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서초 김용석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도봉의 김용석 위원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4조에 보면 감사ㆍ조사의 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하되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제4조 자체가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만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제4조 자체를 삭제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4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초 김용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도봉 김용석 위원님의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시간적 제약요소도 해소하고 또 일체 돌발사건에도 대비해야 하니까 제4조 자체를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제안하신 김연선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하고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내부에 상임위간 논의가 충분치 못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특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8대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시는 고견은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김재정, 의사담당관 최경주, 공보실장 양인승,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주요 현안 업무 (뒤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입니다. 지금 재경위의 상임위를 하던 중에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1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의정활동지원 내실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가장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조금, 의정조사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계약심의결과가 지금처럼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좀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무국장이나 재무국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예를 들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한 4년간 죽 시행이 되어온, 일종의 관행적으로 되어 온 것인데 지난해 12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그다음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지적, 그 두 가지 때문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선 첫째는 행안부 공문에 보면 의원보좌관제나 아니면 행정인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의원보좌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방침이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것과 같이 감사원의 감사지적은 뭐냐면 용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보좌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의원보좌관제가 아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 의원 정책조사원을 채용이라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조사원을 통해서 매월 그분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내고 또 그것을 관련 지도하는 전문교수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것을 모니터링도 하면서, 용역 결과물도 보면 한 10권에 대한 책자가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등 해서 이것은 실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형의 용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원조사용역의 어떤 계약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쨌든 행안부의 공문을 보면 의원보좌관을 안 된다고 한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의원보좌관으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감사원의 결과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감사원이 그런 지적을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원님들은 이 의정조사활동이 안 되면 당장 하루가 지금 급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안 된다는 걱정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빨리 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와서 이것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지요?

안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무국장한테 설명을 했었단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각 위원들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까?

거기는 상의는 하지 않고, 거기는 우리 담당팀장이 참여해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금방처럼 인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 또 이것이 의원들한테도 필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연에서 하고 있는데 시정연에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보고서라든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계약심의위원들, 특히나 반대를 말씀하셨던 민간 쪽에서 참여하는 이런 분들한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또 똑같은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언젠가는? 그때는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앞 페이지에 나오는 소송과 관련해서요. 비용이 어느 정도씩 들고 있습니까? 서울광장조례하고요, 그다음에 뒤의 친환경무상급식 각각.

서울광장조례는 변호사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조금 더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얼마씩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가?

광장조례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무상급식조례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저쪽은 200만 원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시의회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겠지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유가 직무유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재판에 부쳐질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비용부담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무유기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송의 내용이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정도의 직무유기라면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무처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처에서 예를 들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 같…….

아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사무처 직원이 그러면 당장 징계를 하고 해임, 파면을 하게 되지요, 만약에 직원이 그런다면.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시장이라서 지금 안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

시장님은 그것하고는 다른 상황이니까요.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참 유감입니다. 직무유기,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까지 시민의 혈세를 다 투입해서 그 변호 비용을 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참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들 계시지요?

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에 직무유기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민의 혈세를 취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을 좀 아는 사람과 얘기하면,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말고…….

직무유기는 사실은 생각보다 적용이 잘 안 된답니다, 보통. 확실한 어떤…….

적용이 되고 안 되고는 사무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주시지요, 저희한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각종 민원이나 진정 이런 것 들어오지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서면으로도 올 수 있고요, U-신문고를 통해서 올 수 있고. 그분들한테 답변 즉시즉시 해 드립니까?

