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실시로 위원회 회의가 휴회되어 폐회 중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부분 지난 예산심사 때 다룬 예산 사업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부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지난 예산 제안설명 당시와 상황이 일부 달라진 사업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언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지만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의견제시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받든지 추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만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전략적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언론취재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 시정운영방향과 연계한 시기적 이슈를 적극 발굴하여 1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는 시정뉴스와 주요 프로그램 등을 정기 및 수시로 방송되도록 하고 공중파방송, 신문사 등의 매체를 통한 시정 역점시책을 기획 홍보하겠습니다. 또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정뉴스와 의정소식을 지속 운영하고 관광코스 탐방과 학교탐방,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신규 동영상 콘텐츠를 적극 제작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의회의사일정과 확대간부회의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생중계 방송과 65개소에 설치된 IP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국내 휴대폰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바뀜에 따라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포항시 인터넷방송국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모바일 웹사이트를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상반기 중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쪽 차별화된 홍보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광고집중도가 높은 전광판과 옥외광고판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서울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매년 평균 50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15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대구엑스코 메인로비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1일 10만 명의 이용객들이 찾는 KTX경부선과 호남선 열차 내의 모니터에 포항이미지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정소식지인 열린포항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편집과 디자인으로 발행하여 일반시민과 출향인사, 향우회원 등 다양한 계층에 배부하고 공항, 터미널, 휴게소, 금융기관 등에 배치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뉴미디어 활용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위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홍보마케팅에 발맞추어서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뉴스 등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현재 1일 방문자가 20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네이버와 다음 포탈사이트 2개소에 포항시 홍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 위주의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 문화예술행사, 교육 정보 등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전달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블로그에 실린 포항소식을 파괴력이 큰 트위터인 인포항을 통해서 7,000명의 팔로워에 실시간으로 전파해서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터넷 팔로워가 7,100명 정도가 됩니다. 또한 포항시 인터넷시정뉴스인 글로벌 포항뉴스에서는 그날 발생하는 시정뉴스를 바로 바로 기사화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뉴스 중 한 주 동안 이슈화된 기사 5～6건을 선정하여 다시 신문으로 발행해서 매주 6만여 명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스마트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홍보를 더욱 활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홍보 대행사를 선정하는 관련해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전반에 대한 민간전문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최신 기법을 도입해서 선진 홍보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 광고전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포항시 종합홍보마케팅 대행 제안공모를 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6개 업체에서 참여하여 지난 2월 15일 4시간에 걸쳐 비공개심사를 실시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하는 홍보마케팅 대행사이기에 잘 운영해서 포항시 이미지 제고와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대행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포항시의 연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축제, 특산품, 관광지, 각종 시책 등 홍보를 시행하게 되고 각종 스폰서를 유치해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해서 포항시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글로벌 홍보마케팅 확대입니다. 해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시정뉴스, 문화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영문 시정홍보지를 분기별 5,000부를 발행하여 해외공관, 외국공관, 주한미군 등에 배부하겠으며, 금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스타디움 입구와 프레스센터, 인터불고호텔에 홍보부스와 전시관을 설치하여 포항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항시의 주요 축제, 관광지, 먹거리 등의 시정홍보내용을 보도 자료화 하여 일본, 중국 등의 해외우호도시 온라인 포탈사이트에 송출해서 해외홍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새로운 60년의 도약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고 스마트 시정경영으로 영일만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양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청렴시정 구현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의 체질개선과 고객만족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감사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시 산하 및 위탁기관 31개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355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120건에 대하여는 4억 6,045만 5,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공무원 65명을 문책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62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소 일부 및 읍·면·동 감사기간을 3～5일을 2～4일로 1일 정도 줄이고 시비 사업과 보조금 등에 대한 본청 감사를 확대 시행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운영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후 적발하여 처벌 위주의 외부통제로는 비리방지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다 효율적인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 부서별로 자율적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총괄 지원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IT기반 업무 상시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집행과 관리업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 7인과 내부통제위원회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재정프로그램 외 63종에 대한 IT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행안부로부터 보급된 인사·세외수입 프로그램 40종을 추가하여 총 103종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계획에 의거 확보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서별 보유계좌 및 법인카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3월 착공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청렴한 포항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영일만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스마트 포항 2011 적극 추진으로 청렴한 포항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위권에 있는 우리 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진입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 주택건축, 도시개발, 환경위생 등 4대 부패 취약분야 850개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청내 청렴방송 실시, 청렴포스터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강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지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2010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강화대책으로는 금년 1월부터 5대 비리 즉, 금품수수, 향응, 알선수뢰, 공금횡령·유용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음주운전 등 범죄처분 통보자에 대한 부서 및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도 측정 셀프체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상감사 확대추진 등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공감법 시행에 따라 재정심사를 일상감사로 확대하여 예방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08건에 1,789억 원을 심사하여 5.8%에 해당하는 1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시행해 오던 계약, 원가심사 위주의 재정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부터는 30억 원 이상 주요 정책집행, 10억 원 이상 예산관리, 1억 5,000만 원 이상 보조금 등에 대하여 상반기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전에 중간검사제를 도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예방감사가 되도록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3월부터는 대학교수, 전문 용역업체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정보 제공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소송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는 83건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20회 개최하여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97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23건, 패소 6건, 취하 8건, 조정 12건을 종결하였으며 현재 4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 홈페이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과 기업체 등의 법률적 고충해결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3월 8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상담관 5명을 확보하였으며 운영방법은 감사담당관실에 월 1회 고문변호사가 내청하시어 직접 상담할 계획이며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률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상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쪽 시유재산 찾기 마무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 일원인 동 지역에 대한 시유재산 찾기 소송제기는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계류 중인 시유재산 찾기 소송을 적극 추진하여 승소율을 높임으로써 미불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 등 예산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총 사업대상 406건 609필지 중에 350건 576필지를 소송 제기하여 승소는 285건 434필지 공시지가로 약 895억 원 상당이며,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58건 129필지이며 패소는 총 7건으로 13필지 14억 원 상당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계류 중인 동 지역 소송 58건 129필지에 대해 최대한 승소토록 추진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대부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법원 분위기와 소송실익 등을 더 지켜보고 향후 소 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맨 첫 페이지에 감사실적이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실시기관이 31개 기관으로 돼 있고 사업소 3곳, 구청 1곳, 읍·면·동 19곳, 위탁기관 8곳 해서 31개 기관인데 본청의 부서는 전혀 안 했습니까?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1년 계획에 재정심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에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원가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건축, 포항 공공,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지금 10억 이상만 이렇게 파악해 보겠다, 했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간에 공사비 현황을 한번 보면 포항시에 공사해 갖고 관급공사 해 갖고 적자봤다, 파다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장정술입니다. 녹색성장팀장 황병한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술 과장 나오십시오.

