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그제 3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입니다. 지난해에는 눈도 많이 오고 또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제가 본부장님 아까 잠깐 뵈었더니 설 때도 비상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참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올 한 해도 항상 위험 속에 계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하고 잠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망 평균연령이 58.8세, 경찰직보다도 3년이나 적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충실하시고 항상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폭설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반의 준비를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더불어서 모든 분들 영광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 더 면밀히 사업들을 검토하고 문제 있는 것들은 바로잡고 그리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시간들 만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 행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들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잘하는 부분들은 칭찬하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을 위원님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서면 또는 직접 찾아뵙고 같이 상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1년도 소방재난행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문성준,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백규형,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성재만,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권료원,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황인환, 종로소방서장 유건철,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민목영, 용산소방서장 이원규,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김위환, 영등포소방서장 허종범, 성북소방서장 김옥주,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학준, 은평소방서장 장인수,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김선영, 강남소방서장 최응섭,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최정현, 동작소방서장 이일,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김송연,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우병호, 청와대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박희순)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고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상구입니다. 저는 본부 내 안전지원과장을 2년 6개월 근무한 후 2010년 7월 6일자로 전보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으로서의 위치와 당면업무, 그리고 평소 가지고 있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소견으로 본부의 소방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부장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데 따른 방침이나 지시에 충실 하는 본연의 업무에 국한하여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업무는 조직의 생산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방재난본부의 조직 역량을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강도를 줄이기 위한 3교대 근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대근무자 4,604명 중 3교대를 실시하는 직원은 2,469명으로 53.6%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직원 152명을 증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인원을 재조정하여 2개 소방서를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직급 비중은 일반직의 8급이나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소방교의 비율이 경찰의 63.9%나 일반직의 38.5%보다 높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3교대 근무와 연계하여 중간계층을 보강하는 직급 조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북소방서와 재건축이 진행되는 광진소방서, 중화, 고척, 충무로119안전센터 이전하는 은평소방서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거나 2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광진소방서 관내 중 성동소방서의 소방행정을 담당할 성동소방서 신축과 구로소방서, 구로119 안전센터, 고척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 건축물은 대형화, 심층화, 고층화 되고 기후의 이상변동으로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나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 활동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전문소방인을 육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학교의 여건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방학교 현대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난구조대 보트가 전복돼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상자가 61명이 발생되어 소방 인력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화재나 재난재해 현장이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안전사고의 확률이 경찰이나 타 직군보다 많이 높다고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이나 감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민께서 이해 못하는 순직사고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으로 편성된 사업비 1,032억을 가능한 조기 집행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소방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의회 내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문성준입니다. 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승진해서 재난대응과장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재난대응과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대응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진압업무 비롯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이송, 화재원인과 피해조사,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항공대 업무 등 주로 현장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난대응과장으로서 안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가족과 같이 화합하고 밖으로는 관련부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막힘없이 재난대응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 과에서는 대형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119구조대 운영과 또한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천만 시민들이 안전 해 하고 행복해 하는 소방조직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재난대응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난대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해 주신 초고층화재, 문화재와 북한산 등 산림화재, 그리고 한강교량안전시스템, 소방용수설비의 관리, 헬기에 의한 산악구조와 민간산악구조대 인력의 활용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도 재난대응과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고대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과장 진준호입니다. 저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강남소방서장에서 본부 예방과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방과에서 예방업무는 올해 중점사항은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대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6월 중으로 전부 다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우신골드스위트 고층건물 화재와 관련해서 서울에도 240여 개 31층 이상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령, 건축과 우리 소방분야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또 화재예방활동을 강화를 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화재 화재예방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노인요양시설도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7월 15일부터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비파라치제도 비상구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비상구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다중이용시설, 즉 백화점이라든지 호텔 또는 대형쇼핑센터 이러한 곳에서 비상구를 확보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또 노후주택 8만여 호에 대한 가스시설 가스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 사항을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해서, 본부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해서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원과장 김덕진입니다. 저는 2년 6개월간 방재센터 소장을 하고 금년 7월 6일부터 안전지원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전지원과는 금년도 업무추진 중점사항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약 1,000대의 소방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량 가압차 등 안전의 중요성이 있는 특수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강하고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점검팀을 운영하여 현지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올해 대시민 안전교육 100만 명 목표로 시험안전체험관 2개소 및 이동차량을 통해서 특히 15개 소방서의 안전교육시설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천만 서울에 서울재난본부의 역할과 활동사항을 생활안전에 대한 대 시민 홍보도 치중하여 서울시민의 안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소방감사반장 보직을 맡은 윤영철입니다. 저희 소방감사반에서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서울시 청렴도 전국 1위를 사수하는데 소방에서도 일조를 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해피콜제도나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재점검추진하고 창의적인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부패 없는 청렴소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금품수수자, 제공자 및 관리자까지 중한 책임을 묻는 트리플 플레이 제도와 소방산업체 종사자 및 건물관계자로 구성된 시민부조리감시단을 운영해서 잔존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보생명과의 MOU 체결에 의한 CS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시 점검하여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관서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13개소를 감사할 예정입니다만 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이나 폭행에 의한 공무원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준법정신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통보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신분상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하고 친절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저희 소방감사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몇의 반칙에 의해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소리 들어야지 조그마한 것 때문에, 반칙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게임을 해야지 반칙하면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철 감사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것을 몇 개 짚어볼게요. 잠실대교 구조선 전복사고 때문에 인명피해 있었어요. 아니,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이랑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올해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고층빌딩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점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방활동 및 그 부분도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 나왔는데 더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층들, 저소득층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지요, 한꺼번에. 그다음에 눈도 많이 왔었고 이상기후에 따른 대책은 제가 다른 쪽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상기후는 예방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불어 닥치는 비나 눈은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잦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의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해는 점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119 오토바이 구급대 작년에 시행했는데 이에 따른 성과 및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 잘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리가 사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10분 시간을 먼저 드리고 추가질의 하실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순번 다 돌아가고 한 번 더 추가질의 하실 분들은 길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지금 보니까 준감도 과장이 있고 소방정도 과장이 있거든요. 본부 안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나요?

