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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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지난 한해 서울시를 스마트 서울, 글로벌 전자정부 1위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시민편의 위주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글로벌전자정부의 위상을 확고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제4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임명된 황종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정보화기획단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정보화기획단이 설립된 지 12년이 되는 해이자 서울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IT명품도시로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 임시회를 통해 정보화기획단이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자정부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고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융합서비스의 등장은 우리 시 정보화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 융합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첫째 따뜻한 정보복지 구현 및 일자리 창출, 둘째 온라인 서비스 내실화로 소통과 공감시정 구현,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창의시정시스템 운영, 넷째 전자정부 수도서울 브랜드마케팅, 다섯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서울 구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의 IT 수도서울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김대성 정보통신담당관은 2월 28일자 퇴직 예정으로 퇴직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업무보고 공부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포구 출신 박태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임용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월 1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한 3주…….

박태규위원

3주 됐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4주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다 받았습니다.

박태규위원

보고를 받으시고 느낀 소감은 어떠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느낀 소감은 밖에서 볼 때보다도 더 업무의 범위도 넓고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 느낌도 계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먼저 계시던 데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계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거기서 얼마나 전자업무 이것을 전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진흥원에 제가 95년 9월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정보화기획단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유비쿼터스 기술을 하는 전략지원단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했기 때문에 햇수로 치면 한 16년 정도 이 일을 해 왔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전자 정보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자부를 하시겠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말씀인데 느끼는 것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렇게 느끼고 어쩌고 하는 것이 항상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은 단장님은 하드웨어 쪽에는 어떤 정책을 하거나 하는 면에는 상당히 조예가 있으시고 식견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 밑의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히 밀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단장님 보니까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정치학을 전공하신 양반들은 큰 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화기획단은 그렇게 큰 틀로 봐서는 될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보화기획단은 큰 틀로 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경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기획단만큼은 큰 틀로 봐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실무부서에서 전산정보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장이라는 것을 제가 2년을 실무부서에서 해 봤거든요. 제가 해 봐서 느낀 얘기가 진짜 용어 알다가 넘어가고 그때그때 뭐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과장한테 그 업무를 맡기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네만 믿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도 지금 3주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여태껏 쌓아 오신 경력에 걸맞도록 큰 틀도 보셔야 되지만 작은 틀도 세세하게 밑바닥부터 아예 챙기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맨 끝에 있는 전자정부 총괄ㆍ기획ㆍ조정 관리기능 라는 것 있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전자정부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자치구하고 다 다르다고, 사실. 제 각각이에요. 행정1부시장이 아마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모양인데 행정1부시장 모른다고, 이거. 자기가 총괄기능 본부장을 하시면서도 과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포트해 주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단장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15년 동안 하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전자정부 1위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허상의 1위인 것 같아. 내실 있는 1위가 아닌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자꾸 어디론지 모르게 줄줄 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진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전자서울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개방형3호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전 단장님은 3년이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성과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인력이 이백 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12명 정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12명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개방형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개방형은 직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직이 지금 22명 있어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정보화사회는 정말로 변화무쌍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갖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계약전문직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인력운영상. 일반기술직이나 행정직들이 그 TO를 사실은 계약직들이 좀 수시로 전문가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조직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직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만큼 정보화를 따라가고 선도해 나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정무라인에서 계약직 TO를 가져갈 게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에서 사실은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조직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주의입니다. 단장님은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단장님은 혹시 아이폰 사용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용하고 계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개발한 앱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32개…….

김용석

(도봉) 위원 32개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단장님, 아이폰에 다운받은 것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버스라든가 그리고 지도…….

김용석

(도봉) 위원 지도는 포털 다음이나 이런 게 더 잘 나와 있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앱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위증하지 마시고 다운받은 게 몇 개 있냐고요, 서울시 앱 중에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하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나 쓰고 있어요? 버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버스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도 들어가 봤더니 32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서울시’ 해서 검색했더니 열댓 개 나오는데 내가 딱 당기는 게 없어요. 이 정보에 내가 접근해서 뭔가 검색해 보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딱 없어요. 주차, 여행, 지하철, 말씀하시는 대로 버스 뭐 이런 거 죽 있데요. 있는데, 버스 같은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저도 좀 당기는데 나머지는 호감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어떤 정보에 목말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앱 개발을 서울시 자체가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에 공모전도 하고요. 또 기획을 할 때 서울시와 관련기업이 같이 기획을 해 가지고 또 민간이 개발하는 그러한 일이 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개발 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게 하나이고, 다른 한 측면은 데이터마트라고 하는 것을 오픈을 합니다. 이 데이터마트는 서울버스 도착정보 같은 것이 들어 있듯이 민간에서 누구든지 서울시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몰아서 제공하는 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지만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유용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오픈 데이터마트도 지금 개방할 생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애플리케이션을 민간이 개발하면 그 비용은 대죠, 그러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민간이 대는 거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하겠다는 겁니까, 앱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앱은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앞으로 민간에서 개발하면 민간이 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수익이 안 나는데 민간이 개발합니까, 자기 돈 들여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겠지만…….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인력운영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212명이라는 인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민간에게 굳이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시민들이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은 그냥 관리만 하고 앉아 있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민간에게 외주를 준다고 하면 그 비용 또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세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수요자 중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관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각 부서별로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13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소셜 네트워크도 들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소셜 네트워크는 홈페이지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가 몇 개나 되요? 블로그라든가 예를 들어서 트위터라든가 이런 게 몇 개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쪽 담당이 아니어서 관리를, 그것은 콘텐츠와 관련된…….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서울시지만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하고…….

김용석

(도봉) 위원 관리 자체는 또 해당부서가 다 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콘텐츠만 거기다가 제공하는 거니까 저희 기획단에서는 그 콘텐츠 숫자는 세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이 아주 행정편의적이에요. 어떤 기관 하나 딱 만들면 일단 홈페이지 만들어,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21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또 부서별로 다 알아서 맡겨,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보기획단에서 관여할 바도 없어, 사실은. 관리 주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홈페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반면에 저희 기획단에서 계속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지금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숫자는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추세인데 주는 측면이 있다면 저희 기획단에서 그것을 정비하는 노력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거고요. 마침 저희 기획단에서도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현황파악이라든가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능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합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체크하고 관리해서 효용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도 맞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황과 정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접속자수, 민원처리 현황 이런 것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접속자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사업별 설명서 7페이지, 홈페이지 검색 포털 고도화 및 운영. 펴셨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방금 전 김용석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합니다. 각 부서에 있는 현재 213개의 홈페이지에 대한 컨트롤을 부서가 합니까, 여기가 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각 부서에서 하는…….

김연선위원

부서별로 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뭘 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은 홈페이지 현황을 파악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213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8개, 그리고 각 현업부서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145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45개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68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협업해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68개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68개를 협업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돼서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하고 간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접 관리하는 부분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요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업체를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김연선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설계,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 설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묻겠습니다. 연간유지보수는 각 부서별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하지 않고는 그게 유지가 됩니까, 각 부서에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지보수는 매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업데이트가…….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68개에 대한 협업을 한다는 것이 특별한 게 뭐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협업하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한번 제2안대로 다시 표현해 보면 이겁니까? 145개 자체 부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시스템 설계를 못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협업을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쪽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라든지 가독률이 높게 웹을 디자인한다든지 할 때 전체적인 표준틀이 있습니다. 그런 틀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에 있어서의 통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각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실ㆍ국과 공유를 하면서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작년에 뭘 했습니까? 홈페이지 검색포털 운영 및 고도화 2010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자체가 오래된 내용들은 계속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또 클릭했을 때 복잡하게 되어 있다든지 하면…….

김연선위원

늘상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까? 레귤러한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과업 자체가 4천 몇 건이 됩니다, 연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4천 백 번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매년 같이 이루어집니다.

김연선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는데 올해 예산을 청구할 때는 매년보다는 두 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요청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매년하고 있는 것보다 두 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검색시스템 얘기…….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아니고요. 검색…….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페이지수를 지목해 줬어요,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7페이지의 홈페이지 검색포털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을 찾을 때 그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포털이고요. 홈페이지에 따른 유지보수 포털은 별개입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이 용어들은 저희들이 생소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적으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갈까봐 제가 7페이지를 얘기했고 무슨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별도의 얘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 항목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김연선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합니까, 검색포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은 검색포털 쪽이 아니셔서 제가 잘못 들었으면 이쪽 검색포털로 말씀을…….

김연선위원

거기 앉아서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검색포털로 말씀을 드리면 검색포털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검색포털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검색포털은 사람들이 가령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했을 때 홈페이지 전체를 돌아다니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색란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어떤 특정단어를 치게 되면 그 단어 자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메뉴 사이트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런 연결을 해 주는 그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들의 문제를 매년 같은 비용을 들이는 이유가 뭐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검색포털은…….

김연선위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것을 빨리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데 그게 9,120이라는 것이 매년 같은 금액들이 운영되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만 처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답답하고요. 제가 예산서에 작년에 어떻게 쓰셔서 내셨느냐 하면 1억 8,970만 원을 넣어서 세세 산출내역에 보면 검색엔진 솔루션 업그레이드 1식 8,940, 검색시스템 운영 및 커스터마이징 6,230, 웹 미들웨어 교체 3,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에 맞춰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맞춰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검색엔진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썼어요. 도저히 금액이 안 맞아.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고무줄 같다,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 9,120에 대해서 얼마나 저거 했는지 모르지만 3년간 홈페이지 검색포털 운영 및 고도화 이것만 가지고 3년간 구체적인 것, 웹 미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된 것을 지나간 것을 가져오시고 오늘 9,120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게 금액이 작년 얘기한 것과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온 것인지 내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자료를 내십시오. 아셨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하실 때 검색포털을 물어봤는데 홈페이지를 얘기하시기에 제가 이것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저는 아날로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늘 적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늘 갖고 있습니다. 대조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서 계시는 담당부서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금방 분별해서 제가 페이지까지 지정해서 물어볼 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가지고 와서 포털 고도화에 대한 답변을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얘기에…….

