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02-24

회의 전체 보기 687턴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과 임옥기 디자인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야말로 서울시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정례회에서 금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됩니다만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보다 알차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균ㆍ고만규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덕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정중ㆍ김종욱ㆍ박진형ㆍ서윤기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창섭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임형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형균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의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합숙소에 전문상담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인들의 부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서울특별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은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해체, 경기부의 급여 및 수당 등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이 상위 법률과 배치되는 내용 또 조례 구조상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본 조례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명칭과 혼돈을 가져와서 동법에 규정한 기능,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 육성활동과 관련이 없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되므로 발의안의 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직장운동경기부관리위원회로 변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경기부의 설치ㆍ운영 및 다음 각호의 사항(경기부의 급여, 수당에 관한 사항,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은 현행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항과 상충되는 조항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도 결정하고 시장도 결정하는 이중구조를 갖는 법률체계가 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물론 설치가 될 경우 그 기능은 결정이 아닌 심의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안을 내고 계신데 이것은 이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ㆍ운영 규정 제6조(서울스포츠단 운영위원회)에 근거하여 9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서울스포츠단 운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위원으로 시의원님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유도하시는 바가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또는 선수 대표 1인을 포함시키고자 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중에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인지 대표성의 문제, 또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어느 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은 없고 이것은 집행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요, 삼권분립원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급여 및 수당액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은 급여, 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체육진흥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현행 조례 조항과 상충되는 조항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더불어 경기인의 입단 퇴단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줘야 되는 굉장히 모순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3조제5항의 경기인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것은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합숙소에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규정은 그 취지는 이해를 하나 현실적으로 합숙소에 여자축구, 여자핸드볼, 여자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입주해 있는데 연간 150일 정도를 밖에 나가서 대회 또는 훈련 등으로 나가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합숙소에 없습니다. 합숙소에 있는 경우에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훈련장에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팀 훈련 및 대회일정에 따라서 의무사가 동행하면서 부상 등에 대한 대처를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숙소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 운영위탁 절차를 변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3조제5항제3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조례 구성상 상호 충돌됩니다. 또한 위탁 및 재위탁의 결정에 있어서 절차상 위탁 만료일 도래 전이라는 표현이 60일 전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보다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실적 등 평가대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현행 조례가 더 명확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시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의 필요에 따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하는 내용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를 제9조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회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 규정이 많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며 상위법에 위배돼서 위법사항에 규정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 법률 구조상 많은 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또한 조례 상호 규정상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모순되는 내용이 있고 비효율적인 내용이 있어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방금 그 안 의견이 정리된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지금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나가서 저 자료를 받아서 복사해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임형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까지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제1항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고 제2항까지 상정하고 난 다음에 의견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진흥조례 제정안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관내의 미술관, 박물관을 지원 육성하고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전시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코자 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박물관ㆍ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밖에 제4조 경비지원의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 등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제7조 시장님 제출로 나온 부분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똑같이 올라온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발의내용도 그렇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서도 여기도 똑같이 시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시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 추천하고 의장 추천하고는 차이가 있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대로 한다면, 우리 시 제안대로 한다면 위원들은 그때그때 위촉을 하고 해촉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본회의에서의 의결사항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원을 임명하든 헌재 재판관을 동의할 때도 국회가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사항이고, 의장이 한다 할 때는 회기 중이나 비회기 중이나 의장의 사인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위원회를 할 때마다 개최하고 할 때마다 해촉을 하면서 의회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의회가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능하시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해촉했다 그때,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하루살이 위원이라면 이것은 전체 의결사항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경우는 위원회 운영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8조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회의 개회 시에 위촉이 되는데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위촉되고 해촉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그때그때 위촉, 해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7조 보면 하루살이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위원회를.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전 회의의 위원은 해촉이 됩니다, 해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 누구한테 7일 전에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제7조, 제8조는 여기의 핵심입니다, 제9조 간사 같은 경우는 그런다 치더라도. 이것 이렇게 만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의 2와 3은 같은 말입니다.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같은 말이고요. 입법 기술적으로도 제2항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지 아닌지는 아니고 이것은 제3호에서 한 것처럼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풍부하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풍부한지 안 한지는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표현상이라도 풍부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해야 되고,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씁니다. 놈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까지 하시고 규정까지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향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간담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법제담당관실의 심의를 안 받았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다 받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받은 게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물려놓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기획관과 디자인기획관은 각각 소관을 분리해서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봄이 오는 길목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회의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와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선5기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기존에 추진되어 온 주요현안들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얼었던 대동강물도 우수 경칩을 지나며 풀리듯이 서울시민의 문화복지 완성이라는 공통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1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직원들의 합심으로 주요현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2011년도 정책비전을 문화로 행복한 서울,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서울로 정한 만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열린예술극장을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개관하는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을 차질없이 완공하고 창동복합공연장과 강북 시립미술관을 착공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일상형 문화복지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2000년 고도로서 문화적 독창성과 매력을 가진 명품도시입니다. 올 한 해에도 고부가가치 서울형 관광상품과 자원을 꾸준히 개발하는 한편 서울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려 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도시의 제일 조건은 그곳에 사는 건강한 시민들이 첫째일 것입니다.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서울국제마라톤 등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남는다고 합니다. 서울을 스타일이 있고 배려하는 디자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펀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디자인정책으로 서울을 여유와 위트가 넘치는 건강한 디자인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디자인의 테스트 베드로서 모범이 되도록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과 운영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심기일전하여 서울시의 정책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이루도록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기획관 임옥기, 디자인자문관 홍군선,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이종철, 문화정책과장 박근수, 문화예술과장 조원준, 문화재과장 안건기, 관광과장 구본상, 체육진흥과장 서노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 다음은 디자인기획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디자인기획과장은 국외훈련 중 금일 2월 24일자로 보직 발령을 받아 금일 귀국 예정입니다. (간부소개:도시경관과장 권영국,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 공공디자인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고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관광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디자인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기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데다가 또 디자인기획관님 보고하실 부분 중에서 전반기 부분은 저희가 서울디자인재단 등등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하고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게임ㆍ애니산업 활성화 이전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 이후만 업무보고를 구두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종민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전종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마케팅기획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디자인기획관을 맡게 된 임옥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디자인을 통해서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디자인분야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디자인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 대리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많으시고 또 조례 수정동의안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식사하고 본격적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오후에 다시 상정해서 하고 지금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김현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제 이틀 동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리에 본부의 해당과장을 배석시킨 바 있습니다. 아마 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담당과장이 배석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 즉 배경은 여러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본부 업무추진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가 열리면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꼭 늦게 오거나 회의 시작되어서 불출석해서 부르면 연락을 하면 오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참석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참석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본부로 돌아가셔서 상사에게 즉 기획관과 본부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제도 운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참석하셔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해서 두 분 기획관님과 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년되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 같아서 반갑고요.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따가 질의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진행 다 되었다,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행완료했다고 그냥 지나가실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체킹하고 업무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진행사항도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27쪽에 보면 서울성곽 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자료가 아마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혜화동 오세훈 시장 관사 때문에 성곽복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들으셨나요, 언론에 공포되기도 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언론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2014년까지 복원계획이 있어서 구간구간별로 ’14년 내에 연도별로 복원하려는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김미경위원

그런데 원래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완공, 한남동 공관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로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오세훈 시장님이 기거함으로 인해서 언론보도 상에는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공관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인지, 새로 공관을 한다는 것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전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성곽 복원 전체 종합추진계획이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부분부분별, 공관도 어느 연도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14년까지는 복원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한남동으로 옮기려 했다가 그 당시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긴급한 시절이어서 그것을 공관으로 구조개선을 하다가 중소기업들의 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바람에 공관 이전이 지연되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계획대로 ’14년 이내에 공관을 빼고 성곽을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시장 공관을 이전하려고 이사할 대상 공관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새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님은 문화재청조차 성곽복원을 위해서 수차례 공관을 비워달라고 몇 번인가 아마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성곽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본인은 여태까지도 관사를 안 비워주고 이런 것은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한남동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경제사정 때문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옮기려는 계획은 늦어졌지만 당초 ’14년까지 성곽 복원할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김미경위원

