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작년에 1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60개소 31㎞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3,400만원과 군비 4,700만원, 자부담 5,200만 원 등, 총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66개소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생물다양성 볏짚존치 사업은 작년에 정연리, 도창리, 유곡리에 농경지 645㏊ 에 ㎡당 30원씩 총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홍원리, 내포리, 산명리, 대마리, 중세리를 대상으로 8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말까지 2억3,300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는 작년에 105농가 109건에 5,252만7,000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비포함 7,5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작 100㎡, 수도작 330㎡이상 피해농가 중 농가당 300만원까지 피해산출액의 80%이내를 피해예방시설에 설치유무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 업무로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경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농약병, 농약봉지 류, 폐비닐 등을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 단체에서 수집하여 한국 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단가에 따라 장려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5쪽의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서면 자등1리부터 자등5리까지 김화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관로 13.3㎞와 가압장 2개소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여, 군부대 포함 4,200여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로서 우리군 관내 41개소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4,000만원, 먹는 샘물 공동시설 보수에 1,500만원, 위탁관리 및 수질검사에 1억1,200만 원 등 총 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상수도 공급지역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전문 업체의 위탁관리로 철저한 소독 등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김화, 갈말, 동송 등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로서 작년에는 노후 관 교체 5㎞와, 누수 관 복구사업 500개소, 취·정수장 시설보수 등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2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취·정수장 시설의 유지보수와 상수도 누수 관 복구, 계량기 및 보호 통 교체, 노후 관 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유례없는 한파로 2월 18일 현재 수도계량기 190개소가 동파되었으며, 수도관 결빙 및 동파가 518건이 발생, 전부 보수완료하고 모두 금주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급 응급복구 3억 정도에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함을 보고 드리며, 금년 한파로 인한 각종 동파사고 복구경험을 바탕으로 급수 간 보온재 설치, 매설 깊이 조정, 배설 밸브 설치, 계량기 보온시설 보강 및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한파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의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1일 처리용량 6,000톤 규모로, 총 248억원의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6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찻집 관로 및 기계 전기공사를 4월말까지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5월부터 10월까지 하여 11월 중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김화 학사, 와수 분구에 52억, 갈말 신철원 분구에 55억, 동송 분구에 65억 등을 투자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분리하수관거 정비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김화 학사분구에 11억8,100만원을 갈말 신철원 분구에 5억5,100만원을, 동송 분구에 10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지구인 철원 화지분구와 이평리 및 오덕1리와 김화 하수분구의 와수 지역은 금년에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하고, 재원을 협의하여 내년에 착수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에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에 4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장이 신청한 곳과 그동안 민원발생이 있던 것을 전수 조사하여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한 곳 등을 제외하고, 김화읍 청양1리 구 마을회관 외 1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착수 6월말 이전에 마무리하고 하수도 준설사업도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우기 전에 모두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는 우리 군 관내 38개소의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3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1회하고 가동상태 정밀진단과 시설물 수돗물을 수시 점검하여, 시설물 제초작업, 중계펌프장 시설을 연2회 실시하는 등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의 군부대 생활하수 공공처리 연계사업으로 군부대와 군 관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군부대에 부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군부대에 환경기초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군의 우리군민 되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화읍 청양리 3사단 관사와 동송읍 이평리 6사단 관사, 19연대 본부의 오수관로 연계 및 중계펌프장 설치에 총 6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9월말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간이화장실 관리 및 확충업무로써 금년에는 5,600만원의 예산으로 70개소의 간이화장실 시설보수와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 3동, 간이 화장실 위탁관리용역에 2,700만원과 개방화장실에 방향제, 휴지, 비누 등의 편이용품을 구입 지원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관내 간이화장실 청결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14쪽의 총인시설 설치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강화와,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 방지로 공공하천의 수질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에 5억2,600, 갈말에 7억9,000, 동송에 9억8,800만 원 등 총 23억400만원을 투자,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에 철원읍 대마리에 4억2,900, 생창리 5억2,000, 오덕5리에 6억, 서면 자등 3,4리에 5억2,000 등, 총 20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에는 김화읍 생창리와 서면 자등 3,4리에 각각 7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마리와 오덕5리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생창리와 자등 3,4리는 내년 말까지 모두 마리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하수관거 사업도 할 구간이 아직도 금년에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겨울에 동파사고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예년에 없던 10도 이상으로 40일 동안 지속된 한파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한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에 그 문제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생각하신바 이상기온이고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것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저희가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유례없는 한파는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년에 저희가 동송 상수도가 80년도에 개통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고, 갈말은 75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 매설한 개인 급수 관로들이 낮게 묻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때는 시설 기준자체가 1m10이상으로 돼있어서 계량기 자체 보급 통이 한 90㎝정도로 낮게 묻혀져 있는, 보급 통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보급 통에 대한 교체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지금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육단리 지역이 작년에 처음 급수를 시작했는데, 280전입니다. 280개에 급선이 있는데 계량기 동파는 단 2건 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 계량기가 교체하는 게 1m10이상 매설되는 특수한 계량기 보급 통으로 작년서부터 교체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개인기 보급통을 여러 동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계량기 동파는 많이 완화가 될 거고 그 이전에 계량기 보급통을 교체하지 못하는 연립이라든지, 복도식 다세대 같은 것들은 계량기 보급통 교체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량기 보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특허를 받은 계량기 보호제를 넣어서 계량기를 보호하고 또, 계량기 동파 건수도 많습니다만 급수관 결빙돼서 문제되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급수관에 대해서는 1m50씩 묻혔음에도 급수관이 어는 경우도 있고, 또, 얕게 묻혀서 어는 경우도 있고, 또, 하수도나 이거를 너무 가늘어서 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그러한 사례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그 사례 별로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뭐, 에어를 빼주고 물을 빼주고 여러가지 시설 보온제를 또, 덧붙이는 방법, 보온관을 교체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바로 해토와 동시와 시행을 해서 내년 동파나 결빙해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게끔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동파가 제가 그냥 대강 알기로는 500 몇 건 수리 동파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랬다는데, 그 나름대로 건 수 별로 다가 복구 수도 상수도를 해 준 경우나 그런데, 세부적인 일지나 그런 기록이 돼있습니까?

그럼요, 접수해가지고 처리한 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돼있어요?

예, 개별 접수된 날짜, 시간, 사유, 이것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부석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그런 거 다 있다고요?

예, 결빙된 원인을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 주 일요일 날 저한테 전화와 가지고 수도 얼었다고 신고 들어왔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됐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혹시 일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아직도 그랬나, 그래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내가 과장님하고 다시 하겠는데, 잘 문제점이 돌출돼서 잘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관, 지선하고 간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상당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도가 얼으면 이웃집 수도 우선으로다가 그냥 와서 녹여주면 됐는데, 그렇지 않고 꼭 따야 되는 그런 이번에 계속 그 문제가 생겨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현장을 거의 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반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공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된 거는 보수하기에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거는 과장님하고 나중에 계속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저기 할 테니까, 제 말대로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지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면적을 대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면적이 아닌 지역 내에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읍·면 읍 지역에도?

거의 저희가 지금 기준을 5가구 이상 밀집돼 있는 지역은 상수도를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간이상수도 해결하는 지역이 또 있고.

간이상수도는 다 있죠, 어째든 간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문혜5리라든지, 용화동 이라든지, 강포리라든지, 생창리, 유곡리,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동파로 인해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상수도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수하느냐고 상당히 애를 먹었고, 보수를 했습니다. 3일씩 1주일씩 걸리는 부분도 있고, 용화동도 간이상수도가 4군데 있거든요. 4군데 중에 한군데는 얼어서 한 20일 정도 녹이는 작업을 했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올해 예를 들어서 제가 용화동에도 한 2번 갔었는데, 학교 그 뒤로 쭉 올라가다보니까 상수도 탱크가 터졌더라고요.

예, 배수탱크도 보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지역을 좀 읍 단위라고 그러지 말고 확정사업 하실 적에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예산이라도 세우셔가지고…….

간이상수도는 별도 예산이 있어요. 간이상수도 보수비용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하여간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 문혜5리나, 용화동, 강포리, 생창리도 한번 제가 민원연락을 받았고, 유곡리도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가 500건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다가 시간을 다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하여간 올해 모든 동파로 인해가지고 상수도, 하수관로 많이 봄이 되면 더 아마 제가 볼 때는 불어날지도 모를 겁니다. 얼었던 그 부분이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많이 관들이 파야 될 줄 알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추경에 저희가 응급복구비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마을상수도 운영관리라고 그래갖고 전문 업체 위탁관리로 철저한 소독 안정적 급수대책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신다면 전문 업체를 어느 상수도 우리 공무소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질관리를 하는 위탁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수질을 체크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하고 배수탱크 이상 유무들을 검토해서, 바로 청소작업도 하고 그러는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예, 그거는 알았습니다. 알고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지보수 도창리 외 4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마을 상수도가 41개소입니다.

