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언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27회 정례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하도상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는 의원 5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정용림 위원을, 소위원은 주찬식 위원, 이경애 위원, 곽종상 위원, 서영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노사 간에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시립승화원의 화장개시 시간을 앞당겨서 유족들의 대기시간을 많이 줄였으며, 또 지하도상가의 현장관리소를 강화해서 상가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고객의 작은 불편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동물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여가생활 향유를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는 등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공단은 시민고객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살아움직이는 조직으로서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금년도에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반드시 공단 경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관리본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서 올 2월 16일자로 이송직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신임 공사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공사관리본부장 이송직,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감사실장 우선근, 상가사업단장 김윤기,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이효재,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허시강, 장묘문화사업단장 박관선, 강남공사관리처장 이청한, 강북공사관리처장 홍동빈, 조경공사관리처장 정용화, 상수도공사관리처장 백동현, 총무회계처장 이문호, 인사노무처장 홍종명)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용선 이사장과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이 이번에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림위원
우선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우리 소위원님들이 같이 한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너무나 번번이 늦게 제출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용선 이사장님,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좀 미리 제출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 분야에서 종사하시고 전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머리에 다 숙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봐야, 또 현장도 제대로 좀 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너무 늦게 제출이 되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두세 시간 밤샘해가면서 보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 지역구에서 연초에 말이지 척사대회다 지역행사다 바쁜데 낮에는 그것 챙기랴 밤에는 이것 보랴…….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미리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세훈 시장도 취임사에서 얘기했다시피 소통입니다. 그런데 소통 부재를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지 시장이 이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늦장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훌륭하신 이용선 이사장님은 그러진 않으시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바로 엊그저께 서울시 산하기관 엉터리 계약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봤습니다.
정용림위원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신문에 나서 아주 깜짝 놀라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했는데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부분별로 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안을 보고 제가 공단에 와서, 제가 이쪽 공직에 있다가 공단에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솔직히 직원들이 아주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열의와 책임감이 대단하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낀 반면, 회계적인 그런 실무부분은 조금, 아마 그런 업무들을 많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기술직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회계적인 실무가 조금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보고, 또 보기 이전에 작년에도 시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회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재도 만들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해가지고. 이런 회계적인 사례들이 비교적 매년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특별대책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회계적인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예측된 감사의 지적이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략 유형을 보면 공사비의 산정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과다 계상이나 중복 계정을 했다든가 공정에서 계상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다든가 또는 단순히 어떤 발주를 할 때 계약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착각을 하고 발주를 하지 않고 했다든가 그런 사례들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것, 적발된 것은 인정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저희 건설위 산하 기관이 이런 무더기로 자그마치 90건 정도가 적발됐다고 해서 저도 신문을 접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이용선 이사장님께서는 간이 좀 크신지 상당히 담대하시네요. 별로 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업무보고를 바로 눈앞에 두고 나온 감사결과라 별도의 자료를 발췌 못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특별히 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사항이 감사에 적발됐는가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수의계약과 같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 등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그런 사유가 따져보면 물론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비교적 수의계약이 조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회계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이라든가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일제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들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니까 임차인 선정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주관하는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발전협의회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15명으로 구성돼서 공무원 세 명, 의원 한 명 중소기업청…….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은 두 분입니다.
정용림위원
의원이 두 분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 위원님하고 김춘수 위원님.
정용림위원
중소기업청 한 명, 시민단체 네 명, 전문가 세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의 입장이란 게 나오더라고요. 연합회의 입장은 참여를 하되 조건이 명도소송을 즉시 중지하고 24개 상가의 화해조서첨부를 3년 계약으로 연장해 주고 강남 5개 상가 민간위탁 등 위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참여는 들러리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소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어떤 기준에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림위원
수용할 수 없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수용은 못하는데 그 협의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또 된 것 같던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고 지금 발전협의회에서 두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인단체의 그런 의견들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그중에는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거기에서 좋은 대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따를 예정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실태 감사결과 말씀하시지요?