차질이 없지만 적어도 거기에 같이 연결라인이라면 같이 연결을 해서 만들어지고 전체 큰 틀에서 복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하다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낭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옮겨가야 되지만 옮겨가야 된다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게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예산이 절약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한 모르겠어요. 그전에 공관 자체를 중소기업 비즈니스하우스로 이용한다는 이 부분도 구조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랐을 텐데 공관을 그쪽으로 이용하게 하고, 또 새로운 공관을 만들고 이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으로 항상 업무를 하실 때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우리 디자인쪽일 수도 있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요즘 이진원이나 최고은 두 젊은 문화예술인이 죽음을 맞이했지요. 최고은이나 이진원 죽었잖아요, 이번에. 문화예술인, 그것 잘 모르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으로 더 알려진 이진원 씨가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하면서 히트곡도 여러 곡 내셨었어요. 그런데 연 수입 1,000만 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힘들어하다가 지난 11월에 뇌경색으로 죽었고, 또 최고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작가였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방송에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음악공연 관련 공모사업 중 인디음악을 포함한 대중음악분야가 선정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고 있을까요? 대중음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디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전혀 그분들을 케어해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디뮤지션을 발굴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서울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분야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단에서 이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의 기본철학이나 방향은 상업적인 대중문화 쪽은 지원을 지양하고, 순수예술분야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려운 분야 이쪽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대중문화 쪽은 가능하면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사건을 봤을 때 저도 이것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논리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요즈음 우리가 보면 보통 80%, 90% 이상이 오페라나 클래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지원을 해야 될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요성을 알고 나라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영화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영화 지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화 스태프 임금이 2009년도 조사기준으로 최저임금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 623만 원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 업무 특성상 4대 보험 혜택은 거의 없는 편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문화관광디자인 산하 영상산업팀과 서울영상위원회에서도 영화 제작과 상영관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디렉터스 존이나 프로듀서 존이라는 명칭으로 영화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작 시나리오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이것 보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지원을 하고 공간을 준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까, 서로 라인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도 기획이지만 작가가 쓸 수 있게끔 하고, 작가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연계돼서 모든 것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큰 틀에서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저도 김미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에도 보니까 영상작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드라마 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최고은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돌아가신 것이 차기작이 불발돼서 스트레스도 받고 생활고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작품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가능만 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극작가들을 육성을 해내야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오피스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예산 내에서도 제가 봐서는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공간 %를 아까 여러 가지 존이 있었는데 그 존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그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도와줄 수 있다면 같이 연계선상에서,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이 예산 내에서라도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연희동에 연희문학창작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9명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시나리오 작가가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서 좀 적어서 부족하기는 한데…….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영화 쪽에 공간을 제공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프로듀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공이 된다고 하지만 시나리오 부분에서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물관 미술관 진흥조례 부분은 이따 말씀들을 나누시겠지만 대기업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박물관에도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세제 혜택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을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한 작은 미술관이라든가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큰 미술관에는 지원하는 예산을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이나 형편이 나은 데가 어디가 지원이 됐나 따져봤더니 심사위원들이 늘상 기본적으로 심사 기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뜻대로 가능하면 어려운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개중에서 형편이 괜찮은 데도 공공성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그래도 공공성을 인정하는 부분만큼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공공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비교적 형편이 좋은 데니까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계속 우리도 다듬어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큰 미술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는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서울시가 같이 한다는 이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양하게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기존에 있던 대표도서관 준비팀 해체된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래 문화예술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별도 추진반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문화예술과로 합쳤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대표도서관 운영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대표도서관 얘기 나올 때부터 실은 재단 문제 가지고 꽤 많이 시끄러웠던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추진준비팀 쪽에서 서서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다시 재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사서 쪽 분들하고 한바탕 시끄럽게 될 확률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재단으로 가면 공공성이 훼손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면에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한번 직영사업소로 가는 방향으로 조직 쪽이나 행자부 같은 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조직 사업소로 하려면 3급으로 하든지 4급으로 하든지 조직에 대한 승인권을 우리 내부 조직담당관실과 행자부에 수시로 백방으로 심지어는 고시 동기들까지 동원해서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부서에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데 거의 승인이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라는 기조하에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힘으로 도저히 추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는 재단으로 가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지금 심정입니다.

정세환위원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대화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야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기존에 체계적으로 준비도 들어가기 전에 실은 사서 쪽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대쪽 의견이 나왔던 것이 재단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추진반이 있다가 내부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제는 정말 빨리 대화의 틀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대화를 풀어나가시면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되고 안 되면 그분들이 아, 서울시도 어쩔 수 없나보다라고 뭔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격렬해지는 것 같아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대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탈도 많은 이노스텔 얘기 잠깐만 물어볼게요. 3만 4,000실로 늘리는 계획이 와있는데 실은 2011년 들어서면서 소방법, 소방점검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이노스텔 쪽은 더 강화되면서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자꾸 사람들 관심도, 그러니까 별로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이익은 없는데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것은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노스텔이 늘어나기보다는 기존 이노스텔 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그냥 이노스텔 안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해서 돈만 벌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노스텔이 붐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언론보도 나오고 해서 점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 계획대로 늘려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상황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결론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숙박 인프라, 방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 변형적인 영업형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우리 정책 안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충심은 이해가 되나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있어서 이노스텔을 과연 붙였더라도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적합지 않은 이노스텔들이 있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보니까 98개 중에 50개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이노스텔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8개에 대해서는 양쪽 영업을 겸하거나 아니면 붙여놨더라도 전적으로 변형적인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는 이노스텔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만큼 빠지고 늘어날 것은 확실하게 확 늘어난다는 가망은 없는 상태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확 늘어날 가망성은 없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수치를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수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그나마 현 실상을 알아보니까 원래 취지대로, 우리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노스텔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별 여행객들에게는 가격이 우선 싸고 호텔 못지않게 깨끗한 이노스텔들이 있으니까 찾아들어옵니다, 요새는 또 FIT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또 이노스텔로 재미보고 있는 이노스텔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그런 FIT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하고 매칭이 돼서 거의 객실 점유율이 90% 이상 돌아가는 그런 재미를 보는 이노스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업주들이 우리가 그런 정보망이나 손님들을 잘 연결해 주는 시스템만 더 갖추어주면 아, 저렇게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사례가 자꾸 양산이 되면 이것을 굳이 다 제도를 폐지할 필요는 없겠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세환위원

폐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보완시켜서 시설을 깨끗이 잘 갖추고 있는 호텔들이나 모텔들은 자꾸 업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 다시 말씀드려서 많이 연결해 주는 거지요. 손님을 많이 갖다 대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상하수도요금 그것 조금 면제해 주고 그것 별로 메리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긴요한 것이 좋아, 손님 끊이지 않고 대주면 할게 이런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은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업주들도 본인들이 그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창피해 하더라고요, 자식들 혼삿길도 막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계시니 우리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하는…….

정세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이 시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의 절반 가까이 어떻게 보면 취소시켜야 되고 하는 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표 실이 3만 4,000실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이노스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환위원

전반적으로 늘려 가시는 그 개념의 수치에 집착하시지 말아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임옥기 기획관님께서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MC 내부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독빌딩이라고 그러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쪽에 영진공하고 합작으로 영화인력 재교육 및 배출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3D…….

정세환위원

팀하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그런 영화인력 배출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영화제작 소규모 프로덕션 오피스가 11개 정도 더 투입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쪽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통로를 가지고 계신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영화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영화인 배출이고요. 프로덕션 오피스는 영화를 기획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제작하겠다고 나타나면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보면 갑자기 사무실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모든 컴퓨터라든지 소요되는 비품들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이미 감독존하고 PD존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던 형식이고요. 지금 11개 새로 넣는 것은 편집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전반적인 제작지원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PD존하고 디렉터존에서 기획한 것을 영화를 제작하려면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사람들을 한 20, 30명씩 30, 40명씩 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제작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기간이 6개월 길면 8개월 정도 걸린데요. 그 기간 동안 그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이라든지 DMC라든지 갑자기 빌릴 경우에는 6,000만 원 이상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빌려야 되고, 또 그게 사무실이 끝나고나면 그 비품들 샀던 것들을 싸게 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정세환위원

그것은 영화판 그렇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영화제작때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라인에 필요한, 그러니까 작업라인에 필요한 것은 창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까지 다해 준다고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감독존, PD존 내줘서 계획 다 세우게 하고, 사람들 다 모아서 장소까지 해 주고, 창고까지 해 주고 6개월을 계속 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시나리오 제출해서 CJ부터 시작해서 각 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당겨다가 영화 제작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없이 서울시하고 매칭만 잘 하면 그냥 영화제작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받으면 CJ나 그런 데서만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펀드라든지 그런 데서 투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영화를 제작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덕션오피스를 만들어서 그 돈을 절약하게끔 해 주면서 영화 쪽에 돈을 많이 쓰게 하면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스튜디오 좋은 것 경제진흥본부에서 폼 잡는 것은 거기서 다 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작은 오피스로 11개 해 주면서 너무 많은, 저는 왜 작은 오피스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런 욕심껏 성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감독존, PD존이 있어서 작업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바로 그 위층 그 다음 건너편 도이치빌딩에서 영진공하고 함께 하는 팀들, 나름대로 영화를 하고 싶어 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술인력들이 교육해서 배출이 되니까 거기다 영화제작공간 프로덕션 공간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이왕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배출된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작업으로 충원되는 형식의 유통망이, 그러니까 인력 유통망이지요. 쉽게 말해서 위층에서 교육받고 아래층에 취직할 수 있는 통로역할이 논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11개 방이라는 얘기는 11개의 팀이 동시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편이 성공할지, 두 편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11편에 일정 정도의 인원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쉽게 말해서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저 카메라 교육을 받아서 어떤 영화판의 촬영팀에 가면 막내라고 부르는 third부터 시작해서 second, first 올라가서 죽 조감독까지 올라가고 카메라감독까지 올라가는 그 구조상에서 위층에서 공부하고 배출된 인력이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캐리커처 하는 거 이것 세부일정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다섯 군데에서…….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섯 군데에서 하시니까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작가가 어디, 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캐리커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거기 세 사람 정도 만화인들이 앉아서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려주는…….

김현기위원장

저희들도 가면 그려줍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또 바뀌신 임옥기 기획관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안승일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문화관광위원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은 해외 출타 중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공무 중이시기 때문에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늘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장정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의 출연기관 중에 행정사무감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몇몇 문제점을 안승일 기획관님께 질의해서 과연 기관 운영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자체적인 조사를 갖기를 희망하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 9건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치하고 시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시에서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것인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의 이행 여부와 그 의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 이후 지난 10여 년간 시민의 혈세인 출연금을 집행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고 기획하고, 수행한 세종문화회관의 공동주최 공연과 관련해서 사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 손익분기점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해당사업 중에서 다수사업이 예산통제 누락, 결재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 등 사무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서류절차의 누락, 관련서류의 분실 등 문서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배분 및 비용 정산을 잘못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배임으로 고발이 되고, 손실금 환수를 위해서 손해 배상 및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될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사업 수행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자체적인 시정이나 문제 제기가 없이 또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 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난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세종문화회관의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었고요. 세종문화회관 또한 행감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정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법인화 이후 진행된 모든 공동주최 공연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적했었고요. 행감 종료 후에는 행감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은 문제가 된 외부기획사 등과의 공동주최 공연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물론 시의회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진행경과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의 해당 건 조치결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추진상황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를 하시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동안 공연수익금 정산방식과 그것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작년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당자가 정산방법을 결정하던 시스템에서 의사결정 전결사항을 윗선으로 사장 전결로 올렸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정식적인 의사결정단계를 거치도록 정산방법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개선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수입배분방식에 대해서도 사업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매겼던 방식을 개선을 해서 실 지출액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다시 바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감독해서…….

