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권오섭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본회의2011-02-23

권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조

박기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강석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강석 부의장)
강석

이강석부의장

9개월 여 간 영덕군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를 간략하게 적어 왔습니다.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이 바르지 않으면 군민은 따르지 않습니다. 군정은 군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군민을 편안히 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막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이 강자의 편에 서면 그것은 야합인 것입니다. 행정이 보호해야 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자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닌 군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림을 위해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 군에도 20여 개가 넘는 군소 언론이 존재 하지만, 행정은 견제의 수단이 아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군정의 본질은 애초부터 군민을 이롭게 하는데 있지 않고, 권력을 쥔 사람이 정의라는 약탈적 패권 추구를 믿는 것 같은 군정을 펼친다면 이런 세력들이 펼치는 군정이란 군과 군민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며, 조삼모사로 군민을 속여 당신들만의 권한의 이권을 누리려는 치졸한 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덕군의 주인도 군민이며, 군의 예산은 군민의 자산이며, 지금의 영덕군을 어느 사람이 함부로 움켜쥐고 함부로 먹어 치우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영덕군이란 군민의 피와 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전 군민의 자산이며, 우리 군민들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군정을 펼치려 하는 것은 군민의 정신을 도적질 하려는 그런 행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걷어 치워야 할 것입니다. 능력과 우리 군민들에게 기여한 것도 없는 사람을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주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좋은 보직을 얻는다면 매관매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 된다면 그런 인사는 결코 군민을 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인물들은 군민을 이롭게 하기보단 인사권자의 눈치나 보며,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군민을 통제의 수단으로만 여기며 펼쳐지는, 군의 행정이 얼마나 군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표현은 하지 않지만 군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민을 이롭게 하고 군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행정가들이라면, 강구 대교 위 조형물, 상수원 위 은어 양식장, 장사 해수욕장내 펜션단지, 축산 대게센터, 영해의 휴게소, 축산의 다리위의 조명, 강구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파헤치며 시작하는 축구장, 이런 허황한 짓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인사권자의 눈치나 살피며, 정의로운 군정의 발전을 꽤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인사권자의 잘못된 지시에도 리모콘처럼 움직이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덕군 행정공무원 여러분! 영덕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단체장들이 임기가 끝나고도 영덕에 살자고 한다면 절대 허황된 행정은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십천 생태 하천을 조성한다, 은어를 위해 어도조성을 한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 하였습니까? 생태 하천이 되었습니까? 자연산 은어가 있습니까? 몇 백억 투자해서 남은건 돌다리 세 개 뿐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단체장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영덕에 뼈를 묻고 영덕을 지킬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한 가지 일을 추진하더라도 영원히 남고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십시오. 20년동안 청정영덕, 관광영덕을 군정의 제1목표로 영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군정의 목표가 유실 될 수 있는 원전 유치로 돌아 섰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언론을 통해서든, 의회 유선을 통해서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8년만에 이 나라를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4,467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예산이 3,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군정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지방 자치가 무엇입니까? 군민이 어렵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인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행정 공무원 여러분, 지난 구태의연한 관습은 던져 버리십시오. 의원을 설득하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명분이 없는 사업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이라면 기채를 낸다고 해도 6대 의원 모두가 시원히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온다 해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치행정이 무엇입니까? 왜 그 추운 겨울날 팔십 넘은 할머니께서 창수 오촌에서 영해를 거쳐 영덕버스터미널에서 영덕군청까지 걸어 오게 하셔서 청사 내를 이리저리 헤매이게 하십니까? 진정한 주민 자치행정 이라면 그 할머니께서 창수면에도 찾아 갔을 것이고, 영덕군청에 전화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도 하였을 것인데 그런 불편함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지 못한 것인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외지 투자자들이 영덕군청에 전화를 하여 어떤 용지가 필요하다고 문의를 하는데도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그런 땅 없다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까? 그런 고맙고 중요한 전화라면 위치가 어딘지 물어서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대접하면서라도 필요한 땅이 어떤 것인지 투자자가 원하는 땅을 만들어서라도 유치하려는 열정적인 노력을 하신 공무원분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청도자치정부가 한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던 때에는 한국기업가들에게 3박4일 체류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그 지역 주요 정치인 및 권력기관 관계자 모두가 3박4일 동안 아침만 제외하고 점식 저녘 만찬을 열어주면서 이 지역에 투자 유치만 하십시오. 모든 법적, 행정적책임은 우리가 질 것입니다라고 지극정성으로 기업가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열정에 3,200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그 지역에 투자를 하여 중국청도 경제 발전에 기틀을 다진 것입니다. 왜 우리 영덕 공무원들분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안가지십니까?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덕군 공무원 여러분! 영덕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몫입니다. 영덕은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위는 퇴직하는 순간 군민들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직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퇴직하자마자 군민에게 잊혀지는 이런 공무원이 되기보다 퇴직 후라도 영원히 군민들 기억속에 남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기조

박기조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정의 멘토가 되자는데 주핵심이 뭡니까?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유치라든가, 신재생에너지쪽으로 성장을 주도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하자는 내용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업무보고 전에 이강석 부의장께서 군정에 대한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현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정이 되자는데서는 표면상 드러나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물론 그 형식안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걸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이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신도 겸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고품질의 통계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민들이 실지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5%정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15%면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몇 명이죠?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약 1만5천 여 명 정도됩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1만5천 여 명인 15%가 85%를 지탱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이것 또한 통계로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통계는 일자리창출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통계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오섭

권오섭의원

우리 군민 15%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나머지 85%는 실업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5%가 85%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지 통계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법무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부서별 검토지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노물에서 낚시하러 온 사람이 사고를 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서울 남부지원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처음 일어난 사항입니다. 각종 소명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 사고 당시의 업무담당자와 현재 업무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업무를 숙지 못함으로 해서 군재정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없도록 기초적인 업무에 대한 법무지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장체험 특집취재단에 기대효과에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장 브리핑 실시로 스토리텔링, 우리 영덕에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뷰티풀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현장에 따라서, 예를들어 강구항을 취재한다면, 대게를 주제로 한다든가, 지품쪽으로 간다면, 산송이를 스토리텔링한다든지, 그때그때 여건에 맞추어서 자료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스토리텔링을 하는데는 그야말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영덕의 특색있는 뷰티풀스토리를 부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원자력 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사업명에 보면 원자력 부품소재 생산 산업단지 조성,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원전이 유치되는 조건입니다. 최소한 우리군에 이러한 산업은 한수원에서 나중에 부지선정이 되고 나면, 동시에 병행해서 검토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오섭