네, 본부 안에 있는데 감사반은 과장이 아니라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방정이 과장이 있고 소방준감도 과장이 있거든요. 과장이 어떤 직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준감하고 정감은 직위가 다르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본부 내에 있는 과는 계급에 따라서 과장은 준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반장인데 반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과 단위 체제가 아닌 상태입니다. 직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제 정감은 차장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상향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직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서울시에 건의해 봤습니까?

당시에 반을 신설할 때부터 그 부분은 건의를 했었는데 과단위 체제로 직제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습니다. 실국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과단위의 직제를 순수하게 늘려나가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반으로 해서 일반 과 체제보다는 한 단위 낮은 소방정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직위체계 같은 조직에 이렇게 되면 사기 저하되고 직위체계 위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과장을 차장으로 하든지 상위 조정을 하든지 해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의원들도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의 시의원도 시의원이고 광역의회 의원 서울 같은 데도 시의원이라는 말이지요.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체계를 건의를 해서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 여러 가지 화재취약 대상인 쪽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 작년 2010년도 소방점검현황을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점검실태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조치사항 이런 것 다 나오겠지요. 특히 대형백화점 같은 데 보면 제가 가끔 제대로 점검을 하나 하고 계단이나 복도 나가보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피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송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을 거예요. 그 실태 자료현황 좀 점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구 같은 데 보면 롯데 중앙분수대 앞에 보면 거기는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수시로 백화점에서 물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한다는 말이지요, 판매 다이를 갖다 놓고. 그것은 어떻게 송파구청 관내 소관입니까?

소방서에서 그것을, 소방통로상의 문제 같으면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는데 영업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관계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우르르 나와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판매대 놔버리면 대피를 못하잖아요.

대피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관내구청하고 협의하든지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공서, 서울시 전체 지금 현재 관공서의 소방점검은 소홀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관공서의 소방점검실태도 2010년도 것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쪽방 등의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지금 화재가 빈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소화기 샀을 때 한번 사고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뒤집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일반건물에서도 다. 그것을 지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충분히 가시지요?

저희가 소방점검을 할 때 방화관리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는데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아니, 대형건물 그런 것은 그렇게 충분히 되는데 중소형건물에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 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하는 것도 저도 가끔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 서에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늘어났어요? 업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수업체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있었어요?

신종다중업소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전에 없던 명칭으로 새로 생기는 것이 안마시술소라든지 스크린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늘어…….

그것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호흡보호장비는 정비실이 두 곳이 있잖아요. 하나에서 하나 더 늘었는데,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청소를?

