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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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신묘년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병하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은 지역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하여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여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이 보다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5건과 청원 및 결의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도시계획국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까지 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병하입니다. 부임 후 바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의회 회기를 빌려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신뢰 속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 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준기, 도시계획과장 이제원, 도시관리과장 류훈,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역발전계획추진단장 이정화, 균형발전추진과장 전영석, 도시재생과장 하종현, 도시개발과장 강맹훈, 마곡개발과장 임대성)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견청취안 5건(의안번호 98, 99, 100, 155, 228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 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8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00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55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28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 중 4건은 지난 제227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228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98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28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상입니다.

13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3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원철위원장

시설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지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학교ㆍ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이 청원 건을 보니까 학교에서 재정부담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액수가 1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억 3,000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게 R&D센터지요? R&D센터로 인해서 환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률상으로 특별한 문제도 없고 하니까 원안가결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의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봐가지고 현장을 몰라가지고, 즉흥적으로나마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기 관련 부서 의견 중에 임상복원이라는 것 제기한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띄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현황사진을 보면서) 지금 현재 학교용지이면서 공원으로 편입될 부지의 현장, 제일 높은 지역의 위치입니다. 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상을 복원하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임상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결정을…….

인택환위원

중앙대에서 받을 땅, 토지에 대해서 임상복원을 해라?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겁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중앙대학교에서 할 겁니다.

인택환위원

중앙대학교에서 그것까지 해 주는 조건이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다 할 겁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시에서 주는 면적, 거기에서 나오는 면적, 여기에서 본 것 같은데…….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현재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가지고만 검토를 해 보면 중앙대학교에서 서울시로 가는 것이 2,934㎡가 되겠고, 서울시에서 중앙대학교 가는 것이 1,619㎡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지목은 뭡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목은 임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두 가지 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리고 재산평가를 담당 푸른정책과에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필지교환을 하면서 면적교환, 재산가액교환인데 가액이 83억 5,000, 여기도 83억 5,000, 근사치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게 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면적이 다르고 같은 지목인데 가격이 1원도 안 다르게, 거의 400만 원 차이 인위적으로 맞춘…….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아니, 이 담당 구에서 감정해서 면적을 맞췄습니다, 가격에.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아니,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에 맞도록 토지면적을 이렇게…….

인택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 거예요, 시가로 한 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감정평가로 해서 감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감정도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거래방식에 의한 뭐 참고하는 방식, 공시지가, 표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혜소지가 없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격을 맞추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특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인택환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자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파악하게 된 시점이 2005년 실내체육관 교수연구실 신증축 하면서 공원을 점유한 사실을 그때 파악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때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파악을 안 하고 전혀 이것을 몰랐던 사실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현재 이 공원관리 하는 것은 푸른도시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전에는 아마 사실여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에 들어가는 도로와 건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원부지라는 것을 사실상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005년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측량해 본 결과 그렇게 사실이 확인돼서 그 이후에 계속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네 땅 내 땅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중앙대학교에서 무상으로 계속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5년도 이전까지는. 그렇지요? 그 이후에, 발견한 이후에 2006년도부터 매년 1억 3,000여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서울시에 막대한, 뭐랄까요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차질을 빚었는데, 손해를 많이 입혔던 것인데 하여튼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점용료도 매기고 저희 소유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되고요. 발견된 이후에는 바로 저희들이 법령에 의한 조치를 했고, 지금 이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인택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필지가 3필지 중에 평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값이 400만 원 차이밖에 안 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맞게, 액수에 맞게 지형을 구분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금액정산이 되는데 금액정산이 안 되게, 저희들이 알기에는 면적에서 신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형식위원

네, 오늘 다른 안건 상정된 것 일괄 토의지요?

신원철위원장

네.

김형식위원

안건번호 100번…….

신원철위원장

의안번호 228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질의답변이 끝났을 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한 마디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네, 이게 2, 3년 전에 발견돼서 1억 3,000씩 점용료 물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견 전에는 무단점유가 될 텐데 그 안에 시효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밀린 점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조치가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무단점용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인택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동작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중앙대학교 간에 어느 쪽에서 먼저 필지교환을 하자고 얘기한 겁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중앙대학교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토지가치라든지 효용도로 봤을 때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훨씬 효용적 측면에서 높고, 또 여러 가지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구나 중앙대학교에서 서울시로 넘겨주는 부지는 지금 경사면의 공원입니다. 토지 가치가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고, 또 효용도로 봐서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상당히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지면적과, 한쪽은 1필지인데 3필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기준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가격까지 똑같이 맞춰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앙대 쪽으로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우선 감정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정가격하고 두 군에가 똑같은 것은 토지가 분할된 이후의 감정가격이었으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면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감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을 해서 ㎡당 얼마라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춰서 새로운 분할을 하게 되면 아마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분할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옆쪽에, 지금 무단점유가 216-75번지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 옆쪽에 216-74번지, 또 산 23-2번지는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현재 보면 학교 현황도로와 일부 건물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현황 도로 옆이고 또 건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쪽은 공원이고, 한쪽으로는 도로 옆이고,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의안번호 228번에 국한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의안번호 100번 서울역 북부 국제회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이 사업을 해야 할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이 국제업무지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여기는 국제업무지구의 일종의 배후나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국제회의시설을 넣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봅시다. 국제업무지구에 이러한 국제회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일부 국제회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 있는데 작다고, 지난번에 전임 도시계획국장님은 처음에 없다고 하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상 있다고 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용산 내에는 굉장히 작은 시설이 있고, 그런데 저는 뭐가 맞느냐는 걸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업무지구에 국제회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 주변에 그 회의시설과 회의기능을 배후 지원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옳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옳겠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부지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단지 내에 찾아서 시설을 짓는 것이 지극히 온당합니다. 그래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정말 국제회의시설 부지가 정말 없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정 없으면 그 외곽에 지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과연 그것을 지으면서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고민해 가지고 온 것인지, 도시계획국에서. 그것도 의문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 나온 의견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린웨이, 보행접근로든지 아니면 만리동 광장이든지 어쨌든 기존에 서울역에 의해 단절된 좌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푸른도시국에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시계획국의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거의 저희가 보기에 유일한 이유가 시장방침을 받은 후 현재 설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도시기능에 대한 고민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 말고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서울역이 사실은 대한민국 철도, 도시에 있어서 철도기능의 상징적인 곳이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향후 우리 철도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철도가 대한민국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 놓고 볼 때는 철도로 인한 그 주변의 단절, 철도역 광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예를 들어 철도역사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지에 의해서 그 앞과 그 후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단절된 도시기능을 어떻게 복합시킬 것인가, 복합적으로 공통적으로 개발할 것인가가 사실은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쪽이지요. 남산 쪽과 그 뒤쪽 만리동 쪽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푸른도시국의 최소한의 고민조차 반영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서울역 공간 유휴부지를 통해서 국제회의시설 하나 그냥 일단 무조건 짓고 보자 하는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바로 밑에 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아닌 부적절한 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도시기능에 대한 계획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조금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국제업무와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저희들이 컨벤션이라든가 국제회의시설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고요. 글자 그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시설이라든가 대규모 특급호텔, 그다음에 주거 이런 중심으로 해서 국제업무단지로 개발하는 것이고요.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국제업무 회의시설을 해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역이 하여튼 우리나라 모든 교통의 결절점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철도라든가 또 향후 대륙철도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이라든가 국제업무 회의시설 이런 것은 그런 교통 결절점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보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역에 대해서 국제업무 회의시설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설명이 조금도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부족한데, 국제업무……. 사실은 컨벤션이 국제업무 기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계 도시들이 경쟁하지요. 그 컨벤션을 도시의 어느 곳에 위치를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지 교통이 편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벤션 시설이 무슨 공항 옆에, 철도역사 옆에 있습디까? 아니, 코엑스를 왜 거기 강남 한복판에다 두었을까요? 왜 서울역에다 안 두고, 김포공항 옆에 안 두고? 전혀 다르지요. 그 지역 자체에, 여기를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가장 중심부가 제일 좋겠고, 가장 상징적인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컨벤션이 사실은 그런 세계적인 국제업무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텔ㆍ레저ㆍ숙박ㆍ여가 이런 것들의 중심에 사실은 컨벤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업무지구로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 기능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컨벤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조금도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시설 위주로,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의 어떤 센터가 되는 사무실이 입지한달지 또 거기에 특급호텔도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주거도 들어가고, 판매,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들어가는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고, 여기 북부역세권은 컨벤션에 집중되어 있는 단지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 호텔하고 다 가깝습니다. 여기 보면 힐튼호텔, 신라호텔, 롯데호텔, 이쪽 하얏트호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보다는 6개 철도가 집중되는 그것 외에도 호텔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이 지역 자체가 고속철도에서 바로 연결돼서 국내 컨벤션까지 포함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버려져 있는 땅,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서울역이 옛날 정말 우리 서울의 중심관문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런 특정산업을 유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정책과에서 나왔던 그린웨이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정책과에서 의견을 주었던 것은 서울역 동측에서 서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데크도로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4차선으로 연결해서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행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것 말고 1층에서 다 연결됩니다. 1층 부분 곳곳을 전부 오픈을 시켜서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자동차전용 데크도로에 보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1층으로는, 걸어 다니는 길은 어떻게든 갈 수 있지요, 사람들이. 지금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는 데는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단, 지금과 같은 구조도 사실은, 서울역 동서축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동서축.