네, 저희들이…….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우리 담당과장이 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우선 저희는 주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주일 안에 답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집행부서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면 저희들이 전달하고 전달했다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지를 보내고요. 저쪽에서 오는 즉시 다시 답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나 진정이라는 것이 교육청이나 시 집행부 것이 많지 서울시의회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데 신속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시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김기옥 의원 지역구에 이런이런 민원이 왔다 그러니 의원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 이런 것을 속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기 사이트에 자유게시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양화대교 설치 원상복구 하라고, 설치하라고 우리 민주당의원들에게 신랄한 욕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민들이 양화대교 복구하라고, 양화대교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을 욕하고 이러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홈페이지에서는 못 보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것으로 도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양화대교 쟁점에 대해서 느끼고 시민들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게끔 의장이나 원내대표나 운영위원장, 또 해당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의정활동에 참고 될 수 있게, 양화대교 말로만 반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정상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게시판 한 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윗선, 의장님, 의장단이나 이런 데는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양화대교 건은 어찌 됐든 서울시장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긴 거예요. 시민들이 예비비를 썼는지 뭘 썼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개통해서 정상적으로 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하루에 14만 4,000대가 다니는데 성수대교 꼴 나지 않도록, 시민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예요. 그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거를 의장단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홈페이지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큰 것은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의정담당관, 본 위원이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좀 나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책자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책자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의정담당관과 나름대로 내부적인 합의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책자에 이렇게 의원 해외도시 비교시찰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의원 일인당 18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례적인 질문만 할게요, 아까 원만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 두 분 것 가지고, 의원 일인당 36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일인당 32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플러스 30%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의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액수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일인당 40만 원씩 줄이는 그런 것보다, 예산을 의원 일인당 40만 원씩 줄여서 제대로 된 비교시찰이 되지 않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대로, 최소한 행안부지침대로 받을 수 있는 180만 원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2년차로 가는 거, 전년도 가고 후년도에 가는 것을 의원들 배분도 원활히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최소한 자기한테 주어진 예산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같은 데만 가더라도 4박5일 이 정도 가면 보통 한 200만 원 가져야 되는데 유럽에 한 열흘 정도 가는데 돈 320만 원 가지고 갔다 오라는 이거는 의원들한테 구걸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의정담당관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그 안을 빨리 검토하셔서 내일이나 월요일쯤에는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의정담당관 김재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규정대로 위원님 쓸 수 있는 범위 다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 의회 직원들 아닙니까?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잘 보필하고 보좌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의회 집행부를 신뢰하고 서로 간 인적 교류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문화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김기옥입니다. 사무처장님, 참 요즘 시의회 활동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회의를 느낄 정도인데요. 참 서울시의회에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처가 독립이 되지 않아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에 서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갖고 두 생각을 갖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제대로 된 서울시의회가 되려면 사무처의 독립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집행부로 들어가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가 독립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를 왜 제가 제기하느냐 하면 경기도의회는 보좌관제하고 인사권 조례가 23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습니까? 부럽습니까,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비해서 무상급식이든 이런 것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본보기가 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뒤처지고……. 거기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도지사가 한나라당이고 의회가 민주당 다수당인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3개월간 시정이 엉망으로 되고 시의회가 지금 부정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사무처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도의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입장이 난처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사무처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은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만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달 안 된 게 이번 정책조사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래저래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사무처직원들은 당사자거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면서 의원보좌관 형태의 용역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해 보려고 하고, 사실 작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담당직원들과 저는 징계를 먹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안고서도 어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경기도의회는 지금 조례까지 통과된 실정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형적인 서울시의회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고 여기 의회에 몸 담고 있는 한 좀 더 의회의 입장에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김기옥 위원님이 사전에 사무처 독립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제가 기초의원 12년 하다가 서울시에 왔는데 우리 사무처가 너무 독립이 되어 있어서 의원보좌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언제 발령받아서 오셨어요?

지난해 7월 26일입니다.

(도봉) 위원 7월 26일 오셔서 의원연구실 별관에 몇 번이나 오셨나요?

별관 말씀이지요?

(도봉) 위원 네.

별관에 많이 갔지요, 이래저래.

(도봉) 위원 언제 오셨나요? 회기중에 오신 적 있으세요?

네, 회기중에 어떤 경우는 상임위원회 옆에 참관 모니터링 하러 가고 많이 갔지요.