장정숙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받으신 것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법인화 이후에 외부 기획사 등과 공동주최 공연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금 분배 및 비용 정산을 잘못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손해가 발생해서 시정조치 및 관계자 문책을 요청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다수의 공동주최 공연을 집행했던 조사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원 이 모 씨를 오히려 파트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6월 1일자로. 이 모 씨는 본 위원 귀에도 들리기에 사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인사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마저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인사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소문으로.

장정숙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세종문화회관 관련 임직원들 및 관계자들 거의 다 알고 있고 저희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담당 서울시 주무관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업무 미숙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아는 내용이니까 왜 서울시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다른 저기를 안 갖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형식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재단법인으로 독립자율경영체제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문화국에서 지도감독하는 범위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예산이라는 수단으로 사업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으나 그 내부 운영, 인사나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장의 권한을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 자율경영체제라서. 그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경영평가에서 나타나서 우리는 사장에 대한 인사를 시 단위에서는 하니까, 경영평가가…….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사장으로 일임된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런 인사부분은 자율경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을 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 대관공연하고 자체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에 들어온 공연을 심사를 통해 대관을 확정지었지만 자체기획공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배상하게 되었는데 당시 담당팀장인 이 모 부장은 세종문화회관과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합의가 되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문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합의서는 없고 세종문화회관에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소송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게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으로 인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약 10억여 원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감사 또한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감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현 박동호 사장님께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시던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 공동주최를 하거나 기획공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실 경비지출 내용을 가지고 비율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애초 계약을 할 때 수익을 예측해서 미리 세종문화회관에 납부해야 될 것을 책정하고 공연을 시작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공연이 성공할지, 관객이 얼마 들을지,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공연 수입을 예측을 해서 얼마를 세종에다 내라 했던 것들이 실제로 예측대로 공연이 성공하지 못 함으로 해서 내지 못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실무자들이 사실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실무자들을 문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판까지 간 것이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기획관님, 그러면 피감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며 소명한 자료가 이래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기획관에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해명을 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는 서울시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다라는 판단이 들면 자체 시 감사관실에 감사도 의뢰하고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또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임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저희가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기획관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번 의회 지적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들을 챙겨주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의 지적한 내용은 대표적인 사항일 뿐이지 세종문화회관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해명자료 그리고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질문까지 쓰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4쪽을 보시면 세종문화회관의 수익률 제고사업인 기획공연에 대해서 행감에서 세종문화회관의 기획공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률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답변한 것에 의하면 조치결과에 추진상황 완료, 추진내용은 2011년 기획공연에 대해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 수익률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제출한 정확한 답변인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너무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좀 성의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시의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조치결과 보고대로 기획공연의 손익률을 100% 못 맞추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기 답변은. 그래서 답변대로 수익률 100% 못 맞춘다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수익률 결정하는 방법도 개선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저도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시의회에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지적해 왔고 세종문화회관도 인정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구나 행감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너무 성의가 없고 이행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답변을 제출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부당승진 관련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승진 전력이 있는 자의 인사 주무부서 팀장 인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박동호 사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셨고요. 이런 심각한 내부적인 모순을 바로잡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건과 관련해서 시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에서도 인사비리 전력이 있는 자의 인사 주무부서 팀장 인선은 심각한 문제이고 세종문화회관의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타 팀으로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행감이 끝나고 이후 올해 2월 1일자로 박동호 사장님께서 인사를 하셨는데 문제가 된 윤 모 팀장에 대해서 인사 주무부서인 경영지원팀장에 유임을 시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로 인사조치를 하도록 박동호 사장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는지 저희가 지켜보면 되겠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세종문화회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조치결과에 추진상황은 완료, 또 내용은 검토결과 서울시와의 유기적 업무협의가 부족하였을 수는 있으나 회관 인사규정상의 승진절차 및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함,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내왔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치결과를 통보해 온 것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추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12월 당시 윤 모 팀장의 부당승진과 관련해서 서울시 문화과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 2005년도 4월 26일 조사결과를 세종문화회관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문화과의 공문인 문화과 5789호 사무국 호봉제 및 부장승진 관련 조사결과 통보, 2005년 4월 26일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의하면 절차상 하자, 허위보고, 후속조치 미시행,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해당자인 윤 모 팀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해당 건과 관련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조치결과에 추진상황 완료, 내용은 검토결과 서울시와의 유기적 업무협의가 부족하였을 수는 있지만 회관 인사규정상의 승진절차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명기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내부 검토결과만을 이유로 2005년에 윤 모 팀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행감 이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2005년 당시 문화과의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이 내부검토만을 가지고 독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한 조직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치결과를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면 당시 서울시 문화과가 잘못한 것이겠네요? 세종문화회관이 아까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셨지요, 조치결과 취하시겠다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직위해제를 당시에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윤 모 팀장에 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 문화과의 조사결과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고 당시 승진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의 지적사항인 부당승진 인사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려면 세종문화회관의 내부 소명자료로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의 번복결정이나 뭔가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리적인 것이겠지요. 문화관광기획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아까와 같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종문화회관의 이러한 행위는 피감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불이행하고, 불이행을 넘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산하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기획관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처, 신속한 이행조치가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충원 및 노사화합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 9건 중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예술단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그동안 파행으로 치닫던 노사간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간 화합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직의 정원을 충원해서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관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옳으신 말씀인데, 원론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기존 단원들의 역량 측면을 봤을 때 마구잡이로 무조건 뽑아놔서는 지금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단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충원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정숙위원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정숙위원

예술을 전공한 본 위원은 특히나 앙상블과 하모니를 생명으로 하는 예술활동과 공연생산을 하는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도 문화관광기획관으로서 예술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동의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게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의 사장님은 정원이 비어 있음에도 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단원을 확실하게 충원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안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되려 예산 걱정 하지 말고 뽑아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더구나 지난 행감에서 박동호 사장님께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논거 중에서 중요한 논거인 단원들이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고요. 사장님께서도 상반기 중으로 신속히 정원을 채워서 정상적 예술활동을 통한 질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해 달라는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하시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행감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기획관님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지금도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제 답변을 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방법은 근무실태 평가지 예능도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각을 했느냐, 일찍 출근했느냐 이런 예술단원들을 그런 평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바꿔야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지금 같은 평가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뇌구조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단원들하고 합의를 못 이뤄내고 그냥 한두 해도 아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평가를 예능도 평가 쪽으로, 그것을 노사합의에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장정숙위원

참 답답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답답합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노사관계 중재자로 나서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오디션을 보겠다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사표 쓰고 나가는 이런 사태가 있는 예술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장정숙위원

그러면 없애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자체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런 평가는 도입해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여 년간 노사관계의 극한적 대립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이 좋은 명성을 지켜오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노가 잘못했느냐, 사가 잘못했느냐 이러한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시민의 대의정치기구인 시의회와 세종문화회관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사 화합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노사가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보고받으셨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다시 재연된 대립 국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동의합니다.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정확한 오디션 평가와 인사 개입을 못합니다. 정명훈 마에스트로가 사장이 누구를 뽑아 달라,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누구를 뽑아 달래도 안 뽑습니다. 역량이 안 되면 안 뽑습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정확한 평가와 오디션과 기량이 있는 단원들을 쓰니까 서울시향은 그야말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야말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게 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을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을 왜 설득을 못 하십니까? 설득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단협 개정을 위한 교섭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1월 7일, 11일, 14일 단 세 차례 개최된 후에 설연휴 바로 전날인 2월 1일 사측에서 단협해지 통고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세 차례 교섭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첫 번째 교섭은 노사간 상호 인사하는 상견례 자리였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교섭은 두 번뿐이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동조합에 단협해지 통고를 한 것은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결국에는 노동조합도 단협해지에 반발해서 2월 11일 네 번째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지요. 그래서 통상적인 노사관계에서 단협해지 통고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획관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단협해지 통고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교섭이 보통은 한 10여 차례 정도는 진행된 다음에 노사간 요구사항에 대한 쟁점이 맞부딪치면서 정말 타결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교섭도 별로 해 보지 않고, 단협해지 통고하는 것은 정말 적대적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노사 화합을 하고 정말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더구나 행감 결과에서도 저희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 다 노사 화합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시의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님께서도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위원

한 장을 제가…….

김현기위원장

다음에 하십시오. 보충질의시간까지도 하셨으니까 추가 보충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문화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세출예산이 지금 4,70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할 때 총괄예산표가 작성이 되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산표 작성하실 때 항상 전년도 대비 작성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 총괄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야 이것이 사업이 어떻게 축소가 되고, 어떤 것이 늘고, 어떤 것이 신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 사업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개선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있어서 사업별로 지금 꼭지별로 세부적으로 업무계획서를 별도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 중에서 특히 어느 분야를 요구하시는지 특정해 주시면…….

전종민위원

네,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문화예술교육 9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 이 부분이 구로에서 해서 금년도에 또 한 30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니까 구로아트밸리에서 기존 30명은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가에 대한 장소로 인근교회 이런 장소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종민위원

사업공모를 그것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굳이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서 사업을 지금 상반기 중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스포츠바우처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지원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것이 국비하고 매칭펀드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지금 확실히 예산구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이 꼭지별로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업설명서를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문화시설 관련해서 보는데 민투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한남동하고 창동, 민자사업인데 이것이 민자사업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각 민자사업 조건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지어서 20년 운영하고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종민위원

수익률 보장은 몇 % 해 주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수익률 보장은 없고, 우리가 오히려 부지사용료를 받고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여기에 대한 민투사업 계약 협약서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협약서 부탁을 드리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한강예술섬 예산이 당초 예산안 대비 몇 % 삭감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강북시립미술관하고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 안에 있던 사업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보상비가 그동안 있었고요. 금년에 계속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은 보상비이고요. 강북시립미술관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그동안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계속사업입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거쳤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타당성 심의 조사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 회관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공연장과의 변별성이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자치구 1문화예술회관이 지난 민선시기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서 한 자치구에 한 문화예술회관을 넣는 사업은 지금까지 16개를 지어주었고…….