김형식위원

동서축이 사실은 도시기능상으로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소통하게 할 것인가, 이것 사실 정책의 과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 다니는 도로에 보행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불편하게 그냥 다니면 다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동서를 연결시키느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고민이 적은 것이고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단지로 만든다고 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의 놀이공원을 그것과 상관없이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관광단지로 발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용산을 세계적인 국제업무단지로 만들겠다고 하셔놓고 그 국제업무기능의 핵심인 컨벤션을 서울역 부부에다 갖다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서울역 부부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심권 내에 향후 개발 가능한 거의 몇 남지 않은 땅입니다. 서울역 북부만큼 개발 가능한 여지를 가진 땅이 지금 서울 도심에 이제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수도 서울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 누가 봐도 꼭 필요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타당성이 모두에게 동의되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을 하나 넣겠다는 것이고, 서울역이라는 공간을 개발함에 있어서 좌우로 단절된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서울의 기존 도심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도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과연 여기에 그러면 컨벤션 말고는 들어갈 것이 없느냐, 들어갈 것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반드시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지금도 그렇고 도시계획국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냥 하시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5분만 정회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건을 저희가 일괄상정을 했는데 의안번호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228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지금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100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번을 끝내고 의안번호 98번, 99번, 155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0번 서울역 북부 국제회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신원철위원장

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언급한 서울 중심부에 신라, 하얏트, 힐튼, 롯데, 이 호텔들이언제 지어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최강선위원

80년대에 지어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때는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이 있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는 컨벤션 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최강선위원

부족하지요? 아마 그래서 G20도 강남의 코엑스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강북에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강북에 컨벤션 시설은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전혀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지금 용산에 하고자 하는 국제업무지역 거기도 컨벤션 시설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는 국제회의시설.

최강선위원

얼마 규모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약 2,000㎡ 정도. 국제회의실 규모가 한 2,000㎡.

최강선위원

2,000 정도면 어느 정도의의 국제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규모는 아니고요…….

최강선위원

안 되지요? 소규모, 중소규모.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중소규모…….

최강선위원

지금 우리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울역은 약 4만㎡이고요…….

최강선위원

그 정도면 회의할 수 있는 것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규모…….

최강선위원

G20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정도는 코엑스에 비하면……. 그보다는 좀 작습니다. 코엑스가 지금 보니까 전시가 한 3만 6,000, 회의가 한 1만 1,000 이렇게 되는데 서울역 북부는 토털 4만㎡인데 전시가 한 2만 4,000……. 아니, 전시가 한 1만 5,000, 국제회의가 한 2만 4,000 이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지금 우리 근대사의 발자취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고 그 지역 일대가 서울 한 도심, 중심부이면서도 정말 중심이 아닐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울역 주변일대에 대한 개발 그것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이야기가 죽 있어왔고요. 저희들이 서울역 남은 북부역 구간의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 이런 것이 대두가 됐고, 이번에 저희들은 강북에서 가장 필요한 컨벤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호텔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텔, 중저가 이런 호텔 이런 것이 지금…….

최강선위원

호텔을 중저가라고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중저가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특급호텔도 들어가고 1급 호텔,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강선위원

방금 전에 언급한 롯데호텔이라든가 신라호텔, 힐튼, 하얏트 이런 데가 사실 다른 것은 못하고 숙박개념밖에 못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주가 그것이지요.

최강선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하고자 하는 서울역 컨벤션센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우리 김형식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김형식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역 인근 국제회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계획을 새로 잡고자 하는 이런 계획인데 먼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만리동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쪽 지역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그 낙후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접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실질적인 시설물 하는 데 있어서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호텔을 유치하고 이런 개념으로 결국은 이 컨벤션센터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계획시설을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컨벤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역 북쪽 만리동 일대도 그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국제업무단지를 하기 위해서 마곡지구도 계획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첨단산업단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마곡지구에도 국제업무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용산이 있고, 서울역을 이렇게 또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수요가 얼마나 예측되기에, 현재까지 수요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막히기에 계속적으로 이런 국제업무단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제시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

김광수

(노원) 위원 뭐 준비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에서 이 도시계획을 잡는 것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점이 뭐냐 하면 기존의 멀쩡한 시설물을 없애가면서 녹지축을 형성시킨다고 해 가지고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세운녹지축, 거기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녹지축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런 형태도 지금 취해가면서까지 멀쩡한 건물 다 없애면서 거기에 원활한 공간 확보하고 녹지 만들어서 주민에게 좀 더 도시의 기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죽 펼치고 있는 상태인데 하물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대문 안의 엄청난 교통체증 이것도 큰 도시기능 중에서 아주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큰 업무단지 이렇게 또 만들고 정말 그 수요가 얼마큼 예측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정말 부응하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지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 인근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공원이 있고, 저는 여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단지를 만들고 대형건물을 만들어서 도심을 밀폐화시키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강남에 있는 코엑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거기는 풀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국제회의라든가 컨벤션을 거기에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서울지역 회의시설 수요 전망을 보니까 2018년에 약 2만㎡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외국관광객들 증가로 인해서 2014년에 1만 6,000실의 호텔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지역에 그런 대규모의 컨벤션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서울의 신산업 동력의 하나인 컨벤션을 유치함으로써 서울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녹지문제는, 서울역 위에 있는 서소문공원의 녹지는 훼손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거기를 훼손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와 연관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멀쩡한 건물 부숴서 녹지공간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은 부분 잘 살려서 녹지공간 만드는 것이 저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 지금 이 컨벤션센터라든가 장래의 서울역에 대한 2단계 계획에서 보면 그 위를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크를 씌워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변명하기 위한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 내용과 접근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강북지역에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말을 어디까지 제가 접근해서 받아들여야 될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여기에 지금 저희가 용산국제업무단지를 가장 인근에 두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또 다시 업무단지를 만들어서 얼마만한 수요를 창출할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녹지부분과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도시를 밀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주영길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서울역 북부에 국제회의시설을 짓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 제안업체가 코레일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제안사업자로 들어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는 드림허브라는…….

최조웅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중단되고 삼성이나 이런 쪽 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코레일에서 다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조웅위원

주사업자가 코레일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사업자가 드림허브입니다.

최조웅위원

전체적인 그런, 코레일이 제안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코레일은…….

최조웅위원

제안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조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사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산국제업무하고 여기 서울역 북부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용산국제업무는 코레일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드림허브라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여기 서울역 북부는 코레일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에 서울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건물높이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문화재보호구역이 서울역 구 역사, 거기에서부터 100m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울역 지금 사업 진행하고자 하는 곳이 100m 바깥에 있고요. 거기 데크로 넘어가는 도로, 그 부분만 일부 저촉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다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앙각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27도의 앙각범위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최조웅위원

보통 민간사업자가 하면 저촉되면 건물을 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의 100m 구역이라든가 앙각구역에 다 저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컨벤션 건물 높이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업무용 빌딩이 40층, 컨벤션이 9층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일부 100m 구역 내에 저촉도 되고 그런데,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이것을, 그 요소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높이제한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을 만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40층 높이까지 짓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관련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높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컨벤션 면적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컨벤션센터가 9만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몇 %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면적에 말씀하십니까?

최조웅위원

네, 전체면적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 연면적 31만㎡ 중에서 9만 3,000이니까 약 1/3이 조금 안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29.5% 정도 컨벤션이 면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업무시설이 31.3%, 호텔이 23.2%, 판매시설 8.9%, 문화시설 6.82%, 이것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컨벤션을 짓는다는 목적 외에 또 다른 업무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컨벤션만 전문적으로 짓는다는 명분에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층수를 한 10층 정도, 20층 정도 지어서 컨벤션 위주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굳이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컨벤션 주위에는 강남 코엑스 주변도 그렇습니다만 거기 컨벤션에 참석하려면 해외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주변에 필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숙박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겨서까지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법에 저촉되는 것은 서울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 이내에 저촉이 되느냐, 그다음에 앙각 27도 규정에 저촉되느냐 이것인데 거기에는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최조웅위원

물론 법적으로 일부 저촉돼서 그 저촉을 피해서 여러 가지 건축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화재 보호의 취지에, 100m를 규정했지만 그 주변까지 하지 말라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피해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건물을 40층 높이까지 짓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컨벤션 목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10층 정도, 20층 정도 해서 컨벤션 위주의 목적으로 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업무시설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부분적으로 업무시설은, 상업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들어가야 될 용도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단일건물에 이렇게 40층까지 높이 지어서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넣는 자체가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벤션이 들어감으로 인한 교통악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컨벤션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컨벤션 시설로 그런 콘셉트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조웅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호텔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철 타고 와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호텔 굳이 여기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컨벤션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숙박시설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서울역이 그런 대중교통의 결절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할 때는 열차라든지 기타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조웅위원

현재도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도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교통이 어려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가도로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고가도로도 철거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고가도로 철거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 코레일 측하고 일부 부담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컨벤션 지어주려고 고가도로를, 교통이 아주 심각하게 체증되는데 고가도로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철거해 주고, 또 대체도로를 만들면 몇 천억, 1조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 계획이 되기 전에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전 상태라든가 이것을 점검해서 서울시가 기이 철거하기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국제업무단지를 지으려고 하면 고가도로를 반드시 철거해야 되니까 미리 사전적 조치로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것 계획하기 전에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오늘 이 건은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세부결정계획이 제출이 되면 그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오늘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송을 하면 도시관리위원회의 어떤 의견들이 도시계획 심의 때 얼마나 반영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전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저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 계획이, 여기에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타당하냐 안 하냐, 적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고 계신데 저는 몇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동안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해 오다가 지난 연초에 아마 도시계획국장 자리로 오시게 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지금 서울의 도시계획상 서울의 도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에 사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그 큰 틀에서…….