이게 41개소죠.

전체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41개소 1억4,000갖고 올해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요게 대상지가 선정된 게 지금 있습니까?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데에 유지관리 보수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용화동 배수탱크, 얼어서 동파돼서 터졌으니까 그런 데를 보수하는 총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해가지고 올해 3억, 요구금액이 해결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편성하신다는 거죠?

네, 동파가 워낙 많아서 누수관 복구 예산 1억을 다 썼습니다. 벌써 소모가 다 되서 지금 앞으로 발생한 누수관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3억원을 추가 예산 요구할 겁니다.

3억원 가지면 올해 동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가지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올해 하도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되서 한 400건 이상을 제가 알고 있는데…….

530건 정도는…….

530건이면 3억 예산 갖고 다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네, 기존 예산 활용하고 부족한 예산만 3억 정도 추가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에서 물론 사람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없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워낙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지난 갈말이나 동송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 게 있잖아요, 지금?

오수관거 정비사업이요.

하수, 오수 인제…….

분리사업.

예, 그런 게 올해도 관에 지금 봄 되면 관이 파열이 되고 그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나타날 것 같거든요.

오수관거도 불리한 것 중에서 갈말에서 삼호아파트 부분이 지금 얼어서 물이 안나가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그 밑에 박스 암거가 지나갑니다. 박스 암거를 미쳐 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위로 통과하면서 그 보온처리가 덜 된 것 같아요. 보온처리를 그냥 안하고 넘겨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토가 되면 바로 보완작업을 해서 보온처리, 관은 보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강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삼호아파트 부분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할 겁니다.

하여간 물론, 정만식 의원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지난번에 얼어가지고 한동안 혼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옆에 사니까요.

저도 저 집 앞에까지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금년부터 오수관거를 좀 더 깊이 이게 자연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깊이를 묻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온재를 쓴다든지 해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첫 번에 공사를 한거를 보니까 내가 봐도 사실 너무 얕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정화조 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얼지 알았는데, 너무 낮게 묻으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우니까 계속 춥다보니까, 평상시 같은 데는 삼한사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이게 되는데 올해는 강추위를 한 3, 40일을 계속 추워되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거꾸로 저희 집에도 역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도 사례를 보고요 분석하고 있어서 좀더 깊이를 더 깊게 묻는 다든지, 보온재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사가 끝난 거야 보온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공사하는데 구간에는 좀 신경쓰셔가지고 깊이 좀 묻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총체적인 거를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법이 모든 법에 있어서 상위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환경을 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감량화사업장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별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부서, 농정과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돼있어서 지금 TF팀을 구성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표준 조례 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 조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였을 때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포괄해서 넣는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시행을 할 거고요. 또, 선진 더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방문해서 선진사례도 수집하고 그래서 3월 하순경에 의원님 모시고 선진사례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금년 최대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장 매립장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가 되가지고 있고, 저희도 매립할 게 뭐 다른 건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가보면 매립장은 지금 사용기간을 계획보다 앞당겨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특히, 보면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좀 구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개인이라든지, 어떤 일반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과장님 요번 동해를 재해로 보세요, 아니면 일반 그냥 재난에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있으세요?

일단, 뭐 저희가 영하 10도 이상을 내려간 게 40일 이상이었고, 40년 이래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4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에 재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시설직으로서 반성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0년대에 상수도를 처음하면서 그때는 삼한사온으로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설명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적게 묻힌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개인주택은 뭐 저도 올해 두 번 얼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원칙을, 기준을 가지고 가는게 계량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데 단독주택은 별 문제가 아닌데, 다세대 주택…….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2시장에 복합 상가로 해서 다세대, 일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그게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지금 노후 된 다세대 주택에서는 건물 내에서 원관이 얼었을 때에는 한 가구에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서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거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밖에서 얼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파 해동을 해줬고…….

지금도 오늘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누수는 저희가 바로 조치할 겁니다.

조치는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일단은 우리가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선 조치하고 그 다음에 경비문제는 가능한 한 우리 행정에서 주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구상권을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이 모자라서 주민들께서 경기도에 인접한 경기도에서 그런 설비업체나 이런 것들을 불러서 해동을 한 경우에, 분관을 해동한 경우에는 그 비용에 일부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 사람들이 청구한데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무소를 통해서, 집행하는 비용 정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전화 오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손이 모자라니까 할 수 있다면 불러서 하십시오, 비용은 이러 이렇게 해서 70% 내지, 60% 선에서 비용이 청구가 되면, 지급이 가능 합니다 하고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혹시, 그렇게 돼있지 않으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공동주택은 그 특이 상 특별한 게 오잖아요. 어떤 한 가구로다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참작을 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번에 한파로 인해가지고 500 몇 십 건 들어온 내용은 응급처리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다 됐습니다. 현재는 다 되고, 한 두개정도 두 개소 정도가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내용 자료 좀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양이 엄청난 되요. 500 한, 양이 엄청 납니다, 그게 양이 500건이 넘으니까요.

아니, 뭐 자료는 그냥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집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하고, 제가 그 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작년도에 60개소 설치하신 거 있죠?

네.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설치 전기울타리 60개소 한거 있죠?

네.

그거 자료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 설명없이 저희가 사전에 자료도 배부가 됐고, 지난 정례회 때도 업무보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없이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떤가하고 제가 의사진행 좀 동향을 내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략히 다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에 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간략하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도 금년도에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 우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군에서 육성해서 가을에 수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3리 마을을 준비 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원군 우수 마을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가을에 시상해서 차년 도에 도 우수마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학 마을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자기 체험마을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해서 4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 지원, 상토 흙 지원, 목초 액 공급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4,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군비 70%, 자부담 3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벼 육묘은행 및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벼 육묘은행 1개소와, 못자리 비닐하우스 80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묘 은행은 철원읍 철원육묘 기존에 운영하는 철원육묘은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동당 600만원으로 이중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72동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15,000상자를 육묘해서 조수피해가 나거나 못자리 피해가 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감시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철새가 늦게 날아갈 때를 대비해서 한국조류보호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철새 날려 보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못자리 공동 취사장입니다. 이것도 철원농협 주관으로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토 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0㏊에 대해서 상토 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어제 도비 일부지원사업이 병행이 되가지고, 어제 실무협의를 거쳐서 군비 30%, 도비 20%, 농협 20%해서 7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로서 50% 지원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9,600만원의 순수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중파 방송 위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틀린 사항은 농협에 포장재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예 분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18㏊ 정도를 추진하도록 하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11.7㏊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합 29.5㏊로 총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와 중규모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6동으로 1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총 작년까지 83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갈지구 대 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94.83㏊로 현재 한 60%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마무리해서 금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하갈지구가 끝나면 우미지구에 기초조사를 실시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로 30㎞와 특수농로 0.8㎞ 등 총 30.8㎞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금액은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리시설 3㎞와 특수수리시설 0.2㎞를 추진하도록 하고, 양수장 기전시설도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7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정도에 따라서 우심지역을 찾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10쪽에 못자리 상토 흙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못자리 상토 흙이 언제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에 있으세요?

예, 요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철원군이지만 주관은 농협군지부에서 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말까지는 공급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그 질의를 들이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5월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못자리가 5월 달에…….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급완료 5월 달에는 정산까지 하는 사업 그걸 저걸로 얘기한 거지, 못자리 상토를 공급을 5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여기 나와서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추진계획을 5월 달 가서 정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공급완료를 이렇게 5월 달에 해서 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좀 한거고요. 다음에는 1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기준단가로 보면 중규모, 소규모 두 가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예, 예.

이게 50%씩 나가는 건가요?

예, 지금 50% 보조, 50% 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자부담들을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부담이 더 많은데요?

예, 예, 저희가 정액으로 이렇게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또, 시설규모 그다음에 소규모는 거의가 규격형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중규모는 자기가 시설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더 들어가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게 중규모 2동하고 소규모 14동이 있는데 요게 지금 농가들에 신청을 지금 받는 게 있어요?

예,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다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지금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 량을 저희가 전체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 량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글쎄,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20, 30%?

신청 명단을 하나 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선정자 명단을 둘 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해달라는 건 많고, 이게 자꾸 지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하는데, 또, 못 받는 사람은 주는 놈만 주고 받는 놈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이 나와요.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군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읍?면에 신청량에 의해서 가변치를 가지고 배분해 주면 읍?면에다 저희가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공개된 석상에서 전부 공개 추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불만을 터트리는 거죠.