전종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복합공연장 개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예술회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규모면과 예산투자면 또는 이용목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복합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종민위원

아니요, 복합공연장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별도로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창동복합…….

전종민위원

잠깐만요. 문화복합공연장 문제가 이것이 계속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만 하면 이것이 결국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예산 쪽에 상당히 부담을 줄 텐데 지금 서울 쪽은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프로그램과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경상경비를 계속 발생시키는 이런 사업을 신규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추진 중이고 만들어졌던 것 다 포함해서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e-문화복덕방 관련해서 이것이 page view가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곧 이 사업의 목표와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목표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와 실적을 부탁을 드리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실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금이 있네요, 생활지도자에 대해서요. 그러면 각 동별로 자치센터라든지 여기에 가서 하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입 구조가 지원금 플러스 그다음에 수강자수 또 일정한 수강자수가 넘어가면 누진제 적용 이런 복잡한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 나가는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대상을 정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어떤 사람은, 물론 일정한 규모지요. 한 15인 이상으로 제한해서 그 밑으로는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 이상 하더라도 수익이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개선방안까지 만들어서 다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다음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체육시설을 자치구별로 체육센터 해서 금년도 사업물량이 4개 물량이 있고 죽 증가를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올림픽 개최 이전에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올림픽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서 아파트 짓고 그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그다음에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고 그 공단에 이 스포츠센터를 39억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다가 체육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다시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주민들 주장은 올림픽기부금의 한 1/3에 해당되는 그 당시 432억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원이 판결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 기부금을 간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올림픽을 치르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지었던 그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체육진흥공단에 39억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주시고, 이러한 매각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스포츠센터 매입을 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해서 다음 주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에서 각종 체육대회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상당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스포츠대회 유치를 별로 서울시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상당히 제시하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설을 유휴화 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짜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 같은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지만 장소라든지 숙박시설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족으로 해서 실제로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종목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체육 경기력 저하로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장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서울에서 대회를 열기를 희망하는 체육인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전반적인 체육 유치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업무보고 때 뵙는데 두 분 기획관님, 자문관님 다 건강하시고 우리 간부님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업무성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금을 받아 쓰는 처지에 올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 서울대표도서관하고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시민들이 주신 세금에 대한 보답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도서관하고 박물관에 대해서 각각 8가지 정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것 준비된 것을 회의 끝나고 담당과장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서 구매계획이라든가 건물 내 공간배치 기본계획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 등 준비현황,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도 유물이라든가 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박물관 등과의 협조체계라든가에 대해서 기이 협의사항 또 향후 협의계획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한성백제박물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사실상 준비를 다 해야 될 해인데 이것 관련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콘텐츠가 제대로 투자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세금 낸 것에 비해서 갖춰지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안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줄 압니다만 한번 더 챙겨주시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몽촌역사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시립박물관, 강홍빈 관장이 있는 시립박물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콘텐츠가 한성백제박물관하고 유사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한성백제가 세워지게 되면 몽촌역사관은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흡수하는 것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활용계획은 따로 검토를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중에는 하셔야 되겠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풍납토성 관련해서 시비나 국비 합해서 240여 억을 가지고 풍납토성의 사유지나 지장물 1,200평 정도를 매입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에다 뭐하실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저희가 풍납동 주민들과 문화재청 가운데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서울시가 어려운 입장인데 기본 가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풍납동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기본목적이 지장물을 매입을 해서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를 기껏 매입을 해서 다시 거기에다 무슨 시설물을 짓고 한다면 매입의 취지가 흔들린다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볼 때 그것도 맞는 소리지만 우리 풍납동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서울시 입장은 또 주민들의 애환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입장은 나중에 활용, 유물을 복원하고 발굴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시설은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시설로 나중에 활용할 때는 취소하더라도 그동안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려운 일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곽에 대해서 그게 한성백제 주성이라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고 풍납토성의 어느 정도 복원화 작업을 위해서 국비 70%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돈 내는 문화재청에서는. 그런데 우리 한성백제박물관의 가장 상징적인 유물을 풍납토성부터 복원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이라든가 국회 측에서 이것을 속속들이 알면 국비 안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위자라고 하는 단장님께 일임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역량 있으시고 경험 있으신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풍납토성 세워지는 것하고 이 문제는 또 단장님 영역을 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한성백제박물관 가게 되면 정말 건물을 위한 건물로 갑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단장님하고 긴밀하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준공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전시계획 준비에 대해서 매주 챙기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시계획을 준비하는 인력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인력운영 구조상 인력 조직 분야에서 협조가 늦어지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성백제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한성백제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 과연 그만한 콘텐츠를 갖추고 우리가 오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루브르 하면 모나리자 한다든가 충남 부여박물관 하면 백제금동대향로 한다든가 박물관이 되면 대표적인 상징 1번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상징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무엇을 상징물로 하시겠습니까? 풍납토성 복원물을 상징으로 하시겠습니까? 풍납토성에는 국비를 들여서 계속 복원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하나의 국장님 역량을, 단장님과 같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관련 내용이 마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임 기획관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마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정식 이름이 1,000원의 영화 행복인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저는 영화에 대해서 문외한 수준입니다만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일단은 한국영화가 세계 영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편입니다,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영화가 1년에 국산영화가 많지 않습니다. 20% 정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몇 천만 관객 영화를 이름을 꿰지만 그런 영화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못 내는 영화가 많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영화 관련 중에서 몇 개의 유통업자들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명시하셨듯이 CGV 등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또 투자까지 해요, 본인들이 됐든지 계열사가 됐든지. CGV 같으면 영화사 CGV 말고 계열사인 CGV 투자 뭐뭐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긴데. 거기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들 계열사가 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틀어요, 롯데시네마 등등해서. 이 메이저 영화관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은 영화들은 정말 스크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월요일은 자료에서 명시하셨다시피 거의 90%가 빈 날이잖아요. 돈을 드려주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비워둘지언정 CGV가 됐든 롯데시네마가 됐든 주요 메이저 배급사들과 극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들이 투자한 영화는 선택하지 마세요. 이것 왜냐하면 가뜩이나 너무 과점입니다. CGV 눈에 안 들면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의 드문 예외가 김봉남살인사건이라잖아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차피 시민 돈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분들 장사만 시켜 줍니다. 월요일 팝콘 많이 팔게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장님이 취지를 잘 이해해서 꼭 제작에 투자한 데가 어디인지를 감안해서 영화 자체의 질만 보지 마시고, 투자한 데를 감안해서 그분들이 관여한 데는 비워둘지언정 안해 주는 게 전체 영화산업의 발전과 요즘 유행어로 공정사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이노스텔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을 다 여쭈어봤는데 안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사실 숙박시설을 확충도 하면서 이노스텔의 내실화를 기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잡으면 굉장히 좋아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일이 세상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덜 하고 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정책을 펴신 분들이 해야 될 문제세요,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실 것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중심은 그동안은 많은 투자자들이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호텔 건립에 미온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 노력으로 문광부하고 국토해양부, 다행히 그 담당국장들이 저하고 고시 동기들이라서 그것을 싹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풀어서 호텔 건립 허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관광호텔을 개발하는 것 이 부분에 중점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노스텔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비중을 별로 안 두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개인 짧은 소견으로는 이노스텔 같은 경우는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숫자를 확충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을 쳐내고 자르더라도 브랜드를 관리해야지, 브랜드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요타가 미국에 렉서스를 팔 때 토요타 렉서스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냥 렉서스로 팔았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번 보도사건 이후로 아주 그 방향으로 확 잡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3,000에서 3,400실로 올해 중에 400실을 늘린다는데 너무 정책의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차라리 현 이노스텔의 반을 지정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노스텔을 두신 이상 브랜드 관리를 하신다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이노스텔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베니키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똑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도 베니키아들이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특혜 차별화시킬 생각이세요? 아니면 별도로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노스텔로 오든지 베니키아가 아니고 굿스테이, 그것을 서로 통합마케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쪽하고 합치려고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통합 브랜드마케팅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양쪽에서 따로 노는 것보다는 비슷한 성격을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노스텔 문제점을 그쪽에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지역에 베니키아 지정된 데는 이노스텔하고 저도 해당된 숙박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한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내실화를 서로 해서 그것을 같이 공동마케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점은 검토해 주시고요. 같이 업무보고 이노스텔 관련해서, 숙박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신중했으면 싶어요. 특별법 많은 것 안 좋습니다. 특별법 많은 것 안 좋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많지 않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월드컵 전에 관광과장을 하면서 관광숙박시설 신ㆍ증축에 관한 특별법을 한 3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법에서 주요쟁점이 관광호텔을 한번 지으려면 도장을 몇 백 개를 찍으러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허가 관련. 그것을 관광과에서 원스톱으로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각종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리 융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특별법으로 운영하자는 것인에 그때 효과는 있었어요. 사실 그때 호텔이 많이 증축되고 신축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측면으로 호텔을 많이 증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하자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21세기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건축법이나 주택법, 도정법,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수자원과 환경관련 법률들을 상당히 형해화시킬 수 있어요. 건축물 짓는 것에 관해서 너무 특별법으로 가실 일은 아닙니다. 도장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푸시고, 기존 법률 중에서 안 되는 것은 기존 법률 자체를 어렵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셔야 되지, 특별법 추진으로 되시면 단기 성과는 이룰지언정 나중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시적인 법이니까요. 특별법은 대개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일몰이 아닌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인데요. 하여튼 우려하신 바를…….

김용석

(서초) 위원 추진단이 제정하신다고 하셔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원구 제2선거구 문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 예산 중 서울문화재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문화재단이 업무량이 많고, 과부하 걸리고 이런 것은 없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많이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문상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위탁업체 선정을 현재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끝났습니다.

