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체 거래량은 25,116만 톤, 실거래금액은 48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약 6.2%가 성장했습니다. 법인별로는 포항청과주식회사 50%, 능금농협 30%, 포항농협 20%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매장 시설물 수선 및 안전성 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과동 조명 보강공사 및 관리서비스동 주차장, 차선도색 및 옥상 방수에 따른 시설물 수선에 대하여 2011년 총 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서비스동 주차장 및 차선도색에 1,000만 원, 청과1동 옥상방수 수선 2,000만 원, 청과1, 2동 조명 보강공사 1,500만 원, 청과동 지붕 차광막 설치 500만 원, 청과1동 내 구내식당 설치공사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관하여서는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식당에서는 육류 위주의 식당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판매종사자들의 편의와 또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이 저가로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옥상 방수가 지금 10년이 넘어서 부분적으로 새는 데가 많아서 한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내구성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소변기 교체 및 배관수선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는 남자화장실 청과1, 2동에 약 50개소의 소변기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배관이 약 50㎜정도가 협소하여 75㎜로 바꾸고 배관 악취 제거를 위하여 금년에 3월부터 6월 사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선진유통시스템 조성이 되겠습니다. 출하자 신고 및 생산자 표기 의무화로 출하실명제를 강화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전체 출하 신고 대상이 1,5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20명이 등록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680명을 신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한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24회 1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직관로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매시장 내 기존에 오수관로를 75m를 설치하는데 약 한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인근에 있는 성곡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일 600톤 처리용량이 직관로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연간 한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은 농식품부 소관 전국 공영도매시장 32개 운영실적 평가에 지방도매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식당, 식당을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안에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 출하농가나 고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식당이라서 청과동에다가 식당을 하나 개설을 하는데 가능하면 영업성보다는 식당임대 위주의 영업성보다는 출하농가나 내방객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메뉴나 안 그러면 단가 면에 있어서 좀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담 없이 가서 식사하시고 출하농가가 아침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또 농산물 사러 오는 고객도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가나 메뉴나 그런 걸 좀 감안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출하농가는 보통 새벽에 나옵니다. 4시 정도에 나오고 또 이용객들이 수시로 저가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농가가 애를 먹고 농산물 출하를 하는데 그 선별을 상당히 성의껏 해 가지고 보냈는데도 그 단가가 형편없이 나와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골에 가면 고종시 감이 있습니다. 감을 그 사람을 사 가지고 장대를 가지고 따 가지고 박스를 넣어 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단가 형성이 안 되어서 한 상자에 앞다마가 3,500원씩 나오고 뒷다마가 1,000원 정도 나와서 불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해 가지고 농가한테 연락이 취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안 되어서 결국 그 단가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나중 정산을 해 보니까 그 출하농가주가 참 진짜 울분을 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내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상식 바깥의 어떤 낙찰이 될 우려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주한테 꼭 연락을 취해서 이것을 응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소규모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가로 낙찰되지 않도록 경매사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보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 업무보고는 보니까 도매시장의 어떤 시설개선에 많이 역점을 두신 것 같은데요 물론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차례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청과물, 청과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처음 어떤 취지대로 채소동이나 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채소동이 영영 들어 올 수 없는지 아니면 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장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채소동, 채소 취급에 대해서는 그간에 누차 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개 법인이 어차피 청과부류 안에 채소를 취급할 수 있도록금 이미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취급할 수 있도록금 3개 법인이 의향서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사 채용이라든가 산지 물량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각 법인에서 조사 중에 있고 또 앞으로 특정 공익단체에서 단독으로 채소를 취급하는 것도 상당히 그 안에 있는 입주법인회에서도 공히 공정하게 룰을 적용해 달라 하는 그분들의 부탁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들의 의향서를 따라 가지고 최대한 채소도 취급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권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채소물량이 죽도시장에 있는 취급하고 있는 엽채류에 대해서는 사실 새벽시장이 한 75%가 차지하고 포항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입주해서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강제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3개 법인에서 똑같이 채소 경매를 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물론 재래시장 또 나름대로 취지도 살려야 되겠고 또 죽도시장을 위주로 해서 새벽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새벽시장도 사실 보면 도로를 점유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채소동이 빨리 확대되고 또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되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질의할게요. 그 2011년 계획에 청과1동 옥상 방수수선이 있고요, 또 향후 계획에 청과1, 2동 옥상 방수 수선,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면적기준으로 저희들이 방수 개념은 이게 전면 방수가 있고 방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방수공사를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전면 방수를 할려니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과1, 2동에 전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할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하는 소요되는 금액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면적단위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한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더랬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1동에 방수를 하고 향후에는 또 이렇게....

예, 올해도 청과1동에 입방메다가 전부 방수가 안 됩니다. 많이 새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올해 응급적으로 지금 예산을 좀 투입할려고 합니다.

방수문제는 말이죠, 방수 작업 특성상 일부 일부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 나중에 그게 안전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두 번 나눠서 이것 지역마다 새는, 낮은 곳 이런 곳마다 먼저 하는 곳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몰아 하면 안 됩니까?

그 몰아하는 것도 저희들이 또 앞으로 태양열에너지 태양광 열판 설치 관계도 앞으로 협의도 있고 이래서 지금 가장 많이 새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선에 하도록금 그래 하고 향후 6,0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단위로 계산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작업들이 특히 방수는 그 지역적으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면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 설비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좀 아쉬운 게 보니까 활성화 대책, 아까 여러 가지 죽도시장하고 청과물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쪽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이쪽에 농산물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관련되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활성화는 운영과 관리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래 연간 우리가 예산을 한정된 예산에서 활성화 예산을 특별히 또 나누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 분야하고 또 운영분야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기 계상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특이사항은 운영부분에서는 친환경유통시스템이 앞으로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광역도매시장 못지않게 잔류농약검사시스템도 갖추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잘 되고 설비가 깨끗해야 만이 물론 상인들이 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지어진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하니까 이 시설을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옛날 시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통합하고 난 뒤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황세재입니다. 평소 우리 농축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구제역 방역 발생으로 방역대책 계획과 폭설피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2011년 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640농가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미취학 자녀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30농가에 6억 5,8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1,320농가에 910㏊에 8억 6,5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복지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기계, 죽장, 기북, 신광면 3개 면이 되고 단지규모는 5,949㏊입니다. 사업주체는 기계농협에서 하고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11년도 계획은 친환경교육장 1동에 330㎡를 건립하는데 10억을 투입하는데 지원금액이 8억이고 자담이 2억입니다. 향후 12년과 13년도에 100억을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우량상토 공급입니다. 매년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 계획은 사업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7,643㏊입니다. 일반상토가 7,000㏊고 육묘공장이 643㏊, 사업량은 321,000포인데 일반상토용이 294,000포고, 육묘공장이 27,000포입니다.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되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량상토 전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논벼 대체사업으로 했는 사업인데 올해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란 이름으로 제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0년도에 쌀변동직불금은 받았는 대상농지로 하고 우리가 도에서 지시 받은 면적이 372㏊입니다. 일년생과 다년생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54㏊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372㏊에 12억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국비가 300만 원, 시비가 헥타당 약 한 27만 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13년까지 3년간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벼 적정재배 면적 유지해서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농로 우리 총 사업량은 344km입니다. 지금까지 263km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18.5km를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에 62.6km를 우리가 75억 6,600만 원 투입하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식자재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북구 기계면 현내리 기계농협 1개소를 해서 13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접수돼서 기계농협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 9월 14일에 사업자 순위 1순위를 받고 사업시행지침 시달은 2011년 1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시설 신축에 8억 5,500만 원, 차량 구입에 3억 5,000만 원, 장비 구입 등에 9,500만 원해서 도합 13억 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추진계획은 6개소인데 대규모는 4개소, 중소규모는 2개소로 하고 20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료작물재배 생산 지원에 1,200㏊에 12억, 공동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26대에 7억 4,000만 원, 공동 자급사료 배합기는 2대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공동작업반 중심의 조사료 해서 1,500㏊에 2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육성 관리입니다. 매년 시행해 왔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해서 사업량은 242㏊에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입니다. 2011년 계획은 친환경농자재가 5억 7,200만 원, 농산물 포장재가 1억 2,800만 원, 입간판에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2011년도 계획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한 20억을 투입해서 더 안정적인 우리 친환경농업지구를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석준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폭설과 구제역 때문에 해당 과에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지역에 안 와서 우리 농가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폭설 때문에 또 폭설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사후에 또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무리 작업을 잘 해 주셔서 농가가 이런 기회를 이런 재난의 기회를 또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재난복구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 소득기반사업에 작년까지 헥타당 300만 원을 국비로써 지원을 해서 대체작물을 심도록 해 가지고 쌀을 좀 생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딴 작물을 심음으로써 여러 가지 쌀 수급이라든지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 국비 300만 원하고 시비 100만 원을 보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이 사업에.

예, 저가 의회에 예산 확보할 때 기초를 헥타당 국비 300만 원, 시비 100만 원을 해서 4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본 계획이 우리 헥타가 372㏊가 되다 보니까 372㏊에 골고루 농가에 혜택을 주고자 하니까 평균을 내니까 아까 한 27만 원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청을 받아 보고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그것을 한번 지원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을 당초에 국비 300만 원하고 시비 100만 원을 보태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초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 신청 받아 보니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시비 전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진다면 집행기관하고 농가하고의 신의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문제 있지, 추경을 참 딴 비용을 들이든지 안 그러면 물량을 줄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시비 단가는 맞춰 주는 것이 공신력 유지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것은 사업은 신청은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야 되고 추경 아직 계획도 없고 이래서 전체로 하면 3억 7,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걸 잘못 오래 두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또 계속 발생할 거고 신청 받을 때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서 공시를 어떻게 할 거냐 내부적으로 검토 해 보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100만 원을 계속 헥타당에 계속 끌고 가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평균을 내서 농가에 이해를 구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이것을 확보를 한번 해 보자는 내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7만 원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드릴 때 국비 300만 원하고 시비 100만 원을 해 드리는 것에서 헥타당 400만 원 아닙니까? 그 요건으로 승인을 해 드렸는 것인지 물량이 많다고 해서 단가를 20㏊당 시비 27만 원으로 조정된다는 그 요건은 집행에서 융통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업무의 수단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사항하고 빗나갔지 않습니까?

