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 공사장 관리 수준향상과 공사장 안전 무재해 달성 그리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 건설 및 안전도시 서울 브랜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겨울이 너무 춥고 길었기 때문에 이제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하철 건설현장의 지반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철저한 사전 점검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금일 시정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참석 관계로 오늘 상임위원회 인사말씀 후 이석한다는 양해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최웅식위원장
사전에 저랑 양해가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최웅식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어디서 회의가 있죠?
최웅식위원장
간부회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행자위원
간부회의가 시의회 업무보고보다 중요한 거예요? 의회 일정이 오늘 잡힌 것 아니잖아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 양해가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의회의 의사일정이 잡혀있고 업무보고 일정이 있는데 그런 날 간부회의를 빠지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도 없는데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받고, 업무보고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25분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온 후 처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도시철도국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와 함께 신한철 국장이 도시철도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였으며 지난 2월 16일 인사이동으로 3명의 부장들이 도시철도국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도시철도국 전 간부 및 직원 일동은 새로운 기분으로 열과 성을 다해 보다 더 정교하게 도시철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선 기존에 진행해 오던 7호선 연장 그리고 9호선 2, 3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기타 경전철 사업도 가급적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향후 저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 도시철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신한철,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박상돈,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영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박찬학 도시철도공무부장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지금 병원에 가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회의를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다 본부장들이시죠? 그분들은 다 회의에 안 들어가시나요, 의회 업무보고기간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전부 다 의회에 오셔서 질의응답하시고 업무보고 하셔야 될 분들이 회의를 위해서 업무보고 자리를 안 오겠다 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본부장님 자리가 계속 공석이었던 것 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제대로 저희가 답변을 책임 있게 받지를 못했어요. 2011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수가 있나요? 시장님이 시정협의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취지신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난곡로 준공이 언제 되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월 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월 말 이후에 기존에 군데 군데 하기로 하셨던 게 다 진행이 못됐을 경우에 그 부분들, 전에 계셨던 국장님이 하시기로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마무리 안 된 것 다 하실 거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마무리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하자 있는 부분들은 책임지고 당연히 다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2월 말 이후로 저희가 사업이 안 끝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하자부분으로 해서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서 넝쿨을 해 주든지 나무의 절개지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을 해 주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은 구청장하고 해서 협의…….
이행자위원
그러면 미리 그전에 이관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구로 다 이관을 빨리 빨리 하십시오, 준공 전에. 그리고 잔여지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도 질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군데군데 잔여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 보면 지하2층에 지상1층짜리 건물도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도기본에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구에다 다 매각까지 이관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게 재무과로 못 넘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회계로 집행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무과로 못 넘기시면 기본적으로 이관부서가 따로 있을 텐데, 교통본부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견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로 이관을 해 주시지 그러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또 재산관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이행자위원
규정이라는 건 이관해 주시면 예를 들어 구가 매각을 했다 그러면 100분의 20이나 30 범위 내에서 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서울시로 매각수입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사실은 건물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것 매각해 봤자 뭐하겠어요?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서 복지시설이든 활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입안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로 그냥 매각도 시키고 할 부분은, 또 필요한 시설이나 이용을 구가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 주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에서 확보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부서로 이관이 되고 특별한 행정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관 받은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텐데요.
이행자위원
어디다 이관하시는 거예요, 준공 끝나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는 도로부서로 넘기고…….
이행자위원
지금 보도상에 있는 잔여지하고 도로로 도시계획은 돼 있겠지만 건축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물은 지금 당초에…….
이행자위원
왜 본부장님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계신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동안에 작년에도 계속 난곡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는 마당이고 여러 가지 남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준공이 31일인데 그것을 한번도 검토 안 해 보셨다는 것이 말이 돼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이관할 때는 저희가 이관 받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31일 넘길 것인데 아무런 의견도 없으시고 협의도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구로 이관하세요. 이관하셔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잘 내용파악도 안 되시고 실제 현장상황들이 어떤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구에서 필요한 용도로 쓰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해서 시 수입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로 이관하는 것이 우리 행정재산인 경우 구 관리의 행정재산은 당연히 구로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시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다른 부서로 이관할 때 어떤 의견제시가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을 구로 이관해서 매각할 것 매각하고 필요한 용도로 구에서 쓸 수 있게 해 주시라고요. 우리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드렸을 때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러고 그 뒤로는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본부장님이 계속 없으시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 7월부터 제가 답변을 못 받는 거예요.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지 계속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로 이관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신림선 관련해서 3자협상이 거의 기술협상은 마무리 된 것 같고 요금협상 등 나머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 난곡선도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개발 우리 박준희 위원님과 한번 만나 뵙는데요. 그러면 사업자선정에 관련해서 다른 노선들처럼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련절차, 기본계획승인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기본계획승인까지는 타당성검사가 3월에 나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받으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앞당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도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할 수만 있다면 단축해 달라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또 여전히 민자에 대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 걸리는데 어떻게 본선하고 같이 가냐 이거지요. 이 부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사업시행 방식이 꼭 민자로 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행자위원
민자로 제안을 우리 오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안은 왔는데 민자적격성 심사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것을, 저희도 난곡선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민자적경성이 안 나오면 재정으로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지요.
이행자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으면, 만약에 민자적격성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고려개발이 20억이나 들여서 제안서를 냈을 때는 자기들도 그 돈 날리려고 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민자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자가 안 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연장선이니까 수익이 있다 라고 본다면 또 그 외적인 수입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 절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민자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호선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났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주파수 통신시스템 관련해서 TRS하고 VHF 2개를 발주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당연히 가능이야 하지요.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호선 이 구간만 우리가 TRS를 넣었을 경우에 나머지 구간하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TRS를 사용하는 지하철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디가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근에는 TR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제 시작을 하는 데만 TRS이지 기존에 있는 모든 1호선부터 7호선 나머지 구간들은 전부 다 지금 VHF를 쓰는데 거기랑 통신이 다 다른 노선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호선별로 쓰기 때문에 다른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호선별로 써요? 호선별로 쓴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통신이 되어야 되고 중앙장치도 되어야 되고 각 열차 내에도 다 기기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부장이 답변을…….
이행자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한 입장,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싼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말씀은 맞지 않지요. 지금 거기 7호선 연장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하철 호선을 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가격이 그것만 싸면 뭐해요, 전부 다 전동차 내에 있는 무전기하고 전부 객실 내에 있는 것 또 터널 내에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을 생각하셔야지 단순하게 7호선 연장선에 어디가 싸냐 이것만 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7호선에 대해서는 전체를 교체를 하는데요, 전체 교체가 VHF방식이나 TRS방식이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7호선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전동차 호선들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중앙시스템도 그렇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7호선은 7호선에서만 가능한 것인데요.
이행자위원
7호선은 7호선만 하나요? 이것이 원래 TRS를 하는 목적이 소방관이나 경찰하고도 다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발언 5분을 쓰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할게요.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교통본부나 앞으로 지하철의 통신시스템을 TRS로 가겠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7호선을 7호선 하나만 합니까? 앞으로 7호선을 하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TRS도 가능하다는 검토가 나왔고요.
이행자위원
가능은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나머지 호선들하고 전부 다 이것이 혼선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7호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TRS로 바꿨으면 앞으로도 계속 TRS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막대한 비용들 때문에 다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 정해진, 1호선에 한 번 정해졌으면 모든 호선이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어떻게 7호선만 별도의 시스템을 갖습니까? 그리고 물론 TRS가 전체가 다 공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방침에도 지하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부다 호선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발주는 하셨지만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 7호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을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합니까, 전부 다 통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즘에 무슨 사고 하나가 나면 모든 시민들한테도 문자를 다 띄우고 하는데 그것을 7호선끼리만 통해서 되겠느냐고요. 모든 호선이 다 되어야지요.