문상모위원

다 끝이 났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우선사업대상자가 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고요. 예비로 구로문화재단이 차순위로 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위탁 신규공모를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공고를 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의 올해 문화바우처사업 지침을 보면 문화바우처 지역 주관처 선정은 지역문화예술재단 등 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하고, 문화재단을 선정할 경우에는 모든 공모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체부에서 이번 공모와 관련되어서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서울문화재단…….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단에서 일단 응모를 안 한 것인데요. 그 응모를 안 한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국비하고 지자제 30%를 하고 있지요? 약 14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0억은 국비, 4억은 시비입니다.

문상모위원

지난해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 인건비가 약 6,000만 원, 사무용품비 등등 해서 운영비가 전체 1억 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어떻게 보면 한 단체가 먹고 살아가는 예산에 맞먹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단체가 사단법인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중앙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협의회라고 들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자산평가라든가 다 해 보았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기본 응모서류에, 자산평가는 안 해 봤고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해 봤는데요. 그것은 심사위원들께서 이미…….

문상모위원

능력하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산평가라든가 이행능력은 또 다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미 그런 사업을 중앙에서 위탁받아서 해본 경험이 있는 협의회라고 해서 사업수행능력은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문상모위원

저는 우선협상대상이 되었는지 업체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이야기하기를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주관업체가 될 때는 사실은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할 수 있느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계약체결단계에서 단단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심사위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해 주시고, 올해 사업은 위탁단체가 공연을 구입해서 나누어 먹는 식으로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다시 말씀…….

문상모위원

위탁단체가 공연을 구입해서 단체 간에 나누어먹기, 용어가 그렇지만 나누어주기식 방식이지요, 방식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

문상모위원

총괄은 어디서 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복지협의회에서 총괄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볼게요. 이 사업비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돈이 많이 누수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꼭 강구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왜냐하면 문광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를 총괄하는 업체가 조금 전에 그 업체 같은데 사실 거기 문광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고 우리 서울시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업체가 했지요? 제가 이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제 돈이 들어오면서 2010년도 업체가 다른 데로 위탁이 되었지요? 2010년도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작년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올해 공모사업의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별도로 지침서를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서에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갑니다. 16개 시ㆍ도 단체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부산을 보면 문화재단 그전에는 다른 데 했지요.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등등 대부분이 문화재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어떤 단체를 봐주기 위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어떤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업체 선정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문체부에서 지침 그리고 오늘까지 있었던 선정된 과정까지에 대해서 관련된 회의했던 부분, 위원이 누구였으며 이것까지 자료를 다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아무튼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협의회라면 제가 바짝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문광부나 이런 데에서 같이 운영해 봤던 문제점들을 다 조사해서 이번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다 해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아주 긴밀히 의논을 드려서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2009년 2010년 사업결과보고서 회계 증빙자료도 같이 포함시켜 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사진축제, 서울관광사진축제, 서울관광사진 보니까 축제가 사진과 관련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나누어진 것이 이유가 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광사진축제는 축제라기보다는 관광사진전으로 해서 그것은 오랫동안 관광분야에 대한 사진전을 해 왔던 것이고 사진축제는 금년에 처음 했는데 사진전시회면 전시회지 왜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사진전시회 하면 전문 사진가라든가 동호인단체 이런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일종의 전문가 그들만의 그런 것이라서 축제라고 해서 이번에는 누구나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사진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나 이것을 다 같이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사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조영해 보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처음 축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배제하고 순전히 아마추어들만 해서 한번 축제형식으로 사진축제를 해 봤는데 관광사진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광사진전은 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도시, 서울시의 아름다운 면을 부각시켜서 그런 부분을 관광에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진전입니다.

문상모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평가서가 나오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평가서를 주시고, 저는 3개 체육회가 있잖아요. 3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면 결국은 저변 확대인데 이것이 서로 마지막 가면 다 부딪혀요. 그러면 각 과가 아니면 각 체육회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계속 가버리면 예산이 중복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같은 사안의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그런 우려하고 같이 만약에 상충된다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야가 확실히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직장운동본부가 20개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지금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20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더 예산문제나 급여문제나 이런 문제를 전체 종합해서 추가로 늘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들을 자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올렸다 그러면 서울시 진흥과는 거기에서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시작단계부터 완성도까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나하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관련해서 어떤 자리의 직원이 문제가 있다 하면 임시방편으로 자리이동으로 모든 것이 만족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께서 조례안을 준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자리 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2개 부 몇 개 팀이지요? 과장님, 6개 팀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무국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상모위원

네. 2부 6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2부 6팀을 3부 6팀으로 하든지 부를 늘리는 부분으로 해서 한 사람의 업무량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관장하는 것보다는 업무량을 분배하고 이런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주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부를 늘리거나 조직을 바꿀 때는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승인할 사항은 승인하고 조정할 사항은 조정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여쭤서 위원님의 생각이나…….

문상모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혜를 맞추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혜를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 체육진흥과가 3개 단체를 사실은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 올해는 체육진흥과가 위상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이 통으로 위탁화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이대로 진행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서 체육진흥과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끌고 갈 수 있고 전문가들이 지혜를 맞춰서 같이 가야지 한쪽만 맡겨놓고 가면 비리도 생길 수가 있고 불법과 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자료들은 빨리 주시고 준비 안 된 것은 준비되는 대로 주면 되겠지요. 하나 간단한 예로 이것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해외로 연수 가는 것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지훈련.

문상모위원

전지훈련 이렇게 하는데 명수가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갈 때는 해외연수 해서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동떨어지게 연수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될 것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빨리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문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성북 출신 임형균 위원입니다. 안승일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노력중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제가 남산국악당에 갔을 때 서울시 청년예술단이 연습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설명도 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서울시 청년예술단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임형균위원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아예 안 올렸던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시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기관별 예산편성 지침상 전년대비 15% 절감편성하라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형균위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대한민국의 예술적인 분야에서는 미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2009년에도 그랬고, 2010년에도 애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절약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운영을 하셨어요. 올해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추경이 혹시 있으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살려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부응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향 같은 경우 보면 모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정기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운영을 하는 예가 있는데 여러 부분을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다음은 임옥기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는 디자인산업 집중지원을 위해서 DDP가 있다고 첫 페이지에 쓰셨는데 어떤 신성장동력산업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DDP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고, DDP가 또 관광객을 많이 유인을 하는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분야에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DDP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지역 일대의 쇼핑이라든지 또 패션 쪽 봉제산업 쪽이 상당히 DDP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효과들이 다 모이면 그쪽 동대문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그런 곳이 되고, 그곳의 중심이 DDP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관광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패션은 이미 그 주변일대가 다 패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이 사실 동대문의 고민이 이제까지 그쪽이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상당히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쪽도 굉장히 원가가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다시 메이드 인 코리아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패션쇼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면 봉제산업 쪽이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다시 부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디자인도 그것이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되면 디자인에 대한 전시랄지…….

임형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한다는 표현은 구호성이 강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DDP콘텐츠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지금은 GL이라는 곳이고, 예전에는 LG CNS였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전에도 있었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된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당초에 그것을 지으면서 어떤 콘텐츠를 넣는 것으로 갈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연구했던 것이고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LG CNS에서 했습니다. LG CNS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GL은 실시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DDP 공사개념이 거의가 비정형 건축이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래서 보면 외부 판넬도 그렇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부다 피스로 되어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아마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제작하는 데?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패널이 4만 5,133개가 전부 규격이 다른…….

임형균위원

얼마냐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임형균위원

내부는 더 고가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내부…….

임형균위원

내부도 천연석고인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인조대리석입니다.

임형균위원

그것도 다 비정형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자세한 것은 자문관이…….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100%는 아니고요. 거기 내부는 원래 노출콘크리트가 기본입니다. 외부가 노출콘크리트로 비정형이고, 그중에 일부 구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비정형으로 짜맞추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얼마 정도 하는 것입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글쎄, 현재 단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임형균위원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고요. 수입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아닙니다. 국내 두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임형균위원

외장은 그런데…….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내장도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내부 인테리어하는 부분이 제가 수입품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수입품 아닙니다. 일부는 있는데 우리가 기술이 없거나 이런 차원이나 가격 때문에 있고, 대부분은 국산으로 그 생산이 가능해서 국내 두 업체에서 샘플로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것을 가지고…….

임형균위원

1년에 유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DDP를?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구조물만은 따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9년에 DDP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운영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거의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L에서 기획한 것을 보면 유료공간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4,200여 억 원 들여서 DDP 짓고, 아마 콘텐츠 비용은 또 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유지하는 데도, 또 건물 보수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혹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유료로 다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DP가 시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시설이지만 재원을 달리 확보하지 않으면 건립 후에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전시하려면 자체 수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세금으로만 의존하게 되면…….

임형균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DDP가 지어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DDP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어디 가서 내가 돈을 내고 보면 그만큼 성실하게 잘 봅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가지 않았을 경우는 그만큼 성의가 없어지는 측면도 많이 있고요.

임형균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돈을 조금이라도 내서 유료라고 하면 한 번 갈 것이라도 안 가게 되는, 좀 재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부 콘텐츠나 아니면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의 유명한 디자인이나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 것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받고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회 이런 류로 가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반드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DDP가 세계적인 DDP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DDP를 개관하시면 하시겠다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국 것 가지고 와서 전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예를 들면 디자인 & IT 페어를 한다고 하면 디자인과 IT 쪽에 관련이 깊은 삼성이랄지, LG랄지 그런 데서 나온 제품이 가장 세계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외국에서 오는 것은, 지금 DDP는 외국관광객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적인 것을 놔줘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는 외국에서의 유명한 것을 갖다놔야 되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메종오브제랄지 외국에서 유명한 디자인 전시회 같은 것을 유치해서 우리 것이 외국으로 가고 외국 것이 우리들한테 오는 상호교류 같은 개념으로 가고요.