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안 되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 확보하든지 당초의 물량대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옥에 슬로우시티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계획안으로 봐서는 금년도부터 새로 또 사후관리 사업을 들어가서 67억을 다시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상옥 슬로우시티 그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또 67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넣어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획 잡아 놨는 거는 저희들이 연도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위에는 사업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를 표시해 놨는데요, 지금 사실 금액을......

이걸로 봐서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액을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는, 저가 오기 전에 계획했는 입안서를 보니까 95억에 되어 있습니다. 95억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5억을 고집하고자 할 이유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분석을 담당관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돈 들어갔는 게 67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투자가 되었느냐 그걸 추진실적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시설, 농자재 우리가 한 60억이 들어가고 녹색농촌체험마을에 한 6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 공동집하장 이외 들어갔는 건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농촌녹색체험마을 조성이나 공동집하장, 농기계 이것은 도의 사업이나 국가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으로 들어갔는 것이고 위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친환경농업지구를 시비로 조성을 하자는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은 한 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죽장 상옥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잡기는 들어갔는 투자액을 잡기로는 67억 8,000만 원 잡아놨습니다만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다, 그러면 작년도까지 해서 사업연도가 끝났는데 왜 또 계속 해야 되느냐 얘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이 사업이 끝났다 해서 친환경농업지구란 이 취지로 봐서 농자재 공급이나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일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첫째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바로 친환경에서 바로 전부 탈퇴를 하지 않느냐 이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까지 멀리 잡을 수는 없지만 2013년까지는 우리가 사업기간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편착륙, 서로 천천히 아래로 보조율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보조로 기준을 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시비가 지난번에 생산자재가 보면 80%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되어 있는 게 올해는 하마 10% 내려와 7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하거나 이러하면 비율을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착륙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상옥리라는 170농가에 무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67억 8,000이 들었고 금년도에 7억 들어가고 향후에 20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한 100억 가까운 돈이 이 마을에 상옥리라는 마을에 170농가에 들어가는데 이것 우리 포항시 전체에 농가가 많은데 이것 너무 좀 편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당초 계획 그 사업기간이 끝났으면 나머지는 지금부터는 자력으로써 농가 자력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고 27억이라는 금년도부터 앞으로 27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포항시 다른 지역에 오지 마을에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포항시 전체 농가를 위하는 사업 시책이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이것 너무 그것도 면 자체가 아니고 상옥리 마을에 물론 표본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도 되고 하지만 너무 편애성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전 공무원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농축산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상옥이 약 한 100억 정도 계획해서 슬로우시티 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데요, 4쪽에 보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해서 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또 기계입니다. 기계하고 기북, 죽장, 신광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포항시에는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이쪽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흥해도 있고 구룡포도 있고 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 농토가 있는데 굳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이 계속해서 편중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청초롱 친환경농업단지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공모하는데 우리가 기계농협을 특정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공모를 받아서 신청 들어왔는 곳이 기계농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심사를 하고 해서 도에 진단하고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지는 흥해도 만들고 또 쌀 단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우리 임곡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단지를 쌀 단지를 만들고 저희 희망농가가 지역별로 친환경단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거나 하는 것은 포항시 전 농가에 친환경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단지 어떤 조직에 어떤 친환경단지로 한다, 상옥 슬로우시티는 우리 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초롱 단지는 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포항시 관내 농협에 다 공문을 발송 했는데 공모 신청한 농협은 기계농협뿐이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100억 원이라는 사업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예산할 때는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10억을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업무보고는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 1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가 사업 주체가 어떤 농협이고 또 올해 계획을 보면 10억이 친환경 교육장으로 이제 2층이 건립이 되는데 그러면 친환경 교육장이 건립이 되면 이것 그러면 농협소유가 됩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농협 소유입니다.

농협 소유가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교육장, 친환경한다고 하면서 물론 교육이 필요합니다마는 뭐 요즘은 다 이렇게 마을마다 이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꼭 10억이나 들여서 또 친환경 교육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이 본 계획을 별도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본 계획에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다 받고 거기에서 진행해 가니까 거기 교육장을 친환경 했는 뭐 일반적으로 뭐 이래 현장설명과 연계해서 가니까 기계농협에서 또 다른 데 지금 매뉴얼 하고 전부 견학을 하고 아, 이런 것이 농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거기 하지 말고 교육을 시청 회의실에 와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뇨, 뭐 시청까지는 멀지만 기계나 기북, 죽장 이런 데 보면 요즘 공공시설물이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 굳이 10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국가에서 이제 한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35억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어떤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은 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90억이 되어 있는데 미생물 배양시설 외 6개 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책이 1권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보시면 이게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축분화 사업하면서 넘어오는 자료 분도 있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1장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여기 연계가 되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전부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 하도록.

그러니까 미생물 배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인데 농협에서 뭐 연구원도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90억이나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상옥친환경 농업지구 육성관리 이제 올해 계획에도 보면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가 5억 7,200만 원이고 농산물포장재 1억 2,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농자재나 포장재를 구입할 때에 이 묶어서 그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만큼 묶어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묶어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옥은 그런 내용으로 갖추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상옥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예.

어떻든 1차적으로는 2010년도 지난해까지 해서 예산이 뭐 처음에는 한 95억 했다가 집행은 67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그런데 향후부터는 지금 3년 동안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후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계속지금처럼 농자재 지원이나 이런 지원 쪽 보다는 이제는 지금까지 5년 동안 했는 것을 평가하고 관리해서 어떻게 향후에 또 할 것인가 이것을 정말 이 상옥이 지속적으로 친환경지구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친환경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을 했는 그 예산에 비해서 과연 실적이 어떤 것인지 토질은 토양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또 중간에 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그런데 저도 우리 복덕규 위원장님 말씀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향후에 어떻게 편착륙을 시켜 주고 또 보조율도 일반하고 맞추어 주고 또 친환경도 유지가 되고 또 우리 포항시에 이제까지 투자 했는 투자 가치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외부에 지금 어떤 우리를 알릴 것이냐, 지금 해 놨으면 또 외부에 알려야 안 됩니까? 그런 계획도 자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정리를 해서 우리 보사산업 복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가 보고를 드리고.

예,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종결된 상황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보면 1월 21일 날 흥해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고 지금 한 달 넘게 추가 발생은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매몰지에 2차 오염이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예, 매몰지는 저희들이 포항시에 15개소에 매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상으로 침출수가 올라 온 것은 없습니다. 매뉴얼 저희들이 뭐 겨울에 추운데 매뉴얼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하기 위해서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침출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아직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소를 100마리, 80마리 큰 소를 묻다 보면 비닐이 째질 수도 있고 땅속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밖에서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처분하고 매몰할 때에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우리 담당 1개 부서 담당 직원 두 분을 현장에 나와라,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지도를 해 달라고 해서 지도를 받아 가면서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립하는 면적도 직립으로 많이 할 것이냐, 수평으로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수직으로 많이 하게 되면 눌림에 의해서 침출수가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흙을 많이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평으로 하면 비닐은 좀 들어가도 작업은 좀 힘들어도 그러나 흙하고 톱밥하고 들어가서 자체 소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매뉴얼을 적용하자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비닐을 위에 덮고 매뉴얼에 따라서 전부 도랑 파고 조치를 해 놓고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1개 부서 우리 축산부서 해서 합동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향후 계속 지도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기계 봉계리 쪽에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 보면 침출수가 유출이 되고 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현장에 봤는데 중간 중간 다른 퇴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파 보니까 제가 두 군데를 파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름기 같은 물기가 약간 저거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가 이것 심각하게 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물을 빼서 검사 의뢰도 하고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역소는 계속 초소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방역 초소는 총 27개소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원칙이 지역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 빨리 좀 폐쇄를 하자, 왜 지금 백신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것 한 개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1,5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지난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빨리 좀 하자, 또 정서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으니까 한목에 싹 철거는 못 해도 빨리 빨리 하자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내일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거의 정리하고 하나도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몇 개는 두고자 그렇게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시를 기다려 가며 하며 자체적으로는 과감히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하여튼 매몰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현장에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네요. 그지요?

예, 현장에 가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우생산기지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한우생산 기지는 제가 와서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축협 대표자 다섯 분 그 다음에 인비리 반대대책위원회 다섯 분을 선임을 하고 회의 진행은 제가 진행을 하고 해서 월별로 1차로 해서 해 가고자 해서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가 2월 달에 회의를 1월 달하고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2월 말쯤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계면사무소에 날짜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계면사무소에서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섯 분, 다섯 분 모여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5개항, 수질개선, 지하수 오염 문제 이 문제 하고 해서 환경문제, 공원 만드는 문제 5개항이 있습니다. 5개항에 대해서 축협에서 그 대책을 내어 놓아라, 내어 달라는 데까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그 대책을 농축산과장에게 제시를 하면 농축산과장이 그 안을 들고 반대대책위원들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냐를 되묻고 그 안이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축협대표들하고 다시 또 제가 나서서 주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최종 한 번 의견을 조율해 보자, 하는 데까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저에게 제출하면 제가 그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그런 대책위원회 하고 축협에 어떤 협상 문제보다도 어떻든 지금같이 구제역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제역 발생 지역에 그 생축단지가 과연 들어설 수 있는지 시에서도 과연 이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기지를 구축하도록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이 조기 집행된 부분을 회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지 않았습니까?