정용림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난번에 결과가 내려와서 우선 거기 직원들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경고 또는 주의를 했고 그다음에 재정상으로 5건에 대해서 한 5,700만 원의 환수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사실은 이 내용은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그때 제가 못하고 오늘 하는데 지하도상가 연장계약서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것은 뭡니까? 제가 화해조서 얘기는 들어 봤어도 법률적인 용어로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봐서 여쭤보는 건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민간계약에서 계약이행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당사자간에 어떤 재판에 제소를 할 사항이 있을 것을 가정을 해서 꼭 재판에 가지 않고 미리서 양 당사자 간에 서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해서 소송 가지 않고 결정을 보자고 하는 것을 계약 시에 미리 사전에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상가 계약자들이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소전 화해조서도 법적으로 보면 실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안이냐, 물론 하나의 대안으로써 보완적인 수단은 되지만 이게 어떤 계약이행이 끝났을 때 임대권을 회수할 수 있는 완전한 장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화해조서가 유효한 화해조서인가 아니면 유명무실한 화해조서인가에 대한 구분이 저도 궁금한데 이 화해조서를 꾸며서 했으면 쌍방 당사자간에 3년 유효기간이라면 3년 유효기간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안 빼줄 수도 있잖아요, 화해조서는 꾸몄는데. 전세계약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 2개월 전에 비우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상 통보를 잘 안 하거든요.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재계약 안에 주인에게 나 나가겠습니다, 돈을 반환해 주십시오. 하면 주인은 해줘야 돼요. 안 해 주면 법적 제도적으로 그 이자발생까지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에게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전반 7대 때 건설위원회 회의 자료도 좀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한 화해조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이용선 이사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행의 어떤 강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필요한 서류로써 제소전 화해조서를 꾸미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약하고 나서 출두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돼 버리면 화해조서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력에 하나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만 믿고는 방금 말씀드린 이행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지하도상가 임차계약을 왜 수의계약으로 연장해 줍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집단민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일단 자, 그러면 큰 상가에 대해서는 시설개ㆍ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10년간 계속 연장을 해 주겠다, 그다음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3년간 해 주고 다시 경쟁입찰에 붙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이 나면 아까 발전협의회라든가 시에서 어떤 큰 방침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최대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법적인 한계가 좀 있는데 계약서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번연히 알면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화해조서를 붙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행강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계약을 할 때 양자간에 이행강제를 하는 그런 한 가지의 수단은 됩니다, 이게 완벽한 수단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 속에 하나로써 제소전 화해조서도 받았던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현재 연장계약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 상가를 연장계약을 할 때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나요? 일괄적으로 다 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앞에 2008년도에 부분적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고 하다가 그게 시에서 방침이 선 다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추가로 제소전 화해조서 같은 것을 받을 어떤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와 관련해서 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한다는 어떤 내용을 몇 번이나 발표해 주셨나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한다는 발언을 몇 번이나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 주셨냐 이겁니다. 그런 업무보고는 없었잖아요, 사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계약할 때 부속서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용림위원
그로 인해 발생된 요인은 없습니까, 전혀 아직까지?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재판을 갔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속서류였기 때문에…….
정용림위원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어떤 수단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용림위원
아직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제소전 화해조서가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또는 최근 연장계약 대상 상가의 계약서에서 모두 유효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이 별로 시원치 않으시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일단 계약을 할 때 제소전 화해조서를 징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단계에 와서는 상인들이…….
정용림위원
요즈음도 그러니까 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하긴 하나요, 요즘 계약할 때도? 아직 계약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한두 개씩 상인들이 바뀔 때 공개경쟁할 때 조서를 첨부를 합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공단에 자문변호사가 있나요?
강감창위원장
10분 추가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계약 전에 이런 사항을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구합니다.
정용림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분 계시는데 공단에 관련된 법적 쟁송문제, 특히 대부분이 상인들 명도소송 관련된 소송인데 또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할 때는 자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쓰기로 하고요.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용림 위원님께서는 상가운영개선 소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향후에 심도 있게 상가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도 하시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용림 동료위원께서 상가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부터 언론에 지적이 됐다든가 또 법적 소송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을 텐데 답변이 좀 미약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먼저 2011년도 접어들어서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간부들과의 상면이 처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2011년도 공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제그저께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늦게 도착됐다 그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방금 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공단 업무보고서가 다른 타 관련 부서보다는 정말로 성의 있게 작성이 잘 됐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고 느끼는 어떤 과정에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것은 표지도 이왕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250아트지 고급지로 하지 말고, 오늘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서 표지 이런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도 성의가 있으셨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해서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따라서 공조덕트를 매년 1~2개소씩 선별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지하상가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미청소 상가, 8개소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공조덕트 일제청소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단은 2006년도에 1개소, 강남터미널 2구역이지요. 2007년도에 3개소, 을지로ㆍ강남 1구역ㆍ영등포역, 2008년도에 3개소, 명동ㆍ회현ㆍ종각, 2009년도에 4개소, 종로ㆍ소공1차ㆍ소공2차ㆍ소공3차의 공조덕트를 청소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확실히 모르시면 담당 단장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을지로 4구역의 공조덕트 교체를 진행했고, 11월에 시청광장ㆍ마전교ㆍ청계5가ㆍ종로4가 등 4개 상가를 대상으로서 공조덕트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시행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그리고 올해 명동역ㆍ남대문ㆍ영등포로터리ㆍ영등포시장ㆍ신당ㆍ동대문ㆍ잠실역 등 8개소 청소를 한다고 보고가 됐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공조덕트는 서울시 자체관리 기준인 덕트 집적량 기준 10g/㎥ 이상을 초과한 곳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나머지는 일제히 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하상가 환기덕트 로봇내시경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청광장을 포함해서 서울시 주요 지하상가 22개에 대한 환기덕트 내부의 먼지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22개 지하상가 중 서울시 자체관리 기준인 덕트 집적량 기준 10g/㎥ 이상을 초과한 곳이 아홉 곳이 나왔어요. 시청광장, 종로4가, 마전쇼핑, 청계5가, 청량리, 강남 1ㆍ2ㆍ3구역, 강남역으로 전체 40.9%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홉 곳 중 시청광장, 종로4가, 마전쇼핑, 청계5가 4개소는 지난해 청소가 실시되었지만 청량리, 강남 1ㆍ2ㆍ3구역, 강남역 등 5개소 등은 일체 청소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이…….
김춘수위원
담당 단장이 얘기해 주세요.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김윤기 단장님?
