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청 산불지원교육 참석차, 최재민 건설과장은 도로하천 방재관련 시군담당과장 회의차, 조경래 한방산업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관리 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는 본문 제21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입니다.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대상은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관리대상 수종수는 단풍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등 총 6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수종선정, 보식,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와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담당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가로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도로시설물 등 관련부서 경관에 대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의 신설, 변경, 가로수 식재되어 도로를 보수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와 제13조 가로수 식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방법, 가로수 식재기준, 병충해 방제 등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제15조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등을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가로수를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병충해 시기 등을 점검해서 수시로 방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로수 관리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관련법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상위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표준안으로 산림청의 생태숲정책팀과 도 산림녹지과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11월10일까지 12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기타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에 오타가 있어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조례 제14조제1항 말미에 있는 산청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한며"을 "하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최경술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5호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첫 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환경의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보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가로수 관리주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가로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식재기준과 관련시설물에 관한 사항, 가로수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과 분담금의 징수, 가로수 훼손 신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역별, 노선별,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우리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의 선정 등 도시녹화와 가로경관의 형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림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게 오른쪽 식재수종을 별표에 홍단풍부터 밑에 전나무까지 해 놓은게 좌측에 있는 구간별로, 현재 주요노선별로 국도, 지방도 이렇게 도로번호가 매겨져 있는 이대로 현재 심어져 있는 수종대로 오른쪽 이걸 권장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수종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걸 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권장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식재수종을 지금 이걸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고 나중에 훼손하면 아마 주민신고도 있고 그걸 조례를 정해서 제도화한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대한 주최가 따로 기관이 있더라도 군에서 별도로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도로사업을 할 때는 가로수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이 때까지 사업을 했는데 본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어떻게 심겠다 하면 자기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심을 구간을 정비해줘야 됩니다. 심는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재가 되어 있고 빠진 구간도 있을 것이고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식재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쟁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로 노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인데......

여태까지 도로부서에서는 전혀 가로수를 신경 안 썼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도로부서에서 반드시 도로를 낼 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주변에 경관을 이렇게 정비하겠다, 하여튼 관리하는 조례를 만든다 이건데 혹시 그런건 없겠나요? 우리가 가로수를 읍에서 차황구간이든 또 큰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도로든간에 등급에 따라 좁은 도로도 있고 한데 그 구간에 특히 농경지, 논밭 옆에다가 가로수가 서는데 그걸 잘 키워놓고 조금 있다 보면 논주인이 이게 그늘져서 농사 안 된다고 베어버리고 약을 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경우에 이건 농민하고 농가하고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는 기관하고 거기에 대한 마찰이 없겠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종종 현재도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가로수를 심을 때는 농경지 주변은 사전에 농민들하고 협의하고 꼭 못 심는 경우에는 그늘에 영향이 없는 키가 낮은 수종을 선택하든지 꼭 못 심게 하면 안 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과장님, 그렇게 의견을 붙여서 하도록 하세요. 그런게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 논주인하고 마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논하고 도로하고 떨어진데는 관계가 없는데 논 바로 옆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논하고 붙은 곳에 가로수를 심은 것이 이게 안 크면 괜찮은데 잘 크는 수종이거든요. 그늘이 져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해서 안볼 때 가서 약을 친다거나 해서 고사를 시키는거라. 그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금 최계장이 이야기한대로 논농사하고 관련있는 곳은 키가 작은 수종을 식재해서 그늘피해가 없도록 하고 최대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그런 수종이나 거리를 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늘피해가 있는 농가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례의 어느 부분에 삽입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다른건 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식재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주시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등의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재래시장 등 소규모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1월24일 유통상업발전 조례 제정, 공포와 관련하여 시군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 형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은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그냥 제가 듣기로는 대규모유통기업하고 대형유통기업하고 말하자면 우리지역 같으면 재래시장 조그마한 점포 이런걸 상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 지역에는?

한 마디로 말하면 최근에 보도되고 했던, 지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마는 이 앞에 보도되고 했던 SSM을 산청군에 유치 못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하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나 소규모점포가 죽으니까 그런걸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아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안 들어와야 우리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생하는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 SSM을 여기 산청군내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줄에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이게 골자이지 대규모유통기업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상생한다는 이런 취지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점포가 있는데 500m 이내에 못 들어오면 아무데도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제한을 두는 거니까.