저희가 전체 공기호흡기 용기가 1만여 개가 되거든요.

순환이 이렇게 되는 구나.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기의 생산연도를 감안해서 오래된 것부터 자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호흡보호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동작소방서에도 설치를 해 놓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화재진압 때? 상당히 관리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비리가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119구급차에 CCTV달았지요, 구갑차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상에 문제는 없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성준 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요? 와서 설명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차량운전석과 또 환자실, 그리고 차량 앞뒤부분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방지 또 한 가지는 구급차가 출동 중에 길을 양보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적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 입법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은 이렇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어떠한 업무를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무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입법입니다. 주된 내용은 구급대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과도한 구급대원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급대원들 역량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그러한 과도한 서비스에 부응하다 보면 또 다른 긴급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도 자꾸 보고를 해서 의사를 전달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의사전달 충분히 잘 해 주세요.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예방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 예방과가 잘해야지 소방이 빛이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완비증명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에는 예방만 잘하면 다 칭찬 받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 꼭 지키셔야 돼요, 비리 없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시고 또 걱정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상을 입었을 때 본부장님, 소방대원은 3년밖에 치료를 안 해 줘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요.

그것을 정부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지요, 방재청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쳐서 자기 몸이 다 망가졌는데 3년 지나면 치료비가 안 나와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치료할 때도 월급에 70% 밖에 안 나오고,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불 끄러 가서 자기 목숨 내놓고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원들이 공무상으로 수행하는 도중에 공상이라든지 등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자비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보셨지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제가 먼저 근무하던 경기도에도 지금 직원이 다리 절단사고를 입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여기 나왔더라고요.

그 직원이 3년이 넘어가면 자비 부담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조속히…….

강력히 요구해서, 서울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상을 입었을 때는 끝까지 정부가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요. 경찰 다르고 공무원 다 다릅니까? 오히려 소방이 더 힘든데, 그래서 이것을 오려놨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부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정부에다 강력히 요구해 주세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반갑습니다. 은평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2010년도 재난활동 중에 혹시 순직한 공무원들 몇 분 계셨습니까?

두 사람 있었습니다.

광진?

네, 그렇습니다.

화재사고는 없었고 2명이었습니까?

네.

서울시에 여러 산하 관계 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보면 사고를 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항상 많고 사고 나서 분석을 해 보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다 하는 사고가 너무도 많았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소방안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정말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서 재난사고나 사전예방대책을 지금까지 사고를 분석해 보시고 특별히 예방대책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한 관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적인 측면하고 사후수습적인 측면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방대책이 완전하면 사후수습의 필요성도 없게 되고 효과도 큰데 문제는 완벽한 예방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효성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방대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완벽한 예방을 위한 자본투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사후 수습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마련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방대책이 100%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의 보강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에 앞서서 사전예방대책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하고 장비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인력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해요. 33명인가 부족한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정원대비 결원 3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인력이 어느 부서는 천 얼마가 소방사 같은 경우는 1,600명이 부족하다든지 하고 어디는 몇 백 명이 남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불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소방행정과장도 과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계급 간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인력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직무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임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저희가 3교대를 위해서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하위계급 위주로 우선 충원을 하다 보니까 하위계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과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소방안전에 재난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방헬기 3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종류에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프랑스제 더핀 2대하고 BELL사의 BELL206L-3 한 대하고 있는데 BELL206L-3 같은 기종들은 지금 거의 시중에서 구입하지 않는 기종이라서 당시에는 5, 6억 정도 했습니다만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고요. 지금 더핀 헬기 같으면 다른 시ㆍ도에서 구입하는 가격을 보면 부수장비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소한도 하나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투여가 돼야 됩니다.

혹시 지금 세 대로 우리 서울시 소방 업무하는데 부족하다 이런 생각 안하십니까?

시기적으로는 가끔 산불이 많이 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 구매계획은 없으시지요?

저희로서는 추가 구매보다는 있는 낡은 헬기를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세 대 가지고 검사 들어가 있고 또 정비 들어가 있고 사고는 양쪽에서 나고 이래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장비현황 보면 소방차는 969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력은 정원 현인원 이렇게 있는데 장비는 인가라는 것이 없습니까?