윤기
김윤기상가사업단장
네. 상가사업단장 김윤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 쪽은 지금 현재 올 5월부터 전체적인 개ㆍ보수공사에 들어가서 현재 공사 준비 진행 중에 있고요. 청량리는 공조덕트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빠진 겁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청량리는 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사업단장
기존에 인현하고 신당하고 이런 데는 소규모기 때문에, 청량리는 여섯 개 점포입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상가이기 때문에 공조덕트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지하상가라는 개념에서 소규모 상가라고 하더라도 공기질에 따른 어떤 입장의 덕트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윤기
김윤기상가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공기질 측정규모가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단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개ㆍ보수할 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한번 측정하셔서 환기덕트의 먼지 청소여부는 지하상가를 지나는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가사업단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세요. 월드컵경기장 내에 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10분당 300원을 부과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주차관련 민원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굉장히 많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지난해 9월 9일자 뉴스의 심층보도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었는데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주차를 하지 못하고 회차를 했는데 주차요금이 부과됐다라고 하는 제보 받으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제보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유형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정 본부장님, 옛날에 계셨을 때 이 문제 지적됐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주차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주차를 못하고 회차했는데 주차하는 시간이 밀리다보니까 불과 10분 걸려가지고 그냥 주차비만 냈다. 내고 나와서 민원을 제기한 어떤 얘기가 있었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공단의 요금부과 방식이 타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고, 제보자가 회차하는데 걸린 시간이 12분이었다. 하지만 차량이 많은 관계로 주차를 하지 못했음에도 주차요금을 낸 제보자가 억울한 심정을 인터넷에 제보를 한 경우를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특히 제보자가 주차장을 방문한 날이 제일 많은 것은 주 경기가 많을 때, 특히 FC서울팀 축구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었고 이런 날은 주차한 차량들이 많고 도로조차 통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월드컵주경기장 주차장은 평소 영화관, 식당 등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서 북쪽 주차장들이 많이 밀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효재
이효재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반면 저쪽에 남서쪽 주차장은 제보자들이 얘기하면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기준해서 주차 민원 관련된 게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건 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유형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5분 이내는 회차하는 걸로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2분이 소요돼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능력은 저희들이 537면은 지금 직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767면은 홈플러스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 경기행사라든지, 또 주말에 웨딩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나, 또 CGV 거기 같은 경우에 주말에 차가 집중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안내 요원은 있었지만 주차유도와 안내문 배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잘 참고하셔서 개선방안이 있나 이것은 공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을 해 봅니다. 주차요금이 300원 내지 600원이기 때문에 회차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논란, 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시비하고 논란을 벌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실은 피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효재
이효재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 17일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2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18일 동안의 공단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5건, 그다음에 5,792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정 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분상 조치할 것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를 할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적사항으로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적격심사를 잘못해서 낙찰자를 부당결정했다, 첫째 한 건. 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이 결여됐다, 두 건. 그다음에 입찰참가가격이 과다하게 제한됐다, 해서 세 건. 용역 및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계약의 이행관리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항이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사항도 아까 정용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료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이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하시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공단은 2005년도 그전부터는 계속 흑자를 내었는데 2005년 6억 원의 흑자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봤을 때 공단의 명예손실 내지는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저희들 공단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적자하고 영업손실, 흑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상 회계 계정과정에서 2005년도까지 쓰고 남은 액수를 어디에 먼저 계상을 하느냐 하는 그런 회계적인 착오로 해서 순간적으로 2005년도까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조정이 돼가지고 수입과 지출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모든 감사기관,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어떤 사항은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결과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지적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용선 공단 이사장님의 취임 이후에 공단 전 직원들의 분위기와 업무적인 어떤 치적사항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열정을 갖고 더 성의를 갖고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공기업, 우수 공기업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12쪽에 공기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미세먼지하고 포름알데히드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
김춘수위원
환경부…….
강감창위원장
환경부의 그런 기준에 따른 겁니까? 서울시 기준이라는 것은 뭐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환경 관련된 기준이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서울시 기준이 있는데 서울시 기준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강감창위원장
이 서울시 기준이 뭔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측정…….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은 거기 도표에 기준들이, 예를 들면 미세먼지는 140 이하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 보니까 각종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상가별로 또 다르겠지요, 당연히? 평균이겠지요, 이것은 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래서 각 상가별 측정결과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은 우리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 번 화장장 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마 조금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의뢰가 왔어요. 화장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면 빨리 된다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부탁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혹시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했는데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의원들이 그런 의뢰를 부탁을 해서 될 일도 아니겠고 그래서 제가 개선점이랄까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4일장, 5일장 하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겪었는데.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화장장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영안실이나 또는 장의사 하시는 분들한테 돈만 주면 바로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빨리 고쳐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절대 없다고, 예를 들어서 11시에 화장 예약이 다 차 있다고 그랬는데 돈만 주면 11시에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폐단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경기 북부 쪽도 이쪽 서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병폐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겪어본 바에 의해서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25개 구청에 각 자치단체에 보면 관리공단이 있지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말고 각…….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치구.
곽종상위원
각 자치구에. 그런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주차장을 일반에게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 업체에다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업체에…….
