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의장님께서는 청주에 오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가셨어요. 오전에는 참석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행정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청취는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8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파트너쉽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기중심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일부 주요보직에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든가 내지는 준세역 인사의 전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하여 부서관리자 중심의 실과단소장 중심의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과 일률적인 인사 관행을 보완하고 직원 개개인의 직무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행정과에서 많은 직원들이 파트너쉽에 대한 희망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해본 결과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한 직원들은 50명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심도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으로 89페이지 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장학금 출연기금을 10억으로 작년말에 당초예산에 5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추경에 다시 5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최종목표가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를 언제까지로 잡고 계신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2014년도까지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군 장학회, 군에서 출연하는 것만으로는 100억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 겁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출연금 외에 일부 독지가한테 부탁도 하고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할 때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운영을 2010년도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나고요. 그때 보면은 2011년도에도 단체협의회 이행률을 83%로 잡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운영실적이 혹시 있으신지 내지는 그것을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업무보고에서 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진천군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전공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의 노조도 와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전공노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작년도 초반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취미활동이나 오락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위원 교육을 1회 실시한다라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대부분 여행목적으로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한두 군데 들리고 거의 여행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주체인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둬서 자치위원의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여 주신대로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비성이 아닌 완전히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교육도 하고 또 자치센터 전시회나 작품발표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건강한 명품교육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역특성화 및 교육사업 발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죠.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데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이다, 내지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나 내지는 논의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역특성화 교육이나 농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은 각급 지역이나 학교에서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도 정보화교육 등등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군민제안제도 실시와 관련해서입니다. 실시기간이 2010년도 2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하셨던 것인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접수된 건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29건이 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군민제안접수 이쪽에 2010년도에 안 나와 있길래 건수가 없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현재 생활건강 주부모니터요원이 진천에서 22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과 연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연계망이 되어 있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민간협력팀 업무를 처음 인수받고 그러한 생활공간 모니터단인가를 처음 봤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2009년도부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거기 보니까 국민신문고니 또 청와대이고 어디고,
윤희
김윤희의원
예, 행안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행안부 같은 곳에다 계속 인터넷 같은 것으로 해서 제안도 하고 또 표창도 받았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맞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래서 군민제안제도도 같이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더 많은 제안이 오고 또 우리 진천군을 빛낼 수 있도록 연결선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것이 군민제안 뿐이 아니고 행안부 창구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우리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4쪽이요.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수동아리 지원이 12개가 있고 또 동아리 활동지원이 20개로 되어 있는데 우수동아리 지원과 동아리 활동지원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누어졌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동아리는 우리군에 등록되어가지고 지원기준에 적합한 모든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동 동아리가 우리 관내에는 현재 2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평생, 그래서 기존에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중에도 공모를 통해가지고 더 좋은 무슨무슨 활동을 하겠다 해서 나오는 대상을 해가지고 우수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혹시 조금 더 보충 받으려면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101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책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행안부 평가 3년 연속 우수지원센터로 지적이 되면서 시상금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또 군에서도 자원봉사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책은 공히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기는 한데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지역 박물관 같은 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종박물관 지원 조례에서도 조례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진천군민들은 군민에 한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종박물관 입장할 때 단체요금으로다가 할인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입구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도 증소지자에 한해서 무료입장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직 자원봉사센터로는 이야기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 담당자 모두 바뀌셔가지고 그것까지 인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증 발급하는 것이 연간 자원봉사실적이 50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발급한 것이 지금까지 1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주차장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그리고 문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을 연계해서 개정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종박물관 운영 지원조례에 보면은 군수가 인정하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그런데 내용도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거기에 있어서 해당이 될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실시를 해 주시면 자원봉사자들이 한층 더 자긍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 방제 하는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고 각종 단체 특히 새마을, 의소되는 곳에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저희도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실계했었지만 다행히도 만약에 인명사라도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분들한테 보험을 들어줬어요. 새마을 각종단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실제 더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일반사회자원봉사단체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도 더러 그럴 수 있을 텐데. 실은 자원봉사센터 현재 9천명 남짓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따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각종 새마을을 비롯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렇게 다 자원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각 자원봉사활동 하는 단체와 거기에 일원으로 되어 있는 회원들을 관리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한테 지금 이쪽 지원책에도 나와 있듯이 상해보험을 다 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86쪽 김기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파트너쉽 인사관리제 및 희망보직제 병행 추진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시기는 50여명이 희망보직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쪽에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도에서도 시행하던 사례가 있고 한데.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다 개개인의 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편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매칭이 되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희망부서 쪽으로 많이 가고 어쩌다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과소장하고 부서직원하고 그러나 우리 팀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요부서로만 희망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실행하다가 실행하지 않고 있는 최소한 지자체 있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있습니다. 시행은 간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폐지했다고는 할 수 없고 기존에 해놓은 상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군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래도 부서장이 선호하는 직원 팀장이 있고 그러하다보면 또 일부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글쎄요. 앞에는 활용계획서를 보니까 앞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뒷면에 보니까 서식 1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뺐는데 여기 보면 부서장께서 작성하시는 것 보니까 잔류대상자, 전출대상자, 전입대상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50명이라고 답변드린 것은 잘못됐고, 6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 실과소장이 신청한 분이 33명, 6급 팀장이 신청한 분이 35명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칭이 되는 곳이 13명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팀장이 실과부서장하고 매칭이 된 곳이 13명이 있습니다. 인사에 반영된 것이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까지 좋은데요. 지금 부서장께서 작성하시는 잔류대상자라든지, 전출대상자라든지 전출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괴로운 거거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부서장이 전출대상자라고 했다하더라도 그 부서에 전입이 1년 미만이다 하면 또 전부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은 저희가 그런 것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사에서 내가 갈 때가 안 됐는데 벌써 가나, 그렇다고 그러면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공직자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나를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쪽에 상대방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부서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사한번 하고 나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보완을 해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신청하는 것은 공직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출대상자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면 너무 좋지 않다, 이것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도록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그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 특정부서에 문제점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팀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기간 관계없이 미연에 사고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본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부서장님들께서도 그러한 공직자가 있으면 사전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에 반영 좀 시켜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서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봤을 때는 이번 인사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공직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내가 원하는 이런 데 갈 수 있는 것은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안내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는 97페이지, 이행과제 3-3에 보면 군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우리가 지금 11개 팀으로 해서 8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97페이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도까지는 9개팀에 76명이고, 저희가 목표를 11개 팀에 80명 정도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한번 동아리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 만나서 대화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건데. 사실 보니까 예산이 2,87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그쪽에서도 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 사비로 걷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데가 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동아리별로 연구활동비를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비를 털어 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 돈을 가지고서 동아리별로다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타자치단체 같은 곳을 찾아가고, 특히 더 선진문화를 하겠다는 흡수하겠다는 그런 욕망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해외연수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감실 쪽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연구동아리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더해 주셨으면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좋고 또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9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공직자 및 이장 한마음 연수교육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 이장님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이장님들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1박2일로 하는 것은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루로 단축을 해달라고 했고, 공직자들은 1박2일로 하고 이장들은 하루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1억1천8백인가 예산 삭감한 것 같은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염정환의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올라오기 전에 매주 화요일 의원간담회 때 와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할 때는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염정환의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올라오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 와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연수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올라오면 덜 한데. 삭감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이상하네요. 어제 김윤희 의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진천상징탑 문제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업무보고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뺐다가 나중에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는 해마다 2년에 한번 하는 교육입니다. 공직자와 이장 하는 것이 각 시군에서 1년마다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못하면 4년 후에나 2년 후에,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의원간담회 때 올라와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과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업무보고에 올리는 것과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간담회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염정환의원
우스운 얘기로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업무보고에 올리니까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상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으니까,
염정환의원
하고자 한다면 의원간담회 때 와서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상의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또 추경에 세워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텐데. 삭감된 것이 또다시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어안이 벙벙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산심의 한지가 12월말이고 바로 삭감된 것을 갖다가 간담회 해서 ‘이것 살리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 뭣해서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업무보고 때 올라오는 것보다 차라리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하면 의원들이 굳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인사 관계가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한마디씩 짚어보고 그러한 부분인데, 6급 순환보직기간 같은 것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순환보직기간이라고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이 너무 근무기간이 짧아도 안 되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최소 전보기간은 있죠.
