큰 나무는 단풍나무로 하고 단풍나무 사이에다 백일홍 목백일홍 나무를 심어서 복층으로 시설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사이에 목백일홍을 식재하신다고요. 무주읍 읍내권 주요거점 공안지에는 도시 숲을 조성하십니까?

예.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가옥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옆에 공안 지들이 있습니다. 군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흙을 채우고 숲을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수종이 결정이 되었나요?

거기에는 큰 나무는 못 심을 것 같고요. 왜냐면 파출소가 양옆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큰 소나무나 이런 것은 심어서는 시야에 가려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화단정도로 꾸미려고 합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이나 기타사업에 대해서 이한승의원님도 늘 지적했듯이 무주에 주목이 무주에 나무인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서 꼭 단풍나무 심을 때는 단풍나무 심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나무를 못 심을 때에는 주목나무도 대체하는 것은 어떤가? 건의를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사업이 끝나나요?

예. 올해사업 끝납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늦게라도 잘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보고서에는 없지만 2가지만 예산서 상에 있는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 조성 자재구입에서 예산이 서있죠? 6,000만 원이 서 있어요.

예.

6개 읍면별로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사업을...

몇 년 된 사업인데요. 자재 값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심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면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랄지 나무수정이랄지 꽃 수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특색가로수 꽃길 조성 6,000만원과 자재구입 6,000천만 원과 거기서 활용 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일부분만 해놨죠? 저희들이...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아녜요?

그분들도 쓰고 읍면에서 하시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는 건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목백일홍 입니까? 심은데를 봤습니다. 심을 땐 정리정돈을 해서 꽃이 필 때 까지는 관리를 잘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잡초가 자라가지고 꽃길 같지 않았습니다

관리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면 꽃길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나무랄지 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꽃을 심는 겁니다. 꽃을 심어서 예를 들면 코스모스를 심던 백일홍을 심던 뭘 심던 읍면 장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뽑아서 없애야 합니다. 그걸 내둬 버리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지저분한건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전기목책사업인데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응 받은 사업 이예요. 또 평가도 좋았고 전년도 혹시 예산 아십니까?

1억2천.

1억 2천이였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해마다 알아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신청인은 많은데 읍, 면당 6개소만 신청 받으라고 지침을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러 갔다가 신청을 못한 농가들이 많은데 6개 분대만 받았고 못한 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결과 일단 이것은 희망농가는 전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하는데 여섯농가만 딱 잘라서 받습니까?

읍면에서 6명만 정해서 올려라 지침을 내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6,000만원 서 있었는데요. 추경에 추가적으로 하도 지원자가 많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1억2천에 작년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기피제, 방향제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나눠 줬는데 상당히 동물들 기피에 효과가 크다고 해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1,2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읍면당 200개씩을 나눠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로 못하시고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피방향제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한번 더 조사를 해봐서 너무나 많고 드런다면은 추경에라도 군비로 세울 수 밖 에는 없습니다. 국비가 딱 지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라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신청자 전체를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담당이 이수혁 담당 이였었습니다. 이사업을 이수혁 담당이 너무나 잘 알아요. 호응도가 좋으니까 농민들이 많은 신청해서 2회 추경 때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2,000만원을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여섯농가만 딱 잘라서 하니까 더 이상에 신청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인가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로 여섯농가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전체 신청량은 받아뒀어야 된다. 그래야 실태조사가 이루워 지고 다음에 또 1회 추경 때 나머지 농가가 예산농가에 지원이 될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해마다 보면 10년도 9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많이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했더라고요. 2011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대석의원님 유송열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내용인데요. 우리 무주군 산림에 대한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 산을 많이 찾고 있죠? 버섯이나 나물채취를 많이 하고 계시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문제점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외부인들이 찾아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지역에 산림에 대한 회손 버섯종균이나 나물뿌리 까지 상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무주군에 버섯이나 나물채취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완장이라도 증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명예감시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별로 한10분씩이라도 특히 안성, 구천동, 무풍 요쪽으로 집중 관리를 하셔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인력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랬는데요. 개인임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개인들이 관리들이 해 줘야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예감시원 증이라도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일 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주안점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5계 담당에 1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성과와 반성부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복지 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했고 두 번째는 직장취미 동호회 활성화로 2,520만원이 지원됐으며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에 4,200만원. 범죄 없는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3억5,000만원 인터넷전화환경기반구축사업에 2억5,080만원 시. 군. 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5억6,923만9,000원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에 15억 그리고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에 6억5,000만원 교육지원 사업비에 12억26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사회단체에 4억2,300만원에서 30개 단체에 정기, 수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비 예산사업부분입니다. 현장중심에 생활행정실천으로 인해서 공무원 년10회에 걸쳐서 2,730명이 1마을1담당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생활봉사대 운영으로 해서 봉사팀 4개 반 33명으로 121건에 9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1마을1담과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으로 주민만족에 노력을 하였고, 일하는 즐거움 넘치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다양한 후생복지제도와 영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하였고, 취미 동호회 23개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서 충전의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와 기반조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지원을 하였고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해서 환경기반구축으로 음성과 데이터 통신망 통합운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인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맞춤형 솔선교육추진과 국제화교육센터를 통한 원어민 중심의 영어체험 학습추진과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 향후 개선사항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지향해야 되겠고 또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입니다. 첫째는 현장행정의 생활행정 관리 강화입니다. 소통과 참여 번영의 행정실천을 해 나가며 또한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봉사활동을 강화 하고 범죄사고 예방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촌조성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격차해소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여건개선을 통한 지역인재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며 사교육비경감 및 교육양극화 해소로 인구유출을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정보통신 인프라통합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관리와 전자적 업무처리 기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무주군소속 전 공무원 600백여 명에 대해서 개인별 복지점수를 부여합니다. 최대 1,000포인트까지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으로 해서 부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직장 취미 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23개 단체에 회원 수는 413명입니다. 각종대회 참가비 및 행사 개최경비로 수시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독서 등 1공무원 취미 같기 운동을 자속적으로 권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영, 유아지원법에서 정하는 6세미만의 취약 전 자녀에 대해서 정부보육단가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 출산 대책관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는 월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율제로 해서 상한선 1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기본금 40%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직원한마음 극기 훈련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6급 이상 7급 및 읍면 실, 과, 소 합동으로 2개 팀을 구성해서 명사초청강의와 공수여단병영체험 체육화합행사 등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하반기 6월30일에 하반기 추진으로 유럽, 일본선진국 위주로 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해서 자부담 50%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추진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을 해소하고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 분기 1회씩 6급이상 7급이하 여성공무원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의각 2주씩 군수님과 부 군수님이 주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의 날 운영으로 민선5기 소통과 주민참여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강화를 통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 행정을 정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정례적 읍면 순회를 해서 군수님이 해당 종합행정마을 실과장과 수행을 해서 월2회 짝수주로 해서 무주, 무풍, 설천은 넷째주, 적상, 안성, 부남은 둘째 주로 해서 오전에는 읍, 면사무실 근무하면서 직원과의 대화 민원상담 내방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행정수행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장 및 마을 권을 방문해서 공사관계자격려 및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범죄 없는 안전한 무주 만들기입니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서 차량판독용 CCTV 및 농촌마을에 생활방범 CCTV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차량판독용 CCTV 28개소에 35대를 설치했으며 마을자체부담으로 생활방범CCTV 51개소의 5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에도 CCTV 15개 2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추진계획은 차량판독용 CCTV 2대를 3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유관기관 특히 경찰서와 협조해서 범죄발생을 최소하고 범죄생활의 검거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CCTV를 100대 3월중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행정리 150개 마을 중에 CCTV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50%자담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설치장소 100개소 선정은 통행이 잦은 입구와 관광지 숙박업소등 접객업소 밀집주변과 기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예산 지원 후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는 마을자체관리를 통한 주민방범의식 제고와 자체 방범망 운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자율방범대 지원을 3월중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수급관리입니다. 저희들 정, 현원 현황으로써는 총 정원이 462명에 현원458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모자라게 됩니다. 일반직이 7명이 모자라고 연구지도 직이 1명. 기능직은4명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무원신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가능인원이 20명중에 결원4명과 공무원연수6명해서 10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5명 간호2 농업1 시설1명 기록연구1명해서 채용방법은 전라북도에 시험요구를 해 놨습니다. 2월10일 날 공고를 하고 접수는3월7일서 10일까지 도에서 시험은 5월14일이 되겠습니다. 1차합격자는 6월24일 날 발표가 되고 면접을 7월10일에 14일 실시를 해서 최종 합격은 7월20일 날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키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명으로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정원조정 감축하여 행정및전산 직렬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응시 희망자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를 토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은 일반직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사무 직렬로 3년 이상 근무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특별임용요건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방법은 필기, 서류전형, 면접 등을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조직 관리입니다. 공직사회 건전한 긴장감조성과 동료 간에 소통을 통하여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시스템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와 주체가 되어 민선5기 군정비전실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실태와 추진방안으로는 침체된 공직자에 대한 거센 변화요구와 자성의 목소리에 대하여 조직의 건전한 작업과 긴장감 조성으로 군민의 신망 받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직자 본분을 스스로 깨우쳐 참다운 공무원으로 환골 탈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간 불신과 소통은 팀워크를 깨트리는 사례 잔존에 대하여는 군정목표달성으로 위한 조직을 팀워크의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군민생활밀착봉사단운영입니다. 어제 우리 군의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만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상범위는 전 직원 무기 계약직을 포함해서 성실 및 친절, 복종등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와 무사안일, 직무태만 즉 상습 민원처리 지연자와 수동적 업무처리자 등입니다. 선발 시기는 반기별 6월과 12월로 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1차로 6급 이하는 부서장님이 추천하고 5급 이상은 부 군수님이 선발을 해서 2차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는 개인 소명기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전교육 및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이며 거동불편노인, 목욕지원, 장애인 외출도우미, 복지시설 도움미등으로 투입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로는 무능력 불 성실자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 매분기별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능력 적격여부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해서 봉사프로그램운영에 복지시설 등에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수행평가를 해서 반기별로 평가를 해서 적격여부에 따라서 적격자는 근무 복귀시키고 3회 이상 부적격자는 별도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일 하고 싶은 동료 내가 추천하는 인사시범시행입니다. 대상은 부서장 및 전보대상자로써 추진방법은 부서장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의견조회 추천하고 전보대상자는 근무 희망지 부서를 1,2,3부서로 해서 여부를 조사를 해서 추진절차는 인사기준설정 및 공개를 하고 부서장 및 전보대상자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 받아서 의견조정한 후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휴식 후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한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직장문화조성으로 첫째 샌드위치 징검다리휴일을 이용한 설레임데이 실천입니다. 도입배경은 휴가가 일정계절 하절기에 치우치므로서 가족친화활동에 제약받고 있어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샌드위치 휴일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추진원칙으로는 적정한 인력을 위해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계인수로 업무누수도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휴가계획을 6월중에 수립을 하고 휴가계획에 따라서 휴가실시 및 모니터링도 연중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샌드위치 휴일에 대한 평가와 설문조사도 12월중에 할 것입니다. 금년도 샌드위치 휴일은 3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2월18일과 5월6일 5월9일이 샌드위치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신규공무원대상으로 우리군 바로알기캠프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신규공무원이 24명이나 있습니다. 무주이외의 연고자도 19명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양교육을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경험을 소개하고 또한 선후배의 공무원과 친교의시간과 멘토링을 같도록 하고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2박3일 여정으로 관내전역을 주요순회하면서 역사와 문화 군정문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의 후견을 희망하는 선배공무원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8월 달과 9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 군구 행정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구축은 2006년도부터 2011년 금년까지 5개년 니스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6억1,413원으로서 국비가 4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157만원의 사업비로서 세올, 재정, 인사, 표준지방세, 건축, 재난 7개업무가 탑재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3년간 니스사업구축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억8,756만7,000원으로 이것역시 국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252만3,000원의 사업비로 주민등록, 지적, 재 세정, 환경, 세외수입은 7개업무가 탑재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기능개선요구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세올 행정 시스템 표준 포털을 6월중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노후장비를 정비하여 안정적 시스템운영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축전지 교체입니다. 2월중으로 6개 읍면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접근 통제시스템 에이전트도 3월중으로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원활한 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해서 매 분기 점검과 주간, 매월 오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정보통신망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미래 사업에 대비한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 구축으로 도, 농간에 정보교육차 심화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서 14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50가구미만 행정리 65개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1,200만원으로서 국비25% 지방비25% 사업자가 50%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이 50개미만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 사업자투자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 원되는 사업으로 정부, 지자체, 사업자 간에 1대2로 매칭 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개리에 행정리에 대해서 1억5,390만원이 국비25%와 도비6,25% 군비18,75% 25% 사업자가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2개의 행정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까지 31개소가 완료 되면 47,7%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달에 현장 조사를 해서 7월 달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달에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고명문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이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으로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맞춤인 교육을 통해서 기초실력을 향상시키고 서울대등 명문학교 진학 목표설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학생 진학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이 4개 고등학교에서 185명으로 174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률 94%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대학교 합격자 현황은 174명중에서 수도권에 11명 국립 대학교에 22명 사립 대학교에 62명이 4년제 대학에 대해서 105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180학교에서 초등학교는 1위 중등학교는 2위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11위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맞춤형 솔선교육으로 해서 주말 방학 중으로 해서 특강 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입시 명문학원에 위탁을 해서 관내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에서 40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주로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 탐구 영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6,080만원으로 도비6,000만원 23%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두번째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겨울과 여름에 방학보충학습지원으로 해서 중학교6개교와 고등학교 4개고에서 관내교사에 강사료로 해서 시간당 3만원씩 해서 1억80만원이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또한 방과 후 보충학습지원으로 해서 관내 고등하교 4교에 대해서 관내교사에 대해서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3,024만원이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미달학습보충 및 특기교육입니다. 적성특기교육으로 해서 관내 초등하교 10개학교와 중등6개 16개 학교에서 기초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아개발과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는 분야에 특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8,000만윈이 지원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숙사보급 및 저소득층기숙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무주고에서 기숙사가 있는 설천, 안성 고등학교에서 3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고등학교 특성 프로그램으로 해서 7,000만원이 도비30%해서 지원이 되고 무주, 설천, 안성 저소득층에 기숙사 식비로 해서 1억5,022만5,000원의 도비 22,2%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외국과 유사한 학습 환경에서 영역권 국가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 주류로 태권도등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관광레저 스포츠에 영어를 접목시켜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휴양커뮤니티로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글로벌 에듀 재단법인에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씩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매년 6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계획 5일 과정으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잉글리시 스키캠프 방학 캠프로 해서 2주로해서 초, 중, 고등학교가 3개소 100여명이 운영되겠습니다. 방과 후 심화학습교육에 대해서 화목반과 수목 반으로 일반인과 공무원들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종사자등 1일 체험 학습과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별 학사일정 교육을 2월중으로 수집토록 하여 2월중에 일반인, 공무원교육과정 위탁협약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운영관리 실태 점검 및 타 시군 우수사례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에 운영실적 및 성과평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중에는 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목표는 100억입니다. 출연금 50억 기타 수입금 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동안 10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내역은 17억9,7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5억 기탁금이 2억4,538만원 통장 이자와 장학금지출에서 지금은 17억9,1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 하고 또한 3월중에 금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생 및 5개부분에서 48명에 4,6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특히 기금목표액을 30억의 목표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출향인등 각계분야 단계별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각종 홍보매체 활용 붐 조성을 하고 2단계는 기업체, 사업가,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기금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공무원 육성입니다. 이제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행정가의 자질을 갖추는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및 교육위탁을 1억7,000만원을 시키고 또한 사이버 위탁교육도 권장을 해서 3,750만원이 섰습니다. 매월 직무연찬 자체 명사초빙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능력개발교육을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공무원들을 12명씩 5개씩해서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직원마케팅 교육도 실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활기 넘치는 교육을 위해서 연합운영계획을 세워서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사이버교육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감동 생활민원 TF팀 운영입니다. 지금 4개반 33명이 구성되어서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원봉사대를 읍면까지 합해서 보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봉사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3회 이상 정기출장 및 민원 접수 시 즉각 현장출동하고 공동화장실 가로등 쓰레기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마을 1담당에 행정서비스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등 현장 종사자를 활용한 민원접수도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지킴이 폰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기존에 228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25, 소년소녀가장32, 중증장애인 171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킴이 폰에 대해서 설치된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우소외계층과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해서 매주2회씩 가정방문 출장으로 전반적인 생활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복지, 의료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 조성 그중에 8페이지 7가지 계획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추진 목적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 고통을 해소하고 상, 하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직급별 간담회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보십니까?