곽종상위원
네, 민간업체지요. 그런 민간업체에다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자치구 관리공단에 계약을 시켜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개선방향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가봤었는데 운영은 깨끗이 참 잘하고 있었어요. 한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저도 동물원 쪽으로 가봤는데 철저히 차단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예방을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라고,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다 넘어간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까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곽종상위원
그래서 아주 애들이 밝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화장장 이용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장 부정예약 문제는 저도 솔직하게 전혀 부정예약이 없다고 어떤 자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누구 이렇게 혹시라도 얘기가 오면 절대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지금 곽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에는 장례 업체를 통하면 된다는 그런 사례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래서 지난해에는 수사를 의뢰한 적도 세 번이나 있었는데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하여간 사례를 조심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건지, 혹시라도 또 누가 무용담 삼아서 나는 했다 그것을 한 것인지, 정말 부정으로 해서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간혹 그게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물 밑에서 사례를 봐서 혹시라도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특히 예약시스템이 저희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더욱더 시스템이 강화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없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서 나도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를 하여간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가족을 잃은 슬픔도 아프겠지만 가족을 잃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그런 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채널을 잘 이용하셔서 순차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는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께서 화장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곽종상 위원님께서는 지난해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서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관외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서울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났네요. 우리 서울시민들 화장장 이용편익에 크게 기여하신 것 같습니다. 곽종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줄였습니다.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금년 1월 10일자인데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반대집회를 여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기사 알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난 1월 전국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알고 계시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이 재판은 상인연합회 이사장이 지하상가 계약관련 서울시가 대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재판부에서는 대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법원의 판단 문제인데 분명히 대기업에 주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바꾼다 하는 등, 또 여타 시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인데 이것은 2심 판결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위법성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게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는 볼 수 없다 법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이 재판 내용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 지하상가 계약 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으로 상가 입찰방법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상인들 입장에서 이게 시장에 대한 명예적인 훼손행위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인들의 의견 규합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용할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정용림위원
유죄다 무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연합회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장과, 상인연합회와 서울시,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이거나 재판중이라는 것이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모양 상으로 봐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정용림위원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이나 서울시민을 위하고 그렇다고 보면 상인연합회와, 아까도 보면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하겠다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면 재판으로 가고 이런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절대 상인들도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거나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닌데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오죽했으면 또 거의 3년 전에 시청 앞, 지금 의회 앞에 상황을 연출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나친 정말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라든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넘어서 정말 지나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선 상황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불가피했고 안타까운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곧 소통의 문제고 서로 협조 내지는 이해관계에서 도출되는 사항인데 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의 내용대로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악의적으로 공격적으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성립되는데 이것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다 이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특히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속담대로 뭔가 이런 특혜의 의혹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면 개선점을 찾아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저건데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관료주의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시장이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용선 이사장님께서 다시는 우리 건설위와 관계되는 해당부서에서만이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을 탄다거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너무 지나치게 무고한 사실을, 이게 조금이라도 정말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공직자들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호도를 해서 많은 집단 민원인들의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나쁜 저의는 건전한 시민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지나친 사례의 한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하여간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혼잡통행세라고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잡통행료.
정용림위원
혼잡통행료라고 하지요. 지금 어디어디가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나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봤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산1호 터널, 3호 터널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남산1호 터널과 3호 터널이라고 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근본적인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 목적이 뭔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 진입 또는 혼잡구역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요.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려면 물론 수익을 올려서 좋긴 좋겠지만 들어오는 차는 통행료를 받더라도 나가는 차는 안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혼잡통행을 조사하는 방법과 이게 있는데 지금 들어온다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혼잡구역에 대해서 받습니다, 유발을 하니까. 그래서 도심에 들어오면 이쪽 1호 터널은 필동 부근이 혼잡구역이 돼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가는 방향은 지금 저쪽 반포로 그다음에 한남대교 북단 그 지역에 통행량 조사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내 말은 도심의 어디를 기준으로 잡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러니까 도심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혼잡지역으로 진입한다고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것도 출구 남쪽 방향의 지역들이 여러 가지 교통 분석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통행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곳을 통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감으로 인해서 또 통행이 혼잡해 질 수도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회해서 특히 남산 순환도로로 간다든가 우회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풍선효과로 다른 데로도 유발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통행이 자제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정용림위원
자가용을 가진 어떤 기사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통행료는 지금 얼마 받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인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을 받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그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2,000원에 버금가는 기름이 또 낭비되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돌아가는 수요도 있고 또 상당부분은 아예 아, 여기는 2,000원이 있다 뭐 돌아가는 데는 또 막힌다, 지금 남산 순환도로가 상당히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아예 차를 자제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선 이사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남산 1ㆍ3호터널에 대한 통행료 징수문제는 서울시 교통대책의 근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용역도 하고 어떤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들.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주요 일간지에도, 많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랬더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 별첨자료를 준비하셔서라도 이사장님이 먼저 보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감사나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모든 감사 수감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반드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보고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민의 화장 이용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 ‘이용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관내 화장비율이 90%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100%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금 계량화하기에는 곤란한 수치고요. 정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편하다든가 어떤 시설의 개ㆍ보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수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관외 화장료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면 첫째, 관내 시민이용률을 제고하고 두 번째, 부수적으로 시 세입증가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료를 분석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맨 처음에 관외 화장료 인상효과 해서 관외 주민 화장료 현실화 이후 서울이 아닌 관외지역 주민들의 화장수요가 21% 줄어, 여기까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아, 21%포인트가 줄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21%가 줄었다는 말이 아니라 조례개정 전과 개정 후를 대비한 지금 증감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면 관외가 26%고, 개정 전에요. 개정 후에는 21%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5%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5%포인트가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화장수요가 21%가 줄은 게 아니라 화장수요가 5%포인트가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화장요금 인상에 따라서 과연 수도권 관외 주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만큼 증감이 왔느냐 그런 사실이 지금 우리가 어떤 통계분석에서 굉장히 주안점이 된다고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차지하는 비율은 5%가 줄었지만 관외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 증감이 왔느냐 하면 20%가 줄었다, 그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저하고는 전혀 견해가 다른데요.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장환진위원
여하튼 조례개정 전에는 관내가 74%였고 관외가 26%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개정 후에 1월 한 달간 추세를 보니까 관내가 79%, 관외가 21%. 물론 관내, 관외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0이 되겠지요. 100% 맞춰지니까요. 그래서 제 말은 학문적으로도 볼 때 통계학적으로 종전에 26%에서 21%로 줄었다면 그 격차는 5%포인트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21%가 줄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뭐 특별히 지적…….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취지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줘서…….
