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광호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2-24

회의 전체 보기 940턴

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폐회중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의 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팀장 및 과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각 과장과 팀장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장의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진영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권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오훈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혁입니다. 저희 국 부서별 주요업무는 과·소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사전에 한 번 보고를 거쳤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과장과 팀장을 위주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시행 및 타 기관사업으로서 총 8건에 2,237억 원으로 사업비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5,600억 원으로써 금년도 281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유강～대련 및 일월～문덕 구간 완료로 전체 28.7km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6,427억 원으로써 금년도 1,800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공사를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안동 간 국도 4차로 확장 공사는 총 사업비 1조 2,035억 원으로써 금년도 5억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 및 2011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 흥해 마산 병목지점 개선 사업은 위치는 성곡I.C에서 곡강초등학교, 학천지구 삼도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2억 원으로써 금년도 50억 원을 투입해서 삼도아파트 앞 28번 국도 접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마산지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총액사업비로 예산 배정됩니다만 1년에 10억내지 15억 됩니다마는 이번에 국토해양부 차관님께서 우리 포항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50억 원을 배정해 주셔서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흥해읍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6억 원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 31호선 흥해 대련리에서 기계 인비리 확장 공사는 금년도 30억 원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오천 시내구간 확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비는 280억 원으로써 병목지점 개량사업으로 건의된 신규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방침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20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566억 원으로써 금년도 35억 원을 투입해서 정천리에서 신계리 입구 학계 검문소까지 1·2공구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도심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총 9건의 101억 원으로써 포항 4단지 오천 문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 25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일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도 5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해 도시계획도로 중1-98호 개설과 감실골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0억 원과 5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환호 도시계획도로 두호동에서 흥해 죽천리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15억 원을 투입해서 공유수면매립 및 기본계획용역과 도로개설 7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송 도시계획도로 신기동 삼거리에서 송동리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5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공사 5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9호 광장 개설과 유성여고～창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6억과 15억 원 5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한전～남부서 간 도로개설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개설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금년도 10억 원과 흥해 대련～신광 냉수 간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과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10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경예산 사업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지도 25호선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 거무골 도로 시도1호선 개설 사업은 금년도 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사업과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금년도 6억 원을 투입해서 중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천 세계리에서 남문 장승백이 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 1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500m와 신광 호리곶 개체공사 5억 원을 투입해서 상부공 및 구조물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천 서문교 설치공사는 금년도 27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 슬라브 및 접속도로를 연결하여 금년도 8월경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시내일원 도로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 철강관리공단 도로보수공사에 5억 원, 우현사거리에서 창포초등학교 구간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에 2억 원, 흥해 해맞이아파트 용흥동 삼양빌라 앞 방음벽 설치 1억 3,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 원, 지곡 신단지 인도보수공사에 1억 원과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으로 2011년도에 18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3개 노선 15km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시민 중심의 도로 관리와 아름다운 도시미를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문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237억 원에 해당하는 국비가 이것을 지금 얼마 전에 시장께서 국비 2조 4,000억 전체 금액에 대해서 국비를 최대한의 국비를 얻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도 이렇게 얻어 와가지고는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고 한 가지는 뭐냐, 본 위원이 항상 염려되는 것은 지금 보면 신규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가 몇 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규 연일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신규고, 중1-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말이요, 국도 15선 오천구간 이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신규가 있는데 신규 이것을 하지 말고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신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 말고 마무리 사업 안 된 것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사업이 있는데 시내 쪽 아니고 변두리 지역도 많고 시내 쪽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1억 3,000만 원 이번에 신규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70억 얼마에 1억 3,000만 원 이것 넣으면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예산심의 때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예산 돌아가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구의 어떤 특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사항 해결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부 다소 그런 지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발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개념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규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것 한 가지 봅시다. 오천 구간인데 14호선 신규 2011년 계획 20억 했다 말이요. 이런 20억 가지고 마무리공사가 있다 말이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국도 14호선은 국비예산 국토해양부장관 방침사업으로 예산확보한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옳지 확보한 거고, 이것도 보니 260억에 20억 가져 왔다 하는 이것도 문제거든. 조금 더 국비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보세요, 이것도 얘기하면 내 지역구라 할 거고 지역구는 빼놓고 유성여고에서 창포동까지 117억 이게 뭡니까, 140억 공사에 15억밖에 안 되었다 말이요, 이게 편성이. 이런 것도 이게 참 공사 이래 가지고 걸쳐만 놓고 공사는 마무리를 언제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어차피 시가......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한 마디로 말하면 주민지역에 마음 달래기식밖에 안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마음 달래려고 포항시민의 혈세를 되지도 않는 이것 10년, 20년 걸릴지 모르는 이런 사업을 마음 달래기식 15억 주고 마음 달래기식 1억 3,000만 원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이런 돈을 합쳐서 마무리를 시키면 충분히 마무리도 되는데 사업이 되는데.