수근
봉수근의원
최소 전보기간을 몇 년이에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너무 길으면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한 가지는 출퇴근 거리관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인사전문부서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썼는데 2급이 먼 데로 보내고, 5~6급은 가까운 곳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제 면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데 다른 면으로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일반적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실거주지별로 공무원들을 파악해봐 달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도 더러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사 때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직원들 거리를 갖다가 지금은 광혜원이 그전에 가장 오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지는 안 됐어요. 그리고 차량을 전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관련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직원을 갖다가 거주지하고 직장 근무지하고 관계를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 둘씩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쪽 증평에서 광혜원이나 이월 다니는 것보다 초평이나 이쪽 다니는게 공무원한테도 좋지만 또 거기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가 있으면 그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사 때가 되면 고려를 하시는 걸로?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파악되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에 증원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우리 업무부서에 인원이 남는다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증원요청만 됐지 업무량 감소에 따른 감원부서 이런 부분을 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량을 조직개편을 할 때 전부다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체로도 해보고 해봤는데 전체 저희 547명 정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18명을 증원해 달라고, 각 부서에서 직원을 달라는 것이 118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을 할 수 없고, 현재의 업무량을 감안해가지고 신규업무가 늘든지 기타업무가 늘어나는 부서를 위주로 증원된 인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정원 외의 인원파악 하신 것 있으신가요, 정수별?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정원 외 인원은 여기 갖고 있지는 않고 내용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보건소 같은 데도 정원은 53명인데 정원 외가 한 40몇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여명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이 정원 책정하고 그럴 때는 업무량이나 또는 우리군세, 재정면 이런 부분을 해서 정원책정이 되고 총액인건비 책정이 된 부분인데 정원 외 인원이 그런 정도다 하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노동법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분들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편법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사 등등 해가지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상용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 문제이고 자치단체 문제이고 한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전체가 다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실질적으로 정원 1명에 2명을 쓴다든지 1명을 쓴다든지 보조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반반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인력수급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도 좀 해 주시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에 87페이지 공직자 견문보고제도가 있는데 2010년도에 견문보고한 내용이 좀 있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87쪽, 몇 쪽입니까?
수근
봉수근의원
87쪽 중간에 각종 주민의견 수시 청취 반영해서 공직자 견문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견문보고가,
수근
봉수근의원
공직자 견문보고 군 홈페이지, 기관사회단체 등 있는데 견문보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견문 별도서식에는 자기가 들은 정보 같은 것을 저희한테 동향 쪽으로 알려 주면 읍면, 실과에서 하는 업무보고, 동향보고가 다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출장은 한달에 15일 이상씩 나가도록 정액여비제이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읍면은 정액여비제이고 월정액이고 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89페이지 장학회 기금 조성관계, 우리 김기형 의원이나 김동구 의원께서 짚어본 얘기인데 이것이 100억 목표인데 2011년도에 15억을 해야 되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죠,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게 하면 거기 수치 자체도 2010년도에 36억으로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37억이었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현재 갖고 있는 잔고가 36억 7천만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광혜원이 6개월만에 한 3억 모았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에서 모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광혜원 1개면에서 3억을 모았는데 우리군은 전체적으로 3년간에 7억 600만원 모았다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어느 장학회이고 설립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하고 독지가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일정단계에 들어서면 거의 기부가 정체상태인데 저희는 그래도 연 한 2-3억씩 계속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이 5억 확보를 했거든요. 추경에 5억 확보를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진천군재정 장기재정 판단을 해보면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 조차도 전출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모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 100억 목표로 하는 부분이?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웃 안성시장이 골프장에 장학기금을 요청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같은 데에도 손을 벌릴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는 적고 자치단체별로 각자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확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에 91페이지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것이 작년도 실적 나오고 목표값이 나와 있는데 08년, 09년 이쪽은 왜 베스트팀 선발 참가 팀수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관계 숫자가 왜 틀리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베스트팀은 각 실과에 팀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로 한 팀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팀을 선발하는 것이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동아리, 등산이나,
수근
봉수근의원
잠시만요. 이것이 2010년도 계획서 보셨어요, 계획서상에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 보셨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수치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은 어제 기획실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간략한 것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느 실과가 됐든 기존에 계획서 나왔던 부분은, 또 지나간 년도의 계획수치는 보고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96페이지 건강한 명품교육 지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및 기숙사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타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해 주나요, 100%?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많이 해 주는 데는 어디에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50% 지원을 해 줬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각 시군조례 떠들춰 보니까 청주시만 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세민만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타시군에 다른 데는 이 내용이 없어요. 너무 흥청망청 군비를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 확대관계 이것이 14억 7,800만원인데 도지사나 도교육청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무료급식 한다고 한 부분인데, 군비는 9억 2천7백이고 도비는 5억 5천1백이거든요. 그러면 도비나 이쪽 부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줄다리기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비율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시행도 못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하고 교육장하고 도지사님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된 건데, 저희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고, 사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도지사님한테도 더 달라 계속 건의했던 내용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수근
봉수근의원
2011년도 이렇게 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확보 할 때는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민간단체 건전육성관계 새마을지도자 회관 보수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죽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역사가 깊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립기반 확충해서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어느 사회단체이고 다 자립을 하면 좋겠지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자원봉사관계가 있는데요. 자원봉사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이 있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험 같은 것을 들어주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보험만 들어 주지 병원비 그런 부분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병원비나 진료비 같은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자원봉사자?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조례규칙이 408개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408개를 한번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68개 부서에서 몇 개씩만 머리속에 암기하면 환하게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업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짚어보면 조례하고 상반된 일이고 그렇거든요. 조례관계를 잘 좀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저쪽 학교지원조례, 보조조례에도 보면 어제도 우리 김동구 의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예산편성시에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편성시에 예산은 얼마얼마 이렇게 하겠다고 편성시에 하도록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를?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어느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근
봉수근의원
교육경비 보조조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필요성이,
수근
봉수근의원