조례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건 우리군내 주로 상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SSM쪽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죠?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점포가 있는 곳에서 500m 이내로 제한한다면 산속에 혼자 가서 SSM이 설 수 없으니 그런 이야기같고......

이 조례의 제일 내용은 딱 그 한 가지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함양군에 SSM이 들어와서 함양군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갖고 도청하고 SSM대표하고 협의해서 함양에 안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이게 들어왔다 하면 지역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 안 해 놓으면 혹시 우리도 안 들어온다고 보지만 만에하나 걱정이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의 대형화되어가는 하나로마트하고는 별 관계없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농협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 조합회의시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게 주요골자라면 이 안을 반대할게, 다른 검토하실게 없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순화가 적합하니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나 질문을 해 보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조속한 기일내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위원님 질의에 조금 달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실제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노면에서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모든 과속방지턱에 저촉이 될 것이거든. 거기에서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지금 이 골자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 이전에 군내버스 다니는 공용버스 이것을 저상버스화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우리군 실정에서는 산청교통 11대중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10조제4항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그 말이거든. 관내에 다니는 노선버스를, 시외버스 말고 관내에 다니는 군내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지체장애인이나 1·2급 중증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그런 버스로 교체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이 뜻이면 버스도 도시형버스가 있고 다르거든. 그러면 도시형은 아스팔트 노면이 고르고 거의 평지이고 농촌 산간지역에는 경사가 많기 때문에 도시형이 생기고 농촌형이 있는건데 꼭 그렇게 지나치게 저상버스 말고 일반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버스도 장애인이 탈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계속 장애인만 실어나르는게 아니니까 성한 사람도 승객인데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을 차라리 택시를 1대 사서 실어다 날라서 서비스해주는 것보다 버스비가 더 많이 든다면 실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스 지금 다니는건 실제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타기 어렵잖아요. 그걸 교체되는 버스에 한해서 조금 더 지원해줘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라는 말이거든. 그렇게 조금 더 낮은 버스로 개조된, 출고되는 차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출고해서 중증장애인도 조금 불편하지만 누가 거들어줘서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버스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꼭 과속방지턱에 걸리는 그렇게 낮은 버스를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지금 카탈로그를 봤는데 그렇게 현재는 아주 낮게, 버스의 좌측면에서 낮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휠체어라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구조는 못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하라고 상위법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조례라는건 우리지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지역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산골짜기에다가 저상버스를 해놓고 운행을 못 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군만 한 두 대 사기 위해서 버스제작회사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라인을 구축하라는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가 이럴 때는 전국적으로 다 이럴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제조회사에서도 이런 일반인하고 장애인을 절충한 버스를 만들 의무가 있는거라.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버스승객 전부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달아주세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참고해서 추진하고 특별히 이건 전국적인 일반 법에 의한 사항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주는건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결국 그 말인데 흑 아니면 백이거든. 현재 아니면 저상버스. 우리지역에서는 이걸 조례로 정해봐야 시행 못할 조례를 만들면 뭐하냐 말입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게 규제사항도 아니고 되도록 도움을 주자는 복지차원이니까 일단 조례자체는 제정하고 뒤에 저상버스나 그런 문제는 차 제작할 때 겸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그럼 상하반기를 연1회로 바꾸면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 저상버스 부분하고 특별교통수단하고 다른 개념 아닙니까?

예, 다른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따로 콜해서 실어나르는 것이고......

장애자택시 정도로.