김연선위원

다음에 여기에 앉아 있을 때는 아까 김용석 위원이 얘기하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연결 지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짧은 시간에 보고 즉각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새로 오시자마자 딱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옆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앱 이것을 실지로 이용을 해 봤거든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있어요, 여행프로젝트 이것을 해 봤더니 일단 이것 언제 해 놨지요? 담당자, 이것 언제 해 놓은 거지요? 대략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작년 4월에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의 어린이집 어느 동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 봤더니 성북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참 엉망이네요. 길음동은 길음동을 클릭해서 길음동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안암동에 가보니까 안암동은 안암1가 안암2가 몇 가별로 이렇게 해서 안암동 통째로 하는 것은 또 없게 되어 있고, 또 동이 20개 동인데 11개 동만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안 보이고 선택하는 것이 아주 기본조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화장실 찾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직접 해 보니까 보통 자기가 현재 위치에서 여성화장실을 딱 누르면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 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가깝게 보이는 곳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가는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찾아갈 것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처럼. 이해는 대충 가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청 어디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압핀으로 찍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냥 자기 현재 있는 데만 다시 나와 가지고 이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것을, 이것 예산을 얼마 들였지요? 이것 얼마 들여서 해 놨습니까, 앱 개발하는데?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 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새로 오셨으니까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정확히 직접 해 보시고 문제점들을 개선하세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제대로 들였는데 개발자들이 제대로 안 만들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돈을 안 들이고서라도 방금 제가 간단간단하게 지적했던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이것을 해 놓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우리 행정시스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지도를 붙여줘야 이 서비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랫동안 구축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잘되어 있을 테이고요. 그런데 이 모바일에서 쓰는 지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PC에서 쓰는 지도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모바일에서 쓰는 지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과 관련해서 올해에 작년 사업으로 기획단에서 좀 가볍고 정확한 지도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올렸을 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면서 가볍고 그런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구글 것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는 된 것 같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게 구글 정보를 구글 지도를 사용하든 다른 것을 쓰든…….

김문수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갈 때 내비게이션이 차에 없을 때 이것을 이용해 보는데 요즘에는 다음 같은 것만 이용을 해도 자기의 현재 위치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 표시를 해서 누르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선을 이어줍니다. 지금 이미 그런 것이 개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가서 연결을 해 놓아라 이 말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그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지도만 보이다가 내 위치하고 찾아가는 곳이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된 것을 해 놨으면 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어린이집 찾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동별로 제대로 전체 동도 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동은 그냥 동명만 되어 있고 어느 동은 또 1가부터 6가까지 분리해서 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보니까 대표적인 것 딱 해 봤는데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마 지도 위에 올리는 것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e-Poll시스템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5개를 했었네요. 어떤 내용들로 했는지 혹시 실무자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e-Poll은 관련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이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했어요, 다섯 건 한 것?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입니다. 작년에 총 5건을 이폴(e-Poll)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적당한 과태료 부분에 있었고요,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장소를 추천하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뽑는 천상오(천만상상오아시스) 베스트 제안, 치매사업 홍보대사 선호도 조사,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분야 홈페이지 인지도조사 이렇게 다섯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회로 조금 저조했는데요. 그것은 선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지요? 위에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그 설문을 올려주면 시민이 그 설문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실제로 그래서 정책에 반영을 어떻게 했어요, 다섯 건을 다?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에서 참고로도 하고…….

김문수위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을 때는 시행을 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나오면 대충 묻어놓고 이렇게 가겠지요, 그것은 여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사실은 최근에 오세훈 시장께서 180억을 들여가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하고 주민투표를 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낭비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하면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야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어쨌든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런 이폴(e-Poll) 운영 관련해서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시민들 참여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참여 실적하고 건수 가지고는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좋은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각 부서에다가 거꾸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고 거의 이용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작년까지만 해도 시스템이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개선을 했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런 이용도의 적극성을 보면 수장의 마인드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2월까지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용한 적이 있어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두 차례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뭐 뭐 했어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장애인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에 따른 선호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최소한 한 달에 한 건 정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e-poll의 경우는 이런 정보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가 본인인증이라든가 어떤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보조적인 여론의 한 채널로만 하지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는 아직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것은 또 더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보안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테고 그렇지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수많은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강예술섬에 대해서도 해 보시고, 서해뱃길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위에다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나온 구체적인 것들은 당장 좀 수정을 해 주시길…….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황종성 단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공석이어서 염려 걱정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런데 정치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전공을 못 살리신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치학 전공이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이 기사 딱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정보화책임관(CIO) 황종성 씨 임명’. 우리 오세훈 시장님 언제 뵀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임명장 받을 때 뵀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호평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정보화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소양, 학계-업계와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조직 관리능력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아주 기대됩니다. 그런데 정보는 곧 소통하고 연관이 되겠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인호위원

소통을 하려면 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집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독선을 버려야 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단장님도 맡으시고 그랬으면 시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볼 줄 알아야지요, 또 의회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알고.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날 기회 있으시면 “소통하려면 독선을 버려야 한다고 주위에서 그럽니다.” 이렇게 조언 한번 하십시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CCTV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교통편 뭘 이용하셨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하철 이용합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CCTV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활동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이 CCTV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인호위원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평균 노출이 83.1회로 이동중에 9초에 한 번 노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CCTV가 범죄 예방이나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도 제공하고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해킹 등의 염려가 있다고들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CCTV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단에서는 U-서비스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4월에 개통을 합니다. 그게 CCTV를 다 연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일반 상용인터넷보다는 정부가 쓰는 자체 망이기 때문에 해킹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용 망을 쓰는 대신에 보다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를 아주 더 많이 쓸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렇게 업무 수행하는 그런 과에서 해킹 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김인호위원

네,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정보보호관제시스템을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CCTV와 관련된 관리체계와 지침업무를 정보화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그렇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그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CCTV와 관련된 서울시의 조례나 규칙은 아직 없는 상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운영지침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기타 지침들을 지금 원용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지침 가지고는 이게 뭐 위반했을 때 강제사항이나 제재사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인호위원

그 조례 만드는데 서두를 생각 있으십니까? 요즘에 아무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많이 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CCTV는 제가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CCTV 기술기준권고안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술기준권고안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CCTV와 관련해서는 이게 균형된 어떤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CCTV가 주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살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보다 더 강하게 보호를 하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종합대책을 빨리 세울 생각이고요. 또 은평구의 관제센터도 방문해 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CCTV 영상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이 못 보고 거의 다 그냥 저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CCTV는 멀쩡하게 있는데 그 밑에서 사고가 나도 아무도 그것을 지켜봐주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필요한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역시 우리 단장님 아주 기대가 되네요. 취임하셔서 갔는데 그런 치부도 바로 여기서 얘기하실 줄 알고,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CCTV가 요즘에 필요하게 됐는데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받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았지만 아까 말씀이 나왔듯이 규모가 크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은 정말 방만하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다 보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일부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많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테스트 상태로 해서 1년 이상을 유지하고, 또 전에 우리 강희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테스트 상태로 운영한 것 뭐 신발 1원짜리 그게 1년 이상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 관리감독 안 하고……. 그래서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크게 됩니다. 정보화기획단, 실사구시하는, 내실 있는 그런 부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서대문의 조상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축하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님하고 별로 안 친하시지요? 그 전에 모르셨지요? 모르신 상태로 오신 거죠?

장내웃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당부만 드릴게요. 당부를 드리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안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잘 모르는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너무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지도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검색이 돼요. 검색이 되는데, 길은 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실시간 최단거리, 실시간으로 갔을 때 가장 적합한 경로 이런 거라든지 이것은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는 다 검색이 되거든요.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며 대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맞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민간 포털사이트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라고 내버려두는 게 더 낫고요. 괜한 돈 들여서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많이 지양을 해 주시고요. 저희보다 전문지식이 훨씬 더 높으시잖아요, 단장님은? 십여 년 동안 그쪽 일을 하셨으니까 정보화기획단의 단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잠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조 위원님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붙이겠습니다. 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하지 않고 민간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도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만든 지도는 민간이 제공하는 지도와 목적이 좀 다릅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기찻길 같은 게 있는데 서울시도 물론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목표는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각종 행정 데이터라든가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제공하는 게 지도포털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길 찾기나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주목적이 아니어서 좀 부실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도포털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50페이지 찾아서 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업무보고 자료 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선위원

네, 주요업무보고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U-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단장님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김연선위원

네, 전체 읽어 보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U-헬스케어 서비스사업은 원래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격 진단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추진이 잘 안 되자 상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자치구 주민센터로 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등 문제가 많은 실패한 사업이며, 또한 기존 상담실적도 저조하고 자치구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을 중단할 것. 추진내용 전부 읽을까요?

김연선위원

네, 읽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추진내용. U-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형 U-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음. 당초 서비스 대상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5대 쪽방촌 거주민과 시범 자치구에서 추천한 만성질환자, 은평구 치매센터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음. 서비스 환경은 5대 쪽방촌과 치매센터는 다중이용환경으로 구축하고 일반 가정은 가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 서비스 형태는 U-헬스케어 장비를 통한 생체측정 자료를 통해 콜센터에서 질환 상태에 따른 운동 및 식단관리 등을 상담해주고 수집된 측정 자료를 통해 건강관리 상담. 운영결과 다중이용환경의 쪽방촌은 대부분 은둔형의 주거환경으로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였고 식단관리를 따를 수 없는 환경이라 자치구와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이전 운영.(도봉구 6개, 성북구 19개) 2010년도 운영실적은 총 등록자수 2,389명, 측정횟수 2만 252회, 상담횟수 5,632회임. 2011년도에는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운영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자 함. 본청에서는 u-헬스케어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자치구 보건소는 측정기 운영 및 소모품 조달(도봉구 1,800만 원, 성북구 1,000만 원 운영예산 확보)

김연선위원

읽으신 대로이고요. 이 담당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진행상황에서 자치구 주민센터에 측정기를 갖다놓았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 기계를 갖다놓고 그것을 관리해 주고 하는 저기가 어디랑 계약했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작년에는 녹십자 헬스케어라는…….