구제역 발생은 포항시 전역에 발생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단위로 지역단위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해서는 좀 그것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본 사업에 대해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냐 질문요지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담당과장으로서 구제역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변경하고 어떤 바로 대책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게 회수가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봉계리 하고 인비리가 인접지역이 아닙니까? 이게 들어갈 지역이 아닙니까? 설계를 하면 주민들도 지금 가뜩이나 우려하고 있던 사항인데 물론 구제역이 또 특별하게 이 지역에 발생하다 보니까 더 우려하고 구제역뿐만 아니고 물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겠지만 구제역 발생 지역에 한우개량생산단지를 구축하는 자체가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그게 굉장히 질병에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를 놓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 쪽에 계속 정체를 하느냐, 있느냐, 없느냐, 발생지역에 우리 농가에 소를 입식을 가능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부터 최 선결 문제가 우리가 학야리에 처음 농가가 발생했다 이러면 발생 했는 농가에 그러면 소를 입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검토를 먼저 우선해야 되고 그 관계 규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발생했더라고 소입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그 단지를 뭐 그 지역에 인근에서 발생했으니까 그것은 취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이 잘못 취소하면 다른 또 허가 받은 자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답변에 궁색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행정적으로 한 번 제고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에 우량 바이러스균을 옮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면 그 위치가 말입니다. 고속도로상 많은 차들이 외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을 점검을 해 보지 않아야 안 되겠나,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 구제역 이번에 발생하고 보니까 좀 안전한 곳에 많이 다니는 곳 보다는 외부 차들이 좀 덜 다니고 고속도로 하고 거기 직선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것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또 우리가 구제역 어떤 그 포항시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안동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도 첫째 너무 소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대하게 퍼질 줄 모르고 그때 당시 우리 포항시에서 연평도 사건 때문에 궐기대회 하는데 안동관광차가 5대씩 내려오고 그때 안동에 어떤 차들을 다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소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으로 다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 위치를 보면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을 때 그것은 바로 고속도로에서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리를 다시 검토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광 기계가 우리 포항시에 소가 많지요. 가면 한우가 많은데 우사가 너무 우사를 중구난방으로 지어서 100평 허가 내면 옆에 200평을 지어서 소를 무허가를 지어서 도로가에도 뭐 하여튼 도랑에 물이 옛날에는 고기가 살았는데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전부 100두, 200두, 뭐 이래 가지고 50두 쭉 늘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퇴비사가 해 놓고 거기 퇴비 냅니까? 본 위원은 이 법을 우리가 좀 강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한 번쯤 방문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방역도 좀 자체에서도 하라고 하면 되는데 파리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동네에 딱 들어가면 냄새에 못 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사를 허가 내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우를 많이 키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 좀 깨끗하고 환경적인 데서 해야 만이 뭐 바이러스균도 딱 어떤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니 소, 내 소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 보세요. 도로가에 소 죽 통이 나와 있고 너무 다녀 보면 그것 합니다. 바로 도로에 길가에 우사를 내어서 도로에 바로 붙어 있으면 다녀 보면 죽 통이 도로를 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관리 소홀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농축산과에서 좀.

예, 공영자 우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소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을 촉진해야 될 부서에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소를 많이 먹여야 되고 뭐 또 생산도 많이 되어야 되고 이런 담당과장이고 또 위생을 담당하는 아까 파리가 있다, 위생담당은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 조례로 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축산농가에서 제재를 가해야 안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제한을 주어야 안 됩니까?

생산부서 우리가 사실 뭐 제한을 들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부서에다가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참 나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있으니까 이런 환경문제를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허가가 우리 또 환경위생과 하고 저 뭡니까?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도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축사환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상 예산서상에 우리 농업소득 기반사업 사료 대체작물 재배보상금 이것은 몇 헥타인지 당초 계획대로 해 졌는지.

100ha입니다.

100ha인데 신청 받아 보니까 372ha 되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한 100ha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작년에 54ha 신청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00ha 정도면 우리가 배로 늘어나니까.

아니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우리 예산서 상에 당초 300만 원, 또 시비 100만 원을 계획할 때에 계획된 면적이 얼마냐고요?

100ha입니다.

100ha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72ha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도 계획이 372ha가.

그러면 도비를 주어야지 도비 안 주고 도에서 물량만 내려 줍니까?

도에 목표량이 포항시에 시달이 된 면적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농가한테 사업계획 제시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시를 할 때에 국비 300만 원, 시비 10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시 국비 300만 원 시비 27만 원 주어서 사업을 내려 보내었을 때에 농가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 계획이 시달될 때는 100ha가 아니고 372ha가 읍면에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헥타당 우리 포항 시비를 100만 원 주겠다고 계획이 안 내려가고 우리 지금 전체 1억이 있다면 1억에서 이게 372ha니까 거기에 적절히 맞추어 주겠다는 계획은 우리 읍·면·동에 계획 시달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확보 할 때에.

거기서 계획이 안 내려갔지만 이미 지방에 농촌 지역에 위원들이 이런 계획을 농가에 전업농 행사라든가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야기 합니다. 이런 국비가 300만 원, 우리 쌀 수급을 위해서 국비 300만 원에다가 시비 100만 원 보태어서 이래 하니까 가능하면 사료대체 작물이나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 수급에 같이 부담을 줄여가자는 이야기를 더러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미 그래 알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헥타당 400만 원을 줄 것을 327만원 주었을 때에 그 시에 공신력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나갈 때에는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줄 때에는 이제 좀 이론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논 소득 하고 타 작물 재배 했을 때에 소득하고 비교를 어느 정도 해 가면서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뭐 농가들 100ha 한정해 주고 지금 신청 들어왔는 것이 한 110ha 들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보사산업위원님들이 100ha에 국비 300만 원 시비 100만 원 요건을 보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어째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농가로 내려 보냅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 되면 모르지만 아니면 형평성에 원칙에 맞추어서 신청자가 골고루 받아야지 100ha 만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고 하면 행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에 예산서 상에 100ha 같으면 이게 272ha가 증가 되었는데 도에서 아무리 물량을 늘려라 하더라도 도비하나 안 주면서 도 지시를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도비에서 물량을 줄 때에는 비용을 같이 주어야 되지요.

그런 계획이 없어서.

도비확보에 미흡했다는 그게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확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 확보하고 이 도비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면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우리가 정책을 시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을 보사산업위원장님 하고 확보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물량이 도에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니까 작년 실적이 54ha였는데 올해는 실적이 372ha로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신청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304ha 하면 12억 1,600만 원 가지고 됩니다. 단가가 400만 원 맞추어서 물량 한 70ha 줄여도 됩니다. 당초 100ha에서 200ha를 더 불렸으면 그것만 해도 물량이 넘치고 그렇게 사업수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농가를 설득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것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그것은 그것대로 놀고 이것은 이것대로 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100ha 이내 돈은 가능한데 지금 372ha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것을 또 시비를 더 들여서 하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추경에 확보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마는 굉장히 예산사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동되기 때문에 농사시작하고 또 뭡니까? 볍씨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맞물려 들어가는데 늦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장종두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2011년도 전체 수산진흥과 예산 258억 원, 약 한 35건의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 중에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8건으로 요약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룡포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메기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품의 안정성이라든가 생산 유통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에 우리 구룡포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2012년까지 3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 생산기반시설 오·폐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전처리 단계를 거쳐서 28억 원을 투자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느 일정 구역 내에 과메기 생산 가공 공장은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5월경이 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은 201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억입니다마는 계약은 36억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은 2010년도 이월사업비 24억과 2011년도 본 예산 40억 해서 총 가용 예산이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에 예산승인 시에 구룡포 과메기 냉동공장은 반드시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룡포 과메기 생산자단체와 계속해서 냉동창고 건립의 필요성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규모, 사후문제, 장소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3월 5일 날 다시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관내 냉동업계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구룡포 읍장실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계속해서 상반기 중으로 냉동 공장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60%로 지원되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176M, 산책 데크가 127M, 그 다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안내센터 4개, 낚시용품판매점이라든가 간이레스토랑, 커피숍, 스킨스쿠버 교육장 등이 지금 시설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한 40대, 설치 계획이고 전망대 진입도로 160M, 해중림 조성사업, 부유식 낚시터 조성사업, 남았는 데크 산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해양테마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의 가장 기반시설인 어항시설 사업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지방어항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7개소, 시장이 관리하는 소규모항이 44개소 해서 총 51개소가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어항 7개소 중에 완공이 3개소되었고 추진 중이 4개소이며 소규모 어항 44개소 중에 완공은 28개소가 되었고 추진 중은 16개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6개소에 58억 원을 투자해서 지방어항 3개소와 소규모어항 13개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수용을 해서 어업인 재산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관련 어선 어업인들에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어업생산비 절감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업인의 어떤 생명에 대한 보호와 FTA 체결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되는 주 사업은 다목적양망기라든가 유압식분리기, 화재, 침수자동경보기, CCTV 세트, LED 작업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양망기 84척, 유압식분리기 79척, CCTV 42세트, LED작업등 교체등 44척 해서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도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218척에 대해서 척당 500만 원 지원 한도 내에서 다목적 양망기라든가 유압식분리기, 위성전화기, 화재침수 경보기 등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수산업 경쟁력을 강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우리 포항시가 지정한 지정 해수욕장 중에 월포해수욕장을 특화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으며 사업은 상징조경물이라든가 해수욕장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생태학습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종합계획을 수립 했고 야외공연장, 보행자 데크 등을 설치를 했으며 월포해수욕장 진입도로도 개설해서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km 구간의 테마거리 조성 중에 0.8km는 작년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0.2km를 완공하겠으며, 세족시설 등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마무리 짓도록금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비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덕분으로 올해도 과메기가 작년에는 약 5,000톤에 약 600억 원 소득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올 지금 2011년에는 잠정 집계된 걸 보면 약 7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소득을 볼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주된 품목은 과메기와 물회, 대게, 피데기 오징어, 문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국내외 홍보행사를 또 하고, 그다음에 포항물회 수도권 전문점 개설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MBC라든가 KTX, 서울 지역에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그다음에 축제 활성화도 제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행사시에 반드시 우리 특산품을 출품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이라든가 광주 50만 이상 대도시 순회홍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작년에 보면 포항물회 대전 축제요리대전에 가서 해산물 부분에 우리 시 포항물회가 금상을 또 수상을 하고 또 1박2일 은지원이 환여횟집 등에 오면서 포항물회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수산물 홍보를 해서 지역의 어떤 상품성과 우리 포항시 브랜드 향상과 함께 소득원의 주축이 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2개의 수협에 위판장이 있습니다. 포항수협 위판장과 구룡포수협 위판장이 있습니다. 포항수협 위판장은 지난 2010년으로 완공이 됐고 올해는 구룡포수협에 1층은 위판장이고 2층은 특산물판매장으로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시비 보조가 21억 원이고 수협 자부담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공해서 깨끗한 수산물 위판과 산지에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준공토록금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저장,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특산물의 어떤 판매촉진을 위한 산지 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업인, 어업인단체, 일반인 등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개소에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수산물 산지 가공사업 사업을 했고 2011년도에는 13억의 예산으로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에 비해서 희망하는 그런 어떤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13억의 예산으로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금 지금 현재 2월 25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사람이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금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2쪽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광문화거리 조성은 발주해서 지금 조성 중이다 그랬지요?