국제협력팀장 장정술입니다. 우리 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외국인 한마당 페스티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담당 부서별로 분산하여 개최해 오던 외국인 행사를 올해부터는 세계인의 날을 기하여 통합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포항 이미지를 새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시민들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중앙상가 등의 오픈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특히 12회째 맞는 외국인노래자랑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고 지역의 외국인 학생,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내향적 국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 또는 교류의향을 체결한 도시에 대하여 올해부터 1도시 1교류 사업을 맞춤형으로 확행하여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대별하여 5가지 분야에 걸쳐 각 도서별로 특성화하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도시 중 일본의 나고야, 센다이, 이즈모시와 중국의 하얼빈시, 베트남 붕따우성 등 도시와는 앞으로 교류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본관광객 유치해서 지난해 9,000여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2009년도에 이어 안정적으로 관광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도 도쿄, 오사카 등지로 시장을 넓혀 공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사 기획취재를 비롯해서 현지 포항 WEEK 추진, 수학여행단 유치, 스포츠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는 지난해 처음 담당을 신설하여 추진한 결과 5,800여 명을 유치하는 데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새마을연수단 유치, 실버관광객, 수학여행단 등 테마별로 접근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칭다오, 상하이, 다롄 등 4개 도시 관광공사 지사 및 시 정부와 협조를 받아서 관광설명회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상품 모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올해도 적극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와 박람회 참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될 e-trade 상담회는 코트라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번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6개 업체에 홍보 마케팅전략 컨설팅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홍보 마케팅 컨설팅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금액도 한 3억 3,000 정도 되던데 그 안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집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좀 하시고요. 무조건 중국 관광시장 공략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포항에 대해서 포항에, 포항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미진하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포항시가 이렇게 슬로건을 내놓은 것들이 보면 글로벌 포항, 뭐 포항 이게 너무 많데요, 포항이. 그래서 포항을 알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얘기 많이 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 책자를 죽 읽어봤는데 경주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3,600만 명이 오면 포항은 90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경주는, 물론 뭐 과거 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주하고 포항하고 하는 전략이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팀장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해외시장을 공략하도록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니까 일본, 중국 관광객 유치 계획 중에 올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게 있거든요.

예.