권오섭의원

모든 군민들이 원전이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되면 한다기 보다, 그 전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역시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테마파크 조성이 있는데, 좀전에 말씀과 비슷하지만, 원자력 유치와 관련해서 부대사업을 몇 개나,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원자력 부품산업 소재단지와 테마파크 관련사업은 지형상 우리군에 아주 적합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한수원 실무자와 같이 이 사업은 영덕쪽으로 배정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학술세미나도 갖고 도청 에너지정책과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원자력 유치가 돼서 시작하기 보다는, 우리가 다른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가는 지역에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다음에 18쪽에 보면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하고, 3대문화권이 있는데 3대문화권이 뭐지요?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3대문화권 사업 안에 우리 동해안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동해안사업 관련해서 우리군이 추구하는 것은 연안녹색길이다, 명분을 붙여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오섭

권오섭의원

3대문화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십시오. 업무보고 전에도 이강석 부의장님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잘 부응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군민하고 행정하고 다른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원님이 영덕군민들을 사랑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 행정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권오섭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에 하단부에 보면 달산댐 건설시 연계개발 검토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이 조금전 5분발언 이강석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몇 해전에 오십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했잖습니까? 어제도 제가 거길 가봤는데, 거의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이 국비, 지방비 융자가 있는데,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성공할려면 오십천에 유지수가 흘러야 되거든요. 달산댐 건설시 연계 검토가 있는데, 달산댐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우리지역의 강우량이 평년대비 60%도 못미치는 가뭄이 극심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뭄해소를 위한다면 방금 이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십천에 유지수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댐건설에 필요한 사전조사랄까, 댐을 건설해서 항상 유지수가 흐르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해서, 비교분석해서, 꼭 댐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군민들에게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오십천이 한 10년전에 비해 거의 건천이거든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구상할 때, 추진이 미리 돼야 될 게 유지수 관계입니다. 댐건설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구상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막대한 500억원 투자를 해도 효과를 못봅니다. 연계를 해서 그러한 계획이 세워졌을 때,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연계를 해서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강석 부의장님 5분발언이 있었지만, 오십천 유지수가 흘러가면 오십천의 다양한 물고기 종류도 서식할 수 있을 것인데, 건천이다 보니까 고기 자체도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유지수가 돼야 만이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이원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이 저희 금년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과장님, 2쪽에 금년 추진목표가 모두가 행복한 나눔 복지실현, 참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계획이 참좋습니다. 추진전략에 보면 저소득 소외계층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군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부류인지?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소외계층이라면 군에서 2,232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3,358명과 등록된 장애인들이 3,690명 정도됩니다. 이 분들은 수당도 주고, 생계급여나, 주거환경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53만원 정도가 최저생계비입니다. 거기에서 150% 정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2,000내지 2,3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생계나 주거급여를 주기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에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분들을 중점적으로 복지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복지라는 것은 주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입장에서 준다는 것은 좋긴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에 희망을 준다는 것은, 자활할 수 있는 계획이 병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잡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겸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7쪽에 신속공정한 조사 및 통계관리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부양의무자 조사후 복지대상자 선정여부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이장을 통해 신청하고 우리 읍면사무소나 군에 전화가 옵니다. 반드시 본인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하면 지금 현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옛날에는 읍면에서 하다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리 담당에서 하는데, 우리 직원 다섯 명이 읍면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현지에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되면 되는데, 문제가 부양가족에 대한 조사가 금융 동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전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는 통보기간이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내지 빨라야 5일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 전체 결정하기 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이내 결정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본인이 신청한다지만,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읍면에 하기 보다, 군에서 직접가서 조사한다는데 그 조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명입니다. 담당주사까지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게 제때 처리가 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일전에 보니까 그 기간이 다 됐는데도 그 날까지도 우리 본청에서 모르고 있고,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조사를 제때 하도록 하고, 조사업무를 보는 직원에게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체계화가 필요하고, 14쪽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이 화천리에 했는데, 왜 화천리에 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어디에 해라 못하고, 법인에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 확정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하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래 강구쪽에 부지를 매입했다가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우곡쪽에도 땅을 구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화천으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러면 이 법인이 어디 법인입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복지재단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경상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화천에 밖에 없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영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기업이네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이라기엔,
오섭