예.

2011년도 계획을 보면 64억 정도 되는데요,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립인데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대해서 예산이 벌써 많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 140억이 넘는데 아직도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현지의 수산인들의 의견도 또 중요하지만 어떤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냉동업계를 만나서 냉동창고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아본다고 그랬는데요, 냉동업계를 만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냉동창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포항시에서 이 과메기가 앞으로 산업화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냉동창고의 수요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 수용실태로 얼마나 부족한지, 현 가공단지가 창고로 이 수요 계획한 거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냉동창고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공공장 건립도 겨울에는 과메기가 많이 생산됩니다만 여름이나 다른 계절에는 과메기가 그렇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공공장 건립하는 것도 꼭 과메기에 한정되지 말고 겨울에는 과메기가 많이 생산되니까 과메기 위주로 하지만 다른 철에는 오징어라든지 가자미라든지 다른 여기 수산물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수산물가공단지로 그렇게 이게 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하는 게 이걸 투자했을 만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380억 원 정도 드는데요, 기대효과가 물론 생산도 필요하지만 체험관광 어떤 그런 조성으로 인해서 또 판매로도, 또 실질적인 판매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수익하고 연결되자면 판매장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판매시설이 그냥 수산물판매장 건립을 양포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에도 이런 판매장이 동선이 관광문화거리 조성하고 40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관광문화거리 조성하고 동선이 연결돼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과메기 판매만 아니라 우리 동해안에서 나는 그런 피데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피데기라든지 마른 미역이라든지 멸치라든지 각종 나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또 어업인들이 직접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판매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는 2층에 지금 계획으로 보고받았는데요, 2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동선하고 연결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자리가 남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안에 이 판매시설도 하여튼 관광문화거리 조성하고 연결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냉동공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가지고 과메기 우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과메기산업이 발전하려 할 같으면 원료 확보 단계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용역보고서가 중간 중간에, 중간 용역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좀 필요한 쪽으로 검토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그랬고. 과연 그러면 운영능력 면이라든가 반드시 건립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임대하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대상이 좀 되었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정 규모의 과메기 생산원료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 놔야, 이게 연간 1만 한 2,000톤 정도의 꽁치가 들어옵니다, 우리 과메기 원료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한 2·3,000톤 정도라도 과메기 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부산의 냉동업자들이나 봉수망으로부터 가격에 어떤 우롱을 당하질 않는다, 왜 그러냐 하니 한 팬당 10kg짜리를 1만 8,000원, 1만 7,000원 하던 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3,000원까지 업 됐습니다. 이러니까 원료가 가장 과메기 생산하는 데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가격이지마는 제때에 좋은 어떤 꽁치 원료를 구입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아, 우리도 어느 정도 과메기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냉동공장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 오다가 이제 최근에 나중에 사후관리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자체가 과메기하나 가지고만 되겠느냐, 혹시 과메기 업자들이 공동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냉동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돼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룡포에는 오징어건조협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한 2·3만 톤 정도는 항상 원료 오징어 피데기를 냉장 보관해야 되는 냉동공장이 좀 필요로 합니다. 해서 구룡포 소재지 관내에는 10개의 냉동공장이 있습니다. 2개는 지금 부도가 나 있고 한 서너 개는 또 자기 자금능력 부족으로 활성화되어 있질 않고 몇 군데 구룡포수협이라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기업 한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냉동공장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냉동공장이 되지를 않는 이유는 일단 기업가 자체가 자본능력이 없어서 그 안에 냉동보관해 놨다가 냉동보관한 물량까지도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냉동물량을 확보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되지 않았을 때, 과잉생산됐을 때는 엄청나게 냉동공장이 필요하고 만약에 수산물 생산이 저조했을 때 냉동공장을 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 때문에, 그다음 집행부로 봤을 때도 또 세 번째 문제는 과연 지금 협회 자체가 냉동공장을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 자본력이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어떤 중요한 서너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럼 다른 대안이 없느냐 이런 어떤 쪽으로 지금 각 개별로 냉동공장을 소규모로 과메기 생산업체에다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론을 지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판매장 문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보고한 30억 중에 구룡포에서 1층은 위판장, 2층은 판매장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게라든가 전복, 건미역, 오징어 여러 가지 구룡포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판매장 시설 규모가 제법 큽니다, 해서 거기에 판매장이 생겼을 때 또 다른 판매장이 생길 것 같으면 읍 소재지 내에서 봤을 때는 과잉 경쟁이 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걸 그 전부터 구룡포수협에서 판매장의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에서 우리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야기하신 양포항에 판매장 이 어떤 문제는 과메기특구가 동해면, 양포,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면 이래 4개의 읍·면이 특구단지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양포항에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항만청에서 양포항을 아주 공원화시켜 놨습니다. 해서 연간 찾아오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지에서 우리 우수한 어떤 양포라든가, 양포에서 생산되는 문어라든가 미역 이런 어떤 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판매장이 없습니다. 해서 과메기 한철만 파는 판매장이 아니고 과메기가 주가 되되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자체를 좀 싼 값에 산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양포항도 판매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에는 판매사무실이 2층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니까 관광문화거리 조성한 데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위치가 시내버스종점 아시지요? 그 소재지에. 종점에서 저 방파제 전복 할매전복집 가는 쪽으로 그 사이에 구룡포수협 위판장과 판매장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동선으로 봐 가지고는……

아무리 위판장을 현대화한다 이래도 그래도 좀 위판장은 위판장이지 않습니까? 위판장의 주요 목적은 생선을 경매입찰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장하고는 그 이미지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를 380억이나 들여서 조성하면서 또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떤 과메기라든지 수산물을 좀 파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조성하는 게 잘 살게 하는 건데 결국은 판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또 그 오징어 보면 전에 우리 수산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할복장. 그거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1층에 접근하기 좋도록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보고 사게 되는 거지 일부러 찾아서 2층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들러 갖고 또 관광도 하고 또 이렇게 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억 가지고 구룡포 위판장하고 판매장 만든다 하는 거 최 현대식 시설로 2층이지만 그렇다고 위판장이 2층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판매장을 2층에 하지마는 아주 관광 어떤 쪽으로, 왜 그러냐 하니 우리 구룡포수협 관내 어촌계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촌계에서 가장 자신 있는 물건을 각 코너별로 싼 값에 전시 판매하는 걸로, 그렇다 보면……

판매사무실 몇 평 정도 됩니까? 2층이요.

전체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748㎡니까……

한 600평 됩니까?