주영길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회의 때도 그랬는데, 한결같이 간부님들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면 삶의 질 향상…….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이 한양 도읍이 정해진 지 600년이 지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최고의 부서에서는 좀 도시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장래 어떤 도시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성격이 현재는 어떤 것인데 앞으로 어떤 성격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 몇 위 국, 몇 위 국 나오지요? 몇 위 국입니까,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0…….

주영길위원

12, 13위 정도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무역은요? 수출, 이것 무역이 또 몇 위 나오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뭡니까? 제조, 무역, 상업 이런 것으로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중에 떠도는 용어로 뭘 가지고 먹고삽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영길위원

제조업이요? 물론 제조업은……. 하지만 지금 수출 즉 무역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은 공장이 없지요. 이것은 국제무역도시, 상업도시, 금융도시 지금 현재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2009년도 서울의 컨벤션산업 육성계획 용역까지 주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객관적으로 현재 왜 여기 서울역 자리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배경이나 이유,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리 좀 자료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는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서울에, 우리나라에 관광객, 오 시장도 임기 중에 관광객 1,200만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도시의 구조를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바꾸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서울역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때 개발방향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뭔가 배경과 이유와 목표가 일치되는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된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여기가 아니지요?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만 여기에서 해 주고 기본적인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코레일에서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전부 한 겁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은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자, 지금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해 보면, 지금 우리 서울이,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시내 교통이 과밀한 지역에 그런 복잡한 교통유발시설을 지어가지고 도시가 더 과밀화 되고 시민생활은 불편해 진다, 이런 것인데 전에 몇 번 보고를 받으면 서울을 다핵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런 특성화된 도시계획을 한다고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심에, 지금 서울 여기 사대문 안이라고 보면 도심에 어떤 시설을, 지금 이 컨벤션하고 관광호텔, 업무시설을 가져오는 이유가 한 마디로 뭡니까?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이 시설이 도시에 필요해서 그럽니까, 도심의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서울이 앞으로 살아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8대 신성장 동력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컨벤션, 디자인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서울시를 먹여 살릴 그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강북에는 컨벤션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고요, 호텔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도심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부지가 거기에 부합이 되고,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컨벤션 위치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영길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다 공감을 합니다.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 될 수 있으면 수출이 잘 되고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적인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있는데 바로 인접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북에 너무 과밀시설을 집중시킨다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인데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컨벤션 산업이 왜 있습니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컨벤션 회의실 그것이 아니고 전시시설, 회의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컨벤션 산업인데 그래서 그런 입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좋더라, 이렇게 해야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논리를 좀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컨벤션산업 육성 발전계획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도시관리위원 열다섯 분이 계시지만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이 수렴해서 거기에서 진짜 최대공약수가 뭔지 이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계획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장, 즉 집행부의 의무인데 이런 것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여론수렴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확정된 계획발표를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1년간 호텔이나 이런 데 국제회의가 열린 실적, 또 2010년도, 2011년도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용역계획서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2010년, 2011년도 국제회의 실적과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 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교통시설담당하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가 교통평가를 보니까 D급 정도가 나와요. 어느 시간대에는 F까지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청파로는 7차로를 9차로, 의주로는 9차로를 10차로 바꾼다 하더라고요, 확장하겠다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D급이에요, 그때 나와 있는 것이. 그런 자료도 좀 오늘 여기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아느냐 하면 저희 선거구가 공덕동 일대 만리 께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퇴계로 가려면 고가도로를 타야 돼요. 고가도로 타고 오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2층을 타고 넘어온다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퇴계로 가는 고가를 철거해버리니까 그 길에 사선으로 서요. 주차를 해 버려요. 주차를 했다가 신호등 받고 다시 퇴계로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시뮬레이션 했다는 그 담당한테, 생각을 해 봐라 지금 고가가 놔있는 상태에도 시간대 밀려서 있는데 신호등 받기 위해서 서버리면,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사선으로 서있으면, 컨벤션센터 2층 데크를 타가지고 고가도로 설치가 되는데 거기 사선으로 서 있으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때도 시뮬레이션 하니까 몇 등급 나오더냐 하니까 D등급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북측에 업무시설로 40층이 들어서요, 상업지구 되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교통을, 나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못믿겠다고 했어요. 다시 해 봐라 그러니까 그 본부장님도 저한테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도시계획 의견청취하면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열기가 나요. 왜냐하면 동대문 이대병원 부지를 철거하면서 중저가 숙박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샀어요, 1,100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연구소를 중저가 숙박시설을 하기로 처음에 도시계획국에서 했어요, 그 당시 균형발전 그 추진과에서. 하던 것을 디자인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구조가 돼서 중저가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한 것도 디자인연구소로 바꿔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뭐 어쩐다고요? 참, 논리를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하지 마세요. 지금 진짜로 여기에다가 서울역 코레일에서 이것을 개발한다면 서울시에서 그냥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컨벤션시설에다가 관광호텔, 그런 숙박시설 정도는 했으면 교통문제도 많이 축소되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업무시설까지 그렇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40층이나 같이 동조해서 서울시에서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업무시설만 없어도 교통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는 코레일과 같이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그대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모두에도 설명했지만 교통문제를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이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업무시설을 줄일 수 없는지. 지금 서울시가 업무시설이 부족해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실도 많아요. 숙박시설은 그렇다 칩시다, 컨벤션도 그렇다 치고. 업무시설은 서울시 강북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코레일의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컨벤션산업은 그렇게 흑자산업은 아닙니다. 단지 컨벤션 하나만 가지고는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호텔이라든가 업무ㆍ판매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그 전체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컨벤션 플러스 호텔이라든가 주변의 업무시설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요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대병원의 문제는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유스호스텔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창수위원

법적인 문제는요, 그 논리 전개하지 마세요. 제가 알겠어요. 법에 저촉되니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서울시는 귀신입니까? 4개월 후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 바뀔 것을 예정하고 일을 합니까?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 공람할 때는 합법적이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게 법적으로 이쪽으로 편익시설이라든가,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은 모르는데 그게 혼선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지금은 그런 혼동을 일으키는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당시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공무원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서울시장이 중저가 숙박시설 중국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숙박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 저촉됩니까,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4개월 후에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3월에 공람할 때는 합법적이었지 그러면 법을 위반해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여기 논외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고요. 방금 교통문제요, 문제는 사선으로 섰을 때 퇴계로까지 그것을 고가도로를 놔줘야 퇴계로에서 만리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리동 쪽에서 퇴계로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거기에서 잘라서 지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서울역을 횡단하는 고가도로가 안전상 문제가 있고요. 또 경관상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위를 데크도로로 하면서, 기존의 고가도로는 왕복 2차로지만 데크도로는 왕복 4차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어와서 퇴계로 가는 데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예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잘라서 철거한 다음의 시뮬레이션이 아직도 D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D급 자체도 못 믿겠어요, 잘라놓고 D급이라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아요, 차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 중에 고가도로를 해 놓으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지금 고가도로 안전도 문제로 전부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라니까. 내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고가도로를 멋있게, 좀 국제 미관에 맞게 설치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굳이 고가도로 무조건 다 철거하니까 보기 싫다,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멋있게 국가 상징적으로 좀 멋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미적 감각에 의해서. 그것을 꼭 멋없다고 지금 현 실태만 놓고 철거하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철거를 결정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역이라는 것이 서울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문인데 그 앞에 그런 횡단하는 고가의 구조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경관상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리고 거기가 장래에 국가상징가로로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요. 서울시 행정을 그렇게 보기만을 위해서, 디자인만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실용도 따져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아니, 인택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인택환위원

지금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어린 생각에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또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신성장 동력이다, 또 결절점으로서 교통이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런 점에서, 또 강북이 많이 미개발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도 그것은 동조하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걱정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교통문제가 안 가 봐도 너무나 심한데 교통문제를 좀 확실히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찬성하는데도 그런 것은 꼭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남아도는 업무시설을 거기다 붙인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잘못된 생각 아닌가, 지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시설이 꼭 필요한가는 몰라도 최소규모로 넣든가 아예 빼든가, 지금 신성장이다 뭐다 하는데 교통 출발점, 결절점 하면 관광시설이 부족하니까 관광숙박, 중저가가 되었든 고가가 되었든 그것하고, 여기 취지인 컨벤션 그 중심으로 하셔야지 엉뚱한 40층짜리 갖다 붙이느라고…….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방식을 묻고 싶습니다. 개발방식이 코엑스 제안했다고 했는데 토지수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코레일에서 직접…….

인택환위원

아니, 토지수용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어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코레일 땅이니까…….