장비도 소방력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보유만 있기 때문에 제가 남는 장비인지 부족한 장비인지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종류별로는 소요에 따라 저희가 판단해서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고가사다리차는 어떤 경우에 배치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배치는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 소방차량 969대는 현재 인가숫자로 보면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인가 구분을 어떻게 산출해서 소방서 지역의 인구 비례하는 것인지, 건물 비례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소방차량에 대한 인가 보유수량을 산출했는지를 제가 몰라요. 그런 것도 궁금한데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절차 구급차 구매가 작년도에 115억인가 있었어요.

차량구매 예산입니다.

구매현황이 10대, 55대 이렇게 있는데 현재 굴절차가 28대 구급차가 140대 있거든요. 이것 구매를 한 겁니까? 11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사자료 보면.

115억은 구급차나 굴절차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입니다.

소방차 노후율이 작년에 16.5%였어요.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소방차 교체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후 소방차 교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현황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도 실제로 계획대로 교체가 되었는지…….

네, 계획분은 100%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91대 되어 있었거든요. 다 되었습니까?

네, 계획된 것은 전부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폐기된 차는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어디로 어떻게 고철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품을 빼서 폐차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동안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의 방침상 불용매각을 해서 시수를 증대하는 쪽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우에 이것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시 재구매되어서 쓰이는 과정에 사고유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용을 하다가 폐차단계에서 완전히 폐차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간혹은 일반 소방차의 경우에는 성능이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현황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급차 140대 보유 중에서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종별 유형별 현황을, 140대를 차종별 유형별 톤수도 다를 수 있고 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시고요.

네.

예산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구급차를 이용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현대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 구급차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불편들 때문에 저희가 외제 구급차를 사서 보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산 차량은 구급차 전용으로 나오는 우리가 쓸 만한 것들은 사실상 미흡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화물차 차대를 구조해서 구급차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현대화해야 돼요. 환자를 구급하다가 이동 중에 더 많이 다친다든지 상태가 악화된 사례가 종종 있어요. 현대화 계획도 있으시면 자료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장비 교체에 보면 22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다음에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차 정비인력인데 우리 소방차나 구급차가 급히 가다가 서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싶은데 작년도 현황 보면 전문인력이 19명 되어 있었어요. 19명인데 지금 여기 오늘 현황 보니까 7명 2개반으로 해서 소방차량 정비팀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방차 정비전문인력 자격증 현황하고 정비팀 운영계획이 이렇게 7명 2개반으로 해서 평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비를 보면 1일 정비가 있고 주간정비가 있고 월간정비가 있고 반년정비가 있고 그래요. 연간정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1일, 주간, 월간, 반년 정비계획이 있는지 또 일지들이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런 계획표도 주시면 다음에 제가 방문해서 현장 갔을 때 그런 차량점검일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점검팀을 7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일간, 월간, 주간 정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도 간혹 나옵니다,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시지요. 아무튼 소방차량정비팀 운영계획 그다음에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사항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과 장비라고 저는 판단하고 인력보강이라든지 장비보강 관리유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금년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 재난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중 위원님.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최웅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올 2011년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역시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이 크고 너무 방대해서 정작 소방업무에 오히려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진압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의 예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순찰을 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순찰을 도시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예방프로그램이 조금 미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예방방법이 저희는 안전점검인데요. 안전점검의 문제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각종 법규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우리 직원들이 예방업무를 일일이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샘플링 조사를 하는 방법이 우선이고요. 소방관을 모두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인력들이 있거든요. 대형건물 같은 데는 민간전문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방하는데 있어서 순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찰은 저희 자체 기동순찰을 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각 센터별로 기동순찰코스를 정해서 순찰을 하기도 하고 이상기후 시에는 별도로 본부 차원에서 특별경계령을 내려서 각 취약지구에 특별히 순찰을 더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순찰하다가 이를테면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소방관들의 얘기를 따라주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위반했을 때 이런 것은 행정처벌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대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사건조사를 해서 사건 자체를 검찰에 넘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방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시간에 같은 업무라 할지라도 소방에 전력을 해야만 예방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사경이라든가 검찰이 한 분 나오셔서 사법권을 주어서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 위원의 판단에는 서울시보다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소방재난본부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야말로 소방시설의 개선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위반하는 업소나 또는 화재예방 차원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 사전에 대비하고 잘못된 부분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이 만일 주어진다면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련해서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일반 시의 특사경 제도에 앞서서 저희 부분은 사법경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소방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해서 사건을 처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특히 대형건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극장이라든가 공공장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중점 감독을 했으면 싶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 같은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37페이지를 보면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네요.