김연선위원

녹십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계약했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원격 진료해 주는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원격진료예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있습니다.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전달되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상담을 누구하고 하지요? 원격으로 상담합니까, 그 분이 찾아와서 상담합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격으로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어느 정도 했던가요? 찾아와서 하고 저기한 것을 조사했습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하세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생체 정보 측정횟수는 총 2만 4,10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건강 상담한 횟수가 5,965회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5,965 횟수에 원격상담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찾아와서 했습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그것은 다시 통계를 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의사랑 상담한다고 거기 7,700만 원 녹십자하고 한 것에 의사하고 간호원 명수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누구랑 상담하는지?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의사 한 명이 있었고요, 간호사 한 명, 상담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인건비가 다 책정되었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제가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면 얘기해 보세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원격 측정을 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상태를 잘 의사들이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연선위원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던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자기 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앉으세요. 단장님, 이렇습니다. 오늘 읽어보라는 것은 그동안 몰라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또 업무보고에 분명히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고 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더라고요. IT기술 이렇게 해서 보기는 그럴 듯합니다, 포장이. 측정하는 것 해 보시잖아요. 샘플링해서 혈압 재고 샘플링하면 아주 기초적인 것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도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보다는 가지 않는 분들이 오겠지요. 그리고 IT접근도가 낮은 사람이 오겠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 사람을 원격 상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자도 아직 모릅니다,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본인도 그냥 추상적인 머리로, 만화 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예산이 작년에 09년도에 이것을 8,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꼭 쫓아오는 것이 뭐냐,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늘 이것은 보이는 것과, 건축물은 눈에 보이지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듯하면 방만하다는 극단적인 예지요. 있을 수 없지요. 만성질환자를 의사가 볼 때는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것, 걸어오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을 다해야 되는데 샘플링 된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한 건강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전시성입니다. 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꼭 유지보수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의사와 간호원의 용역이라든지 그게 매칭이 안 되는데 그저 해 보겠다고 사업은 그럴 듯하게 포장해 와서 벌여놓으면 유지보수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온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이것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사를 냈습니까? 1월 25일 문화일보에다가 “IT예산 대폭 삭감, 벌써 후유증? 서울시 정보화사업 줄줄이 차질” 누가 썼어요. 쓰신 분 여기 나오세요. 이 기사 내보내신 분? 담당자 나오세요, 빨리. 이것 인터뷰 하신 분. 이것 이렇게 쓰셨어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저희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쓰셨어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정보기술 IT관련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돼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해 올해예산을 심의하면서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사업 등 12개 정보화사업 관련예산 42억 4,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당초 5개 초등학교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던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사업이 1개교 500명 규모로 축소되었다. 이 사업은 어린이가 위험지역에 있거나 일상적인 위치를 벗어났을 경우 어린이위치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스마트폰으로 민원신청과 신고, 조회, 열람,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무방문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예산 4억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되었다. 또 시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컨설팅사업 예산 2억 원도 모두 깎였다. 이계헌 서울시 유시티추진담당관은 '세계의 도시들이 앞다퉈 IT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그동안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던 서울의 IT경쟁력이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다음은 우리 얘기니까 빼고요. 자, 어떻습니까? 담당자 성함을 얘기해 보세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유시티추진담당관이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제가 'IT수도 위상에 빨간불'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사실 정보화사업 자체가 미래 불확실한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가 세계 전자정부 1위를 4회 연속 한 것도 조금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단장님 들으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저희 여기서 예산 삭감할 때 의원들이 앉아서 무 자르듯이 자르지 않습니다.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사업은 이미 기이 설치되어 있고 또 유지 보수해야 되고 하니까 또 확대해서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예산만 책정하고 필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그것에 대해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없습니다. IT 선도 사업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우리가 떠드는 것이지. IT 강국은 우리가 아니어도 삼성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 삭감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 때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유지보수는 늘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앞으로 계획할 것도 이제는 좀 잘해라, 그다음에 제가 애초에 와서 그 시스템이면 고무줄처럼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 당신들이 써서 냈어요. 예산서 썼을 때 우린 몰라요. 내역서를 쓸 때 이렇게 써서 왔는데 삭감을 하면 고무줄처럼 딱 맞춰와. 그러면 과연 뭘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위기가 왔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 전문성을 가진 정보화기획단의 주 기능이 뭐냐, 선전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무슨 빨간불입니까? 마침 박진형 위원이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단장님, 신고식 치르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잘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방적으로 나무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 예산이 다 반영되어야 되고 전 학교에 전부 다 하려면 한 1,6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먼저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넓히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넓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올해 그냥 무작정 다시 하는 것보다 치밀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학부모들이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그다음에 500m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고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민간하고는 잘되고 있습니까? 협의 중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을 일단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교육협력국의 학교보안관 등과 연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보안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학교보안관들도 역시 알람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정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한 개 학교를 더 지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6월쯤.

박진형위원

지금은 기초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지요? 기본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새롭게 하는 시스템을 한 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을 후반기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되었거든요. 또 안 되네. 이것 왔다갔다 하나보네요. 이것 올해 8억 2,000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깔려있는 것이?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지금 U서비스망 이 와이파이는 4월에 개통하게 되는 U서비스망을 붙여서, 왜냐하면 와이파이도 그 뒤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오픈된 다음에 와이파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그 작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의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들을 죽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개 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두 개 자치구청을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개 자치구청은 정해졌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몇 페이지…….

박진형위원

여기 사업별설명서 4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에 중구, 노원구, 구로구, 강남구 4개 구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11개 구청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2개 자치구청에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도 따로 보고합시다. 따로 보고하시자구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좀 별개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녹색성장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우리 정보화기획단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잘…….

박진형위원

에스코사업이라고, 그게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주무부서입니까,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맑은환경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추진함에 있어서?

「맑은환경본부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협의를 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건 없느냐 이 말씀이지요. 없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아직.

박진형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력을 대폭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넓혀가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보면 주무부서가 전혀 이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보화기획단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빠지지 말고 우리 기획단장님도 미리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단장님이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맑은환경본부, 물론 환경이나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네트워크이고 전선이고 전망이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또 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조직의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충고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종성 정보화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앉은 상태에서 잠시 정회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작년 한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보고의 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금번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재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권오철, 경영전략부문이사 선인명, 사업개발부문이사 김병춘, 강남영업본부장 권영호, 강북영업본부장 조재목)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지난 11년 동안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것처럼 2011년에도 저희 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 직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금융&창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서민경제 안정과 서울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이해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물가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몰락해가고 있다, 이게 최근 3년간 45만 7,000명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14만 2,000명 정도였는데 이미 3배 이상 됐는데요. 이게 뭐 정권이 잘했고 잘못했다는 문제를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 이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공감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여기 35페이지, 36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죽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3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하시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 3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 하면서 위기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호 해 가지고 100억 정도를 특별자금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이 포션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사를 좀 서치해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디자인기업 특별자금으로 200억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디자인기업에 특별자금 200억 하는 것보다 포션 정도는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좀 그렇다……. 그런 목표치 설정이라든지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신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찾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자인기업에 어느 정도, 그다음에 총액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다른 포션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교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미약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올해 대위변제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2.7%를 예상치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09년에는 몇 %였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였습니다. 2009년에 1/1%, 2010년에 18%, 그리고 금년도 목표치를 우리가 2.7%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7%?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됐는데요. 대위변제율을 너무 빡빡하게 해놓으면 사실상 필요한 자금이 안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부분도 꼭 고정적으로 2.7% 하겠다, 또 감사가 무서워서 그냥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돈을 받으려고 직접 가면 제일 아쉬워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보라든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필요한 서류들을 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 서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를 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기준이 있겠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위변제율을 목표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 평가기준에서 정량적인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평가지표가 죽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평가지표마다 또 평가점수가 다 있을 거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있고 또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당장은 힘드실 거고요. 갖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서면으로 향후에 경기가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요즘 리비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서민들이 받거든요. 시장에 계시는 분들 뭐 다 올랐다고 그래요. 기름 값도 오르고, 밀가루 값 빼고 설탕 값 무슨 값 다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의 어떤 포션이나 또 평가지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기생계형으로 10억으로 잡혔는데요. 이것 말고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규모가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한 8,200억 잡혀 있는데 그 자금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박진형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200억이 지금 구청하고 주로 협력해서 하는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뺀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 자금은 빼고 8,200억?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리고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액 평가시스템이 있고 일반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5,000만 원 이상은 일반 CCRS라고 해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소액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아주 쉽게 운영되도록 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더 쉽게 소상공인을 배려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특혜시비가 일 수 있거든요. 이게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고 투명하게 고쳐 나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안 그러고 이걸 임의적으로 좀 경기가 나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냥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올해 수입예산이 1,539억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밑에 보증료 수입은 우리가 신용보증해 주는 그것에 대한 수수료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치금 이자는 뭡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출연받은 기본재산 중에서 거의 다가 은행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치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본재산이?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3,800억?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연말 기준액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출연금을 받았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에서 180억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올해 2011년도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80억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180억이고요, 기본재산 출연한 게 3,800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145억이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대여금 이자 다 좋고요. 임대료는 우리가 임대 놓은 거고, 이제 자본예산을 보겠습니다. 재보증보전금이 뭐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옆에 보시면 대위변제금이 996억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의 대위변제 예상액을 996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보증기간이라고 있어요. 지역재단중앙회라고 대위변제금의 50%를 보전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0%를…….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역 뭐라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재단중앙회. 거기서 996억의 50%를 보전받는 금액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수입으로 봤다 이거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사용은 또 뭐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수입 지출 했을 때 모자란 돈을 우리 기본재산에 있는 예치금 중에서 138억을 빼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기본재산에서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설립된 게 저희 서울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99년에…….