권오섭의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는지,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화천에 한 것이 위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군민인지 타지 사람들도 있는지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이 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좋습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포함되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우리 군내에서도 이런 요양시설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군에 가지 못하고, 송라나, 포항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가급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경상복지가 왜 법인인데 기업화하느냐는 것은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가급적 수용해 줘야 되는데 군민들보다는 어쩌면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다음에 15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개소, 강구하고 축산, 인구가 많은 영해는 없네요. 영덕하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부방은 추가지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축산항에는 자발적인 공부방이 돼서 지정했고, 강구교회도 그 당시에 목사님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해서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추가 지정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구교회나, 축산에서 하는 것도 참좋아요. 우리 슬로건이 함께 나누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했는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덕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강구나, 영해 쪽에 도서관 건립정도는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물론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거에요. 영덕에 우수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외지로 우리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크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몇 백억씩 하는데 이것은 불과 얼마 안하면 될 것인데, 폭을 넓혀 주십시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해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개 지정되어 있고, 지품에도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19쪽에 여성의 자립능력이라고 해놨는데, 영덕에 여성회관이 없지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센터안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것으로도 충분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점이 없고 운영에는 괜찮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여성대학을 할 때, 군민회관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데서도 하지요? 군민회관을 가보면 의자가 작고 아주 불편해요. 여성회관을 잘 만들어서 군민전체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많을 것 아니겠어요? 여성들의 복지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11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2억8천만원 모금했고, 올해 목표대비 221%를 했다는데 우리군에도 많이 배정됐네요. 지원내용에, 긴급생계비, 화재복구비, 긴급의료비,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금액이 5억6,100만원이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돼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오는 돈이 이건데, 이것은 우리군에 직접 오는 것이 있고, 예를들면, 어떤 복지단체에 차량을 사서 바로 차를 지원해주는 것 그런 것까지 합쳐서입니다. 여기에 암수술을 했다, 수술비라든지, 화재복구비, 생계비에 대해서 300만원, 500만원, 현금 바로 꼽아주는, 또 추석이나 설 때, 2,500가구를 어려운 집에 현금을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까지 포함해서 우리지역에 오는 돈이 5억6,100만원이 왔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구체적으로 4개분야인데, 지원내역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를들면 지품 송천에 고가 종택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작년에 화재가 났어요. 문화재 근방에는 지원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문화재지정 500m내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니까 별 문제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비 말입니다.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25%입니다. 군비 25%, 도비 25%, 국비가 50%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군비가 60억원 정도 듭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년동안 60억원 정도 듭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장사 주민들 이야기로는 실제 전승기념 공원조성, 이것은 엄숙한 공원 아닙니까? 떠들고 노는 공원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잘 챙기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수렴 잘해서, 특별하게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노르망디나, 영국 전쟁기념관도 가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부 주민들이 장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관광과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하고 전쟁기념공원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잘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4쪽에 보면, 지난 1월 26일날 교육발전기금 발대식을 가졌는데, 이 때 모금액이, 우리 계획이 100억원, 군에서 40억원, 자발 30억원, 이 날 군 농협에서 10억원, 박일동 사장이 1억원, 군수님이 1천만원, 최태정 씨가 5천만원 해서 당일날 모금이 됐지요? 우리군이 100억원 중에 30억원 있고, 40억원을 부담하고 30억원을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쪽으로, 이 날 박일동 사장이나, 군수님을 제외하고는 공직자가 없는데 군수님만 비단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도의원이나, 군의원, 그 다음 공직자들도 참여하는, 지역이 잘 어우러져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권오섭 의원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도의원도 1천만원 하셨고, 우리 공직자들 5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 직협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 구좌에 5천원입니다. 1년간, 3월달부터 하면 10개월인데 1년에 5만원씩, 실과장은 4구좌도 하고, 모금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직협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고, 이런 부분을 공직자들이 먼저 하면 전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쉽고 공직자가 먼저 참여해서 솔선수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업무보고에 설명을 해주시면, 홍보도 되고, 이해가 가고, 기탁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사임이 3명 있다는데 신임이 8명인데 어느 분이죠?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자발적으로 해주신 분들에게 선출직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분들에게 잘 예우를 해서 우리 영덕이 정말 건강하고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7쪽에 일 중심, 성과중심 조직문화 업그레이드라 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실적이 좋은 공직자에게 인사에 혜택을 주고 있는지? 주고 있습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그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강석 부의장님이 그런 맥락을 봤지 않나, 실적 위주로 해서 공직자 사기가 앙양되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영덕이 더 밝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 평정할 때,
오섭

권오섭의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뒷말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이장들 사기진작이라 해서 각 202개동에 이장들 임기는 몇 년이죠?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매년 연말에 임기를 마치는 분이 204개리 중에 반이 되고,
오섭

권오섭의원

총무과장님, 마을마다 다르긴 한데, 엄연히 우리군 조례에 임기가 2년으로 나와 있어요. 찾아 보시고, 어제 그런 얘기를 접했는데, 농협법을 개정해서 한다는데, 우리도 이걸 잘해서 2년이면 동전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자율도 좋지만, 조례가 있는 이상 그에 맞춰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교육발전기금 최태정 씨가 누구입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영해 연평 출신이고, 서울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고, 현재 대한씨름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지역출신이네요. 지금 11억8,450만원에 대해서,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지금 현금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기탁서에 기탁을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자발적인 모금은 사실 힘듭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노력없이는 아마 이 모금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8쪽에 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라 해서 예산이 2,400만원 잡혀 있는데, 1인당 120만원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장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가 연수를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며칠전에 회의를 했다는데요?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이장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참여 인원을 정한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군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장협의회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장들이 9개 읍면에 가서 외국연수니까 어느 이장이 잘한다 해서 뽑아 올린 것이 아니고 이미 여행사 대표가 그 자리에 와 있어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여긴 20명인데, 27명이 되지요?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자리에 총무과장님 계셨다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여행사 있을 때는 참여를 못했고, 정기총회 때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수반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좋은 일을 하면서, 실제 각 읍면에서 이장들은 회장, 부회장, 총무가 가니까 이장들은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상당히 불만을 가진 이장들이 많더라고요?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연합회 정기총회 시에 참석범위를 읍면 이장협의회장한테 일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면에 2명씩 배정하기로,
병두

하병두의원

3명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2명으로 했습니다. 이후에 아마 여행사하고 자부담하고, 내는 과정에 1명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2명으로 해서 당해 면에 협의회장이 못가면 다른 회원이나 이장중에 가고, 그렇게 결정이,
병두

하병두의원

절차상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선출해서 올라오면 이의를 안단다 말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하면서 여행사 대표가 그 자리에 와 있으면서 그 자리에 결정을 회장, 부회장, 총무,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정기총회 때는, 여행사가 안왔습니다. 제가 행정담당주사와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행사 대표를 불러서 한 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회장, 부회장직을 가졌다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유치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조인식이 2월중으로 한다 했는데 조인식 했습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 해남하고 강진하고 견학을 갈 때 할려고 했는데 대회가 구제역으로 해남시에서 연기가 되다보니까 견학도 못가고, 계획대로 아직 못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럼 언제부터 합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3월 11일부터 합니다. 그 때가서 조인을 하는 것으로,
원용

