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평’으로 표기된 단위를 ‘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올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시설방법 및 시설기준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운영방법 및 기준표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별표1’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운영방법에 파란 글씨로 신규시설인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는 과학영농시설 설치기준표의 주요단위를 파란색 글씨로 ‘평’으로 된 것을 ‘제곱미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첨부물로서 ‘별표1,2’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6호, 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관 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전기사용료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 이후 생활용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수돗물 대폭 증가하여 전기사용료 중 일부만 군에서 지원토록 하고, 아울러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을 당초 5년에서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폐지시 허가권자를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 중 전기사용료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액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수원 관리규칙이 되겠으며 첨부서류로 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7호, 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얼마나 하향 조정하는 건가요?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은 현재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50% 이내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전액 지원하기 전에는 몇 % 지원해줬나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었죠. 마을에서 부담하던 것을 조례로 100%를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50%로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하고 나서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게 있었나요?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8년도에 월 평균이 전체로 해서 600만 원 정도 됐던 것이 2009년도에는 676만 9000원으로 약 10% 정도 증가했는데 작년도에는 884만 8000원으로 45%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에 지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용가들이 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량부족에 대한 문제가 더 심화돼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지원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009년도, 2년간.

그때 박세복 의원이 발의해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50%로 하게 되면 많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감액하는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관리자들 주민들의 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물 절약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사에 준다든지, 텃밭에 물을 준다든지 하물며 어느 마을에는 비상관을 빼서 논에 급수하는 경우도 발견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사전홍보도 했고요. 지급하는 방법도 직접 저희들이 내주던 것을 관리자가 부담을 하고 분기 또는 단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예,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부분에 다시 또 마을상수도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수질관리 문제 때문에 폐쇄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