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한 제2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모두 끝이 납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활기차고 열정에 넘치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보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첫날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연구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보여 주신 그 모습대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보다 더 좋은 의견과 함께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통해 활발한 회의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들어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와 시정협의를 거부하면서 다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일선현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활기차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따뜻한 성원으로 뜻 깊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토대로 참으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국내 최고수준의 가족단위 중랑캠핑숲을 조성하였고, 현재 서남권에 푸른수목원을 캠핑장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가 공원 내 화장실의 개선, 공원별 문화와 예술, 축제가 함께하는, 그리고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의 다양한 보완 등 공원이용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G20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저희 부서가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올해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공원속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 앞에서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잠시 후에 보고드릴 저희들의 2011년도 사업계획에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생산관리과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난 2월 16일자로 우리 푸른도시국에 전입 온 정중곤 남산르네상스추진반장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수원 국내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31일자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보직을 받은 오순환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소개:남산르네상스추진반장 정중곤,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오순환)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인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면서 모쪼록 오늘 심의하시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9회 임시회 의안번호 152호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2005년도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의 하나의 분야별 계획이었던 것을 비로소 법적인 위상을 갖도록 한 것이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우리 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공원속의 도시 서울로 설정하고 각종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계별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기본구상,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관리ㆍ이용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기본계획에서는 기존공원 재정비와 신규공원의 조성,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담고 있고, 녹지기본계획은 각종 보전지역, 보호구역, 시설녹지의 확충과 녹지축의 연결, 가로수 및 그린웨이 조성에 대한 단계별 계획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계획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옥상공원화, 학교공원화, 아파트 열린녹지 등과 같은 기존의 사업들을 보강하고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녹화를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중점녹화지구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분리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단계별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추정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우리 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공원시설 이용료의 감면과 가산규정이 조례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새롭게 격상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된 야영장과 파크골프장의 평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평일 단체이용 시에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어 표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단어의 정정과 기존 조례내용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저희 제출한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 안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공원관리청이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청은 원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상에는 별다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원관리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언제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국장님 이 계획 잘 되었다고 격려한 적이 기억납니다. 남산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에서는 16조 이상 되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를 확충하려고 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기존에 잘 보전되었던 녹지경관지구를 오히려 인위적으로 훼손하려고 한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국장님 직접 힘 받으시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주신 자료 죽 많이 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의 92%가 공원용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계획 속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장 묻혀져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접근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어차피 공원 자원으로 해가지고서 장기미집행으로 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개발되는 것이 굉장히 난한 그러한 지역들은 일부 공원에서 해제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조심스러운 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보상을 못하면 해제하라는 원칙이지만 저희는 정부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전국의 광역지자체하고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합동 워크숍을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또는 행안부의 담당과장이나 기획관이 참여해서 실정적으로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염출하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보상의 압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강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준비한 PT자료를 보고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사유지보다 국유지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37%, 그리고 시유지와 구유지, 공유지도 26% 정도 되는데 일반 36%에 달하는 사유지를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정책의 수월성의 의미에서 우리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를 먼저 해결하는 게 사유지를 해결하는 문제에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죽 봤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시각과 전문적 시각 크게 거대하게 점검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디테일하게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 속에서 푸른도시국 이외에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우리 국토부나 환경부의 자연녹지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좀 수립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왜 연계되어서 반영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당장 현재 한강공원들, 기존 공원들 새롭게 시설 바꾸고 있는 거고요, 우리 환경부에서도 제 지역입니다만 안양천 하류지역을, 거기가 지금 절대 자연녹지보전지역인가 그렇습니다. 철새보호지역인가 거기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계획이 잡혀있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 요구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금방 우리 국장님 보내주신 「서울생태문화길」책 잘 만드셨더라고요. 죽 봤습니다. 여기의 주요특성이 요즘 한창 유행하는 스토리텔링을 많이 가미를 했고 이게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역사ㆍ문화 얘기를 담았더군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란 부분도 단순한 공원녹지 차원을 넘어서 역사와 전통, 정체성 자체를 심는 그런 식의 방향도 하나 좀 가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 지역입니다. 저는 영등포구 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일인당 공원녹지율이 하위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30계획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가 공원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목표를 두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공원 확충 및 재정비, 시설 이적지 등의 공원화, 도시개발사업지 공원 확보, 미집행공원 조성, 토지의 복합적 적용 이런 다섯 개의 정책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봤습니다만 이 다섯 개 수단 중에 영등포에 해당항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빠져 있던 게 토지의 복합적 활용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이게 2030년까지 정책수단에 대상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일인당 3.8㎡밖에 안 되는 것을 2030년까지 19㎡를 넣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고 좀 심도 깊게 같이 종합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다음에 세부계획 할 때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안과 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차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정의) 제1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ㆍ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안 별표 2의 제목을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에서 “공원시설 이용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차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차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차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차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두서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발생한 구제역 등 각종 동물전염병이 대한민국을 강타하였습니다. 저희 대공원에서는 한번 당하면 끝장이 난다는 신념으로 전대미문의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방역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이제 국내에 상주화 되는 느낌입니다. 저희는 방역시스템을 상시 유지하여 희귀 야생동물 보존과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우리 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숲 체험과 더불어서 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숲 체험장은 흙과 나무와 돌, 이것이 자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가서 그냥 신발을 신고 체험하는 것보다는 맨발로 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마시의 모 유치원은 온전히 맨발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유아들을. 그럼으로 해서 모든 성장이라든가 지적발달이 다른 애들보다 한 3~4세 빨리 성장한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흙을 밟음으로 인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몸의 2%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2%가 전체 98%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모든 신경발달의 중추가 발에 있다 보니까, 발의 철학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면서 정말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자연을 온전히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경춘ㆍ경의선 선형공원조성사업 정말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특히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 욕구를 누르고 있다가 이런 공간이 조성되고 또한 주변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한 이 사업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승화시켜서 정말 이 공원이 준공되고 난 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용빈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정말 잘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만 정말 세출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에 NPO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남산 오솔길을 답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만 일곱 분 정도의 전문가들이 동참하셔서 습지 조성사업 정말 잘 되었다는 이런 평가를 들었고요, 그리고 소나무군락지의 감별사업 참 잘 되고 있다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제가 카메라에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간 있을 때 같이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시민고객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잘 조성된 공원이라도 할지라도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과정에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원 속의 도시, 정말로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3년도에 남태평양 해안에서 바라봤던 시드니 도시의 모습은 공원 속의 도시가 아니고 정말로 숲 속의 도시였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가서 우리 서울도 충분히 노력을 하면 거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철도 부지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의선 지하화처럼, 경춘선 지하화처럼 중앙선이나 경부선이나 이런 부분이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지도 우리가 향후에는 녹지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진행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맺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사실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구제역 청정국은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실태가 되었는데 우리 공원에서는 혹시 구제역 백신 접종한 사실은 있습니까?