요번 1/4분기에는 여성공무원들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7급 이상 7급 이하 여성공무원 무기 및 기간근로자들 이렇세 해서 매번 분기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462명중에서 별정직공무원이 11명 있어요? 별정직은 주로 각 마을에 보건진료소장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지난 1월26일에 실시한 인사이동에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3일이 우리나라 고유 설 명절 이였고, 몇 십년 만에 온 한파가 2달여 전체국민을 괴롭혔죠? 한파가 별정직인 보건진료소장은 보따리만 싸가지고 책상만 움직이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한 집안 산림을 옮겨야 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참 황당했다고 합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임을 해가지고 ...

업무가 특수 분야죠?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주민들 한분 한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모든 분들을 챙겨야하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반년은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별정이라는 말을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꼭 로테이션이 필요했다면 모두 모이게 하여서 희망하는 것을 선정하고 서로 타협하는 모습으로 하여도 충분하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치의 언급도 없이 인사 후에 문제점이 도출 되니까 특수성을 가만해서 행정에서도 열흘 정도의 여유를 주며 인수인계 하고 모두 맡은바 소임을 다고 이사하도록 배려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그날만은 달갑지 않은 좀 씁쓸했습니다. 군수, 부군 수님께서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 건의사항수렴을 위한 직급별 간담회를 자주가 지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권유 하시겠습니까? 다음에요 12페이지 효율적인 인력수급관리에 있어서 2011년 6월경에는 공무원 신규채용이 있지요? 채용인원은 10명이구요 지금 현재 무주군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2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인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능직 사무직렬 제로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공무원 정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기능직들을 정례화랄지 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상당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각종 유능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직도 한부로 못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무직렬 3년 이상 근무자도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엄선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주군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011년 장학생이 48명에 4,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예

그 100억 기간 조성사업이 2018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출연금 50억은 가능하지만 기타수입금50억은 제가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금조성이 완성될 때 까지는 장학금을 보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조성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 나아가면서 달성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조성이 다 되면 괜찮겠지만, 100억 조성이 어렵게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였습니다.

저희들도 3년차 30억이 달성이 되야 하기 때문에 종자돈으로 해서 기업체랄지 사업가, 출향인 들한테 열심히 방문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이었었는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매뉴얼을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메뉴얼에 뭐 하고자 보고서가 없어요. 별로 몇장이야 이게 기껏 있어야 월별주요업무 사업행사계획은 다 똑같고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운영, 학교 급식비 지원, 으뜸인재 육성및 맞춤형 교육지원, 이정도만 추진메뉴얼에 들어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정도밖에 안합니까? 책자를 만드는 취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지원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하는 부서에서 다른부서도 여러 가지 추진 메뉴 얼이 작성이 잘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 과에서 학교지원해주는 정도로만 매뉴얼이 작성이 되었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책자 만드는 거,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보십쇼. 추진 메뉴얼이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책자 뭐 하러 만드는 거예요 예산낭비 아녜요?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 보니까 잘하겠다.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추진 매뉴얼 책자 안 만드는 것이 나아요! 국민들이 만약에 와서 추진 매뉴얼 보십시오. 행정지원과는 이것밖에 안하는가? 생활방문용 CCTV설치 정도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하는 거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하는 거 뭣이 큰 행정이 하는 일입니까?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고서요.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자세한 내용을 어제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5기 출발 첫해를 맞아서 공직자로써 소명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삼고 무주군의 비전의 실현을 열정을 다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민원 불친절 일랄지 무사안일이랄지 업무태만 등 공직자로써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과 지역발전에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군민생활밀착봉사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관행적인 온정주의 배재랄까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대상자를 엄선을 해서 군민과 동료에 불신을 받고 있는 부적격자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공직내부 건전한 선의경쟁의 조성으로 조직의 활력을 추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책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무능력자랄지 업무 불성 실자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매 분기에 추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격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복지시설이랄지 봉사프로그램에 투입을 해서 반성을 하는 계기로 해서 또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는 근무에 복귀를 시키고 3회 이상 부적격 평가 시에는 직권면직이랄지 또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자율과 책임을 강조 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조직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서 동료의원께서 인사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인사가 선거 끝나고 선거로 인한 인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내편 아닌 사람은 저쪽 오지 쪽으로 몰아넣고 군수하고 맘 맡는 사람들은 좋은 부서로 가고 이런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의적인 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부서장이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한다는 겁니까? 본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 이예요. 그런 건 검토를 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앞으로 공직기강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인지? 한번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 군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위직도 같이 참여도 시키고 그래서 공정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하려고 계획 잡으셨나요?

저희들이 반기별로 6월 달하고 12월 달에 2차례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언제요?