그럼 대구 대회에 참석을 하러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포항 쪽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게 나온 건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어차피 연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우리 따로 일본인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아마 지금 대구 육상연맹하고 그 관계 스폰서 해서 아마 포항하고 대구 쪽하고 셔틀버스를 아마 관광셔틀버스 이런 것을 아마 여러 개 노선을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는 일본인 관광객을 중점으로 하는 게, 여러 외국인 관광객, 또 국내 관광객 이런 쪽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만이 아니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미리 조직위원회나 관광업체나 같이 연계해서 미리 좀 손을 써야 스케줄 안에 우리 포항을 거쳐 갈 수 있는 포항의 몇 군데를 꼭 봐야 될 관광지를 같이 포함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좀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하고 같이 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고요, 계획이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관광객하고 중국관광객하고 숙박유형이 보면 당일관광은 일본인 숙박이 많고 중국관광객은 당일관광객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중국관광객은 어차피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관광객은 서울에서 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오는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포항에 오는 부분은. 그래서 물론 버스를 다 이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포항으로 오는 이 관광객들은 대구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하고 포항하고 연합해서 전략으로 포항까지 유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대구에는 여행사들이 중국관광객이 오는 이유는 거기서 하룻밤을 숙박하게 되면 1인당 12,000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에서 숙박을 하고 포항에서 버스로 이동을 해서 관람을 하고 관광을 하고 하는 그런 유형이 많다 하는 것을 우선 대부분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숙박을 오면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호텔에서 다 합니다. 필로스 호텔, 라마다, 앙코르, 포스코 국제관, 영일대 이렇게 그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들 숙박 중국관광객 올해도 1월 달에 155명이 일시에 왔는데 그때는 물론 수학여행단입니다만 그런 여행단은 청룡회관 이런 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관광객 유치해서 좋은 점은 숙박을 해야만 사실상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구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포항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포항지역에서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팀을 만들면서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한 부분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숙박관계가 대규모 관광객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할 만큼의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2·3년 후에 대규모 어떤 관광객이 이용하는 비지니스 호텔급이나 500객실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인센티브도 걸고 전국 여행사들한테 고시도 하고 해서 그때 어떤 인프라가 여건이 되면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마케팅 홍보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대구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협력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한 녹색성장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팀장 황병한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해서 13학제 미국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0억과 도비 5억, 시비 5억 원 해서 연초에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4월 달부터 기본실시 설계를 하면 연말 경에 착공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교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 수중 시공로봇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연구개발과 실증단지를 영일만항 배후단지 4일반산업단지 5,0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에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이 돼서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내년 2012년도 국가 직접예산사업으로 편성되도록 중앙관계요로에 계속 접촉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최근 가장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기적절하게 대정부관계요로에 유치건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 사업비는 3조 5,487억 원의 매머드급 국비가 저희들 지역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 건은 2011년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과학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유치를 위해서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구, 포항, 경주, 구미, 울산까지 아울러서 영남권에 유치를 표방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개 경북, 대구, 울산 광역시장, 지사님께서 시도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엑스에서 우리 지역 주민 30명, 공무원 30명하고 TP하고 포스텍에서 30명 한 9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코엑스에서 대토론회를 서울에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당위성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되는 그런 이유 위주로 현안 위주로 해서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좀 더 제안을 할 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회 동향은 사실 경기, 광주, 전북, 경남 각 지역에서 유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충청권하고 저희하고 이파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에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광주, 대전, 대구로 벨트화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충청권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 유치 당위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 계획은 어떻든 중앙부처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유치위원회가 당위성을 잘 설명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입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사실 이 건이 작년 여러 가지 정황하고 물려 가지고 사실 저희가 예산확보를 전혀 못 했습니다. 돈은 마지막에 수정예산 때 한 1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해 가지고 많은 당위성 부분 해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는데 정작으로 거점지구로 들어가는 우리 포항이 정말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한 번 잘 보살펴 주셔 가지고 예산지원을 적극 협조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막스플랑크 한국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2010년 6월 14일날 Max-Plank Gesellschaft의 피터 그루스 이사장하고 해서 MOU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20억이 확보 돼 가지고 아토초 과학에서 극세시간을 나타나는 아토초 과학연구소하고 복합소재연구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건은 2024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유치하여 한 단계 더 연구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1세기 첨단과학 영역인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입니다. 오늘도 보도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경에 착공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60억 원인데 지난해에 국비 200억 원이 확보돼서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전원장치, 전자팀, 진단장치, 제품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목표연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총 90가구 18억 9,700만 원이 투입돼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국비가 확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사업비 변동은 됩니다. 목표는 저희들 계획은 대략 80가구에 19억 4,300만 원 투입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보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호미곶 해맞이광장 LED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남구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총 4억 8,000만 원으로 호미곶 해맞이광장 전체에 있는 LED 교체를 한 100개 하고 신규 보안등을 50개 설치를 해서 경관조명을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때 기업체에서 우리 CO₂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포항이 세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포항시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이 또 일부 보완이 되고.

지방세법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그 기업체에서 그때 아마 포스코플랜텍에서 요구를 했지요?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 녹색성장팀에서 이런 내용들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 도시보다도 우리가 더 발 빠르게 대체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세도 감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내용도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2011년도는 그런 업무가 이렇게 병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첨단 수중 시공로봇 연구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보면 1,6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국비나 지방비입니다.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국비 조달이 안 되고 국비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하고 용역비를 줘서 표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1,600억 사업을 국비 857억 들어오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국비 한 푼도 없지요?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우리가 할려고 하면 국비부터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된다고.

이것은 예타가 돼야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지방비 중에서 보면 320억인데 도비는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 50%인데 도도 보면 우리 생각이지 도도 포항시에다 이렇게 안 준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도하고 시가, 시하고 정부와 이런 관계를 돈독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보고한 대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만 두고 말씀드리면 마지막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책사업들이 보면 언론에 나오잖아, 지진부진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포항시가 하고 있는 국책사업들이 보면 빠짐없이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녹색성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영일만항 전력 공급으로 앞으로 추진돼야 할 흥해 154,000㎸ 전력공급사업을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1년 전부터 대두가 됐고, 시장도 공약 전후로 해서 검토해 볼 게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분기 송전선로 철탑관계입니다. 철탑민원인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으로 상당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났습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원고들이 저희들 시가 아니고 한전을 상대로 해서 철탑민원을 지중화 해 달라 하는 고등법원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전원사업개발법에 명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봤을 때 안타까운 면은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철탑을 하게 되면 선하지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보상 관계 때문에 본인들 얘기는 지가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국가기간산업 SOC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이것은 저는 생각에 개인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바꿔야 되지만 아직은 한전이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이 법에 대한 개정은 약간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원고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방침은 어디까지 한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당초에 2009년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시의 의견을 조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철탑을 세우게 되는데 가능해서 문화재가 있다든지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의견을 시장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데 따라 관계부서에 검토의견을 달라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 지중화를 하라 이게 아닙니다. 해서 그런 의견을 명시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해서 어디까지나 한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결과는 대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항 배후 중심 흥해, 양덕동입니다. 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다, 지금 현재 법원 검찰, 한동대학교 중앙으로 지나가는데 개발을 할 때는 철탑을 제거하려면 지금 예산 400억이 든다면 무수한 예산이 수반됩디다. 앞으로 대책위원회라든가 또 한전에 할 일입니다만 시가 중재를 해서 한전 반 포항시 반 50대 50대 비율로 검토하면 어떻겠나, 이런 대책위원회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국회의원이 할 입니다. 예산도 확보한다든가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챙겨보십시오.