네, 백신 접종을 금년도에 1차 백신을 했고 이어서 2차 백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구제역 대처 기술을 지난해 1년 전만 해도 동남아국가에 전수했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이 매몰되고 그로 인한 제2차 환경재앙이 또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초동대처가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대공원에서는 관람객, 시민들을 차단하는 그러한 기간도 가졌었고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앞으로도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범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장애인 소외계층 공원이용 편의제공, 정말로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세상이 더 가깝고 여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비장애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용산에서 한벗재단이라는 곳에서 장애인관광버스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두 대가 있는데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참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말 여행하고 싶고 처음 가보고 싶고 이런 곳을 일반자동차,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그분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야 되고 그분들이 승하차할 때 업혀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자존감의 문제도 있었는데 어제 장애인관광버스 시승식에 가보고 나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다,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참 그러한 사업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자동차회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재단이라든가 그분들을 보면서 고무적인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에 와서 혹시라도 장애인들의 전동차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있는가? 지금 혹시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전동휠체어는 저희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지만 그것을 빌려드릴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요청해서 한 사례는 없지만 거기에 충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지장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두 개 지점에라도 기계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구라든가 중간 부분에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거기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귀가를 할 때 배터리가 소진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전동휠체어는 우리가 밀고 다니는 수동휠체어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난겨울 참으로 추웠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드넓은 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공원사업소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큰 눈에도 큰 피해는 없었는데 해빙기 때는 사고가 잦다면서요? 국장님 안전사고에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이원효 원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20여 일 이상을 다들 퇴근도 못하고 공원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해결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아직은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니까 「서울생태문화길 우수코스 30선」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 봤는데 꼭 한 번, 이왕 만드시는 거 용지도 고급스럽게 만들지 그러셨습니까. 특히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문자도 만든 거, 이것을 잘해서 널리 우리 서울의 자연문화의 모습을 알려 나갔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저는 어째 덕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중에 남산케이블카 노선변경을 위한 학술용역, 우리 의회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곤돌라문제를 그때 국장님 전면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재검토방법이 아마 전문적 학술용역으로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동안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케이블카를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것은 배려하지 아니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노선 변경에 동의를 유도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다 분석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베이스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의 얘기였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뜻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푸른도시국 8개 공원사업소를 집중감사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즘 단골로 질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한다는 거 아시지요?