네.

강북소방서, 광진소방서, 은평소방서, 중화, 충무로, 고척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내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작년도에 착공이 늦어져서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작년에 공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작업감독을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동안은 강북소방서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착공이 늦어져서 지금 공사가 작년에 이미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최대한도로 독촉을 해서 작년 지연된 부분을 매워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공사가 공기 안에 진행이 돼서 원래 준공일에 맞춰서 준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의 능력이 상당히 요구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도봉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내용 대로 또 우리 네 분의 과장님 또 감사반장님의 추진계획 대로 업무계획 대로라면 우리 서울시가 살기 좋은 곳이고 정말 행복한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고가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고 또 이런 계획이 비현실적인 계획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실현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소방관들의 평균수명이 58세다, 그래서 일반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수명에 비하면 18살이 더 적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통계분석의 내용을 아셔야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통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낸 통계입니다. 그 통계방법은 약 10년 동안의 통계를 모아서 결론을 낸 것인데 원인은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 같은 경우는 순직자가 많이 1년에 몇 명씩 나오게 되는데 순직자의 경향을 보면 거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명을 파악을 할 때 연금수급자 중에서 사망자를 파악을 해서 그 평균 연령을 따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연령대의 순직자가 많은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사망시기가 상당히 젊은 나이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경찰관이 저희보다 좀 낮고 교원들이 상당히 75세 정도로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장 직무수행과정에서 위험성을 상당히 반영한 신뢰성 있는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상 그럴 수밖에 없는 통계자료이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생명수당이 5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서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규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규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는 것이 누구입니까? 위원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제가 작년에도 본부장님에게 무슨 장비 좀 마련해라 하면 예산 때문에 못 한다 무엇 때문에 못 한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하는 일이니만큼 충분히 충족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도 제도와 법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규나 제도는 위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힘을 빌려서 이것도 고치셔야지요.

지금 상당히 법규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 보니까 화재건수가 2010년에 2009년도 대비해서 15%가 감소됐고 또 인명피해도 재산피해도 다 감소됐어요. 이런 부분은 고무적인데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소방 전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그에 비해서 출동건수는 전년대비 보니까 19% 증가했는데 출동유형별을 보니까 동물에 관련해서 출동이 전체 12.6% 차지해요. 전년대비 해서 한 20%나 증가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출동하는 동물은 동물이 출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동물 구제에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 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나운 개들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곰 탈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위험성이 큰 사고현장을 주로 출동을 하고 있고요. 간혹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크게 위해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출동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119가, 원래 왜 119이지요? 그 뜻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일일이 구하는 것이 119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봉) 위원 일일이 구한다 해서 119라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일일이 구한다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잡무, 잡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큰 화재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잡무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반 생활 대비반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실제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런 데 출동하다가 정말 큰 사고 났을 때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안전구조에 있어서는 구조대 전체 인원이 8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가면 장비라든지 인력에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2명 내지 3명씩 소규모로 편성해서 내보내고 유사시에는 현장에서 현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니까 화재피해 저소득층 재활 지원 확대가 있어요. 재활센터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올해 보니까 대상이나 금액을 상향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대상이나 금액을 상향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예산은 어디에서 잡나요?

그것은 기금에서 처리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기금을 확충 할 방안을 특별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도 상향했고 금액도 상향했는데 그러면 기금 확대 할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에스오일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저희한테 기탁을 해서 이 부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 가지고 종자돈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조성해 놓은 기금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잔금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금마련을 더 해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작년 수난구조대 전복사고에서 두 명이 사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같이 출동했던 대원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상담을 시켜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니면서도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7년도 이후에 우리 외상후스트레스 발생 현황이 없다고 지난번에 보고했어요.

아니, 금년도…….

(도봉) 위원 상담신청자도 없고…….

있습니다. 1 대 1 상담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언제 실적 보고를 했어요?