장환진위원
그래서 저도 앞으로 관외 화장료 인상에 따른 효과를 장기적으로 상반기 정도, 6개월 정도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한번 분기별로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3일장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많이…….
장환진위원
그런데 4일장, 5일장, 4일장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추세도 한번 같이 좀 효과를 보려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의 이경애입니다. 업무계획서 1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시민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출입구 계단에 논슬립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캐노피가 없는 출입구 계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고요. 이것이 논슬립장치를 해 놓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가지요, 그 사용기간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찰을 주는 그런 띠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 주물로 해가지고 튀어나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거든요. 논슬립으로 하다보니까 미관상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해져가지고 나빠질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띠로 이렇게 금속으로 했을 경우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캐노피로 인해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캐노피를 해서 기본적인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캐노피가 설치를 하면 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참 좋은데 또 이것이 미관을, 주변을 막는 장해가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글쎄, 그런 구간을 피해서 말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하상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하상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몇 가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됐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왜 지하도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특혜를 입어야 되는가? 오래 전부터 저렴하게, 또 한 사람이 다수의 점포를 갖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정부분 계속 회의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다수의 점포를 갖고 있는 이 자체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구조적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하도 상권이든 일반 상권이든 그 상권에 대해서 상인들에 대한 보호는 또한 그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치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사람이 다수 상가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상가에 대한 임대료도 현실화가 돼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 줘야 되고, 그 전제 하에서 이미 상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나 기존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인정해 주는 그런 고민 또한 필요하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사장으로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점포 같은 경우는 조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정말 이렇게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어떤 특혜성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 다점포를 소유하는 그런 경우는 적어도 막아줘야 되겠다. 특히 또 임대료도 지금 많이 현실화가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실화를 좀 해야 되겠다. 또 분명한 현실은, 엄연한 현실은 정말 기존에 상인들에 대한 상권도 집단을 떠나서 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울러 지금 상가를 만들어 가시면서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부서도 많이 생기고 했다고 했지만 관리하는 측에 직원들 운영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순환을 시키시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순환을 시키지 않아서 오래 그 부서에 머물게 되면 그 부서에 계신 직원과 그다음에 또 관리업체와 일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하여간 상가 관리직원도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업체도 2년 단위로 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가장 하위층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세심하지만 관심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벽제 말고 서초동에 있는 데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이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서초구민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면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많은 시설과 그 많은 비용에 이 기술을 가지고 과연 서울시가 집단민원이라는 그런 큰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쾌하지 않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서울국립의료원이 그쪽으로 갑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쪽에 이미 승화원이 들어가기로 했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정말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관리하고 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개시시간이라든가 또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1일 4.5회 하신다, 그다음에 오전 7시부터 하는 것을 오전 6시부터 하신다.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교통위원회 소관인데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보면,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카드결제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하고 주차관리원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카드결제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시스템 장애에 의해서 카드결제가 안 되는…….
서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계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확인을 해 보면 아실 텐데 전에는 카드결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업체가 바뀌면서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여러 번 서로 시비도 붙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인계인수 과정이라든가 또 전산 이용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그럴 개연성은…….