챙겨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략 500억 이상 지중화 사업비가 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전에서 포항시가 50% 250억을 부담을 해라 하는데 사실 100여 호 되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200억, 300억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승인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국회나 대책위원회 보고 추진하라 할 테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의 참 아픈 마음 다독거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입니다. 국제화비지니스벨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항의 대통령 배출 도시라 해 가지고 사실상 국책사업으로는 이루어진 게 한 건도 없지요?

예.

지금 아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찌 보면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유기적 체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진체계는 보고 드린 대로 경북도가 주관이 돼서 대구, 울산 연계해서 합니다.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위 말하면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포항에서 유치한다 하니까 R&D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조금 역차별을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가 영남권이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초과학연구원은 포항공대에 지금 현재도 석박사 이상 4,000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 기반시설하고 연계시켜서 기초과학연구원이 포항에 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충청권 이외에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중앙관계요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다만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청권에서 이슈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뛰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지구로 돼 있지요?

예.

만약에 어느 쪽이 유치가 된다 하면 유리하시다고 보십니까?

거점지구라는 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능지구와 거점지구와 법에 명시돼 있는데 거점지구는 그야말로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중이온가속기라는 이런 거대 기초과학시설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지역을 거점지구라 하고 여기에 상주해서 연구하는 상주인력이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 갖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국토법 이외에 다른 하등 도시계획법이나 좀 더 우선 적용해서 이걸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거점지구고 기능지구는 이제 그와 연계해서 비즈니스화 하는 것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지구를 기능지구라고 하는데 거점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공대 포스텍 하고 연계해서 우리 포항에 현재는 대략 5월경에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지역 그 다음에 TP2단지 해서 약 170만 평 되지요, 이 지구를 거점지구화 해서 제안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점도시로.

예, 거점도시로 되는 걸로 영남권 거점도시로 되는 걸로 추진하는데 제가 탁 드러내놓고 표방을 잘 안 하고 영남권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은 기능지구로서 만약에 더 좋은 혜택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는 기능지구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국비, 지방비 보조가 있고, 자부담은 40%거든요.

예, 자부담 40%입니다.

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총 사업비가 90가구에 18억 9,700만 원, 보조금 지급은 2억 4,400만 원 이렇거든요. 총 사업비라는 게 각 가정에 설치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보조금은 2억 4,400이고 10%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 사업비 부담에는 자부담에는 40%, 국비, 지방비가 60%거든요. 보조금은 이것밖에 안 돼요? 보조금 60%라 이랬잖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적은 태양열 위주로 저희들이 그린빌리지……

태양광, 태양열, 그린빌리지 마찬가지예요. 총 사업비 대비 보조금 지급 금액 보세요. 전부 60% 현저히 미달되는데.

보조금은 지방비만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지방비입니까?

국비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국비, 자부담 제외한 지방비가 이렇게 들었다 말입니까? 지방비는 포항시비입니까? 전액.

시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아, 도비 50%, 시비 50%. 예컨대 3·40평 되는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3·40평의 주택에 태양광하고 열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다르겠지요. 태양광은 얼마고 태양열은 얼마쯤 되지요?

태양광은 1,700만 원이고 태양열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태양열이 3,000만 원 됩니까? 그중에서 본인부담 40% 하면 나머지 보조금을 준다, 신청 세대수가 많지요?

지금은 신청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품이라든지 완성도가 떨어져 가지고 열 손실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기술력이 많이 향상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집 구조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와집이나 슬레이트집이다 이런 것은 곤란하고 아마 슬래브 집이라든지 이런 데라야 옥상에 설치할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신청한 호수가 많으면 설치가 유리한 여건이 좋은 데로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하는 가구는 많은데 가옥 여건상 안 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공정성을 잘 기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작년에 몇 가구가 신청해서 몇 가구 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저희들 추진한 것 말씀이지요? 구분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한 것을 다 했거든요. 그것은 따로 제가.

따로 주십시오. 태양광은 2010년도에 그러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몇 사람해서 몇 사람 해줬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전체 한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일단 됐고요,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학생수가 260명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포항으로 와도 아이들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미 나이 드신 분은 자녀가 커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한동대학교인 경우에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90% 넘게 포항사람들이 학생들이 거의 다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포항공대에 다니는 사람도 거기는 수업이 미국 형태로 수업을 하니까 학교 승인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는 학생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인 사람들이. 거기가 뭐 포항공대라고 해서 안 받아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는 엄청나게 하는데 큰데 포항 전체 이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만약에 수용할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이 적을 경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나가고 더 어려울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추진할 때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개교를 2013년 8월에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100명 정도로 해서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경주권까지 같이 연계해서 1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개교를 할 예정인데.

아니, 정확하게 조사한 것을 인원수가 현재 대상 인원수가 몇 명인지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1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99명.

경주까지 다 해서 99명이에요?

아닙니다. 2012년도에 180명으로 수요예측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96명.