최웅식위원장
내용을 아시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환승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하시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차부서는 사령실에서 각 열차나 정거장 등에서 호선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유사시, 비상시에는 국가통신망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7호선은 현재 VHF로 돼 있고 앞으로 연장되는 구간도 똑같은 기종인 VHF를 써야지만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이라고 해도 회사 제품이 다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회사 것을 쓰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일정 부분만 거기에 다른 것을 붙여주면 다 VHF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을 왜 비용을 많이 들여서 TRS로 바꾸느냐고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TRS로 바꾼 것이 아니고요, VHF나 TRS나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부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TRS를 연장구간에 투입하면 나머지 본선 구간에도 전부 다 TRS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7호선만 바꾸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다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세울 때는 앞으로 TRS로 전부 다 쓴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7호선 하나만 봐서, 통신을 거기끼리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아닙니다. VHF를 하더라도 국가통신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치만 하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VHF를 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TRS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왜 돈을 들여서 TRS로 바꾸느냐고요, VHF를 써도 되는데.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VHF를 써도 연장구간만 해서 하는 제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왜 쓸 수가 없어요, 기존에 다 쓰고 있고 거기다 연결해서 쓰는데?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회사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쓸 수가 없으면 왜 VHF를 지금 또 입찰을 부친 거예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VHF를 해도 전 구간을 다 바꾸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TRS를 하든 VHF를 하든 전 구간을 다 바꾸는 것으로 입찰을 부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같이 전부 다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7호선만 그렇게 발주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지하철 통신시스템을 어떻게 할까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만 바꿔버리면 앞으로 이 부분을 또 다시 VHF로 바꿔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붙이기를 해서 다른 데도 전부 다 TRS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논의를 하세요,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업자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 맞는 것이냐, 도철이나 메트로나 교통본부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모여서 이 부분은 상의를 하세요, 독자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7호선 전동차 제작이 잘 되리라고 보시나요, 연장선 구간이요? 얼마 전에 시운전도 하고 하셨던데, 아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은 전혀 지금 검토를 안 하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검토는 하셨는데 시운전 때 제가 가봤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시운전에 가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본부장님은 모르세요? 이것에 대해 전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운전할 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가다가 참여를 못 했는데…….
이행자위원
가보시지 않으셔도 상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운전 결과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행자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10㎞도 못 달렸을 텐데 큰 문제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속도로 달렸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지. 성능검사도 안 하고 조립한 것은 불법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승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검사라든가 필요한 그런 검사절차는 전부 앞으로 거쳐야 될 사항인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동차 제작, 조립을 하기 전에 구성품 검사를 해서 조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2012년까지 24량을 만들겠다고 도철 업무보고 자료에는 왔고 우리 의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전동차 제작부분을 빼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결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못 만들어내면 부천하고 인천하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리는 일단 도철에 구매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도철에다만 그냥 맡겨놓으면 되시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철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성품 검사도 못 받았는데 조립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시민이 직접 탈, 어디 박물관에나 보내야지 제대로 성능검사를 안 한 것을 가지고 시승하고 막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놔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이것이 잘 굴러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것 잘못됐을 때 그때 발주하면 어떻게 시간을 맞출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도철에서 이 열차를 운행을 할 기관입니다. 운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엉터리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잖아요? 성능검사도 안 했는데 조립하는 전동차가 어디 있느냐고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도철만 믿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전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시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제대로 된 본선에서 달렸을 때 이게 제대로 굴려갈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결정하시고 다른 데라도 발주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안 될 때까지 놔두실 거예요? 전동차 우리 의회에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넣을 거예요? 의회의 결정을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공사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믿고 맡기는 거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에 그런 지시를 했으면 공사에서 대안을 마련을 하겠죠.
이행자위원
공사에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운영기관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더 책임 있는 것은 우리 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1차 책임은 공사죠.
이행자위원
물론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지만 발주한 게 우리 저기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하고 부천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게 누구예요, 우리 도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하고 부천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다 내실 거예요? 공사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한 우리 도기본도 책임이 있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음성직 사장님이 계속 거기 계실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이걸 책임지고 하느냐고요? 이것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고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딱 중단하시고 다른 데라도 발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동차가 겉으로 보기만 좌석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그런 다고 그게 제대로 된 전동차예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때 멈추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된 부품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본부장님, 파악을 해 보시고 입장을 가지셔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저는 강남3선거구 성백열 위원입니다.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중랑구 건설국장 하셨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직전에 하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995년부터 96년까지 한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몇 급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급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모두에서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우리 위원장께서 오늘은 이 자리에 배석 안 해도 좋다고 해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관인 오세훈 시장님이 거론되고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년에 가장 중요한 오늘은 우리 서울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정책도 하고 제시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1년을 논의하는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배석하지 않고 위원장한테만 얘기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중랑구 계실 때 의회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전에 전임자는 고동욱 국장이셨죠? 그래도 그분은 열심히 잘 하시고 위원님들 뒷바라지 잘 하시고 보고도 잘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본부장님이 공석으로 계셨는데, 오늘 첫 만남인데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나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는가. 우리 천만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 우리 교통 상임위원회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중시하셔야지 첫 만남부터 회의에 참석 안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보고만 하고 나가시려고 하고, 오늘 제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업무숙지도 못 하셨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각성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모르면 우리 위원님들을 더 이해 설득시키고, 내가 도시기반시설이 하는 사업을 협조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 제 말씀이 틀립니까? 본부님장, 말씀해 보시죠.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성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침묵을 하십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침묵으로 가실 일은 아니잖아요?
성백열위원
더군다나 도시교통본부 박찬학 도시철도공무부장께서는 복통으로 못 나오셨다고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화, 수, 목 3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국은 없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좀 오해에서 빚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오늘 참석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아마 좀 오해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었는데요.
성백열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무보고를 담당국장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뜨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사실 바로 다른 회의 때문에 자리를 뜬다고 해서 저 자신이 상당히 당황하고 곤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성백열위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는 본부장님이 숙지가 덜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장이 숙지를 잘못해서 여기 공개석상에서, 이것은 왜냐하면 속기에 남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왜 간부회의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아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성백열위원
우리 위원장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논의할 문제고, 아까 그랬으면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해명이 들어갔으면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없었을 것이고,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시장을 거론할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도 사람이 또 격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 만남인데 말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주민들한테, 여기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당선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관이 아니죠, 아니지만 다 관련하고 계시죠, 분당선역?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성백열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공사가 미뤄지는 거죠? 왜냐하면 선릉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동 한양대학교 어디까지 나가는 것인데 계속 공사가 벌써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안 되니까 매일 공사장에, 옛날 강남구청 그 자리입니다. 지금 강남역 그 자리에 보면 매일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 지겨워 죽겠다 이거야,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하게 만들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서 공사기간 완료되는 일정이라든가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완료는 언제, 그런데 지난번에 분당선 할 때도 세 번인가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선릉역까지 된 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너무 그게 싫증이 나는 거야. 또 그 옆에 9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9호선 공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9호선이 자꾸 연장이 되는지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지역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상구간은 다…….