김연선위원

99년에 신용보증조합 설립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례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다가 2000년 3월에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중기청 소관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청으로 넘어갔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청의 저희가 감독을 받습니다. 예산도 그쪽에서 지원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이제 되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살림살이를 할 때 중기청에서 감독만 하고 우리한테 중기청에서 주는 저것은 없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청에서는 설립인가 이런 쪽으로 했고요. 중기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운영은 서울시에다가 많은 것을 다 위탁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관장 설립이라든지 그 내용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수행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해산은 중기청장이 인가 승인하고…….

김연선위원

저는 예산만 좀 알고 싶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은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위임을 했다는 것은 중기청에서 우리한테 무슨 돈을 주는 것이 있나요, 서울시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되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우리가 특별출연을 받아왔고 정부에서 20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보증제도 받는 것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수입내역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아직 연조가 적어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금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출연을 받으셨지요, 은행에서 또? 그렇지요, 우리은행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김연선위원

우리은행도 그렇고 타 은행도 받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타 은행에서 보증실적에 따라 협약으로 해서 받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증실적에 따라서 협약에 의한,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수수료성이네요, 출연금이? 그러니까 그 협약내용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주는 출연금은 그게 아니지요? 시금고와 우리 서울시의 계약으로 인해서 출연기관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900억 받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 500억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들어왔습니다.

김연선위원

매년요, 그 내역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은 없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끊어졌어요. 다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받았습니까? 99년부터 계속 받아왔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계속 받았습니다. 한번 받고 또 계약할 때 받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 아닙니까? 금고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에 시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주게 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장사하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입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 쪽에 출연금을 400억 500억 연간 시 산하기관에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째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나, 근거 법이 무엇이냐 이거지. 근거 법이 있냐 이거야, 그것은 없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없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타 은행으로부터 한 75억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것 이 자료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 76억 쯤 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하는 보증업무를 저희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적이 올라가면 자기의 영업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약속에 의해서 일정 비분을 우리한테 출연금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하고 시금고…….

김연선위원

그것은 시금고하고 별개이고,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신용보증 은행별 출연금의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융자, 융자를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속은행에서 해 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은행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대출에 관련된? 이익 발생하는 데서 일정부분을 저희 신용보증재단에게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런데 그 출연재원을 갖고서 우리가 보증을 시중은행에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게 지금 기본재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기본재산이 3,800억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넣는 것도 이것은 옳지 않지요. 저는 서울시장과 경영기획실장한테 이것은 물을 내용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회계적으로 보면 신용보증재단은 저희 시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시금고하고 거래하면서 생기는 어떤 계약약정 중의 일부를 우리 회계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넣어야지요. 만약에 우리은행이 계약체결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400억, 500억 되는 내용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해 줄 것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단에 출연해 줄 것을 준다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400억 정도를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96, 97, 98, 99년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400억 가져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400억 가져갔지요.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서울시로 인해서 생긴 출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3,800억이 이미 예치가 되어 있다 이거야. 돈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줍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증이라는 것이 빚보증 업무입니다. 빚보증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사장님, 보증업무의 주요업무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처리원칙에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면 출연금을 주어서 이쪽에 영업을 하도록 주는 기본재산이 되었든 어쨌든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금고하고 된 내용을 서울시에 우리 것을 운영해서 나오는 그 이익을 출연기관에 주어서 그것은 착착 쌓아가고 매년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신용보증재단에 이 내용만 확인하려고 문의 드린 겁니다. 아시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적자가 불가피한…….

김연선위원

재단 이사장님, 보증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에 의해서 재산도 쌓아놓고 운영하고 메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고하고의 계약과 서울시의 관계를 묻다가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은행하고 관계없는데 400억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받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아까 다른 은행과 같이 우리은행의 업무를 해 줌으로써 그 실적의 일정계약 부분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시금고와 서울시의 협약에 의한 계약에 의한 일정출연 계약의 지분을 받으신 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추천업무를 수탁 받습니다.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올해 그것으로 얼마를 받으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1조를…….

김연선위원

1조인데 저는 그 수탁업무를 받으면서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얼마 받았지요, 서울시에서 받은 것?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대출실적에 따라 받을 것인데요. 대출금액의 0.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기융자금 대출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받을 것이다. 그게 어디에 써있지요, 수입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느 수수료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입 수수료요.

김연선위원

수입 수수료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조를 생각하면 0.1%가 10억 정도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3억 7,000해서 10억 정도가 이겁니까? 예상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1조라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기금을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인데 소상공인한테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제 그저께 받았습니다. 뭉텅이로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여기서 업무수탁을 하신다니까 이 담당자는 제가 지금 자료 준 것에 대해서 구두로 하시지 말고 그 수탁업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주었고, 또 두 번째 이상하게 청계천과 관계된 거기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서 줬는지,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청계천에 대해서 뭘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평가 추천 업무를 수탁하고 있고 연관이 있으니까 주신 근거를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시는데 빨리 보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리고 얼른 말씀드릴 것은 소상공인도 중소기업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정의가 되어서 중소기업은 종업원 몇 인서부터 몇 인까지 자본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그것에 되어 있는 또 소상공인은 그 이하라든지 해서 그 범위, 레인지(range)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부 밝히십시오. 아셨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업무 지원 수탁으로는 얼마를 받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수수료를 사업비의 5%인데 6,000만 원을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은 6,0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신성장 동력 투자펀드 관리 수탁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1억 2,300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돈?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50억 출연 받은 것의 이자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50억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이자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자로 해서.

김연선위원

이자가 1억 2,300이에요? 그렇게 많습니까? 50억에 대한 것이 1억 2,300이에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간 이자가 그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 이자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년간 이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50억을 무슨 예금에다가 해 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MMDA로 해 놓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기본재산하고 또 별개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별도로 있는 것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지요, 기본재산에 안 들어간 것?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억 그것 외에는 없어요.

김연선위원

회계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본재산이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예금되어 있는 것을 기본재산에 안 넣고 그렇게 회계처리가 됩니까? 무슨 계정과목으로 이것을 넣었습니까? 예치금 50억 와 있는 것, 지금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임시적인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계정과목을 뭐로 처리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기예수금으로, 그것은 부채로 잡아놨어요, 기본재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주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사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에게 담보해 주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아까 박진형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자금이 하여튼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태규위원

그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책을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저는 지엽적인 얘기인데 채권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채권관리에 우연히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채권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그 전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다가 융자를 받았다 말이야. 돈을 받아 썼어. 그런데 후임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어떤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 이전까지 했다 말이야.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사람, 판 사람 그 사람이 융자받은 돈을 갚아라, 그것 집 산 사람 진짜 황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황당한 거예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집 살 때 등기부상에 확인을 해 보고 사잖아요. 등기부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집을 샀는데 느닷없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돈 빌려간 것이 있으니까 돈 내놔라, 그게 어떻게 납득이 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말이야, 그럼으로 해서 그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나발을 불고 다니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난 선의로 이렇게 해서 집을 사 왔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변제하라고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실무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겠더라고요. 걸러낼 수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이 폭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나중에 그것을 사후수습 하느라고 그때 들였던 노력의 열 배 스무 배 더 하잖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사실 그때 한 번만이라도 챙겨 주고 한 번만이라도 어떤 체킹시스템만 있으면, 그런 메커니즘만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놓으면, 그렇잖아요? 등기이전 할 때고 뭐고 그런 시스템만 해 놓으면 새로 집 사는 사람한테 아무런 뭐가 없을 텐데 참 아쉽다, 그래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여태껏 쌓아놓은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그냥 막 나발을 불고 다니는 거야, “애먼 놈이 돈 먹었는데 말이야 나보고 돈 내라고 그랬다고.” 특히 채권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융자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아. 그렇지만 받을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만 조금 보완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아쉽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앞으로 그 사후관리시스템은 좀 보완하고요 철저히 하도록…….

박태규위원

네, 그것을 보완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운영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 거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 선정이라든지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선정에 따른 현장조사라든지 컨설팅 또 홍보 이쪽을 저희 재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홍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보하고 또 컨설턴트하고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경영지도라든지 컨설팅을 주로 저희 재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신보에서 컨설팅이나 홍보했던 것의 효과, 결과서 나온 게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252개 업체에 1,248회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경영부문에 622회, 법률 쪽으로 37회, 인사노무 쪽에 155회, 홍보마케팅 쪽에 273회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의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당수가 노동부 사회적 인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졸업을 해서 그쪽으로 간 업체도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서 서울시 예산을 좀 줄이고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 해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족도조사를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자료를 위원님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요즘에 사회적기업이 아주 이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아무튼 좀 잘 지도해서 노동부 인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창업자금대출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자금 절차는 일단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쪽에서 창업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설 창업교육시설,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라고 해서 거의 연중 실시되는 데에서 창업교육을 일단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수료한 뒤에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교육부분이고요. 그러면 사업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업자?

김인호위원

사업자를 내야…….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사업자등록증은 내야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내려고 그러면 사무실을 얻든가 상가를 얻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나와야 되겠지요.

김인호위원

계약서류만 가지고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계약서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몇 개월 만에 그게 되는 거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청하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금 신청하면 거의 6일 내에 평균적으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6일 내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교육 수료하고 자금 신청하면 6일 내로…….

김인호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까?

김인호위원

지금도 3월 10일 날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상담을 하면서 우리 상담사가 컨설팅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하고 자금신청을 하면 우리 재단에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한 뒤에 자금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6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교육 받은 지가 20일이 지났거든요. 방금 밖에서 통화를 해 보니까 3월 10일 날은 꼭 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 뭐 선심성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한번 사례를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그것 추적을 해서 왜 그런지 사유를 밝혀 가지고…….