외상후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정신과 치료하고 같이 상담하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상담 자체를 치료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대형사고가 났는데 같이 출동하신 분들이 혹시 그런 충격적인 사고를 보고 본인도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그런 대원들의, 왜냐하면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조를 하시고 본부장님이 앞에 나서야 돼요. 소방대원들 처우개선 누가 해 줍니까? 본부장님이 나서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장서야지요. 위원님들 힘 빌리고 제도 개선해서 만드십시오. 그래야 본부장님이 대우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안전시스템구축사업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해서, 그때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투융자심사는 작년 10월에 있었고요.

(도봉) 위원 그때 보류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다 보류된 것은 아니고 안전벽 문제만, 안전벽 문제만 보류되었고 나머지는…….

(도봉)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벽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밀점검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물망 설치문제, 또 투명유리벽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지금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경관의 문제, 또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안전도의 문제, 기존설비에다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투명벽을 설치한다고 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퇴색이 돼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것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보고 우선 급한 것부터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왜냐하면 28페이지 보니까 한강 수난사고 대응시스템 보강 했는데 자살 등 안전사고 대응시설 확충에 올해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내년 2012년도에는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시설 완료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냐면 금년도에 가급적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 하면 항상 복마전이었습니다. 청렴도에 항상 하위를 차지하다가 2007년도에 특히 소방, 위생 때문에 굉장한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2008년도에 청렴도 1위를 탈환하셨고 또 2010년도에 청렴도 1위를 다시 하셔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엄청난 노고가 계셨었구나 저는 그런 자료들을 죽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목숨을 담보로 직업을 선택하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열악한 환경개선과 정말 과도한 업무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모두 다 그 부분에 상당한 동의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때 정말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1년 동안 그 일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9구급대 신고접수현황을 보니까 교통정체, 제가 10분 초과사유들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교통정체가 보통 10% 정도를 10분 초과사유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80% 가까이가 환자위치 확인곤란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크게 퍼센티지로서는 비율에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이것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체의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교통정체는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질문을 드릴 건데 환자위치 확인곤란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자위치를 확인하는 큰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위치가 뜹니다. 그런데 이동전화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확률은 5%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GPS칩이 내장된 것이 현재 통신부서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면 약 5%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폰에는 그런 부분…….

스마트폰이 늘어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GPS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치확인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GPS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보통 20m 내로 반경을 수색하면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나머지 셀방식의 위치정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휴대폰의 위치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이 통신을 최초로 접촉한 기지국의 위치가 저희 시스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예를 들어서 1km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면 반경 1㎞를 뒤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신사와의 기술적인 협력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통신사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결하려면 다른 계측방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통신사에서도 이런 계측방법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타산성 문제 때문에 현재의 기지국 위치만 제공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 것은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이 이 부분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체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입법부분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앞뒤로 카메라를 장착하셔서 가지고. 지금 소방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신 거지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개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법을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은 구급차의 경우에 진행을 방해한다는 문제보다 구급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문제를 주로 다루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 교통정체라는 것이 사실 비켜 주지 않는 우리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저는 개선이 분명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재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선진국에 많은 방문도 하고 또 살기도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와 다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진입로 응급차 안전에 대한 진로를 방해했을 때는 제일 큰 벌금과 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구금도 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그것은 법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적할 우리 어린이안전교육이 우리 어릴 때부터 거기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다음번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소화전에 그러니까 차량을 주차했을 때 범칙금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지만 가장 높은 범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모르거든요. 특히 지하소화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고 시민들이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예방에 대한 교육, 안전에 대한 교육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업무를 여기 계신 분들의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교통정체 부분에 대한 진로방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저는 꼭 수립해 주십사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혼자 비켜요. 도로 가다 보면 저는 삐뽀삐뽀만 들리면 무조건 비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비켜요. 이것을 방법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을 어떤 식으로 계도할 것인가, 저는 얼마 전에 시크릿가든이라는 것에 우리 소방서들 나오지요? 여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소방관에 대한 최고의 파이어맨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를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부과 건수 아까 말씀드린 부분 지적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주차금지 과태료 부분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 2,000건 정도 저희가 소방통로상 문제 아니면 소화전 주변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저희 본연의 일로 삼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같이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경찰청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못하시지요. 어떻게 일일이 다니시면서 이 업무를, 원래 경찰청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과태료 업무인데요. 방채청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과금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바뀌는지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서 다행히 저는 여기 이해범 서초소방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초구에 20년 이상을 산 주민으로서 안전한 그리고 우리 서초소방서가 작년에 상도 받았습니다. 청렴소방서로 지정이 되어서, 그중에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보니까 어린이안전인형극을 우리 소방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게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확대는 하시겠지만 이것이 운영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좋은 예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인형극을 동시에 이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섯 살인데 경찰서에서 이 교육을 받고 와서 제가 노란불 시그널에 지나가니까 왜 지나가느냐고 저한테 얼마나 뒤에서 따지는지, 그래서 그 안전교육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119 구급차가 오는데도 비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적할 수 있는 그 세대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의식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음부터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최호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설이 있는데 경보사이렌은 어떤 때 울리는 것인가요?