한 600평 가까이 되니까 1·2층 이래 할 같으면 규모 자체가 상당히……

그 정도 하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이걸 좀 이렇게 넓게 해서 꼭 무슨 이게 어업조합입니까, 거기에서만 하는 거보다 어업인들 누구나 와서 판매하고 싶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짚었는데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380억이라 하는 걸 쉽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공공장, 냉동공장, 그다음에 연구단지 이래서 230억 정도 큰 그림을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 의회 입성하기 전부터도 상당한 염려를 했어요. 냉동공장 조금 전에 우리 장 과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답변이 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에도 맞지를 않아요.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 현재 부산의 냉동공장 가동률이 35%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룡포 공장도 거의 봄철이 지나면 거의 저장능력이 거의 한 70%도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장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원료확보 차원에서 냉동공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인데 지금 냉동 오징어 원료를 확보할 오징어도, 꽁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협회에서 어떻게 해서 20억, 30억을 원료를 확보를 해서 냉동공장에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꽁치라 하는 것은 각 선사마다 선박마다 입항할 때 미수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호하는 미수가 60에서 70미,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선호하는 80에서 90미, 이런 어떤 미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양질의 어떤 꽁치를 원료를 한목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선박을 찍어서 1만 톤, 2만 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 냉동공장을 운영을 하려 하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수협에 지금 구룡포수협 같은 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 하면 보통 연간 한 3억 5,000에서 3억 8,000 정도 수익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협도 왜 그걸 맞출 수 있었나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비축 오징어로 인해 가지고 그 보관용으로 해서 충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냉동공장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협회라 하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급냉을, 예를 들어서 청어라든지 봄철이다 보면 급속냉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창출이 됩니다, 거의 80%가 지금 냉동공장들이. 그런데 만약에 청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청어를 지금 못 잡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불법입니다, 청어잡이가.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수산물이 없으면 냉동공장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연안에 수산물이 없어요. 그렇게 얼리고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수산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냉동공장은, 냉동공장하고 연구센터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잘못된 사업은 빨리 변경하는 것도 집행부의 어떤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계속 이렇게 끌면 결국 과메기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서로간의 어떤 분란만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강력한 어떤 복안을 갖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 가지고 조기 종식을 시키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누차 주장을 하지만 앞으로 식품안전성, 환경 이런 걸로 봐서는 이 꽁치 과메기라든지 오징어 피데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 하면 산업단지화해야 됩니다, 이걸. 틀림없이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만 내다보지 말고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이런 산업단지화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집단을 시켜서 그 속에서 모든 걸 생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는 가자미도 말려 가지고 특산품화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 속에서 식품화를 하려 하면 식품안전성을 기하려 하면 그런 산업가공단지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장 과장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과메기 생산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구룡포만 해도 상당히 위해스럽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언론에 그게 돼버리면 이 과메기 지금까지 그 명성이 쌓아왔던 명성이 한순간에 몰락됩니다. 그걸 장 과장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잘 좀 검토를 해서 이 문제 냉동공장하고 연구센터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가 15쪽에 보면 어업생산 및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근해어민한테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체 교육을 좀 많이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어민들한테. 우리 수산계에서 실질적으로 봄 같은 데 어한기 때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켜 본, 교육시키는 시간이 있습니까? 날을 잡아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수산과에서 그런 것은 없지요? 자체 어민 교육할 때 한번씩 나가 가지고 1시간씩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안전교육 할 때 같이 나가 가지고 우리 관계도 하고 그다음에 수협에서 어촌계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동참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스스로 불법공조 이런 불법공조조업을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좀 시켜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 수협 포항수협이나 구룡포수협도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나 시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자체 노력도 좀 세워줬으면 싶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위판장이나 바닷가의 항만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자체 어떤 임시직을 두든지 해서 선박을 하나 구하든지 해서 봄철 같은 데 말입니다, 나오는 걸 자체 수거를 해 가지고 사실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행정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휴일 같은 데 말입니다, 위판장 같은 데 가보면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엉망입니다. 자체 임시직을 하나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시켜 주든지 자체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이런 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권고도 하고 이래 해 줘야 됩니다, 행정이.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한 어떤 그런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연장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불법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연장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말입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전체적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숙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수협 2층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특산품코너로서의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못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옛날에 공동할복장 그런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대규모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피데기라든지 대게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막 썰어 파는 곳, 수산물을 막 썰어 파는 데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런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특히 아까 과메기가공단지 냉동창고나 연구센터 예산이 벌써 한 210억 정도 되는데 빨리 지역 여론이나 수렴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주문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메기 가공산업화 단지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양포에 관련되는 용기를 또 해 주셔서 더 이상 내가 드릴 말씀을 줄이겠고, 어떡하든지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요한 사업이니 만큼 잘 조율하셔서 당초 예산 확보 취지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련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현지 답사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사업은 잘 됐고 지역에 상당한 환경이라든지 또 소득 쪽으로도 상당히 참 잘 계획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언덕 위에 군사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 시설을 옮겼는데 장기 대진리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 시설이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수산과에 어떤 조언이 있었는지 어떤 업무 관련된 추진이 있었는지 그에 관련되는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정석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장길리 낚시터 개발을 위해 가지고 전망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길리 분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에 야간 감시하는 소초가 하나 있었, 분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좀 다른 곳으로 어떻게 이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군 부대에다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니까 군 부대에서 우리한테 답이 왔을 때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 그 장소는 부적합하다, 다른 장소를 좀 물색해 달라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 민원이 야기돼 있는, 아, 그 민원이 야기됐는데 굳이 그 장소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지금 대보 구만 하는 데, 호미곶면 구만으로 완전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보상감정가액까지 다 나와 가지고 우리가 대처 시설을 그리로 하도록금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로 왔지 않습니까? 사업이. 와 가지고 계획을 해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장길리 분초가 옮겨가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수산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면 우리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장길리 복합공원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옮겨주고 그 사업을 넣었다 하는 말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에 병영시설 대진에 짓고 있는 사업하고 이거 옮기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 말이지요? 이것은 구만으로 갔다 그 말이지요?

예, 예, 예.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예, 호미곶면 구만리 하는 데 거기에 분초가 하나 큰 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소초의 어떤 기능을 좀 일부 편입시키고 장기 쪽에는 다만 처음에 타진을 우리가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뭐 어떻게 있느냐 했을 때 그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금세 그것은 돌아서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쪽에 민원 없습니까?

호미곶면에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제법 비교적 큰 분초 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를 시설을 현대식으로 좀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행정에서 그럼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을 냉동공장하고 연구소하고 이런 어떤 추진됐던 마스트플랜을 지금 갑작스럽게 이걸 뭐 빨리 좀 재검토 주문이 있었으면 결정을 빨리 지어라 하는, 실제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은 이게 진행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계속 중간에 제가 보고를 했고 협회하고도 윈윈을 해 가면서 개선, 이래 해서 결과가 다 났는데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냉동공장의 어떤 중요성, 연구센터의 중요성 이걸 지금 뭐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의 어떤 신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신뢰성, 그것은 의회 속기록도 여러 차례 좋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속기록도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좀 심사숙고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구센터는 그렇습니다. 과메기 우리가 특구를 지정받으면서 연구센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특구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R&D 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메기도 계속 변화해 갑니다. 소비자의 어떤 입맛에 계속 바꾸어 줘야만이 과메기 소비량이 촉진되고 상품이 계속 살아가는데 연구소다 해 가지고 기능 자체가 아주 큰 어떤 규모의 연구소가 아니고 다만 건물 내부에 연구 어떤 장비 정도, 제품의 어떤 균일한 제품을 위한 출하 직전의 검사단계 이런 어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어떤 분야를 일익을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징어 할복장 문제 이걸 지금 봤을 때는 거기 구룡포읍에도 여러 번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 뭐할 것이냐, 읍민들 전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한테 통보를 좀 해다오, 구룡포읍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체육관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이라도 좀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막 썰어 와 가지고 구룡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와서 살 수 있는 수산물 시장 정도로도 좀 하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그게 왜 그러냐 아치형 돔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 기초 자체는 블록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미 저게 ’99년도 지어졌으니까 아마 10년 세월이 넘었어요. 이래서 꼭 필요하다고 볼 것 같으면 완전히 그걸 리모델링 하는, 제가 검토를 한번 시켜 봤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과연 저걸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돈이 좀 들어가겠느냐 이래서 제가 공식적인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걸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는 새롭게 짓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친다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빨리 결정을 지어서 의회에 좀 보고를 드려라 하는데 그건 시간이,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급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아까 이야기하신 신뢰성 문제라든가 또 단순하게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회 재검토 건의가 있었다 해서 지금 백지상태로 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쪽 편에도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지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겠고 이러니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완전히 거쳐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 때 충분하게 그 한 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짓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상원 위원 뭐 하시려 하더니 없습니까?

앞에 많이 해버려서 뭐.

예, 박승훈 위원님.

국비가, 국·도비 확보가 지금 추진실적이 83억인데 얼마 정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느 사업 말입니까?

과메기 말입니다.

아, 과메기, 국비가 율이……

전체 우리가 380억 중에서 65%가 국·도비인데 지금 여태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83억이 추진됐는데 여기 국·도비 우리 한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이 비율대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율대로 받았습니까?

예, 예, 예. 반드시 이것은 비율대로 받습니다.

아까 그래서 연구센터 관계 이야기나왔는데 쓸데없는데 국·도비라도 우리가 안 맞는 것은 차라리 반납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관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왜 그러냐 하니 시비 자체가 지금 35%가 들어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380억을 반드시 소요시킨다는 그런 어떤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충족됐다고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중간에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다만 380억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공무원들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보면 각 읍면지역,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래를 살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살포된 모래를 살수차라든가 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미세분진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살수차량으로 읍내에 또는 면내에 살수차량으로 청소를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고생 졸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요. 그 부분에 특히 미용으로 하면 귀 뚫기, 쌍꺼풀수술, 그 다음에 성형수술로서는 지방흡입수술 이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첩보로 인한 단속이라든가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어떤 대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래, 보건소 내에 우리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모래 뿌리고 난 뒤에 지금 건조기가 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살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미용실이라든지 위원회에서 또 필요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 단속을 펼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신축, 이것은 읍 단위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신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면 단위 안 그러면 마을단위 보건진료지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양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항간에 시골지역에 보면 병원에서 건강진단차가 와서 상당한 무리하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건강진단 한 사람한테 하게 되면 그게 자료를 보고 올리면 자기가 보조를 타기 때문에 그런 상행위 쪽으로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의료를 병원 측의 수익 쪽으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것 뭐 저 같은 경우는 늘 느끼는데 우리 집이 전화도 오고 엽서도 오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또 했는데도 또다시 독촉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것은 뭔가 보건행정이 잘못되어 간다고 봅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 사업안내를 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의료가 찾아가는 의료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느 병원이 자기 장비를 갖추고 현지에 오지에 와서 독려를 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고 그걸 보조를 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상술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은 좀 조정해 주시고요.

예.

뒤에 건강관리과를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보건소 신축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 관련되는 일이라서 이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이지만. 건강관리과에 보니까 이제는 경로당, 마을회관 이와 관련돼서 찾아가서 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에 본 위원이 상당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마을단위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지양을 하고 그 외래환자가 거의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용객 환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행정낭비고 예산낭비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단위 보건진료소는 절대 짓지 말고 차라리 대형버스를 갖춰서 의료장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펼치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사업이 조금 보이는 듯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가 건의된 관련성으로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보니까 농기계 수리하고 겸해서 사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서비스하고 관련되는 업무도 좋습니다마는 규칙적으로 또 정해진 코스대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남구 같으면 남구 관할에 또 읍 단위 의료서비스가 들어가고 이용이 되는 데는 놔두고 그 사람들 스스로 인근 병원에 다 다닙니다. 놔두고 오지에 저쪽에 호미곶이나 저쪽에 저 대송 골짜기나 안 그러면 저쪽에 장기 산서나 영암 쪽에, 두원 쪽에 이런 데 오지를 정기적으로 의료버스를 운영을 해서 찾아가는 의료행정을 펼치도록 주장을 했는데 좀 그렇게 실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그 홍보를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 저가 안 보입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카탈로그, 팸플릿만 가지가지 만들어서 이만치 가져옵니다. 우리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지에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을에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어제께도 우리 부녀회장들 총회에도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도 해 보면 거의 팸플릿 조제로써 끝나는 느낌입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뭐 보건소에 꽂아놓기도 하고 본 지소에도 꽂아놓기도 하지만 그 우리 서민들이 그것 가져가서 그것 보는 사람이 극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주문했습니다. 큰 소책자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우편료가 좀 들더라도 남구지역에 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우송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은 안 보겠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팸플릿, 카탈로그 조제비도 줄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 좀 보이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도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보이고 이제 이동차량에 대한 거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작은 차 다니면서 이래 하지 말고 진짜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예산 좀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만 세우고요, 그 하루에 두세 명 오는 환자 붙들고 앉아 가지고 종일 바라보고 앉아 있고 이것은 보건행정이 아닙니다, 이제 시골에, 맞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저희들도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의 인원을 기다릴게 아니라 찾아가는 오지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정기적이므로 순회 진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계획서를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를 하더라도 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홍보를 해 달라는 것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다음 달부터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응급의료체계 관련 돼 가지고 지금 당직병원하고 당직약국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간근무가 있고.......