「코레일 땅이잖아요」하는 이 있음

인택환위원

전체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별 문제는 없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아니, 도면에 보면 주택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좌우간 교통문제는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답변해보세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문제를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전언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국장의 사고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죽어도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경관이라니요? 고가도로가 다 필요 없습니까? 고가도로는 다 보기 싫은 것입니까? 청계천고가도로는 그 고가도로로 인해서 청계천 일대의 1층과 땅 면적이 아예 그냥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고가도로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건축물의 부실도 있었지만. 고가도로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그때 당시 1층을 걸어보십시오. 완전 하루 종일 깜깜하고 그 일대가 아무런 발전도 안 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콘크리트 구조 속에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뻥 뚫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왜 고가도로가 다 보기 싫고, 고가도로가 다 철거돼야 됩니까?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피맛골을 없애려는 그런 발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는 그것 하나하나 서울의 역사입니다. 거기 철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옛날 처음에 철도를 본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고향도 생각났지요,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요. 그것 하나하나가 서울의 역사입니다. 단지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국가상징거리요? 절대 못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무슨 놈의, 국가상징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유럽 가서 국가상징거리 만든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너네 무슨 파쇼국가냐, 이럴 것입니다. 국가상징거리가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관광상품거리가 있을 뿐이지요.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한 반나절 코스로 돌아다닐 만한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 뿐이지 무슨 국가상징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외국에 있는 관광코스보다 최소한 5배에서 10배 긴 거리, 결국 광화문부터 서울역, 용산까지 개발붐 일으키겠다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고요. 단지 저것이 낙후되었으니까, 고가도로가 보기 싫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그것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변이 낙후되어 있으면 주변을 개발시켜 주세요. 괜히 그것을 핑계로 서울역이라는 진짜 사대문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땅을 가지고, 후손 쓰지 못하도록……. 거기 옆에 바로 판매시설 잘되고 있는데 판매시설 또 집어넣고, 컨벤션도 지금 따지고 보니까 옆의 호텔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될 게 뻔한데, 옆의 용산국제업무단지를 훌륭하게 조성시킬 계획은……. 자꾸 고민을 그쪽으로 두어야 용산이라는 가치도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강선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저는 사대문 안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가 있는데 사대문 안의 교통문제는 사실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가도 철거가 되고 횡단보도도 하는데 옛날에는 차량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횡단보도도 만들고 고가도 철거하고 앞으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고가 같은 것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최강선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다 철거한다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최강선위원

철거하는 데는 공감하지요, 그러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부분적으로 철거해야 될 데는 철거해야 되고 그대로 존치해야 될 데는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자꾸 컨벤션 가지고만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건물이 하나 들어오면 같이 세팅해서 거기에는 업무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판매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또 회의를 하려면 사람들 오면 잠도 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호텔도 지어야 되고, 그것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지금 마포에서 공덕동 로터리……. 회현고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컨벤션센터 들어오기 전부터 그것은 철거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전부터 철거하는 것으로…….

최강선위원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우리 아현고가도 아마 곧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거기는 정말 1970년대 상황을 보는 지역이에요, 현재 상황이. 만리지역도 그렇고 그쪽 봉래동 일대가 아주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빨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빨리 좀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안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의안번호 100번 서울역 북부 국제회의시설과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의안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역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철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는 철로 주변이 다 슬럼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가 다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용산역도 그렇고 많은 역들에 변화가 오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취임과 맞물리고 도심재개발과 맞물려서 광화문, 덕수궁, 숭례문, 서울역을 잇는 소위 역사문화축이라고 하지요. 역사문화축의 종착지가 아마 서울역이고, 그럼으로써 지금 저도 사실 이것을 잘 접하지 않다가 정회시간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코레일, 문화체육부장관,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했던 것을 지금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실무담당이 류훈 과장이신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한번 (답변대에) 서보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100% 코레일 땅이에요? 100%예요, 몇 %입니까, 소유주가?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1. 몇 % 사유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코레일 땅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코레일도 상당히 적자로 운영되는 기관 아니겠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것의 가부를 떠나서 저는 기본마인드가 이렇습니다. 힘 좋은 서울시가 이렇게 계획안을 내면 언젠가는 된다, 논란은 있을지라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에, 미리 그렇게 전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또 하나는, 처음부터 계획안이 이렇게 나왔던 것인가 두 가지를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길지 않게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코레일이 처음에 계획했던 용도는 현재 용도하고 좀 다릅니다. 현재 용도는 3종주거지역입니다. 3종주거지역에 용도지역변경 없이 주거시설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마 주거시설을 지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을 초기단계에서 하다가 저희 서울시에서 거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역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끝낼 그런 땅은 아니다, 이 지역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컨벤션산업이나 관광산업, 우리 도심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한 땅으로 같이 쓰자, 그런데 컨벤션산업은 적자산업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저희하고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서 키워야 된다, 그렇게 코레일을 설득하면서 같이 이 계획을 오늘까지 만들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코레일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것을 컨벤션센터를 서울시에서 얘기해서 변화를 줬다는 말이지요, 지금 결론은?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의견청취안이지요? 내가 이 안 가지고 오래 할 것 같지 않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의견청취안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반에 따라서 보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이 일의 추진이.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법령 절차 속의 의견청취인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도지역변경하고 또 용도지구 일부 이동하고 또 공원시설에 대한 일부 중복결정 하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같이 함께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 의견청취는 듣는데 이것은 좀 보류해야 되겠다고 하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못 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뒤늦은 시간에 접해보니까 궁금한 것은 많은데 우리가 오늘 안건도 많고 사실 업무보고도 남아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0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그 순서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98번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99번으로 넘어가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신원철위원장

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구의로 및 능동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밖의 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일부분은 지금 제척하는 내용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제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통합개발 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하게 개발하는 데에 지장이 뒤따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이 그것을 제척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고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한 72%가 제척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자기네들이 신축이라든가 수선할 때 어떤 제약도 받지않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제척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가 몇 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계획구역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금 구의로하고 능동로로, 완전히 대로로 갈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제척해달라는 뒤쪽은 지금 간선변은 먹자거리라든가 이면부는 로데오거리, 이렇게 전부 다 기능과 토지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할 시에는 기존에 변경하고자 하는 쪽하고도 의견이 다르고, 합동개발 했을 때 문제점이 되고 이래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상당한 재산적 이득이 취해지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제척해 달라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당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능동로 주변에도 또 특별계획구역 안에 대상지 주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도시계획상 또 관리하는 데 타당한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2002년도에 지하철 7호선 환승통로 개선할 때 그때 용도지역 변경할 것을 유보를 했었거든요. 사전에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유보한 상태에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보통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지요? 잘 반영이 안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지역중심이라든가 지구중심이 거기에 맞는데 여기도 아시겠습니다만 건대입구의 지구중심 그쪽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잘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 계셨습니다만 능동로 쪽으로 2000년대 초반에 지하철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 도시계획적으로 여기가 지구중심이고 하니까 앞으로 변화의 여지가 많고 중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상정된 안대로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하철 출입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현안사항들이 많아서 서측 남쪽, 여기 추가로 하려고 하는 쪽만 당초 안을 보류하고 나머지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그동안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난번 안을 이번에 상정하는 것인데 다만 뒷부분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 지역까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다오 하는 주장이었고, 그것은 저희 검토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렇다면 우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해달라는 그런 다수의 민원이 있고 해서 그 절충안을 찾아서 거기는 제외하고 당초 구상했던 간선도로변만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나중에 다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다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그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제척해달라는 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이니까…….

인택환위원

아, 그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늘리는 것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 연관이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 중에 그런 의견이 전화로 오는 사람이 있던데 제척이 되었을 경우에는 2종으로 도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되면 도로 2종?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인택환위원

2종이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인데? 3종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98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99번 플라자호텔 부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안번호 15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번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안번호 98번, 99번, 100번, 155번, 228번 의견청취안 5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신승호 위원님 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몇 번이지요?

신승호위원

아닙니다. 5개 사항 전부 통괄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용도변경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언제 저희들한테 주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4건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1건은 이번에 올렸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면, 이 안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도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군다나 지금 서울역 부근의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하기는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약간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서, 여기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성동구 성수동1가 여기도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도 지금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결정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현장을 보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중앙대학교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6년 이후의 불법사용료 1억 3,0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그 전에 부과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아까 어디 물어봐가지고 온다고 그랬지요? 파악해 봤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부과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소급적용해서 부과를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전 5년 치까지.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행정행위 5년 치 소급할 수 있으니까. 또 건대입구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충은 알지만 직접 가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확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신원철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질문할 것은 하고 했을 텐데 전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당장 오늘내일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것도 있고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확한 결정을 도출해낼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3월에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다 하셨지요?

신언근위원

아니, 저도…….

신원철위원장

모두 마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8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관련법규 등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플라자호텔 부지 일대 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00번 서울역 북부 국제회의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 성동구 성수동 1가 685-58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안번호 228번 동작구 흑석동 211-32번지 일대 중앙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없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2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 건은 소개의원이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최강선 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최강선 의원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도심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을 만들고자 세운상가 일대를 세운재정비촉지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의 주민 및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용적률 적용, 건물층고제한, 주민에게 부과된 과도한 녹지축 조성비, 사업구역 내의 초대형 블록계획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재산상 손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1982년도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지연되어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되었으며, 현재는 더딘 사업의 속도로 인해 주변상권의 몰락과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건축물과 복잡한 전선 등으로 인해 수해와 화재에 취약한 상황으로 지난 겨울에도 수차례 화재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세운상가일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고자 서울시의 적절한 행정지원을 촉구하고, 형평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구역 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세운상가일대가 서울 도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창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소개의원인 최강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시 집행부 의견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최강선 의원님한테 물을 것은 물을 것이고, 집행부에 물은 것은 또 물을 테니까요.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세운 2구역, 4구역, 3구역, 5구역, 6구역까지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해야 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고요. 어차피 사업시행은 단계별로 시행이 되게 될 겁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뉴타운도 보면 크게 한방에 막 터뜨려버리려고, 잘 됐으면 아주 멋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아현뉴타운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3구역. 그것을 지금 주민들도 후회하는데 한 500~600세대 정도를 가지고 했으면 잘됐을 텐데 너무 2,300세대 정도로 크게 해 놓으니까 문제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덩치가 커가지고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도 한 구역에 너무 그게 범위를 잡지 않았는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또 이야기했는데 주거용도를 50%를 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에는 전부 다 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향상한다고 해서 교외로 나갔잖아요. 이제는 다시 중심지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런 측에서 본다면 또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거비율을 좀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업 시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전부 다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가 아시겠습니다만 업무, 판매 이런 상업기능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주거를 주 용도로 해서 주거를 대폭적으로 올린다면 결국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거단지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지역의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원래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심 속의 신도심을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대폭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세운상가가 몇 층이지요, 높이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당초 아파트 있을 때가 14층이었는데 지금 상가는 4층 정도입니다.