김인호위원

이분들은 자기 돈 있으면 자기가 하겠지만 오죽 어려우면 은행에서 안 되니까 신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무슨 선심 쓰듯이 3월 10일 날은 꼭 해 준다 어쩐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업무로드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본데요. 그것 한번 나중에 추적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6일 얘기하셨잖아요. 좀 잘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없는 사람 생각하셔야지요. 없는 사람 때문에 신보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치금이 한 3,800억 원 정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조성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어디서 어떻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출연금에 관련해서 자치구 출연금과 은행에서 출연금 있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은행 출연금 중에 아까 우리은행, 시금고죠, 그 출연내역도 포함되어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용이 시금고가 시금고 지정을 받을 때, 그 선정과정에서 보니까 얼마를 출연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3년 4년에 300억 이렇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신보가 받아 왔다는 거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400억 받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죠, 400억.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중에 일부를 받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받는 겁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군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기관에도 좀 가고 그래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 초에 재계약됐는데 신한은행하고 아마 우리은행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근소한 차이로 우리은행이 다시 지정이 됐는데 출연금이 300억인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 계약하면서는 우리가…….

김용석

(도봉) 위원 신보는 안 받는다는 거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 받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일단 서울시에는 300억을 출연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출연금이 시금고 지정 점수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신한은행이 50억을 썼고 우리은행이 300억을 썼던 영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상세하게 구분해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출연은 25개 구 중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구청이 출연 예정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한 7개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김용석

(도봉) 위원 7개 구?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7개 구. 그런데 자치구 출연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정책 보정이라고 하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자치구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을 해당부서는 물론 알겠지만 자치구청장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안내를 했더니 좋은 제도라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일반현황을 좀 주시는데 현재 15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각 지점별로 자영업자수라든가 업체수 보증현황 이런 기본데이터를 좀 주시고, 가장 부하가 걸려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사당이 제일 점포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그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현황을 일단 주시면…….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별로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지점별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는 현재 7개가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8개를 확대해서 15개로 만들겠다는 거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대상현황도 좀 주십시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점 확대를 하면 올해 계획은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그냥 우리 청년창업지원…….

김용석

(도봉) 위원 15개 지점으로 갑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5개이고, 자금지원 접근성이 좀 적다고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안에 한 2인 점포로 해서 조그만 출장소를 세울 계획이고, 금년에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획은 없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IMF 이후보다도 몇 배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신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대위변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1.1%에서 1.8%, 이제 2.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해야 될 단계는 또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전 부수를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동승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 30분부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대량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보고의 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9회 임시회를 통해 2011년도 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락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축산물공판장도 당초 2010년 12월말 충북 음성으로 이전 예정되었으나 구제역 확산으로 이전이 지연되다 지난 2월 17일 충북도청으로부터 공판장 개설이 최종 승인되어 오는 2월 28일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축산물공판장 이전과 대체 매장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270개의 학교에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했던 학교급식 사업은 금년도에는 479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농산물 유통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책이 원료 농산물 유통에서 농식품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의 구매성향도 양이나 가격보다는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고 구매패턴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전국의 800여 개가 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등도 도매시장 위협요인과 대외적 경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시민고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도매시장 안전공급시스템 강화와 시설현대화사업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도매시장에 대한 불공정 인식 전환을 위한 선진도매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축적된 도매시장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도매시장 컨설팅, 친환경 농산물 사이버거래 진출, 재래상권 활성화 지원 등 공사의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김대근, 강서지사장 조영태, 경영기획실장 이만복, 고객만족실장 최인배, 미래전략실장 노광섭, 유통본부장 조명곤, 현대화사업본부장 전상훈, 친환경유통센터장 고두신)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사장님, 저희가 농수산물공사가 언제 설립되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98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농수산물시장이 85년인데 그전에 되었습니까, 가락동?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개장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설립하고 85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열기 전에 공사를 먼저 열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도 있지만 공사를 설립한 목적이 뭐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를 설립한 목적은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그리고 물류 개선 등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결과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 문제입니다.

김연선위원

농수산물 유통이 효율화를 가져오면 결국 무엇을 이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이익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래의 투명성과 또 가격의 안정성과 물류의 효율성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연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제반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 그냥 시장에만 놔두면 그들이 와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서울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산물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어서 공공의 가격이 들쑥날쑥하지 않게 제대로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출하자들이 오면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매시장법인에서 일단 모든 것을 상장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도매시장법인에게 소속된 경매사들이 수집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곳에다가 하는 중간역할이 경매사입니다. 그러면 그 경매사들이 소속이 누구냐면 도매법인입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매법인은 어떤 회사지요? 그것을 해 가지고 유통을 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곳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속기도 돼야 되고 제가 좀 귀가 저기하니까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유통수수료를 먹고 사는 데가 도매법인입니다. 그리고 소속직원이 경매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것을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독점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안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농안법에 의거해서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하자들이 금방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팔 수가 없지요. 그러면 많이 팔수록 판매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상식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경매사들이 이런 내용에 개입을 할 때 도매시장법인의 그분들이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직원이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원래 원칙상에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성실히 답변드려야 되니까요. 원래는 공정한 입장에서 하고요, 다만 법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법인들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잘못된 점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비리가 지금 매년은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명예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매년…….

김연선위원

매년 일어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매년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개선되는 것은 둘째 치고 매년 검찰에 불려가고 뭐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도매법인에 소속된 경매사가 그의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공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서 이 경매사들은 도매법인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구조가. 그런 구조에서 농수산물공사는 가격을 안정되게 컨트롤하도록, 그런 역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의 포인트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점만 짚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농수산물공사에서 지금 사장님 계시고요, 상임이사시지요? 그냥 사장이고 상임이사는 별도지요? 별도인가요? 그런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장이면서 이사회 멤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임이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상임이사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임이사가 몇 분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두 분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두 분이고요.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4명에서 도매법인 대표가 비상임이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작은 목소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 당사자가 가격을 안정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기관에 이사로 와서 이 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정관에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부분에 와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게 합당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난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가 와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거래라는 그런 것 아니고 공사의 기본적인 예산이나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죽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 위원님하고 다 지적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그네들을 하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중간에 해임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말이나 이렇게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오프를 해서, 시의회에서도 세 분 또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그런 사외이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여러 가지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공사의 유통이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농수산물공사에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 기관의 대표가 우리의 중요한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여기가 지적하기 이전에 놓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까, 사외이사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사외이사를 선정할 때 시의회에서 세 분, 시에서 두 분, 또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그렇게 해서 일곱 분을 공모하는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사외이사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만기가 10월입니까, 이번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1월 30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서류로 내십시오. 그분의 날짜하고 그 계획 있지요? 그것을 서류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매사들이요, 본인들이 이게 지금 도매법인들이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안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수수료가 발생할 때 적자가 안 난다는 것은 잘 운영해서도 그렇지만 이 구조상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특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경매사를 공영제로 농수산물공사의 직원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수년간 논란이 이루어져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여러 토론 등을 거쳐서, 결국은 농안법의 그 논의가 경매사의 공영제입니다. 공영제이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도매법인에 소속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농수산물공사는 어디 소속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 소속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농안법에 구속받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운영은 농안법에 따라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 소속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는 서울시 소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법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경매사를 우리한테 넣는 것을, 그것은 농안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 저촉입니까? 법에 저촉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안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농안법에서 저희가 출자한 회사를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요, 상위법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하지만 도매시장 건설할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비 부담이 됩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투자를 하고 건설해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한테 맡기거나 또는 저희같이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건설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나 운영의 기준은 농안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가 지도감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습니다마는 거래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또 거기에 기반이 되는 농안법에 따라서 운영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보통 지정이 몇 년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5년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5년씩 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설립한 85년부터 5년 주기로 하면 지금 몇 번인가요? 85년이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다섯 차례 바뀔 수 있는 기간인데, 애초에 설립된 도매법인에서 지금 현재 지정된 도매법인에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매주 매수되지만 직접 지정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그동안 법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취소할 만한 그런 제도는 가지고 있었지 않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매법인의 대표가 중요한 농수산물공사의 이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벌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길 수 있는 위치가 못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도매법인이 늘 지정될 것을 전제로 내부거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영업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들이 오늘 보고도 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하고 해서 정해진 게 이제는 평가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맡기고 또 강제로 해서 2년 연속 하위 맞을 때는 지정 그다음에 안 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까지도 지금 강행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기관 주어도 그 외부기관의 위촉이 농수산물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영업권처럼 마치 내부거래가 이루어져서 당연히 지정될 것을 전제로 자기들의 소유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항상 농수산물공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시설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공사는 가격의 안정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뭐냐 하면 농안기금 연 4%의 저리 혜택을 받는 업체지요, 도매법인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들은 농안기금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과거에는 물론 뭐 10년, 20년 전에는…….

김연선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왜냐하면 그 이자율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이 시장에 오는 출하에 대해서 집하, 전부 모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지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도매시장 평가할 때 개설자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중앙정부에서 평가하고 지방정부에서 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로 놓고, 우리 공사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매길 때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지 밭떼기를 상인들이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상인들이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분리해 보셔야 되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분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분들이 거의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수집상이라는 것은 농가와 산지의 수입상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도매법인은 일단은 산지에 있는 물건의 출하를 유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산지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도매법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조금 제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지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지에서 받을 때는 받아서 이것에 대한 영업이익을, 왜냐하면 이것은 받아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만 받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에 관한 감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지정 법인에 대해서 5년마다 지정 평가한 기준과 그 서류 주실 수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주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이제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학교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배송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배송업체하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유통센터하고는 계약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류시스템은 배송업체한테 공급해 주면 배송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중간에 만에 하나 배송업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활한 식자재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배송업체와의 관계만 따져야 되는 거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할 때는 학교에서는 주로 저희들한테 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요원들이 항상 학교에 받아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검품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안 왔을 경우에는 반품을 하게 되면, 우리 콜센터로 오면 우리가 바로 조치해 주고 합니다. 다만, 계약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 운영과정에서는 거의 저희들 유통센터에서 합니다.