조례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몰라가지고 시기 일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창피 당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명확하게 하셔서 또 그 조례에 상위법 대통령령에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치단체에 부채가 있거나 또는 미부담조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상황, 또 우수동아리 지원상황을, 또 봉수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정원 외 인원 상용이라든지 일용 등 그 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벌써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규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 진천읍 교통체계 개선사업, 도시가스 조기공급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경제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2010년 성과평가 및 반성과 시사점에 진천읍 소재지 간선도로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개선이 있는데 이번에 설문 다 끝내셨어요. 언제까지 설문서 받았어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설문을 마쳤습니다. 지금 집계를 해서 결과보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는데, 아직 공시는 안한 상태이고 지금 결재를 하고 있고 또 결과는 도출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를 보게 되면 설문결과 약70%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30%정도는 못미친다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대다수들은 지금 현재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반이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인터넷에서 발췌한 건데요. 질문 여섯 번째 보면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가 35.42%이거든요. 이것이 높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여섯 번째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대개 인터넷 답변도 있었겠지만 대개 설문지에 의한 설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게 되면 인터넷 참여주민이 841명이었는데 설문에 답변한 사람은 745명, 홈페이지 96명이었는데 대개 설문응답이 많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안 했었고 잘못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을 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예의주시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고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발췌한 것은 인터넷설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제 결재해서 어제 띄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다 합쳐서 앞에 말씀드렸던 845명분에 대한 것을 취합했던 것 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설문서 보면 몇 명 되질 않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어제 결재 맡은 부분은 사이트에 안 올렸다고 합니다. 인터넷만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었고.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인터넷을 보면?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종결재를 맡아서 공시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인터넷 96명분이 참여했다고 결과에 나와 있는데 96명분 말고 845명분에 대한 것이 아마 아직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질문 13번째 보면 “일반통행 시행 후 주변상가를 방문하는 횟수 어떠하십니까?”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줄었다.”가 41명이 답해서 42.71%로 제일 높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보셨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인터넷 처리결과만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845명의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의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에 결과보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볼 수 있는 분들은 지식인들이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렇죠.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에 의해서 보면 일반통행이 잘못됐다하는 것을 상가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대충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차를 타면서 저녁 시간 때 또는 점심 먹고 오면서 한 바퀴 돌아보고 등등 했습니다. 물론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다수는 이 제도가 기 시행된 것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난 번 공약에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인터넷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분들은 없애야 된다는 요구를 하셔요. 저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저도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예.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군에서 일반적으로 서류로 해서 온 것은 주민들이 상가주민들도 그렇고 믿질 않아요. 군에서 집행부에서 사람을 시켜서 했다라는 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집계하도록 뜨고 있는 것은 읍면을 통하고 했던 설문취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문취합을 저희들이 어제 최종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항이 별도로 게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설문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기간을 약 한달 정도 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1개월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1개월간 했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2월말에 거의 왔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그 결과 취합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취합하는데 물론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기타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것이 전산 OMR카드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전산처리결과 확인은 빠른데 사실 엑셀프로그램에 집어넣고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1~2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수가 한두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취합기간이 걸렸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취합기간도 걸렸고요. 행정절차도 한 달이라고 하면 군민들이 생각하는 초고속 시대에 한 달씩이나 걸리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결과발표가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것은 우리군의 행정에서 뭔가가 모종의 뭔 일을 하고 있다, 찬성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하는 것이 군민들,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에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 일부는 그렇게 동요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원래 지문 설문지를 취합하다보면 물론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집계도 좋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갖고서 설문조사 이것 말고도 해보면 반송용 우편을 집어넣고 하더라도 회수율이 참 어렵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취합하고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등등, 집계하는 시간 등등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가 설문서를 발송한 분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하셨는지 무작위로 했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무작위로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 거명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시게 되면 관련자료는 공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빼가지고 하신 거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가에 계신 분들은 엄청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또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저항이 많다 보니까 선거공약까지도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했던 사항이라 참 민감한 부분인데 컴퓨터상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1위로 올라와 있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원님?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보시면 제가 보고드린 96명이 인터넷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사실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지연됐던 이유가 구제역 등등 하다 보니까 약간 회수를 하고 집계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걸렸다 생각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인터넷 96명보다는 설문 수기로 작성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96명이라는 숫자 가지고서 일부가 들어오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했다면 여론의 폭이 좁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의원님들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믿을 수밖에 없고요. 믿어야 되고요. 일반적인 군민들 왜냐하면 진천군의 여론을 조장하시는 상가분들이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자꾸 너무나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지금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이 결과발표도 많이 늦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 컴퓨터로 무작위로 몇 명을 보냈고 설문서가 몇 명이 들어왔고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세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174쪽, 특수시책에 자료에는 없는 연계된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있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청주 가보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나오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예산이 많이 세워야 할 것으로 나오는데?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전자시스템이요.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우리 진천에는 이것이 없다보니까 언제쯤 오는지 알지 못하고 또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볼일도 보고 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마냥 알지 못해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청주의 시설처럼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그런 시설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가 처음 와서 실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대도시 같은 곳은 교통망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내릴 때도 순환버스를 타게 되면 뒤에서 한번에 30분 후에 갈아타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시간별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진천에서 한번 해보려고 버스에서 순환버스를 한번 했더니 여기는 안 됩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에서 많은, 물론 군민들 서비스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예산상 한번 더 깊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제에 대해서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당진 군내가 동일한 요금제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분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천군내에서는 동일한 버스요금을 했으면 좋겠고 청주는 청주 나가는 요금 있잖아요. 진천군을 벗어나서 청주 나가는 요금은 거기에서부터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지자체에서 보조만 해 주면 되는데 예산상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교통망확충, 요금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한번 청주하고, 물론 청주와 광역도시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때당시의 소비예산 등등, 당진군이 실시한다면 저희 직원을 보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아이템 있으면 협조도 부탁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진천군 전체는 다할 수 없잖아요. 일부 청주를 오가는 노선에만이라도 아까 얘기한 시내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학생들도 많이 편리해질 것 같아요. 요즘은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물론 인터넷을 자꾸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버스노선도 하고 노선별 버스 시간표가 인터넷에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도 수집하고 해서 의원님들 협조 얻을 것은 협조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하신다고 목표값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현재 진천사랑 판매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공급하는 데요?