성백열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씀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되겠네요? 만약에 또 늦어지면 왜 그런지 지역 주민들은 알아야 되는데 답답한 거야. 그것 가지고 구청 가서 물어보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9호선까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착오 없이 바로 해 주시고, 서면으로 그쪽에다 해서 저한테 해 주십시오. 그게 코레일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선은 코레일이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코레일입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도 지나가는 것인데 경전철 말입니다. 전부 보면 민자유치가 5개 진행중이고 3개가 검토중인데, 얼마 전에 국장님 용인경전철 폐지됐다고 그것 보셨죠. 사업을 그렇게 다 해 놓고 이것을 할까 말까 해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민자투자로 해서 과연 그런 게 우리 서울시에서 있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용인경전철하고 저희 경전철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MRG가 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기존 노선 간에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 2호선 해가지고 연결되는 구간이고 밀집지역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예측 할 때 그것은 수요예측이 과다 수요예측 해가지고 시작된 시기이고 저희는 수요예측 하는 것도 1997년도 IMF 터질 때 서울시 인구가 1,200만으로 가다가 중간에 떨어질 때 밑으로 내려가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저희는 추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성백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은 경제성이 나와야 되거든, 이윤이거든. 이윤추구인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자 투자한 사람들이 그게 이윤이 나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이 마지막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코스트, 단가가, 우리 교통요금이 올라갈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 타는 시민들이 보면 주로 서민들이 많이 타시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 단가 가지고 맞을 수 있는지. 지금 쉬운 예로 9호선 같은 겁니다. 9호선도 민자로 했지만 계속 불만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코스트를 올려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안 올려주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민자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아시는 대로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죠, 그런 대안이 있는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의 경우에 요금까지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9호선 같은 경우 협약한 요금보다 지금 싸게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중에 있는 이런 민자구간의 경우에 요금수준까지 협약서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지만 막상 개통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수지분기점이 안 맞으면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약된 요금보다 싸게 받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협약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지는 못 하지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현재 5개 진행중인 민자경전철 중에서 제일 먼저 개통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진행중인 곳은 우이~신설이 가장 빠르고요.
성백열위원
몇 년도에 예정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4년 9월 완료목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이 일단은 모델케이스가 되겠지만, 우리 서울시와 우리 시민과 민자유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민원이 제기되고, 만약에 해 놓고 용인시마냥 괜히 그림의 떡처럼 도시미관만 해치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용인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용인시의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손해가 나면 시에서 그 손해를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흔히 MRG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MRG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참 말도 안 되고요. 저희도 다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어느 사람이 내가 사업을 손해보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부분도 현실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논의해야겠습니다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자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사업에 들어오지 않지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1년 동안 우리 도시기반시설,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본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시장이라면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경전철사업이라든지 도시철도 부분만 보더라도 계획들은 교통본부에서 하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도기본에서 하고, 업무가 얼마나 회의를 하고 디스커션(discussion)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직 흐름도 라인조직과 스텝조직 속에서의 난맥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통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은 교통본부에서 하고 공사를 우리 기반시설본부에서 맡고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그런 과정에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 또 철도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 걸리는 연도가 적어도 5~6년, 10년, 길게는 십몇 년까지 걸리는데 또 그 과정 속에 벌써 8대의회 시작돼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본부장이 또 바뀌고 국장이 또 바뀌고 이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과연 업무파악을 얼마나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최초에 상임위 열렸을 때 8대 시작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확답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 조직이 이렇게만 가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선 서울대정문에서 끝나는 부분이 다시 돌아서 봉천사거리로 해서 장승배기로 서부선하고 연결시켜서 순환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본 위원이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그 부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장승배기에서 끝나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은 잘라버렸어요, 커트(cut)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짧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것이 없어서, 아마 했다면 교통본부에서 검토했을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도기본에서도 이런 부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또 그런 기본계획들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난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발견되고 찾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다시 어떤 논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변경시켜 본다든지 그런 구상이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교통본부에서 미리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 도기본에서 찾아내는 경우는 있냐고요. 다시 이야기를 해서 계획들이 바뀌거나 다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냐고요, 그런 것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중에 교통본부하고 다시 논의하는 부분은 대부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경우에 교통본부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박준희위원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웃 동작만 해도 5개 노선이 지나다녀요, 지하철이. 관악은 한 개 노선이에요. 교통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데가 관악구, 금천 이쪽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교통효율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전체 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취약지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교통본부 업무보고 때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10년을 단위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변경을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행정환경이나 지형이 바뀌면 얼마든지 의회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가능하다고 우리 새로 오신 장정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건이 변동되면…….
박준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관악구, 금천 이쪽 교통환경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난곡 아까 재산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넘어가는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해 봤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 입장은 매각하는 입장으로 관악구청에서는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하고 이야기중이에요? 도시교통본부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청에 넘겨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지하철이나 경전철 같은 경우는 교통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그 시설을 교통본부로 이관을 하는데요. 지금 실제 최종 결정부분을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의견을 내시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신림선을 하고 있는 고려개발과 미팅을 했었거든요. 미팅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들이 공람공고 기간이 있을 것이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는 서울시가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 못 하세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검토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검토과정이 오래 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박준희위원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2011년도에 신림선에 있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 보니까 3억 얼마 잡혔던데 이 자료들을 보면 맨 협상중이라고 그러고, 뭘 협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시철도건설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 정도 쯤에, 도시철도 중에 경전철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시철도 규모로 하면 적자도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규정이 작년도 10월 경인가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박준희위원
그런 회사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회사는 오히려 의욕적이더라고요, 여건만 되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데 느끼기에 혹시 우리 시가 미온적인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대부분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제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물이라든지 선형이라든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1월 1일 도기본으로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건설국장님 하셨어요. 재임기간이 언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국장하고 도시정비국장하고 전부 3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몇 년도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95년 3월 1일부터 98년 9월까지인가요.
공석호위원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면목선 경전철 작년 10월부터 시 재정계획심의요청이 들어갔는데 재정계획심의내용이 뭡니까? 본부장님 모르시면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내용은 민자적격성 심의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서 재정심의에 올립니다. 민자적격성 내용에는 민자로 추진해도 좋다라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저희 면목선은 2009년도에 적격성조사에서 통과됐는데, 지나왔는데 다시 이것을 서울시에서 심의한다는 뜻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공석호위원
향후 계획을 봤을 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추진절차로 돼 있는데요. 다른 경전철사업을 보면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고시 다음이나 아니면 민자사업적격성조사 다음에 심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봤을 때. 책자 1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승인이 10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민자 적격성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인 노선이 민자 적격성이 있느냐 하는 세부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로는…….
공석호위원
그런데 이것 향후 계획을 보니까 다른 경전철 사업은 그전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면목선은 추후에 심의가 잡힌 것을 보니까 어떤 다른 영향이 있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10년 단위 계획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인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노선을 제안을 할 때 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한 것, 그런데 기본계획이 없을 때 제안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없는 거니까 그것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난곡선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 없기 때문에 잠깐 민자 제안서 들어온 것을 홀딩 해 놓고 지금 기본계획 승인절차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신림선이나 동북선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공석호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시 재정계획심의 이 부분도 생겼고 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여기에서도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다시 뭐가 안 되어서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만 늦춰지거나 이럴까봐. 그것은 아닙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 끝나면 사업서 제안이나 이런 것 접수를 받겠네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제3자 공고해서요.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누구보다도 면목선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 또 왜 면목선이 필요한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중랑구를 떠나오신 지는 10년 좀 넘으셨네요. 하여튼 중랑구에 어떤 향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경전철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편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처럼 많이 느끼고 또 교통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주민들한테는 이 경전철이 하루빨리 완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 다른 경전철도 있지만 면목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주어진 시간에 해 주시고 추가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석호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우리 교통위원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구를 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고 사실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디 지역, 최소한 어디 구 출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명단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아셔야 업무의 편의와 이런 부분도 많이 협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담당부장이 서로 위원님을 어느 위원님 맡고 어느 위원님 맡고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런 게 있습니까,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무선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TRS가 국산화 된 제품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둘 다 국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산화율은 TRS가 조금 떨어집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TRS방식으로 결정이 됐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VHF하고 TRS하고 같이 구매 입찰을 낸 배경이 뭐예요? TRS만을 입찰 낸 것이 아니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두 시스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붙이는 것이 유리하겠다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평가를 통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TRS방식으로 하신 게 행안부 지침 위반인지 아시죠?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담당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희석위원
직접 얘기하시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국가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것에 필수기관이 있고 그 이외의 기관이 있습니다. 필수기관에 철도분야는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꼭 하라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분명히 지침이 재해, 재난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비적합이라고 해서 VHF방식을 쓰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TRS방식은 지금 하고 있는 게 9호선이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9호선하고 최근에 한 공항철도라든가…….