지금 다른 타시군구에도 조례안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경남 시부에는 다 되었습니다. 군부에는 함안군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은 지금 함양군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하면 앞으로 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버스를 만들더라도 안건이 분명히 나오고 어떤 버스가 나와도 나오겠네. 이 관계는 타군에 한번 지켜보고 하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례는 일단 제정하더라도 어차피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같이 걸러야 될 것이거든. 그럼 위원회에서 안 되면 구입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예산이 따르는 것이니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조례를 제정해놨다고 해도 바로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자, 말라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자는? 그럼 집행부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건데 우리라고 먼저 하는 것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교통약자에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교체 도입시 농촌지역의 도로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하여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제6조제1항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를 "연1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제6조제1항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를 "연1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입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군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주성하고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지원, 재해피해 융자지원에 사용하고 안 제5조는 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며 지원기준은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50백만원 이하, 운용자금은 20백만원 이하로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백만원 이하로 하고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1%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청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등 심의·의결토록 하며, 안 제9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하며, 안 제10조는 융자 대상사업 및 용도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며, 안 제11조는 신청절차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며, 안 제12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산청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안 제13조는 지원금의 교부로 대상자는 융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며, 안 제14조는 융자금의 회수로 융자금을 해당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군외의 지역으로 이주시 회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10년12월16일부터 2011년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농업소득 지원 설치 운영조례를 대체하는 제정조례로써 2011년2월15일 현재 기존의 농업소득기금 약 70억원을 포함하여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150억원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성완료연도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융자지원,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재해피해 융자지원 등을 내용으로 기준하는 등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내용으로 산청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본 조례에 의한 간접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리농업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농업관련시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에 첨부된 산청군농업소득기금 특별회계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위원님.

과장님, 지금 농업소득기금 특별회계 현황내역을 보면 두 사람이 과거에 체납해서 이걸 회수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기 되어 있는 기금중에서 두 사람이 돈을 회수 못 한게 있네요?

예, 저희들이 농협하고 위탁을 2005년3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했는데 대출한게 93년, 94년도에 나간 것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담보없이 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담보를 회수하게 되어져 가지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5년3월1일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후에는 이런게 없는데,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후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잡고 보증인을 세워서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행정에서 직접 돈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발생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나쁜 선례가......

지금은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민간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시기가 있었고 2005년3월1일부터는 농협에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이 좀 발생됐습니다마는 2005년3월1일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 사유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렵게 대출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지금 보증을 세우는 보증자체가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연대해서 보증을 세우다가 그 사람 부도가 나고 하면 그 사람까지, 죄없는 사람까지 일파만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보증제도도 참 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제도가 안 되면 본인 토지나 재산을 담보해서라도 이런건 국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거기에 덧붙여서 당초에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당초에 한 사람은 4,320천원, 한 사람은 63,770천원입니다.

이게 원금입니까?

예, 원금입니다.

그럼 하나도 못 받고......

한 사람은 3,000천원, 한 사람은 50,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0원도 안 냈다는 얘기라. 안 내고 이자까지 붙어서 이런 겁니다.

이자까지 붙어서 이렇는데 전체를 10원도 못 받고 이리 결손처리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는 농업소득자금 해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일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증인을 세웠지만 경매를 의뢰하다 보니까 보증인 자체도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본인도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군내에?

예, 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10월31일 한국자산관리공단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재산전체를. 하니 돈이 하나도 없어 못 받았습니다.

보면 원금에서 위에는 이자를 1,300천원 더 줬고 밑에는 13,000천원이 더 나갔는데 이자까지 군에서 물어줬습니까?

물어준게 아니고......

주고 못 받았다는 것은 줬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안 준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은 무담보로 50,000천원 주고 한 사람은 3,000천원 준 것 아닙니까, 결국 원금을?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보증을 세워 줬는데 보증인 자체가 재산이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보증인 재산자체가 없어져 버리니......

그러면 보증을 서 주고 재산을 팔아먹어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92년도니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관련된 사람 누구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단단히 챙겨 가지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농협에서 책임지지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의 농민을 살리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피해를 줄이는 그런 조례안인만큼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청군 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과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는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임무,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는 회의는, 안 제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으로 귀농인에 대하여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비의 지원으로 귀농정착과 소득증대, 농어업재해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시설보조로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 편의제공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안 제12조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으로 귀농인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12월21일부터 2011년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1-9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기존 농업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이주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의 감소되는 노동인력의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책 시행으로 귀농자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활력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천시, 합천군, 하동군 등 타시군의 조례 정비사항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이 와서 실제로 군민 농가에 일손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게 기대됩니까?