6월 달하고 12월 달.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평가를 하겠는 거죠?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담당, 실, 과장이랄지 하위직노조부분이랄지 이런분들도 같이 좀 참석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인사 관계가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고 인사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밖에서도 내부에서도 있겠지만 밖에서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인사위원회 한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달라고 해도 안주시는데 법적으로 안 줄 수 없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회에서 인사위원회 1월26일자 인사위원회 한 회의록을 요청을 할 테니까 회의록 주십시오. 공개는 못하지만은 인사위원회 할 때는 녹음기를 놓고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해서 갑시다. 해서 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지? 만약 그거 안 오면 국가 권익위원회에다가 분명히 강력하게 해서 강력하게 하려고 해서 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큼은 정말 공평해야 한다. 인사가 잘못됐다고 소리가 나는데 이런 조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운영에 대해 앞서 전선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난 무엇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으냐면 요? 군수는 공인 이예요. 무주의 제일 어른이신데 군수께서 공약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2018년까지 10년간 출연금 5억씩 해서 50억 그다음에 기탁금 받아서 50억을 만들어서 100억을 조성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 정말로 기탁금50억 할 수 있습니까? 군민들 우롱해서는 안 돼요? 이사회에 미래에 성장 동력인 아이들한테 100억조 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조성이 안 되는걸 가지고 조성을 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출연금 5억이야 군에서 나가니까 장학금이 되겠지만 기탁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2억4,538만1,000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자수입 조금 포함되고 농협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지못해 1억 원 내놨고, 현실적으로 안 돼는 것을 군수 가서 장학금 100억조성 한다고 군민들 한데 마치 조성되는 거 마냥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기탁금50억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교육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주요군정으로 해서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은. 기존에 각 읍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무주군 총체적으로 무주군전체로해서 무주군 총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원화를 시켜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통합도 할 수 있으면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또한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종자돈으로 해서 각 출향인들 재경인 들을 기업가들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모금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향인사나 기업인들에게 홍보가 안 됀 것으로 보는데 홍보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재경군민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출향인사들에게도 접촉을 좀 했을 것이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물론 기탁금이 50억 이상 들어오고 100억 이상 들어오면 좋겠죠.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마치 100억이 조성되가지고 군민들한테 큰... 자금 출연금 50억은 군민들이 낸 세금 이예요. 내돈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크게 기탁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건 군민들이 낸 세금 낸 거 가지고 조금 띠어 가지고 만들 은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출연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기탁금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100억 만들려면 5억씩 합니까? 10억씩 출연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뭐냐면 군민들한테 잘 되지 않는 사업을 되는 것 마냥 이야기 하고 다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행정에서 군민들을 기만하려고 해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고 본 의원이 있을 수 가 없는 일이다. 군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정말 앞으로 행정을 더 투명하게 군민들한테 뭔가 더 다가가고 군민이 행정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그런 것이 자치단체 모습이지 군민들 기만해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선거 때 활용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또 이야기 할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이왕 나왔으니까 한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던지 간에 만들어 져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 뭐 어제도 태권도 공원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민자 유치 가능치 못한 것을 민자 유치를 넣어가지고 마치 민자 유치가 되서 엉청 나게 사업이 큰 것으로 부풀려서 실현가능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민들 기만하지 마라. 군민들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유념 하셔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추진계획을 보면 샌드위치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한 설레임데이 실천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징검다리 연휴가 꼈을 때는 그 사이에 연가를 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좋고. 이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뭡니까?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무주군 바로알기 캠프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는 신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신규공무원이 24명이나 있습니다. 연고가 아닌 사람들은 소위 개인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퇴직한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소개도 받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멘토를 해서 본인들의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이런 주요 관내시설 말씀드린 다논코리아 랄지 와이너리 각종문화예술 노인요양원이랄지 각종시설물도 전체 돌아 봐가지고 관내에 실태랄지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여하자 라는 차원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꼭 신규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서가 좀 틀리고 하다 보면 자기 부서에서 가면 과에서만 추진하는 내용들만 대충알지 타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공무원이 아니더라고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신규공무원 보다는 전공무원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대안을 제시 하자 며는 무주에 알릴 수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다논코리아, 와이너리, 특산품가공공장,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금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 행정직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고 관광해설사들 있지요? 해설사들 한데도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보고 우리무주에는 이런 시설물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어느 정도는 인식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낳지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현재 다 그런건 아니지만 공무원 일부분도요 자기부서 내용 아니면 잘 몰라요. 전문적인 것은 신규보다는 전체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교육보다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한 번씩 읽어보고 내용물도 볼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무주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무주 관광명소 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극기 훈련과 체육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5,000만원 예산해 준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도 이것을 실시를 했나요? 예산에 있었는데

예. 하고, 극기 훈련 마실 길 한번 한적 있습니다.

마실 길은 하고 체육대회는 안했죠?

예.

체육대회는 왜 안했죠? 작년에 선거도 있었고...

일정을 잡지 못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부분은 우리 전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 금년에 48명에게 장학금이 지원이 됐거든요. 우리 행정지원 과에서 무주군에서 교육에 진짜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하시죠?

예. 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말고 무주군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부분 장학금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쪽하고 교류를 통해가지고, 물론 무주군장학재단은 아마 좀 더 있어야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해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과장께서는 올해동안 군에 몸 담아 왔었기 때문에 지금우리가 도하고 인사교류가 전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 출신이 도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시.군간에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무주군출신이 17명, 무주가 그다음에 장수가 68명 진안, 임실이쪽에는 90명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인사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갈려고 하는 인원이 없다. 갈려고 하지를 않는 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려고 하죠?

그것이 사실 저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만... 지금 한편 문제점이랄까 하는 것은요, 주로 신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전입시험관계도 했지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입시험 관계를 향후 10년간 시험을 보지 못 하도록 제한을 뒀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희망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간 우리관내에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칫 그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랄까 이런 것이 있지 않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규자 10년 이내 근무자들만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의 자원이 무주군으로 봐서 적은 편이고 ...

제가알기로도 신규자 들은 타도에서 오는 신규자 들은 갈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 지역사람은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과장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근무를 시작하면서 무주군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점이 적어도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보면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개인별로 틀리겠습니다 만은, 7급정도 ...

기간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 무주군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나?

아마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해야지 무주군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요?

수준이 아무래도 계장정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010년도에 남원에서 있었던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를 갔을 때 지사님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수행을 한 모국장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국장이야기로는 강원도 같은 대는 전문 인력을 선발해가지고 3년간 근무를 하고난 다음에는 일부러 보낸답니다. 일부러 보내가지고 도에 가서 활동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보니까 물론 본의원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 겠지만, 적어도 무주에 와가지고 첫 근무지가 무주고 그래도 5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간다던지 전주로 간다던지 했을 때도 적어도 우리가 도에나 갔을 때 업무나 이런 것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근무한곳이 무주인데 정이 더 간다는 것이죠? 그런 폭넓은 생각도 해 봐야 한다. 막말로 무주 출신들이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을 하자 면 뒤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평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 며는 무주가 편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우리출신이 상대적으로 도에 많이 근무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확보 하는데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인사 교류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할 당시 몇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중에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과 군민생활밀착봉사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네요. 첫째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다음 달부터죠 3월 달부터 월2회씩 읍,면을 돌아가면서 군수님께서 읍,면에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짝수 날로 해가지고 둘째 주하고 넷째주 중에 하루를 택해가지고 오전에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민원도 상담도 하고, 오전에는 주민과 직원들 간에 대화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 숙원사업이랄지 마을단위 방문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근무를 하시고 ,실과장님이 수행하나요?

담당실과장님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담당 실, 과장 이라함은?

종합행정 담당 실, 과장

그래요, 계획은 좋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이 됩니다. 정착이 된다면 그날에 군민들이 대화의 시간도 갖고 할 텐데 종합행정실과 담당과장님께서 가시 며는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이 그날은 근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관련 여러 과가 담당을 합니다. 만은 1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행을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군수님과의 면담이랄지 이런 것이 요청이 많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에서 면담관리를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읍면에 가시기 때문에 각종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날 읍면에서 그날 와서 하게끔 그렇게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가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조직관리 앞에서 동료 이한승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이한승의원님과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군민생활밀착봉사지원단 운영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무사안일한 공무원, 직무태만한 공무원, 동료 간 팀워크를 깨트린 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거동불편노인 목욕 지원해 주시고 장애인외출 도모해 주시고 복지시설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예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선발을 할지 모르지만은 대상자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대상자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랄지 공무원의 긴장감이랄지 조성하는데 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한 치라도 실수나 과오가 없겠고 또한 그 불미스런 사례가 없게끔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조성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칫 잘못 되면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거동불편노인목욕지원 주민생활지원과업무고 위탁해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외출 도우미도 하고 있고, 복지시설 도우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잘못되며 는 둘째가 자치단체장이 악용 할 소지가 많아요. 이 제도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료 간 팀워크를 제외하고 위와감을 조성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거 공무원들 지금 의무 교육시간 있죠? 4급, 5급 기타해가지고 4급은 50시간입니까?

예. 예

5급이 하는 40시간 기타는 30시간이죠?

예. 예

그렇다 며는 무사안일한 공무원 직무태만 자 공무원 팀워크를 깨트린 공무원은 의무교육시간을 이용해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 중에 하나가 이 대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기 뭐하니까 사회복지단체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이강춘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만은 저희들이 소희 당근과 질책이라고 합니다. 민선4기까지 많은 자율과 책임을 했습니다. 이젠 뭔가는 4기에는 성과를 도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통해서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아니 있겠지요? 그렇다고 국민생활밀착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고 합니까? 이것을 이래가지고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겠습니까?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연간 50시간 40시간 30시간 근무공백최소로 해서 사이버 교육을 권장하고 계시죠? 사이버 교육도 교육에 포함이 되니까 많이 선호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무사안일한 직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직무태만한 자도 있겠고 이런 분 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잘 선별해서 50시간 40시간 30시간을 사이버교육을 하지마시고 불친절 공무원은 친절교육을 보내시고 직무태만한 자는 직무를 연찬 할 수 있는 교육을 보내시고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대안이기는 합니다 만은, 사실 저희들이 민선4기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기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과장님! 동료 이한승 의원과 저는 이보고서를 보고 의회사무과에서 보고한다는 과장님의 보고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의무교육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강제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까? 비겁한 행위는 하지 마시고 자치단체장이 악용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동료 간의 위와감을 조성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여기 보면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600여명입니다

462명에 무기계약자가 109명 아닙니까?

전임계약이랄지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불 보듯 뻔 한 겁니다. 애매한 무기계약자들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고, 힘없는, 빽없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동료입니다. 600여명이 과장 동료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26일로 인사하셨죠?

예.

이거 뭐 인사할 때마다 얘기를 하며는 군수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니까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이 되면 읍면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지요? 지금 못 지켜졌지요? 답변하세요!

6급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앞으로 기본을 지킬 겁니까? 안 지킬 겁니까?

예. 지켜 나게겠습니다.