정희석위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마 행안부 지침이 적합하다라고 했던 시절일 것이고, 행안부에서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작년에 혹시 안 됐어요? 이것은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이것은 행안부에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 직무유기예요. 분명히 신문에 기사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서서 구매한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내구연한이 무선시스템이 몇 년이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통상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16년 사용해서 지금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기존구간이 최초에 시작한 게 16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희석위원
내구연한이 20년이라면서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꼭 20년은 아니고 20년 정도로 보고…….
정희석위원
스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스펙이 뭐예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통상 20년을 봅니다. 스펙에 내구연한을 넣어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열차무선설비 같은 경우는 20년을 쓰고 판단을 하고 20년이 되면 노후 정도에 따라서 더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열차무선 시스템 구매하는데 추진배경에 내구연한이 도래하여(16년 사용) 이렇게 썼잖아요, 보고서를?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취지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운영 42개 역은 VHF시스템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 있고 제품은 일본제품입니다. 그리고 연장선 구간은 9개 역인데 9개 역을 기존 VHF방식에 똑같은 일본회사 제품을 쓰면…….
정희석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보고서에다 16년 사용 이렇게 써놓으면, 내구연한을 제가 묻지 않았으면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20년이라고 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세세한 부분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해도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장구간에 대해서 기존…….
정희석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쓰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왜 내구연한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TRS방식을 선호해서 그것으로 낙찰이 되어서 제가 많이 흥분하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역할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많은 전동차를 수입하고 외국산 부품을 쓰면서 국산화가 안 되어서 A/S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1호선부터 전부? 비일비재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부품 국산화 하겠다고 치고 나온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예전에는 외국 부품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최근에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VHF방식은 완전 국산화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TRS방식 국산화가 되지 않은 것을 또 끌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부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VHF방식하고 TRS방식은 기능이 다양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가능 차이 있는 것 알고, 그 기능이 다기능이라 그런 것 아니에요? 한 부분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VHF를 쓰라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크게 터지니까? 그것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국산화 안 된 부품을 굳이 끌어다 하느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정확히 들으십시오. 도시철도공사에다 전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해 줬죠, 7호선 연장구간?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해 줬습니다.
정희석위원
위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직접 제작했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뭐하는 데예요? 보면 본연의 업무를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본부장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었습니까? 그 이유 아세요? 부장님,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궁금합니다. 왜 본부장님이 안 계셨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대충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수장이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진급하고 승진하는 게 목적입니까? 왜 영혼이 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보고서 이런 식으로 두 번 다시 작성하지 마십시오. 통상적으로 20년이면 20년이라고 쓰세요, 내구연한이라는 말은 빼고. 다들 경비 아끼고 세금 아껴 쓴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산화도 안 된 제품을 떡하니 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국산화를…….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업무보고 때마다 서로 얼굴 붉혀야 되니까 시민의 편에서, 다시 한 번 행안부 지침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배경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내구연한이 16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구로 써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않도록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인데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본부장님 공석이었던 것은 다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헤아릴 수 있는데요. 좀 더 분위기 좋은 그런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위원들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흥분들이 되셨는데요. 제가 9호선 3단계 1구간 건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저희 8대의회 7월부터 시작했던 자료들을 죽 검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교를 해 보니까 2010년도 11월 업무보고 때, 더 역으로 올라가서 2010년 10월의 9호선 3단계 1구간 공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현 공정이 3%라고 보고가 돼 있었고 11월 공정이 3%, 그다음에 지난 2010년도 11월 보고서에는 5%가 목표라고 돼 있어요, 연말 공정이. 그런데 6개월, 7개월이 지난 지금에 보면 현 공정이 3.2%로 돼 있지요. 그러면 그 목표 공정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무려 6개월 정도 돼서 0.2%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아니, 지난 11월로 계산하면 3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면 수치를 기록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진척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11년도 말에 목표공정이 12%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이…….
박기열위원
저는 본부장님이 꼭 답 안 하셔도 실무자 선에서 답하십시오.
문종철부위원장
국장님이든 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입니다. 9호선 3단계 1구간은 2010년도 11월에 총공사계약이 됐습니다. 그전에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된 것이 2009년 12월입니다. 이 사이에는 실시설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3%가 올라갔던 것은 현장 준비하기 위해서 가설물 일부 설치하고 지장물 이설하고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하면서 초기에 한 3%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설계가 죽 진행된 그 공정률은 실 공정률에 포함이 안 돼서 같은 3%로 진행돼 오다가 작년 말부터 실제로 말뚝 천공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공정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왜 11월 업무보고시, 물론 본부장님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작년 11월 업무보고시에 2010년도 말 목표공정이 5%로 기록이 돼 있지요, 오기예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그것은 계획상에는 그렇게 세웠었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법변경도 되고 하면서 변경으로 인한 설계기간이 추가소요 되면서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박기열위원
단순한 그 문제이지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다른 문제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민원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서부선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작년부터 서부선하고 신림선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도시교통본부나 우리 도기본에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라 생략하는데 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8월, 2010년도 10월, 2010년도 11월 업무보고 때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8년이라고 해서 6년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기록을 아마 안 갖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9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보고한 것은 6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에는 무려 2년이나 늘어서 8년간이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보세요. 2013년부터 2018년으로 돼 있고 오늘 보고에는 2012년부터 2019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오기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서 계획변경이 크게 된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수치에. 지역구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민원인 입장에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치가 완전히 다르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부선 경전철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일정을 잡은 것이고 서부경전철 제안서 접수된 다음에 지금 추진이 안 돼서 다시 재검토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제안서 접수가 2008년도 8월에 접수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3년 동안, 횟수로 3년인데 만으로 따지면 2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11월까지 업무보고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했는데…….
문종철부위원장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쪽지는 평상시에 올려주시고 여기에서는 아시는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상돈
박상돈경전철추진반장
경전철추진반장 박상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저희들이 두 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민간제안으로 최초제안서 접수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다시 저희들이 제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안서 접수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리고 제안서를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된 절차가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2019년까지 수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2012년부터 2019년도가 맞다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경전철추진반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11월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무려 2년이나 차이나는 갭이 얼마나 커요, 공사하는 기간이? 물론 기존에 보고 됐던 것은 시작은 ’13년에 한다고 돼 있는데 ’12년으로 당겨지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기간이 2년이나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아요?