네,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맨 마지막에 시민참여하는 공원 확대하는 계획 중에 학교공원화사업은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달리 푸른도시국은 거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원 확충에 대한, 생태공원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의 뜻이 아마 일치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뵈니까 우리 국장님 이쪽 전공이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한 것에 큰 감명도,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증액예산 자체가 학교공원화사업이었습니다. 5억 올라온 걸 30억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예결위위원회에서 증액된 사항이었는데 국장님, 그때 국장님께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의 수요를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현재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 울타리를 다시 치느냐 안 치느냐 하는 문제가 촉발이 되었던 거잖아요,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 이런 게 있어서. 또 하나는 요즘 달라지는 패턴은 학교보안관제도로 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막연하게 우려했던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얘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시 교육청에서 매칭펀드로 가자하고 초기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일인데 매칭펀드에 대한 자금이 합치되지 못한 상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5억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과, 그것은 조금 시범적으로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 내부조정은 그 당시 우리 예산심의 때 그에 대한 질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와 편의, 안전대책의 문제에는 손실이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엄연히 민주당 소속 위원입니다. 한강주운사업, 한강운하사업에 누구 못지않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회에서 다 알려졌다시피 양화대교는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 논리는 그겁니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불편을 담보로 정치적으로 강행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것은 정치의 모습이 아니고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비롯한 일련의 모습은 거꾸로, 서울시는 거꾸로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안전에 대치해서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분들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 예산서입니다. 아마 다 보셨겠습니다만 맨 뒷부분에 정말 친절하게도, 다 보이시지요. 이 의도 자체가 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은 공직문화 풍토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서울시의 방향, 서울시장의 방침이 그렇고 기획조정실의 방향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실무 각 부서 기관장들 누구 한 사람은 이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어주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3만 명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장을 바라보고 하는 게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의 문제를 제기했다시피 공원녹지의 문제도 제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원의 개념, 녹지의 개념이 자연상태 복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편의이용시설 자체를 없애는 게 공원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시민의 편의시설, 시민을 끌어 모으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 대립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국장님, 지금 지적되는 것이 남산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앞 한화빌딩 위에 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구 광고홍보물이 지나가요. 서울의 중심 중구 딱 나오는데 첫 번째 모습이 남산의 모습이 나오고 남산타워, 두 번째 모습이 석호정이 나오면서 석호정 문제를 가지고 전통을 자랑하는, 이것은 한 자치구에서 그렇게까지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자치구 입장, 의회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는 석호정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산르네상스 업무가 균형발전본부에 속해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일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저도 그쪽으로 걸어서 출근합니다만 공원의 분위기가 좋고 공기가 맑고 좋아서 20~30년 동안 전통적으로 그쪽이 배드민턴장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것을 원래 이전하려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꼭 이전이 맞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전하려면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원공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실내시설들을 지어준다면 앞으로 장래적으로 국립의료원하고 매칭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크게 써야 할 땅인데 함부로 헐어내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서 그것은 좀 더 고쳐서 공원답게, 그러나 배타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해서 끼리끼리의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누구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원으로 오픈을 한다면 존치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존치 쪽으로 갔고요. 다만 석호정에 관한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배드민턴장하고 일부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셨고, 이제 남은 문제가 석호정 문제입니까?