예, 야간.

주말이 있습니다. 주일하고 휴일 날. 그 다음 에 또 명절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기법을 전체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시민이 그때 건의한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눈을 다쳐 가지고 야간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포항에 지금 야간에 안과가 진료가 안 된다 그래서 경주 동대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한번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병원 측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올해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건의를 하셔 가지고 눈을 다치면 갑자기 시간을 다투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지체하다간 잘못하면 실명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간에 응급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니까 안과 환자가 포항에서 안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건의해 가지고 올해는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시면 대부분 일반 응급의료센터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그것이 응급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기관으로 후송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급된 상처가 있는데도 의료진이 그걸 방치하고 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하면 다른 기관에 이송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게 뭐 야간에 담당 닥터가 우리가 그걸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주까지 굳이 가야 된다면 이것도 경주는 있는데 포항이 없다는 것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재난에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라 하는 게 심장충격기 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번에 20개 설치하는데 16개를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남·북구 같이 구매를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개 설치가 기본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 20개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인데 어차피 저거 하시면 뭐 예산이 부족해서 16개만 구입했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나머지 4개소는 예산이 확보 되어서 조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시설에 설치된 장소에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심장정지라든지 이렇게 위급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사용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느 곳에 이런 걸 설치합니까? 어떤 지역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역 터미널, 그 다음에 운동장, 경기장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개 중에 지금 4개는 언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금년에 1월 달에 해서 아마도 이달 중으로 조달 구매했기 때문에 바로 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다 이렇게 지금 어떻든 예산이 확보 돼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설치했습니까? 이것을.

이것은 작년에 설치, 법이 작년에 6월 달에 시작 돼 가지고요 7월에 사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 구매가 12월 달 넘어서 구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에 한 거는 저희들 4개를 먼저 설치하고요 나머지 12개를 연말에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4개 먼저 설치가 된 데는 이용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응급구조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병주입니다. 2011년도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및 오·벽지 주민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순회의료서비스 1개 팀을 13명으로 구성을 하여 주 1회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방문진료서비스 및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농기계수리라든가 방역소독 등 생활서비스와 병행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도시인 현장방문과 연찬회를 유관기관과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진료차량구입 및 운영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서 보건소 대표 사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기존의 사업별 서비스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관리를 적극 추진을 하고 또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현미밥 먹기, 싱겁게 먹기, 운동하기 등 3대 실천운동을 대시민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그리고 건강홍보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예방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클리닉 신규등록과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청소년 및 성인 금연교육과 금연클리닉 등록자 지속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포항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고자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8,900만 원의 예산으로 한의학 가정방문서비스, 한방중풍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부속 한방병원, 성모병원과 한의약 상호교류 협약체결로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교육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14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의 대상자에게 조기 암 검진을 통한 치료율 제고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4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5대 암, 골다공증, 전립선 검진 33,671명에게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대상자에게 전화 독려와 캠페인 실시 등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평생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서비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인 치과진료 및 노인보철사업 등을 16,20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인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에게 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조기 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조기 검진과 예방교육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가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900가구를 대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등록관리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 유도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3,08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와 필수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으로 영양상태를 향상 시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영양위험군인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가임여성 건강보호를 통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가 9쪽에서 19쪽까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을 많이 한다는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 쪽에도 보면 또 취약계층이 특히 더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처럼 많이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과연 이게 우리가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극대화 될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스럽지만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특히 면부에 지금 홀로 되신 홀모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면 저도 가끔 방문해 보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보면 무료 의치, 틀니 이런 사업도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식도 지금 제대로 못 잡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곁들인 말씀입니다. 그 연일에 계획에 보면 1개 팀 13명을 1개 팀으로 만들어서 방문차량 3대를 동원해서 주 1회 방문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 마을에 주 1회입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주 1회씩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나가는.......

그러면 한 마을에는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계산을 저희가 해 보니까요 마을이 오·벽지가 저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많이 가봐야 3번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두 번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당초 저가 요구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저는 1주일에 한 마을에 한 번씩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순회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했는데 저가 주문한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그 마을에 노인들이 한두 달에 한 번 혜택을 볼까 말까 한 그 정도 아닙니까? 그건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인력이 또 다른 업무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버스를 가지고 장비 갖춰서 하루에 2, 3개 마을은 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차량은 계속 돕니다. 그 차량은 계속 외부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1주일에 한 동네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순천시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선진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쪽에 흉내 내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그래요?

예.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주문합시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클리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포항시에 알코올상담센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북구에 관할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젊은 한 40대 정도 되는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젊은 사람이 술을 먹었다 그러면 참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또 장가를 못 가서 자기 부인이 조선족 겨우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또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이라서 가정이 딱해요. 참 엄청 딱합니다. 딱한데 이번에 또 폭설에 축사가 무너져 가지고 소도 한 마리 죽였는데 피해를 신고를 해 놓으니 축사가 또 무허가 건물입니다. 대상도 안 되고 이래서 딱한데 주변에 친척들이 어디 집어넣어 가지고 좀 한참 고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집이 여건이 유료로 병원치료비까지 대서 할 정도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런 중독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좋은 곳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조사를 좀 하고요, 일단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노인이라 했는데 뭐 치매는 조기 치매도 있습니다. 50대도 뭐 우리 노인성 조기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치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로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치매 관련되는 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상담센터에 운영하는 등록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지원대상자가 한 25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왜 본인들이 이렇게 뭐 관리하는 걸 꺼려합니까? 이런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환자들 등록은 해 놓고.

600, 지난해에 저희가 226명을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지원대상자가 250명으로 했는데 한 30명 정도 지금 추가해서 예산상 치료비가 확보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은 언제든지 추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등록인원이 60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전년도에는 226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예산 때문에 250명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600명 정도 관리를 했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전에는 이 어르신들이 치매가 걸린 어르신들을 본인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좀 외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냐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관리를 받기 위해서. 또 이런 교육을 해서 또 혜택을 주니까 보호자들이 많이 하는데 600명 정도 이래 등록이 되었는데 지원대상자가 250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더 이렇게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거든요. 이걸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관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석입니다. 2011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로 3쪽 북구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2월에 신축된 현 북구보건소 건물은 각종 보건사업은 증가함에 반해 시설물의 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분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비 3억 8,600만원을 확보하여 총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분산된 보건사업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보건사업 운영으로 살기 좋은 포항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한층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약국조제실에 대한 위생지도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약국조제실에 비위생적 조제환경 및 조제 약사의 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조제 약품에 대한 오염 우려가 있어 약국의 조제실 내에 미니세면대 시설설치 및 조제스푼 등 조제기구 사용을 권장하고 조제실 환경을 관람 가능한 개방 구조로 개선함으로서 조제약품의 오염 방지는 물론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5촉 취약지 위해유충 박멸을 위한 바로바로 퀵 방역사업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모기 발생이 계절과 기온에 관계없이 겨울철에도 수시로 기승을 부리고 연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방역 소독은 성충 구제 위주로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이제는 환경오염이 없이 모기유충 서식지를 초기에 중점 방지하여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역 취약지역 112개소, 복개천, 하수구, 정화조, 하천 등에 대해 4월에서 11월까지 바로바로 퀵 서비스 방역전문팀을 구성하여 주민신고 시 신고접수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빠른 방역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 출동 체제를 갖추어 모기 소멸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청소년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으로 건강한 청소년, 행복한 가정, 예방적 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업의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이 곧 국민건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 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도한 다이어트 열의로 인해 체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대에 학교 측과 협의하여 단체 방문 검진 등의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식생활 개선에 의지를 키워 취업 시 건강 약화로 인해 불이익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검진 후 건강이상 유소견자는 보건소 관련부서 연계 후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청소년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지원 요청 등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의 실현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복지도시 영일만 르네상스의 기반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복지도시 포항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클린 재래시장 만들기입니다. 재리시장에 살균소독과 어패류 세균 검사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불안감 해소 및 청결한 재래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래시장 방역소독팀을 구성하고 구청 위생 부서와 협조하여 어판장 살균소독 월 2회, 어패류 세균검사 월 1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EM 활성액을 주 1회 살포하고 살서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리시장의 어패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중독 없는 깨끗한 재래시장 운영으로 어민 상인의 안정된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

성장발육기에 청소년의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체력저하 현상 고조에 대한 사전 건감검진 실시로 청소년 스스로의 개선의지 향상 및 건강약화 예방,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300만 원 가지고 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 검사장비라든지 기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해 주는 그런 필요한 경비입니다. 검사장비, 검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템도 좋고 기이 갖추어진 장비를 활용해서 이 예산을 갖고 한 번 집중적으로 잘 한 번 해 보시고.

예.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올해 그 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요구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주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실업계만 할 것이 아니고 처음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네 학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시고요. 여학교를 주로 상대를 해서 인문계고등학교라도 보통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는 보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약을 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워낙 요즘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을 많이 만지니까 척추 측만 같은 그런 것을.

예.