서영진위원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석계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진위원
아닌데요. 석계역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석계역은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주차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마 민간회사에서 위탁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바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입찰을 해서 바로 주고, 그러니까 비교적 수익이 나고 공익성이 덜한 그런 주차장은 시에서 바로 입찰을 해서 그 주차장에 주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석계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닌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는 그런 업무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자료 2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서 창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1차 접종 기일이 1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구제역 백신접종 기일이 이 기일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제역에 대한 접종은 저희들이 어떤 개별적으로 또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접종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청정지역 선포가 아주 국가적인 시책에 크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론 시기에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봉수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시 되는 부분이 백신 예방접종 시기를 정부에서 시일을 늦추지 않았나 그러한 제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는 꼭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기 보다도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보고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하여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대공원에서 곰이 탈출해서 소동을 일으킨 사례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맹수 및 동물들은 사육과 보호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고가 난 다음에 혹시라도 또 저희 동물원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제히 재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8쪽 시립장묘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외 화장료 인상에 따른 효과는 서울시민 화장예약 등 이용불편 사항 개선 및 시 세입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세입증가는 지금 얼마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달에 한 1억 5,000 그래서 연간 계산할 때 한 20억 내외로 추가로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 세입 증가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수도권의 타 화장장과 비교 관내 사용료를 참조하여 세입 증가분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행 관내 사용료는 실제 화장 원가보다 높습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화장료를 원가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책, 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다른 화장장들이 타 주민들한테는 1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70만 원 정도라고 봐집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은 6만 원, 수원은 10만 원, 성남은 5만 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에서도 관내 화장료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료 결정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해서 시에서 복지건강본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 사항은 조례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저희 조례 개정에 앞서서 해당부서에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가를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위원회 소관이에요.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이사장님이 배석한 자리기 때문에, 2011년 3월이 되면 저희 신길역 주변에 신길동부터 여의도로 이어지는 문화의 다리가 준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길역 바로 주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준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3월 이전에 철거가 되고 또 더군다나 주차관리를 하면서 뭐냐 하면 그 현장 신길역사를 이용하는 일반서민들에게 자가용 주차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부터 과거 예전에 오FOT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그 당시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교통 주차관리가 저희 업무 소관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공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이제 당장 3월이면 문화의 다리가 공사되는데 그 주차장은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어떤 입장에서 그것은 해약이 돼야 되는데 그 해약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도 대형차량, 관광버스 내지는 공사차량 내지는 펌프카 등등의 문화의 다리 공사차량이 아닌 외부의 공사차량이 수십 대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서 공사지장 내지는 차량에 엄청난, 그렇지 않아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담당 주차관리 소관 처장님이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 향후 말씀 좀 해 주시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신길역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 나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요.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시에 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하고. 영등포구 당산동에 영등포구 제2청사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현재 당산동 구청 바로 앞에요. 거기도 시설관리공단 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들어가 있는 한 10층짜리인가 7층짜리 건물이에요. 그 지하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이 자리에는 교통관리처장이 안 계시니까 그 담당부서장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등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하고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게 되면 2011년도 수익금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보니까 이제 913억 이렇게 잡았고 작년 대비 조금 감소한 부분으로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사업별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수입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또 사업자, 기업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그리고 계약조건, 주요내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세하게 해서 어떻게 수입이 유발됐는지를 자세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 사업목표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전 지역 일정상 자리를 잠깐 비우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어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재 사업단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면요.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어떤 시설이 임대기간이 10년인데 잔여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재계약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사업자도 사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저희들이 월드컵몰에 수익업체가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 대부기간을 최저 5년에서 이제 대형 같은 경우 20년까지 임대차 계약중에 있고, 금년 5월에 근린생활시설 다섯 개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년 5월이면 대부기간 종료가 된다 이것을 사전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차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MD설계에 용역을 줘서 거기 용역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임차인선정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렇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맥을 같이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또 일정부분 영업에 관련된 부분도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특혜는 아니더라도 불이익이 안 되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거나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각국 외국의 선진사례들도 한번 보시고 해서 수익보다는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기술 심의 및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과 품질수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6일자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받은 정만근입니다.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묘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최진선,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김영삼, 토목심사팀장 안준수,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조경심사팀장 한정훈) 건축심사팀장은 현재 발령을 받지 못하여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한금주, 토질시험과장 이동명,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계량기검정과장 이정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위원장님의 주문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품질시험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은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심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예산 반영 전에 심사를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 서울시의회 정책조사원 관련 예산인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25억 4,500만 원이 학술용역 심사에서 부결되어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파악은 못하고, 학술용역은 조직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기술용역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조직용역담당관이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조직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기술용역 담당하고 여기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장비 5개년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장비 구매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는 시험장비가 시험 정확도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품질시험소의 장비 중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망실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조회를 하고 사용자 조회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철로 매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또한 교육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기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정밀도에 큰 영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지난 것도 교정검사를 통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것은 학교나 연계기관에 공문으로 서로 협의해 봤지만 오히려 그런 기관에서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의견이 좋은 의견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점심 먹은 뒤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졸리고 담당관님도 졸리신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요, 안 졸립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담당관님을 비롯한 차광재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은 위원님들도 지역 활동이 많으셔서 몇 분 안 계셔서 저도 간단히 한두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건데 9페이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기술용역의 대상이 시행부서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해당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입니다.
정용림위원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심사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절감액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건수비교를 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정용림위원
아, 절감액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건수가 매년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해당 대상건수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용림위원
대상건수가 매년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용림위원
아, 기술용역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절감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시행부서에서 각 항목별로 용역비를 산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항목별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시켜서 용역비 자체를 감액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정용림위원
불필요한지, 안 불필요한지를 누가 그것을 산정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기준이고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정용림위원
그 저희라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심의위원이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직원으로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내부직원이면 내부직원이 잘해 주고 싶으면 잘해 주고 외부 전문위원들이 안 계시면 그럴수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용림위원
보통 몇 분으로 몇 급 공무원들로 되어 있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팀장 5급을 필두로 해서 6급,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이것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 들어가시고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24쪽인데요.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목표를 보면 하수 유기물질의 부패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가스정체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조사대상이 정기 32개소로 복개하천 16개소, 차집관거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32개소 정도밖에 안 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복개하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간에 우리 서울시에서 한 20여 년간 죽 해왔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하천으로 바뀐 하천도 많고 해서 유량이 깨끗한 지역은 빼놓고 물이 더러운 혼탁한 지역으로만 추려서 열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데요. 과연 이 조사대상 선정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우리 시험소가 협의하여 선정을 한다 이랬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우리 시험소가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느냐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서울시는 물관리기획관에 하수분야 담당하는 물관리정책과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름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치수방재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사실 열여섯 군데는 차집관로라고 그래서 물재생센터의 오수구와 연결하는 그런 지역은 물재생센터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수시조사의 경우 가스농도 조사결과 및 민원에 반영 한다 이랬는데 지난 2010년도의 적발건수는 과연 몇 건이나 되나요, 대략?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열여섯 군데, 서른 군데를 해서 1년에 384회를 하는데 이게 적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사한 내용의 결과치를 봅니다. 그래서 폭발위험성이라는 게 주로 메탄가스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5~15%의 농도가 있을 때는 폭발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1% 이하로 영점 몇 %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없고요. 다만,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대교 남단에 한번 이점 몇 %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폭발위험성에는 미달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와서 거기는 특별히 탄천물재생센터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라면 같은 것을 끓여먹고 그래서 그것이 하수도가 오염되면서 거기에서 부패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오접한 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서 수거를 해서 버리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한 20년 됐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다고 보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이 그때그때 그냥 반영만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그 근거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근거는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을 계속 기록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간에 서울시에서 조그맣게 폭발한 사례가 한 열 몇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하수도에서 부패해서 폭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페인트라든가 이런 유류, 화공약품을 하수도에 버려서 폭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최근 3년 동안에 위험성이라든가 폭발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최근 3년간에 폭발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정용림위원
그러면 5년 안에는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최근 것이 한 7~8년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좀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니, 20년 전부터 이것을 죽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조사인데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위험요소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폭발가능성인 5~15%에 근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조사의 실적 내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조사내용은 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최근 3년간 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좀 의아한 것이 측정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로 통보를 하고, 이 시설물 관리부서라는 게 어디인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하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치수과가 해당이 되겠고 차집관로라고 하는 분류관로는…….