2012년도 그렇게 추측하면 안 되고요, 더 올지 안 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명확하잖아요. 현재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뭐냐 하면 2010년도 어느 정도였는데 박경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데 밑에 아들하고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수요를 이렇게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인원들을 그지요? 2010년도 몇 명 정도 했고, 2009년도 몇 명 되었고, 2011년 올해는 몇 명이라는 게 이게 파악이 돼야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진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주까지 이렇게 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명확합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여기서 거기까지 초등학생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돼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260명, 그 다음에 사업비가 230억이고 지방비가 127억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물론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유지비라든가……

포스코 교육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교육부에서도 지원하겠지만 여기에는 또 엄청나게 손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만한 수용능력 인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추진해서 할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예측해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2013년도에 저희가 예측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항에 113명, 경북도 전체에 83명으로 이게 경북도 전체를 아울러서 외국인학교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경북도 전체하는 것은 경주까지 포함돼서 합니다만 이것은 구미에 있는 학생이 이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 좀, 일부는 올 수도 있지요, 초․중․고등학교니까 중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113명을 포항만 그랬고, 학생 수요는 196명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에 2016년도 목표년도까지는 216명이라는 숫자를 조사결과에 의해서 나왔고 해서 학생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학교를 잘 아시는 것처럼 짓는 자체가 외국인 부품소재단지라든지 미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비지니스벨트 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학교 자체가 대구도 있고 울산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데 우리 경북에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요, 전남의 광주가 있고 전남에는 없을 수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왜냐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구미 있는 사람이 여기에 초등학생이 다닐 수 있겠어요? 외국인 초등학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대구는 가능하지만 경북 전체는 가능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도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는 시비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시에서 저희들 시비 들어간 만큼 지원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국제학교에는 있잖아요.

박경열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주문만 하세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2013년도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하고 지금까지 인원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포항만 경북 전체 할 필요 뭐 있겠어요. 포항만 해 보십시오. 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11년도 현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녹색성장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관조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윤영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경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과 시립도서관장은 공석입니다. 관광진흥과장과 시립미술관장, 서울사무소장은 현안처리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올 한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규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민원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민관간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시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정기적인 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개설해서 각종 민원,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시민과의 소통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로 1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청장, 본부, 국·소장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현장방문 시 방법과 격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동, 기업체, 공단, 학교, 단체 등 각계각층 적이 선정해서 현장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 및 민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면담카드를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사랑 인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현실의 중요한 경쟁력임을 직시하고 출향인사 및 지역관련 인사를 파악해서 인맥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문자메시지, 포항 트위터, 이메일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쌍방소통을 함으로써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포항맨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습니다. 대상은 출향인사, 포항학교 출신 인사 등과 해병대 복무, 대형사업체 근무 등 지역이 배출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겠으며, 활용방안으로는 시정 및 주요시책의 홍보맨화, 다음 고향 농수산물 애용,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출향인사들이 사업지원 및 통보, 지역내 기업유치 등으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행사라든지 축제 등에 대한 초청함으로써 예우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우수공무원 특별승급제 실시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 조기 실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업무추진 실적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호봉제 적용 전 공무원이 되겠으며, 운영방침은 업무실적 우수자를 발굴해서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승급 요건은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특히 다자녀 가정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승급 인원은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하고, 승급 절차는 부서장이 추천해서 직원다면평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실시결정을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특별 승급을 받을만한 대상자만 혜택을 받도록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운영계획수립 및 지침을 마련해서 8·9월까지는 2011년 실시설계 통보 및 접수를 해서 11월, 12월에 심사결과 및 승급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활용한 소통하는 학습환경 구축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직원 교육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실시간 정보교육을 교류해서 일방적 교류운영 방식에서 쌍방적 교류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연중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대잠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교육 전에는 교육일정 및 강사소개,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소감과 건의사항 등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이미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활용능력 배양 교육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스마트폰 소유자 조사 및 트위터 가입 독려를 하고 2단계로는 스마트폰 소지자 대상자 시범적 실시 및 직원들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RFID를 활용한 문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존문서에 RFID 태그를 부착 이용해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문서관리로 전환하여 보존문서의 무단유출 및 유입을 실시간 감지해서 기록물 관리체계에 안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존문서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서고 내 PDA를 이용해서 문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은 우리 시 문서 종합문서고의 보유기록물 450,000여 권에 대해 했습니다. 금년에는 장비 설치 및 튜닝, 전원공사 및 네트워크 설치, 데이터베이스 일치화 작업 등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RFID 서고관리시스템개발, 기록물반입·반출관리, 정수점검, 이력추적 등의 기록물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물 보존위치와 정보등록 조회 가능하도록 해서 문서 대출 처리 간편 및 부정대출 방지, 또한 기록의 보존과 대출 반납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찰 가능해 보다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공감 만남의 날 다 대상하고 2011년도 계획이지요?

예.

예산소요는 없고 여기는?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민원, 애로사항에 따라서는 해당부서에서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이런 직원들 민원 해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서별, 위원회 별로 구성 돼 있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송이다, 그 지역의 현안사항에 문제점을 상의를 할 때에 그 담당 직위 위원내지는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 또 포함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저희들 면담하고 할 때 당연히 위원회라든지 회원 단체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트위터를 활용한 소통하는 학습환경 구축인데 이것은 스마트폰 소지자만 대상으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데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사서 지급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있어야 되는 건데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으로 일괄 지급하는 데는 아직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개인 회사는 포스코부터 더러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점차 이번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특판 행사를 유도하고 해서 최근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반 휴대폰 가격 기계 값을 낮게 받는다 하니까 금방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30개월 사용하게 되면 무료로 지급하거든요.