상돈
박상돈경전철추진반장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을 때 그때 계획은 2008년에 그런 금융위기 오기 전에 민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그런 가정하에 수립한 계획이고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금융위기라든지 재무적투자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좀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빨라지자, 늦어지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치상에 무려 2년씩이나 차이나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두산건설에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경전철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 한 건은 그렇게 되고, 제가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서울시 각 공기업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도기본에서는 공사현장이 많으니까, 지난 1년 동안 무려 324명에게 노동자들 체불임금 12억 6,000만 원을 받아주셨다고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아직도 분쟁이 있거나 집행되지 않은 14건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노동자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이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일노동자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관공서 일에서 체불임금 있다는 것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사기업에서나 있을 줄 알았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우리 시에서 원도급 회사에 나가는 것은 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이지요. 그것은 하청에 재하청도 있고 알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하청업자라든지 그 노임문제를 저희가 지금 신고센터를 마련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송중이라든지 분쟁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14건 빨리 조속히 이왕이면 해결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그런 업체들은 우리 관공서, 특히 서울시 일은 그런 업체들은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제재대상이 될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임금체불처럼 악덕업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근로노동자들인데 그런 분들의 임금까지, 더구나 관공서의 더구나 서울시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박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가 체불을 하는 이유는 시공사가 악덕이기 때문이 아니라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이나 금액이 미 확정돼서 지불 못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그 해당하는 시공사들한테도 불합리하게 너무 요구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겠지만 거기서 하도급을 줄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안 내려가면 영세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본부장님, 난곡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셔서 지금 난곡이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무리 공사가 되고 나면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또 그래도 서울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난곡로에서 신대방역을 보시면 우측으로 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우측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우회전을 해서 보라매역으로 원래는 노선연장이 GRT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되고 도로만 확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는 오른쪽에 있고요. 앞에 교차로를 넘어가면 신대방역이 왼쪽으로 도로가 나있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우리 도기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가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상이 됐어요, 난곡로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는 확장을 안 하니까 신대방역으로 직진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선형이 오른쪽으로 보상을 하고 신대방역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 교차로를 지나가면 도로가.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려면 지금 메트로도 어차피 설계를 해서 그쪽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부를. 그래서 도로폭을 넓혀주고 보도폭을 줄이고 그렇게 관악구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대방역에 해당되는 교통운영과 그리고 옛날에 도로기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싸우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싸우고 있는 것 보다는 그 구간이 아시다시피 서울메트로 일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럴 수가 있지요.
이행자위원
메트로는 자기 역사만 하는 거지 그 밑의 도로랑은 자기들 상관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로계획과에서 하든 아니면 이 부분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원래 했던 사업이니까 거기까지가 사업준공기간이겠지만 도기본이 도로확장을 원래 당초사업하고 다르게 사업변경을 하면서 그 앞에 연결하는 도로까지 해 주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견해의 차이죠. 도로가 나올 때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끝까지…….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 일만 딱 끝나면 그다음에는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 차선이 맞든 안 맞든 놔두라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놔두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 건의를…….
이행자위원
아니면 해당하는 부서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본부든 도로계획과든 해서 이 부분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의견도 해 줘야 되는 게 도기본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게 한 적 있으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의견을 계속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마국준 과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마국준 과장님이 우리 도기본에 제안하신 거예요, 도기본에서 마국준 과장님한테 제안하신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안하신 것 맞으세요?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있으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상황도 다 알고 구두로 했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예산문제라든가 그것을 해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청에 돈이 어디 있어서 이것을 해요,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러니까 마국준 과장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청에 사업하라고 내려줘야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교통본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로 내려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이행자위원
의견제시 하신 것 저 좀 주시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구두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두로 하셨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협조요청을 하면서 구두로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행자위원
서로 자기 사업 아니라고 신대방역에서 싸우는데 제가 말리느라고 혼났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담당자 박용우 팀장이 와서 상황을 보니까 거기가 포장마차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길래 야, 그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과장한테…….
이행자위원
앞장서서 하시려면 도기본에서 하셨어야죠.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을 교통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도기본의 본부장님하고 교통본부장님하고 해서 어쨌든 매듭을 지어주세요, 빠른 시간에.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춥기도 한 한 해였었는데 봄이 되면서, 특히 도시기반본부는 공사 시행부서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에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에 진짜 유념을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소속 지역을 아셔서 그분들이 아시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부장님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천호대로 확장공사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사실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재할 거죠.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조직이라고 보는데 해당 지역의 교통위원회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언제 시행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주민들이 물어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다 물어봤더니 도시기반본부에서 공사 시작한다는데요, 이런 정도가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쳐다보실 것 없습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라…….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인터넷 시스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공사를 착공했는데 지역구 시의원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정도가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지역의 위원님들도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로서 도시기반본부가 소속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대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따로 따로 놀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이 시작이 된다든지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소식지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전달이 잘못된 건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소식지는 저도 봐서 알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의원 할 때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몇 년, 언제부터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착공시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착공을 하는데 소식지에서는 언제부터 할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나왔죠? 계속 나온 것이고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앞서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쭤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원은 모르고 있는 거야. 주민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착공 얼마 전 정도 되면 최소한 여기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다라고 알려만 주셔도 얼마나 좋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질문을 생략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소망하고 계획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 경쟁 전망에 대하여 언론이나 경제연구소 등 각종 경제단체가 제시한 경제지표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내적으로는 구제역 열풍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멀리 중동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바람은 우리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올 한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운영부채 등 경영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지하철 수송수요 창출 극대화, 원가절감 및 수입극대화를 통한 고효율 경영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사상사고나 운행장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기업 5678도시철도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14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마련된 자리니까 나름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 운영본부장 박창규, 신사업본부장 조두진, 기획경영실장 김병선, 고객홍보센터장 홍현오, 감사실장 최선철, 안전관리실장 박기하, 노사협력실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박종헌은 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를 작년도 주요 경영성과, 그다음에 올해 할 주요사업계획과 윤리경영 활동, 그다음에 임ㆍ단협 체결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성과를 주로 보고드리고 올해 할 것은 제가 가능하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사표 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정회하셔서 논의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 모두에 음 사장님께서 사의를 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성직 사장님은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다음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박현호 경영지원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성직 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의회를 구성하시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하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도시철도공사를 책임 맡고 있는 경영인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로 다소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서로 다 잘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계속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장소에서 뵙더라도 제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음성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회의실 퇴장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입니다. 부족하지만 사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현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호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조직도를 보면 지난 연말에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팀장 그러면 지금 3급이잖아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2급입니다.
박준희위원
2급입니까?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고위직인데 지금 중앙부처나 본청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팀장으로 호칭을 하면 외부기관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메트로에서는 다시 조직을 가다듬으면서 호칭도 처장으로 다 바꿨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사표를 내셨다고 그러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텐데 사장님 새로 오시면 조직부터 직제라든지 스텝조직, 라인조직을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이 부분을 팀장에서 처장 정도로 바꾸어주는 것이 중앙부처나 본청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메트로도 그렇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지난 연말 감사 시에 보면 월드컵매장이라고 해서 상가 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사실은 메트로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메트로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신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투명하게 상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도시철도는 신사업단이 언제 생겼나요? 꽤 됐나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메트로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신사업단에서 상가도 역시…….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신사업본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상가관리에 대해서?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상가관리 실태를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에서 소위 월드컵상가 이 부분의 해소방안에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운영수익도 수익이지만 운영외수익으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계획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의혹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반갑습니다. 강남구 3선거구의 성백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담동에 직거래장터 거기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이 그쪽이라 가끔 시간이 나면 들려보고 두 번을 가봤습니다. 매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매주 합니다.
성백열위원
매주 언제 하는 거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화, 수, 목 3일간, 지방자치단체는 바뀝니다만.
성백열위원
매주 화, 수, 목.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동안에 우수사례로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됐고요. 현재 각 자치단체가 다투어서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체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사내방송이나 스토리홍보 안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짧게 합시다. 그러면 열차 칸이 상당히 길던데 몇 칸을 사용합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8칸 다 한 량을 사용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두 번 가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하는 손님은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무튼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시장처럼 집중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열차가 오는 때라든가 주부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많을…….