조기 진단을 받아서 미리 치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학생들 한창 이렇게 다이어트 때문에 애들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공고뿐만 아니라 여고에도 일반인문계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제역 북구 지역에 발생해서 또 폭설로 고생 많았습니다. 남구에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고가 있었지만 여기는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면허 우리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그 무면허 의료 행위가 지금 점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 귀 뚫기, 그 다음에 쌍꺼풀 그 다음에 가정주부를 통해서 성행되는 지방흡입술 이로 인해서 후유증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건행정에서 첩보로 하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근절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주요한 업무가 아니겠나 이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알코올상담센터 말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위탁 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센터가 안에 사무실.

운영을 운영비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에 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상담센터에 보조금을 집행을 해 주고.

이것 저가 알기로는 이 지금 포항의료원.

예.

거기서 도 위탁 사업 받아서 지금 센터가 따로 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나가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 나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일단 운영은 의료원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공간만 밖에 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임차료는 주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예산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안에다가.

그러면 도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임차료를 시에서 나갔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도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왜 시에서 운영합니까?

도에서 보통 그런 소규모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은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쪽에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축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예, 보건소 그 업무 중에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외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우리 과에서 기본계획은 하고 전문상담 같은 그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요원들이 정신보건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별도로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 보건소 직영도 가능하고 또 위탁도 가능한데 현재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아까 보고 드린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센터가 증축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이 운영계획에 대한 좀 세부적인 2011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 인력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 기관에서 정신과의사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주 1회 정도 환자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는 포항의료원에 현재 위탁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자는 전문상담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을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각 주민센터 같은 데다가 홍보를 좀 하셔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남구에도 치매환자 등록이 580명이고 어예 북구도 딱 580명 인원이 이렇게 뭐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상에 보면 65세 노인 중 유병률이 8.6%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한 2,200명 이상 치매환자가 있다고 추산이 되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이 인원이 한 3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치매조기 검진사업 등을 열심히 추진해서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건소가 열심히 추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또 투약 관리를 하면 질병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서 더 실제로 있는 치매 환자를 다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혜택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지금 치매환자 등록 수가 어쨌든 본인들이 등록을 우연인지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따 넣어서 이렇게 580명씩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인지 인원이 똑같고 인원에 뭐 그것하지는 않겠지만.

예.

지금 우리 선별 검사하는 사람이 6,051명 정도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관리교육에는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지요? 보통 선별검사를 하면서 예방관리 교육에도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하라고 유도하시지 선별검사 하는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예방관리교육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리가 58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지원이 본인들이 보면 지난번에는 217명이 지원이 되었네요, 그지요?

예.

217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2011년도 계획에는 한 120명 정밀검사 하게 되면 한 12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올해는 사업운영 방법이 바뀌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을 한 경우에 의료비 환급이 되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저희들이 진단된 사람을 공단으로 명단만 넘겨주면 환자들이 공단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사후 정산이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 투약하는 사람은 누락 없이 다 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10주 코스로 그것을 필수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간에 걸려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했지만 사실 지적하신 바처럼 적은 인원 밖에 커버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치매 에 대한 교육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대인상담이나 일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실적도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이제 어떻든 전년도보다도 지금 치매환자가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본인들이 지난번에는 580명인데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700명 정도이래 늘어납니다.

예.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훈공단에서 다 바로 이렇게 연계되어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올해와 작년에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년에 치매치료 관리비가 조금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작년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 발생하지 않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어른신들 치매환자들 제대로 혜택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했는데 2011년 계획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암 치료비 지원 환자 수 있지 있습니까?

예.

지금 암치료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 시술자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예, 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다 받지만 여기서 암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은 국가무료 암조기 검진사업 참여자들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소득으로 판별이 되는데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커버가 됩니다.

아니 발굴.

그래서 암 검진 사업을 통하여 국가조기 암 검진 사업을 통하여 또 진단이 된 환자들 그 환자들이 그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그러면 경제력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3년간 암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간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발굴은 그렇고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 기준으로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조기검진도 소득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서 진단이 되면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암 환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치시술자도 그렇고 백내장 수술도 지금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지금 면부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 있어요.

예.

경로당에 가 보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홀모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들 계시는 분들은 아직 여유가 되어서 자제 분들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틀니를 해 드리는데 그렇지 못 한 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이 혜택된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받은 분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해 주시고 또 그 수혜자를 발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문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인데 보통 애들 신생아들 있지요?

예.

DPT 저기 뭐야 필수 예방 접종이 몇 종류가 되지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DPT 하고 합해서 12종이 안 됩니다.

12종인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12종이고.

12종입니까?

예, 그 외에 요즘 언론에 많이 보고 되고 있는 A형 간염이라든가 로타바이러스 또 폐구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민간의원에서 실비로 다 고가의 접종비를 내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보통 이래 보면 접종비가 너무 고가여서 사실 뭐 이렇게 출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어쨌든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접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안하는 접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접종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나요? 그 금액이 상당하던데.

예.

한 번씩 접종하는 데는 뭐 10만 단위가.

예.

그런 것을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런 접종을 안 합니까?

비용 부담이 사실은 하나에도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금 확대하려는 그런 필요성은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오시면 그래도 그나마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는 현재는 30%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접종 내원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실제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사업을 시에서 실시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머지 70%가 커버되면 보건소나 병원이나 어디나 가까운 곳에 가면 필수예방 접종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그것도 추진은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조금만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영·유아 수에다가 1건당 1사람당 15,000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북구 다 하면 이 사업을 하면 거의 최소한 잡더라도 약 한 17, 18억은 소요가 되면 이 사업이 가능하고 또 포항도 출산 장려에 좋은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것만 가능하다면 사실 예방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한 번 가능하다면 사실 추진해 보려는 욕심은 우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 소아과에 점차적으로 가 보면 엄마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아이들은 자꾸 출산을 하라고 하고 접종비는 옛날하고 달라서 저희들 아이 키울 때 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접종비가 너무 비싸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지만.

예.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한 번 협조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 매몰지가 북구지역에 있는데 이제 봄에 해동이 되면 여름철에 하절기로 접어드는데 그 매몰지 관리를 관찰을 좀 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질병이 옮아가는 그런 현상, 위생에 문제점이 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차단이 되도록 관찰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서 남구보건소 거기 직원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에서 진료검진 차를 가지고 마을에 와서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 조금 뭐 상업성이 보인다, 너무 과잉진료 쪽으로 느낌이 보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씩 내다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오지에 보건진료소 신축은 지양해 달라는 것, 거기에 보니까 외래방문객 수가 하루에 1․2명, 2․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거기다가 진료 신축을 하고 예산을 넣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료소 신축을 지양해 달라는 것, 그 대신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버스에다가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진료팀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오지 순회를 하면서 찾아가는 의료행정을 보건행정을 펼쳐 달라는 말씀, 그 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아주 주민을 위한 사업이참 좋은 사업이 많고 다양하게 안 됩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팸플릿이나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 객장이나 보건소에 이런 사무실에 꽂아 놓고 참 그러지 마시고 물론 홍보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주 주민들이 의학 용어를 어렵게 써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또 삽화 같은 것도 좀 넣고 해서 소책자를 만드셔 가지고 북구 지역에 전 주민들한테 가정에 우송을 해 주시면 홍보를 지금 보다는 아주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정부 국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되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남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만약에 좀 시행이 잘 안 된다면 천상 다른 방법으로 제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사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낭비 없도록 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는 지적하신 바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치과실 운영 같은 경우에도 치과 인력이 전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순회 일정을 짜서 지소에 저희들이 순회로 팀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카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으로 인력이내 시설이 운영되는 사례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또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또 목적한 바를 이루는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서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또 홍보문제도 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누락되지 않고 보건사업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쪽에 있지요. 금연클리닉 사업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아동,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43회 했고요. 한 6,500명 정도 했는데 2011년도 계획에도 보면 있습니다. 한 9,900명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또 흡연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금연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주 정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6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상담사들이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와서 합니까?

저희들이 찾아 가서 학교로 찾아 가서 하고 금연클리닉은 성인들이 보건소로 내소하는 것과 저희들이 사업장이나 또 아파트 같은 경우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업 관계상 저희들이 학교 현장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협조하여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학생들 뭐 한 반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흡연하는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흡연자가 조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너무 대규모로 집합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별로 그룹으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저희들이 학교에 흡연자들을 모아 놓으면 학교에 지도선생님과 같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과 같이 개소식을 하면서 또 수료증도 발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담배 판매는 단속은 소관이 여기 아니지요? 구청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은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 성인인증 장치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지 못 하도록 그런 흡연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군데도 빠짐없이 최소한 1회 정도는 확인 점검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흡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담배를 어디 가서 사든 살 수 있으니까 흡연을 하는 것인데 그런 지도단속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철저히 하시고.

예.

또 다른 어떤 지도단속을 해야 될 기관이 있으면 그 쪽하고 협력해서 특히 학교주변에 어떤 그 담배 업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예.