(도봉) 위원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건물이 크고 제가 또 가서 의원님들 만날 때는 항상 의원님들은 회의중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제가 뭘 얘기 드리고 싶냐 하면 의원님들이 11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는 지금 본관에 있어요, 그렇지요? 본관에 있다 보니까 본회의할 때만 얼굴을 뵙지 그 이외에는 직원들 얼굴을 뵐 수가 없어.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무처에서 과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보좌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의회운영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두 분, 운영위원장 네 분을 위한 사무처인지 114분을 위한 의원님들 공통을 위한 사무처인지 저는 모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연구실도 좀 들러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시고 별관도 자주 소통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게 응당 기본적인 직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의원님들 명함 파는 데 2년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얼마 보조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년에 10만 원이에요, 2년에 10만 원. 2년에 10만 원 명함 파서 뭘 하겠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해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원회관이 뭐예요? 우리가 서울시 산하조직이에요? 서울특별시의회인데 이런 것들도 사무처에서 그냥 간과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각별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공인조례 개정안대로 시행되고 있지요?

네.

(도봉) 위원 의원님들한테 이거 시작된다고 알린 적 있습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새공인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린 적 있어요?

작년에 조례 승인하면서 그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신 거라서 특별히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보도자료 내신 적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그때 보도가 되지 않았나요?

(도봉) 위원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입법조사관 공채하고 있나요?

지금 인재개발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협의중에 있는데 그 내용 의원님들한테 뭔가 알리신 적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없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천을 받고 하는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개인 의원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짜를, 언제 공모를 받을지 이런 부분이 좀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지금 2월 28일에 수석 두 분이 나가시나요?

3월 1일자로 한 분이 미리 명예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6월 30일…….

(도봉) 위원 6월 말까지지요?

네, 그래서 한 분은…….

(도봉) 위원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알려주시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뽑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교육청에서…….

(도봉)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김기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여야합의로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의원보좌관제가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됐든 전국운영위원장단 회의가 됐든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저는 이 문제는 헌법소원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의회가 경기도와 같이 조례 통과를 하든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 부활 20년이 된 이 마당에 뭔가 이제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재의요구입니다. 헌법 제57조에 보면 국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 신설할 때 대통령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신규비목 신설, 똑같은 조항이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유독 단체장은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국회는 그 조항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게는 되어 있지만 강제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권이 없어요, 대dh통령이. 그대로 통과예요, 그냥. 물론 그것을 집행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재량이지만 재의요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의장단회의라든가 운영위원장단회의에서, 사실 이것이 20년 만에 불거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 또한 의장단회의라든가 운영위원장단회의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건의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보좌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10월 12일에 제2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위원회 조정이 있었지만 서울시장 비서실하고 정무조정실하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운영위 소관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네.

(도봉) 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정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안 왔지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봉) 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네.

(도봉) 위원 운영위원회의 누가 검토를 했어요? 사무처에서 공문은 보냈지요?

네?

(도봉) 위원 사무처에서 공문은 보냈지요, 의장 명의로? 모르시나요?

공문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보낸 것 말씀이지요? 지금 보낸 것 말고요, 지난번에?

(도봉) 위원 지난번이 언제인가요? 2월 16일을 얘기하나요?

2월 16일이요? 무슨 공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봉) 위원 업무보고 하라고 2월 16일에 공문 보냈다니까요.

네, 그런 공문은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이 주관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국별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는 받지 않았고 아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사무처장님이 그래도 우리 운영위 소관이니까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 안 왔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뭔가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아닙니까?

네, 운영위원회 소관이지요.