박진형위원

이 유통센터 건립비용이 얼마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단계로 한 것이 96억이고 제2유통센터 하는 것이 76억이고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도 해마다 얼마씩 들어가고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운영비가 2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년에 24억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건립비하고 운영비만 합쳐도 100억이 넘는 돈인데 시민들이 이만한 돈을 쓰는 것은 우리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가 문제없이 공급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학교, 배송업체, 그다음에 유통센터까지 세 군데가 삼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적으로 우리 산지의 영농조합, 그러니까 농업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약되고, 또 저희들하고 배송업체하고 계약되고, 또 배송업체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계약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 체계가요, 저는 체계를 좀 책임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친환경유통센터도 계약의 당사자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게 또 학교에서 원하고 있는바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유통센터에서 사지요, 쉽게 말하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산지에 가서 사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있는 벤더(vendor)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친환경농산물은 반드시 산지에서 공급을 받고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결과를 보면 한 75ㆍ6%는 친환경농산물이고요, 나머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벤더에서 받고 친환경농산물은 반드시 산지 영농조합 법인에서 나주하고 제주ㆍ김해농협중앙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산지에서 바로 받습니다.

박진형위원

산지에서 바로 받으신다, 친환경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나머지 친환경이 아닌 것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닌 것은 도매시장이든 벤더(vendor)를 통해서.

박진형위원

벤더를 통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75ㆍ6% 대 24ㆍ5%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크게 전체적으로 구매액을 보면 그중에 75%는 산지에서 직접 친환경으로 받는 것이고 25% 정도를 벤더를 통해서 하고 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25%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오늘도 교육위원회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방문해서 죽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늘릴 경우에 결국은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이 유기농산물이든 무농약 농산물이든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90%까지 친환경농산물을 늘리면 우리가 2,370원인가 하는 급식금액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보면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오더를 낼 때, 저희들은 학교에서 오더 내는 데 따라서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70% 이상을 친환경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학교의 예산범위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이 안 되는 경우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친환경이 아닌 것도 식자재로 들어간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친환경이 아닌 것은 유통센터에서 직접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벤더(vendor)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친환경을 한다면 만약에 일반농산물도 할 경우에는 산지에 워낙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산지까지 다 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좀, 저희들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해서 %가 한 25% 범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반 벤더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친환경으로 하자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 또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것 목표치를 좀 정하시자구요. 한 4년 동안에 대충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하시고 그 목표치에 따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담액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액에 대한 것도 계상을 하시고, 그래서 계상을 하다보면 시의회에서도 어떤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투여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예산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예산 반영 이전에 유통센터에서도 가급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상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의가 아니라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들 70% 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교육청에서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1학기 3월에 들어온 것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문제가 낮았을 때는 왜 낮은지 또 올라가야 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걱정이에요.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져서 고민인데 좌우지간 그래도 나름대로 유통센터에서도 가격을 거품이 없게 만드는 것, 최소화해서 학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관계에서 중간에 있는 벤더(vendor)라든지 또 배달업체, 배송업체 이런 데서 새는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봐야 된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해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송업체에 대한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수료입니다.

박진형위원

수수료는 계속 동결되고 있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까지는 동결되는데…….

박진형위원

몇 년간 동결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그전에는 시범사업이었고 작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동결했는데 이 분야가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찾아서 우리 학부모한테 학생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배송업체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센터에다가 넣고 다시 배송업체에서도 배송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없고요. 배송업체는 순수한 배송만 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배송업체에서는 확실하게 없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친환경을 하는데 일반농산물은 배송업체에서 구매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송업체 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배송업체한테 물품의 공급까지 맡기는 것이 맞느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에는 그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한번 개선해서 그것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일반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잖아요, 배송업체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하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다시 배송업체로 나와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닙니다. 납품이 아니고 친환경유통센터에 들어온 이후 검품ㆍ검수,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은 지금 산지에서 올라올 경우 상당히 소분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직접 공급처를, 배송업체를 배제한 공급처를 추가로 선정해서 비용은 계속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채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연간계획이나 아니면 월간계획을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모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겠다. 좌우지간 제가 계속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 비용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게 유통센터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안전성 이런 것이 더 크겠지만 그것보다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결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지랑 직송할 수 있는 방법들, 단계를 줄여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가격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열한 명입니다.

박진형위원

11명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학부모…….

박진형위원

정확하게 나와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누구누구 몇 명, 한 명씩 이렇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가격산정심의위원회는 학교 교수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박진형위원

교수?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니, 가격산정심의위원회는 교수 분이 안 계십니다. 산지에서 한 분이 올라오시고요, 그다음에 납품업체에서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축산물 분야 농산물 분야. 그다음에 서울시 담당공무원 사무관,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 담당사무관…….

박진형위원

다시 학교보건진흥원?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학교보건진흥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담당사무관,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두 분, 영양교사 대표 한 분,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이것 추천을 누가 합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사장님이 위촉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무상급식이 교육청의 주요 업무가 됐습니다. 많은 비용을 통과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00%를 교육청에서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업무가 됐거든요. 그런데 주요 업무를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가격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교육청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바로 더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면 되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부방침이니까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방침서를 바로 시행하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바로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교육청 그다음에 시의회,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의사 결정하는데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업체가 한 군데예요, 구입하는 데가?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닙니다. 양파, 감자, 마늘 같은 것은 주요품목 중에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리스크(risk) 회피를 위해서 주 생산단지에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분산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박진형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신

고두신친환경유통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군데 업체에다가 하다보니까 계절별로 예를 들면 남쪽에서 양파가 빨리 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늦게 나고 하는데 보면 한 군데만 해 놓으면 가격을 조금 다운시킬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모자라는 것을 다른 데서 채워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가격에 또 반영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1년 통틀어서. 그런 부분을 좀 낮추려면 복수의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초기단계라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장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통센터라는 것이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식자재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왜 싸냐, 비싸냐, 이것이 품질이 좋냐, 안 좋냐, 또 왜 이렇게 납품업체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 이윤보다는 공공성이 앞서는 사업이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고 납품업체나 아니면 배송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공공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니까 가격산정심의위원회도 있고 협력업체선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따로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2개 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저는 보니까 경매과정에서 장려금, 보전금 이런 수수료체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도매법인에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는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동부그룹도 하고 고려제강, 태평양그룹, 이게 상당히 돈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도매법인으로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이게 힘이 도매법인이 워낙 세기도 하고 가격 수수료 주는 것이 한정선이 정해져 있나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법적으로 농안법 시행규칙에 상한선도 정해져 있고…….

김문수위원

법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조례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조례잖아요?

「조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장려금 말고?

김문수위원

장려금하고 보전금을 보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수료는 법에 있고요.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수수료율은 4%로 법에 정해져 있고 나머지 장려금하고 보전금은 아마 조례로 되어 있는가 봐요. 법 고치는 거야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 댈 수가 없고, 그런데 장려금하고 보전금은 사실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전에 어쨌든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좋기는 좋은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꾸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상한선이 없어야 자기들이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이래서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 농산물가격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있나 언뜻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올라가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김문수위원

상관없어요? 아니,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 상한선을 없애게 되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판매장려금이 솔직히 얘기하면 중도매인들이 기간 내에 납품을 하게 되면 완납하게 되면 판매자금을 지원하는데 과연 자기가 팔았는데 그게 맞느냐,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물가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도매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과다한 이익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익을 줄이거나 또는 이익을 사용할 수 있게…….

김문수위원

도매법인은 좀 이익을 줄이고 중도매인들이나 생산자들은 좀 더 가져가고 대신 소비자들한테는 또 가격이 올라가면 안되고, 이것을 만드는데 상한선을 없애도 괜찮냐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토론회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시뮬레이션은 물론이고 토론회까지 하면 더 좋겠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라도 이 상한선을 폐지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 각각이 누가 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고 누가 손해 볼 가능성이 많은지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시간 좀 주시면, 함부로 만약에 저희들이 할 경우에 어떤 제도가 한번 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그게 임팩트가 조금 저거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서, 또 중도매인 법인들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서 한번 좀…….

김문수위원

아니, 저도 바로 이것을 뭐 어떻게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각각 이해관계인들의 얘기를 전부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우선 그 기초 자료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저한테로 한 일주일 내로 일단은 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주일 내로요?

김문수위원

네, 우선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간 조금만 더 주시지요. 저희들이 왜냐하면요…….

김문수위원

이주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주일,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학교급식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25~26페이지 두 페이지를 할애해서 했는데요. 요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돼지고기는 일반 전체로 보면 약 배가 올랐습니다, 쇠고기는 좀 덜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할 경우에, 더더욱 우수 축산물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한 45% 정도에 공급하고요. 쇠고기는 금년도에 지금 3월에 하는 게 3.7% 내려서 공급가격을 정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제역이 거의 백신이 끝났기 때문에 살처분도 해당되는 농장하고 해서 추가적인 살처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 돼지고기 가격은 좀 강세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은 나옵니다마는 정부에서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하면 낫습니다마는 3~4월까지는 조금 상승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학부모나 애로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나 유통업체나 또는 산지에 출하하는 조합에서 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급식하는 축산물은 국내산으로 다 하는 거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쇠고기는 우리 한우 3등급 이상 하고, 돼지고기는 무항생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런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살처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수급에 문제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국가 전체로는 수급에 문제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급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물량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데는 물량에는 문제없는데 지금 박 위원님도 걱정해 주신 것같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많고 또…….