만약에 하는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은 그렇게 불만이 나오게끔 돼있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거를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 말이 좀 안 들리게끔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료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 소규모 수리시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올해 양수장 관로라든지, 또, 하다못해 양수장에 파손, 동파되고 이런 민원처리 들어온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돼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아직 농사 할 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미 작년도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했던 사항은,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되어가지고 아직 영농철이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지역에 해 달라, 수리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주문을 왜 들이냐 하면 이게 인제 못자리철이 인근에서 양수장 시험가동을 할 적에, 올 같은데 지반이 한 1m20씩 얼어갖고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면 양수장 관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중간 인 점이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려해 두셔가지고 농번기 때 이상 없게끔 민원이 좀 없게끔,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못자리철이 나면 아마 그런 게 소소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하셨다가 못자리 시기 뭐 이런데 민원이 없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3쪽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그동안 인제 농어촌 우수마을,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고생을 또,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에 우수마을이 15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군 자체가 44개 마을이 선정돼서 시상도 하고 사업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상당한 또, 예산도 82억이나 되고 그런데 이젠 보면 마을 주민들이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하면서, 시상금 상 사업비를 타려고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주민들 인식이 상 사업비 타려고 한다는 그렇게 해나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지금 벌써 99년부터 벌써 11년이라는 횟수가 10년이 넘게 돌아오는데, 그 시상금 상 사업비로 타기 위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마을에 그동안에 10여년이 흘러오고 그랬는데, 매년 59마을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추진한 후에 평가분석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는 저희가 마을별 평가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자체가 5억이 지원이 되게 되면 그 후에는 저기 저희 행정기관에서 위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감사도 안하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나가서 필수지역으로는 하지 않고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을 타기위해서 그 당해연도나 그 전년도에는 하고 있는데 실제, 상을 타는 마을하고 안 탄 마을하고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자돈이라는 게 한 5억이 묻혀있으니까 마을 일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그게 옛날처럼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삽자루 들고 나오라고 그러면, 다 들고 나오지는 않지만 관심이 많아지고 마을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합심해진다는 얘기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마을에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새 농어촌 운동 건설 운동을 할 때는 상상하게 마을에서 환경미화작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단 시상금을 타고 나서 마을 자체로 사업을 하는데, 외부로 이렇게 보이질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타 부락에서도 인제 선도마을로 옆에서 보고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을자체로만 맡기기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지도랄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몇 년을 만들어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아무렇게도 새 농어촌 건설운동 한 것이 타 부락보다 다르다, 뭐 이런 누가 봐도 그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육성을 좀 해나가시도록 해주시고요. 13쪽에 오대 쌀 판매지원이 있는데 우리 현재 오대 쌀은 뭐 잘 팔리고 있 죠?

예, 지금 현 수매량 대비 한 55% 작년도에 이맘 때 한 30%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조합별로 대량 수매 처에 햇곡이 나올 때 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느냐, 이걸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특성이 뭐 5%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하고 또, 5% 모자라면 애를 먹고 그랬는데, 저희 오대 쌀이 금년도에는 좀 그런 입장이고 모자라는 입장이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 설 지나고 4개 조합이 20㎏ 한포 당 2,000원씩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대 쌀 20㎏ 한포 대에 가격이?

공장도 가격 4만8,000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4만2,000원에서.

저기 판매 농협에서?

판매는 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뭐 공장도가격만 하지, 시장에 나가가지고 5만2,000원서부터 6만 원 선까지 이렇게 편성되니까, 시장가격은 저희가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판매지원 행사를 국내행사도 하고 미국 판촉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한거고요.

아, 작년도에 내용이…….

금년에는 계획 없습니다.

작년도에, 네. 미국 판촉 행사한 게 효과가 좀 있나요?

그때 저희가 쌀 위주로 간 게 아니고 가공식품을 위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쌀은 저희가 동송 농협을 통해서 2년 전에 상징적으로 지금 뭐 자치단체들이 미국이나 외국에, 쌀 수출한다는 게 실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철원 오대 쌀이 이런 대한민국에 대표 브랜드인데 그래서 미국 한번 선전을 해봐야 되기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상징적으로 했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해 쌀 과잉생산 등 어려웠었는데 오대 쌀에 우수성 이런 거를 다시 올해 자리 잡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오대 쌀 특품화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 쌀 판매가 그래도 그나마 수월해지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 있는데, 지금 2월 달 구정 지나서 2,000원씩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송읍에 쌀 같은 경우에는 5만원하다가 5만2,000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 그렇게 오대 쌀의 우수성을 많이 PR을 했음에도 판매가 둔화되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저기한 거는 하여튼 좋은 줄은 아는데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내리니까, 그래도 좀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금년 계획에 보니까 그 전에 택배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충효택배비만 지원이 된 걸로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금년에는 일반 쌀에 대한 그 택배비 지원은 저기 뭐,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택배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택배비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예.

저희가 그 어떤 기간을 두고 특별행사를 할 때만 그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택배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시장외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마트에 가서 사는 사람은 6만원, 거의 5만5,000원에서 6만 원 선에 내가 직접 가서 사먹고, 또, 우편 주문을 하면 앉아서 5만2,000원에 사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택배비는 시장원리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걸로 위에서 됐고, 단지 조합이나 군에서 안나갈 때 특판 할 때 한 2주나 3주, 그때 그걸 물량을 어떤 홍보를 위해서 그 기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뭐 알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줬다, 작년에는 또, 더 그 지원금액이 적었었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되나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데로요…….

금년에는 전혀 없는지?

지난번에 보고 들으신 데로 2009년도에는 택배비를 지원했다가, 작년도에는 이거 택배비가 문제된다고 그래서 진작에 보고 드린 대로, 택배비를 포장재로 간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접지원으로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반지원은 한시적인 거지만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아, 지금 말씀대로…….

아니, 저는 인제 왜냐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충효택배비는 그래도 좀하고 다른 거는 없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조합에서 해가지고 저거 한다고 그러면 지휘부 결심을 얻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상황을…….

관행적인 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상토 흙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공동사업이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이라는 거는 농협에서 이윤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3%를 가지고 가고 또, 단위농협별로 자체별로 또, 마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평상시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만 농협이 20%를 부담을 하기로 돼있는데 군지부에서 10%를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조합에서 10%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현금은 아니지만 물건으로, 그러니까 한 10%정도를 아마 더 받아가지고…….

이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 자부담 그걸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합 일반조합에서는 단위조합이지요, 단위조합에서는 자부담이 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많게는 17%까지도 같거든요.

10%…….

아니, 그런데 요새 조정이 돼서 그런데 그 10%도 많은 거거든요. 그게 공동사업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상당하게 이게 좀 우리 돈을 일시에 주면서도, 세 수도 올리지 못하면서 그쪽에서 또, 그렇게 이윤을 챙겨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행사업비로 예산도 세우는 것까지도 방안 했는데, 법적으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어제 그걸 공론화 시켰습니다. 어제 조합 직원들 불러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직답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 문제는, 저희가 조합장님들하고 시간을 좀 만들어서 좀 심도있게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이면 1억8,000인데요 사실 많은 돈인데 그래서 생색내기만 되고, 공동사업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해가지고 안되면 의원님들 힘도 좀 빌려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4페이지에 지금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먼저 자등리 권역부터 했죠?

예,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관리를 계속하고 있죠, 상하반기 별로 1년에 한번씩 더 도 단위 평가를 받고요.

그런데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과가 좀 미비한 것 같고, 어떤 성과물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거울삼아서, 학마을 권역은 좀 감사히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처 말하자면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련부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산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럴 성질도 아니고…….

예,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럴 성질도 아니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뭐 강력한 의지 표명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이게 좀 본 취지와 맞게 좀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거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결국은 1개 마을로는 안 되니까는 공동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공동으로 가져가다보니까는 다 속된 말로 나눠 먹어야 되고, 이래서 앞으로도 또,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동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체적인 동네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리 에서는 어떤 그 이렇게 서포터 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같이 동일한 조건을 다 달라는 식으로 하니까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해 거기에서 봐도, 4개리가 참여를 하면서 4개리에다 지지하게 널어놓고 그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는 지금 권역회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권역회관이 필요하겠는가, 마을회관 다 있는데 지금 자등리 권역에도 가서 회관 하나 있어요, 이게 뭐하는 데 입니까? 그러니까는 작년에도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 대소사 논의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소사를 왜 여기 와서 논의해야 되냐 동네에서 하면 되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갈 때 없으니까 만들고, 만들어 놓고 운영 부실하고 이래서 좀 진짜 이 학마을 권역은 제대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일단 자등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등권역은 저희가 최초, 초창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시작할 때,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가지고 전국 36개 마을에 그래도 저희 군이 요행히 들어가 가지고 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사업이 종단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도 못하고 인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주체도 이과에서 맡다, 저과에서 맡다, 그래서 인제는 저희가 중간에 농업정책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지금 정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내역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마을권역회관인데, 이 권역회관은 또, 패키지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서면에 있을 때인데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마을 다목적회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리모델링하면서 그걸 이쪽으로 첨부시키려고 했는데도 그게 지침 상 맞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 마을 다목적 권역회관을 재무부 땅을 용도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유치를 한거거든요. 저희가 군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유치를 하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게 패키지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등지역도 처음에는 3리서부터 6리까지만 돼 있다가 1리, 2리까지 간 게, 법정리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1리, 2리도 참여를 좀 해야겠다 해서 확대됐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1리서부터 6리까지 사업이 특성화시킨다고 그러면서 쪼개났는데, 인제 그것이 종단에는 마을별 나눠 먹기식이 됐다. 당시 70억인데 70억이 한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질책의 말씀이 가끔 계시는데, 그 사업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귀화를 해서 저희가 학마을 권역은 되도록이면 집약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덕리 전체를 묶지 않고 그래서 1리, 3리, 4리, 5리를 4개 마을만 지금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50여 억 원을 투자하면서 요게 좀 전체 그림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지역에 농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로 친수 공간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응모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건이 뭐냐, 그래가지고 군비가 응모에 선정이 되면 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흔쾌히 그럼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서 15억 자리를 작년에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마을과 마을 앞으로 흐르는 그 중앙도수로를 그걸 친수 공간 도수로를 만들어서, 사계절 겨울에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생태계가 살아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면, 80억 그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적인 형태로 가는 것은 나눠 먹기식으로 간다, 그래서 다른 유사사업을 아울러가지고 끝에서 끝 마을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에 사계절 물 흐릅니까? 그거?