김창수위원

4층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세운상가가 4층밖에 안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파트 있는 데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위 꼭대기까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는 14층.

김창수위원

그리고 상가는 3층인가 4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요. 상가 있는 데는…….

김창수위원

그러면 주거비율이 몇 %겠어요, 지금 옛날에 지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옆이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부분이 상가…….

김창수위원

주거잖아요. 상가는 밑에 2, 3층이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저쪽으로 청계천, 을지로로 계속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죽 위에는 주택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높이도 지금 보면 거기도 14층이면 꽤나 높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한 55m…….

「14층이면 낮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좀 청원인들의 내용도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그 상가 쪽에는 아파트가 있지만 주변여건이 실질적으로 촉진계획구역이 옆에 있는 단층…….

김창수위원

알아요. 전부 인쇄소이고.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했다고 인쇄소나 상가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3, 4층 한다 해도. 그러면 나머지는 주거비율 높여줘서 주민들이, 인구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개발의 속도도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구역으로는 50% 이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높이는 것이 아마 사업도 좋아질 것이고, 또 사업성도 있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 빨리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청원인들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블록별로도 세운상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단지별로 그러니까 블록별로 조금조금 나누어 가지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제 그 블록이 조금 대규모가 되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 4구역 같은 경우는 약 3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만㎡도 만만치 않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강선 의원에게) 답변석으로 좀 나가 주세요. (최강선 의원, 답변대로 나감) 2009년 3월 19일 결정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지금 수정요구한 내용인데 지금 청원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청원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완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지요?

최강선의원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강선의원

600% 아닙니까?

최조웅위원

600%입니다. 허용용적률이 800%, 그래서 상한용적률 850%를 1,000% 정도로 상향해 달라, 높이를 90m에서 200m 정도로 높여 달라, 그리고 또 공동주택 비율을 5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다음에 국민주택규모 85㎡를 60% 이상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런 청원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최강선의원

네.

최조웅위원

이와 반대로 서울역 국제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코레일과 서울시에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또 서울역 국제회의실 같은 경우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를 상향시켜 주려고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시를 하고, 또 중심지 미관지구 위치를 조정하고, 또 고가도로를 철거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비해서 여기는 너무 과도한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최강선의원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우리 최강선 의원님이 청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높이완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최강선의원

이 지역은 1982년 이후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시에서 변경을 해서 지금처럼 세운재정비촉진지구까지 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사실 지붕에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어서 일대가 슬럼화 내지 폐허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30~40년 동안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정말 서울의 한 중심에서도 서울의 중심이 아닌 변방취급을 받아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더 심합니다.

최조웅위원

…….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조웅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할 때도 보고, 또 청원내용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 모든 것이 시 집행부의 의사대로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행정의 대상이 서울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안하고 시장이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의 대상인, 진짜 행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서울시민들이 낸 안에 대해서는 거의 통과가 안 돼요. 서울시의 주인이, 내가 국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입이 시장입니까, 시민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민이지요.

신언근위원

시민이지요? 지금 모든 것이 서울시민의 혈세로 모든 서울시 행정이 운영되고 있고 경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최강선 의원님 답변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자칫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큰 프로젝트가 툭툭 튀어나오고, 또 안 되고 나중에 방치되어 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행정에서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의견청취안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이 청취안을 올린 우리 시민들, 정말 시민들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답변 한번 하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되고 나서 작년도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서 좀 사업성이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최대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용역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는 좀 용역을, 어떤 사업이든 검토하실 때 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원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가지고 서울시의회에다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실 아까 우리 위원들 간에 점심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여기서 떠들고 해도 결국은 집행부 안대로 될 것이다, 정말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들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가 왜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서울시의원들의 회의 결과,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 의사대로 갈 거예요, 분위기가.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의회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존중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를 들어가 봐도 정말 우리 위원들 가서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집행부 안대로 가요. 그리고 시장방침, 시장지침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왜 도시계획심의가 필요하고 왜 도시관리위가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새로 국장 바뀌었으니까 내부 분위기 좀 환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 분위기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약속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아무튼 이제 국장도 새로 부임하셨고 했으니까 올해는 분위기가 그렇게 좀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법률적 검토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올해는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좀 적극적 검토를 해서 우리 청원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지요?

신승호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게 있나요? 아니면 들어오시도록…….

신승호위원

계세요. 서 있어요. 우리 최강선 의원님,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일곱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 우리 국장께서는 청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일정한 자기 의견이나 어떤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약간 침해를 당했을 때 청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개의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겁니까?

최강선의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82년 이후 그 지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과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신승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니까 82년 4월 26일에 제기가 된 문제인데 한 30년 가까이 행정상 너무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 요건의 다변화 및 확대를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권력이 개입함으로써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문제를 제기했나요?

최강선의원

그 지역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는데요. 아마 LH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포기하고 간 것 같고요. 지금 SH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극성을 지금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지금 SH공사 측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땅값을 좀 다운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어떤 조합 구성해서 하든지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변화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또 여섯 번째 가서, 주민이 녹지축 조성비 부담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지요. 주민이 녹지축 조성비 부담을 아무 예산 없이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최강선의원

거기는 세운녹지축이거든요. 종로에서 남산까지 폭이 90에 2㎞인가 되는데 그 부담비용이 아마 1조 5,000억에서 2조 가량 된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도하다, 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이것을 조금 조정해 달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용적률도 850%, 또 높이도 90에 공공기여를 하면 인센티브 해서 125m 주겠다는데 그것도 좀 조정해 달라…….

신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빼겠고, 집행부 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제기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소송도 있고 주민내부 간에 알력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SH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합치만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 요건의 다변화 및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도 관련법에는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SH나 LH,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SH나 LH가 했다가 주민들이 토지 및 소유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5-2구역 같은 데에서는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그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신승호위원

주민이 요구하면 다변화 내지는 확대할 수 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법에도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법에 정한 일정비율의 동의를 하면 주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리고 주민의 비용으로 녹지축을 조성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신승호위원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850도 주민들의 녹지축 부담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 그런 용적률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강선의원

조금 곁들이자면 850% 용적률 부분, 높이부분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적다, 지금의 어떤 형평성을 따져서 1,000% 주고 높이도 좀 더 확대해달라는 이 뜻이거든요.

신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도 있었는데요. 국장님 방금 답변에 사업시행자를 지금도 SH공사도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도 할 수 있다, 다양하다고 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도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굳이 서울시에서 SH공사에다가 떠맡기는 것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SH공사를 선택한 것이고요. 지금 5구역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SH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당초에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청원 소개하신 최강선 의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SH공사에 떠맡겨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토지소유자들이 SH공사하고…….

최강선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맡긴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도 SH공사가 답변할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요는 아니지만 SH공사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사가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원론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지금, SH공사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서를 말입니다. 서울시 밑에 있다고 해 가지고 뭐든지 보면 힘들고 좀 문제있는 것은 다 떠맡겨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강요는 아니겠지만, 하라고 강요는 아니지만 그 공사를 S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앞에 구룡마을도 그러더라고요. 모 과장이 S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SH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우리가 해야 되는 모양이다,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 아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울 도심에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가 하는 것이 LH나 이런 데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런 공공기관을 원했고, 그래서 SH나 LH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서 SH를 선택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청원 소개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가 SH공사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전에 하려고 했다고 했을망정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시행자 선정 안 된 3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2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2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의회 짝퉁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복귀 보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문상모 의원이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취지 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서울특별시의회 짝퉁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복귀 보류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짝퉁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복귀 보류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택환위원