이원용의원

지난번 간담회도 과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장소 문제가 우리 군민운동장외에 7개소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지역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강구축구장, 영덕종고에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 하고,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현재 영덕종고를 8월전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영덕에 3개 구장, 영해 생활체육공원에 2구장, 현재 쓸 수 있는게 7개구장이고, 200여개 팀이오면 최소 8구장은 돼야 된다, 중등연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면이 모자라는데 송라에 있는 경기장을 빌릴 것이냐, 아니면 후포에 있는 경기장을 빌릴 것이냐, 아니면 강구에 조성해 놓은 운동장 맨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만 깔면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할 것이냐 사실 결정을 못봤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송라구장을 빌리면 연습하기도 좋고 해서 송라구장 2면을 빌려서 경기를 원활히 치루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혹시 유치가 되면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체육시설은 군부로 봤을 때는 많이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쨌든간에 투자해 놓은 만큼 이런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경기에 일조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영덕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신축이 1억3천만원 군비가 확보되었는데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은 국방 2020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각 면별로 예비군을 관리하는 면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도곡2대대가 예비군 면대대를 관장합니다. 앞으로 2020계획에 의거 예비군은 예비군을 관장하도록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예비군을 총괄하는 지역의 예비군대대입니다. 이 사무실을 1차적으로 국방부에서 지정돼서 지어라 해서,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셔서 1억3천만원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중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설계중이라면 영덕법원지청이 영덕군에서 재임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했기 때문에 법원지청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개 청사를 재무과에서 잘 협의해서 이런 예산도 줄일겸 거기에 예비군대대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학규

김학규총무과장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실과장님들과 그 부분에 지역대 사무실을 넣는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계획대로 새로 지워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불법건축물 연중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정도입니까?
동수

김동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까지 실적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의원

2010년도에요.
동수

김동수종합민원처리과장

구체적으로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위법이나, 부실시공 됐을 때, 구두시정 조치도 하고, 안 들었을 때는 공사중지, 서면계도, 사법당국 고발, 이행강제금, 끝끝내 안 들었을 때, 행정대집행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웃간에 불씨를 제공하는데 불법단속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과장님,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창수에 있는 할머니가 창수면사무소에서 해결이 안되고, 영해로 오고, 영해에서 다시 영덕터미널로 해서 우리 군청 민원실에까지 와서 여기서 얼마나 만족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되돌아가기 까지 어려움이 많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민원실이나 읍면에 있는 민원실 직원이 일용직이나 아니면 신규로 배치된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많이 줍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교육을 본청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규 발령을 받게 되면, 공무원 기본교육은 전부 받습니다. 기본교육외에 발령을 받은 후에 보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나 직무교육은 수시로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신규직원들이 못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영덕에 대한 정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영덕에서 근무를 해 본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민원실에 배치함으로 해서 창수할머니가 여기까지 찾아 올 필요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 감동을 주는 영덕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권오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가상의 창수 할머니가 아니고, 가장 추운 날 있었던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야기인데 민원실 직원이 모셔가서 잘 해결은 했습니다만, 과장님, 영덕 민원실이 타 시군만큼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친절하게?
동수

김동수종합민원처리과장

타 시군보다도 아주 뛰어나게 앞선다고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교육을 잘하셔서 영덕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민원실에 찾아오면 화기롭게 영덕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저는 7-8년전에 봉화군 민원실에 갔는데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필요한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영덕은 그렇게 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누구든 민원실에 들어오면 밝은 기운이 돌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불법건축물, 작년에 하저리에 몇 건 철거한 것이 있었죠? 동네 주민들 상호간에 고소 고발로 인해서, 3건인가 철거를 했을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종합민원처리과장

철거는 읍면에서도 나가서 수시로 공사중일 때는 철거를 많이 합니다. 통계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민원실에서 결정을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현장에 시공중인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하고, 바로 처리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시공중인 것이 아니고, 벌써 15년 정도 지난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보고된 것 없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도의 문제같으면 주민들간에, 김성호 의원도 말씀했지만, 주민들간에 피해를 봐요. 그런데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 15년 정도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우리 공무원이 벌금을 매기고 뜯기 보다는 나가서 중재자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해없이 피해없이 불법건축물 있다해서 지금 15년 넘게 살아 왔는데, 지금까지도 가만있다가 자기네들끼리 고소 고발로 다 뜯어낼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이 중재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금,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중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한 과를 더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 7쪽 내용인데,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올해 목표액이 많이 줄었네요? 7쪽에 세외수입 징수 전망내용에 보면, 민자유치를 위한 군유지 매각 건의 지연으로 이렇게 감소될 것이라 했는데, 군유지 민자유치 하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현재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이 금진택지 아파트단지하고, 창포 풍력단지 뒤쪽에 4필지, 당초 2010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을 32억원을 잡았는데, 16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16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망이 창포는 올 6월까지 매각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금진택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매각이 되면 예산을 잡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안 잡아 놓은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지역의 재정도 어렵고 한데 가급적 노력해서 금진택지는 오래됐습니다.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금진택지는 아파트단지로 밖에 분양이 안됩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금진택지는 용도를 당초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꿔서라도 매각을 해야된다, 운동장 관련해서 우회도로도 났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중입니다. 1월말에 집행부에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정회

14시 속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산불관계관 교육으로 인하여 오후 회의 첫 순서로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14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을 봐주십시오. 청년 실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기간이 올 6월까지만 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실업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 25명보다 인력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물론 농한기 1, 2월달에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 이 분들 10월달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현재까지는 6월말까지 밖에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도나 추경사업에 요구를 해서 조그마한 잔액이 있으면 가져와서 하루라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지금 지역의 청년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도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인데, 34번국도에 복사꽃과 연계해서 홍도화사업을 해놨는데, 가로수같으면 조경도 좀 돼야 되는데, 좀 벗어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가을에 칡넝쿨이 엉기는 것도 있는데,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란 말입니다. 홍도화관계로 신문에 사설도 나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셔서 보완을, 어차피 기 심어진 건데, 보기좋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청지회에서 주관해서 심었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에 전지를 했고, 지금도 작업을 합니다. 중간쯤 했을텐데, 홍도화다 보니까 가지가 너무 벌어져서 도로변으로 가지가 못나오도록 자르다보니 나무가 약간 기울어졌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위탁해서 조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과장님, 2009년부터 사암, 도천 석산개발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영덕에 있는 모 사업주가 개발을 위해서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주민들 한 두 분들 통해서 현수막도 걸린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 군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법에 저촉이 없는 한, 우리 관내 그러한 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 환경성검토 보완중에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민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만 가지고 민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사업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게 민원입니다. 그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면서 물론 어려운 절차과정이 있어서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지만,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오래 안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업주는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은 그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성평가라는 것은 기간을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사업주는 산림축산과를 바라보고 있고, 주민들도 산림축산과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보완해놨다, 지금 그런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은 아닌줄 알지만, 성의를 가지고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세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수고하십니다. 등산로 시설관리, 고불봉 올라가는데 산림녹화라고 크게 써놓은 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그게 관리라기 보다는 설치가 KT 안동에 장거리운용망 본부가 안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설치해서 그냥 놔두면 보기 싫고 해서 자연녹화라는 글씨를 써서 커버를 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KT에서 해야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것이 아니고, KT에서는 지금 사용을 안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안동장거리운용망 통신본부와 협의해서 제일 보기싫은 것은 글씨가 노후되어 있고,
강석