(도봉) 위원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특임장관실도 국회 운영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감사나 조사, 모든 자치단체사무는 지방의회의 감사,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디라고 뭐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몽리를 부리면서 재의요구 하겠다고 협박하고 말이야, 공문 보내고. 결국은 공포를 했으니까 그것을 따르겠다는 의지인데 업무보고에 안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3월 임시회 때라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주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좀 간단한 문제, 사소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회관에 있으면 많은 위원들이 “당신이 운영위원이니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대체 왜 명함을 그렇게 제한해서 찍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조차 해결을 못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행히 의원 홈페이지에 의원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무료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의원들이 또 대다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봉)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옆에 계시는 위원님도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시네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 때마다 채재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책임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무처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이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분기에 한 번이 될지 1년에 한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사소한 문제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문제일 수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회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다니면 병원에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대기하면서 많은 환자들 아니면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소아과 가면 엄마들이 많이 봐서 좋은데, 회관에 한 10부씩 갖다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검토를 의원들께 의견을 드리고 받으셔서, 저는 사실 그것을 받으면 그냥 묵혀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의원들한테만 주시고 가능하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발송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다 주시지 마시고 100부가 필요한 의원이 있으면 100부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부만 주셔도 되니까. 제가 또 지역에 이미 많이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시민들한테 의회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보면 직원들 교육이 있는데요. 사실 의원들과 사무처에 계신 분들하고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긴밀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 여기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저희 의원들 내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원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어떤 강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티타임이 됐든 아니면 소모임이 됐든 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강압적으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왜 정치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들을 하면 거기에 공감대를 가지면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직원 워크숍의 제목이 그런 것이지요. 정치인의 이해, 아니면 재미있는 정치이야기, 서울시의원 어떻게 사나, 이런 특강들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실장님한테 말씀 묻고 싶은데요.

공보실장 양인승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21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네요? 시의회 활동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서울시민들과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가 제시하려고 그래요. 지금 서울시의회보를 이메일형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작하여서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다양한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보는 그런 이메일형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의회보는 종이 형태로 54만 부로 나눠서 인쇄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그렇게 전재되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그대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들어오시면 e-Book 형태로 그냥 시의회보가 그대로 전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요약해서 핵심사항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으신데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금년도 기정예산으로 지금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쉽게 축약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굳이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전체 아마 114분 의원들의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워낙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처장님 혼자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업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필을 좀 해 주셔야 이런 문제 자체가 하나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모두를 부드럽게 나가는 것은 저도 처장님께 얼굴 좀 붉히고 싶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수석전문위원님께 먼저 요구합니다. 당초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따르면…….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지요, 목소리 크시던데.

네.

원래 업무보고계획이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 업무보고 내용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장께서 통 큰 마음에 정말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적 신뢰와 대화의 국면에서 양해를 해 줬다 치더라도 중요한 예산심의 때부터, 올해는 2011년 첫 업무보고인데 여기까지 불참한다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례의 위반여부를 따져서, 조례의 위반도 위반이거니와 이럴 때일수록, 특히 정무부시장실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의회와 대화를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강한 공문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저희 모든 소속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이라 함은 광의의 개념은 집행부와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를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정이라 함은 우리 집행부가 하는 서울시청 집행부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8개월째를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의회 공문양식입니다. 제가 이게 바뀌겠거니 바뀌겠거니 했는데 이거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창의시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시장의 시정목표라기보다는, 그게 집행부의 일이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 의회 차원에서 이 의회 공문양식을 새롭게 제정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실 거고요. 좀 조치…….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 사항은 아닐 겁니다.

네,

행정일이니까 이건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일부가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의정지원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정책조사관 문제 건입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노력해 오신 거 제가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아직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고 지난 2008년도 행자부의 공문 근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예후가 불량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과 대립이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2008년도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분기별로 금액을 나눠서 쪼개서 올리는 방법도 있었고요, 물론 2009년, 2010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차원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분석을 해 놓으시고 왜 그런 예를 밟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대한 예후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용역을 20억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쪼개서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행정을 원칙대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지요.