그거는 토교저수지에서부터 물 흐르게끔, 그건 근본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게 된다, 안된다,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든 느낌이 드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중화, 집약화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보세요, 1리에서부터 6리까지 다 이게 널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자등권역 지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거울삼아서 학마을 권역은 좀 제대로 가자하고 했더니, 역시 또, 학마을 권도 동네마다 지금 다 나눠졌어요.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각 마을에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이지, 그 지침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좀 잘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잘 제대로 좀 가자 그리고 서포터 하는 리가 있으면 주체 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 동등한 자격을 다하고 동등하게 해다오 하는 식이 되니까는, 지금 동네마다 편 갈라 놓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과 비참여자들에 그 어떤 갈등 조장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진짜 어떻게 행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면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좀 설득도 하고, 이래가지고 따라하고 집약화해서 결국은 이게 궁극적인 것은 뭐 이런 정주환경개선도 있지만은 소득과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득과 연계된…….

소득사업은 기반 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사업이 소득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10%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주민숙원사업이지 이게 이름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부에서는 수없이 많은 돈을 제가 엊그제께도 자료를 봤지만은, 16년 동안 127조를 갖다 붰다고 합니다, 농촌에다가 그래서 그 말씀도 들이니까는 이게 전국에 301군데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데요. 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그 설득이 필요하면 주민들을 좀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책사업이 국가가 원하는 데로 착착 맞아주면, 뭐 여지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까 72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농촌종합개발사업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있겠지요. 단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가져옴으로써 외형적인 면도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그게 저기 와꾸에 짝 짝 짝 짝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것을 고민, 고민하면서 그래도 그 근사치에 가려고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또, 그런 바탕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는데 최소한 동네와 동네 간에, 그다음에 참여자와 비 참여자 간에 이런 갈등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개 마을에 대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작년도에 다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않고 중간에 마을 대표를 맡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로 우리 마을에는 왜 없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마을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벌어졌던 사항인데, 마을 대표님을 저희가 몇 번 찾아가 가지고 또, 배 의원님 계시지만 배 의원님이 그 마을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다 해가지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나마 지금 정 의원님이 도태를 가지고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서 더 하나 더 이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났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상당히 4개 마을을 어울린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서 감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사업을 하면 그 주체가 되는 리가 있고, 서포터 하는 리가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쾌히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27조원을 16년 동안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500조 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들어주시고요. 하여튼, 깊이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견 참고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13페이지에 오대 쌀 판매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국민들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신품종 개발할 때는 지금 저희들 관련해서 신품종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그거와 유사와 다이어트 쌀, 그다음에 또, 뭐 사실 보면 쌀에 성분에 의해서 우리 오대 쌀이 상당이 끈기가 있고 찰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는 이런 쌀이 대접을 못 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결국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쌀이 뭐냐 먹는데 위에 부담주지 말아야 되고, 오래 있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기능성 쌀 여러 번 개발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히질 않더라고요. 또, 이게 검증하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동송 농협에서는 발 빠르게 가공식품 쪽으로 이걸 움직여 가지고 지금도 현미 쌀 국수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건강식품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철분 쌀이나 이런 것을 계속 단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능성 쌀에 대한 이 검증이 다 되면 수치적으로 딱 나오면 이게 날개 돋치듯이 나가겠는데, 이게 양분이라는 게 이게 비교 위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오대 쌀에 어떤 기능성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쌀에 대한 게 어떤 국민에 개념이 바뀌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기능성 쌀하고 그다음에 쌀 가공식품, 오대 쌀 가공식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하는데 전체적으로 철원에 토질이 그렇지만은, 지금 점토질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농로관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농로관계라니요?

농로, 뭐 농로에 당장 이거 해 놓으면…….

아, 경지정리 후에…….

경지정리 후에 농로가 과연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글쎄,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고민인데요. 경지정리하면 사실, 경지정리와 동시에 기계경작로가 다 깔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기존 한데도 못 한데가 많으니까 그 신규지역에는 아주 어렵다 판단되는 구간 이외에는, 기계경작로를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결국은 그게 사람이 안 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항이니까, 이건 그냥 저희가 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고통을 감수하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18페이지에 농로보수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제 폐 골재가 4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매년 4억입니까,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매년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봄, 가을로 이렇게.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기 경지 정리하는 데도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족한 이게 사실 뭐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아니고, 폐 골재를 좀 이용해서 보수를 좀 해달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서는, 경지정리 현장과 나머지 부분을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휘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 하겠습니까?

실장님한테? 저희가 작년에 7억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랬는데, 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한 5억5,000했는데요. 그래서 고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뭐 어디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폐 골재 깔아서 좀 조금 보수 좀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하는 데는 매번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첫해에 진짜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주도로라도, 주도로라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아, 어디쯤 고생을 해서 나가면 그래도 좀 쉽게 갈 수 있다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농사 못 짓겠어요. 물론, 좀 잘하자고 경지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폐 골재를 좀 증액을 해주셔 가지고서는 양쪽으로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도로는 포장을 해야죠, 포장을?

아니, 해야 되는데 첫해가 물론 포장 한 4, 5년 지나면 하는 거 알아요. 하는 거 아는데 첫해가 지금 어떤 다짐도 안 되어 있고 황토 질이니까는 비가 와가지고서는 진짜 뭐 차가 빠져서 절절 매고, 뭐 이런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은 주도로 같은데도 첫해에 전체가 다 아니고, 주도로에 개념이 있는 데는…….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영하시면 다른 데가 또, 좀 어떤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는 결국은 예산이 증액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풍선효과지요.

그죠, 그렇죠?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몇 년째 계속 깔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정리됐을 만법도 한데 뭐 매년 늘켜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줄였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 골재 깔면 한 4년은 쓴다고 그래요, 4년.

그런데 매년 깐다고 그러시는데 현장에 실정은 어떠냐 하면요, 각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배분을 하니까 10차가 필요한데 5차 줘요. 그러면 10차가 필요한데 10차를 주고 차라리 다른 데를 좀 내년에 사업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반씩 정도 이렇게 좀 갈라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니까는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 작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등 백골, 자등리 권역 거기에 보면 산채체험장, 서바이벌체험장, 방문자 센터, 그다음에 약초체험장, 백골테마체험장,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이렇게 지금 체험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보고는 받습니까?