가격을 17만 원 낮추는 것도 한다고 최근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같이 교육도 받고 트위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일부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 다 소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인적 네트워크 이제까지 관리가 안 되었습니까? 이제까지 관리가 안 되어서 뭘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 홍보라든가 이것은 어떤 인맥 네트워크 다른 분야입니까?

지금은 뭐 어떤 향우회라든지 그 정도로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해서 더 활용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겠다 얘기고, 향우회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게 아닌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출신 고위공직자 중앙공무원들도 각 부서마다 만나고 이래서 조금 비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체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보고에 안 맞는 것 같고 우수공무원도 15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까지 실시 안 했습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법에 있는 걸 실시 안 했습니까?

시행하는 데는 조금 평가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시행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딱 되면 해줘야지. 누구나 공평하게 하도록금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점식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CTS시스템 추진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추진방안은 더 많은 성장 정책, 지속적 추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CTS시스템 구축으로 영일만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일만 르네상스 프로젝트 수립발표를 하였고, CTS시스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력 POOL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를 통한 CTS시스템 구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포항타워 건립입니다. 포항타워의 추진방향은 세계로 뻗어가는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포항의 상징성을 최대한 반영하며, 포항의 지역특성 및 주변시설과 연계한 다목적형 타워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항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1월 8일 날 포스코 A&C 외 2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4,700만 원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 중에 포항타워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4월 중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목표는 대상사업비 5,733억 원의 57.4%인 3,084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고, 낭비, 비효율 요인의 제거로 내실 있는 집행과 원활한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편성에서 국가직접시행사업은 총 4,563억 원입니다. 반성해야 될 점은 신규시책사업 반영이 미비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포항외국인학교 등이고, 또 국가지원사업 대응논리 개발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사업을 포항사업으로 호도되면서 정치공세를 당했습니다. 시사점은 2011년 미반영 및 예타사업 등에 대해서 추가 대응논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화의 활성화를 통해 예비타당성 대상 대형 프로젝트 개발 및 기금, 광특, 총액사업 확보에 주력하고 중점 확보대상으로는 광역권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SOC사업,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Happy5 사업,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철강, 신소재 및 해양바이오 산업화 거점조성 등 특화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수정계획 부문별 발전전략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자체 계획수립 및 부문별 구성안 마련, 전문가 자문, 부문별 워크숍을 거쳤고, 시의회 보고와 영일르네상스추진협의회 심의, 수정계획안을 작년 10월 말 최종 확정하고, 글로벌 포항비전 2020을 책자를 작년 12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문별 추진전략에 대한 부서별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문별 T/F팀 구성 운영과 부문별 추진상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계획개요는 시간적 범위는 2020년 목표고, 공간적 범위는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위원회 심의 승인이 2010년 12월 말에 심의되었습니다. 주요반영사업은 우리 시 부문에는 4개 부문 13개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한 시군 간 정보교류와 공동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실무행정협의회 정례화, 분야별 국도비 적기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한눈에 보는 포항시정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주요투자 사업 관리로 예산투자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부서별 사업추진현황 및 주요사업 Life-cycle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 클릭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와 시민체감형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하며, 성과평가 활용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입니다. 조사범위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 중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외국소관을 제외한 16개 산업의 모든 사업체 약 35,000개입니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와 일부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준비조사가 5월 16일에서 5월 18일까지이며, 본 조사는 5월 23일에서 6월 24일까지입니다. 조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보고내용 부분에서 과장한테 내용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자료가 저는 그래도 굉장히 자료에 접근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요회하고 이장회의 때 그 자료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된 부분을 1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끝나고 난 다음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인즉 준 자료가 정말 전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비교를 내 봤어요. 지금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이 남구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비교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것은. 약 3,700건 정도 계가 아직 개설이 안 되는 자료입디다. 현장에서 가서 직접 개설 유무를 파악해서 그 자료를 거의 한 달 만에 성의 있게 줍디다. 그런데 왜 유난히 기획예산과는 그런 자료를 세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법상에 미개설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관계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별 지역 간 구분해서 사업 예산을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처음에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런 자료는 뽑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편의에 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예산사정을 할 때는 편의에 의해서 자료를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지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구에는 구룡포, 오천, 대송, 동해면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북구는 흥해하고 기계밖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 지역은 오지개발사업하는 데도 있고 정주권개발사업하는 데가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중로는 구청에서 하고 중로 이상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조서가 읍면동별로 자연적으로 자료를 뽑으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 가지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농업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산인데 어떻게 뽑아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를 빼 드린 거는 예산편성 돼 있는 것에서 숙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 빼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 비교해서 자료 뽑는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묻는 답에 저기는 다 성의있게 뺐고 기획예산과는 안 뺐고 그 원인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에서 읍면동별 전체 사업에서 예산을 부기 빼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만 자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에서 총 투자가 얼마, 올해 2011년도 투자액이 얼마고 향후 계획이 얼마 사업조서 개별 개별 되는 것은 부처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행부서에서 자료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 전체 사업에서 어떤 사항을 뽑아달라 하면 저희들 바로 뽑아지는데 읍면동을 분리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위원이, 어차피 법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자료요청하면 주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뽑아지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그쪽에다가 사업부서에다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문하는 것 같은데, 좀 성의있게 해달라는 주문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제가 목상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충분히 앞쪽에 만약에 오천과 관계돼 있으면 오천을 앞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오천하고 장기하고 연결돼 있다 하면 오천하고 장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 하면 오천, 장기로 넣어 가지고 저거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자료로 앞으로도 기획예산과도 그게 분명히 필요로 하고 갖고 있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저는 느낌에.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또 포항시에도 당연히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어느 동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지. 어느 동의 예산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 그것은 모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주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게 없다 하면 포항시의 각 읍면동에 대한 기본예산이라든가 저기에 숙원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예산으로 올해는 무엇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자료가 주니까 이게 제가 정말 갖고 온 자료 모양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읍민한테나 소위 말해서 오천에 관계 되시는 분한테 앞으로 1년 동안 오천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예정이고, 예산이 이 정도 되며,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이 정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자료가 전부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자료를 그 분들한테 제출한 사람이나 그 분이 들으면서 누구 보고 욕하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쁜 쪽으로 쓸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면 충분히 사전에 얘기도 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황이 어떻다 하는 기본적인 자기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알고 또 다른 지역구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되는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포항시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시스템들이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시스템 밑에다가 같이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CTS시스템 여기 보면 또 발전전략2020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Happy 5, Hi 5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과장도 굉장히 이런 시스템 갖추어 가지고 지금 또 해가 바뀌면 또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주문을 드릴 게요. 주문 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포항시의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걸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던데 제가 홍보팀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6개의 대한민국에서 내놓아라하는 용역회사가 와서 이번에 컨설팅 했지요? 아시지요? 홍보마케팅.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까?