다음 인사때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지킬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일순서는 2010년도 성과를 말씀드리고 추진주안점 주요업무 11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예산사업으로 2011년도에 농, 특산물 홍보로 1억5,000만원 농 특산물 포장지지원 사업으로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잘된 점으로는 먼저 무주머루와인동굴 운영입니다. 북창리 소재하고 있는 머루와인 동굴에서 와인 9억9,000만원 농 특산물 5억2천 토탈 전체 10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내방객은 13만 명이 이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농, 특산물 포장지 지원 사업 입니다. 1,200농가가 지원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반딧불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TV, 지방지일간지, LED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시켰고 어제 무주머루와인이 지리적표지등록이 완료 되어서 머루와 사과 머루와인 3개 제품이 지리적표지등록이 되었다는 성과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 로고 및 캐릭터를 상표등록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104회 257회 개최해서 직거래 판매액으로 8억1,000만원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를 통해서 농, 특산물을 홍보했고 농장체험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4쪽입니다. 잘못된 점으로는 머루와인 동굴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고 일시적으로 내방객이 폭증했을 때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이 협소해서 방문객이 불편을 겪었던 것이 잘못된 점이였었고, 기온이상으로 농산물이 출하량이 급감하였고 품질도 저하되서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잘못된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와인동굴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확장하고 주차장을 넓혀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량의 농, 특산물을 생산 공급 할 수 있는 작목반과 법인 등 단체를 발굴해서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가발전 특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무주머루와인 특구로써 현재 2개3개면8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읍은 전통테마파크 부지를 활용하고 무풍면은 샤또와인 삼거리 적상면에는 상가리, 중가리, 북창리에는 와인동굴 입구에 있는 내창, 서창 와인동굴 있는 곳, 적상산 일원에 안성면에 장기리 일원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입니다. 부대시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와인동굴을 새롭게 재탄생해서 내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지원 유통관리를 강화해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또한 보존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와 현지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머루와인동굴에 내방하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용 식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루푸딩외 1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브랜드 파악조사입니다. 현재 무주반딧불브랜드에 위치와 강화 점을 파악해서 이런 조사를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거래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소비자대상 농장체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에는 도민시장경매사 및 중소도매인들이 무주를 방문해서 무주에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11개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입니다. 이사업은 머루와인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이사업의 특징은 자금은 투입되지 않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구축되어있는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지역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자금이 소요되지 않고 단 장점이 있다면 규제 특례를 완화 적용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 지역에는 국내에는 한국에 전국에 639개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 특화지정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발전특화기획안을 작성해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지식경제부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 되게 되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 해제 또는 완화되는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연착을 시키게 되면 1년 후에 평가를 통해서 10%에 지자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직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군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머루와인 동굴에 일자리 창출과 세외수입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금년에 4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머루와인동굴을 리모델링하고 외부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 이전에 2가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0쪽입니다. 농, 특산물 TV등 광고 홍보입니다. 반딧불 농, 특산물을 도시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로 널리 알려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하철광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 노출 시기는 농, 특산물 출하 3주전 1개월 전에 노출시켜서 출하시기에 농산물이 제때 판매될 수 있도록 광고노출 시기를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이버장터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입니다. 입점농가에 소득을 더 창출하도록 위탁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쇼핑 물에 입점 데이터베이스를 다 확충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현재 664명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0명 정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61개 품목에 212상품으로 1억2,400만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2억 정도를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1차로 서울고객과 2차로 대전, 부산 고객들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이버장터에 콘텐츠를 변경하고 기획이벤트를 행사를 추진하고 쇼핑몰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해서 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이트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지가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무주 반딧불에 브랜드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증가시키도록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비9,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품목별 소요량을 3월 달에 파악해서 3월말에 대상자 및 지원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했을 때 포장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및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주 천마 축제입니다. 천마축제의 목표는 올해 천마주산지로써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말에 안성면 일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14쪽입니다. 체험학습용 식품 개발입니다. 무주머루와인동굴을 찾는 가족형 내방객을 위해 가족끼리 체험을 통해서 무주머루와인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토록하기 위해서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400만원이고 현재 과업지시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대학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1개의 대학만 과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반딧불 브랜드파워조사입니다. 현재 2007년도에 브랜드파워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브랜드위치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파악해서 우리에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약점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직거래판매행사입니다. 지금도 현재 시장개척팀 직원들은 소리 없이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또 현장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정부청사와 서울서중구청 경기부천시청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년에 2010년도에 104회 329명이 참여해서 12억 정도 현재직접판매는 8억1,000만원 주문판매는12억 팔았는데 금년에는 현장판매 8억에서 10억 정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판매행사시에 행사참여보상퇴출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켜서 참여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약30회 정도 참여횟수를 늘리고 판매목표도 10억으로 약2억 정도 더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정기장터가 있고 매월, 매분기, 매 반기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꼭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판매거점지역 소비자초청 농장체험 행사입니다. 작년까지 서울 중, 고등학교 삼성아파트, LG, 디트로이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 때와 농산물 출하시기에 이분들에게 과실 따기랄지 체험을 통해서 무주군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경매사나 중소도매인등 농산물 판매에 직접관여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직, 간접적으로 무주군 농, 특산물에 고가의 이미지로 고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장개척을 더 하겠다 지금현재 13군데 정도 인데 3개정도 경기도 의왕시와 서울송파구, 서울양천구이 지역을 개척을 해서 경제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2011년도 마케팅팀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마케팅팀 군정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0년 사업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와인동굴 내방객 338,181명으로 2009년도 7,7310비 4배가량 불었죠? 와인과 농, 특산물 판매실적 역시 10억을 돌파했으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반딧불 브랜드는 자리매김이 되었고 로고와 캐릭터상표도 다양하게 등록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농, 특산물 직거래 행사도 여러 곳에서 시행하여 높은 판매고를 올렸지요?

예.

혹시 직거래 행사 중 현장 판매 중 8억을 올린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 이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장개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고생에는 마땅히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지만 농가들이 저희들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거, 요컨대 좋은 제품을 현장에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제품을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 도시소비자들은 백화점에 서비스가 충실한 유통망만 했던 분들인데 농가들이 그 서비스 마인드해서 약간 힘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죠? 말이 그렇지 현장 판매 8억을 올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노력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직거래 장터를 활용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11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 쇼핑물이 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 664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나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전자쇼핑몰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출목표액이 2억이지만 그것이 상외 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별, 계절별, 생산품목이 첫째 품질이 신뢰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에 대해서 대충 뭐 뭐가 있나요?

주로 판매되는 게 40%를 매출을 점유하고 있는 게 사과입니다. 그리고 가공품들 근데 현재 같으면 고로쇠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미자랄까, 머루한과랄지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하고 그런 품목은 거의 없네요?

상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택배에서 유통과정 중에서 상한경우인지 아니면 농가들이 약간 이상한 제품을 넣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컴프리 오게 되면 바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신뢰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특별하게 주의를 해서 물품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전자상거래니까 특별히 유의할 일이지요. 쇼핑몰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1년도 마케팅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케팅팀이 신설되고 각종 무주군의 농.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실적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머루와인동굴 보완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주차장 관계 이런 게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주차장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음악당도 하고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주차장만 진행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크게 하기 때문에 같이 끼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에 대한 설치에 관한 허가를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머루와인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그런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어야 하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케팅 올해 홍보계획을 보니까 중앙매체. TV광고도 할 예정인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2010년도에 보니까 산머루 클러스트나 이런데 보면 주로홍보를 돈에다가 한정을 둬가지고 돈에다 홍보를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서울로 서울로 가야지요?

예산이 더 지원이 되더라도 돈보다는 서울이나 대도시 쪽으로 홍보매체를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머루와인동굴이 개장되고 나서 내방객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밑에 하류 쪽에 살고 있는 내창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수많은 차들이 다니고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다한 혜택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농, 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머루와인 하우스 앞에 아트 형으로 되어있는 공터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게 될 겁니다. 입장료 받는 공간하나랑 누구라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간이시설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정식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밑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무주군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시라면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를 할애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해소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한정적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쟎아요?

품목당 할애를 해야겠지요. 옥수수를 두농가가 와서는 안 되겠지요. 출하시기가 대부분 중첩되는 농산물이 많지 않아요. 한품목만 가능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고 매년 대도시와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장, 단점이 있겠죠? 우리 직원들 행사장에 2박3일 3박4일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일품목만 가죠?

아닙니다.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 갈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중복되는 품목은 안 간다는 거죠?

가능하면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마트나 이런 싼 제품을 원하고 우리는 가서 판매를 하려면 비싸게 판매가 되는 품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조절을 해 주셔가지고 몇 년 다녔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인기리에 판매되는 품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대를 해가지고 무주군 농, 특산물이 되도록이면 많은 홍보 속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1년도 마케팅팀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돈이 되는 직거래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기준이 농가의 어떤 분들이 참여를 시키나요?

박희랑 직거래행사가 있으면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자원합니다. 가겠다, 그러면 첫 번째 농어민 위주고 가고요. 그다음 작목반 그다음엔 영농법인순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1일 보상을 해주나요?

박희랑 실비보상해줍니다. 자부담30% 저희들 지원이 70%입니다. 숙박, 식비, 교통비 정도입니다.

보상기준에 보니까, 농어민 5명이상 참여 사용료가 1일 10만원내외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박희랑 어떤 부스에서 지하철역에서 하는 것들은 지하철공사에서 10만원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제공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5명이상 참여했을 때 부지 선 정료를 유료로 요구한다면 군에서 지원해주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참여하실 농가들한테 불성실하게 했다 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희랑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불성실하게 그분이 받아들였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려야지요. 부서장으로써... 그러나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어떤 참여농가들이 많이 갔나요?

박희랑 참여농가들이 신규농가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깐 계속 가셨던 분들이 가시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번 가보니까 이게 농산물을 비싸게 판매 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시니까 무풍에 대학찰옥수수 하시는 분, 구천동에 꿀벌 하시는 분, 부남에 더덕 하시는 분, 이렇게 가구요. 안성에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 적상에 옥수수 하시는 분들 치목에 몇 분 들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한정돼 있는 듯 한데 일부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참여를 못했다고 하시분이 간혹 있거든요? 제재를 했다 던지 아니면 어떤 품목 설정시에 단일품목이 아니고 동일품목이 가다보니까 제외를 했다 던지 이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박희랑 품목이 중복되면 저희들이 행사가 분기정도의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해주지 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농가의 블랙리스트는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소비자에게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 던지 속박한 경험이 있다 던지 이런 분들은 제재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이해를 시켰나요?

박희랑 그런 분들이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지만, 아마도 이해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1년 전부터 참여를 안 하고 계시죠.

그런 그런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다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실추시키지 않도록 좀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방법도 유도를 하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홍보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박희랑 저희도 항상 목표하는 바가 특정농가가 아니고 전농가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농가들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홍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새로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판매행사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처음엔 그래요 잘 모르고 참여 하며는 농, 특산물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 썩 좋지 않은, 내 놓지 못할 그런 농, 특산물이 있고 하는데 아무튼 참여를 많이 하고 유도를 해서 가다보면 스스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판매거점지역 소비자초청 농장 체험행사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랑 저희들이 직거래 판매하는 서울 중구청지역에 아파트 단지 부산 아파트 단지 또 새로 개척해야될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들을 초빙을 해서 버스임차료와 중식을 제공하는 이런 조건으로 초빙을 해서 무주를 초빙해서 특정 농가를 방문해서 체험행사를 하고 주스 체험이던, 따기 체험이던, 만들기 체험이던 하고 거기서 구매 하실분 들은 구매를 하고 무주군에서 나오는 농, 특산물의 이미지를 머리에 안착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게 만드는 행사입니다

크게 어떤 효과를 보나요?

박희랑 효과라 하며는 100만원을 투자해서100만원치를 사 가느냐 이런 건데, 100만원어치 사가지 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또한 직거래 행사 때 이분들이 주위 분들을 권유해서 직거래 행사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공유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효과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소비자초청하는 것은 무주뿐만 아니라 각 군단위에서 무주군처럼 비슷한 자치단체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도시소비자초청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뭔가 온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만들어서 추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행사가 반복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농가들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농가들의 불만 못들 의셨어요?