예, 저희가 전체 운영협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협의에 무상으로 그 시설물은 전부 저기 군유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전부 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해줬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해준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인근마을로 재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한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운영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구성요원들이 적극성이 없다보니까,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영위원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필요 하는 마을에 다이렉트로 직접 운영권을 줘서, 그쪽에서 이익을 창출하던가, 이용을 활성화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없으면 결국은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저희, 우리 재산입니다. 그거는 환수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저희가 무상위탁을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해줬는데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환수 이런 건 뭐 안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전혀 실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고 받을 사항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적보고를 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받아 가지고서는 어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개선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무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마을 권역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거를 거울삼아서, 학마을 권역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안인 구제역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하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몸과 마음으로 뜻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제역방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및 살·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제육 사육두수는856농가에 17만8,02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번 신고 및 살·처분현황은 저희가 전부 살·처분된 농가는 182농가에 13만604두, 부분적으로 살·처분된 농가는 98농가에 1만5,216두를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여 돼있는 두수는 한우, 육우가 512농가에 1만2,604두 13%, 젖소가 114농가에 8,074두로 84%, 돼지가 9농가에 1만1,324두로 7%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상황은 저희가 작년에 12월 24일이고, 최근 발생한 상황은 금년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차단방역 통제초소운영은 저희가 12월 15일서부터 작년 27개소를 운영하여, 1일 452명이 동원돼서 지금까지 2만5,352명 동원된 장비는 1일 27대로 1,468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구제역예방접종은 저희가 1차로 740농가에 5만6,123두, 2차 때 627농가에 2만743두를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살·처분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로 금년 1월 27일서부터 2월 13일까지 280농가 전수농가에 대해서, 잔존물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농가 보상금 가지급금 신청은 저희가 207농가에 254억6,200만원을 신청을 해서, 가지급금은 살·처분보상금액에 한 농가별 40%가 되며, 축산업 미등록 살·처분42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에 신청으로 있습니다. 구제역발생접수농가 원유 폐기 처리사항입니다. 1월 29일서부터 2월 13일까지 47농가 44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3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제한에 따른 수매로 2월 14일서부터 계획은 71농가에 870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우, 육우해서 29농가에 96두를 수매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살·처분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30농가가 되겠습니다. 젖소농가는 유대보상으로 제외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17억1,200만원으로 축발금이 70% 군비가 30%로 현재 예산이 미 편성인관계로, 예산사전사용승인 처리하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로는 호당 사육규모별로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까지 가축입식 제한 최대는 6개월을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사항으로 봤을 때 가축입식제한기간 단축으로 해서 사업비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동원인원 및 장비현황은 저희가 작년 12월 27일서부터 금년 2월 12일까지 1,057명이 동원이 되었고, 동원장비는 굴삭기 276대를 비롯해서 444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살·처분매몰지 관리 사항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저희가 현황은 관리대상에 131개소로 복토라든가, 침출수 점검을 완료를 하였고, 지하수 수집관리는 대상 62개소에서 57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탈취제는 저희가 131개소를 탈취제를 투입을 하였습니다. 특이내용으로 매몰지 침출수에 악취제거 처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침출수처리는 자체 수집운반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악취제거는 1차로 탈취제 1,000㎏를 투입을 하였습니다. 살·처분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2월 15일서부터 2월 16일 이틀간 131개소 전수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침출수 발생에 대비한 배수로라든가, 관측공 등이 미설치된 상태로, 매몰지별 복토, 배수로 등을 정비 보완하고 관측공 설치는 용역발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가 취약한 경사지면과 하천 인접 매몰지역 6개소가 있는데 경사지면석에 붕괴방지를 위한 개변옹벽을 설치를 하고, 하천 인근 매몰지는 침출수 방지를 위한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몰지역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지정을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매몰 후 6개월까지는 월 2배, 이유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몰지 관리에 따른 보완 소요예산은 5억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관련해서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으로 총 소요금액은 37억700만원으로 현재 확보한 것은, 자체 예비비로 9억4,000만원, 국비로 9억5,700만원을 확보로 해서 18억9,7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요구되는 사항은 18억1,000만원으로 저희가 3월 18일까지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할 때, 한 18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주간 발생이 없으면 임상 및 살·처분검사 후 해제를 하게 되어있고, 최종결정은 도와 협의해서 이동제한을 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생농장에 대한 재 입식은 이동제한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입식시험 없이 사육조치가 가능하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사항은 10일 이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30일내에 입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살·처분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살·처분보상금은 가축 시에 100%로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원유 폐기 자금은 국비 100%로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 생계안정자금도 상한선 1,400만원에서 축발기금 70%로, 지방비 30%로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가축입식자금은 융자로 살·처분두수 이내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지역 내 가축수매는 축발기금으로 100%로로 지원을 하고, 이동지역 내 경영안정자금도 융자로서 농가나 도축가공장 등에 경영안정자금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을 2년간 할 수가 있고, 피해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면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 농심부 보증한도 상향을 10억에서 13억으로 상향이 조정 이렇게 되서 살·처분농가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제역발생 살·처분및 가축 매몰지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우 경쟁력 강화에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저희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400두 계획에 2,800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에 1,350두 계획에 3,412만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9,980 스트로 9,98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에 3종에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농가 청약 시 두당 보조 1만원을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은 인공 수정료 지원에 두당 1만5,000원, 그다음에 종축등록비 지원은 혈통 등록 시 두당 4,000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은 1스트로우 당 5,000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은 임신진단료 지원은 임신진단 시 저희가 두당 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세 시술료 지원은 두당 3만원, 한우능력검정은 한우개량을 위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한 한우개체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비 지원으로 두당 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농가청약완료로 1,500두를 하였고,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은 인공수정 1,060두 종축등록 1,520두를 그다음에 한우우수정액 공급은 5,370스트로우를 하였으며,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으로 초음파 진단 장비를 춘천철원축협 철원지점에 공급해서 거세 시술료 지원은 800두, 임신진단료 지원은 700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 홍보에 2,000만원, 그다음에 하이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40개소에 2억5,344만원,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육성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 홍보사업은 하이록 한우 홍보물과 시식행사 등의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은 가축사육환경 개선이나 시설개선 내부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환풍기 등을 지원하며, 보조 75%에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축협과 강원대학교, 5개 시·군에서 공동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하이록 한우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44호에 개체관리장비 395두, 온습도조정장치 75개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에 2,850만원, 꿀벌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1,500�V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은 꿀벌사육농가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채밀기 및 내부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채밀기는 대당 200만원, 프로폴리스 채집기는 박스 당 25만원, 꿀벌 자동펌프는 대당 100만원이며 꿀벌농가 시설개선지원은 소초광으로 �V당 2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2단계상 봉상은 5호에 220�V, 자동채밀기는 2호 2대, 소초광은 21호 1,500�V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50만원으로 향토어종에 쏘가리와 다슬기를 방류할 계획으로 작년도에는 쏘가리 20,000미와 다슬기 1,700,000만미를 화강과, 한탄강 일대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낙농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208만5,000원으로 사업내용은 학교우유급식에 898명에 7,408만5,000원, 청정고품질 1등급우유생산에 3,300만원, 홀스타인 품평대회 2,500만원, 철원청정 목장이야기 납유 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5개소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2,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용 사일레지비닐,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작년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종자지원 70농가에 9,050㎏,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지원에 5개소, 조사료용 사일리지 비닐지원에 61개소 67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강원청정브랜드 6종, 양계농가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 1개소,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며 사업비는 1억3,163만8,000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청정브랜드 우수정액 4,615�V, 모돈 갱신 174두, 이유자돈방 1개소, 비육후기라인 1개소, 그다음에 농가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에 8,186만2,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내용은 육가공시설에 3억원, 철원 쿨 포크 홍보사업에 6,000만원으로 사업비는 총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이유자돈방 12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철원 쿨 포크 홍보사업은 전문판매 인증점 지원, 시식홍보행사, 광고매체 홍보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철원 축산테마 체험시설 및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대지면적 28,643㎡에 건축면적은 1,795㎡로 사업비는 9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로 저희가 육가공공장이나, 세미나실, 진입로교차로 공사 등이며 2단계로는 주차장 등, 다목적운동장 테마거리, 생태학습장, 휴게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내년도에는 1단계 공사를 10월 30일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제로 미리 협의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액비저장탱크 10개소에 1억7,0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7개소에 1억5,400만원, 액비부숙도 판정기에 3,000만원, 액비저장탱크시설보완 10개소에 3,27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8,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개별농가 처리시설로 6개소와 액비탱크 5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유통 활성화 1개소에 8,000만원, 액비 살포비지원에 2,120㏊에 4억2,34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지원에 10톤에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6,3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액비 살포 실적은 2,039ha, 액비살포전담반 운영에 바쿰카 10대를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에 발효제 22톤을 저희가 공급하였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는 구제역관계로다가 사업이 좀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저·기종저 외 13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 공급과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 보정비 지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3,000개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추진실적으로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차단방역 통제소 및 소독약품, 생석회 등 공급과 정기 가축방역 예방접종약품 공급을 14종,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 7,381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을 2회에 22,000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97만2,000원으로 사업내용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방제단 동원과 일제소독, 소규모 농가지원과 그다음에 27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060만원, 그 다음에 소독약품을 1,010호 농가에 1,737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소규모 농가대상 공동방제단 운영 20회 운영과,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공동방제단을 1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되겠습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림으로 사업량은 6개 분야 2,502ha로, 풀베기 185ha, 덩굴제거 217ha, 천연림 보육에 1,777ha, 산물수집에 19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풀 베기 330ha 등 총 2,240㏊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6ha로 경제수 2ha, 큰나무일반 2ha, 속성 우수 경제수 5ha, 그다음에 생태지원은 6ha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5,550만4,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52ha 85,000본을 조림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경리 산5번지로 조성은 저희가 2011년~2013년간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용은 목재체험장과 종합전시실, 야외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1억9,6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림청 공모를 신청을 저희가 해서 사업승인을 5월 24일날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중점 방지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는 저희가 군청건물에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불감시활동 1,218명으로 산림 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인화물질 사전 제거 38ha,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과 민간단체 및 이장 산불감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불감시 진화장비 운용으로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3곳을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4ha로 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수반주사와 일반해충 방제로 가로수 및 각 기관?단체 수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9,935만2,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병해충방제 286ha 병해충 예찰·방제 단 운영을 4명에 고사목제거 265본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약 초 재배 지원사업으로 1개단지 규모는 33,000㎡이상의 농업인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부담 금을 확보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마리 영농법인에 산더덕 등 5ha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철원리 충혼탑에 숲 조성을 10,000㏊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 11일까지 해서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으로 신철원고등학교에 2,000㏊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작년도 11월 12일 날 신철원고등학교와 학교 숲 조성사업 협약사업을 저희가 체결하였고,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3km로 사업비는 9,547만2,000원으로 9월까지 사업을 요것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은 가로화단 12개소, 꽃길조성 25km, 군부대 꽃 묘 지원 20만본,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수형조절 3개소에 10km, 관리는 저희가 55km에 3,825본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때문에 우리 주무과로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을 좀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인 거에서 지금 우리 구제역 관련돼서 양돈하고 축분 관련사업은 이거 재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이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예.