김인호부위원장

그게 문제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또 급식가격위원회도 다시 한 번 열어서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수급 관련하여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 있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국장님은 수시로 협의하고요, 교육위원회도 오늘 오전에 오셔서 2시간 정도 현장도 보시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로 가격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또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만 적자가 좀 더 돼도, 지금도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기준이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유기농, 무농약 또 저농약, 과거에는 전환기농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없어져 가지고 지금 세 부류로 되는데요. 저농약은 원래 일반 화학비료나 농약의 절반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2010년까지 신규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중단하고 2015년까지만 기존 지정되어 있는 것만 유통되고 그 이후에는 신규 지정도 물론 안 되지만 유통도 제외되기 때문에 남는 게 무농약하고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저농약까지 합치면 한 10%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한 3% 조금 넘습니다. 그게 한 230만 톤 좀 못 된다고 하는데요, 저농약까지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공급에는 별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다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기축산을 한다는 것은 코덱스(Codex) 규격상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의 경우에는 우수 축산물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한우는 3등급 이상, 돼지는 무항생제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학교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학교에 급식, 식자재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 유통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 경로는 과거에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산지 생산된 게 도매시장 와서 또 바로 중도매인 또는 벤더한테 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지에서 오는 친환경 농산물은 바로 산지조합에서, 영농조합법인도 농민 결성 단체니까 해서 저희 센터로 오면 센터에서 바로 배송업체로 와서 단계가 많이 줄어든 거고요. 다만 일반 농산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 25% 정도는 일반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박 위원님이 그 단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김인호부위원장

농산물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각 영농조합에 납품을 하고 영농조합이 센터에 입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영농조합법인은 농가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해서 자기가 생산한 것은 영농조합에서 판매해 주는 거죠. 농민들이 출자하거나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 농가로 보시면 되고요. 영농센터에서 패킹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저희들에게 갖고 오면 저희들이 다시 피킹장에서 그것을 선별하고 학교별로 해서 배송업체한테 공급하면 배송업체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배송업체는 2010년까지 몇 개 업체가 학교에 공급을 했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축산 6개 농수산물 6개. 전체 부류가 학교에 가는 게 9개 부류입니다. 부류 중에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신선농산물하고 지난해까지는 소하고 돼지하고 해서 축산물하고 2개 부류만 했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쌀은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했습니다마는 메이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류는 학교에서 가공품이든 수산물이든 이런 분야는 학교에서 개별 G2B를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하는데 투명성 때문에 지금은 전자거래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12개 업체가 2010년도에 공급…….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했었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몇 개의 학교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70개 학교를 했었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은 몇 개의 학교를 이번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올해는 예를 들어 농산물은 12개이고 축산물은 9개인데요. 다만 축산물의 경우에 오늘 오전에도 더 늘리는 게 어떠냐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은 매일 들어가지만 축산물은 어떤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학교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공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축협이나 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축산물은 안전성검사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의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없는 데는 안전성문제가 축산물은 상당히 위해요소가 많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것도 왜 농산물은 12개 하고 축산물은 9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상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이왕 학교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은 정해졌는데 다시 심의위원회나 또 하면 혼동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하고 수발주시스템을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반기 할 때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준도 선정도 다 저희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에 신청 들어온 학교가 몇 개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467개…….

김인호부위원장

467개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470개교쯤 보시면 됩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다 신청을 하게 되면 몇 개 학교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초등학교 615개고요 고등학교까지 하면 1,300개 정도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아직도 직영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615개니까요.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공급학교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숫자에 따라서 공급업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공급업체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배송업체가 약 40개 내외 되는데 지금 보니까 농산물만 할 경우에 전체가 26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5개 정도는 항상 지금까지 기존으로 메이저로 했었고 나머지는 B2B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업체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결국은 사회 전체의 고용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배송업체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늘려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너무 늘릴 경우에 사후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업체들이 물론 뭐 아주 작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탄력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SSM,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그 주위의 소규모 슈퍼나 구멍가게 다 전멸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마찬가지로 어제도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3무학교’ 한다고 해서 학습준비물을 도매시장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그 주위의 소매 문구점은, 영세 문구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이것도 엇비슷한 경우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래서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도 좀 대책을 세워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인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오전에 제가 없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거의 1월 10일자로 바뀌셨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2년 대체로 넘으셔 가지고요.

박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제 더 깨끗하게 잘 하셔야 되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도 보면 ‘거래의 투명성 및 도매유통 선진화’가 두 번째 추진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받은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보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해에 죽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인이 나머지 전체 중에 90몇%를 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중도 이렇게…….

박진형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실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 감사 말씀입니까?

박진형위원

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문제는 나온 게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이 시의 감사가 한 15년 동안 공사의 운영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외부에 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하는 BFT 과정에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인력 이관이기 때문에 일인당 보면 한 108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에서 87.5% 까버리면 그분들 다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약된 것을 가지고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만 사실상 우리가 예정가격을 내릴 경우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라도 완벽하게 기준 잣대를 댈 경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좌우지간 감사받은 부분하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앉은 상태에서 잠시 정회한 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변보경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하여 서울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그 역할을 다하여 서울시가 출연기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계획보고의 건

16시 23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변보경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2월 15일자로 새로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SBA 대표이사직에 임명된 변보경입니다. 임명 이후 여러 차례 기회를 빌려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모든 위원님들을 전부 뵙지는 못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오늘 처음 이렇게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정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글로벌기업인 IBM을 첫 직장으로 LG전자와 IBM의 합작회사인 LGIBM PC주식회사 및 코오롱아이넷 등 국내 민간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력과 대표이사로서는 10년 이상의 다양한 현장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 중소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온 SBA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SBA가 여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SBA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센터장 박찬영,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본부장 최병훈,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DMC본부장 이동희) 마지막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앨런 팀블릭 관장은 국내 유수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서울시의 글로벌화 사례에 대한 강연 발표일자가 잡히게 되어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SBA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변보경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요. 학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와튼스쿨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처음 SBA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서 혹시 가장 앞으로 희망적으로 또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라도 생각하신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취임을 지난주 화요일에 한 후에 어제 본부에 대한 보고를 대충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것은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동안 진행을 해 왔고, 제가 짧은 소견으로 느낀 것은 저희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제 느낌에 방만한 점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저희 한정된 리소스(resource), 물론 정규직이 122명 또 계약직이 있습니다만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부분이 가장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제가 그것은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도 MBA과정을 이수하셨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후자에 대한 질문은 피해 가셨는데 이중에서 굳이 전체적으로 방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불필요해서 좀 줄여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정재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작년에 계시지 않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여기 시정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북경서울무역관에 대해서 시정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문하면서 북경서울무역관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예 축소를 하든지,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국가 정부와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줄이거나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 시정조치 내려온 걸 보니까 중국 주요 3개 지역에 오히려 현지 전문기관 사업위탁형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개척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무역사무소 위탁운영비를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정말 내실 있는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 게 지난 12월이고 지금 2월인데 급하게 잡으신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 했는데 지금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 이것을 준비한 본부장께 답변을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저는 마케팅본부를 맡고 있는 손경연 본부장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북경무역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북경을 왜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중국이라는 시장 규모가 전세계 1위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에 북경이나 중국 쪽에 전시회나 시개단을 간 횟수가 줄잡아서 열 차례가 넘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 타깃마케팅이 중국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멘탤리티와 시장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작년에 시도를 많이 해 봤고요. KOTRA측에서도 무역관을 작년 말에 무려 7개 무역관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작년에 시범테스트마켓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고, 금년에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도 무역관을 확대 개편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장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상해와 장춘, 그다음에 내륙시장에 무안이라는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 출장을 갔다 왔고 이미 전시나 시개단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심도 있게 무역관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중에 저희 판단에는 3개까지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예산 규모도 그래서 1개 정도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초 2월 달에 북경무역관장이 저희한테 설 때문에 들어와서 심도 있게 저희가 내부회의를 거쳤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사업별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위탁무역사무소를 3개 전략도시 중에서 1개소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에 의하면 마치 북경무역관을 작년 한 해 동안 일단 타깃마켓으로 활용을 해 봤고 그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다시 늘린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했던 취지는 홈페이지조차도 개설이 안 됐었거든요. 홈페이지조차도 개설이 안 됐고 전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무역관을 운영했던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또 물론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중국시장에 대한 이머징 마켓으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또 3개를 늘리겠다? 굉장히 좀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새로 대표이사님께서 오셨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보통의 일반시민으로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아야지 무조건 의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2~3개 늘린다, 뭐 한다, 파견을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KOTRA에서 7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하고 겹치지는 않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거의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이미 있는 무역관도 있고, KOTRA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전략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맞아서 상해 쪽에, 왜냐하면 KOTRA에서 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해 주는 기관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상해가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데…….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중요한 지역이지만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스폿(spot)이 다 중요한데 그중에 KOTRA가 들어가지 않은 쪽 중에서도 좀 특화해서 서울이 들어가야지, 저희가 해외를 가보지만 관광 쪽도 한국관광공사하고 또 서울시에서 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해외지점을 만들어서 겹친 도시가 많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관광공사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의 중복성이 생기고 예산낭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또 지적한 것 중에서 맘프러너 창업스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정조치 보니까 올해는 ‘서울특별시 e-창업스쿨’이라고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창업스쿨로 확대 개편한다고, 이것은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어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이서울창업스쿨이지요? 하이서울창업스쿨하고 서울특별시 e-창업스쿨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신기술본부장인데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작년에 맘프러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의 개선사항에 관해서 시하고 죽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 일단 창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수요를 늘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동시에 내용에 대한 어떤 창업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맘프러너가 그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온라인교육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맘프러너나 창업스쿨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개편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의 대상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한테 확대를 하자 그래서 1단계로 e-창업스쿨 이런 형태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e-창업스쿨은 온라인교육 부분을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정하고 창업기본과정을 구분해서 일반과정은 누구나 듣고…….

김정재위원

그러면 하이서울창업스쿨은 오프라인 중심이고 e-창업스쿨은 온라인 중심이라는 거죠?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전의 맘프러너는 여성 중심인데 이제 성구별을 포기하고 남녀 누구나 다인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오프라인은 하이서울이고 온라인은 서울특별시다, 이게 저는 뭔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명칭 같은 것은 지난번에 맘프러너도 저희가 지적한 게 이런 맘프러너, e-창업과 같은 굉장히 익숙지 않은 단어들을 굳이 왜 쓸 필요가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 자체도 이제 남성을, 물론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성구별 없이 남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기가 여성정책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름을 굳이 서울특별시로, 다시 또 퇴보하는 느낌입니다. 브랜드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이서울을 만드느라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또, 특히나 온라인상에 e-창업스쿨을 말을 서울특별시로, 그거 좀 과거회귀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상에 있는 하이서울창업스쿨은 그대로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이 e-창업스쿨로 구분됐기 때문에 이것 2개를 합쳐서 그냥 서울특별시 창업스쿨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만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김정재위원

그러면 2개가 똑같은 겁니까?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그러니까 하이서울창업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e-창업스쿨이 온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서울특별시 창업스쿨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도 지금 아마 답변 들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향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늠하시리라고 봅니다.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마 굳이 안 드려도 아시리라 보고요. 이렇게 모든 어떤 창업스쿨이 키워드 아닙니까?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 방법을 도구를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예를 들면 하이서울창업스쿨도 들어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온라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e-창업스쿨을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네, 아직은…….