지금 매월 한 번씩 민방공훈련 할 때 경보사이렌이 나가는 그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 48, 아파트 11,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이게 너무 수량이 적은 것 같은데 필요한 만큼 있는 건가요?

네, 가시청 지역을 감안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했는데 주로 관공서 건물이 상당히 많지요. 이런 정도면 서울시내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만 시민들이 지하에 있다거나 어떤 장애물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다 듣기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다소는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좀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비상기획관하고 중복되는 업무 같은데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적재적소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있을 수 있게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의 기준으로는 서울시내는 가청지역에 다 들어오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전국의 민방공시설의 가청비율을 보면 80%가 안 됩니다. 서울은 거의 100%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업무보고서 보시면 구조활동 현황에서 화재현장이 200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두 배 정도는 아니지만 75.6%가 증가했네요. 왜 이렇게 화재가 많아졌습니까?

사실상 화재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부임을 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폈어요. 현장에 초기 출동하는 부대를 증가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화재출동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센터가 5개가 출동하던 것 같으면 7개 내지 8개 정도 초기에 인력이 집중돼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2개 대의 구조대가 동시에 출동한 것 건수로 다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서 한꺼번에, 그러면 아주 잘 하신 거네요?

제 나름대로 그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구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의용소방대와는 다른……, 그게 소방관인가요?

네, 소방관입니다.

그러면 정식직원이신 거예요?

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구조사건에 구조대가 전체가 출동을 하면 차량이 두 대 정도에 인원이 8명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벌집 하나 떼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이 동시에 출동하는 것은 인력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2명 정도 또는 3명 정도 편성을 해서 현장에 보내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구조대가 생활안전구조대입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벌떼가 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서울지역에 이렇게 하루에 평균 잡으면 많이 15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진짜 많은가요? 궁금해요.

그게 기후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119구조대의 도움을 더 옛날보다 많이 요청을 한다,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위험을 감수하고 일일이 하기보다는 구조대를 부르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싶어서 구조요청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해 났을 때도 진짜 소방관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감사했는데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 하시면서도 화재진압이 그래도 가장 큰일이니까 늘 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소방서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방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배고픈데, 장비 쪽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현황을 몇 가지 받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잠깐. 업무보고 노후 차량 교체 확인을 보면 행정감사자료 조치에 한 가지 예를 들면 2009년도 수정된 소방차연도별 교체 계획해서 2010년도에 76대, 금년도에228대, 2012년도 198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지금 또 업무보고 보면 91대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는 또 여기 감사자료 조치계획에 보면 228대인데 8종 63대로 나와 있어요. 어느 현황이 맞는지 잘 몰라서요. 행정감사조치결과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계획하고 또 작년도 업무보고 때 있는 현황하고 또 오늘 자료하고 달라서. 다른 것 알고 계세요? 말씀 간단히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어떤 것이 맞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경과차량은 130대인데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다 보니까 숫자파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28대 계획했던 것은 틀린 숫자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사실은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소방차량을 보강하는 장기계획하고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이것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예요. 저는 이것 확실하게 결과라서 믿은 거예요.

결과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도 바쁘니까. 그다음에 소방차량 정비팀 운영에서 2호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비상 상태를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갑니까?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각 소방서가 두 개 이상 출동하는 그런, 그러니까 관내 소방력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 다른 구역의 지원을 받아서 출동하는 범위 정도를 2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이것도 2호면 단계가 높은 거네요?