이강석부의장

글씨도 그렇고, 관광객들 주말에 오는데, 철조망도 그렇고, 군사시설도 아니고 보기 흉합니다.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주변정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쓰는 것이지만 철거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일단 KT와 협의하고 주변정리는 등산로 관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안 쓰는 것을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군의 문제인데, KT는 설치해 놓고 관심이 있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조만간에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그리고 안정적인 축산업지원사업에 축산업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구제역 때문에 도곡에 멧돼지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21농가중에서 20농가는 가지급금도 다 나가고 생활안정자금도 다 나갔습니다만, 미해결 건이 축산에 멧돼지 사육농가인데 우리 군민이고, 또 우리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취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육농가가 주장하는 가격하고 몇 군데 확인한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서 가격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래했던 실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2월 9일날 경북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거기서 회신이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도 가격을 상향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피해 본 부분, 주민들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부분 신경을 더 써서 당사자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미자

김미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재래시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강원도 삼척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 우리 시장의 안정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눈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을 해놓은 곳이 혹시 피해가 있나 싶어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는 시공할 때부터 표준시설에 의해 했기 때문에 안정성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원

강원도처럼 눈이 와도?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는 표준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와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20쪽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하단부에 보면 전자상거래 영덕마켓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투자됐습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한 6억원 정도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작년에 실적이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물론 좋은 취지로 농축산물,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전자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우체국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애요. 다른 광고를 하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과장님 말씀은 안하시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거에요. 이런데 다시 신경을 써서 투자한 만큼 실적이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영덕물가지미축제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도출돼서 우리군민의 품위가 저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추진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외하고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24명 정도로,
오섭

권오섭의원

행사주관을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추진은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운영해서 법인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결산할 때,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점을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올해는 클린카드로 거의 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담당직원하고 추진회하고 연속적으로 잘 모임을 갖고 토의도 하고, 이번 만큼은 문제없도록, 물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9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10,080개라는데 그럼 고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자리에 한 명인지, 몇 명인지?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이건 전체 인원을 한 자리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아까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영덕군민 전체 15%정도가 경제활동을 한다 했습니다. 85%는 15%에 의해서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통계가 정확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LNG 조기공급과 관련해서 주 배관은 공사측에서 하지만, 주민들에게 오는 배관은 이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내야 하는지?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주 배관은 공사측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가정으로 까지 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미리 예산 확보해 놔야지 미리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50%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6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인데, 우리 신호대기할 때 가로등이 있는데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신호대기하는 좌우 30-40m 불이 밝아야 되는데 거기만 있고, 그 앞에는 없고 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요. 얼마전에 강구종고 앞에 사고가 일어난 것도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걸 국토관리청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지역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영덕은 신호대기 좌우 앞뒤해서 30-40m는 밝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영덕오일시장에 비가림막 한 쪽에 설치안된 것 아십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입구쪽 말이죠?
강석

이강석부의장

시장상인들이 다른 쪽엔 다 해줬는데 한 쪽 통로만 안해줬다고,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장옥쪽에 말씀입니까?
강석

이강석부의장

예. 장옥 쪽입니다. 그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영덕상인회하고 번영회 갈등관계로 저희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인회쪽으로 하면, 번영회 쪽에서 한마디 하고, 가능하면 협의한 후에 할려고 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장옥을 앞으로 빼내서 할 수 있을겁니다. 설계를 잘하면,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제2농공단지 조성 12쪽에, 이게 이 지역에 3만평 정도의 청정수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전임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서 3만평이 기 확보됐다고 해서 의결했습니다. 그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수산물가공공장이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추진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 용수도 확보안됐는데 수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하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수산물가공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강석

이강석부의장

이 부분을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실행할지 말지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래서 무용지물 되면, 앞으로 핵폐기장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근접해 있는데 분양이 되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수산물 가공공장이 다른 데로 옮기면 원전관련 부품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석

이강석부의장

원전관련 부품공장은 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소기업으로 넘어 올 게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연구해 보십시오. 이원용 의원님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자상거래 영덕마켓 활성화, 이것도 우리군에서 자꾸 투자만 하지 말고, 이 마켓을 통해서 얼마만큼 판매효과가 있었는지 이것부터 검토하고 다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7천만원을 투자한다는데, 개인이 7천만원 투자해서 인터넷에 하면 펄펄 날아갈 겁니다. 지금 6억원 투자됐다고 했습니까? 제발 이런 부분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대구서 오셨기 때문에, 대구에서 오신 분이 새마을 경제과장님 맡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지역사정을 잘 알고 해야 소통도 되고 지역민들도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는지 검토가 돼야 되지, 검토없이 7천만원 또 투자하고, 이런 부분 명확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4쪽에 재래시장 재해예방 및 편의시설에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해시장 준공된지 올해 몇 년차 입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
성호

김성호의원

올해 2년차입니다. 어째서 다시 바닥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바닥을 오돌토돌하게 해서 일부는 빠지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해서 매끄럽게 해서 카트기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다시 할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한번 선택을 잘해서 후회없도록 해야 합니다. 2년만에 예산을 또 들여서 다시 하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영해, 영덕, 강구 시장상인회에 너무 의존하기 보다는 행정이 깊숙이 상인들하고 1대1로 잘 어울려 의견수렴을 잘 해주시고, 아케이드 위에 눈이 많이 쌓였잖아요? 눈이 녹으면서 슬레트 지붕이 파괴됐을 때, 그건 누가 피해배상 해야 됩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그건 눈 피해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재해피해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피해보상이 안되면 우리군에서 할 수 있고,
성호

김성호의원

주인은 우리영덕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잘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 시장관계는 담당과장님하고 다 바뀌었습니다만, 시장업무가 참 힘듭니다. 전부 상인들하고 잘 접촉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
병두