윤희
김윤희의원
예, 우리가 사려면?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대행을 군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맹업체는 833개 업체 정도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별로 지역단위농협에서 취급하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역단위농협은 자기들 재산상을 따지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를 요구하더라고요. 협의하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군 농협하고 출장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저도 출장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품권 판매대상자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같이 떼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얼마씩 떼서 몇 년동안 저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따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고 공무원, 일반인, 또 기타 이렇게 혹시 판매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혹시 구분해서 자료 나온 것이 있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총괄표는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만약의 예를 들어서 구분되어서 주민, 기업체, 공무원 등등 해서 한번 뽑을 수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체에서 하고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판매액이 좀 나와 있을 텐데 전체 상품권 판매액 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금액은 나와 있을 테고 그 나머지를 일반 내지 기타로 보면 될 텐데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공무원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다면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라든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왔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매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한 70%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경제과에서는 조금 판매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실제 발로 뛰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노력이 진행되었는지?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원님, 사실 물론 일반 지역주민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성이 뭐 있느냐, 내가 돈 벌어 여기에서 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사실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는 물론 지역, 여기에서 숙식을 하고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대다수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이 지역에 와서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일정량은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품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는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상품권 활용 확대를 계속 얘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런데 아직 공무원이 70%를 차지하면 실효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또 일반인들한테 확대판매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넓혀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각 농협쪽으로 판매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실익을 따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도 우리가 떠안고 설득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셨듯이 의원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얼마간 하지 않는 부분이 신문에 난 적도 있는데 의원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에서 공식적으로 떼지는 않았지만 활동할 때 의원들 것 일괄적으로 모아서 사무과에서 구입을 같이 해 준 경우도 있고, 의원들도 상품권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무하게 등한시 된 것처럼 비쳐진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원들한테 조차도 와서 이것 의정비에서 어느 정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부분에 사실 홍보가 안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 청사내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이렇다면은 다른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냥 노력을 하겠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인들도 “내가 사고 싶은데 군청 출장소까지 누가 가서 사느냐?” 이러면서 신문을 보신 한 일반인으로부터 들었어요. “의원님 갖고 있으면 내가 귀찮으니까 나한테 상품권을 팔고 다시 거기 가서 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상품권 판매처를 적극 확대하는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리고 또 활용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지난번에 상품권 때문에 모 일간지에 났었는데 저희들과 업무소관하고 연결되어서 의원님들한테까지 해가지고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저희들이 회수문제는 면사무소에서 대행을 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것을 갖고 오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위농협이 안 된다면 읍면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돈하고 똑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혹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여러가지 방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편리성을 도모해 줘야 되고 등등 어려움이 있는데 글쎄요. 참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해도 지역주민들이 바로 갈 수 있고 그런데 회수된 것은 읍면을 통해서 옵니다. 못써먹기 때문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 주면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항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복지관내에 있는 공산품전시관은 활용하실 방안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생각이신지?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문제는 전시판매장이라는 말을 빼도록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판매가 안 된다면 말그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간판을 바꿔라 해가지고 판매 자를 뺐습니다. 홍보쪽만 넣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그냥 전시장 상태로 일상?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여러 가지 운영상 그렇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가서 그 역할을 못할 바에는 그냥 판매자를 빼라 해가지고 그냥 전시홍보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중소기업체 제품판로지원 이런 부분도 161쪽에 있던데 공산품전시장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실제 일반인들한테 어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누군가가 나와서 일반인들이 상시 복지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일반인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는구나, 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판매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텐데요. 실제 저도 그전에 복지관내 센터에 근무할 때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과장님인가 한 분이 있으실 때인데 더러 문이 닫혀 있고 이래서 거의 문이 닫혀 있고 일반인은 별로 접촉이 안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 항상 아쉽게 생각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일자리 지원센터도 지금 그 건물내에서 조그만 방 한칸 내에서 취업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사실 3층에서 오른쪽 조그만 귀퉁이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지경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공산품전시장을 활성화 시킬 때 일자리, 그러니까 상담사를 그쪽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 관련이고 일자리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인구직포털사이트를 작년도에 마련을 하고 2011년부터는 그것까지 병행해서 인터넷과 사람 상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분이 구인구직사이트 진천군에 관련된 것은 상담도 하면서 인터넷도 안내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하고는 면밀히 따져보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관계는 보고 가 안 되시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 조직개편 해서 지역개발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계획에서 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마이스터고는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마이스터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지난 달에 실사를 다시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2월 24일날 내일모레 다시 한번 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 어떻게든지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책정될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측도 그렇고 교육청하고도 꼭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하는데 재검 나온 것은 맞습니다. 2월 24일날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갈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햇살론 관련해서 5,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출연하는 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작년도에, 물론 정책방향은 중앙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회의를 거쳐서 왔는데 서민들을 위한 계층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비율을 중앙은 도, 도는 각 시군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이것이 소액대출 중심이고 금융권으로도 많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대출론인데 관내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작년도부터 햇살론이 됐는데요. 관내현황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 부분이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주민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되는 사항은 읍면으로 공문을 홍보할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교통문화와 관련해서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시설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도점검을 하신 거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지도점검이 대개 명절을 정점으로 둬가지고 설대책, 추석명절 대책하에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데 누가 문제제기를 해오셨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비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선,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 거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점자보도블럭.
기형
김기형의원
점자보도블럭,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상가에서 점자보도블럭을 물건을 적치해서 유도선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 저도 요새 터미널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어제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시설 중심이 아니고 장애를 위한 관점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은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일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승강장이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 현황은,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20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승강장에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쉴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본의원이 죽 다니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동네로부터 상당부분 1킬로 이상을 걸어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마을 같은 경우는 단순히 표지판 뿐만이 아니고 시설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10분, 20분 걸어 나와서 기다렸다가 시내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 우선적으로, 향후계획을 보면은 승강장 교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할 경우에 많이 걸어 나와서 쉬었다가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경제과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16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처음 노선 개통할 당시에 노선 계약은 군하고 하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이 매년 실차율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합니다.