성백열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시, 군, 구, 지방자치가 다 온다고 했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두 번 느낀 점이, 좋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물건을 서울시민에게 헐값으로 파는 것 참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가계에도 큰 이익이 되고 그래서 좋을 텐데 보면 그분들 나는 일반상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간부가 직접 참석을 해서 거의 100% 지방 특산품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물건을 판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에서 왔고 전라도에서 뭐 팔고 그러는데 보면 다 그분들이거든요, 매번 가보면. 본부장님도 한번 가보시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백열위원
매일 그분들이 그분들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7호선을 타면서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사로 도는 것이 아닐까, 이게 시, 군, 구에서 와서 서울메트로에서 직거래장터로 해서 물건을 팔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뭐랄까, 장사꾼.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 가락시장 이런 데에서 나오셔서 강원도면 강원도, 충청도면 충청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 강남구에도 각 동네 다니면서 직거래장터 하는데 그분들이 몰려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더 본부장님이 챙겨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제가 건의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우리 서울은 덜 왔습니다만 눈이 와서 한동안 길이 미끄러워서, 저도 교통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차를 안 타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것이 한번 있더라고. 길이 밀려서 차가 연착이 됐어, 버스도 다 끊어졌단 말이지. 지하철을 조금이라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때만 폭설이 났을 때는 30분만 연장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폭설시에는 저희하고 메트로 같이 2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운행을 합니다. 저녁 2시까지 연장운행을 하고요.
성백열위원
제가 한번 방송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한 번은 했어요. 방송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각인이 되어서 이 정도 눈이 오고 미끄러우면 연장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인가 했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한 번 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면 명절기간 동안이라든가…….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절은 당연히 하는데 폭설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이상기온이 자꾸 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유동적으로 열차운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5678도시철도는 안내판이 다 있죠. 전광판이 있어서 내리는 데 요즈음에는 새 차니까 다 되어 있죠? 안 된 차도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서울메트로 2호선은 안 된 차가 아직까지 많더라고. 그런데 차 안에 지금 현재 CCTV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차량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가끔 코레일을 이용해 봤더니 코레일은 차 안에 청원경찰처럼 수시로 다니는 분들이 감시감독하면서 질서유지를 해 주더라고. 특히 7호선 같은 데는 보면 잡상인이라든가 강매하는 분들이 종종 나오거든. 또 산업화 사회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범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CCTV를 하면 그분들이 그 짓을 안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에서 청원경찰제도도 해가지고 질서유지도 해 주고 천만 시민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하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때는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쫙 쳐다보고 가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한번 당해 본 사람은. 특히 7호선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데 해서 앞으로 우리도 차 안에서 CCTV 하나 정도는 달아놓고, 아니면 청원경찰제도를 하는 것 그것 어떻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전동차 전 차량 내에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전동차 새로 개발하는 전동차에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논외가 될 것이고요. 또 잡상인 단속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최소한 다른 것보다도 먼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투입할 인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제도는 어떻습니까? 열차가 만약에 운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관사가 몇 명 타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신고를 했습니다. 그분은 다음 역에 내려서 도망가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타면 한 분이 수시로 감시감독하고 질서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인력만 확보되면 참 좋은 방안인데 지금 차장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건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얘기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 하고, 제가 오늘 오면서 한번 들어봤더니 중랑구 7호선 중화역 이쪽에는 인터넷 고객의 소리 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휴게실이 있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역사를 교회에 빌려준 것은 없는데요.
성백열위원
중화역 그쪽에서 그런 게 있나 보던데.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도시철도에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본부장님 잘 모르시나봐.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교회 측에 역사 관리를 위탁한 데가 없기 때문에요.
성백열위원
중화역은 어디죠? 7호선이 중화역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휴게소만 별도로 운영을 해 주나봐요, 지하 1층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노숙자들도 오고 거기에서 노숙자들이 술도 먹고 불쾌한 일을 시민들이 자꾸 목격하니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그게…….
「7호선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게 아마 일부 대기실에 교회에서 의자를 기부채납 해 설치했거나 그런 것이고요.
성백열위원
그 얘기지.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한번 더 챙겨봐 주세요. 중화역이라고 나왔거든요. 본부장님은 고객의 소리 한 번씩 보십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매일 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모르시지? 세 번인가 콜을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는 것이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전동차 조립ㆍ제작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사장님 가신 다음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무엇보다도 경영합리화와 기술 개선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결정한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합니다만 기왕에 기존 조례로 전량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8량만 완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56량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조례 부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머지 48량은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법리적으로는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기존 조례에 의한 조례 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상위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지 어떤 계약조건이 조례나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먼저 의결된 조례, 합법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것은 8량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56량을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8량으로 중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고 어차피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12년까지 해서 나머지를 다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사장님 가신 다음에 중단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동차, 지금 법을 어기시는 게 단지 조례뿐 아니라 상위법도 철도안전법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관련해서도 다 어기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성품 검사 인증 받으셨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네,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인증서 받은 것 이 회의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수차례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또 사장님 오시면 이 부분은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총 몇 번 하셨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13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3년 동안에 크게 한 게 13번이지 작게는 수도 없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 13번 하신 거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2006년부터 13회인데…….
이행자위원
2006년부터면 4년 동안 하신 건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까지로 계산하면 5년 6개월째입니다.
이행자위원
5년 6개월 동안 같은 사장님 하에서 열세 번 하시는 것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일반적으로는 조직개편이 잦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CEO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플렉시블(flexible)하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같은 경우에 메트로는 지금까지 전 사장님 계실 때 두 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개편들로 인해서 굉장히 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요. 사측에서도 우리가 조직개편 한 번 하면 이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사무실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조금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져요, 열세 번 하셨을 정도면. 직원들이 다 이사하셔야 되고 각종 사무기기니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겠지요, 있던 것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대부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칸막이 내지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일하기는 어렵겠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 조직개편하실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한 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메트로는 보니까 서초동에 있는 본사를 별관 쪽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리 도철도 DMC 본사 이전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우리가 의회에 온 뒤로 업무보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아직 의회에 보고하기 전 단계로 저희 사무실을 처분해서 수색역에 오려는 방안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경기와 관련해서 저희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매각이 원활치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획안을 가동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중단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계획안이 폐지된 것인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폐지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가시는 건가요,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전에 보면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내부적으로만 진행이 되시는 건지, 그런 계획은 없어지신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지금 스마트카드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충전수수료를 주고 계시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1년에 충전수수료가 얼마나 되시나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행자위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시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신 건지 어제 봐서는 없더라고요, 제가 하루 이틀 내에 넣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보통 메트로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하면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우리가 충전액은 늘어가는데 수수료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충전액 늘은 것에 비해서 오히려 수수료 수입은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수료율이 몇 %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입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무인은 0.72, 유인은 0.31입니다.
이행자위원
무인이 0.31, 유인이 0.72.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 메트로랑 똑같아요, 서로간 협약을 하셨지요? 협약을 마지막 협약한 것은 언제 하셨을까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수료율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에 협약한 근거로 해서…….
이행자위원
’08년도 아니고 거기는 ’07년이었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협약서 근거는 2007년이고 실제 협약을 맺은 것은 2008년입니다.