이대로 지금 보고서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걸 논하기는 좀 아닌 거라고 보는데?

정리가 전체적으로 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기존 사항으로다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장 관련돼서 정책과하고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 관련돼서 두 부서가 어떤 정보교류든가, 어떤 연속회의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네, 서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용역을 정책과 쪽에서 그 큰 틀에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임협중앙회에 거기서 했어요. 용역을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연관선상에서 그쪽에서 용역을 해야 좀 그 사업의 연계성이 좀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하고 농협, 재무과에 저희가 넘겼지만 그쪽하고 좀 용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에 보면 이 부서 간에 업무 공조가 잘 안되는데, 좀 사업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양보할 것은 하고, 또, 좋은 의견 정보교류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하여튼 구제역 때문에 두 달 동안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또, 고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네.

예?

예.

강원일보 신문?

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구제역에 대해가지고 우리 일부 시·군 들 철원, 횡성 일부 시·군은 매몰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도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도에서 인사를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전담 팀 구성으로 해서 인사가 났다고 그래서 봤는데…….

오늘자로 해서 배치할 계획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통보 받으신 일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문서로 사항으로 아직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인제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오늘도 인사란에 발령을 도에서 냈더라고요. 전단 팀 5급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접했고, 인제 저희도 거기에서 발맞춰서 일단은 매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수도과하고 저희과하고 연관돼서 인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완할 사항이 지금 꽤 있습니다. 저류조 설치에서서부터 배수로에서부터 미쳐 얼어가지고 지금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2월 15일하고 16일 이틀간 해서, 보완되는 사항을 좀 쭉 정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5억1,600만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면 그 외에 사후 관리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하여간, 앞으로 지금 살·처분매몰한 장소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과정에 혹시 문제점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 있어요?

6개소 아까 말씀드린 게 하천 변하고 산에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개비온 옹벽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천부지나 옹벽을 설치했을 때 과정해서 침출수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처리내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그거는 인제 침출수 나는 부분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인제 저쪽 축산폐수처리장에 그쪽에서 이동해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침출수에 대해서 혹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확인해서 검사한 결과로는 현재는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관한 사항은 없고, 단지, 관리측면을 저희가 인제 침출수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보완사항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침출수가 지금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침출수라는 게 지금 우리 철원지역에 아직까지 계속 영하로 떨어지다가 영상으로 떨어진지가 얼마 안됐어요?

네.

저 밑에 지역하고 저희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니까, 지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한 4월, 5월 달만 되면 철원군에 지금 저희들에 살·처분장소가 제일 많죠? 강원도에서?

홍천하고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예?

개소 수가 저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철원군이 그래도 강원도에 제일 많다고 지금 하는데, 지금 뭐 다름 도에서 다른 보조 이런 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을 개소 당 한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그쪽으로다가 지원을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침출수가 발생했을 적에 우리 여기서 침출수 운반차량이라든지…….

네, 그거는 바쿰카로 저희가 이렇게…….

바쿰카로 하는데 현재 있는 보유하고 있는 차 갖고 과장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인제 저희 있는 차량만으로 다가 일단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침출수량이 많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준다든가, 환경업체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있는 바쿰카로 다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얘기한데로다가…….

지금 바쿰카가 몇 대나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대가 있고요. 양돈협회에 한대가 있어요. 인제 그거 두 대를 갖다가…….

과장님 있잖아요?

네.

그 두 대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거는 사후관리 대책을 좀 세워놓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침출수라는 게 한번 나오고 연실 나오다 보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비까지 드문드문 와가지고 정말 매몰지에 비가 침투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그때는 민원이 정말 대량민원이 생길거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3월 중에 매몰지 현장을 지금 저희 의회에서 한번 좀 돌 수 있는, 그 현장 다닐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같이 좀 통보를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여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원인 사후관리가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민원제기가 안되도록, 안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뭐, 그렇게 질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내수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이렇게 보면 올해 쏘가리 20,000마리하고 다슬기 2,300만원어치 갖다 한탄강하고 화강 그쪽부분에, 요건 다슬기는 화강 쪽에만 붓는 거죠?

다슬기도 올해 화강 쪽도 놓고요, 한탄강 쪽도 좀 놓습니다.

한탄강에도 놓을 거예요, 이게?

예.

그전에는 우리 참게라고 한번 방류한 적 있었죠?

글쎄, 그 내용은 한번은 했는데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게 맞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연천군에 그쪽에는 참게를 많이 방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는다는 그 소리를 들었고요.

예.

그런데 철원하고 연천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군하고 좀 맞지 않는 걸로 일단 알았거든요. 저희가 한번 다시 고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그 주문을 왜 들이냐 하면 제가 맨 날 내수면에서 하다보면 쏘가리, 뱀장어, 다슬기 요것 세 가지 뿐이 안하더라고 맨 날 보면 그래서 다양한 종목으로 좀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우리 다슬기축제도 하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참게 그런 것도 넣으면 좀 색다른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째든 간에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한 5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5, 6년 전에?

예.

제가 4대 의원 때 그걸 남대천에서 했는데, 그때 한번 딱 붓고 안 붰었어요. 연천에서는 그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정말 많이 한탄강 변에 와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인기를 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축제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1억9,600뿐이 예산이 지금 군비로만 서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이게 지금 50억 공사가 아닙니까?

예, 52억입니다.

50억인데, 국비지원금은 언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년서부터.

올해는 없는 거죠?

예, 올해는 일단 군비로다가 세우고 내년서부터 해가지고서는 52억 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80%에 대해서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 간 인제 이렇게 계약 다 하는 거죠?

예, 예.

아니, 올해 보니까 우리 군비만 있어가지고?

올해는 군비만 일단 세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25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6,280만원 예산을 썼는데, 올해 예산이 9,5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어요?

네.

9,500만원 서 있는 과정에서 4개 지역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안내판 교체하고 요것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합니다. 로프 설치할 때는 로프를 설치를 하고 그 지형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계단 할 때는 계단을 하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저격능선, 덕령산, 화지리, 명성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간단히 우리 경기도에 명성산 산정호수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또, 우리 철원군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과장님 비교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산정호수 쪽에서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쪽 올라가 봤습니다.

예, 거기하고 그쪽 경기도에 가서 올라가는 시설하고 우리 명성산 여기 올라가는 시설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하여튼 비교로 봐가지고는 어째든 산정호수 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일단 사람이 많이 등산을 하다보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한 기분이 들고요. 일단, 저희 쪽에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인제 우리 그쪽에도 지금 요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좀 요번에도 작년에도 좀 정비를 했고,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등산을 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아주 충족은 못시키지만 그런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들이냐 하면, 뭐, 말로만 등산로 정비사업 뭐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이게 한 9,500만원가지고 4개 지역 짜게면 돈이 이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이거 사탕발리기 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등산로 정비에?