장비가 한 30~40대 정도 동원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 구급차 운행하다 고장으로 인해서 출동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것을 보고받은 일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본부장님, 재난구조활동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보면 산악구조대 일반현황에서 도봉산악구조대가 6명, 관악산악구조대가 4명 이렇게 있는데 또 반대로 주요 산의 3년간 산악사고현황을 최근 것 보면 북한산이 제일 높아요, 791건. 관악산이 497건, 도봉산 440건순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 은평구에 북한산이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악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등산객도 제일 많아요.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하고 양성을 해서 협의를 해서 활동하면 쌍방간에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 은평구에 시민119산악구조대가 있는데 여기는 2007년도에 발대식을 해서 주요 활동하는 것은 산악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산악안전지킴이, 소외계층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200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근육파열된 환자를 헬기로 이송했다든지 오른발 발목 골절된 사람을 이송했다든지 이런 등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에 있는 시민119산악구조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장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원은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1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과거에 의용소방대에 근무를 했다든지 또 군에서 뭘 했다든지 그래도 산을 잘 타는 사람, 구조활동을 해 본 사람들로 편성된 인원이 약 140명 돼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장비도 필요한 것 있으면 보강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은평구 소방서 전에 가신 소방서장님하고 119산악구조대하고는 아주 협의가 안 되어서 늘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새로 보내주신 소방서장님이 아주 지역에서 산악119시민구조대하고 협의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 은평소방서장이 요구하시면 잘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력하고 장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노후차 교체기준을 해 주시고 전에 받아본 것이 있는데 다시 해 주시고 교체를 하게 되면 폐차를 시키는데 폐차방법 어떻게 해서 어떻게 폐차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어디다 불하를 시켜서 어느 정도 또 수익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고철로 파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하고 노후장비 교체계획이 있어요. 금년도에 122억 800만 원이 있던데 장비별로, 또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월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족장비 추가구매계획이 있으면서 이것도 차종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차정비팀 운영계획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방차점검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이것도 해 주시고 전문인력 보유현황 일반자동차하고 특수자동차 자격증보유현황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구급차 140대 보유 중 차종별 유형별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소방헬기 있잖습니까? 이것도 3대가 있는데 구입연도하고 가격, 소방헬기도 연식이 있어서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까 날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따지셔 가지고 소방헬기를 언제 구입했는데 언제 교체대상이라든지…….

헬기는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 어떻게 해야 돼요? 쓰다 쓰다가 한번 사고가 나야 고칩니까?

헬기의 경우는 부품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품들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교체입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놓아두고 알맹이만 교체하는 거예요?

시간 소요경과에 따라서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도 못 받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 현황도 그러면 현행 하고 있는 대로라도 조금 알려 주시면 저는 제 나름대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가 있잖아요? 960몇 대가 있는데 어떻게 인가를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장비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 화재발생건수가 나올 수 있나요, 서울시의 작년도.

네,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산악사고는요. 최근 3년간 것은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2010년도 것이 없는데…….

네,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명 산별로 이렇게 해서 현황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시면 제가 업무에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인력보강 장비보강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제가 과장님들한테 여쭈어 본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 이상구 행정과장님은 중간계층 보강하는 문제나 소방학교 부지 문제가 또 있었나요?

현대화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좀 잡혔어요?

부지가 확정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지확보 단계에 있는 거지요? 올해 하시고, 문성준 과장님 성실하게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과장님은 법령 건의한 것들 일곱 가지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과장님은 대민안전교육 아까 얘기하셨어요.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어린애 손을 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손잡고 가는 것은 좋지만 참 그런 것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보면서 느끼는 바가 컸었는데 안전교육을 자치구하고, 제가 우리 도봉소방서장님하고 일전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 자꾸 교육할 수 있는 틀들, 오히려 저는 구청의 신년 인사회 때도 우리 서장님들 자리 깔아서 안전교육도 하고 이러면 더 좋겠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할 부분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행사 있을 때 10분, 20분이라도 넣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관계도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시민안전 교육부분들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소화기 관리하는 부분들 공상대원들 아까 입법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도 한번 검점 같이 하고 저희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규정 얘기하셨더라고요. 규정도 인원 대비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법규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와 줬던 것 같고 장비 구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방헬기 부분들도 지난번에 나왔어요. 노후화되고 교체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150억, 200억 들어갈 거면 한꺼번에 안 되면 연도별로 이번에 50억, 내년에 50억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계속 교체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위원님 더불어서 우리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회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제가 임기 있을 때까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지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은 질의지만 다음부터는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할 부분들은 저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협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첫 임시회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재난본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 있는 만큼 구조활동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은 지도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문제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상임위는 오늘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