염정환의원
군에서 벽지노선으로 운행되는 관리감독을 해 주는 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련단체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실차율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덕산면에 홍개 들어가는 노선하고 선옥 들어가는 노선, 노선계약 처음에 개통당시에 계약한 계약서 좀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실수 있어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염정환의원
애당초 노선 개통할 당시에 노선계약을 군하고 하냐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노선 개통할 당시에 노선을 이용하지 않고 차가 제 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군에서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그 노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질타를 하신 게 있어서 교통팀장을 비롯해서 몇 번 가고 진천여객 관련된 데에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보완하고자 해서 지금 오지도서 공영버스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봉고차를 사서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봉고차는 아닙니다. 어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것은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그것이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해서 5천만원 세운 것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염정환의원
왜냐 하면 처음에 노선 확정되어 가지고 노선개통 되었을 때 마냥 운행이 되나 안 되나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분명히 군수님께서 12월 말까지 주민의 여론의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내겠다 했는데 그런데 2개월이 지체가 됐거든요. 변명은 아까 들었고요. 그렇다하면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왜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를 하고 계셨어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중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라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의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준비과정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교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늦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늦은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론조사 이것도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벌써 한 달 전부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을 발표하는 이유가 있다, 뭐냐 온라인상에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을 테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조사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두고 보십시오.’ 오늘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왜 신뢰도를 떨어뜨리나 이거지요. 어차피 고생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는 어디로 가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느냐 이거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으로 하게 되면 투명성이라든가 확보가 확실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간으로 결과가 뜨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과장님 아까 얘기 다 들었어요. 군수님이 직접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놓고 2달 동안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늦어진다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의회도 떨어져 있고, 집행부도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 신뢰가 떨어졌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조사방식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통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합쳐서 나오는 평균치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각각 통계를 다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오프라인도 설문조사 접수된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총괄 엑셀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면 원형그래프(벤다이어그램:Venn diagram)도 그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도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공개를 요구하면 기초자료까지도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부군수님이 적극 챙기셔서 협의해서 다시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일제정비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내 다니다 보니까 시내는 승강장이 깨끗하고 시간표가 잘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 외곽에 보니까 정말로 먼지가 보통 쌓인 것도 아니고 표지판도 엉망이고 시간표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좀 시정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사를 해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생거진천과 연관되는 디자인을 넣어서 표시판을 다시 재설치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설치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신경써 주세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85쪽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165쪽, 석유 유통질서 확립인데요. 작년에 우리관내에 유사휘발유 판매로 해서 적발된 업소가 몇 개나 되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작년도에는 2건 있었고 작년도에 적발이 된 것까지,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도까지 1월달에 처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월달에 5건, 총 7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SNS가 유행이 되어서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천에 유사휘발유 판매소업소가 떠돌더라고요. 이것을 어쨌든 군민들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했다는 업소를 알아야 거기를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사휘발유를 차에 기름을 넣으면 차 엔진 망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유사휘발유 적발업소를 공개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하고, 저도 관련 팀에 그런 요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같은 곳에서 진천이 당 시간내에 유독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제 생각도 이 문제는 진천이미지를 구길 수 있다, 주요업자들이야 개인의 이익을 자기들이 하겠지만 불특정다수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고 진천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게재 등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천에서는 이런 유사휘발유 불량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는 개인보다는 아니면 진천의 큰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들한테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그리고 처벌도 규정대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그 생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벌금으로 대체를 하다보면 영업정지 기간 안에 영업을 안 하더라도 벌금을 벌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기 어쨌든 군민들한테 업소를 홍보를 해서 이용을 안 해서 최소한 우리군민의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군민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가 2010년에는 2월까지 들어와 있고 배관이 2011년도에는 진천읍 소재지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작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후에 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대모비스까지 관로를 매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실 군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에너지에서 시설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충청에너지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최대한으로 목표달성 저희들이 201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물론 그쪽에도 나름대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충청북도에서 도차원에서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동, 옥천 등등 괴산, 단양 등등 해서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최대한도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다보니까 조금 어렵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까지인데, 물론 그 계획은 2012년까지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마감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최대한도로 목표 달성하는데 조기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교통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택시증차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166쪽 보시면 관련규정에 보면 5년마다 교통정책관련 기본정책과 안전관련, 택시총량제 실시 조사분석 등등 하는 것들이 5년 주기로 시장, 군수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4식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해서 2012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활용하려고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에 택시증차요인은 몇 대가, 올해까지 나와 있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지금까지 보니까 택시요인이 7대 정도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법인택시 운전하면 개인택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수요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올해 교통량조사나 총 수요조사를 5년 단위로 금년도에 합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하면 금년도 자료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는 택시증차요인이 없다는 거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 지금 중앙시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중앙시장에 보면 조금씩 팔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에 가격표시제를 해 줬으면 하는, 왜냐 하면 진천에는 전부다 앞면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에요, 저것은 얼마에요. 물어보면 물어보고 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표시해 주면 요즘에는 큰 마트에 가면 가격 표시를 다 해놓으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재래시장에서는 가서 선택하기에는 물어봐야 하니까 그분하고 안면도 있고 하니까 힘들다, 가격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 문제는 협회 임원진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 문제를 방안을 찾아가지고서 즉시 시행이 되면 가능하도록 바로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 건립하는데 당초에는 66억원이었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30억씩 늘어났는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럼 여기에 5억은 확보되어 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5억은 전번에 지사님 순방 때 건의해서 5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체육관 하는데 5억 확보되신 것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때 수영장에 5억, 이것은 전번에 본예산에 30억원 중에 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체육센터 건립도 당초에는 105억이었거든요. 갑자기 65억으로, 군비 74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자꾸 얘기를 했더니 확 줄여놨는데 원인이 있으신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에 체육관하고 수영장 모든 시설을 통털어서 사업규모를 105억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바람에 지금은 수영장을 주로 하는 사우나 체력단련장 시설을 축소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부지 자체도 5천평방미터였는데, 그렇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반으로 줄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군비재정이 부담되어서 사업규모를 축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수상레포츠 콤플렉스는 내년도에 군비 5억만 더 들어가면 끝나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건강군민 실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서 11년도에 50%라고 했거든요. 맨 윗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공정률이 금년도에 5억 가지고 그렇게 많이 진도가 나갈 수 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성과지표 금년도 목표 50%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품을 선정해서 설계에 착수한 것이 있는데 50%까지 되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예산 5억만 들여서 50% 하면 더 좋은 일인데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주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축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역까지는 안 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축제 주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는 전통과 현대, 고전과 미래의 조화를 만들었고 슬로건은 라이브인 진천, 엔조이 진천, 웰컴투 진천으로 안을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를 4월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군민들은 진천군 축제가 테마가 없이 그냥 먹고 즐기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대표적인 우리 테마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이 문제를 그전에 담당했었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지마는 향토문화축제는 일반 관광축제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관광축제는 일정한 자연과 주변환경을 이용해서 테마가 확실한데 향토문화축제는 관광축제에는 조금 테마성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생거진천과 연계된 정체성을 확립시켜서 생거진천문화축제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것이 되면 생거진천의 브랜드가치를 증대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찾아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하고 281쪽이요.