정용림위원
품질시험소에서 각 구청에 예를 들면 A라는 구 치수방재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공문을 내려서 너희 구에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관거가 있느냐, 올려라 이렇게 보낸다 이거예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아니지요. 지금 32개소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사한 내용이 위험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정용림위원
이 32개소를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관리부서하고 그간에 협의를 해서 위험성이 염려되는 곳…….
정용림위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품질시험소에서 선정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질문은?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흐르는 물이 하수가 좀 혼탁한 지역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정용림위원
어느 지역이 혼탁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혼탁한 지역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지요. 그런데 맑고 깨끗한 지역과 혼탁한 지역 관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선정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시내에 이런 복개하천 가스농도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저도 보다보니까 번쩍 띄는데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정말 복개하천에서 나오는 가스에 대한 냄새 내지는 야, 이게 무슨 폭발이 되지 않을까 정도를 느끼는 곳이 간간이 있는데 이것이 32개소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32개소만 선정이 됐는가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선정방법은 뭔가?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복개하천이라든지 차집관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리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악취라든지 그간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에서. 그 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폭발이나 위험이 염려되는 곳에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한 겁니다, 32개소를.
정용림위원
소장님.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정용림위원
조그만 일이라도 어떤 명분과 내용과 이런 게, 해당부서와 시험소가 협의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여기 A라는 지역의 하수관거는 폭발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사진도 첨부될 것이고 동영상도 첨부될 것이고 뭐가 다 될 텐데 그런 것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이론상으로 둥글넓적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32개소밖에 없는가, 이 32개 선정은 어떻게 됐는가, 또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이유는 뭐며,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 정도는 소장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 죽 경험에 의해서 아까 같이 관리부서에서 좀 염려되는 곳, 위험한 곳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고요. 당초에 옛날에는 사실상 이것이 32개소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친환경 하천개수라든지 하수도의 개량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조사지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사진 그런 것은 당초에 최초에 할 때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에는 기존에 설정해 놓은 3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가스농도를 조사해서 체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도가 5 내지 15%일 경우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상 결과치 나오는 것을 보면 다 0.5%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권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위원님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서울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없으면 정말 좋지요. 없으면 좋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사실입니다.
정용림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 번,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괜찮습니다.
정용림위원
시설물 관리부서는 관리, 준설, 환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사실상 서울시에서 그래도 하천하고 복개하천하고 차집관로하고 해서 가스농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곳이 차집관로입니다. 주로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스가 좀 많이 나오면 환기구 설치라든지, 또 자체 쌓여있는 오니를 청소할 수 있도록 준설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면 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품질시험소의 가장 중추적인 직무가 뭔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직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각종 건설자재 불량품이 건설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설자재 시험을 하는 것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 세 번째는 각종 계량기의 점검을 통해서 상거래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량기 검정을 철저히 하는 그 세 가지가 우리 시험소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인원 갖고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지금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한데, 하여튼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용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보니까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조사대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대상되는 13개소 현황을 자세하게, 복개하천 16개소, 차집관거 16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금 선정돼 있는지, 그리고 또 선정사유는 왜 그렇게 선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측정결과물, 12개 항목이라고 지금 돼 있지요. 메탄가스를 비롯해서 12개 종으로 돼 있는데 항목별 측정결과가……. 이것이 지금 매달 한 번씩 집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23쪽에 보게 되면 시험장비 5개년 확충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종류는 여덟 종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뭐를 지금 구매할 계획인지, 또 구매가격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품질시험소가 보유하고 있는 119종 360점에 대한 장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자료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언제 반입이 됐고 얼마에 반입이 됐고 어느 업체에서 반입이 됐는데, 그다음에 연식이 지금 몇 년째고, 하여간 연식이 넘은 건 넘었다 표시,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전문시방서, 또 공사시방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VE 제도라고 그랬는데 설계VE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만근입니다. 각각 시설물별로 표준시방서가 돼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더 특별히 시설물에 필요한 어떤 공사에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게 전문시방서고, 일반 그냥 시방서는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VE 제도는 실제 설계를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즉,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VE라는 게 Value Engineering이라 그래가지고 설계를 좀 싼 경제적인 설계를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VE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VE 제도 이해 및 실시방법, 우수사례 소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내용이. 이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줄 수 있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VE는 설계용역하는 데서 용역 시행하면서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한 것을 저희에게 기술심사가 들어오면 그 기술심사에 VE 한 내용을 포함해서 올리도록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전문시방서하고, 무슨 시방서라고 그랬지요, 아까? 여기에 보면 올바른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시방서도 표준시방서가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표준시방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표준시방서가 지금 약 18종이 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는 게. 돼 있고, 전문시방서가 10종으로 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도 한 종씩 시방서를 샘플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항목을 별도로…….