김정재위원

그랬더니 아직은 3월에 개통이 되니까…….

병훈

최병훈신기술본부장

네, 3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네, 3월에 준비가 되니까 하이서울창업스쿨만 있던데 이 2개가 뭐가 다르냐, 또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르냐? 비슷한 아류작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 통합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는 그런, 2011년은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북경무역관 그것도 사실은 이 조직에 있는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저도 무역상사를 경영을 해 봤기 때문에 KOTRA, 처음에 질문을 제가 이 KOTRA하고 뭐가 다른 거냐 하셨는데 저희 간부들이 얘기하기는 KOTRA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커버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특히 북경이 많은 퍼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진출이고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맘프러너하고 창업스쿨에 대해서도 제가 솔직히 오늘 이 자리 죄송하지만 겉으로만 얘기를 듣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서 들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이렇게 수탁을 받고 하다가 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모자란 점이 많고, 또 그러한 예산에 의해서 자꾸 프로젝트가 생기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상반기 내에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대표도 해 보시고 여러 기업에서 전문경영인 과정을 밟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SBA가 서울의 어떤 산업 쪽에 관계된 것은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유념하셔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8~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인데요, 이거 어느 부서, 본부장님이 누구시지요? 패션센터는 아닌 것 같고……. 마케팅본부입니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의 취지가 그겁니까? 이게 스포츠 전문 매장들이 있었는데 이 매장들이 철수하면서 이 매장에 대한 공간 마련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마케팅본부입니다」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맞으시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DDP가 동대문에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 상인들 철거함에 따른 대체…….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세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굿모닝시티 그다음에 잠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굿모닝시티하고 잠실,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산하의 역사 안에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포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상가가 몇 개였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전체는 총 47명이 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36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가기도 하고 해서 굿모닝이 지금 11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이 23개, 나머지는 도철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박진형위원

몇 개 안 되네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2개?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현재 4개 정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당초에 굿모닝시티에 공동화사업장을 마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규모는 몇 개가 입주할 것을 예상으로 하셨었어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본래 대상이 17개 업체였습니다. 스포츠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일곱 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지금 현재는 11개가 있습니다. 열 명이 장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브랜드영업이 안 되어서 본사에서 그것을 철회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그분이 그래도 돈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박진형위원

돈을 내고 있어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11개 업체가 점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굿모닝시티에서 누구랑 계약을 한 겁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원래 굿모닝시티가 4,439명의 일반 분양자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174개 구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것을 우리가 구분소유자라고 부릅니다. 그 구분소유자하고 우리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10년 동안 5년씩 임대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인들한테는 재위탁을 주어서 재임대를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애초에 17개를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5년 동안 쓰는 것으로 했고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간은 그냥 장사를 안 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1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안에 상인들이 입주를 못할 경우에 그 최저 임대료를 상인들이 분담을 해서 저희한테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11개 업체가 분담을?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분담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공동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SBA는 17개 업체랑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뭉쳐서 계약을 한 겁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포괄계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상인 개인 개인별로 계약을 다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스페이스가 6개 정도 점포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지금 공실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 공실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를 상인들로부터 최저 임대료를 일단 받고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분들 불만은 없나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당초에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개 구분소유자 그게 대부분 9개에서 10개가 1개의 점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월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분들이 장사가 도저히 안 된다, 현재 거기 입점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공실이 많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래서 저희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를 해서 저희가 시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조합장 내지 조합원들하고 많이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상당히 낮춰주었습니다, 작년에 44만 원으로.

박진형위원

10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낮춰줬다고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낮춰주었고요. 또 금년에는 저희가 수수료베이스로 그분들이 또 장사가 더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수료베이스를 상당히 낮춰준 형태입니다. 그 수수료라는 것은 백화점처럼 매출의 몇 % 이런 것을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은 사업이지요.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목적을 갖고 했는데 사실 청계천처럼 그동안 장사했던 분들은 많은 피해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굿모닝시티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봤는데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상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되고 죽 해 오고 있는데 그런 사정을 봐줘야 되는 것이 하나있고, 또 SBA에서 나름대로 서울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야 되고, 이런 양 갈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매출액 베이스로 했을 때는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상인들하고 임대료 조정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주변의 두타라든가 이런 데를 감안해서 15%를 책정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박진형위원

매출액 베이스로 15%?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것은 이제 상인마다 다릅니다. 점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15%를 하면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는 적게 내는 형태가 되고 장사가 잘되는 데는 많이 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도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참 창피한 노릇이지만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한 달 매출이 1억도 안 됩니다, 11개 점포가. 그러면 1개 점포당 900만 원꼴도 안 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박진형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분양자들한테는 임대료를 서로 얼마에 내자 하고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고…….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당연하겠지요, 5년 동안 쓰는 걸로.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적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한 5억 정도 났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적으로 누계가 되어서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앞으로 DDP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포츠브랜드매장하고는 직접 매출에 연결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박진형위원

지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분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나간 분한테는 보상액이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현재 그분들이 저희가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해서 많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입장에서 배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입점을 도저히 못해서, 그러니까 임대료도 안 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 철회하겠다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단서조항이 이다음에 동대문상권에서 다른 데로 대체상가를 가거나 무슨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으면 본인들도 좀 장사를 못해서 나가는 것도 억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사업장 상권현황 및 매출액 추이에 따라 자진 철수유도를 통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진 철수를 우리 SBA에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보상보다는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뭘 잘못해서 저희가 거꾸로 주는 배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로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유도를 통한 위로금. 이 위로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요, 지금 계획이?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지금 이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이것은 ‘만약에 철수를 한다면’이라는 단서조건을 달고 저희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죽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박진형 위원님은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롯데자산개발이 거기를 전층을 공동화사업단하고 얘기를 해서 임대를 하려고 MOU를 맺었습니다. 맺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90%까지 서로 합의가 되면 거기다가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롯데에서 수분양자들한테 매출액의 5%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다가 철수방안에는 이런 것을 써놓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첫 번째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청계천하고 비슷하게요.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피해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써서 구제하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책도 더 세밀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굿모닝시티 이런 데 들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사실 저 찾아와서 말씀도 많이 하세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공부 좀 하려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스타기업 육성이에요. SBA가 목표로 하는 것이 경영부분에서 스타기업을 육성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SBA 입장에서 볼 때 스타기업을 육성한 것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나?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김선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성공을 시켰느냐는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손을 거쳐 간 기업 중에 네이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네이버를 어떻게 너희가 키웠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 저희가 초기에 입주를 시켜서 그 기업의 입주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타기업 육성을 왜, 기업들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박진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표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SBA에서도 이렇게 기업들을 키워내고 코스닥에도 내고 했습니다 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스토리텔링이 되니까요. 그런데 연간 30개의 기업을 선정하시겠다고 했어요. 30개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저희가 산업군이 애니메이션, 패션, 그다음에 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8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능한 군들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들 중에 말하자면 이 기업들은 좀 더 성과들이 잘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기준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기준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기준을 만드실 때 선정된 기준을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3년간 집중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지원내용은 뭡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발굴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패션 같으면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같은 곳에 신진 디자이너들을 입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지금 스타기업 육성은 앞으로 방향이고 그전에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네.

박진형위원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곳에 신진 디자이너 상품을 입점시켜서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패션센터?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맞나요? 동대문패션지원센터도 패션센터에서 담당하는 것 맞지요?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동대문패션지원센터에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쓰는 예산이?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5억 2,0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5억 2,000입니까?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이중에서 경상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전부 수탁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수탁사업이에요, 전부 다?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봉제작업 환경개선, 이게 부대시설 개선지원인데요. 이것은 몇 개 업체에다가 얼마씩 주신 거예요?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자금지원을 한 부분이 아니고요. 봉제업체의 열악한 환경 중에서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기, 그다음에 전기 배선, 그다음 바닥, 이런 제조업체 봉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약 30여 개 사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박진형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창신동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창신동요. 제가 강북에 살고 있는데요. 강북 미아동이 제 선거지역인데…….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그래서 올해는 지역을 좀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 수도 늘리고.

장내웃음

박진형위원

아니,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희 지역이 예전부터 봉제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던 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요, 너무 열악해요.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너무 열악한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잘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꼭 우리 미아동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시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위원들도 설득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영

박찬영패션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가 있네요. 전에 우리 강희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당초 목적이 뭡니까?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장 공관…….

박진형위원

공관에서 본관을 이전하지 않기로 하고 따로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공관이 아니라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묵게끔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파트너스하우스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마케팅본부입니다.

박진형위원

잠깐 모실게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손경연입니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게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지금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 200% 만족하고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도 예약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봤더니 어느 한 분이 그냥 통째로 며칠간을 예약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쓰는 것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전혀 없습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100% 확인합니다.

박진형위원

아, 그래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먼저…….

박진형위원

아니, 아니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약자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현황을 제출하고, 그리고 따로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참고로 작년까지 객실 가동률이 75% 정도 됐고요. 외국 바이어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바이어라는 확실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지 않으면 절대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DMC본부장님. 그냥 앉으셔도 돼요. 하나만……. 이번에 헐리우드 만들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DMC본부장 이동희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그러면 나오셔서 대답하시겠어요, 잠깐만? ○DMC본부장 이동희 영상 쪽은 직접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지요? ○DMC본부장 이동희 네, 관여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으면서 SBA에서 제대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재단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SBA에다 주었으면 최소한 큰 틀의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우리 SBA가 참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흥원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이 부여됐으면 그만하게 권한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DMC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SBA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경

변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보경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구비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