박희랑 들었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이해해요. 제 입장이랑 소비자 초청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날 왔으니까 밥만 먹고 갈게 아니라 내 집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냐 하는 불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사람 들을 관리를 해야지. 오늘 당장 구매를 유발시키고 하는 것 들은 일시적인 즉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사람 들이 미안함을 가지고가서 결국은 무주군 제품을 장기적인 구매로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무주하고 비슷한 자치단체는 다 똑같은 도시소비자 초청을 한다 라는 이야기죠? 도시소지자 초청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도시소비자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각종 부녀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

박희랑 제가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11월11일 날 농민의 날 때도 보면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며 는 여기 와서 기껏 사 가는게 돈1만원 돈 몇 천 원짜리 사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밥 제공하고 관광버스 다 대여해주고 모시고와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홍보도 하고 무주에 농,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확실하게 부여시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도시소비자들은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다시 제도적인 장착을 해서라도 도시소비자들이 여기에 왔을 때 뭔가 기억에 남고 뭔가 우리 무주 농, 특산물에 대한 인식이 되어가지고 차후에라도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줘야 하는데 이게 1회성 행사로 전부다 가거든요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된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박희랑 정말로 진짜 고객을 데려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이던 대전청과시장에 경매사랄지 도매인위주로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경매 할 때도 똑같은 제품이라면 타 지역 것에 비해서 우리제품이 더 빨리 처리해주던지 아니면 고가에 가격으로 매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지만 경매사와 중소도매인 위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가도 선정을 할 때 정말로 도시민들이 와서 농가에 농, 특산물을 보고 사 갈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상한 농가 선정해서 예산은 서있으니까 예산만 써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오히려 무주군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 부분도 농가선정도 고려해서 이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랑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1년도 마케팅팀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외부에 가면 머루와인동굴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루와인동굴직영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머루와인동굴 시설 리모델링 후 입장료를 징수하신다고 하셨는데 5월 달부터요. 1인당 2천 원씩 입장료를 징수할겁니까?

박희랑 예.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나서 할 겁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나서 입장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외부화장실 신축하는데 9,600만원이 들고, 와인동굴 리모델링해서 4억은 이렇게 했는데 와인동굴 리모델링이 뭡니까?

박희랑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이 여름철에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집중되고 있는데 그시기에 빗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천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흙탕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편한 점이라고 내방객들이 그래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작업, 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다기 보다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는 머루와인동굴저장고로써 와인저장고로써 이미지부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오크통을 많이 살 것이며, 실제적으로 오크통에다가 와인을 저장할 수 있는 진짜 오크통을 구입해서 내방객에게 보여줄 거고 시음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컵이라 이런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암벽 비슷한 그림을 그릴 거고, 벽 쪽에 반딧불이가 날라 다니는 것처럼 전자로 시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 지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주의 별자리를 연출할 것입니다. 그 비용이 3～4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와인동굴 입구에 목조 큰 원통형을 만들어서...

별자리 하는데 3～4억 들어갑니까?

박희랑 예. 들어갑니다. 별자리 하는데 1억 6～7000만원 들어갑니다. 머루와인동굴 입구에 목조로 해서 머루와인터널을 만들 것이고, 그 앞에 오크통 모양에 입장료 징수 하는 거랑 또 살수 있는 공간 농, 특산물 판매 할 수 있는 공간 이 두 개를 만들 것입니다. 가든 시설로...

그 예산이

박희랑 8,000만원에서 대행 사업비 3억2천 머루 클러스트 사업단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 돈입니다

특별회계 경영수익 사업비는 아니죠?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없습니다.

박희랑 아닙니다. 8,000만원 대행 사업비 입니다.

얼마가 대행 사업비 입니까?

박희랑 20대 80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0만원 만들면 머루와인 클러스트 사업단에서 3억2,000만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받았던 금액입니다. 우리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2011년 본예산에 8,00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8,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예산서 같고 계시나요?

박희랑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 그러면 사업중에 우리가 군에서 8,000만원을 부담할 금액 입니까?

박희랑 군에서는 8,000만원이고. 우리가 이제...

전체가 그러니까. 4억중에 리모델링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3억2천은 머루 클러스트사업단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8,000만원은 경영수익에서 8,000천만원 사업비가 편성됐다 이 런 말씀입니까?

박희랑 아뇨. 대형 사업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4억9,6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입장료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2천원을 받고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한테 와인 잔을 10만개 1억원 어치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2천원을 내고 들어가는 금액에서 1천원 상당의 와인 잔을 주는 겁니까?

박희랑 와인 잔을 주고 그 사람들이 와인을 시음하기 때문에 2천원을 내고 1,800원을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주군민은 물론 무료입니다

무주군민도 무료지만 와인 잔을 줍니까?

박희랑 와인 잔을 안주고 대신 종이컵으로 시음을 해야 하지요

무주군민은 보고서를 보니까 7만명 정도 다녀가시는데 무료입장하는 군민과 입장료를 2천원씩 내고 입장하는 관광객과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박희랑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이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죠? 군민들은, 얼굴 아시는 분은 신분증제시 안하고 입장시키겠죠. 그러나 33만 명 중에 성수기에도 약 2～3%나 군민이 오시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군민들은

안내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손님이 온다고 하면 와인 잔을 주고...

박희랑 기념품은 못 드리지만 VIP대우를 해드려야죠. 와인 잔으로 그분은 시음을 하게 해드리던지 아니면 본인이 자주 와 봤으니까 와인을 시음하지 않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초등학생들한테 2천원을 받되 머루아이스 캔디 바를 주기 때문에 다른걸 로도 변화 가능합니다.

팀장님! 내가 일행을 대리고 들어갔다 칩시다. 나는 군민이라 종이컵에 시음해야 하고 관광객들은 와인 잔으로 시음해야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박희랑 그런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겠죠. 그러나 개인가족단위로 왔다 무주군민이 그럴경우엔 어쩔 수 없다.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관광객은 2천원가지고 입장을 하시고, 거기에서 기념품을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와인도 종이컵에 먹는 거 하고 와인의 진 맛을 느끼려면 와인 잔에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희랑 팔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군민이니까 종이컵에 먹고...

박희랑 팔게 되면 외부입장객 2천원 받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념잔으로 천 원짜리 와인 잔을 주는데 2천원 받지 않고 오시는 손님한테 천원 받고 이 잔을 판매하고 무료로 줘야하죠

입장료 2천원에는 기념품 와인 잔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희랑 무주군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외부 내방객에게도 2천원을 받지 않고 그분이 잔을 사서 구매하면 그 잔으로 시음하게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박희랑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것이 균형이 잡힌 행위인지, 이미 이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머루와인홍보판매에 대한 조례를 재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굴입장객 기념품 와인 잔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희랑 예. 나와 있습니다.

팀장 말씀대로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박희랑 그건 살릴 수 있어요. 의원님 오시면 제가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입장료 2,000원을 리모델링 사업 9,6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2천 원씩 징수합니다. 2,000원 속에는 마케팅팀에서 기념품으로 준비한 와인 잔 1,000원짜리 와인 잔이 있습니다. 그죠?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증품으로 와인을 시음할 수 있죠. 우리군민이 갔을 때는 종이컵으로 시음해야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렇게 해 보시죠? 관광객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의견이 상반된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 군민들은 입장료를 50%를 징수 한다던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 보십시오. 이강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들이서로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박희랑 제가 하여튼 군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줄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보겠습니다.

와인 잔에 같이 시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랑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음은 원래 와인 잔에 시음을 해야 됩니다

박희랑 맞습니다. 와인 잔 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운영에 미를 살려서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 지역발전특화지정 하신다고 새로운 업무시네요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무주읍과 무풍면, 안성면, 적상면 일원 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박희랑 규제 특례 완화가 됩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에서도 건물 행위를 하고싶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립공원, 산림청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쉽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네요.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특구를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박희랑 군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요,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 교육지식경제부에다가 우리가 제안서를 해서 11명의 심의위원과 각 부처 장관들이 심의를 해서 지정여부를 결정 합니다

그것이 상당기간 오래 걸리겠네요?

박희랑 빨리하려고 주무계 한광철 계장이랑 같이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외주를 줘서 5,000만원에서 2억～3억 정도 들이는 제안서룰 가지고 특구지정을 받는데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특구 심사단이 옵니까?

박희랑 심사단이 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자치단체장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심사단이 옵니다. 그러면 적상면은 상가리, 상가, 중가.

박희랑 의원님 그 영역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입니까?

박희랑 예.

크게 잡으면 좋겠죠? 북창리 내창? 사천리 서창? 서창에는 머루와인공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북창리 내창 같은 경우에 뭐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박희랑 예. 없습니다.

심사단이 와 가지고 가보자고 하면 나무한 그루도 없을 텐데 어떻게 대처 하시려고 합니까?

박희랑 머루와인동굴 초입부분이고 입구부분이고 심사단들은 연찬욕 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지금시설이 갖추어 진 것도 중요하시지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갈 것이냐는 의지나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중요시해서 지정을 해주고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지자체 10%를 선정해서 그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역발전특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더 좋겠지요?

박희랑 네. 그렇습니다.

팀장 설명대로 꼭 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라면 충분히 조속한 시일 내에 특구지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무주머루와인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어제부로 됐습니까?

박희랑 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60일공고하고 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팀장으로 오셔서 머루 와인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랑 네. 고맙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농산물 연계성인데 지금와인동굴이 제일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뭡니까?

박희랑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큰 틀을 보면 주차장 아닙니까?

박희랑 주차장은 우리 애로사항이 아니고 내방객 애로사항이고요.

내방객을 초청하는 과정이니까 우리에 문제점 이지? 내방객들 문제 입니까?