이행자위원
상당히 몇 년이 흘렀지요. 그리고 스마트카드의 이익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렇고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충전금액은 늘고 수수료 요율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 관련해서 메트로하고 교통본부하고 하셔서 수수료율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도철의 수익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봉사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와 농촌 분야, 보건의료 분야 이렇게 있는데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 불꽃이나 벚꽃축제, 제야의 종 이런 행사 같은 것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은 봉사활동일까요, 업무시간 외 업무일까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대부분 자원봉사로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봉사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봉사실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본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해서 또 남은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 봉사활동인 거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지금 교대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나가는 직원들은 근무하지 않는 조, 않는 날 직원들이 봉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공식 근무하지 않는 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연의 업무인 거예요. 굳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동안에는 음 사장님께서 ‘아직도 인력이 많아서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쉬고 있는 직원들한테까지 나와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3조 2교대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3조 2교대도 있고 변형일근도 있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일근도 있으시고, 3조 2교대가 예를 들어 밤에 근무를 하고 들어가서 다음 날 쉬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근무하는 단위당 역사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은 필요하고요. 다른 역사의 직원은 그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인력이 적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지요. 이런 행사가 있다거나 필요한데 이것은 봉사활동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외수당을 주셔서 업무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입니다.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역에 근무자들은 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역 같은 경우에는 평일 같은 경우에 3~4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특이역 같은 경우에는 7명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령 월드컵경기장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큰 역에 현재 근무인원만 가지고 그 많은 고객들을 안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내부에 저희 역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능에 희망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역에 지원인력을 내보냅니다.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도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회사 내 업무에 대한 자원봉사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자원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자원봉사라기보다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이행자위원
회사에서 말이 희망자지 희망 안 해도 일이 있는데 와서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앞서서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업무 관련해서 역 직원 간의 서로 지원근무인데요. 이것을 시간외로 주기에는 인건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에 쏠림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외는 못 주고 실제 간식비 정도나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줍니다.
이행자위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역근무지원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가능하시다면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박현호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피존사업 관련해서 현재 재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협상을 중단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협상대상자 지위유지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지고 2심 고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선고기일을 앞두고 상대 쪽에서 연장요청을 해서 3월 하순, 23일경인가 선고기일이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2심 선고기일이 3월 중순경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1심 재판에서 패소하셨는데 그 당시에 공사의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공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 그런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2심 소송대리인이 어디입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법무법인 화우입니다.
이정훈위원
법무법인 화우면 굉장히 능력 있는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피존사업 재판결과는 상당히 앞으로 공사의 중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두 번째, 공사 임대관리규정 제8조 전대 및 양도금지 제1항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불법전대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 수사중인 기업이 있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까 말씀주신 썬앤쏠트.
이정훈위원
월드컵상가 썬앤쏠트지요. 불법전대가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해지 하셨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해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썬앤쏠트에서 공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셨나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서라도 이러한 공사에 관련된 규정들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기술본부장이 출장으로 불참을 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기술1팀장 박기환입니다.
이정훈위원
팀장님,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전국적으로 공기업 중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전혀 없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업무는 중소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할 계획이 없다라는 음성직 사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 10월에 이미 유지보수업으로 등록을 하셨네요?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관련법령 위반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그것은 법령위반은 아니고 저희 조례상은 운영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업 면허를 땄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사의 승강기를 단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정훈위원
팀장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21조 사업의 범위 1항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조항, 어느 항목으로 해서 등록을 하신 겁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혹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해 보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안 해 보셨지요? 할 수 있다 그런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에 요청해서 법제처에 현재 서울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운영기관이, 상위법이 도시철도법이지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승강기 유지보수법 등록을 추진했는지 유권해석 요청한 상태입니다. 단정적인 말씀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강기 지금 현재 도시철도법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자체로 한다는 것은 현재 검토중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정훈위원
현재 8호선에 점검중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8호선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고 요. 아직도 용역…….
이정훈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보류중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재정건전화 승강기 유지관리 개선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보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책자를 만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류중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보류중입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상위법령 저촉여부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치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승강기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연락을 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까운 곳에서 즉시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잘못 손을 댔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직원이 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중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설비안전관리법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점검책임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직원들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승강기 유지 보수업은 산재율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시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시행자체를 보류를 해야 되고, 만약 지금 현재 시도중이라면 보류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상위법의 저촉여부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류중으로 수립중이고 향후 위원님한테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기술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에 캐노피라고 하죠.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시민들이 보행하기에 어려운 지하철역 출구들이 많이 있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지역에 2012년까지 자체 설계해서 발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가 보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도가 너무 좁아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캐노피 설치에 관해서는 종전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디자인 문제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정훈위원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도 물론 거쳐야 되겠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은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생산적인 조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음성직 사장님 해임 건의안 발의안이라든지 시의회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협화음들을 잘 해소를 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더 잘 모시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이 오늘 사표를 내시고 여러 가지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호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도철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두 명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두 분은 누구누구시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괜찮습니다. 실무자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네 분 위촉이 됐고요. 박영수, 박영식, 백강수, 백현기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두 분이었는데 올해 두 분을 위촉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노무사 줄인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네 분이셨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분 중에 말씀드리기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누누이 지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해피존사업, 스마트몰사업 이 문제로, 오늘 사표를 내셨으니까 현재까지는 전임으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음성직 사장님 소송건으로 해서 7,000만 원 회사 돈으로 비용 지출한 것 있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여기 고문변호사 중에서 변호사 위촉을 하셨다고 그랬죠, 소송 담당했던 변호사가?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네 분 중에 한 분이 수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분 존함이 어떻게 돼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이분이 고검장 출신인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정관예우도 있다 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회사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000만 원 지출했던 비용이 회사 돈인데 회사 돈으로 지출했다는 그 자체를 이게 공금횡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재야단체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법률 쪽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감독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는 회사 돈을 변호사 선임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법인이 민ㆍ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수긍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부정하시나요? 실무자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사장과 관계직원이 연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재야단체 변호사들 입장에서나 재야단체에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금횡령으로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고발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난 12월 18일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로 각하가 됐잖아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검찰에서…….
박기열위원
검찰 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다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났으면 무혐의가 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 돈 7,0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또 사장님은 그만 두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물론 결론이 더 있어야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여러 가지 법규를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피존 사업이다 스마트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배임이다 횡령이다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물론 후임 본부장님이 오시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시기 전까지라도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셔야 되잖아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어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010년 9월 13일에 제가 상임위 보고자료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 저는 기술본부장님 정도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현실의 어려운 점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음성직 사장님께서 직접 본인이 나오셨어요,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10시 반에 남성역에서 제가 뵙고 여러 실무자들이 오셔서 이수역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남성역 그다음에 숭실대입구역 3개 역을 같이 다녔습니다. 이수역은 왜 갔느냐 하면, 이수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것은 아닌데,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여기 실무자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기술본부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때 함께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또 최근까지도 숭실대학교하고 같이 접촉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본부장님 아니어도 좋으니까 실무자선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기술3팀장 조병주입니다. 지금 숭실대 건은 원래 그 부분에 숭실대 증축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 3번 출입구와 거기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하면서, 거기가 한 차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출입구가 다시 후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숭실대 측하고…….
박기열위원
출입구가 후퇴를 해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기열위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숭실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숭실대 땅이 30㎡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협의중이잖아요. 저도 숭실대 총장님도 뵙고 다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총장님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숭실대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늦어지고 엘리베이터 사업이 늦어지면 숭실대 학생이나 숭실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지금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 관계에서는 저희는 출입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계획협의가 되기 때문에 동작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일부분 지하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중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철에서는 서울시하고 동작구에서 협의나 어떤 내용이 전체 나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작년부터 8대가 시작됐지만 저희가 8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의 수만은,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수천 명의 민원인들의 연명을 받아서 서울시 동작구청, 도시철도공사까지 다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본 일부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냥, 물론 알아요. 숭실대 땅 30㎡가 필요하고 그 밑에 대형상수관이 지나가고 어려운 점 압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도와주셔야죠.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 부분은 지하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저희는 일부분만 있고 도로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박기열위원
구청에서 한 차선 늘리고 서울시에서 늘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았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작년에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주민들 입장이거든요,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상도역 1번 출구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건 있죠?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것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가 끝났고 금년 3월에 용역발주가 나갑니다.