이 건은 질의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신원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의회 짝퉁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복귀 보류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의회 짝퉁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복귀 보류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도시계획국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창수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님으로 발령 난 지가 언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월 1일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벌써 한 2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어제 아침에 책상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제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에 드디어 와 있어요. 그러면 어제가 SH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밤에 보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못해도 48시간 이전에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늦게 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결과적으로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들도 지역구 일도 바쁘고 또 업무파악도 하는 데 힘든 과정에 있고 또 옆에 보좌할 사람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밑에 보좌할 사람도 많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라도 빨리 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질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의 인품을 봐서, 전에 모 같으면 몰라도 아마 국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아마 착오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부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오늘 오전에 우리 안건들이 너무 많아서 집행부 간부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통과의례로 꼭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오늘은 올해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별로 상세한 질의답변은 다음 임시회 때 또 할 것이고요. 총괄적으로 몇 가지 우리 국장님 보고한 것 중에 좀 의문이 가거나 이런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도시가 605㎢ 되는 넓이의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 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그때그때 성장과정에 따라서 시기별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도시의 각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을 잘 살려서 앞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글로벌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후대에, 현재 21세기에 우리 도시계획을 중간에 변경하고 한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그때 그 입장에서 그 정도 하면 잘 되었다.’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항목별로 가서 지금 보면 앞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하면 강ㆍ남북 균형발전, 만날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일선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강ㆍ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용어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어떤 정치인들의 선거용어지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것이 강ㆍ남북하고는 도시의 생성과정이나 그 자체가 다른데 태생이 다른데 그것을 균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맞추겠다, 도시계획으로 맞추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맞게끔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이런 것은 좋은데 물리적으로 강ㆍ남북을 균형 시키겠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특성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차이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저 종로 우리가 옛날에 육의전 있던 여기 청진동, 피맛골 여기하고 강남의 테헤란로하고 같습니까? 다르지요. 저 강북의 산수가 좋은 북한산 기슭 밑에 있는 그런 지역하고 저 청량리, 영등포, 여의도하고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러니까 너무 균형개발, 균형개발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개발 이런 용어를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권역별 발전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왜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은 있는데 동남권은 없습니까? 동남권은 이미 도시계획측면에서 다 완비가 되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동남권도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라 이거예요. 강남ㆍ북 균형개발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지방세의 1/3분을, 서초, 송파, 강남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서울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나는 앞서 제안한 게 그런 거예요. 균형개발에 너무 집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다핵 도심구조로 가야 되고 다핵이라면 그 지역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은 있는데 강남권, 동남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정치적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이런 선언적인 계획은 앞으로 좀 재고를 해 주시고, 동남권에 대해 앞으로 혹시 도시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정감사 할 때마다 단골메뉴이고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단골메뉴이고, 또는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한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동안 많이 만들어졌고 이랬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대법원 판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많이 어느 정도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상해 주려면 돈이 없고, 그다음에 용도를 바꿔주려고 도시계획 풀어주려고 하면 특혜이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만날 민원을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이 용역에서 이게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해제라든가 변경을 하고…….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도시계획 해 가지고 특정한 지역의 특혜성 허가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신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뭔가 클리어하게 시민들이 볼 때 일관성이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각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민원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요즘 세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세금은 많이 내는데 재산활용은 못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서울시정,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은 죽자고 하는데. 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어차피 많이 있는데 용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유사한 용역은 묶어가지고 연도별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가끔 보면 용적률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없어요. 물론 관련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용도별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공기여 어쩌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결국은 줄 것 다 주면서, 용적률 허용 다 해 줄 것 주면서 받는 사람 입장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적률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세금 같은 것을 부과할 때 누진으로 이렇게 죽죽 하듯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재량의 여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거기 허가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용적률 주는 데. 인센티브 종류도 많고 인센티브의 다양성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용적률제도에 대해서 현행 관련법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적률 제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인데요. 먼젓번 국장님은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물론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선상업지역, 옛날에 있지요? 노선상업지역이 아마 각 구에 산재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불합리하기는 불합리한데 실제로 언론에 보면 10m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10m 뒤에는 주거지역, 집이 있는데 거기에 불량업소들이 있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요. 이 원인들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특혜나 이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보면 도시가 기형적으로 자꾸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노선상업지역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여기 보니까 법령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의 노선상업지역 현황하고 앞으로 노선상업지역에 대해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위원님, 10분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4페이지 비닐하우스 구룡마을, 지금 여기 받았는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총론으로 어떻든 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거복지의 가장 최극빈층인 서울시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이것을 민영이든 공영이든 이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의 입주대책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강남구에서,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항들을 다 보고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작년에 약속한 대로 여기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10분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상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늘 김병하 도시계획국장님 첫 업무보고였지요? 감회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무튼 축하와 함께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님 여러분, 2011년도 힘찬 정진을 기대해 봅니다. 늦었습니다만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몇 개 궁금한 것 물어보고요. 우리 국장님의 도시계획에 대한 개인 생각 한 두어 가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4차 일부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일부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1,600억 정도입니다.

유광상위원

천 얼마요? 1,600억? 그러면 전체의 몇 %나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2월 말까지 한 1,57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토지소유권이 시행사 쪽으로 전부 다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협약이 그렇게 체결되었는데 그 1,570억 정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광상위원

전체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2016년까지 계속 이렇게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2016년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여기 보면 보상계획 공고를 예정대로 8월경에 추진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과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70억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시행사 측에서 기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시공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권을 담보로 해서 지급보증을 서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대로 자금조달이 시행되면 한 8월경에 보상계획이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지난 매일경제 2월 1일자 보도에 보면 용산역 개발에서 주택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공권을 주겠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공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 얘기입입니다.

유광상위원

시공권을 보장해 주겠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기존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 시공권을 보장해 줄 테니까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유광상위원

나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그러면 결국 주거지역만 먼저 개발이 되고 업무상업지역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제 그렇게 돼서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또 자금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유광상위원

지금 타이틀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옛날에 목동 때도 보면 주거지역만 먼저 개발되고 나중에 상업지역이 업무상업지역으로 개발되지 않아서 나중에 고육지책으로 주상복합을 대폭 허용하면서 주거화된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송도도 그런 사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송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주택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면 주거지역만 먼저 개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제 주택분양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공사의 어떤 투자전략이라 할까 그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업무보고니까……. 14쪽 한번 봐요. 전번에 우리 이정화 과장께서 열심히 브리핑하고 계시고 그러던데 이것이 지금 예산의 뒷받침이라고, 법률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강동 서울승합하고 마포 홍대역사, 성동 삼표레미콘은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고요. 법적인 것이 좀 미비해서 아까 여기 보고드린 대로 건축물로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그것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되면 건축물로 기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지역을 아마 앞으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신도시계획 해가지고. 그것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25쪽 좀 봐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국장님의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 11월에 잠깐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유광상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공청회를 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거기 일정에 보면, 3, 4월에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끝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그냥 요식행위로 보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청회와 의견청취를 두 달 안에 마칠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청회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 6월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조금 아까 국장께서 11월에 사전보고를 했다는 말씀도 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 자료가 사전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질책을 들으셨는데 나는 지금 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이것도 관련 자료를 미리 시의원마다 전달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 내부적인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전임 송득범 국장은 적어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 지적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김병하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의견청취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유광상위원

글쎄, 지금 현재 의견청취지요. 그래서 그 동의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의 수립권과 결정권 모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건의하겠지만 집행부도 정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내가 용산 공원과 관련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용산공원이, 지난 2월 11일경에 중앙정부에서 용산공원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청회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공청회 안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그것이 물론 중앙정부의 소관이지만 서울시의 중심부 아니겠어요, 용산이면?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채널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아직은 안 왔습니다.

유광상위원

안 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공청회만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유엔사, 수송단, 캠프 킴 그쪽 주변 산재 부지를 초고층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공청회 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그냥 그 안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캠프 킴, 해서 한강로변에 있는 그것은 주변이 전부 다 상업지구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고층화 하는 데 대해서 큰 이의가 없는데요. 이쪽 유엔사하고 수송단 부지는 기본적으로 남산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인근에 한남뉴타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거기에 층고제한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구조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 나름대로 의견은 있는데요. 정식으로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 의견을…….

유광상위원

그래요. 우리 시간도 많이 되었고, 질문할 것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고 이런 자리인데 하여튼 올해 도시계획국의 발전과 우리 간부님들의 단합과 많은 변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10분 잘 맞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네, 배려를 또 해주시네요. 우리 김병하 국장님, 송득범 전임 국장님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계획안을 우리 이정화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시더라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병하 국장님 오시더니 달라진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죽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우리 의회하고 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강ㆍ남북 균형발전 그것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최강선위원

어제 잠깐 신문 보니까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강남3구에서 20%가 넘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교육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최강선위원

교육문제하고 발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과거에 강남8학군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최강선위원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아직도 비교가 안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 홈페이지관리 운영체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책자 34페이지인데요. 지적사항을 잘 반영했더라고요, 서울 도시계획 포털 해가지고. 정말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포털사이트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 포털사이트 1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포털사이트의 1위?

최강선위원

네, 검색어 1위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보니까 1위가 뉴타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위를 모르니까 2위도 모르겠지요? 2위는 서초구, 3위는 도시. 2위 서초구는 뭐고 3위 도시는 뭡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게 21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제가 첫날 방문자수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위가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뉴타운이 2002년에 처음 시작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보고 지금 거기 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뉴타운 하는 곳이 총 몇 곳입니까? 모르시나요? 그쪽이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최강선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 보면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해서 서남권 르네상스, 또 동북권 르네상스, 서북권 르네상스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죽 사업설명하시면서 투자비 또는 비용 같은 것은 얘기 안 하시데,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즈니스 환경문화를 선도하는 신경제 거점도시 구성하고 뭐, 옛날에 이것 서남권의 준공업지역 뉴타운 해 가지고 다 했던 것 아닌가요? 거기에 포함된 그런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뉴타운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죽 망라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에 안양천 같은 경우, 서남권 르네상스 안양천 뱃길 하려고 그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기 일부…….

최강선위원

거기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상황이라든지 또 여건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권역별발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사업들이 각 실ㆍ국별로 다 나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여러 가지 보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최강선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뱃길 만들어서 배가 가겠다는 건가요, 거기까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에는, 당초 르네상스 발표했을 당시에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들어있었고요. 지금 상당히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서남권 르네상스는 안양천 뱃길이고, 동북권 르네상스는 중랑천 뱃길 맞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배가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당초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에, 르네상스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한강운하 해 가지고 같이 해서 거기까지 배가 간다는 거예요, 한강으로 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해뱃길은 여의도 쪽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 여건상 거기에 맞는 다소 큰 배가, 선박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중랑천이나 이쪽은 여건이 다릅니다. 위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형, 여러 가지 기능별…….

최강선위원

소형이면 요트 정도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요트나 유람선 같은 그런, 수상택시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물리적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안 되는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만약 배를 띄우더라도 부대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자세한 사항은 기능별로 다른 실ㆍ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강선위원

지금 책자 보면 19페이지, 우리 세종대로 서울과 국가상징거리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서울광장 앞에 공사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무슨 공사인지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출입구 개선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그 일대가 다 정체되고 많이 밀리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차 밀리는 것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쪽에 정체가 조금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세종대로 국가상징 이렇게 하면 도로를 1개 차선씩 줄이고 인도를 넗힌다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것은 지하철…….

최강선위원

아니, 국가상징거리 할 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교통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물론 차선을 1개씩 줄이면 통행속도가 조금 감소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크게 그렇게 굉장한 교통…….