사실 귀농보다는 귀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귀농이라기보다 귀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향이면 귀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도회지에 살다가 자기가 정년을 하고 산청이 좋다더라 해서 건강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분들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 일손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민위원님 말씀은 주거혜택을 줘서 일정한 자기들 소득이 있어 나중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손쉬울까요? 자기가 살다가 비워주고 나가라 하고? 또 주거라는게 경작하는 논이나 밭하고 그 근처에 있어야 되고 한데 그 지역에다가 농토를 개간해서 그 사람들 귀농한 사람들에게 연습해봐라 이렇게 하기에도 사실......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런 것도 필요한지 안 한지를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많이 안 느끼겠습니까? 의견을 물어서 시행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농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촌에 빈집 1개도 마련 못할만큼 그렇게 통 준비를 안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민위원님 말씀은 그걸 준비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아마 그런 말씀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과연 와 가지고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귀농인으로 와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예, 그리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방산업과 한방지원담당 김명문입니다. 먼저 한방산업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12월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목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기 조성한 한방약초산업 지원센터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과 연계하여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비 기능성 펜션단지 등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일원으로서 산청IC 주유소 앞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90,950㎡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한방치유형 펜션단지, 약초판매장, 숙박시설 등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변경내역으로서 당초에는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목적이었고 그 뒤에 산청한방약초특구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2번째 항목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및 특구계획변경 용역을 2009년4월에 실시하여 중앙투융자 심사승인은 2009년12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2회에 걸쳐 산청읍과 금서면 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마쳤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서 참고를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신청을 금년 2월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충분히 심의되고 나면 특구계획 변경승인사항이 4월경 예정된 사항입니다. 4월경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로는 기 조성한 약초산업지원센터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엑스포 대비 기반조성 및 기능성 펜션단지 조성 등 융복합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붙임사항으로서는 편입부지 매입내역과 현장사진 및 지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뒷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지원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지난해 12월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안번호 2010-59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산청한방약산업특구로 추가지정하여 산청한방약초밸리를 조성코자 하는 매입대상 부지로써 토지의 위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청IC 입구 좌측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27필지 31,937㎡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매입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기 매입 승인된 토지를 포함하여 한방약초밸리 조성목적으로 특구 추가지정 추진하는 115필지 90,950㎡에 대하여 세부목적 변경과 88필지 59,013㎡에 대한 추가매입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 토지의 맞은 편에 기 특구를 지정하여 조성한 약초산업지원센터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엑스포 기반조성 및 펜션단지 조성 등 융복합 산업화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지원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한방약초 관련되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했다가 뭐뭐로 쓰겠다고 목적했다가 결국 몇 년 지나고 나면 사장되어지고 원래 사용목적대로 못 쓰고 활용 못 하는 땅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의회에서는 이렇게 약초축제나 엑스포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웬만하면 일시적으로 사실은 엑스포 한번 하는거니 임대를 했다가 부지정리를 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꼭 매입해야 되는 것 같으면,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처음에 우리가 권유했던 그 사항대로는 안 되고 만약 꼭 해야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이거 만약에 소문나면 그 중에 매입대상자가 수십명이 되는데 이걸 그리 하면 100천원이 될걸 300천원, 400천원 불러버리고 배 튕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이대로 추진하려면 속전속결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질질 끌게 돼 있고 이 중에는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협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조금 안 좋은 복안을 가지고 트는 그런 사람이 생겨진다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신속하게 추진하세요. 그렇지 않고선 꼭 우리가 부지매입 군유지를 만들 것도 꼭 필요한 부분만 사야 되고 자꾸 생각해서 이것 하면 좋겠다 일시적으로 누가 이것 해봐 하면 그냥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그렇게 행사 준비하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그런걸 운용해서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계획안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실제 7·8년 전에 해 놓은 것도 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지 전체를 임대를 우선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만 한거라. 지금 우리가 큰 틀을 봐선 저 쪽 단지하고 같이 연계하면 대칭이 되는데 지금 산청군민이 과연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약선타운이니 뭐니 하는데 과연 그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매입하면 최대한 부지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사놓고 다른데 군교육청 앞의 땅 사놓고 약초밸리한다고, 행사장한다고 하다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 하여튼 그런 선례 답습을 안 하도록 그렇게 야무지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