하병두의원

7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가구당 3천만원입니까?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3천만원까지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 부분은 본인이 1.5% 부담하고 군에서 5%?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예. 5% 이차보전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사실 주민소득기금이 대출된 부분이 많지요? 군비로 대출된 부분?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2008년 이전에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로 그 때는 군비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차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기업을 위해서 3억원 까지 새마을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기업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자보전은 군에서 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대출은 농협에서 하고 이자보전은 영덕군에서 하고,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조례를 폐지하든지,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대상이 좀 틀립니다. 요건 농어민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자립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기업지원은, 일반기업체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영세민에 대해 대출되지만, 실제 대출은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담보는 제공못합니다. 내가 집도 없는데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농협 대출심사 할 때, 담보가 없는데는 대출은 안되거든요. 이게 혜택을 보는 사람은 결국 중산층입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고, 농어민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금이 중복된 기금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정말 여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환경위생공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환경위생공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구역 활성화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있고, 영덕분소 개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구체적이라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덕군의 분소가 구 한전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말에서 4월초에 입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환경부에 25억원 지원 건의를 2009년도에 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건의는 했는데, 예산은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2009년도에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계획을 하게 되면,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3개구간으로 한다는 사업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왕산공원의 업무가 되는데,
원용

이원용의원

탐방로라면 등산로입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예. 등산로로 보시면 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를들어 영덕지구로 주왕산공원에 편입될 것 같으면 기사같은데는 관광객이 차를 대고 등산하고 청송 주왕산에서 차를 다시 타고 가는 계획은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탐방로 위치를 접해서 같이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공원 안에 탐방로는 주왕산 공원에서 하고 공원밖에 있는 주차장이나 시설은 사업이 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영덕군에서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사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예.
원용

이원용의원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에 영덕군의 면적이 편입되는 것이 28%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 뒤에 매스컴에 우리 영덕군에 더 확대되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조정이 되어서 28.5%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조정되기 전에는 몇 %입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청송쪽에 좀 줄이고, 우리한테는 더 들어가고 했는데, 1%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모든 계획이 제약이 있어서 잘 안되잖아요? 분소가 생겼는데, 생길 때,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었잖아요?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0쪽에 하단부에 대게껍질 자원화 내용에 영덕에서 1년에 대게를 먹고 자원화 되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작년에 100여 톤 정도,
원용

이원용의원

100여 톤이 어디로 유출되는지?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그건 면사무소에서 낙엽퇴비화 하면서 40%정도 되고, 나머지는 개별 농가쪽으로 가져 가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우리 영덕은 바다에서 해풍도 불고 해서, 농산물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버려진 자원을 활용을 잘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인이 가공이 안되니까 지역의 창성유기질 업체도 있고 한데, 껍질 담는 포대지원을 음식점에 지원해 주잖아요? 지역업체와 잘 결탁해서 전체가 퇴비화돼서 지역의 농특산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브랜드를 살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낙엽퇴비화는 참좋은 일이거든요. 창성업체로 유도해서, 소문에 의하면 예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기와서 껍질을 많이 갖고 간다는데, 이런 걸 좀 신경써서 우리 영덕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껍질 자원화에 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는데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19쪽에 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시설물, 우리군의 공유재산이 전부 여기서 담당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대게활어타운이나, 대진에는 해양체험장, 고래불휴게소,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축산해양체험장은 시설물이 반영안됐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그건 지금 진행중이고, 전체 다를 맡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직제조정하면서 한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우리 영덕군에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물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나중에 우리 영덕군에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서로 이관되어 왔더라도 연구를 잘 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환경위생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정회