임형균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적당히 비율이 잘 맞으면 괜찮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이고, 외국 것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DDP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괜찮은 디자인박물관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 디자인박물관 하나 먼저 만들자 해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간운영계획을 보면 디자인박물관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컨벤션센터 하나보다 모자라요. 컨벤션 관련하고 회의실 이런 것은 디자인박물관에 비해서 2배 3배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당초에 저도 그것을 기획할 때 개입을 했었는데 여기 동대문을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적인 제품을 한국에서 론칭하는, 한국에서 제품발표회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자인박물관은 그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가장 큰 것은 사실 세계적인 론칭 패드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할 거면 코엑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론칭 같은 것은.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코엑스는 디자인 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형회의 같은 것을 하는 데이고 이쪽은 디자인 제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화해서 세계적인 제품발표회를 하는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 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컨벤션홀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초에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하게 되고 물건도 파는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음식점까지도 들어오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어떤 큰 시설이 있을 때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은 그게 3만㎡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죽 돌면서 쉴 곳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쪽에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는 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방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음식점을 넣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그 지하를 한 1만㎡ 정도를 파서 그쪽을 상업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삼성의 딜라이트 같은 전시관들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KT 올레 같은 것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티움(T.um) 같은 것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숍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돈을 받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돈을, 저희들이 들어간 돈은 예를 들어서 400억이 1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으면서 그런 수익시설을 활용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임형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시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수익시설을 만든다고 하셔도 제가 볼 때는 100% 자급자족될지는 의문이고요. 먼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DDP가 일단은 우리나라 디자인의 중심이 되어야 되면 여기에서 교육도 되어야 되고 매킨토시 초기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박물관을 우선 넣고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좋은 디자이너를 만들자는 취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생돼서 주변의 패션산업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 더 다른 사업으로 파생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경영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장사…….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전혀 장사 아닙니다. 입장료는 투자 재원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임형균위원

왜 그런데 애초에 무료로 계획했던 모든 공간들이 전부 다 유료로 바뀌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그것을 무료로 전부 했을 경우에 1년에 400억보다 더 많은 돈이 계속 운영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계속 그쪽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400억이나 들어간다는 계산은 못 하신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애초에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교육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무료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위원님,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외국의 유명한 디자인뮤지엄을 보면 다 돈을 2만 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만 그 시설이 유지가 됩니다. 그 시설이 수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겠느냐 하면 서울시립미술관이 특별전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무료로 하다가. 특별전을 할 때는 유료로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서울시민에게도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디자인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운영을 생각하신다면 전혀 유명한 디자이너나 작품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요. 그런 것을 유치할 때는 입장료를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볼 테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공간 운영이 박물관의 이런 부분이 작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박물관이 너무 작다는 말씀이시지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박물관도 작고 박물관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 학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체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너무 없고…….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박물관도 굉장히 큽니다. 한 4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하고요…….

임형균위원

박물관 400평이 큰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디자인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기억을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는 무료로 하고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는 할인을 해 주고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적정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앞으로 수준 높은 시설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혹시 DDP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전체 면적이 8만 5,320㎡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8만 5,000이나 되는데 디자인박물관 면적은 1,462㎡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8만 5,000인데 거의 다 공유공간이고 실제로는 1만 8,000 정도밖에 활용할 수 있는…….

임형균위원

1만 8,000이라고 해도 1/10도 안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거기에서 또 복도 빼고 뭐하고 나면 실제로 그 공간은 많지 않고 디자인박물관도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자인박물관은 또 소장품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쪽에 소장고가 있지만 소장고를 따로 지어서 그보다 수준이 약간 낮은 것은 다른 곳에서 또 전시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볼 때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것이 들어가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구조물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진짜 뭐 하나는 최고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보러오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도 올라가겠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돈 되는 것은 다 하겠다는 계획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소위 말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콘텐츠, 킬러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가 될 것인가를 진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더 이상 바꾸지 마십시오. 너무 바꿔가지고 이게 산으로 가는 것인지 바다로 잘 가는 것인지…….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지금 빨리 확정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2년밖에 개관이 안 남았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외계층 체육복지서비스 확대, 스포츠바우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작년에 수혜자가 1만 5,000명, 그런데 이번에는 3만 1,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런데 스포츠바우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 만7세~만19세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제가 보면 각 자치구 문화체육과 담당자 직원들이 아직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우리 서노원 과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우리가 지침이 내려간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청소년, 그다음에…….

김기만위원

우선순위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이 우선이고 거기에서 희망자가 부족할 때는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직원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수요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접수가 안 들어오면 차상위계층을 주었다가 다시 또 차상위계층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또 안 된다, 원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데. 그것 하여튼 다시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 예산이 여기는 15억 7,2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13억 3,58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약 2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치구비가 빠진 거지요.

김기만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치구비가 2억 3,600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자치구를 빼고 거기에다 표기한 거지요, 우리 시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것만.

김기만위원

아, 자치구비가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이 지금 빠진 금액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금액이 제일 많은 데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 되고 제일 적은 데는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인구에 비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각 자치구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인구수 그것에 비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요.

김기만위원

그게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제일 많은 데는 노원구 같은 데가 1억 4,000 정도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 되고. 기왕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집행을 하는데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집행하는 기관 당사자들이 이 일을 확실히 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사실 IMF보다 더 어려운 경기 상황에 이런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계획인 만큼 이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21쪽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찾아가서 우리가 요가나 체조를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70명이 생활체육지도자들 그다음에 어르신 지도자가 70명 그래서 240명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어르신 상담이 전담 70 일반 170 해서 240명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생활체육회에서 하나요,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이들을 파견하고 지도관리를 하지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어떤 관리감독 그런 것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가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생활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따로…….

김기만위원

이분화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따로 나가거든요. 각각 독립되어 있거든요.

김기만위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치구에 10명 정도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 보내는데 중복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요가나 체조 이런 것은 지도자들이 좀 부족한데 자기 전공에 맞지 않는 지도자가 배치돼서 할 일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 인력낭비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개모집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김기만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의 사무국장이나 또 회장이나 실무 부회장이나 인맥을 통해서 이력서를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낼 때면 사실 밑에서 이런 사람 추천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생활체육 안에 내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생활체육지도사 선발과정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발제도를 저희가 다시 지도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인데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휴일수당 20만 원 그것이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휴일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체계를 확실히 해서 주고, 또 선발과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정말 요가나 체조를 말하자면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에 가서 지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자기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휴일수당문제는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고 신경 쓰는 문제라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 내 예산부서하고 거의 협의를 하는 중인데 명확한 지침, 근무도 휴일근무수당을 주게 되면 또 대체휴무를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상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있답니다.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여태 지급하던 내용이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이미 문광부에서 휴일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지침은 내려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은 동절기라서 행사가 없는데 각 자치구에 3월부터는 행사가 정식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이분들이 1년에 한 40일 정도 출근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생활체육대회 때 준비를 해주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전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디자인기획관님, 디자인서울거리 해서 한 50군데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약 30군데 마무리 짓고 지금 여기 보니까 견학을 시키네요. 그것은 삼청동거리만 샘플로 해서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서울디자인거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를 삼아서 각 자치구에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삼청동길은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만 봤거든요. 실제로 내려가서 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지하철역 근처에 서울디자인거리를 해서 화강석으로 해서, 지난번에 류경기 기획관한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하철역 주변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하고 뒤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지하철역 주변은 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짧은 거리지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 거치대에 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때는 그것을 다 철거해버리고 디자인거리 그것이 화강석이지요? 화강석으로 다 해놓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 거치대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0군데 해 놓은 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디자인거리 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 데는 주변에 주로 광진구나 서울시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을 많이 휴일에 이용을 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겨울철이나 우기에 비올 때 미끄럼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또 마케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 특색을 하나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이런 삼청동길을 한번 보고 각 자치단체에 디자인거리를 만들 때 참고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30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일 관리를 해 달라, 디자인거리하고 다른 거리하고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전에는 4개월에 한 번 점검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라, 그렇게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디자인거리가 훨씬 다른 거리보다 좋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부분들도 그런 거리를 만들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이 깨끗한 도시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정말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41쪽 보면 치매예방 기능성 게임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저의 어머니도 85세인데 치매 3급이에요. 집에 계시면 화투가지고 표 맞추기 하고 해서 혼자 집에 계시기는 힘들어서 요양원에 제가 모셨는데 이런 것을 디자인에서 게임기를 보급한다고 해서 제가 생소해서…….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마 과장님이 한번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김용석(서초) 시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게임이 굉장히 강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부가 부족하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대형 게임사하고 같이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게임 관련해서 치매를 1년 반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과 신체형 두 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만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좀더 참고 삼아서 복지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기를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이에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매 안 걸리신 분들은 예방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치매 걸리신 분들은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오전에 10분 드렸는데 발언하십시오.

정세환위원

감사합니다. 홍군선 자문관님, 디자인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해치가 펀 디자인 상품입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해치 자체가 펀이 될 수는 없지만 그 해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에는 펀 디자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세환위원

여기 자료에 펀 디자인 부분에 들어와 있어서 먼저 자문관님께 여쭈어보고 질문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해치 마케팅 강화 어느 분한테 질문하면, 기획관님이 해 주시겠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마케팅이라고 하면 결국 팔겠다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해치상품이 지금 대표적인 것이 2개 정도지요, 인형하고 애니메이션DVD?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인형도 한 200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해치인형 한 종류, 해치 26편까지 방송된 애니메이션, 종류가 대표적으로 상품이 2개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펀이라고 하셔서, 해치 보셨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럼요.

정세환위원

재미 있으세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해치인형 보면 정말…….