투자라는 게 4대부터 한 5년 전부터 계속 명성산 정비, 정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이 가도 여기 산정호수 올라가는 레벨은 저희가 못 �i아갑니다.그러니까 1년을 하더라도 모아서 해주셔야지 이게 9,000만원 갖고 사방 찢어놓고서 이게, 사업이라고 무슨 간판이나 갖다 걸고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는데 마다 전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철원서 올라가는 명성산에서, 이게 철원 산입니다.그런데 전수 산정호수에서 철원 명성산을 가지고 지금 다 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정말 철원에서는 명성산에 등산로가 정비할 가치가 있느냐, 하고 좀 관광객들이 오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명성산에 대해서 기존 여태까지 계속해서 정비를 해왔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뭐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충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젠 이런 말씀은 우리 과장님한테 들이는 거는 어느 지역을 따지기 전에, 사업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1년에 좀 마무리사업을 해주시고, 이게 뭐 갈라놓고 지역 갈라먹기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우리 축산산림과장님 봄철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진짜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이번 또, 구제역이 발생돼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같이 공감하면서도,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 축산업의 기반이 무너졌는데, 재입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상화되려면 참 우리 축산농가들에 힘으로만은 힘들 텐데, 우리 정부와 철원군에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재 입식에 대해서 빨리 저희가 농가들이 빨리 안정화되기를 일단 바라고요. 저희가 재 입식되는 부분은 저희가 양돈 같은 경우는 기반이 많이 무너졌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지금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재 입식에 대해서는 그 전 두수 이렇게 융자지원을 하게끔 돼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인제 저희가 단지 걱정하는 거는 요번 기회에 양돈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집고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상태가 돼있어서 저희가 한 인제 철원군에서도 맨 처음에는 한 10,000두 정도 이렇게 봤는데, 실제 해보니까 17,000두 이렇게 사육두수가 나오고 그랬는데, 많이 늘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한테 섣불리 빨리 입식을 해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도 있고 하여튼, 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에서 많이 알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종합을 해서 농가에 대해서 또, 빠르게 또, 입식을 해서 농가가 피해를 간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저희가 농가지도를 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중앙에서라든가 철원군에 특별한 아직까지 계획은 없네요? 재 입식하는데 지원계획은?

예, 그거는 재 입식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세울 계획이고, 그런 기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이젠 소 같은 경우 보면, 조금 많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구제역발생하기 전에는 저희가 한 1만5,000원 뭐 이렇게 했었어요, 지육으로 따졌을 때 ㎏ 당 그런데 인제 피크로 올라왔을 때 한 살·처분할 때 1만7,000원씩 갖다가 지금은 한 1만3,000원 요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게 이 입식시기에 따라서 또, 비싸게 살 수 있고 뭐 싸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절은 농가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다시 우리 축산 군에 철원군이 축산 군으로써 많은 역할을 했는데,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도 군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무질서하게 재래식으로 또, 옛날 관행대로 축사를 관리하다보니까, 굉장히 더럽고 또, 뭐 이런 분뇨처리라든가, 악취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불편도 있었든 게 사실 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철원이 청정 또, 관광 뭐 이런 것 쪽으로도 많이 인지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새로 시작할 때 아주 시설개선이라든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그런 축사분뇨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네.

12쪽에 쿨 포크타운 사업인데요, 지금 뭐 돼지가 7%뿐이 안 남아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도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돼지의 경우 돼지 지원사업이 전면적으로 또, 다시 수정이 돼야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천 단위가 아니고 백만 단위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많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젠 저희가 내부시설로다가 이게 육가공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을 사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축이 되가지고 이거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인제 저희가 육가공공장이라든가, 뭐 위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저희가 인제 이걸 1차 1단계 사업은 10월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제 단 문제가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투자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의사 여건이 지금 또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투자하기가 지금 많이 난감한 입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마무리를 잘해서 저희가 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탄탄한 뭐, 이런 데가 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자는 선정이 안됐고요?

예, 아직 저거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양돈협회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이렇게 타진을 한번은 기존 해있었는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19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할 거잖아요?

네.

조금 주문을 드리면 그 진입로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돼 있어서 좀 보니까, 43번 국도에서 우회해서 가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경, 토성리 분들은 목재체험장이 들어서면서 지역이 좀 발전돼야 하는데, 국도에서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지역을 변경안하면 전혀 혜택도 없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경리를 경유해서 이렇게 그 43번 국도에 가다가 지경리를 경유해서 43번 국도 밑으로 이렇게 해서 진입도로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 시 좀 검토를 해서 지역 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요. 25쪽에 등산로 정비 아까 박성호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명성산에 경우는 등산로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수도 관련 제약도 해제가 됐고, 국토관리계획만 변경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수원 때문에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등산로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그쪽에 등산로를 개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러면 지포리, 신철원리가 또, 상경기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운천에 있는 명성산처럼 우리도 발전이 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갈말읍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연봉제가 있어요. 망나니 꼴 약수터에 연봉제가 있는데, 그 구간에 편의시설 체육시설이 전무하거든요. 한 군데나 두 군데, 두 군데 정도는 간단한 체육기구 운동기구라든가, 이렇게 의자로 돼있는데 편의시설 요런 게 한 두 개소는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상당히 많이 와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면 줄을 잇고 봄철만 되면 또, 겨울에도 많이 하는데, 주 아주 갈말읍 산책로로 하는데 갈말읍 주민들이 좀 돈은 많이 안 들어 갈 거예요. 그걸 좀 금년도에 힘들면 내년이라도 주민들 여론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사업 있잖아요?

네.

산림사업 작물생산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도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담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그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철원에 청정 농·특산물 산약초를 군비로다 투입을 해서라도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산약초 재배를 저희 군에서 직접?

아니, 직접이 아니라 국·도비에 한해 하지 말고 군비를 확충해서 좀 많이 확대하자. 지금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러는데 산에서 나오는 도라지라든가, 더덕, 장뇌삼, 뭐, 두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보면 할 사람은 많은데 국비 분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가니까, 아주 해마다 그 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또, 실제로 소득사업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지만 내년까지는 좀 군비를 확대해서 산림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면 의외로 또, 신청자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많…….

올해 인제 이거 하는데 아직까지 공문도 내고 그러는데 신청자들이 없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뭐 이런 규모 얼마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 충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인제 문제점으로 좀 있습니다.

그 개인도 할 수 있죠?

예, 인제 여기 보면 지원사업기준이…….

대게 언제 신청하죠? 이건?

뭐, 연초에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은 아니겠네요? 연초에 신청 받으면 내년도 사업이죠?

인제 이게 1억원이 책정이 되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아, 당해연도 것?

예.

아니, 그러지 말고 내년에, 금년도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언제 신청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도 연초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초에.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확보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에 연초에 또, 신청을 받아서 당해 추진합니다.

산림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까다롭고 국비가 적다하는 이유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군비를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네.

이상입니다.

예, 정동화 입니다. 축산산림과장님 구제역방역으로 해서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가지고 허탈한 심정도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 건 하여튼, 이게 매년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종결이 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개선을 하시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더 장려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착오도 좀 우리가 겪었죠?

네.

안타까운 면도 좀 있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지금 26쪽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화단이라고 그러면 시가지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로화단 12개소,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가로화단이라고 어제 저쪽 지포리에서 들어오는 그런 화단이라든가, 저희가 도로 변에 좀 조성해 놓은 화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혜리 새마을공원에서 넘어오는 데 그 우측으로다가 한탄강 쪽으로 우측으로, 그런 게 다 저희가 가로화단으로다가 관리하는 그런 화단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이는 질문은 지금 왜 시가지에 보면 우리 통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식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내용은 아닙니다.

아, 글쎄 그거 식재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 상태가 보면 상당히 미관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뭐, 한 10년씩 그냥 세워놓으니까는 차가 받아서 깨지고, 탈색되고, 또, 보면 봄이면 거기다 또, 꽃을 심어요.그래서 이게 좀 조화가 잘 안 맞고 이러니까는 그걸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시고, 요즘 뭐 보기 좋은 게 많이 나왔던데 그걸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다 같으신 마음이지만 구제역으로 고생하시면서 거의 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아주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보태서 잘해줘야 되겠구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고 정말 고생 많으신 과장님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마음이 참 간사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안색이 거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맡은 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렇게 장시간 또, 서 계시는데 질문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26쪽에 녹지 가로수정비 거기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랑 같은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꽃묘에 종류를 선택할 때 좀 봄부터 준비를 해서 좀 모양이 좋고 조금 흔하지 않은, 지금 여기 메리골드라고 돼있어서 그런데 인제 흔하지 않고 도시에도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예쁜 꽃들이 많은데 그런 걸로 해서 봄부터 식재를 해서, 그게 인제 많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일찍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우리 군에 도에 큰 행사가 있는 만큼, 그 행사 때에 그래도 많은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그 화종을 좀 선택해서, 그때까지 만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선택해서 좀 식재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4쪽에 직탕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탕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을 실적이 지금 추진계획에 사업 착수가 지금 안 돼있는 거예요?

네?

사업 착수가 안 돼있냐고요?

착수요?

네.

요게 관광지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지만 사업이 착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지금 직탕관광지조성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 신청을 2010년 12월에 하신 거죠?

예, 지금 도 관광진흥과에 제출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178회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보면 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승인을 2010년 9월 달에 여기 승인했다고 여기 나온 거는 뭐예요?

승인은 아니고, 그때 이런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인허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걸로 자료를 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계속한 가운데서 정식으로는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군부협의가 늦게 나오는 관계로.

아니, 근데 우리 178회 업무보고 때 여기 도에서 변경승인 된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하나가…….

승인은 안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78회 그때 업무보고 이거 낸 거예요, 이게? 자꾸 이 자료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주무부서에 자료를 개별법 인허가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 가지고 미리 검토를 받은 적은 있고요. 군부협의가 금년 1월 달에 나왔어요.