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판화를 구입하려고 지난해 예산이 1억인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 상태에 있는데 1억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거기 하나도 못샀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작품선정추진위원회, 그다음에 가격산정위원회 개최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품선정을 못맞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4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작품선정추천을 받고 거기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가격선정위를 개최해서 3월말까지는 80점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가능할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전번에 문제는 작품선정추천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특정인사 한분이 작품을 추천하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교수님 상호간 의견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계획전시 50%, 일반에서 50% 해가지고 조율만 되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판화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신 중앙에 계신 분이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는 군립판화미술관이 문제점이 많다고 저기가 들어오거든요.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 분들은 아마 그림 사기도 힘들 것이다. 여기와 관련된 작가 분들이 진천 생거판화미술관에 대해서는 너무 불신이 많아서 구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정식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는 없고요.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작품선정이 됐든 가격산정이 됐든 추천 교수님들 중에 주류, 비주류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100점까지 작품선정을 마친 상태인데 작품도 우리가 보관해 있고 선정만 해 주시면 구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도 생거 판화미술관을 전국에서는 지자체 미술관을, 그래도 갖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진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진천읍 광혜원도서관 건립 준공이 되면 차후에 덕산 같은 곳도 도서관 건립을 해 주실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광혜원면장에 있을 때 광혜원도서관 건립하는데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엄청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도 그때는 군립도서관을 짓는데 면단위에 필요성이 있느냐, 이해 설득 과정에 엄청 힘들었던 모양인데 도 담당자가 박 누구인데 진천군에 근무하다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군에서 실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광혜원은 특성이 있다, 현지를 가보자 해서 현지까지 와서 저희가 면사무소 옥상에서 ‘우리 광혜원면 실정이 이렇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후에 여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각 읍면별로 인구가 많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은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고요. 그것만 반영이 된다면,
염정환의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덕산 같은 경우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중고가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인데, 그 지역에 도서관이라도 지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은데 기분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거기 나왔는데 보존에 보면 덕산에 기능보유자가 3명인데 후계자를 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어제도 농요보존회 이정수 기능보유자 그분하고 30분 정도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난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도 덕산면에 노인분들도 연세가 많고 모르니까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덕산면 주민들 갖고는 안 되니까 읍면마다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관심있는 사람들 기능을 전수받고 한번 활성화 시키도록 해보자하는 토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인데 농요보존회장님과 회원님들 기능보유자와 협의를 해서 기능을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지금 현재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능보유자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높거든요. 그 뒤에서 후계자들이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능보유자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돌아가셔야 자격을 상실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공연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인정을 받아야만 기능보유자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추가 기능보유자는 힘들고,
염정환의원
그 양반들이 살아계시는 한은 보유자 증원하기가 힘든 문제네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어느 대회가 됐든 나가셔가지고 그 작품에 공연활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 당시에 그분을 대상으로 기능보유자가 됩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제50회 도민체전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참관을 하시는데 목표는 몇 위로 보십니까, 작년에 6위를 했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5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영동에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5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위하고 점수차가 500점 이내로 났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종목에서,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전략종목인 양궁이라든가 정구 거기에 제 실력발휘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제 실력을 발휘해 준다면 3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금년에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군청 실업팀 육성에서 육상하고 태권도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생거진천을 알리기 위해서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하루 종일 중계하는 종목이 씨름이거든요. 남자씨름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예산이 많이 떨어지고, 여자씨름단을 창단하면 전국에 생거진천을 알리는데 가장 홍보효과가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고요. 다만 남자 같으면 실업팀에 씨름단 선수가 많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자는 별로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창단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씨름단 실업팀을 육성할 경우에 우리지역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했을 시 지금 같이 남자 같이 효과가 있느냐, 그런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의원
남자는 스카웃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창단하기도 어려울 테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한번 진천군청의 마크를 달고 나간다면 홍보효과가 하루 종일, 또 우수선수가 된다면 며칠간 진천군에 홍보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씨름협회나 기 운영중인 씨름 여성팀 창단한 자치단체를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284쪽에 보면 향토문화유산의 정비보존 같은 것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문화재가 진천군에 산재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사업은 전혀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이런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문화재 발굴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문화재가 유적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근간해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그러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영수사의 신중탱화 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현재 도에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올린 상태가 배티성지하고 표암 강세황 선생 두 군데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3월달에 심의를 열어서 결과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문화재 전문가가 계시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문화재에 보존이나 발굴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한 분이라도 채용하셔가지고라도 문화재 발굴사업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재 전문위원은 계약직 상태인데 일반직을 하나 감하고 계약직 체결관계는 인력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김상봉의원
인근 시군에도 보면 정규직으로 아마 문화재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293쪽에 보면 문화재단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전혀 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나 여론에 의하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수행 중인데 용역기간은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용역비는 어떻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1천8백만원입니다.
김상봉의원
작년 예산에 쓰는 거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어쨌든 전문예술 문화발굴이나 또 아니면 무슨 세미나 이런 쪽에 치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는 시설관리 쪽으로 무게를 두고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중간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가지고 온 내용은 거의 문화예술창달 그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렸다는데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간보고회 개최를 아직 안 했는데요. 관계부서 토론회를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다만 우리군 방침은 일단은 문화재단 타당성 검토결과 설립이 가능하다 나왔을 경우에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경기도, 김천, 아산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왔는데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은 군단위는 저희가 처음이고 시도에서는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처음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 체육, 복지 각종 시설이 많은데 그 인력을 각 시설마다 배치하다보니까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인력을 풀개념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전문인력 한 명이 화랑관이든 도서관이든 기계 관련분야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이 군립하고 광혜원에 개관이 8월달에 되면 거기도 사서직을 통해서 각종 기술직이 충원이 필요한데 총액인건비 제안을 받다보니까 인력증원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계약직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단설립은 각종 문화예술지능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우리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그분들이 전담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운영관리에 축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작년에 문화기반시설을 확충은 잘한다고 하는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43명을 행안부에 지원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인력이 충원이 된다면 그 인력가지고 충원하겠다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설립을 그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방만한 산하기관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히 검토하시고 중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중간보고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중간보고회 성격의 자료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도서관 인력 확충관계는 행안부에 정원증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해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군민들한테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본취지를 정확히 의원들도 숙지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문화재단이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전혀 우리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 향토사 연구개발사업을 계획 중에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지역에 향토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향토사학자나 이러한 분들이 몇 분 정도가 계신 거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전문적인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고적회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고적회를 가봤더니 다양한 자료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할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을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지역의 역사라든가 자료들을 채용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장로 부임하면서 인사차 들렸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자료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혼란스러워 보이고 해서 저희 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때는 이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 달라고 요청했더니 일부 자료가 된 것은 한 권씩 있고 최근 자료는 여러 권 있는데 그때 한 권씩 보관하고 나머지 자료는 군립도서관에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다음으로 28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연중 근무일수나 이러한 부분 파악이 됩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근무일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평균 근무일이 10.8일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는 시기 봄에서 가을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동절기로 활용이 안 되고 평균 10.8일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분들이 10일 일을 했을 경우에 40만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름대로 지역문화해설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향토문화유산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우리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 학생들한테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고향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역사라든가 문화전통 이러한 것들을 올곧게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진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연동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잡아나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해설사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한다면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와 관광지를 연계한 벨트화 시켜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체험 추진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81쪽 판화미술관 관련인데요. 