정세환위원

해치만 웃고 있고요. 실은 인형은 딱 고정되어 있는 표정이니까 웃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미있고, 제 말씀은 상품으로서 DVD같은 경우는 지금 26편 방송되었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해치인형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도 없고요. 일단 해치 앞에서 저것 사달라고 징징징 우는 아이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이하고 가다가 해치보고 먼저 미소 짓는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치 애니메이션은 타깃 완전히 실패한 만화영화입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 3,000개 무료 보급하려고 하시는데요. 3,000개 다 보내지 마시고요. 한 개 보내서 아이들 집중도 보세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유아거든요. 해치 전혀 재미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치는 아이들을 집중시킬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좀 시기가 지났지만 예전에 했던 텔레토비라든가 요즘 토마스와 아기기관차 같은 것들 유아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들과 해치는 아예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에 제가 해치 확인하면서 오거든요. 지하철역에 있는 전광판에 해치홍보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계속 나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요사이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집중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건전한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만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갖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래서 장사가 될 확률이 단 1%도 없는, 애니메이션 장사판에서 말하면 망하는 상품이 해치입니다. 해치인형 200종류라고 하셨지만 주머니를 열게 하는 강제수단이 해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해치가 기쁘게 잘 환영받는 곳은 무료로 페이스페인팅해 주는 곳, 그리고 해치스티커 발라서 떼었을 때 해치가 남는 것 이것 외에 자기지갑 열어서 기쁜 마음으로 해치인형을 구입해야 될 동기유발이 전혀 안 되는 상품이에요. 대표상품인 것 맞습니다. 서울이 유일하게 800513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개발상품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금전적 효과를 끌어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품이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좀 더 해치를 많이 보급시켜서 서울의 대표상품으로의 인지 쪽으로 타깃을 잡으시든가 지금 26편 방송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그것 IPTV나 여기 보면 케이블에도 이제, SBS에서 했으니까 갈 곳이 그런 데잖아요. 해보시면 투니버스에서는 100% 안 받을 것이고요. 안 받습니다, 이것. 그것 틀었다가 광고 끊길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재미가 없으면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들 집중시킬 그것보다 한참 높게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업용 애니메이션의 눈높이가 높아진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재미없는 것이고요. 어른들은 예전에 수없이 봐왔던 교훈형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텔레토비 태양 속에서 아기가 활짝 웃는 그 장면 하나 때문에라도 유아들 집중시키는 체크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냈던 이유가 팔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저게 뭐야 하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상품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마케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적정한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치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습은요. 지금부터 만약에 기어코 해치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해치를 통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개념 탑재를 바꾸셔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신 것 같고요. 2억 8,200 들여서 실은 마케팅 강화 쪽에 뿌려서 얼마의 수익을 얻어낼지 모르겠는데 실은 해치인형 팔아서 수익금 생겨도 그것 서울시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절반이 저희한테 오고 절반이 외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수익구조보다는 많이 알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VD 이것도 만든 게 SBS에서 이것이 만들어서 26편을 방영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장시키기 보다는 좀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어린이집에다 DVD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쩌냐 해서, 해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자…….

정세환위원

저도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본 것은 여기가 시장도 아니고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케팅 말을 넣지 마세요. 해치 상품의 보급을 통해서, 보급이요. 보급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판매가 아니고 보급을 통해서 해치를 좀더 광범위하게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게끔 저변을 넓히겠다 저는 이런 쪽의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케팅 개념을 기어코 넣으시겠다면 정말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진짜 즐겁게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펀 개념이 해치가 활짝 웃으면서 손들고 있는 것 가지고는, 그것은 펀한데 주머니 열만큼의 펀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연령대 이런 부분을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으로 상품 개발을 하신 이후에 마케팅 쪽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머니를 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간략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장시간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발언을 못해서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기관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건과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볼 때 세종문화회관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시의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와 동료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공동주최 공연 관련한 사항, 또 정원 충원, 감사 지적사항 이행, 노사화합, 부당승진자의 전보 배치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순간만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의 정확하고 신속한 이행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기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거론이 된다고 하면 시의회로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이 된다면 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최 공연의 경우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관실의 전면적인 감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혹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나오는 기준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주민센터가 되든지 그런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대상별로 1단계 2단계 기준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러니까 단계별 기준이 아니고 시설을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여섯 가지 시설을 고치거나 또는 증축하거나 새로 지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 6개 했고 지금 2단계 2011년에 또 6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단계인데 1억 5,000씩, 1억 7,000씩 그렇게 드는 것입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100% 용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개 되는 항목에 대해서 각 구조별로 분야별로 그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내데스크는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다 만들고 있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1단계는 초안 같은 것이 나왔나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아주 기본적인 초안만 나와 있고 아직 100%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이 한번 있었는데 치매예방 기능성 게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치매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뭘 꼽으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잘 모르는데 숫자 같은 것 계산한다든지…….

임형균위원

치매를 예방하려면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자주 나누고,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게임기입니다. 게임기인데 이게 디자인에서 갑자기 2억 원이나 들여서 게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사실은 게임이라는 것을 대형회사들이 많이 만들면서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좋은 점보다는 나쁜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게임회사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치매 쪽에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예방 기능성 게임 같은 것을 개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치매 전문의가 자문을 하고 대형 게임사가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게임 2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디자인본부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이것은 디자인본부에 문화디자인산업과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에서 게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치매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게임 하나로 노인 치매를 100% 막을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더 따져 들어가면 치매에 왜 걸리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라는 것이 젊은 학생들이나 일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비록 작은 것이고 그것이 100%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지금 공식적으로 치매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확실하게 원인이 뭔지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못하고요. 제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게임기가 치매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고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자세를 바로 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아까 제가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문화재단이 아까 이야기할 때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응모를 안 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응모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응모절차라든가 다 빼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해 보세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마 팀장 내지 주무관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 선정과 관련돼서 이전에 사업을 계속하는 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순위 선정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모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고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예술분야와 복지분야가 합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사각지대까지 손이 뻗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물망복지라고 지금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한국문화복지협의회라고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입니다.

문상모위원

이 업체가 아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든 것이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한번 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니까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결정될 때까지, 아까 자료 다 달라고 했지요? 면밀히 볼 것입니다. 매우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석연치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전종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24페이지에 신 관광산업 집중 육성으로 관광수요 지속 증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와서 우리나라를 보거나 체험을 하고 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님께서는 서울시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추산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5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주요 대학당 2,000명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으로 들어왔던 학생들이 사실 서울 쪽에 여타의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서 5만 이상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거의 70~8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또 교육당국이나 여기에서 아주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거나 시외버스를 타면 중국 말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요. 이분들이 와서 서울시라든지 관리를 못하니까 주로 혐한파가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언론으로부터 있었고 또 중국 내에 가서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유학 와서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충분히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인종별로 국가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장기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당장 현재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도 심도 깊게 용역을 주고 해서 정책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책주체가 마땅치 않아서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 9월에 우리 시에 외국인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유학생을 포함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조직체계는 갖추었습니다. 또 관광분야에서도 특히 가이드들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감지하고 있는 내용이 중국관광객에 대한 가이드들이 원래 중국어를 하는 가이드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질이 낮아서 한국역사를 왜곡해서 설명을 한다는 심각성들이 많이 감지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유학생들을 활용한 가이드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저희도 가면 현지가이드를 유학생들이 경비를 벌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유학생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것 또 관광가이드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중국 현지 여행사하고 해서 관광가이드에 대한 지침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간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3만 실을 금년에 4,000실을 더 보강을 해서 3만 4,000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금 짓고 있는 건축 중인 것 그래서 금년 안에 다…….

전종민위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완성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이것이 결국 2인 1조 다니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빨간 조끼 입고요.

전종민위원

이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저는 그거합니다. 인건비 형태로 직접 진행되다보니까 결국 관광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쪽 주변에 집중적으로 마크해야지, 이분들도 피곤하시고 사람이니까 한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문제 또 사업의 효율성문제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빨간 조끼 입은 분들 이게 하나의 서울의 한 아이콘이 되다시피 서울에 오면 빨간 조끼 입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편리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소리가 들리고 해서…….

전종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다른 각도인데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판단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의 주요 성곽 복원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궁, 운현궁, 덕수궁 이렇게 해서 궁궐 담벼락을 따라서 상당히 관광명소화되고, 또 스토리텔링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창경궁 쪽 서편을 가보셨지요? 현대사옥 옆으로 조금 들어가서 가면 올라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은 창덕궁 서측 담장입니다.

전종민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죽 올라가면 궁궐 담벼락하고 건물하고 붙어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전종민위원

이 부분이 문화재 관리 부분의 맹점이고, 창덕궁을 돌려고 해도 막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하천복개 부분에 당연히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었겠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유권을 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하려는 분들이 있을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창덕궁의 복원문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삼각산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복원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요. 도시 앞면은 괜찮은데 거기에 따라서 사색을 한다든지 공간을 치고 올라가면 막혀서 동전의 양면처럼 문화재 관리하고 관광명소화 하는데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은 문화재청 소관사항인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풍납토성 복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42억 8,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확보된 2010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금년도분 시비를 합하면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거나 제가 예산담당사무관으로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당해연도에 시비 매칭을 못했을 때는 일단 당해사업에 대해서 국비 먼저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해당 시비 매칭을 해도 용인을 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국비를 내려주고 편성해서 집행실태를 나중에 성과분석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비만 집행하고 지방비가 따라오지 않으면 다음에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고, 예산편성에서 빠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러한 지적을 당하고 시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중앙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서울시 자체의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병행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문화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왕궁수문장과 남산봉수의식 이것이 위탁기관이 정해졌습니까?

각각 어디인가요?

지금 위에 보면 전통문화행사 재현 관련해서 4개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남산한옥마을, 운현궁, 왕궁수문장, 남산봉수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묘하게 사업 이래로 꼭 2개 업체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꾸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신규업체라든지 다른 부분에 제한이 있고 또 제가 작년에 본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달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업체가 계속 맡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바꿔서 사업을 맡는 경우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디자인 부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보충질의도 벌써 13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자인본부 간략하게 질의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안건 처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요. 이렇게 사업 개별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과 금년도 사업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지요. 주요사업들이 사실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을 충분히 따져야 될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의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물어야 되는 자리인데 시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치매예방 기능성 게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산업이 사실은 정도를 지나서 산업화, 거대 자본화되면서 이러한 홍보목적으로 사업을 끼워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게임해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부분이라든지 또 치매부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가 나서서 지나치게 이런 부분을 홍보의 전위대가 되어서 게임산업을 방어하는 입장을 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헤아려서 저희들이 대형 게임사가 자기들 홍보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러한 사업은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잘 못 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지적을 못한 책임을 제 스스로 통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43페이지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때 우수 디자인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민간건축물에서 펀 디자인을 채택할 경우에 굿 디자인을 채택하는 건물에 대해서 10% 용적률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펀 디자인도 똑같이 굿 디자인이라는 요소로 분류해서 10%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전종민위원

굿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 결정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전종민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굿 디자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겠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그 판단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쪽에다 넘겨주고, 지금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그림 보시면 강남GT타워 같은 것 이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번, 다섯 번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것 했던 사례하고 해마다 1회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위원회 개최를 연 단위 1회 합니까, 아니면…….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건축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전종민위원

3년 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펀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종민위원

아니, 저는 굿 디자인 얘기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굿 디자인 경우에 용적률 준 사례.