주찬식위원
해가지고 저한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시방서를 하나 샘플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시방서 샘플은 책자로 보통 돼 있습니다, 큰 시방서가.
주찬식위원
물론 거의 다 책자로 돼 있더라고요, 시방서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것 하나만, 전문시방서하고 표준시방서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맞아서 업무보고가 처음인데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를 죽 봤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예산 관련해서는 사업비와 경직성경비 증감만 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액하고 해당연도 비중을 같이 좀 표시했으면 좋겠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업무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주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사업별로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을 적시를 하시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분기별로 가면 집행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셔야 아, 이 사업이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것을 금방 위원님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제작방식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턴키공사 설계적격심의 추진, 사실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핵심 중에 핵심사업이잖아요, 이것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왜 핵심이 되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불법로비에 항상 타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의수당 현실화 예산까지 다 뒷받침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점추진계획을 보니까 심의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벌칙강화로 불법로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불법행위를 감시할 만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특별히 전담조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수당을 현실화시키면서 사전에, 전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당일에 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20일 전에 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절 때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제도적인 전담반 편성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불공정행위 시 벌칙강화로 불법로비 근절 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사전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전담조직이 없다면? 지금 사전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20일 전에. 그 부분도 지난해 저희 위원님들 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인데요. 심사 하루 전에 선정하는 것하고 20일 전에 미리 선정해서 공개하는 것하고 사실은 먹잇감이 될, 로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어느 게 높으냐 그것도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불법로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전담조직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아무런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사전접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심의내용을 개정한 것은 그 심의위원들한테 조금 수당을 높여주면서 책임성을 부과해서 그 심의위원들 자체가 대상자들로부터 그거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지 감시할 수 있는…….
장환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믿겠다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네요, 제가 볼 때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환진위원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전적으로 맡겨놓는 꼴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담조직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큰 문구로 추진계획에다 써 놓기만 했지 막상 전담조직도 없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로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적발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2월 11일 자료에 보면 분과위원 위촉 및 임명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재풀로 한 거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사안별로…….
장환진위원
전체가 몇 명이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임명돼 있는 분이 공무원 32명, 외부전문가 27명 해서 총 59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공무원이 32명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일단 턴키공사 설계적격 심의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로비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심의수당 현실화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킨 마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건설신기술 활용ㆍ촉진이 있는데요. 추진목표를 보면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적극 유도 그러는데요. 올해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이 몇 번이나 잡혀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횟수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지난주에 한 두 건을 했거든요.
장환진위원
아, 여기도 풀 개념인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풀 개념입니다. 풀 개념에서 그중에서 적정한 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저도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명단은 받았는데 위촉은 아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 아직 정식으로 위촉이 안 됐나요, 수석님?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전문위원회실에서 명단은 받은 것 같습니다. 명단은 받았는데 아직 정식 위촉은 안 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심의절차를 적극 이행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 이 회의가 나 몰래 적극적으로 열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는 연간 개최가 별로 없지요, 사실 개최건수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작년에 25건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 그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2009년도에 5건을 했고요 2008년에 4건을 하고 이랬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위원이 아니라는 소리겠군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 한번 정확히 조사하셔서 왜 그런 건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차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8쪽에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20일 전에 사전공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기로 추진했지요, 공개하게 된 배경이 뭐였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한테 어떤 심의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면서 본인 자체적으로 엄격히 자기관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위원이 누구라는 것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참가업체에서 모든 심의위원들을 다 알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같이 공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그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요.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통보가 안 되면 전혀 로비에 응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일단 내가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로비를 더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수당도 현실화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20일 전에 통보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더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어떤 결과냐 하면 어떤 이유에서 20일 전에 공개를 했느냐 하면 예전에 폐해가 이런 폐해가 있었답니다. 전체 풀 명단이 들어 있는 위원들은 사전에 접촉을 해서 다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공개를 해서 본인 위원 자신이 좀 어떤 마음가짐을 다짐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전에 모든 사항을 다같이 공유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아무쪼록 하여간 조금 깊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임명된 59명 위원 명단을,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는 수당 지급이 안 되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공무원들에게는 참석수당은 제공이 안 되고 검토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강감창위원장
아, 그래요. 그 부분도 지급되는 수당과 지급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398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건씩 심사하는 개념이 되는 건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상당히 심사건수가 많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직원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심사를 해서 정말 어떤 절감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심사내용이 지난 해 것이 398건인데 전체 정리는 다 되어 있겠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강감창위원장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심사한 어떤 건에서 얼마가 정말 각각 절약되었는지 건별로, 그런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