예.

그 책자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 같이 얘기가 포항에는 너무나 슬로건이 많아서 뭘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보면 이런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 때 보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 타 도시는 하나 아니면 2개를 가지고 사용한대요. 우리 포항시가 10개예요, 10개. 10가 되더라고. 죽 나열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현실에 와 닿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고 나면 르네상스, 자고 나면 하이 파이브, 글로벌 이런 식으로 가면 외지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이해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문드리고, 그 다음에 포항타워 건립 있지요, 보고를 하셨는데 포항타워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역전입니까?

포항타워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위치가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놔놓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할 때는 위치가 지금까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포항타워를 건립하라고 한승훈 의원부터 몇몇 의원이 아마 시정질문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정활동이라고 받아들였고, 지금 우리 포항시장한테 시민들이 손짓하는 내용들 보면 사업입니다. 해놓고 손가락질 받는다니까. 왜냐, 돈을 헛군 데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오광장 같은 데도 그렇고, 오광장 쉼터 만들었는데 어느 누가 앉은 사람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클린로드, 북부해수욕장의 분수대, 벽천공사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인도블록에 녹도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많은 욕을 얻어 먹었어요. 뭐냐, 다른 정화사업하지 말고 여기 물 채는 물부터 배수 정리를 좀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배수로가 녹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석을 받히고 위에다 잔디를 심으니까 이 인도블록에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인도블록에 물이 고이면 결국 사람이 다니면서 인도블록을 건드리면 그게 모래가 올라와서 사람 버리기도 하고, 저도 수많은 곳에다 사진을 찍어놓았는데요. 심지어 제가 오어사를 가면서 사람 한 사람 다니지 않는 도로에도 녹도사업을 했더라고. 이것은 다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보면 그것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주문을 합니다. 아마 의회 없을 동안에 모 일간지에서 보면 포항시 주력사업 4년 째 지진부진 대문짝처럼 나왔어요. 영일만대교 부처 간 엇박자 추진 불투명 이게 타이틀이에요, 전부다. 두 번째는 연오랑세오녀 공원 조성 주춤, 세 번째는 환동해역사박물관 지진부진, 그 다음에 구룡포 일본가옥 48세대 구입 무산, 영․유아 위탁사업 표류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비치면 결국은 의회 욕 얻어 먹습니다. 의원들 너 보내 놓았더니 뭘 관리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여러 직원들께서도 어디 예산을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와 닿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자가 보고로 주문한다 이랬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지요. 다 세세히 알기로 100% 안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과장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은 다 아셔야 됩니다. 훤하게 꿰뚫고 있어야 만이 이 예산을 줘야 될지 주지 말아야 될지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그런 뜻에서 주문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의 발전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관조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 황관조입니다. 23쪽입니다. 녹색성장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대상은 포항시 새마을회 및 29개 읍면동 새마을단체인데 사업명은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외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추진계획은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운동 추진에 300만 원, 올해는 어제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어제 6,000점 정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니까 소요예산도 상당히 1,000만 원 정도 세탁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외 범시민 재활용운동 추진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기초생활 질서지키기 추진 등을 해서 새마을운동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계면 문성리 일원에 사업비는 21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현재 기념관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토록 올해는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6억 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재현은 현재 올해 매입한 그 부지에 한 43억 정도 들여서 새마을시대촌과 인성교육관 등을 지도를 하는데 사실 이 210억이라는 것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새마을 체험공원 조성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1시민 1학습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새마을 평생학습과 최근 4개 정도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8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 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 7,6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도 읍면동 평생학습과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적극 추진, 우수 평생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해서 평생학습 활성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랑과 나눔 자원봉사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자원봉사 행복도시를 위하여 전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일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자원봉사 등록자가 57,760명입니다. 총 봉사시간은 706,113시간인데 1인당 평균 12시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도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규모 행사 자원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민원상담콜센터 빨리콜 운영입니다. 전화 1통으로 시민들이 포항시 관련 민원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상담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고객의 방문부담 경감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저희들 이 빨리콜을 올해 1월 3일부터 1층 본청 당직실 빨리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1명으로 구성해서 교환업무를 병행해 가지고 One-Stop 상담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추진경위로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본청과 남·북구청의 교환실을 통폐합을 하고 빨리콜 270-8282로 전체 통합을 했습니다. 1월 3일 날 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2011년도 계획으로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시스템 구축인데 어제 제가 천안시하고 서울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는 42개 기관에 69개 전화번호가 달리 있는 것을 120번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인원이 상담원 인원이 551명이 상시로 근무를 하면서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상담원이 거의 90%를 해결하고 나머지 한 10%는 주무 과로 이래 이송이 되는 그런 그걸 하고 어제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한 95%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디다. 서울시는 상당히 인원 규모가 큰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7,300만 원 정도 들고 상담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 1억 5,000, 상담실 환경 사무실을 만드는 데 한 2억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한 17군데 시·군·자치구하고 이래 조사를 하니까 부산시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지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줘 가지고 교환업무를, 상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K나 LG에 위탁업무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이 위탁을 하게 되면 당초 연도에는 한 5억 9,000 정도 드는데 그다음 연도부터는 한 3억 5,000 정도 되면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을 한 12명 정도 둬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전화를 통합해 가지고 전문 프로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한 85% 내지 90%가 상담원이 대답을 그 매뉴얼에 의해서 대답을 다 할 수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주무 과로 가서 전문 정책방향이나 안 그러면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주무 과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문 프로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저희들 시·도 이런 쪽으로 민원콜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콜센터 1차 상담업무를 점진적 확대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DB를 구축합니다. 민원유형별 상담매뉴얼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대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새마을평생학습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새마을평생학습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들과 조례 등을 준비해서 2012년 3월경에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간담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은 현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도서관 안에 들어갈 시설 콘텐츠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입지선정 등을 확정하여서 설계 공모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8회 일월문화제 개최입니다. 올해 개최하는 일월문화제는 여덟 번째로 열리는 일월문화제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포항의 특성을 살린 문화제로 계승시키겠으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과 또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 중에 5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개막행사와 본 행사,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하여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월문화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문화예술 트위터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트위터는 쇼셜미디어 장으로 최근 급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위드 포항 아트, 함께하는 포항 문화예술이라는 구호로 개정하여서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 공연을 비롯한 예총 문화행사나 또 문화동아리 행사, 포스코 문화행사,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 등에서 열리는 전시·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 내용 등을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고 또한 공연이나 전시에 관한 의견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나누어서 지역 문화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으로 현재 공공가로경관 및 입면보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월 내에 입찰공고 중에 있고, 3월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는 또한 공원진입로를 만들 구룡포수협 유류탱크 부지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남미질부성 내의 못산지는 주변 아파트에서 흘러들어온 오수로 인한 심한 악취와 오염된 상태로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못산지 정비를 정비해서 주변 남미질부성 주변의 토지매입을 하여서 올해는 금성아파트 주변 오수처리 및 못산지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향후에는 소공원 조성과 못산지 수상식물 식재 등 문화유적 발굴조사 등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미질부성은 신라 504년 지증왕 때에 주민들을 동원하여서 파리성, 미실성, 진덕성 등 12개의 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미실성이 지금의 남미질부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일전에 경북제일신보에서 구룡포 일본 가옥에 대해서 글 쓴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글을 쓰도록 놔둡니까?