최강선위원

조그마한 공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도 전 차선이 다 밀려서 정체가 심각한데 양방으로 차선 하나씩 줄이는데도 심각하게 차가 안 밀린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존의 양쪽 보도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앞에 도로 중앙을 막아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리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그런 교통불편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36쪽을 보니까, 주택시장 동향분석 가격지수 개발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가격지수가 필수적인데요. 2007년도에 국토부에서 아파트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주택가격지수에 의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단독 이런 데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발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변화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국토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국토부에서 이것을 안 해요, 하고 있지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국토부는 아파트 지역을 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택시장에 대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거든요, 잘못 조사가 되다 보면. 그렇지요? 오류를 상당히 범할 수 있지요, 이게 잘못 전달되다보면. 조사의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 봤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를,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런 모델…….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를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발표합니까. 그래서 내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것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올해 우리 도시계획국 용역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용역 하는 것이 26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 몇 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페이지마다 전부 용역이 되어 있어요. 용역이 발주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용역비만 해도 이 액수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작년부터 이렇게 하던 것도 있고요. 아까 2020도시재정비 같은 것 2009년도 용역도 있고, 하여튼 용역이 지금……. 사실 저희들이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받아서 검토를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페이지마다 엄청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8페이지 보면 마곡 워터프론트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저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여기 현장방문 하고 왔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마곡 이 사업의 사업수지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겠고, 또한 평당 분양가가 꽤 높습니다. 한 1,070만 원 정도 돼서 높기 때문에 이것이 또 활성화가 되려면 토지공급가격을 또 낮춰야 되고, 또 거기에 가장 큰 첨단산업단지로서 R&D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 기본방향에서 지금 워터프론트 계획 변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방금 직원이 자료 준 것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전에는 한강하고 연결해서 주운 수로로 해서 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도 지금 취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해서 투자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작년에 저희들 8대 시의회가 등원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시관리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도시관리위원들 전체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송득범 국장께서도 이것을 단적으로 빨리 어떤 안을 내놓겠다, 해 놓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구청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꼭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강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남권 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이것 실행 가능합니까? 무슨 중랑천에 어떻게 배가 뜨고, 안양천에 어떻게 배가 떠요? 이런 실현 불가능한 안은 내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지역주민들 혼동만 옵니다. 제일 우리 시의원들이 싫어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아무 실속 없는 행정에 대해서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용역을 발주했을 것이라 이 말이지요. 필요 없는 용역비가 많이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용역비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 아예 용역을 발주 안 하든가 하여튼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번, 아까 우리 최강선 위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균형발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본부장은 안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원래 그쪽에 계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시가 동등하게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 어차피 지역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까 그 용어만 다르지 지금 내용은 균형발전이거든요. 균형은 밸런스를 맞추자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이 균형발전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도 해서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관악에 상업지역이 몇 %나 되는지 압니까, 혹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상업지역이 관악이…….

신언근위원

1.3%인가…….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1.2%네요. 1.2%입니다.

신언근위원

줄었네, 오히려 작년보다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룹니까? 그렇잖아요. 상업지구가 돼야 기업을 유치하든 뭘 하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 세워놓으면 그냥 균형발전입니까? 도시계획업무 방향을 다시 한 번 정해서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은 변경을 해 주고, 또 많은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제재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기본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깔지 않고 어떻게 균형발전부터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계획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게끔 해야지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서남권, 특히 우리 서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역발전을 시킬만한 꺼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좀 앞으로 우리 서남권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우리 국장님,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해서 그야말로 우리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말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가벼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간부명단을 보니까 우연의 일치겠지만 연세대 토목공학과하고 또 외국유학파가 완전히 포진되어 있네요. 1페이지 몇 명 중에 거의 다……. 국장님,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축하드리고, 연세대에서 뭐 좀 선물해달라는 요구 없었습니까? 특히 토목공학과 많이 있는데……. 좌우간 축하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그것은 뭐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비대위라고 해서 그전에 뭐 KBS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개발방식이 뭐였지요?

웃음소리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도시개발사업이 50%지요, 주민동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50%면, 일반 재개발뉴타운은 75% 그 정도 돼야 조합 설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50%라는 것이 상당히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안 되니까 그 방식으로 억지로 한 흔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번 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것 뭐 9억짜리가 35억 된다, 뭐한다, 완전히 거짓말, 사기성 그것을 서울시가 그 뒤에 있으면서, 동의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때 송득범 국장께서는 만약 이것을 개발할 때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까,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주민의견 듣고, 동의절차도 있고 한데요. 지금 주민동의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35억 보장한다고 이만한 팸플릿 다 붙여놓고, 그래서 그것도 52%인가밖에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점을 상기시키고요. 구체적인 것은 한번 나중에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동북권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제 구역이 거기 관련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께서는 전시행정, 낭비행정, 쇼행정을 분명히 주민이나 시의원들은 반대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한강주운사업, 문화와 연결되거나 적자가 뻔히 예상되고, 또 당장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데 오세훈 시장으로 말하면 대권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정도인데, 그러나 중랑천이나 안양천, 안양천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배 사업이 여기 뭐 17조라는 것은 전체를 해서 그렇고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뭐 한 2,000억도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아니, 시의원이 민주당이 되더니 전부 그것을 다 깎아버렸다.”고 아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장안동 이런 지역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중복되는 것……. 뭐 장안교까지 가기로 했던 것은 큰돈 안 들면, 큰돈 안 들 것 같은데 유람선이나 이런 정도 그 사업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대답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히 말하면 큰 사업에 낭비적이고 쇼행정, 전시행정적인 것은 어차피 하지 말고 주민과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고 정서 함양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돈이 별로 안 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중랑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별특화사업,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야? 15페이지인가요? 지역별특화사업에 신촌 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지역별특화중심지 조성 같은 것, 신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장안동으로 말하면 지역별특화사업 대상에 충분히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용답동이지만 중고차 매매센터 원조가 있고, 또 그 앞에는 폐차장 골목이 좍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상가가 엄청나게 돼 있으면서 중동, 동남아시아, 몽고 사람들이 보따리장사라고 할까요? 그런 무역상들이 엄청나게 포진해 있어요, 왔다갔다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시켜놓는다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이런 데보다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12페이지 밑에 보면 시민여론조사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시민여론조사하고 시ㆍ자치구 간담회 했다는데 구청장만 간담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전 시의원들, 그 지역 같으면 간담회 할 때 시의원들을 좀 참석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서북권은 시의원 참석시켜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13페이지에 보면 서북권은 시의원까지 참석시켜서 설명회 개최했다, 그런데 여기 서남권이나 동북권은 구청장하고만 아마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기회에 꼭 시의원을 간담회에 참석시켜서 우리가 돌아가는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 여론조사 한 것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강남구청에서 국장하셨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룡마을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구룡마을 주무국장이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구룡마을 나갔을 때 현장에 같이 동행했고, 그 당시 설명도 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진했던 그 국장님께서 또 시의 담당과장으로 오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09년도 5월 13일에 강남구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안 공람공고를 하셨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009년 6월 19일에 구의회 의견청취도 찬성의견 채택이 됐고?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009년 8월 27일 구 도시계획심의 자문도 받았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이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강남구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제안안에 대해서 일부 공원이 과도하게 포함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지주에게, 주민제안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으면 시로 진달해야 되겠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못 올린 것이, 시에서 올리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그 당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논점이 되어 있던…….

김창수위원

아니, 길게는 하지 말고. 내용은 다 아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을 이해하니까 거기에서 끝내고요.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따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작년 12월 2일부터 안 나와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룡마을이,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1,303세대, 2,529명 정도가 살고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지금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균형발전단장님.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 구룡마을에서 한번 현장 파악해 봤습니까?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녀왔어요?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잘하셨네요. 시장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데, 아직도. 그래도 빨리 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셨네요. 가보니까 어때요?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열악합니다.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김창수위원

열악하지요?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대로 놔둘 거예요?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방법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용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저나 단장님이나 마음이 같은 것 같아.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정비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기예요. 오세훈 시장이 4년 동안 놀고먹었어. 손도 안 댔어. 그 잘난 디자인 한다면서 여기다 저기다 돈 처바르면서 강남에다가 돈 1,000억만 갖다 넣었어도 거기 됐습니다. 1,000억만 갖다 넣어도. 할 의지가 없는 거야. 시장님 사모님께서 옛날에 거기에 야학도 했답디다. 애들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런 데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그 옆에는 타워펠리스가 서있어요. 직선거리가 300m도 안 돼요. 도시계획국에서 뭔가 이제 해야 돼요. 내가 왜 과장님을 불렀느냐 하면 그 당시 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 이제는. 그런데 오기를 잘못 왔어. 괜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구청의 입장하고 정반대라,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 참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어쩌겠어,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고 단장님이 보셨기 때문에 단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앉아있을 때 꼭 하도록 노력 좀 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종결정은 국장님이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가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번 정도 가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추진단장 시절에 갔다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좀 더 가보셔야 되는데, 진짜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단으로 놔둬서는 안 돼요. 지금 서울시의 이야기는 공영개발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제 생각은 공영개발 하려다가는 큰 사고 날 것 같아.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민영개발을 그렇게 터부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일본을 가봤어요. 일본의회 방문초청 해서 롯폰기힐스를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못 가봤어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달라면 드리겠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리라는 부동산 민간업자가 동경시내 안을 다 샀어요, 이렇게. 부동산 임대하기 위해서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 모리라는 업자하고 아사히 TV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공동합작해서 도심재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돼가지고 하루에 1만 명씩 관광을 와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빌딩도 모리1, 모리2 그렇게 써놨어요. 민간업자가 했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일본 공무원보다 못합니까? 난 훨씬 잘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시장이 국장님 불러가지고 “국장, 이거 해.” 하면 서울시 직원 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는데 안 나오니까 못 물어봤어요. 국장님, 그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꼭 공영개발이라는 것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과 공영을 좀 합작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치료요양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 그래서 한쪽에서는 요양센터를 짓고 옆에다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임대아파트에 수용해서 몇 년간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이러한 공영과 민간이 합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왜, 소유주가 한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 200명은 전부 한 사람한테 10평씩 준 거예요. 따라서 서울시 대 민간업자 한 사람이에요. 협상하면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더 전향적으로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이익라든가 이런 것이 한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생각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쪽은 공영개발이 여러 가지 민간개발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완화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공정사회에 어느 정도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라든가 이것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개발이익이 어떤 특정 사람한테 가지 않고 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간은 됐지만 답변이 길어서 그러는데 딱 하나만 더 묻겠어요. 오세훈 시장 임기 안에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정상적으로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꼭 임기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연계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하는데 보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은 민간개발의 장단점도 알고 있고 공영개발의 장단점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 당시 설명하는데 보니까.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철위원

저 시간 좀 잠깐만 주세요, 질문시간.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이 먼저…….