아까 구체적인 것은 김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일반인들한테 건의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에 판화미술관이 있고 종박물관이 있는데 입장료관계 건의를 받았었어요. 무료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은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와서 입장료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단지 한 지역의 양쪽에서 받으니까 종박물관에 입장한 분들은 연계해서 판화미술관까지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또는 판화미술관에 갔던 분들도 종박물관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박물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분들은 판화미술관까지 볼 때는 50%를 할인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박물관에서는 판화미술관까지 다녀오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판화미술관에 들려 봤었어요. 거기도 확인을 해보니까 판화미술관으로 입장한 분들은 다시 종박물관까지 거쳐서 올 경우 50% 할인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박물관으로 거쳐 오면 좀 할인되니까 먼저 그쪽으로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냥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종박물관하고 차이가 있어서인지,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화미술관도 그렇고 종박물관도 그렇고 군민들한테 군민확인을 할 수 있는 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례를 보니까 판화미술관에서는 50%를 할인해 주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종박물관은 진천군민일 경우 단체요금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로 무료로 갈 수 있는 것도 건의를 드렸던 거고 또 군민들한테 할인해서 주는 부분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 문체과장님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셔서 정문 앞에 그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계성이 미술관이든 종박물관이든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지 연계성 있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군민한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잘 보이도록 명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첨으로 관람료 징수부분에도 조례에는 있지마는 별표에 되어 있는 관람료 징수항목에는 군민을 할인해 준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자체도 잘 모르고 저도 조례를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었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은 인센티브로 무료로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군민이라고 무조건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고나서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군민이 할인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안내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서로 연계성이 있어서 한 군데 다녀오면서 양쪽에 할인을 해서 연계성 있게 같이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를 파악해보니까 미술관에는 조례에 관람료 할인규정이 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박물관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박물관을 먼저 가든 미술관을 먼저 가든 똑같은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김상봉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부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190페이지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백에 이솔루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군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위기감이랄까요,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담아서 조례라도 제정해달라는 요구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문백면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솔루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검토한 것을 가지고서 의원님들과 별도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과정속에서의 대책들을 함께 내오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다음으로 188페이지 깨끗한 진천 만들기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1일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하루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 같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정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업체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경미화원들도 일일이 또다시 제보를 하면서 많은 인력도 소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제발 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좀 지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를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달력이나 반상회, 전단지를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한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말씀들을 또 나름대로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잘 모르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읍면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해서 저희가 가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82쪽이요.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 포인트당 1원씩 적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적립이 되었다고 좋은 일이라고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홍보할 때는 그냥 크게 호응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고 보니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혹시 참여가구가 어느 정도 되며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숫자는 현황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래 주세요. 2011년도는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포인트적립 금액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18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인데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8천1백만원이 새롭게 제작되는 쓰레기봉투 금액이 되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매년 제작하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 제작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다른 종류로 봉투 색을 달리해서 음식물만 따로 올해부터 하지요? 지난번에 이장회의 때 가보니까 그것을 이장님들께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음식물을 따로 제작되는 회색봉투인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노란색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노란색 봉투가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봉투가 새로 제작이 되면 거기에서 음식물을 따로 모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것을 고지를 하는데 어떤 이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존에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조금 다르게 되는가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통에 갖다 음식물을 담아서 쏟아 버렸었는데 이장님이 그럼 노란봉투에 음식물 담겨진 채로 버리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김기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기존에는 일반 주택이든 어디든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배출을 해서 가지고 가는 날짜가 달리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 때나 가지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아마도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완공이 되기 이전에는 어쨌든간 우선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연이든 불연이든 같이 버려야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선매립을 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크게 관계없이 우선 한 군데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올해 6월말에 소각장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가요, 소장님?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3월에 준공되고 5월에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5월부터 가동이 되나요?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예, 그것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소각장 시험가동을 3월 1일부터 가동을 하면 50톤씩 때고 정식준공은 5월말인데 준공 전에도 소각이 가능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까지는 분리배출이 잘 안된 부분은 형편상 그렇게 되어 왔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세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소각장이 완공되기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주부들은 그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한꺼번에 분리배출 안 해도 괜찮았었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각 사회단체 특히 주부들 단체 같은 곳에 직원이 찾아 다니면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빨리 분리배출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장님들도 좋지만 이장님들이 동네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쓰레기분리배출은 주부들이 접하기가 가장 쉬운 거니까, 그분들 새마을이든 각 사회단체 월례회 날짜를 찾아 다니면서 그것을 홍보를 해야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착이 되어야지만 소각장을 가동을 해도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시급히 정착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처리하는 것을 가연성, 불연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은 퇴비화 처리를 하고요. 봉투로 하는 것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우선 분리배출보다는 저쪽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거든요. 이월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셨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거기 가보시면 소파, 책상, 농 그냥 다 묻으시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은 몇 번을 올라가 봐도 또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그런 부분은 한 옆에 그쪽에 부지가 넓고 그러니까 쌓아놨다가 저쪽 소각장 가동이 되면 갖다가 소각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묻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설립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월면도 하나 할 때 굉장히 힘이 들고 초평 같은 곳도 하느라 엄청 애먹으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끼셔야 되는데 그렇게 묻으면 금방 다 쓰고 말아요. 5년도 못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이 되면,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을 한번 이월매립장도 올라가 보시고 거기 걸러내서 소파나 책상 같은 것을 꺼낼 수 있는 것은 한 옆에 쌓아 놓으셨다가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행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전문용역업체에 대행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수탁업자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군에서 용역비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산정하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게 되는데 그 수탁업자가 일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니까 잘못된 부분 같고, 두 번째는 수탁협약서 22조 4항에 보면 읍면장이 지시를 해도 공중화장실 업자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읍면장들이 이것을 전혀 몰라요. 