2008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처음에 할 때 짧은 기간에 금액이 20억 이하였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연장으로 해서 했던 거지, 이번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 감사가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쪼개서 하는 경우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모릅니다만 그냥 쪼개서 하면 편법이라는 거를 다음 감사에 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원칙대로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득 얘기를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 때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쨌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현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보는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대안이 없는 거네요?

네?

대책이, 지금 대책수립은 전혀 없는 거고?

원래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은 되었지만 우리는 반론을 분명히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좌절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장님, 전 처장님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실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뭡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여기서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실집행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실집행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모두에 나온 예산집행에도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안 낸 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금액입니다. 처장님 정말 유감스럽거든요. 처장님 보셨지요? 올해 우리 2010년 예산서 다 보셨지요?

서울시의회사무처 부분만 우선, 내용은 못 봤습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이거 모두다 가지고 계시죠? 앞에는 주로 노란딱지 쭉 했다가 맨 끝에 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빨간 딱지로 해서 친절하게 붙여놨습니다. 글씨가 워낙 커서 다 보이시지요? 이게 불법증액이라고, 이게 의회에서 낸 수정안 얘기입니다. 제 표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빨간 딱지로 불법딱지로 붙여놓은 겁니다. 제 소속 위원회가 환경수자원위원회인데 저는 모든 기관장들한테 이것을 일일이 다 따졌습니다. 일부 증언들은 좀 엇갈렸습니다. 실집행예산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증언하신 부서도 있었고 소관부서에서 우리가 알아서 올렸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도 있었는데 최종확인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었고 일일이 예산담당한테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성과주의예산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의회가 수정한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가 그것을 다시 수거하고 재인쇄한 재간행한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사 기획조정실의 실장이 또는 시장이 아무리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도 처장님은 이거 거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불법증액이라고 빨간딱지 붙인 속에서 맨 끝의 항목에 서울시의회사무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회사무처 항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보고 안 들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 특히 사무처 관련되어 많이 증액한 것도 아니었어요. 꼭 필요한 증액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개가 뭐냐 하면 U-신문고, 우리 서울시민하고 소통하고 연례회 만들자고 U-신문고 홈페이지 1억 1,300 올렸어요. 서울시 집행부와 갈등이 많이 조장되니 소송비가 많이 들 거니까 500만 원 가지고 안 되어서 1,800만 원 올려서 1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 불법증액이라고 딱지 붙여서……. 이거 누가, 처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 있었습니까? 이거 처음 보신 겁니까, 보셨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내 책상에 왔기에 껍질만 보고 온 상태…….

제가 들고 왔으니까 저 김정태가 왜 두꺼운 거를 들고 왔냐 그랬겠죠.

(뒤를 돌아보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낸 거예요?

이거 예산담당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받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료 내라고 안 했겠지요. 하다못해 실집행예산하는데 의회사무처는 빼다오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봤으면, 부동의예산, 미동의예산 하다못해 위법예산까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불법과 위법의 차이부터 매뉴얼 달라고 하면서 따졌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거는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는 서울시 집행부 기획조정실에 한 번도 항의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회를 보좌하겠다는 거예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불법증액예산이라고 딱지 붙은 건 지금 처음 보기는 처음 봅니다. 그제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경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용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한참 위원님하고 기조실장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문서로 해서 만든 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장님은 어차피 서울시장님께 임명을 받으셔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행해서 사무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1억 3,000만 원 증액할 때 그때 분명히 저 기억합니다.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했지요.