물론 흡연자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각 학교에 좀더 그것을 강화해서 흡연자들이 보통 보면 흡연학생들이 학교에 단속이 되면 뭐 한 일주일 가량봉사활동 청소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고 또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학교와 연계를 해서 흡연대상자들이 학생들이 단속이 되면 보건소가 나가셔서 정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장기 과정에서 이렇게 금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또 금연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좀 활동들 더 강화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동들 있는데 실제 아동들 유치원 학생들까지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의 금연을 유도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받고 가서 아빠에게 금연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효과가 참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영양이나 다른 교육프로그램 운영될 때 금연도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애들이 흡연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들께 아빠 금연하시라고 많은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다 도입을 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가두캠페인이나 홍보부 설치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실효성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관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도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색성장 뉴 리더 농업인 육성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주체로 글로벌 시대의 선도농업인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규모는 7개 단체 6,50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단체 우량종자 생산 과제포 사업은 2007년부터 4년차 지속 추진해 왔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우수농산물 판매를 확대 농가소득을 높였으며, 2011년 계획은 우량종자 생산 및 종자은행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30개소 운영할 것이며, 의식선진화를 위한 혁신 리더 교육을 2,00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요자 현장중심 농업인 전문 교육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현장 실용교육이 되도록 하며, 도시소비자 그것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시 북동권역 평생학습관으로 2010년 8월 지정되었고, 포항농업대학은 2008년도부터 운영 매년 2개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1년 계획은 전문농업인 녹색농업 기술 교육 8개 과정 4,400명을 실시하겠으며, 그 과정은 포항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이 있으며, 도시소비자의 농업농촌 체험과정으로 5개 과정 4,5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문화자원의 소득화 사업은 향토자원의 발굴과 전통문화를 통해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농산물의 농촌 어메니티의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자원 문화자원이 웰빙시대의 블루오션이 되도록 농촌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소득창출을 위한 농촌여성 CEO 창업활동 시범 사업 5개소와 쌀 소비, 장독대 문화 체험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농촌체험 교육농장, 체험마을, 민박기반을 6개소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문화 환경조성 사업은 농촌 공동체 환경조성과 고령화된 농촌인구의 건강장수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하고 불편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계획은 정보공유를 위한 농심쉼터를 26개소 조성하고 톱밥이용 자원발효 화장실 사업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편의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10년 농촌지도사 평가대회에서 우리 포항 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했는데 시상금도 축하드리고요, 시상금 100만 원을 포항시 장학금기금으로 기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포항 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사료작물과 녹황재배 등 대체작물을 개발하여 쌀 재고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쌀의 소비촉진과 쌀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보급종의 45%까지 확대 공급하고 친환경 품질인증 쌀 생산단지를 430㏊, Top-Rice 단지 65㏊, 고품질 단일미 단지 50㏊, 보경찰벼 단지 30㏊,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무논점파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등 쌀 품질 관리실을 운영하여 쌀맛이 직접 영향이 있는 단백질과 아밀로즈 함량이 낮은 최고 품질을 쌀을 생산해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 잡곡류 대량생산을 위한 규모와 생력화로 고품질의 잡곡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는 잡곡류를 수입농산물과 차별하여 순수 재래종으로 소포장 브랜드화하는 토종농산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매장에서 토종잡곡을 요구하고 있으며, 잔손질이 많아서 재배를 기피하는 콩, 조, 기장, 참깨 등을 규모화하여 생산과 가공, 선별 포장시설을 갖추어서 자동화함으로써 노동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밭이 많은 기북과 죽장지역을 중심으로 25㏊ 정도의 단지를 조성하여 최고의 다양한 토종잡곡 포항농산물로 브랜드화를 시켜서 토종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초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벼농사 대체 포항초 면적 확대로 전국 최고의 포항부추와 시금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연작장해 대책 및 생산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산업단지 내에서 흡수된 재배면적 감소에 대처하고 곡강시금치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시금치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시금치 후작에 단호박을 연계시켜서 작부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벼농사에 의존하는 청라, 송라 농업인에게 벼 대체 작목으로 개발하여 겨울철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연작 장해 대책 및 육모 이식 기술 실천으로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위한 자동방제시설을 활용하여 질 좋은 전국 최고의 포항부추와 시금치를 생산하여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도시근교농업 확대 및 식생활의 변화와 고급채소 수요 증가에 따른 권역별 새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직접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죽장, 송라에는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고소득 작목인 고사리를, 등산객이 많은 신광지역은 온천수를 이용한 밭 미나리를 조기 재배하여 현지에서 직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의 복숭아와 장기지역 산딸기는 친환경 재배하여 친환경 재배하여 농가소득원으로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특수작목을 육성하여 포항을 지나는 관광객에게 도로가에서 직판할 수 있는 관광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사과 생산 사업입니다. 각종 기상재해에 대비한 결실 향상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사과 및 전국 최고의 탑 프루트 사과 생산으로 포항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개화기 저온으로 인해서 개화가 늦어졌고, 여름 고온으로 탄저병이 대량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확기는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발생하여 사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사과의 결실 향상을 위하여 꽃가루와 인공 수정분을 공급하여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의 수령을 연장하고 해걸이 없는 안정생산을 위하여 학예 전정기술을 보급하고 진흥청과 연계하여 최고 품질의 탑 프루트 사과 프로폴리스 기능성 사과, 애플시아 사과를 백화점과 이마트에 직접 계약 재배하여 연중 납품함으로써 포항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미생물제 배양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미생물제를 활용하면 가축분뇨 냄새 제거와 질병에 대한 가축의 면역성 증대, 사료 효율증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작물 생육촉진 및 미생물제를 생산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제는 2007년부터 연간 5,000톤 종균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축사 악취제거와 고품질의 고급육 생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1동과 미생물 배양 기자재 13종을 금년에 설치함으로써 연간 230톤 규모의 미생물제 생산체제를 갖추어서 다양한 균질을 확보함으로써 축산농가에는 생균제,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작물생육 촉진 및 토양개량제를 생산하여 활용함으로써 포항 친환경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논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 생산량 감산 정책으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 조사료 급여에 의한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과 기술협력으로 사료작물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안전 다수확 재배 기술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상재해가 잦은 호미곶 지역 벼 대체 작목으로 30㏊인 논 사료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논 사료작물 생산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논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장비현대화로 축산경쟁력 안정적 유지와 쌀 감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급여함으로써 포항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용빈도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부채를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302농가에 699일을 무상 임대 농기계를 실천했으며,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300평 건립과 임대농기계 44종 85종을 추가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금년도부터는 농업인이 원하는 많은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내지 0.5%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겠으며, 농기계의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보험에 가입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계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우리 토종농산물 상품화 기술보급해서 여기 보면 조, 기장, 콩, 참깨 등이 있는데 콩하고 참깨 등은 쉬운데 조하고 기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과정이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전부 시골에 가면 고령화 나이 많은 어른들만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저가 어릴 때 시골에 자라 보면 앉아서 따 뽑아야 됩니다. 씨를 골라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안 하고도 어떻게 일손을 감안하고 기술이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잡곡류 생산을 기피하는 것은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 포장하는 이런 것은 전체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 면적에 계약재배해 가지고 이것을 1㎏ 단위로 포장을 해서 농협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에서 일손을 많이 덜게 됩니다. 대신에 재배할 때는 물론 제초제를 거의 사용 안 하는 한도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힘이 약간 들지만 그 이후의 것 선별, 포장, 판매 유통관계는 농협에서 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조하고 기장 같은 것은 모종을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심는 게 아니고 뿌립니다. 뿌려 가지고 그게 어느 간격이 돼야 되지, 그대로 다 올라오면.

그렇지요, 그것은 사람 손으로 다 솎아야 됩니다.

사람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참 일이 진짜 많은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새로운 신기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되는 것 같은데, 옛날 재래식이라면 너무 일이 많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일이 많은 것은 맞는데 농가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지화 해 가지고 토종농산물 집단해서 그것을 브랜드 시킬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국비도 좀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의 토종농산물을 좀 브랜드 시켜 볼 그런 계획입니다.

참 조, 기장 같은 것은 모종을 선별할 때는 옛날 다 경험 있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냥 젊은 사람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알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그것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손이 많다 보니 자꾸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고 굉장히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뭐……

그런데 그게 큰 면적이 아니고요, 다른 콩이나 다른 참깨 이런 것은 양이 많고 조나 수수 같은 것은 큰 면적이 7㏊ 정도 저희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많은 지원을 해서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지역에 청정지역에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온천수 이용 미나리 이것하고 등 있습니다. 고사리하고 있는데 미나리 같은 것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청도미나리 안 그러면 영천미나리가 진짜 고단가로 판매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택배로 하는데 우리 포항에서 보면 청도, 영천미나리를 없어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쨌든 온천수를 이용하면 그곳도 청정지역입니다. 신광 만석 같은 데는 그쪽을 확대해서 좀 많은 포항시민들이 먹을거리를 좋게 먹을 수 있게끔.

예, 관광지 위주로 그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확보가 44종에 85대인데요, 보관창고가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1동이 우리 사무실 안에 지금 크게 300평 정도 농기계 창고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농기계를 빌리러 갈려고 하면 농민들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농민들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농민들은 이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하는 취지가 요즘은 농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농가의 어떤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한 사람들한테 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몇 억씩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고가의 농기계를 못 사서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농가 같은 경우는 다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이라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임대창고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떨어져 있는 곳에 1동으로 하지 말고 각 지역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보면 다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임대사업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어야만 갖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어떤 트럭을 이용해서 빌려가자면 임대료보다도 차량 임대해야 하는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이지만 많이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내년도에는 임대농기계가 좀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사업은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농협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농협에다 한 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임대농기계를 줘 가지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이런 관계를 각 농협에서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논농사 대체용 있지요, 논농산 대체 임대농기계는 농협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밭작물, 축산 이런 부분에 기타작목에 필요한 농기계만 보유를 하는데 특히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큰 기계는 저희들이 못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쓰는 것 한 두 번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계, 농가에서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콩 파종기를 산다면 그것은 한 번 사서 2·3일 쓰고 나면 1년 동안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 해 돼서 쓰거든요.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게 되면 이 분이 한 3일 쓰고 연중 기계 효율이 커지요. 여러 사람이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귀한 거니까 자주 쓰는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임대사업으로서 값어치가 안 있겠나 그래 가지고 밭작물하고 과수, 축산에만 활용되는 그런 기계만 저희들이 보유를 합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연일에 있는 남포항 연일농협 조합장님한테 제가 전에 문의해 봤더니 그런 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한다면 필요한 원하는 농협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이 볼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흥해 쪽에만 하면 남구 쪽에 거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 오천 농협에 거기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문의도 하고 처음에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여기서 규정상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준비해야 될 사항, 이런 걸 보고를 말씀을 드렸더니 와, 그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답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센터에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리를 한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대행 창고를……

창고를 하나 주셔야 되지요. 창고를 저희들이 안 그러면 창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창고는 농협에서 하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오천도 하신다 해 가지고 저희들 가서 협약을 해 볼려고 몇 개 기계라도 그쪽에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볼려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장님이 그 내용을 듣고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것을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량을 갖다가 하든지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남·북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