저희들이 누차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드렸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48채를 한 사람이 다 매입해 주는 걸로 했다가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걸로 해서 매입 안 하기 때문에 일본가옥이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이 다 무산됐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맞지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일본가옥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으십시오.

지난번에 포항에서 경기할 때 주민 동원했지요? 각 읍·면·동별로 몇 명씩 이래서, 뭐 가수도 온다 이래 가지고, 했지요?

예, 참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 다 물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뭐 가수 오고 한다는데 권투하는 데 오라 하는데 뭐냐고 그래.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하나 왔더라고, 안내장 이래 가지고. 이런 걸 미리 돈이 안 들고 들고, 물론 돈 들면 곤란하겠지요. 얘기는 해 줘야지요, 위원들한테, 미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포항에 구단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포항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영문도 모르고 주민들 그 권투하는 데 오라 하는데 뭡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거 미리 얘기를 안 한 게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진짜 좀 미리 보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 염려스러우니까 그렇게 주문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이거 기록이 되니까 주문대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61쪽입니다. 행정 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공간정보를 접목하여서 효율적이 업무처리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행안부 행정공간정보체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우리 시의 1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과 지역산업의 2개 업무 분야에 행정주제도를 구축해서 업무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스마트시정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라서 우리 시의 모바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바일시스템의 도입과 시정 및 지역 특산품의 홍보, 주민불편신고, 각종 요금의 조회 민원편의는 물론 인터넷방송과 실시간 교통정보, 관광투어 등 유용한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민 정보아카데미 개설입니다. 용어상의 어떤 정립 때문에 지금 쇼셜미디어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모바일 환경 변화입니다. 트위터나 스마트폰 이런 이용자 급속하기 때문에 쇼셜미디어 시민 정보화교육을 개설함으로써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약 4억 8,000만 원으로 시민 정보화 및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연인원 19,000명 정도가 정보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쇼셜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스마트시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정보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에 차별 없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 한국정보화진흥원, KT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올해 대상마을은 4개 마을로 기대효과는 원격진료,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농어촌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균형발전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65쪽입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정보화에 소요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저소득계층에 재활용 PC를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계층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약 400만 원의 예산으로 174대의 업무용 PC를 재활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도 5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약 200세대에 사랑의 PC를 보급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홍보·감사담당관실, 국제화전략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