이것이 바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심의할 때 행정부시장께서는 부동의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동의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부서의 장으로서 동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행정1부시장이 한 거는 시장을 대신해서 전체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이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의 효과는, 최종 동의하고 안 하고는 시장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일에 기획조정실에서 각 행정부서에다 이 실집행예산 자체의 유무 자체를, 정당성 여부를, 이걸 집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의견을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집행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견서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자꾸 그렇게 공박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공직자들이 3만 명인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얘기를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건 내가 공직사회문화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는 양화대교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하나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한테 오해도 받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걸 찬성하느냐? 제 지역에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다음 선거 때 내가 표 좀 얻으려고 그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역언론에 얘기하게 되면 그 문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이것을 끄는 거 자체는, 이것은 시민에 대한 죄악이다,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화대교는 양화대교의 정체성의 문제, 과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하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불편을 가지고 지금 예산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시장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건 나 몰라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정의 대상은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대상은 서울시민을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장님의 그런 안일한 사고라면 매우 실망을 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처 조직 자체도 우리가 하는 수정안을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여놨는데 저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8대 의회 들어서면서 사무처 조직 자체가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 왔고 저희 나름대로 TF도 구성하고 보고서도 여러 건 요청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전혀 답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해법 없겠습니까?

지난해에 사실 개혁과 발전특위에서 낸 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기조실장 있을 때 일단 증원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운영위원장님과 아마 수차례 저하고도 말씀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서로 조금 더 수요조사 같은 것을 보강을 해서 지금 기조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한 10명 정도 증원을 하고 또 우리 기존의 다른 인원을 좀 줄여서 입법차장제와 그 밑에 과를 두 개 두는 방안을 지금 기조실에 넘겨놨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했고 저한테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면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만 지금 문제 자체가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갈등을 푸는 단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상호존중의 원칙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행정을 무엇 때문에 하고 정치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본질이 뭔가부터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고위공직자일수록 책임의식이 정말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건의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상이 굳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의 단적인 예가 지금 성과주의예산서, 이 예산서 같은 경우 이렇게 펴 놓았는데,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확인을 하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했나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마지막 또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임시회 때마다 상임위가 진행되는데,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좀 얘기를 해서 매일 매일 주요한 사안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 우리 집행부한테도 좀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북구 출신 김기옥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 김정태 위원님 굉장히 열 받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참 굉장히 여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이니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의회지만 지금 국제정치 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큰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리비아나 이집트의 민주화 관련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30년, 40년의 독재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금 거기서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핵심인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학개론서에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회다, 민주주의를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그리스어의 뜻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를 못하고 간접민주주의로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의 핵심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에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100% 동의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데,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은 그 핵심가치조차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악스러웠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서울시공무원들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의회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은 뭔지 혹시 제대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현실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공무원교육과정 등에서 민주주의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제도적인 원칙이고 그 속에서 또 집행부와 지방의회, 그 중에서도 민선으로 당선된 시장과 의회와의 나름대로의 견제와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인지는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자기가 행동하는 과정에서 인지와 행동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다른 행동을 취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위공무원들조차도 의회의 존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의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 유치원 때 배우는 그런 행동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가는 과정에서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부탁하는데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어떤 그런 안내책자라도 만들어서 서울시공무원들한테 왜 서울시의회가 있어야 되는지 또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한테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안내책자라도 배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옥 위원님이 어떤 배경을 토대로 말씀하는지 대충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예를 들면 간부들한테 필요하다면 우리 의장님이 한번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의장단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1년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불법증액, 이렇게 해서 딱지를 붙여서 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불법증액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번에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하위 11%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께서 5%를 더 지원해서 16%까지 확대하겠다는 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전액삭감을 하고 초등학교는 삭감이 다 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례상 전출금에서 다 삭감을 하고 신규비목을 신설해서 163억을 증액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법적으로 신규비목 신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881페이지 보면 교육협력국은 시의회가, 자기들 말에 의하면 단체장의 동의도 받지 않은 불법증액 예산을 자기들이 집행하겠다고 163억 편성해서 왔습니다. 예산서에 편제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서울시 자체가 이중적인 잣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이든 말든 갖다 쓰고 의회가 주도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딱지를 붙여서 지금 집행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본인들의 논리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예비비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벌써 두 건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양화대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안 되니까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비 42억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불법입니다. 양화대교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하류 측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해 줄 의향이 있다고 여러 번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전문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