박희랑 우리는 내방객을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휴가철에 그때 폭증할 때 특히 주말에 금, 토, 일에 만 주차장이 난황을 격지, 그 이후에는 큰 난황이 없습니다. 7월 8월의 며칠을 위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제가 팀장님한테 관광과 농업 연계성을 가지고 한 가지만 건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머루동굴로 인한 내방객 주차 우리 문제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우리 문제고, 또한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연계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굴만 들렸다가 10분 20분 들렸다 나오면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머루, 천마, 호도 클러스터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업단하고 연계를 해서 농장의 관광투어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은 어때요? 동굴을 들려서 농장체험 관광 이런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관광객들한테 무주군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획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광과 하고 연계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관광을 포함한 농장에 연계성을 해서 사업을 활용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세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랑 제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동굴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무주군을 걸쳐서 여러 곳을 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런 제의를 하는 것 입니다. 마케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을 생각하며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준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1년도 업무추진주안점,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은 사업성격이 아니고 주요업무예산으로써 사업비 분석결과를 기 투자 사업비는 2010년도 예산 집행 액을 정리하였고 향후투자 사업비는 2011년도 예산사업비를 정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국가예산 사업신규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제안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상시 국가예산사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무주, 김천, 영동. 삼도봉 권역 공동발전전략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세부적인 연계 협력 사업 추진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사업 조기발주 및 제정조기집행을 원활히 실시하여 전북도에서 군 부중에서는 2위 전국에서는 86개 군부중에서 33위의 실적을 거향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영향형성을 위하여 중국 등본시 대표단이 무주를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시 방문들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홍보분야에서는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딧불소식지. 군정 알림이등을 발간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였고. 반딧불축제. 태권도공원에 대한 섹션 홍보를 실시하여 무주군의 브랜드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43건의 3억1.400만원의 예산낭비를 방지 하였고.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자치법규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 관리, 평가, 활용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자료 분석 추진방향설정 및 실행사업관리 평가 등의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서 군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추진주안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미래 비전 제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을 위해서 중앙과 도 정책의 실시간연계강화로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건설기반을 구축하고. 무주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선도하는 실현주의 경영행정을 추가하며 행정과 의정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천억 예산시대에 걸 맞는 투명하고 이상적인 예산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본격화 하고 군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며. 적시적기에 예산편성을 예산운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효율 성과관리로 조직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관리를 위해서 무주 비전을 실현하는 종합발전계획대상사업의 가열찬 추진과 창의적 시책개발로 군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한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군정의 사업성을 제고하며. 군 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보완적 발전을 위한 교류 지원확대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한 알찬홍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군 정보 및 이슈권리에 대한 대응하고.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보는 퓨쳐마킹 홍보를 추진하며 홍보물 밝은 정례화로 군민 알권리 충족을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림이 지도 홍보대 운영과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과 원칙중심의 책임행정을 지향하는 법무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감사로 자율과 책임을 확보 하도록 하고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사례 발굴 전파로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무주탄생 600주면 기념사업추진입니다. 무주탄생 600주년을 기념해 보고 향후 400년을 더한 무주 1000년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왕조태종 14년인 1414년 12월 25일 주계현과 무풍면을 통합해서 무주 현이 탄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칭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주발전의 성장 등 동력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북권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무주군을 포함한 동북권을 개혁 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10년간 3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원은 매년 도비보조 백억 도 광특 2백억이 지원되는데. 지원 분야는 관광과 식품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무주천마 클러스터와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536억2,800만원 중 금년에 34억 4,000만원이 동북권 개발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2006년 5월12일 전북도에서 동북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수차례 사업조정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천마클러스터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5일 전북도 동북권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재정 공포되고. 전북도의 동북권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부 군수님이 전북도 동북권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 발전지역 지구지정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부흥해서 신 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투자유치 촉진기반을 마련하는 도 주관 사업입니다. 현재 전남이 지정되었고. 전라북도와 충북, 경북 2개 지역등 4개 지역이 지정신청을 한 상태이며 민간사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동북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개 시,군 신청면적 1.155㎢에 무주군이 264.1㎢로 2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조경 사업은 4개 사업을 대상로 하고 있으며. 관광레저휴양단지 조성은 기업도시무산의 대안으로 적용될 계획이며 4개 사업들은 신 발전지구지정을 받기위한 당위성을 필요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에서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안을 수립하여 2010년 5월28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 및 전문가 그룹이 현장방문을 마쳤고. 11월에는 심의자료와 협의의견을 전북도에 제출했습니다. 2011년 3월중에 종합발전계획 최종안 마련 및 위원회 심의확정이 되면 적상산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정면적 축소가 국토부 입장에서 상당부분 면적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국립공원의 자연공원법,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법률, 금강수계관리보호법 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개발제한이 많고 그만큼 투자여건이 취약한 상황이여서 지난번 국토부 현장 실사 때 이런 사항을 설명하면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그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산확보대상사업 발굴입니다. 정부 비전과 국가 및 도 정책방향에 맞춰서 우리군 중점 추진전략과 지역특화발전 지역연계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대형국책사업 중심의 국가예산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군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사업계획과 포괄보조금 사업 확장하기 위하여 전년도에도 14건의 413억 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2년도 분으로 20건의 500억 이상의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을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부처 역점시책 도 업무보고 분석을 통한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유지 발굴을 되도록 할 것이며, 사업 발굴 실명 마일리지 운영을 통해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 의회 협력 및 지원강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를지라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균형 잡힌 팀워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과 회기별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군정의 각종 현황과 이슈에 대한 쌍방향성체제가 반영되도록 각종 간담회 및 주례회의 또는 용역보고회 등을 통한 사전설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과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을 함께 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입니다.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활성화로 효과적인 경제부양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11년도 정부추진목표가 57.4%로써 우리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2,263억원 예산대비 조기집행 대상액이 1,496억원에 대한898억 원을 상반기 집행 목표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구분에 의한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지난 1월에 입력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3월10일경 최종 목표금액이 재지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 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사무실을 운영하여 실적거양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는 분위기 고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예산규모의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충방향을 강구하여 의존제원확보로써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우리군 예산대비 평균48.8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 금년도 교부세 예산액이 1,010억 원으로 전년도 973억원 대비3.8%로 증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시기별, 일정별 추진목표설정관리는 물론 지방교부세 선정에 대한 우리군의 기초통계자료관리 및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 지방교부세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충방안으로는 교부세 선정 자체자료의 세출중 경상경비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 청사면적 관리 운영과 세입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균등율 인상, 탄력세율 적용, 경상세입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 지방세세원발굴과 건전한 재정운영의 가변요인제거 등 관련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공유해서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부세 선정 기초 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실질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추진계획으로써 6월중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7월중 인터넷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후 9월중 군민종합공청회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편성단계에서는 주민의 예산편성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군종합발전계획 점검 및 2단계 추진입니다.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비전을 진행하기 위한 수립된 무주군종합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가시화되는 사업성과를 토대로 군민의 체감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안을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단계에서 3단계 까지 73개 사업을 분류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요제원을 공급받는 중앙부처 등 사업 환경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필요시 단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추진현황은 8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40억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제원은 총53개 사업에 1,095억6,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추진사업에 평가 및 활용실시등 자체조명을 2～3월에 실시하고. 2단계 추진을 위한 주민실행지원 및 외부자문위원의 구성 등 비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종합발전계획을 분야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담당부서, 주민실행요원, 외부평가위원이 공동으로 추진사업평가 및 2단계 사업조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민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주민실행요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조직 활용할 경우에는 무주군 전체의 미래를 반영할 수 시야와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적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고 신규로 구성 시에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프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역량 유연할수 있는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 워크숍 개최와 종합발전계획을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의 수정이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종합발전운영으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군정운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적상권역의 지역개발과 주민소득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실현을 한 축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적상면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금년도 5,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상권역 관광거점명소 및 사업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벨트화 사업 및 패키지 개발 그리고 차별화 먹을거리 개발 및 연계 사업 발굴 주민소득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위원회 개최와 용역시행자 선정을 해서 2～3월달 에는 추진하도록 하고 6월 달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과중심 주요업무 평가추진입니다. BSC개발의 성과평가를 민선4기 준비를 거쳐 민선5기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고객, 재정, 내무, 과정의 역량의 4대 관점의 균형적인 성과중심 군정운영으로 고객만족을 최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선5기 및 2011년 군정기본운영방안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와 고객설문조사 도입 및 결과에 따른 평가반영 그리고 부서별 평가에서 담당별로 평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평가 계획수립과 자체평가 규칙 등 제도정비 그리고 업무연찬을 2월중에 하도록 준비하고 성과계획 적정성 검토는 3월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 하반기 실적 및 실적입력 및 평가 등 7월과 2012년 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부정적 시각 상존하고 있는 관계로 지속적인교육과 기관부서장 관심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휴양 커뮤니티 무주실현을 위해 우리 군과 유사성을 가진 해외 도시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자치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중국의 등봉,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등봉시와 우리 군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에비앙과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반딧불축제 에비앙 청소년을 초청할 계획으로 우리군의 초청 의양을 전달한바 있고 금년에 에비앙 청소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며 내년에는 관내학생이 에비앙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건강도시 관련하여 서태평양 지역에서 건강도시관련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지방정부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주의 카야마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군이 지향하는 유사성자매결연해외도시와 내륙권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통과 공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식 고취 및 알권리 충족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은 지방자치의 중요기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시대를 여는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 군정 알림이, 무주공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공지사항들이 군민의 자긍심 전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딧불소식지는 분기1회, 군정 알림이는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 달에 무주공보는 월2회 발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읍면 LED 전광판에 주기적인 홍보자료를 전송하는 한편 주민참여로 홍보하는 홍보 전략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시대에 따른 홍보매체의 설정과 전달 방법을 강구하고 주요시책과 사업 이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명확한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해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 이미지를 높이는 언론 홍보입니다. 미디어 매체가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우리군의 강점을 부각시켜주는 기획보도와 테마프로그램을 강화 하여 무주군의 브랜드가치 상향과 대내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도자료 650건 방송국 송출영상물 240건. 사진 517건. 언론매체광고 97회. 각종인터뷰 및 리프트 자료 등을 작성 제공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 상응하는 실적은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감은 물론 홍보 질적인 면도 높여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홍보는 지방지 14, 중앙지 11, 뉴스통신 2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테마별, 월별, 분기별 기획보도를 강화하고 1일 3건 이상의 자료제공으로 정보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4개사, 뉴스 2개사, 케이블 6개사를 대상으로 다큐제작 등 언론방송을 유인할 수 있는 테마를 걸고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써 무주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케이블PC등 디지털 모바일 사업이 새로운 홍보매체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무주 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1.000명 관광객에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사전제 법적일상감사운영으로 총43건에 3억1.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도에서만 실시하던 원가심사제도를 2010년 9월 15일부터 군에서도 실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분야와 지방재정 정부시세분에 대하여 사전 비리 제보를 위한 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인사 시스템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주군 명예감찰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각종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재정된 무주군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등 처벌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주군의 자체감사를 받는 무주군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등 부분적인 잘못이 발생하여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구체화 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면책요건은 공유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 검사자가 면책심사를 신청하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실,과,장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여 심의결과로 반영하도록 됩니다. 단 금품수수, 고의 및 중과실, 직무태만, 부당한 민원수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적극적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법제업무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입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책임 있는 법령지원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조례 94건을 포함한 총117건 자치법을 추진하였으며. 형식 검토 등 경미한 내용수정으로 의안 수정안이 의결이 8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법제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 지원편집기를 도입해서 4월까지 법무부에서 시범 사용 후 실무자 교육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전실과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위반 시 주민과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입법형식체계의 표준화로 법제업무의 실효성 요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무주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8쪽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 추진상황을 보면 600주면 기념사업자체 기념행사 홍보사업으로 종합계획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제1회 추경 시 확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은 201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삭감사유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600주년을 맞아 서울시에서 1994년 600주년 기념사업을 한 예가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고 600주년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며 또한 조선왕조실록 박물관 건립 등 발굴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삭감된 사업입니다. 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로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각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잊혀져갔던 우리의 역사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시, 군도 많습니다. 아까 이대석의원님께서 서울시에도 실지로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로 통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무주군에 태종14년 1414년에 주계현과 무풍현이 통합해서 무주 현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14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군도 실로 무주군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을 구성해서 우리의 알 수 없는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가 우수한 단체로 거듭나고 우리역사를 재창조 하는 바램으로 이런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실록을 찾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 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역사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무주군이 600주년을 기념해서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로 했으며 어떻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 종합추진계획 자체사업추진과제에 보면 기념비 건립제막 무주탄생 축하문화행사, 조선왕조실록 박물관 건립, 금후계획에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장,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폐지하여 예산절감 편성을 높게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실장께서 다시 한 번 재정운영에 관련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획관리실로 와 가지고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념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우리인력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 추의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사전에 일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대석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는 불필요한 일, 숙직 등을 줄여 연간 3억2,700만원을 절감 대전시 대덕구는 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건축폐기물 수거를 직영체제로 전환 청소대행 사업비 2억3.500만원을 절감 충북 옥천군은 설계도면 외부 용역을 시설직공무원이 자체해결 2억4,000만원을 절감 울산시는 계획 중인 연구과제중 기술용역, 학술용역 44건을 자체용역 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사무실 경비와 전기요금을 절약 재정위기를 대비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또 하나의 전시성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추진과 재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한 기념비 건립 제막, 조선왕조실록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인건비 운영비등은 지양하고 무주탄생 축하 문화행사와 기념식 정도로 축소해서 무주군민 모두가 600주년을 되새겨보는 내실 있는 행사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실장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기집행추진이 3년째 이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재활성화라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의 차질이 초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실적주의 성과에만 치중하면 이자수입이 줄어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께서는 어떤 견해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재정조기집행이 우리 무주군 지방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국가차원에서 전 시,군에 자치단체에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전국 시, 도나 시, 군에 보조할 사업 지원할 사업이 상반기에 지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월별로, 분기별로 시기를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어떤 때는 지방정부에서 상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원해 주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모두가 다 상반기에 가능하면 집행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존수입이 83%이상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분석해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변동금리가 낮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금리는 금고계약을 할 때 당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고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과 경제 저금율에 대해서 변동되는 변동금리는 자주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이자수입이 감수 될 수 있는 원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자율에 따른 차액이 더 크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계약 할 때 나 꼭 보존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그런것은 연구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속도전에만 몰입할 경우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상황과 개별사업별 순기와 특성들을 고려해 무리한 집행을 지향하고 하반기 적절한 배분투자로 자금순환에 도움을 주는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몇%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기계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되래 지역경제 먹구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산해운대구는 예금중도해지 최소와 하루이자 더 챙기기 지출 당일 자금배정 등 이자수익자금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일자리지원, 서민생활안정,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예산집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개별사업별 순기화 특성 등을 고려한 집행으로 수치위주의 예산조기집행을 지향 이자손실에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열심히 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태권도공원과업무보고시 질의하였지만. 무주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확보된 예산이 2010년 제2회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에 기금32억 특별교부세3억 도비10억 군비43억 등 8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추진계획을 보면 건축설계공모를 2011년 3월 실시설계는 2011년 5월 공사착공을 6월 준공은 2012년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더라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 88억원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불가 많은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2011년 제1회 추경시 군비는 감처리 예산사장을 막고 건전재정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국민체육센터 사업추진개요 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내용을 분석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201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시 각 실, 과에서 시급을 요하는 각종사업이 있어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요구액에 전통문화생활체험장 18억4,800만원 등 총 68억9.092만원입니다. 구제역예방에도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보전되겠지만 나머지 예산을 자체예산 예비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시 가용제원이 많이 부족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가용제원 분석을 아직 현재 못해 봤습니다만, 가용제원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체육센터건립 군비 부담은 2012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여도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운용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지만은 읍면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 본예산 설 명시에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임차료 및 재료비로 3억8,77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및 재료비 몫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앞으로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는 레미콘을 직접 받아 전문업체가 아닌 신청자 본인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부실공사이며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무주읍장으로 계실 때 사업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실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읍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이 읍장 재량사업 이리해서 소규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일을 하므로 해서 공사가 건설공사와 같이 말끔히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생활불편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시설비 보다는 현재와 같은 재료비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진입로에 노깡을 묻어가지고 차가지나가다가 노깡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노깡을 묻을 때 시설비로 하면 설계를 해야 돼서 결재를 맞고 수의계약이 되었던 입찰공고가 되었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주민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옛날 새마을 사업과 같이 노깡 정도는 한 2개정도 즉시 구입해서 그 불편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 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런 소규모적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과 본의원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확인한바 대부분의 공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투리 농로포장 또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흄관을 묻는다던가 배수로 사업이 주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레미콘을 신청한 신청인이 전문업체 기술자에게 별도에 적정한 인건비를 주고한 사람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직접 한 사업자는 부실에 따른 흉물스런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임차료 및 재료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읍, 면장이 재량권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도 막고 보기에도 흉하지 않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장께서도 차후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대석의원님 께서는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의 보수지 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에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개인명의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만 우리 무주읍 같은 경우 에는 한사람은 진짜 자기가 건설현장에 20년 이상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사람이 현재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공급을 엮었고, 그 주변에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된 점이 있으면 잘 된 점을 찾아서 주민도 호응하고 또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편익도 증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실장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안 가져 왔는데 아까 본의원이 질의 한대로 모든 사업들이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흄관사업 이지만은 30～40%는 레미콘을 신청한 신청자가 전문 업체 기술자에게 일당을 주고 하게 됩니다. 현재 재료비 사업이 그러면 농촌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그런 재료비 사업을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이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로 인해 지방재정운용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은 참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특수 업무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나 토론회로 이루어 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7년도 부터 실행해온 업무면에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또 군민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요?