15시06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폭설로 인해 시설 피해상황을 들었습니다만, 영덕 관내는 피해금액 산출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13억원 정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주로 하우스죠?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양봉이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럼 보상은 어느정도 책정이 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지역에 따라 틀린데 재난선포지역이 되면 80%이상 되는데, 그게 안되면 거의 50%정도 됩니다. 자력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농약대, 종자대, 전체 20억원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적은 금액이라서 안돼서 울진하고 연계를 해서 울진하고 같이 보고를 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울진지역은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80% 보상이 된다 말씀입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그건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직 협의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도와 협의가 돼서 울진군과 연계를 해서 보고를 다 해놨습니다. 군이 다르다고 보상을 달리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게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주민들이 재난선포지역이 되면 80%의 보조가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5쪽에 보면,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인데 이게 일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농어업인 및 일반인으로 영덕군에 3년이상 거주,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자, 만30세이하 초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로 해놨습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 일인당 500만원 지원하겠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런데 기준이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1년있다 들어와서 생활을 꾸며서 사는 사람은 혜택이 안된다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보면 이 사람은 여기 정착하러 온 사람이구나 판단이 되는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3년이라면 퇴거해 놓고, 3년있다가 한다는 것은, 현실성 있게 할려면, 아, 이 사람이 여기서 가정을 꾸미고 생활하고 있으면, 우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제결혼은 군수님도 재량사업비를 보태서라도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이렇게 3년이상 거주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업무상, 편의상 3년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조례나 지침이 없으니까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꼭 초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재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문화가정 추세입니다. 농어촌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은 추세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류대지원 관계 때문에, 과수에 필요한 것도 있고, 이걸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원내역에 없네요?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작하고 과수농가하고 소득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과수농가는 군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나락농사 짓는 사람은 실지 돈 얼마 벌겠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추경에라도 되면 사실 확보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있는 돈으로도 나누면 기존 농가도 불편하고 농가도 적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수농가가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사 잘못지으면 마이너스 되거든요. 수도작도 그렇지만, 편차가 몇 십배 되는데, 이런 지원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하는데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하고 경북우수농산물 있는데, 도비가 오는데는 자부담이 있고, 군비로 하는 것은 자부담이 70% 이 문제가, 지난번 4대의회 때는 40%인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군의 예산이 2천억원 시대고 지금은 3천억원 시대입니다. 일반 과수농가도 줄었다고 봐야돼요. 그런 가운데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물론 자력으로 하면 좋지만, 지금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기 해줄려고 하면 그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세월은 좋아지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개품목에 100만매를 지원해주는데 소포장재 지원이 전체 과연 이 면적이 얼마 필요하다는 계산을 해봤습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실재 면적에 따라 기준을 잡아 놓고 농가에서 또 많이 요구합니다. 농가에서 남으면 내년도에 쓰니까 신청한데서 비율을 따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면적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소포장재 문제는 10억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4-5년전에 소포장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표준화사업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한 것인데, 파레뜨 내지 콘테이너, 지게차 다 줄 때는 표준화사업이 10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농민들은 빠레뜨라든가 콘테이너 노란상자, 지게차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농협에서 다 소진을 시키니까, 그 당시 군에는 부족하면 우리 군비라도 대서 했는데, 농협에서 그 만한 돈을 안대주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만 사업을 하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소포장은 1억원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 당시는 물류표준화라는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좀해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작년에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포장재사업인데 신활력사업비로 1억을 더해서 5억원으로 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농가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가 재고량이 많이 있어요. 적당한 수준의 신청을 하면 파악을 해서, 조금만 줄이면 30-40%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에 복사꽃선녀선발은 2년마다 합니까? 이게 전에 아가씨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선녀로 하는데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군단위 행사할 때, 다 나오고, 농산물 행사 홍보할 때 나옵니다. 군단위 행사는 거의 참석을 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군민이 봤을 때, 농수산물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이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과장님, 3쪽에 농업 정예 CEO 육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육성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7쪽에 보시면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경북농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두 사람을 정해서 사업비가 2억8천만원인데 1억4천만원 씩입니다. 자부담이 30%고, 지원이 70%입니다. 하는 사업이 생산, 가공, 유통시설로 브랜드육성하는 것인데 실지 이 사람들이 올해 처음하는 것니까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렇게 할 경우 연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본인이 한번 와서 설명드리도록 약속을 했는데, 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처음하는 사업인데, 자질이나, 생산규모나, 소득이 얼마정도 목표를 해서 하는지 1억4천만원 지원해서 계획이 충분하게 짜여져야 안되겠나, 정예CEO라 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이니까 좀 더 CEO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의 폭도, 교육도, 소득과 판매 등등 연결돼서 정말 영덕농업의 정예CEO라는 별칭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돈버는 농업육성사업에 여러 작목반이 있는데, 가장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작목반은 어디입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시금치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부추가 평당 5만원 정도 올리고, 두 가지가 겨울 채소로써는 올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포항에 원래 시금치, 부추가 많았는데 지난번 눈으로 2700동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설하고 보름전후로 해서 시금치가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됐고, 부추도 500g에 2,400-2,600원까지 현장에서 나가고 시금치는 250g에 1,400원-1,700원 나갑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기후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채소값이 오르는 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채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영덕 정예 CEO로 자질을 갖췄다고 봅니다. CEO라해서 따로 보지 말고, 가장 소득창출 많이 하는, 규모가 있는, 이런 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루뭉실하게 9개읍면 다 좋지만, 어느 지역을 배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잘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을 더 할 수 있도록 기술도 이전해 주고, 체계적으로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사꽃선녀 선발 7천만원 전부 군비인데, 100% 농협중앙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그러면 진선미에 각 얼마씩 지원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진선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는 전체 사람한테 한복을 다 해줍니다. 이벤트하고, 우리 지원으로 100% 안돼서 농협에서도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100%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선정하면 되는데 농협에 좀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겁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7천만원 비용이 가수도 부르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복숭아 아가씨들 위주로 했는데 아가씨도 너무 없어서 지금은 나이도 늦추고, 지역의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강석

이강석부의장

진선미중에 다만, 차등적으로 현금 지원이라도 돼야지, 이쁜 아가씨들이 오는데, 시시해서 안올려니까 39세로 연장된 것 아닙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예. 일부러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서비스업체, 관광호텔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상이라도 받아 놓으면, 나중에 가점이 되더라고요.
강석

이강석부의장

이 부분도 참여하는 사람들, 여성비하한다 소리들을까봐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많은 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근정책도 써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복만 사주는 것 보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진선미는 1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해수욕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해수욕장이 장사, 대진, 고래불이죠? 간이해수욕장은 나머지 7개소죠? 지금 현재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아마 각자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군과 해수욕장운영위원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해수욕장 3년간을 운영해 봤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해수욕장운영위원회도 있고,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해수욕장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 분석을 해서 직영이 가능한지, 직영했을 때, 수입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되는 해수욕장이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지역이 시끄러운 해수욕장도 많아요.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이 부분을 공무원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13쪽에서 14, 15쪽 까지 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보면,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3년간에 걸쳐 100억원, 그 다음에 로하스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에 137억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6억원, 수산물가공위해요소 관리설비지원에 1억4,500만원, 수산물 공동작업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1억8천만원 등 수산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산물 가공을 하면서 남는 부산물이 있어요. 부산물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쓰는 것 같은데 부산물처리를 울진, 영덕, 구룡포, 부산 등 4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부산물처리하는 업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같은 조건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 군비로 하는 이상, 다른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고용창출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부산물처리하는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물을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영덕군 수산업이 이제 잡는데서 기르는 것으로 바뀌고, 가공에서 상품화되고, 그런식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수산업을 산업화하고 수산가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공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수고하십니다. 건강도 안좋은데 앞에서서 자꾸 질의받으니까 힘드시죠? 7쪽에 생분해성어구 재질이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보통 어업인들이 쓰는 유자망그물은 나이론 제품입니다. 나이론 제품을 조업하다가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게 바닷물속에서 썩지도 안하고,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수산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재질의 어구를 연구하다 보니까 바닷물에 들어가면 2-3년차 되면 자동적으로 삭아 없어지는 재질입니다. 이걸 어민들한테 권고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차입니다.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에 쓰고 올해 써보니까 탄력도 줄고 한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분해되는 부분은 3년정도 있어 봐야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이론 제품은 아니고 PE제품 성격인데,
강석