공문시행을 했는데 모르는 건지, 또 공문시행을 안한 건지, 제가 환경과에 공문시행 한 것을 갖고 와봐라 소리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1일 청소를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9조1항에 나와 있어요. 3회인데 과업지시는 1회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에 법률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할 것이면 개정을 하시고 과업지시를 다시 하실 것이면 다시 하시고 바로 잡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인력운영관계가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250만원씩 1인한테 지급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렇다고 하면 저것이 꼭 250만원짜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이 109개소에서 110개소로 늘었는데 이것이 각 읍면 7개 읍면에 널려 있는 개소수거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110개소를 세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은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력운영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백곡저수지 10개소, 초평저수지 10개소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이용한 청소방법이나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쪽하고 과업지시나 또는 협약할 때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저것이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인원이 꽤 많이 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100만원씩 한 달 주고서 백곡저수지 가서 청소 10군데 하거나 20군데 하라고 하면 정말로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 다니며 하실 수 있는 봉급이거든요. 그 부분을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먼저 환경과장님하고 명절 전에 연휴기간 직전날 화장실 둘러봤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 부분이 이번 구제역 때도 보니까 과장님들이 직접 손대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이쪽 장관리 역사테마공원에 갔더니 노인분들 앉아 계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직접 검점을 하신다.”그랬더니 그분들이 좋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려, 그려 높은 이들이 점검을 해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시간되시는대로 화장실도 점검을 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돈은 돈대로 들면서 시원찮아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91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관계가 개발부하량의 단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2010년도 계획서에 보면 이것이 미호A에 435.1에서 457.3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 수치가 더 늘어나는 건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렇게 하고 미호B에도 여기에는 43.9인데 10년 계획에는 176.1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개발부하량을 더 많이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것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191페이지 4-1 성과지표하고 목표값을 보면 1단계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2단계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렇게 하면 강화되는 건가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면 별도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분리수거대 설치관계인데, 작년도에는 40개소를 8천만원에 했거든요. 올해는 100개소에 4천5백만원을 들이는 부분데 부분인데 이것이 종류가 틀리는 건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
수근
봉수근의원
과장님 금방 오셔서 잘 모르겠거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구제역 가축매몰지 대책관계 그것 잘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군데 가보니까 아직 비닐은 안 씌워서 시차가 나서 앞에 해나가고 뒤에 해나가고 그러는 부분이라 그렇구나 이해를 했는데 토요일에 또 비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데가 있으면 점검 좀 해서 잘 좀 하시고, 우리 침출수 빼본 데 있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수거한 곳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아직 안 뺐죠?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지도점검을 15회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구정 때 미화요원들하고 시내청소를 한번 해봤는데 불법쓰레기가 너무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소하시는 미화요원들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단속한 실적이나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 40건에 과태료는 25건에 37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상봉의원
불법투기 적발건수인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해서라도 어쨌든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홍보를 위해서 불법투기 감시원 CCTV제작 설치를 5개소를 하려고 1억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항이 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189쪽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자연정화활동인데 자연정화활동 장소를 백곡천 고수부지나 저수지만 공무원 또는 민간단체, 봉사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원동 쪽으로 해서 계속 자전거 타고 돌다보면 거기에는 미화요원들의 청소용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가전제품 갖다 버리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보이기식 행정을 하는, 다리 밑에 중점적이기 보다 그런 곳을 청소를, 자연정화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해빙기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저희도 계곡 같은 데 많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전제품이 많지만 인삼포에서 버려지는 것이 상당부분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월 25일로 우선 날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1차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갖다 부으면 매일매일 수거해다가 퇴비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주택단지에는 노란봉투에다 해서 버리면 수거를 매일 해가나요, 격일제로 해가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타지 않는 불연성쓰레기 수거하는 날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며칠에 한번씩 해가는 거예요, 주택단지에는 이틀에 한번?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이틀.
염정환의원
왜 그것을 묻냐 하면 동절기에는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되는 것도 많고 또 주위에 고양이들이 파헤쳐가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절기 두 달만이라도 매일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CCTV예산 확보를 못하셨는데 CCTV예산 확보 못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게 지저분 한 것 안 되도록 해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사람을 며칠이라도 배치를 하든지 해서 자리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씨를 말려야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탄소포인트제 2010년도 포인트제공 실적, 봉수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염총량관리제 개발부하량 전년대비 자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창우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현재 초평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오염 부분들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차수막이 몇 군데 파손돼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송관로가 동파에 의해서 또는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하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 통수식을 하려다가 중간중간 얼어서 그것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신을 나을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안전진단결과 조차도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하겠느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계속 연속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시설과 관련해서 좀 안심하고 내지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특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마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예,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단기간을 초평면에서 제3기관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충남대 교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충남대 교수 선정한 것도 초평면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관로가 언다든지 작년에 펌프장이 언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 중에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공사가 준공되고 한 1~2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에 그런 일이 닥쳤으면 저희군 입장에서 참 난감한 것이고 공사 중에 그런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여름 같은 경우 수년만에 처음으로 8월 한달 내내 비가 왔고 또 금년 1월도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강추위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완 내지는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토록 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어쨌든 새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환경사업소가 신설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보다도 어쨌든 진천군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의 운영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지금 사업소에 사무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 5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외장은 다 되었고 내부공사 중인데요. 준공이 되기 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음성군 주택부서의 답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은 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 사업소는 그 공단에서 쓰던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가 금년에 처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약간 미숙한 점도 있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확보가 미처 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참 많이 가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화도 가고 그러실 테지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처음 생긴 소장 자리가 6급 자리이고 그러니까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업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근로조건이 풍요로워야 근무의욕도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부군수님은 사업소에 사무실 좀 잘 챙겨 주셔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구 음성에서 관리하던 소각시설 그것은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음성군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은 3월부터 신소각장이 가동되니까 3월까지 진천군에서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당초에 작년 연말에 우리 소각장이 운영이 될 걸로 음성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몇 년동안 큰 것들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일주일 딱 운영을 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수리하는 과정에서 며칠을 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냉각수들이 얼고 그래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돈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1일부터 신소각장이 시험가동 되면서 50톤씩 소각을 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음성군과도 협의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3월 1일부터는 그것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2월 28일자로 도에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러면 6천5백만원이 거기 수선하는데 또 들어간 돈이에요?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전액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쓰고 나머지는 여입을 시킬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소각시설 위탁운영 하는데 21억이나 들어요, 1년 하는데요?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예, 동부건설에서 처음에 입찰을 볼 때 그렇게 제출된 건데 사실은 동부에서 제출된 금액은 27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고요. 우리군에서 예산도 27억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은 용역업체에다가 동부에서 제출된 금액이 타당성이 있나 용역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정도 나왔는데 동부에 그 금액을 제시했더니 그 금액에 못하겠다, 자기들은 27억에 입찰 때 운영단가로 해가지고 제출해서 입찰 낙찰이 됐는데 그것을 깎으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21억하고 예산상에 27억 그것 가지고 또 동부하고 조율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리고 매립시설을 매립하려면 흙도 실어다 부어야 되고 그래서 중장비가 많이 필요하던데 음성 할 때 보면 그 중장비를 그냥 저희가 옮겨 받아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거기 포크레인하고 트럭을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쓰는데요. 서류 같은 것은 미리 보내 놨는데 아직 서류는 안 왔지만 지금 저희들이 장비는 쓰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소장님 찬찬하게, 알뜰하게 잘하시는 것 제가 잘 아는데 챙겨서 예산 좀 아껴가시면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