어제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지금까지 실적이“이것이다” 라고 자랑하기는 사실상 미흡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아니더라도 선심성, 전시성 예산 편성을 배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복지와 행복한 군민실현에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계획은 좋으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견도 없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전선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 선심성.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 주민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산을 위한 군민공청회라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2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께서 각종행사장이나 요즘 읍면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장수나 진안을 빗대가지고 물론 작년에 조사한 인구에 비하면 상주인구가 장수보다 1,400명이 많고 진안보다도 많게 나와 있죠? 상주인구는 많게 나와 있죠? 자랑스럽게 멀지 않아 순창. 임실도 따라잡을 것이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저희가 상주인구가 많다고 자랑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많은 건 좋죠? 하지만 얼마나 주민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까운 장수가 우리 무주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업과 사과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거기는 억대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상주인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등록 인구는 적었는데 실지로 작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해본결과 우리 무주군이 인구가 많다. 저는 이런 것은 아주 자랑 좀 하고 우리군민들이 그동안에 제일 적었다 인구도 유출만 됐지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항상 속박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장수하고 진안보다 실질적으로 상주인구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주민들에게도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구만요. 보면은 우리 당산간 도로 개설하고 있죠? 한풍루 옆에 환경테마파크 물론 무주 당산간 도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이것도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 도로가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됐을 때 얼마만한 편익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현재 시각으로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이건 너무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다들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무주군이 복지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희가 현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예체회관 이나 반디랜드 각종 이런 시설물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멀지 않아 테마파크가 준공이 될 텐데 더 예산에 관리비차원에서 예산 가중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모든 과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시설 외에는 좀 자제를 해야 하겠다. 진짜로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 읍면 간담회를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온 주민들 건의사항 있잖아요. 간담회 끝나면 6개 읍면 다 끝나면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 한테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행사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운영한다고 보시나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또 주민복지증진이 무엇인가?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한이 있으면 그런 제도를 들어서 문제해결을 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하는데도 가봤었고 그날 그 자리에 참여하신분들을 보니까 각 읍, 면에 이장,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노인 회장 이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행정에서 설명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특히 그때는 수확기에요. 바쁜데 오라고 해서 이장들이야 어쩔 수 없이 준 공무원 이니까 나오라니까 나와야 되지요. 동원을 시켜서 이런 참여 예산제 운영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예요. 그분들이 행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는데 무슨 설명회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자 그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행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반영됩니까? 되지 않더라 이거입니다. 가식적인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유송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군수께서 읍면 다니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죠?

예.

바쁩니다. 길어야 1시간 20분 30분 내에 한마을에서 몇 개 마을 주민들 모아서 대화를 하는데 군수가 4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는 진정성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정말로 그런 진정한 주민과의 대화를 하러 왔으면 진정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군수께서 혼자 40분 50분씩 다하고 건의사항만 몇 가지 하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하니까 마무리 져야겠다고 떠나고 이건 주민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군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주민과의 대화도 진정한 정말로 주민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이 설명도 이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 없이 주민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보고서 13페이지 보면요. 대 의회 협력및 지원강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좋네요. 내용은 참 좋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및 구축을 해서 특히 매주 의원 주례회의 시 군정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설명회 및 의원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하셨는데 확실히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실 정도에는 하실 의양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실장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지만은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회기가 열리게 되면 회기 뭐 의회에서 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요청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해서 하려고 요청이 오며는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든 제안자는 군수입니다. 그럼 적어도 군수께서는 개회식 만큼은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승인 얻고 하려고 하는 장소에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만 던져놓고 참여 안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런 역할을 기획관리실에서 해줘야겠다. 앞으로는 대 의회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가려면 군민들에게 뭔가 군수께서 지향하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시킨다면 이런 것부터 되어야 한다. 서로 기본적인 것 부터 안 되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기관대 기관에 예의는 지켜야 된다. 여기 의원님들도 각자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런 예의는 서로 지켜 주실 수 있도록 군수께 특별히 좀 보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의회가 개회할 때는 군수도 참여해서 의원들하고 사안도 담소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상생하는 길로 갈수 있도록 간곡히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군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업무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연일 뭐 군수님과 수행하면서 간담회 하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기업도시가 무산되면서 안성 두문. 덕곡 지구에 신 발전지역을 지구를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 발전지구를 받기 위해서 사업이 무엇이 필요한가? 대안으로 기업도시가 이런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명칭을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레저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쪽지역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국가예산확보 대상 신규 사업발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14건에 413억 원 국가예산을 확보하셨고. 2011년도 목표설정 20건에 500억 예산을 하셨네요. 사업비는 1등은 300만원 2등은200만원 3등은 100만원해서 1,000만원 예산사업 세워 놨네요. 주로 국가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사실상은 그 제가 와서 보니깐 금년도 예산에 전공무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앙부처나 도 단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시. 도 도 단위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시책발굴보고회를 한다거나 우리 군에서 정책관리팀하고 기획팀에서 중앙단위에서 인터넷으로 올리면 그걸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에 줬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직원님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무주군의 종합발전계획도 현재 수립되어 있고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직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무주군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마일리지 운영을 실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점을 얼마주고 또 거기에서 채택된 것은 얼마주고 배점을 또 중앙이나 도에 반영해서 확정되면 배점 얼마주고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도 작년도에 의회 예산 심사 때 의원님들께 보고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무주군을 종합발전 하는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수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못해봤지만은 일부조사를 해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각실 과에서 국. 도비 예산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 오더만요. 가장 국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게 태양열 발전설비 입니다. 태양열 발전설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 하는데 별다른 이득이 없습니다. 종합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녹색성장 저탄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국비를 지역자치단체에 할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무조건적으로 국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확보한다고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예로 반디 랜드, 설천주민자치센터, 안성주민자치센터. 우리 문화예체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투자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과대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관리 1마을 1담당제 통한 맨투맨홍보 활동을 강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담당이죠? 이거 행정지원과 업무 아닙니까?

1마을 1담당제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성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만은 그 1담당 제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2011년도 업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온 업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과연 1마을 1담당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모니터링 해봤는데 이장, 반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제도는 좋으나 홍보는 전혀 안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읍면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겁니다. 제도는 좋으나 실행을 안 되고 있다.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모니터링 해 보십시오?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예. 알겠습니다.

더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지요? 마지막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법무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0년도에도 보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43건에 3억1,400만원 많은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사3억, 용역2,000만원, 물품 1,000만 원 이상 한정되어 있어요. 그지요?

예.