아니, 하여간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종지구단위계획 해갖고 승인하고, 관광지조성공사 착공까지 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이게, 그게 11월 달에, 여기...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 5월에 사업 착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왔다, 갔다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획을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인허가가 개별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못 올렸어요.

글쎄요,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178회면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벌써 우리가 182회인데, 4회 전에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 업무보고 때, 그러면 그때 벌써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월 달에나 착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아직 착공 안됐습니다. 조성계획이 나와야지 착공이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우선 자료를 좀 정확히 좀 해줘야,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고 할 적에 백마건설 그쪽에서 잔액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계약금만 이제 낸 상태이고요. 요 조성계획이 끝나는 대로 전액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도 12월말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인·허가처리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계속 지연이 돼왔어요.

아니 그니까 무슨 그게 벌써 우리가 여기서 12월 달에 올려가지고 2월 달인데, 그렇게 도에서 계획 승인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네? 오래 걸리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게 한 가지 법만 가지고, 관광진흥법만 가지고 인?허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개별법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걸려도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있어요.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유는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두 달씩 그래갖고서 그거…….

보완이 되니까요, 보완이요.

아니, 글쎄, 두 달씩 보완을 계속해갖고 이게 두 달씩 넘겨갖고 언제까지 간다는 거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이제 보완이 다 돼서 주무부서에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부서별로 도에서…….

아니, 글쎄, 처리가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거지, 무슨 업무처리 하는데 두 달, 석 달 씩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먹겠어요, 이거를?

이게 사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잔금을 말이지, 뭐 이게 사업 저것도 안하고서 계약금 받고 하고 그러는 거는 좀 잘 못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땅을 매매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땅을 매각시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네, 민자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2년 내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시켰어요.

아니, 그니까 무슨 법도 검토도 안하고, 이거를 지금 도에서도 무슨 군에서 협의하는 사항인데…….

아니에요. 도지사승인사항이에요.

백마건설 개인이 따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용역비나 이런 거는 다 사업자 부담을 하고, 조성계획승인신청은 철원군수가 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볼 적에 언제쯤이나 이거 된다고 과장님 보실까요?

이제 모든 게 보완이 돼서…….

아니, 글쎄, 과장님 생각에 보완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냐고요?

전수 보완돼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뭐가 또 보완사항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2달 내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요?

2달 내에요.

그럼 한 4월 달에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4월 달 처리가 돼가지고 되면 잔금 회수를 막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액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확실히 좀 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관인포천상수도 유하거리에 따른 제한사항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2월 안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게 그냥 뭐 변경승인이다 이런 거 질질 끌어가지고 이건 몇 개월씩 뭐 1년씩 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 되세요? 과장님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몇 개월을 끌고 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일부러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계속 보완요구가 들어오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보완요구가 들어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군에서 그런 법률을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사업은 사업자가 자기 계획에 의해서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게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처리가 진행되니까, 일 진행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어차피 우리군유지 땅이니까, 걱정은 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위에서 듣는 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작년 추경 때도 여기서 돈이 나와야 추경예산을 작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그럼 그때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때 그 돈이 입금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다 듣고, 귀가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자가 잘 돼야 좋고, 철원군도 좋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불상사가 생기면 서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이 태봉제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식으로 그렇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해서 분야별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계획이나 행사내용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한번 변화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하고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업무보고 하고는 무관한 건데요. 지난 정기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탄강 축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컨셉을 레포츠축제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계획은 계속 갖고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예산만 협조가 되면 금년도에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인3종경기가 5,000만원에서 예산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해서 2가지 사항을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3가지를 했는데, 철인3종경기가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 예산이 서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철인3종 경기에 주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도 협의를 해보셨나요?

그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온스라는 단체에서 여직까지 1회대회서부터 끌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는 사실 존중은 해줬어요.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꾸는 수밖에는 없는데,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기회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라이온스에다가 다시 맡긴다고요?

네, 거기서 문제가 그렇게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맡기고 이거는 또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라이온스 측하고 한번 토론을 하셔가지고서는 이것도 뭐 자꾸 미뤄서 될 사항은 아닌데, 그죠? 토론이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주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공동주체로 가지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사전 접촉은 해놨습니다.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골프연습장 개인이 짓고 있죠?

네.

근데 거기는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 사용을 하라고 내어준 땅이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경사지고, 지금 현황도로는 공사할 때까지만 하는 현황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 길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도면고시만 해가지고 이 허가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다가 도면 고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맹지에 대한 재산에 가치와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가치는 확연히 다를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재산의 가치, 지금 맹지로서 그냥 있을 때도 이렇게 지금 편법을 써가지고 골프연습장으로 개발을 했을 때의 그 재산의 가치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안 따져 봤습니다.

안 따져 봤어요? 우리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얘기하는 건데…….

맹지하고, 진입로가 있는 땅하고는 다르겠지요, 뭐…….

글쎄요, 그래서 이거 개인한테 이거 지금 특혜를 준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해 7월부터 의회에 다니면서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늘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편법이고, 개인의 특혜를 준 여지가 많고, 실제 이게 길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가보니까는 절대 길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론 다 깎아내고 이러면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현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길이 아닌데…….

그거는 인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치 않는 경사진 면을 임대를 줬어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개발행위는 민원봉사과에서 나갔고, 공사는 진행돼 왔는데, 저희 인접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를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도면에 보면 구거와 도로라고 분명히 돼있고, 국유재산인데, 그걸 찾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이런 거 그냥 특혜를 주고 이러니까는 이 형평에 안 맞아서 지금…….

체육시설은 저희가 권장하도록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혜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산 가치가 달라지는데 특혜죠?

저희는 체육시설을 권장하고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줬지, 재산 가치를 높이다, 낮춘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깐 안 맞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도면에 있는 도로와 구거도 안 찾아내면서 국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재무과 업무보고 때“철저히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하니까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길로 낼 수도 없는 거를 갖다가 그냥 도면에다가 금만 그어가지고서는 허가가 나간 거고, 실제 길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죠?

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 실측을 해가지고 내 준 거예요, 그거는.

그니까는 물론 깎아내면 하죠, 깎아내고 이렇게 빙 돌아가면 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치 못하는 도로를 사업자가 다녀야 되는 길인데, 그렇게 낼 리는 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다니려고 저희가 인도를 해준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를 않고, 우리 실내체육관 주차장에다가 차 다 대고 걸어 올라가면 실컷 되는데, 허가받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개발행위는 저희가 안 내줬고요, 저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진·출입로로 임대는 해줬습니다.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형평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정동화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민원실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국유지체육시설부지니까 거기서 도로사용료를 허가를 해주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허가가 우선입니까? 진입로가 우선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개발행위 나갈 때는요, 저희 운동장 주차장을 사용하고, 체육시설을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건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진?출입로가 필요하다, 그 후에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체육시설을 진입하기 위해서 큰 면적이 되지가 않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경사진 면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개발행위허가하고, 진입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개발을…….

맹지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는…….

아, 글쎄 맹지에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여기 계시죠? 지난번에 민원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 도로개설허가를 내주니까,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럼 어떤 부서가 우선이고, 어떤 부서가 뒤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는요, 저희 주차장을 쓰는 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로 개설승인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도로개설은 그 후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나갔어요.

글쎄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체육시설로 허가가 나가니까, 맹지에도 나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체육시설이 아무것도 길도 없고, 시설…….

체육시설은 그때 나갈 때는 구조물이었었어요.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원실 허가담당자도 체육시설도로개설허가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게 지금 차원이 틀리잖아요?

아니, 그거는 자료를 보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시기는 좀…….

과장님 그렇게 하고서 돌리고 왔다, 갔다가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료를 보고 하나 뻔한 것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요? 허가 나갔고…….

말씀 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허가는 나갔고, 도로개설은 승인을 해줬고, 국유지를 갖다가 정동화 의원님 말마따나 개인에다가 막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셔야지 무슨 뭐“서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이 얘기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요, 따로 좀 정동화 의원님하고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강원측량에서 말하자면 철원군청을 최초에 속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이 현장을 나가 봤어야 되는데, 안 나가보고 승낙을 했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 올라가는 길이 그건 줄 알았습니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강원측량에서는“이게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좀 내주십시오.”이렇게 됐는데, 그거 실제 현황도로로 사용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등산가는 길이에요, 산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랬을 때…….

제가 아는 것 하고, 의원님 아는 것 하고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거는 제가 도면을 보고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제 의견을 얘기하니까 다른 의견이 자꾸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특혜를……. 중요한 거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얘기고, 예?

특혜는 아니고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권장하고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럴 목적에 부합되니까 임대를 내준 것인데, 그거 특혜까지 누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 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처리한 거는.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양수 의원님이 금방 준설사업장이 확정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쪽에 대교천 정비사업 이게 지금 올해까지 관전리를 한다고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계속 올라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위쪽도 약 한 8.2km가 남게 되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마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농로라든지, 도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계속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1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