남은 문제가 석호정과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공원 내 시설들은 실지로 다 사연과 애달픔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석호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석호정도 원래 터는 동국대하고 장충단공원 자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원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들도 저기됐는데 언론에 비춰진 대로 중구청에서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그 소송에, 석호정에 대한 소송이 저희가 크게 붙어있습니다.

그러셨다면서요.

그 소송에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석호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내판은 그렇게 썼습니다, ‘누구든 와서 배우고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석호정은 대단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그 남산자락을 복원하는 차원에 크게 움직임이 있고, 아직도 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지로 대안을 가지고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 한 50에서 70명 정도의 grouping으로 활용하시는 것인데 몇 가지들 좀 더 짚어가면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 잠시 주십시오.

계속하세요.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호정의 유래도 제가 좀 봤습니다. PT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리엔카페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 리엔카페 얘기 다 아시죠? 여기가 남산자연공원 아래 자락에 옛날 외인아파트자리를 허물고 그 자리를 그 당시에 부티크 자리로 사용하다가 부티크 자리 2층을 헐고 남산관리사무소로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카페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남산공원 안 바로 도입 자리인데요, 이것이 밖의 모습입니다. 야간에도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룸도 있고, 와인도 팔고 이런 굉장히 큰 500평 규모의 아주 큰 카페입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논리와 원칙,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쪽은, 물론 석호정이 위치도 그렇고 해도 거기는 한식……. 물론 운영이야 그냥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저거합니까, 이 상업시설 리엔카페 이것이 더 저거한 것입니까? 제 입장은 저는 석호정 보전하고 리엔카페 철거하겠어요.

위원님, 좀 배경설명 드릴까요?

네.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 할 때요, 외인아파트와 주변의 외인단독주택들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광희 갤러리라고 하는 데였습니다. 이광희 씨가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 고급 비싼 브랜드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갤러리였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보상을 하고 그 당시에 보상실무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옹벽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자락을 복원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꽤 많은 돈이 들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옹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보상비를 받은 후에 재창업 하기 위해서 그 건너에서 했거든요. 그때까지 봐 달라 봐 달라 해서 보상비를 다 드린 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딜레이 시켜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건물을 막상 끌어안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산전시관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전시관이 생각 외로 잘, 사업으로 따지면 사업이 안됐습니다. 썰렁하고 건물은 곰팡이 슬고 굉장히 노후가 축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남산르네상스 하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죠. 공원에 오신 분들이 간단히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카페테리아 스타일로 갔었는데요. 물론 그분은 그분도 그 당시에 건물 위층에는 몇 몇 사람들 해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기권한을 주지 않고 왜 자기를 내쫓았느냐 이런 얘기고, 지금 저희들은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공모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서의 간단한 음식점 하는 것이지, 실지로도 이태리음식이나 이런 것들 마시면서, 음식의 완성은 약간의 와인을 곁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뒤집혀져서 그분은 침소봉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뿐인데 지난번에 한겨레신문에서 조금 흘긋 나갔습니다만 다른 KBS든 또 온갖 신문에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을 듣고는 법상 위반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앞에 하얏트호텔에서 건너오는 분들 외국인들도 그렇고 어차피 하는 김에 좀 품격 있게 음식점을 갖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동의를 하셔서 참아주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편익시설은 보시다시피 약도에도 있다시피 여기 지나가면 바로 여기가 이태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얏트호텔 있고요. 길만 건너면 시민편익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품격과…….

그런데 의외로 위원님…….

제가 한번 가봤는데 품격은 높아 보이더라고요.

앞에 잔디밭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다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연 8,000만 원인데 그것도 정말 이것이 과연 공정했느냐, 500평에 임대료가 8,0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변시세보다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이광희 갤러리나 서정기 이런 분들은 몇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해서 임대료 상당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000만 원, 원래는 1억 2,000인가를 썼던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얼마만큼 물건을 팔아서 임대료 상당이, 1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8,000만 원이라는 것이 한 달에 약 700~800만 원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을 얼마를 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원의 정책이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품격을 유지해서 가격을 통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감정평가 가격이 7,000여 만 원이라고 하길래 야, 이거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이것을 낼까 걱정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논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저하고 토론하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