저희 의원님들이 마을 순회를 하다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필요해서 공사를 다 했겠지 만은 일부 어떻게 하느냐며는“ 돈 많아서 돈 뭐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공사를 하냐고 하고. 그래서 꼭 공사는 3억짜리 이상하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대상을 좀 폭넓게 대상을 삼아서 일상감사를 하면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부정도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 공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몇 백 만 원짜리 공사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가능하면 예산절약 차원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계시다가 군청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또 한 번 실장님이 역량을 한번 최대한 펼쳐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추진할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먼저 예산사업은 16건으로써 총사업비는 1,271억1,021만7,000원으로써 554억7,576만7,000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 716억3,145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는 관내 9개 노선 14.280㎞ 제설작업 추진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광도시 추진 및 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주민의숙원사업인 노후화된 안길진입로 배수로 등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였고. 지방도로 업무평가 결과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청량권역 등 3개권역의 농촌마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도권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51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인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78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하천 사업 시에는 2회 이상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고 불편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사항으로 하천관리 부문에서 인원부족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미흡하였고 강설시 리조트진입도로 우선제설로 외곽지역도로 제설이 지연 되었으며 무주읍내권 후간 도로 불법주정차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설장비를 확대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 주안점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과 도로정비 및 위험도로 개선 등 교통망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친환경도시의 도로개설 덕유산 국립공원 해지 지역의 신속한 도시 관리 수립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교통행정추진을 위해 무주읍 보행우선 시범사업, 설천버스 정류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무료순환버스 운영 전반사항을 지금부터 추진하겠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하천환경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소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로써 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로서 우리군 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9개노선 142.8㎞이고. 인원은 16명 장비는 굴삭기외 5종 61대가 있으며 예산은 8,460만원입니다. 설해 대책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 진입로와 인근도로는 트랙터 부척 제설기로 제설을 하고 2월중에 추가로 12대를 구입 공급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는 5월까지 해빙기 및 춘계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가드레이는 3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국도 우회도로 개통과 위임도로로 인하여 관리도로가 늘어나고 있으며, 폭설시 는 리조트 진입도로 우선 제설로 무풍. 안성. 부남의 외곽지역 제설작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설장비 추가구입 및 차량임차사업비 3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에 장비를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무주를 찾는 내방객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농로, 용, 배수로, 소, 하천 등의 사업으로 206건의 47억3,310만4,000원이 투입됩니다. 6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발업무 담당으로써 12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덕지, 삼거 도로개설외 4건에 436억4,400만원의 사업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96억6,2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11년도에는 71억4,800만원이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덕지. 삼거 선은 11월까지 32%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3페이지입니다. 군도 5호선 금년 말까지 81%를 완료하고. 적상군도확포장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유평～감동간 군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유평교는 사업설계까지 완료하여 12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성향토테마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26ha 농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2월부터 49억8,900만원 투자하여 2011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65.8%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였던 주거단지는 농경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완공 후 재무과로 재산이관 관리토록 하고자합니다. 15페이지 농어촌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당골마을 진입로 리도 212호선으로써 600m을 4억6,940만3,000원 투자 금년 말까지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부서 업무로써 16페이지 덕유산국립공원 해지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해지지역에 대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3.094㎞ 로서 용역비 3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결정시 밀집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이 공원지역 일 때보다 낮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중앙에 해소대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방침이 결정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보기 때문에 우선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추후 범위나 지침이 개정될 때 용역을 하여 변경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건강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도시선포. 건강도시 운영 조례개정을 수립하겠으며. 건강도시프로젝트용역을 수립하여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립재정과 조례재정 국내외전문가로 건강도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협의체 및 국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이 공감하는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입니다. 무주읍내 30.08㎞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45% 공정이며. 2011년에 25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인 4차분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으로 읍내리 일원에 복합문화공간인 어린이 공원과 테마거리조성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설계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산마을 간과 향산 마을 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5,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3월까지 설계를 하고 인가를 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향산 도로는 2개 노선으로 총 사업비가 16억 원이 필요하나, 현재 3억만 확보되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2011년도 도비추가 확보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하고 사업비 확보가 불가할 시는 노선을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담당업무로써 21페이지 무주읍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입니다. 교통약자와 사람들이 보행자 중심생활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 응모 확정되어 국비 5,000만원 지원받아 설계를 하였습니다. 무주읍내 남천식당에서 무주초등학교 구간 300m을 일방통행 및 보도를 설치하는 사람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없는 거리를 만들 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설천 버스정류장및 무주읍내권 주차장 조성입니다. 설천버스정류소 설치는 버스터미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660㎢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4억6,349만6,000원을 투입하겠으며. 무주읍내권 주차장조성 2개소로써 사업비 10조2,077만2,000원 투자하여 62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검토와 설계를 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주변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진입로 차량사용 유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컬러포장 및 안전시설과 CCTV 4개소 설치하고자 1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까지 완료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주읍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를 위한 무료순환버스운영사항으로 차량 2대를 투입 30분내지 40분 간격으로 07:00부터 19:00까지 평일에는 전담기사 4명이 휴일에는 군청운영기사가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함에 따라 승, 하차 시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무료운영으로 가까운 거리도 걷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들도 가까운 거리도 걷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장날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자원봉사를 탑승토록 협의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겠으며 무료순환버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의 담당업무로서 2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자 4개 권역에 245억5,500만원을 투자 문화, 복지 ,소득확장, 관광기반,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2억6,400만원을 투자되었고. 2011년에 45억7,7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설천면 청량권역은 2007년 시작돼 현재 공정 92%로 금년이 5년차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겠으며 안성면의 덕유산권역은 2008년 시작돼 공정 56% 4년차 사업으로 2012년 마무리가 되겠고. 무풍면 승치권역은 2009년 시작 현재공정 30% 3년차 사업으로 2010년 완공예정입니다. 무주읍의 내도권역은 2011년 확정돼 1년차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간 내 사업이 완료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에플 스토리 테마공원조성입니다. 무풍면 지성리, 증산리 9.27ha에 생산가공 및 관광문화 판매전시 서비스업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자 2013년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12억 원을 투입 설계와 시행계획승인을 거쳐 9월에 사업 착공토록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본 테마공원 진입도로 사업비가 9억 원이 필요하나 4억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판단하여 부족분 확보코자 합니다. 28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무풍2지구 안성1지구 적상1지구로써 관정개발과 송수관로 및 저수지 설치사업으로 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담당업무로써 2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당천 외에 2개 지방하천 6.800m 정비하고자 53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으로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외당천외 2개소 하천 2.300m을 정비하고자 32억9,288만9,000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0쪽에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제설장비 추가 구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제설장비 추가 구입 후 차량을 임차 면별 배치하여 면장 책임 하에 제설함으로써 제설지원으로 인한 주민불만해소를 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차량을 임차한다는 임차계획은 무엇 입니까?

제설장비 추가구입 4조를 보고했는데요. 그 사항을 뭐냐면 앞에서 미는 제설 삽하고 뒤에 차량이 적재해가지고 염화칼슘을 포설하는 포설기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고 겨울에 덤프 차량만 임차를 해서 그것을 장착시켜가지고 각 면에 1대씩 배치를 시켜서 그 차량은 그 면관할 구역 내에서만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같이 늦게 출동해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 읍면에 배치합니까?

지금 4조 해가지고 4개 읍면만 잡았습니다. 왜냐면 무주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장비로 활용을 하고. 적상면하고 부남면 쪽은 같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4개조만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동절기 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제설지연입니다.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설지원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는 2건에 한해서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차 쉼터 유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 공공시설주차장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차 쉼터 , 반딧불장터주차장, 기존 군에서 부지를 매입 시설한 주차장 3곳 차후 시설할 2곳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많지만은 주차대책 부재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과 무주를 찾는 사람들에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75대, 차 쉼터 주차장 132대등 총 207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상습적인 주차 직원들의 차량으로 거의 만차 입니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나 무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을 못 찾아 빙빙 돌기가 일쑤입니다. 지하주차장은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주차된 앞에 차들이 줄줄이 주차되어있어 차를 밀고 당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차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는 제가 생각 할 때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주차장 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차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 써 방안을 찾아야할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읍내 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까운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이나 자기 집부근에 주차를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직원들이 주차를 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 쉼터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무자들로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 주차를 못하게 외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종일 세워놓은 상습적인 주차를 막고.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나 무주를 찾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차장 유료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 쉼터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개방 하면서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하기위해서는 또 유료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또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청 지하주차장과 차 쉼터 주차난 문제는 일정부분 직원들의 희생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차단기를 설치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무주군노인회에 주차장 관리를 일임하는 문제라던가 또 유료화시 민원인들을 위한 1시간을 무료로 한다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주차장 유료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쇄골 일제조사와 소하천. 세천. 쇄골일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바 에 의하면 농로의 쇄골. 소하천. 세천 공사 후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현황을 알고계십니까?

조사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농로의 쇄골과 소하천, 세천 공사 후에 쇄골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농로와 쇄골된 세천, 소하천이 쇄골로 인해서 부서질 경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험성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읍면에 포장농로, 쇄골된 지역 아니면 소하천, 세천을 일제히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도로 평가결과 전국최우수기관 선정을 축하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보고에는 없는 한가지 입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을 우연히 봤습니다. 동료 이한승의원이 질문한 전간도로 양방통행 중에서 도로 양쪽에 놓여진 1톤가량 넘는 돌을 옮겼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곳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2007년도에 제가 건설교통과에 안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것만은 좀 옮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이고. 본인의 견해는 그 돌은 거기에 놓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에 그래서 그 돌은 남대천 산책로 곁에 놓으면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해주시면 어떻게 는가? 과장님께서 대답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과 다른 뜻에서 제가 그것들을 돌이 있는 가게주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차량이 잘못되어 가게로 들어 올까봐 위험성 때문에 고 부분은 있는 게 낳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게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제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무주읍내서 대차리 구간에 대대 앞에 지금 교차로 설치하고 있죠?

예. 완료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어요?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 본의원도 거기를 운동 삼아서도 내려가고 차량가지고도 가보는데 내가 봐도 그건 잘못 됐어요. 위험이 너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교차부분을 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가다 보면 약간 턴을 해가지고 가야하는데 바로 직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충돌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로터리 자체가 지금 9m 돼야지 그게 승인된다면서요. 로터리 자체는...

차량속도에 의해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차산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도 상당히 좁고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도로가 넓게 대차리 방향으로 2차선 되잖아요. 갑자기 좁아지니까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차색 도선을 확실히 그려가지고 서라도 그 위험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 드릴게요. 저희군 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연구원이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만 내려가는 길 2차 말씀을 하셨는데 2차선을 아니고요 1차선인데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게 차선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 잘못한 부분이 로터리 있는 부분에 가가지고 지지 봉을 길게 해줬으면 되는데 바로 앞에서 막아버리니까 고게 문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차선이 불분명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선만 지켜서 운행만 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를 판단하거든요.

중앙선도 확실하게 뭔가 구분되게 해주고 야광 선을 제대로 그렸으면 좋겠다. 밤에는 더더욱 위험해요. 낮에 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당산구간 설명회 하셨죠?

예.

보면 설계중인 것 같은데 현재는 주민들의 이동이 거의 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나며는 자전거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사람들도 많은 왕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인도도 들어가나요?

현재 계획은 주민들한테 설명 할 때는 인도 없이 2차선만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여기 오산이거든요. 물 건너 다리건너에 있는 농로 포장을 한곳인데. 사진으로 보면 완만합니다. 하지만 현지를 가보면 굉장히 급경사가 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륜 노인 분들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뒤집어 저서 인사사고까지 났습니다. 여기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농로포장 할 때는 이런 급경사 지역이나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도리 전도 앞에 보면 제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먼지 때문에 내도리 쪽에는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동회 때 가보니까 전주민이 나서가지고 우리 이한승 의원님하고 저하고 혼나고 왔습니다. 의원이 둘이나 되는데도 해결하나 못한다고 이것도 내도 종합발전계획이 있지만은 그쪽에서 보면 포장을 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안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농민들의 소득이 우선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농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참고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민생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