박기열위원
3월에,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역에 오셨을 때 그때 팀장님 오셨었나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네,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남성역은 출구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역 시프트사업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문제니까 놔두고, 지금 총신대 맞은 편 사당5동 쪽의 주민들을 보면 남성역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버스를 타고 오기도 어중간하고 걸어서 오기도 어중간하고. 우기나 폭설이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더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때 사장님이 오셨을 때 그 현장위치를 정확히 짚어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사당문화회관 앞이거든요, 환기시설이 되어 있고. 사장님 본인도 여기가 최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진행상황이나, 저도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박기열위원
물론 서울시사업이지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것은 출입구가 실제로 필요하다 그 타당성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관계도 그 부분은 추가건설사업이 돼서 시에서 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열위원
타당성검토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시에서 검토해야 될…….
박기열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음성직 사장님이나, 팀장님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필요사항이 있으면 이런 필요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지요, 제가 서울시에 요구할까요? 민원인들이 요구해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 부분이 그래서 시에도 알려드렸었고 그다음에…….
박기열위원
서울시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때 그 당시 교통정책과, 저희가 그쪽 루트(route)니까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지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때 몇 건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작년 8대 7월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6개월, 7개월이 돼 가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으면 도철에서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박기열위원
한계가 있어도, 그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시에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들은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와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역사 냉방공조시스템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 몇 군데인가요? 그 사업 예산하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기술1팀장 박기환입니다. 올해 굽은다리 외 2개 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요?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예산은 1억 8,000 잡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전체 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 들어가요?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전체 다는 역사 특성별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환승역 같은 데는 기존 냉동기를 써야 되고, 이런 역사는 예를 들어서…….
남재경위원
몇 군데인가요?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5호선 끝단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선 승강장만 설치하면 됩니다, 승강장 한 쪽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싸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참고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 냉난방과 관련해서 민원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 춥다는 사람, 덥다는 승객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메트로나 도철에서는 표준온도, 기본적인 온도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열차 팬(fan)마다 온도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가능합니까, 시스템상으로? 혹시 하고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불가능합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불가능해서,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새로 만드는 전동차의 시스템 전체를 개조하고 량마다 온도를 달리 측정하고 공급할 수 있는…….
남재경위원
이번에 새로 만든 열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팬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열차에 다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전체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면 컨디션에 따라서 한겨울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낮은 온도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팬마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한데, 많은 예산만 들어가지 않으면.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남재경위원
보니까 도철 홈페이지에도 계속적인 민원사항이고 저희들도 이용하면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환풍기문제 그것도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생활 하다보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객차 내에 냄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환기도 마찬가지로 전 편성, 전량 다 집중식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것도 안 된다, 새로 만든 데는 되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환풍시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시설은 되어 있는데 칸마다 작동하는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호선하고 7호선에 강동하고 군자구간, 군자~학동구간 좌우로 요동치는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지요? 직선구간인데 직선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좌우로 요동치는 구간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기술3팀장 조병주입니다. 저희가 도심구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부득이 완화곡선이라고 그래서 직선하고 원곡선하고의 사이에 완화곡선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 당시부터 그 부분에 완화곡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차 충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완화시키려고 각종 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있나요, 5호선하고 7호선 말고도 있나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25개소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25개소 계획 다 잡혔나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차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남재경위원
그것은 소음이 아니지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좌우동입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렇지요, 시공이 잘못된 것인가요?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 부분이 건설당시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좌우동을 잡기 위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 불편함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저희가 차량 내에서 이 구간은 좌우동이 있는 구간입니다 해서 안내방송도 드리고…….
남재경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남재경위원
대안이 없습니까? 계속 안내방송만…….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확장해야 되는…….
남재경위원
설계를 잘못했고 시공을 잘못했고?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 당시 기준에 그런 식으로 건설이 돼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봐야 되네요, 대안이 없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답변하실 때 대안 없음 해서…….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패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남재경위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병주
조병주기술3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받다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7쪽에 보면 터널관리시스템에서 터널 실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 4개 노선에 한량씩 4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노선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전동차 앞에 고성능카메라를 달고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 진행하면서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또 진동도 컴퓨터에 의해서 진동량이 축적이 되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 진동이 많은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이런 변화를 볼 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이를 테면 주간에 전동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터널을 점검하거나 전차선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압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달리면서 전선에 스파크가 난다든지 이상이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자료를 축적해서 이상여부를 즉각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고라든지 예방조치 차원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녁에 업무가 끝난 뒤에 직원이 들어가서 눈으로 점검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신속하고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4개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8억 4,9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농촌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또한 지금 우리 도철에서 농촌 분야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갖다 현재 우리 5678에서 장터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결을 합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은 본부별로 6개 농촌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결연대상지 선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는 분의 소개나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지역특성상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면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6개 지역 각 시도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매결연할 때 물품을 저희가 팔아드리는 것보다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노력봉사, 인력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을 근본으로 했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발전돼서 현지 상품을 저희 장터열차에서 판매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열차 안에서 이렇게 판매도 하지만 역사 안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현장도 본 위원 가봤는데 물건이 단조롭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이 너무 단조로워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이런 물건을 많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왕 자매결연을 선정할 때라든지 그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2011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철도 운영기관에서 사실 농산물 도농간 거래를 알선하거나 지원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품을 선정하거나 농촌을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장터가 열리고 있는 곳에 사용료를 시작 초기에는 20만 원을 받다 지금 현재는 1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도 이왕이면 도와주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용료를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업무체결을 한 곳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있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장소 사용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동차도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전기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전력료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좋은 정책을 우리 도철에서 펼칠 때, 농촌분들이 더 나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하찮은 사용료문제라도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죠? 성백열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이것 누가 한 분 갖고 가시죠. 아까 제가 중랑구 중화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모르시길래 제가 가서 복사해 왔습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십사라고 한 겁니다. 이분이 직원들 세 번을 연락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되어 있다고 왔습니다. 아무도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와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셔야지, 제가 없는 말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전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카피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우리는 현 시대에 살면서 너무 안전불감증에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고객감동에 전동차 객실의자 방석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딱딱한 의자인데 그것을 방석의자로 바꾸는 거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기존에 화재가 나서 알루미늄으로 전부 바꾸었었는데 거기다 방석을 씌웠습니다.
성백열위원
대구지하철 사건 이후에 그것을 다 바꾸었는데 이것은 바꾼다고 해서 법적으로나 규제를 받는 것은 없나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내연 화재에 강한 그런 제품을 검토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저도 겨울에는 그게 딱딱하고 차갑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편으로 시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유독가스 그것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바꾸면 도시철도는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다 바꾸었습니다.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메트로는 안 하고 있죠? 모르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 사례가 좋기 때문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쿠션이 좋은 방석의자로 바꾸면 그 재질은 불연재인가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불연재입니다.
성백열위원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불연재로 다 해서 바꾼 겁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노파심에 그것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스냅(SNAP)해가지고 LCD 설치부터 해서 서울메트로에 비해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차내에 그러니까 전차 내에도 LCD로 많이 꾸며놓고 상업광고도 하시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전차 내에는.
공석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나도…….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역사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공석호위원
LCD 말고 일반 그냥 그림 포스터라든지…….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광고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LCD모니터는 아직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상업광고를…….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광고는 저희가 상업광고 25%, 공익광고 75%로 계약을 했고요. 아직 본격적인 광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차내에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오면서 제가 떼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어제 오늘인데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지각색 다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떼고 있는데 누가 또 붙이고 가더라고요.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 같은 게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불법광고나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권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대부분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외국 사례를 볼 때는 자진으로 떼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부과를 매기든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철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박현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오늘 교통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