류수철위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원철위원장

네.

류수철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못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영개발이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이나 민영개발이나, 민영개발을 하려면 지금 2만㎡ 정도 풀어줘야 되지요? 그린벨트인가 대모산 풀어줘야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못하시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자, 특혜시비가 걸릴까 봐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전부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해도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옆에 멀쩡한 공원을 전부 다 개발지구에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른 어떤 지역이나 똑같은 사례가 적용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공원이 하나도 남아날…….

류수철위원

이것을 하나 민영개발 해 줌으로 해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달라는 데가 막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민영개발자가 자기 소유부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공원부지까지, 원래 법상에 포함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류수철위원

민영개발계획에는 2만㎡ 정도가 더 추가로, 산 전체 60만 평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실제 2만 평인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까지 더 풀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 민간개발 제안한 내용을 보면요, 구역면적이 49만㎡인데 거기 공원이 28만㎡입니다. 거의 57% 이상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상 보존용지이고, 그리고 공원은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과다하게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하다가는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 못 대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도 있고요. 또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고요.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다뤘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장을 행정법원에 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 구역지정이 언제 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역지정이 작년 4월 22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용산구청에서 ’09년 9월 23일에 구역지정 신청을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때 당시 용산구청장의 의견서가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용산 지정요구를 하면서 뒤에 구청장 의견서를 달았어요. 여기에 지금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전체를 다 담아서 함축해 놓은 의견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구청장 의견서입니다.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대림ㆍ성원ㆍ동원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이 이촌2동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 발표 인정이 불가하다, 그리고 수용방식은 서민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개발방식으로 결사반대하고, 보상액과 높은 분양가로 주민 재정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산ㆍ시범아파트는 1970년에 지어진 오래된 노후 건축물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위의 대림ㆍ성원ㆍ동원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이런 이유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촛불집회까지 하면서 결론적으로 구역지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합개발을 반대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방식 변경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민원이 해소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 성격은 주민참여가 필수적인데요. 드림허브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법적동의율이 50% 이상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57.1%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입증방법으로 주민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57%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밝힌 것이 57.1%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업인정고시가 될 때 그때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법원에는 증거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주민들하고 그쪽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 서류제출 건은 확인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그게. 주민의 동의서가 전혀 지금 첨부가 안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람을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공람은 했는데 공청회는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공청회 대상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공청회 대상이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설명회를 몇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이원기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공청회는 아니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이런 추진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정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3월 14일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종결까지 하고 1심 선고 때까지 가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만약 법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준다고 하면 그 사업이 전면 재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6건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핵심논쟁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이원기위원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행정구역, 용도구역, 필지 등 모든 측면에서 동일성을 찾을 수 없고 이질적인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해서 개발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당초 코레일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업에 명품 수변을 갖춘 한강르네상스와 맞물려서 2007년 강제 편입했고, 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주민들은요. 그런데 전번에 송득범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분리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고, 이것이 단독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크고 또 통합개발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와 계획 등을 설명드려서 최대한 통합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국장님의 답변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분리개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리고 57%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그것……. 저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거든요.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의 행정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생각대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해내는데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거꾸로 청개구리 행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금천구 시흥3동은 강남순환 도시고속화도로가 동서를 관통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바로 5m 이상 떨어져 있는 진성연립이라는 곳의 주민들은, 굉장히 낡은 연립주택인데 보상을 좀 바라거든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선 밖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줘요. 도시계획선 밖이라고 안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분리개발을 해달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안 해주고,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서부이촌동은 분리개발이 맞다,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국장님 한 두 달 되었으니까 업무파악 다 하셨겠지요, 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연속적으로 도시계획국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최대한 지금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계셨잖아요. 자리 같이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혹시 제가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정화 반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국장님들이 오셔도 제가 사실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자 과장이라서가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문까지 바래다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위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약간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계획 자료 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이 1억 7,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임무를 보면 시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행사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가상징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광화문에서부터 숭례문, 서울역광장 한 7km에 달해서 6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화문광장이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만 허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화문광장 보면 허전한 게, 아주 삭막한 기분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회의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시장께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저 개인도 그렇게 느꼈지만 많은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이쪽으로 해서 양쪽에 가로수, 과일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가로수 큰 나무를, 소나무를 심든지 해서 좀 삭막함을 덜하게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이야기만 나오면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께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고 한번 제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온당치 않다면 시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하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삭막하지 않게 도심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시장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은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시민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광화문광장을 처음에 조성할 때, 광화문광장에서 북악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보이는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시했고, 그다음에 우리 광화문광장이 옛날에 육조거리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도 저희들이 제거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당초 광화문광장의 조성취지하고는 조금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더위라든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신승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시민이 원한다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용역비가 3억 9,100만 원 기술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관고도지구 주거실태 및 현황조사, 해마다 이것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것 나왔잖아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 행정적 지원방안 구상, 고도제한지역에 대한 법 제도적 보완사항 마련, 해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신승호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만큼은 주시하겠습니다. 몇 년째, 자료가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하느냐고요. 돈 4억을 들여가면서 해마다 똑같은 말 똑같이 나오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데. 자, 그리고 다시 행정사무결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제가 제기했던 북한산 주변 미아ㆍ수유지역 고도제한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내용을 보면 향후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존 주택가 전 지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므로 높이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음, 그랬다는 말이지요. 행정의 연속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물이지요?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되느냐 문제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송득범 국장께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고, 고도제한에 대해서 결합개발방식 내지는 탄력성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음, 이거 노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때우면 대충 넘어가고 말로 이렇게 하고 말이지요. 지금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놓고 방안이 될 수 없음, 이렇게 못박아버리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들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만 그 밑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1, 2년 사이에 됐습니까? 그 용역결과물 보면, 계속 책자를 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하는 것도 다 그랬잖아요. 완화한다고 해놓고 ‘단 과도한 지형차가 있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층 28m까지 완화 가능’ 이렇게 해 놓고, 자꾸 제기합니다만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강북구 같은 경우도 이것을 작년 3월에도 했고 말이지요, 4건을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어요. 한 건도 안 했잖아요. 심의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개인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 말이지요, 그것 다 내용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뭐……. 그래서 더파인트리 게이트가 터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더파인트리에 대해서 3일 동안 제기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더파인트리는 아무리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7층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20년 동안 묶어놓고 한 번도 완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20년 동안 정신적, 재산적, 물적으로 정말 뭐라 할까 주민들에게 아픔을 줘놓고. 더파인트리 그 회사는 단 3개월 14일 만에 17차, 18차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은 올라간 것을 한 건도 검토해 해 보지도 않고 심의해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한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지금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파인트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제기한 것을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때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제가 또 지적 드린 사항입니다.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규제를 높이와 층수로 이중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높이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라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2005년도 9월 8일에 완화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단서 식으로 괄호 열고 단서를 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과도한 지형 단차가 있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해 놓고 ‘28m까지 완화가능’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래놓고 2005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보나 더파인트리 같은 경우는 3개월 14일 만에 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1건도 제기를 하지도 않고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똑같은 소리, 여기 있어요. 똑같은 소리 그대로예요. 작년 1월 11일, 3월 15일, 4월 18일, 이런 식으로 올려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반고를 따지면 10층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지금 이 지적내용에 보면 이중규제, 중복규제, 이것을 차라리 7층을 빼라는 거예요. 상가나 주택이 한 층에 3m 올라갔을 경우는 9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악법도 법이에요. 완전히 주민들을 희롱한 거예요. 7층 28m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이 28m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규제를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개를 하면서, 지금 종로에 고도제한 완화해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것 있지요? 현대아파트 쪽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승호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조사해서 서류상으로 저한테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승호위원

이중규제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설명대로 층수제한이 기본이고, 그다음에는 높이는 부가적인 사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만 28m면 28m를 제한하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층고를 조절해서 7층을 9층으로 만들 수 있고 10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층수가 우선이고, 높이는 부가적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완화해 준 과도한 지형 단차가 있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층 28m까지 완화 가능이라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 심의에 올리면 반영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해당되면,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겁니다.

신승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올려주세요. 올려서 검토를 하게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보고 받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몇 건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주변의 지형과 차이가 나서 차이가 심할 경우에 7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 단서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올렸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기 그렇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도 위원회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을 거기에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그것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올린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과도한 지형 단차가 전혀 없다, 이겁니까, 그 지역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당초 거기에서 제출한 계획이 그 조항에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완화해 준 규정은 지켜야지요. 심의조차도 안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물어볼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거대하고 복잡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국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번에 새로 발령받아 소관 업무를 책임지게 될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셔서 2011년도 도시계획국 비전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