전종민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심의결과, 그 자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꼭 챙겨 주시고요. 도시경관 시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의 경관 협정을 해서 진행 중이고 지하철 주변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지하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편입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림동, 주요환승역 부근은 정말 50만 이상씩,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잠실역 기준만 하더라도, 단선입니다. 환승효과가 떨어지는 8호선 옆에 있지만 거기만 하더라도 35만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런 데에 디자인요소도 넣고 도시경관을 하고 또 일부는 강화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채광요소를 도입하는 디자인적 요소, 그리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사실 도시인 생활에서 지하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하철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있는 시설을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종민위원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일부 지하공간을 통으로 해서 위에 햇빛이 오게 해서 하면 획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도시경관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교통이용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나머지 사안은 제가 서면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과 디자인기획관님 다 계시지만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했는데 미리 펜으로 쓰지를 않아서 그런데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상모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선정되지 않은 사유입니까? 응모를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문상모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종민 위원이 요구한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쪽에서…….

김현기위원장

요청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는 주택본부나 그쪽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저소득층 음악 미술 영재 발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4년.

김현기위원장

4년째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영재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술고, 예술대학에 진학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아니, 지원대상이 초ㆍ중ㆍ고생인데 예술고만 진학…….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술중ㆍ고등학교.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는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끝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단계별로 대학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 주려고…….

김현기위원장

이 사업은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중단하게 되면 아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알겠어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열린 예술극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표 문화예술 명소라고 해서 5개소를 지정했는데 이 자료에는 3개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 2개는 어디인가요? 공간별 운영방향 핵심공간 해서 5개소 나와 있지요? 이것 담당과장 누구예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핵심 5개를 제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바로 찾아서…….

김현기위원장

뒤에 팀장 배석 안 했어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자료 바로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됐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물론 여기 제시된 3개 장소도 대단히 훌륭한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코엑스앞 광장입니다. 대단히 교통이 편리하고 무대도 마련되어 있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코엑스몰에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장소는 방치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굳이 자꾸 다른 장소를 찾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장소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몰려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을 정하는 기본원칙은 대규모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되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려고 했었는데…….

김현기위원장

코엑스몰에는 소외된 사람도 오고 소외되지 않은 사람도 오는 곳입니다, 거기가. 가보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고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여러분들이 현장을 발로 뛰지 않고 막연하게 모든 정책결정을 하고 있어요. 코엑스몰에 가보십시오. 시골에서 올라온 촌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청원을 서울시의회가 채택해서 해당부서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청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채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추진사업이 지리멸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추진경과를 전혀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점도서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에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내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을 16개 자치구에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현재 성동에 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현재까지 되고 있지 않은 자치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초, 강남, 동작, 강서, 양천, 성북, 중랑, 도봉 이렇습니다.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여기 자치구에 대한 건립계획은,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해당구청에서 건립부지 등 해당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청에 요청을 하면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건립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김현기위원장

이 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빙상장을 전문 체육시설로 확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3월부터 시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이것은 부지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선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부지로 활용할만한 부지에 대해 추천을 받은 사이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저도 하나 입지를 제안하겠습니다. 택지구입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1만 평이 나옵니다. 혐오시설로 인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상적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경기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느 지역 말씀인지…….

김현기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련 업무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하기관 즉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보고 때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가 없지요. 지금 중앙정부는 KTX 출발역을 또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착공이 됩니다. 강남구 수서동과 자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KTX역을 건립하고도 그 옆에는 부지가 수만 평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관광객이 서울만 보면 답답하지요. KTX를 타고 경주도 갈 수 있고 KTX를 타고 백제문화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요충지인 KTX 출발역에다 관광호텔을 건립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웃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주 좋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찾아다니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재 관련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문화재가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서울시 지방문화재가 많이 있지요. 서울에는 왕릉도 많이 있습니다. 왕릉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안 되고 군이라고 해서 왕의 아들이지요. 적자는 아니지만 왕의 아들입니다, 대군이기 때문에. 광평대군 묘역이 있어요. 서울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헌인릉이나 선정릉보다도 문화재적 가치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대군 묘역에는 무덤이 700개나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마을도 궁말입니다. 궁촌이라고 그러지요. 오히려 역사적 배경을 더욱 깊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착안을 두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어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장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역사박물관의 학예연구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요. 이것 보고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학예연구부장을 임명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역사박물관장님 말씀은 해당직원 중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어제 위원들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의사진행발언 전종민 위원님 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사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다 계실 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분야와 디자인분야를 확실히 구분해서 별도로 하루 받아야 되고요. 또 있는 사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본부 형태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소회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예산표 작성이라든지 중구난방으로 각각이고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예산표 작성하는 공무원 세계에 있어서 기본체계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사업만, 중구난방이에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틀 속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세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앞으로 한 4일, 5일 해서 별도로 간담회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런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의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제23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로 하며, 안 제3조제5항 본문 중 결정을 심의로 하고, 제3조제5항제2호 중 급여 및 수당을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으로 하며, 안 제3조제6항 중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을 거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정한다를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7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3조제7항제1호 중 시장이 추천하는 2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3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시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제3호 중 시민단체의 추천 3명을 수탁기관 관계자 1명으로 하고, 제4호 지도자 및 선수대표 각 1명을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으로 하며, 안 제5조2항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를 시장이 따로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간호사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로 하며, 안 제9조제3항 중 위탁만료일을 위탁만료 60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가결하기 전에 김용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해당 과에서 의원 발의로 들어온 것을 이미 검토해서 집행부 의견을 내셨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조례안이신데 조례안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동경기부 조례를 오늘 오후에 처음 본문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시면 일단 안 국장님 참고로 드렸는데 제4조를 보십시오. 경기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제2항 보면 제2항 중에서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법령 위반이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으려면 법령을 위반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형 선고라는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벌금형 이상이 실형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지요. 집행유예형이지만 실제로 형 안 사는 것, 속된 말로 교도소에 안 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실형이라 합니다. 국어사전적인 용어로 맞습니다만, 원론적인 용어로 맞습니다만 형법 제41조가 말하는 형의 종류에는 실형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신 분이 다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지방공무원 본인들에 관련 있는 문제인데 임면 등 나오면 이런 조항들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않는다 등으로 해서 금고면 금고, 징혁형이면 징역형, 선고형이면 선고형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실형을 선고받고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오늘은 이 법안이 그렇게 넘어가지만 차후에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여러분께 해당되는 제31조와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2008년에 법안을 개정도 하고, 2010년도 개정하셨던데 제6호를 보면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여기서는 일종의 근로계약이잖아요, 갑이에요.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확치 않은 조문이에요. 유추가 가능하지 않은 조문이에요. 헌법소원 들어가면 당장 걸려요. 그러면서 또 앞에는 근기법 제23조에서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 때문에 해고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기법을 응용해서 해고를 어렵게 앞에는 둬놓고 아마 2008년에 개정하신 것 같은데 제6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한 조항입니까?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맞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고용자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 조문을 바꾸려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를 응용하셔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이 걸려 있는 공무원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신 경우는 아까 말한 형의 선고 등이 있지만 반대로 직제 개편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면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응용하셔서 이것도 직제의 개폐나 또 예산의 삭감 등으로 인하여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등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성의 없이 검토하신 것이 시장이라는 말을 이번 조례안에 처음 나와요, 앞에는 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면 이하 시장이라고 땡땡이라도 한번 쳐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시고 경기인, 감독하고 선수대표라고 했잖아요. 감독 및 선수대표라고 했잖아요? 지도자 및 선수대표 각 1명인데 왜 지도자대표는 아니에요? 왜 선수는 대표이고, 지도자는 대표가 아닙니까? 논리상으로요, 지도자 및 선수대표 각 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자대표 및 선수대표라고 하든지. 이것은 원문에 따르면 제2조에 경기인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의에. 그렇게 검토하시려면 지도자나 선수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조에 따른 경기인 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과에서 많지도 않은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그렇게 검토해 오시면,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안건은 수정안 의결한 대로 동의하고요. 혹시 이 조항뿐만 아니라 최소한 다른 국ㆍ실은 몰라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조례안 중에서, 아까는 사람은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싣자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또 자자로도 많이 쓰셨잖아요.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 행정 오래 하셨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08년 11월 13일 개정되었네요.

김용석

(서초) 위원 2010년도 개정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은 그렇고요. 뒤에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교육문화위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만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만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기만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의원 개정조례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해당 담당자하고 했지만 적어도 절차상 행정부의 입장을 일단 공식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안 제3조제6항 중 이래놓고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쳐라는 것이 개념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여라든지 의견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쳐 정한다는 것이 적정한 법률용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수정안 첫 장 마지막 줄 보면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선 부위원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나 어떤 이유로 위원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부위원장이 하는 제도를 다 어느 위원회나 두고 있어서 그런 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의미가 불확실하기는 한데 심의라는 것은 하여튼 자문과 결정의 중간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심의는 이해가 되는데 거쳐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핵심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기만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간단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7조의 내용 중 일부 조문 중 동조제1항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김용석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셔 김용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간단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기획관님과 임옥기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문화바우처 관련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각종 사업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온갖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바우처 복지사업은 절대 이러한 누수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국립극장 관련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