이강석부의장

안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것보다 분해됨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PE제품에 일반 돌가루를 많이 섞음으로 인해서, 잘 좀 보시고 챙겨보십시오. 혹시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8쪽에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인데, 육상해수양식은 어느 것을 이야기 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육상 축양 양식어업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그러면 은어양식장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넙치나 해수양식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그리고, 14쪽에 수산물처리장시설사업, 수협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 수협이나 농협은 수익사업을 충분히 하고, 보통 자본을 가진 업체가 아닌데, 자기들 돈을 들여서 어업인들 도와주는 입장이어야 한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농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있는데,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이 있는데, 수산어획물들을 양육해 왔을 때, 물동량을 오래 놔두면 선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냉장, 냉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북부수협인데, 지난 2009년도에 냉동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수요가 과다해서, 증설하고, 해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됩니다. 거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수협이든, 농협이든, 단위조합이든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흑자나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북부수협같으면 여신업무를 하다보면 잘못 처리해서 적자가 나서 경영이 어렵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속들이 경영에 대해 왜그러냐고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신업무로 인해서 북부수협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저는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어려운 군재정에서 이런 곳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21쪽에 불법감시원 인건비인데, 감시원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감시원은 사회단체에서 공고를 냈는데, 동물보호애호단체에서 내수면을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 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4시간 단속을 못해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비 정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단속하실 때, 지역민들 집에까지 쫒아가서 해드라이트 비추고,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저번 여름에 문제가 됐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단속에 앞서서 계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먼저 계도하고 영 죄질이 안좋으면,
강석

이강석부의장

여기 보고내용은 없는데 황금은어 양식장에 치어 몇 마리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인수받았을 때는, 자원이 150만미였는데, 지금 1차선별한 것이 70만미로 선별하고, 나머지 4탱크가 있는데,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2차선별을 시도하면서 3월초에 1차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 선별하면서 죽은 것도 있고, 백만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선별작업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제가 20일 전인가 거길 갔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안에 있는 것이 60만미 정도 있답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150만미를 인수받았는데 양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의문을 했는데, 1차 선별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치어들이 밑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100만미에서 110만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60-70만미 되는데, 내수면시험장에서 은어양식도 하고 있죠? 거기 은어하고 여기 은어하고 크는 속도와 건강을 비교해 봤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수시로 한번씩 가봤는데 거기가 성장이 저희 것 보다 빠릅니다. 거기는 밀집이 덜 되어 있어서,
강석

이강석부의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큰 것은 잘 크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거기서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면서요?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약정이 아니고, 영덕군 오십천 하천에서 은어를 채취해서 산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은어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가지고 가놓고?
강석

이강석부의장

공짜로 가져 갔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 때 채취할 때는 요구가 있어서 허가를 해줬고, 치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어양식이 원래 바닷가 근처에서 바로 바닷물을 끌어다가 키워야 됩니다. 원칙은,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양식이 첫 째, 치어가 10월달 돼서 치어가 산란되면 순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해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순치를 할 단계가 되면, 11월달이나 12월달 쯤 되면 바닷물로 한번 순치를 시켜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은어양식의 기본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바닷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물질, 영양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삼화 주위에 은어양식장은 소금으로 비율을 맞추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은어가 순치를 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육상에서 산란해서 놔두면 하천에 수온이 떨어지면 치어가 살지 못합니다. 바닷물에 가면 적어도 수온이 11월달 정도 되면 11도 12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거기서 살다가 하천과 바다 수온이 같아지는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다시 육상으로 소상해서 올라옵니다. 만약에 하천에서 겨울을 난다면 살아남을 은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양식하기 좋은 조건이 바닷가가 좋습니까? 지금 삼화 양식장이 좋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하는 은어양식장은 도사업소가 소월천에 있었잖습니까? 거기가 은어양식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수질이 안돼서 왕피천으로 옮겨 갔습니다. 내수면 양식은 수질이 아주 좋고 수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닷가 근처에서 바닷물을 직접 끌어다가 양식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경비적인 차원에서 바로 끌어올리는 것하고 저희들이 소금으로 염도를 맞춰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경비적인 측면이,
강석

이강석부의장

경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바다에는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수산과장님도 은어양식장에 일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우리한테 이야기 할 때는 150만미 있는 것 다 죽인다는 보고도 하고 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이 그 정도 죽어나갑니다. 마지막까지 키우다보면 몇 미 남겠습니까? 약 20만미 남겠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양식은 자연적으로 생산해서 부화하고 치어가 생산되는게 20% 본다고 학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70-80%양식 성공률이 없다면 양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성공률 70-80%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양식성공률은 15-20%입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연구된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8쪽에 축제행사 지원인데, 영덕대게축제는 전국에서도 잘 되는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횟수가 올해 14회 째인데, 축제하면서 작년 축제 3일동안 얼마정도 우리군에 인원이 왔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36만명 정도입니다. 올해는 40만명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 중에 외국인들은 어느정도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외국인들은 작년같은 경우는 미8군에서도 오고, 경북도내 대구대학, 유학온 학생들, 중국이나 베트남 이 분들은 오시니까 표시가 잘 안나던데, 축제 참여했고, 서울에 있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및 회사원들 모집해서 120명이 왔습니다. 올해도 그 분들이 다 오고, 올해는 미8군 사단장 직접 참여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우리 지역 홍보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사업비 2억5천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간지에 한번 보니까 도지정 축제로 돼서 도비보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8천만원,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도비 8천만원 보조받게 됐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 때 보고서 낸 이후에 확정된 거라서
원용

이원용의원

그럼 2억5천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축제를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용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MBC 가요베스트 하면서 홍보방송도 계속 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홍보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축제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건데, 밑에 행사지원해서 동해안 천리길 걷기대회 블루로드 있는데, 이건 시행을 해봤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덕의 블루로드로 어촌마을을 알리고 걸으면서 우리 어촌마을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보고 구입하는 것으로 3,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물가자미축제 때도 대회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구체적으로 걷기대회는 어떻게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대게축제 때, 블루로드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나 다른 부산이나 먼데 있는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버스가 현재 4대가 오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게 원조마을에서 걸어서 행사장까지 오는 것으로 강구까지 해안가로 걸어서 삼사해상공원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참여까지로 중간중간에 수산물 판매장터도 열고,
원용

이원용의원

대게원조마을에서 강구 축제행사장까지 걸으면 얼마정도 걸립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행사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잡고 있는데 출발시간은 10시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럼 몇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시간은 아직, 일정을 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원용

이원용의원

대게 원조마을에서 축제장까지 거리수가 있잖아요? 걸으면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축제를 겸해서 걷기대회는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달빛산행 관계하고 같이 하는 시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축제기간과는 안맞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 모든게 삼위일체가 돼서 기 축제를 하면 14회째 같으면 성숙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국내도 하지만,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잘 한번 해서 국가지정 축제로 받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별로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원래하던 행사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24일 10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