복덕

장복덕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수차 얘기했잖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계획을 하지 마세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내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저번에도 보고 받는 걸 보고 오늘 이렇게 봤는데 이럴 때마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책정된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 순위에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 14호선 오천구간은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이게 현재 이런 사업들이 계속 국책사업에서 계속 빠지고 그렇게 염원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 20억의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60억 전부 다 국비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할 것 아니에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부 100%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을 확보를 해서 실시용역을 마친다면 이 사업은 시작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비도 일부 확보를 해야만이 다음 정권이 오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에서 원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각 지역마다 주요사업은 어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은 저희들 이제까지 이 사업은 국도기 때문에 국비예산 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비로 예산투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지역에 정말 열화와 같은 숙원사업을 당에다가 요구를 하고 정부에다 요구를 한 덕분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침사업으로 예산 20억을 투입되었습니다만 어제 아레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가서 혹시 2014년 지나고 난 뒤에 월등하게 지금보다도 예산이 더 떨어질 것 싶어서 걱정이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 2012, 13년도에 예산 100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당초계획기간은 2015년도입니다만 2001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자 또 정부 이번에 장관 방침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각도로 국비 확보하시느라 분주하게 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 정부 지금 현 시기 속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가서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올해 더 많은 중점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전념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형산강변로 보면 이 부분도 국가지원 지방도로인데 11년 계획에 10억 들어가고 2012년도 30억 들어가는데 이것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올해 1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 사업비가 39억 원 남았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형산강변도로 개설은 국지도 20호선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가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전혀 한 번도 못 받고 우리 시가 299억 원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국비 정말 이번에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3차 국토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꼭 반영시켜줘야 된다, 중앙부처 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은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 사업 구간에 39억 이게 문제 아니고 강변도로 폭이 220m 송도해수욕장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 가는데 220m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650억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B/C가 상당히 어렵다, 정말 우리 담당자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줬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국지도 20호선 매년 동안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서 꼭 올해 국지도 20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9억 원은 올해 저희들도 사업비를 마쳐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항상 우리가 이만큼 노력한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39억 원에 대해서 특별히 혹시 추경 예산 때 저희들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운동장 뒤에서 연일다리까지 전체 다 끝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39억예?

진수

이진수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39억 예산은 태왕아파트에서 송도해수욕장 끝까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도해수욕장 앞쪽.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구간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그 구간은 실질적으로 북부해수욕장 넘어가는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그 전에는 당장 급선무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접속도로 형산강이 폭이 220m이고 양쪽 접속되는 접속도로가 1km입니다. 1.2km입니다. 그 사업비가 650억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까지 구간은 20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억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8·90%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국토 3차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만 된다면 전반적으로 국지도 20호선 사업에 병행해서 사업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물론 진행돼야 할 사항이지만 송도 앞쪽에서 송도 끝 부분까지 그쪽 부분은 교량내지는 지하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구간에는 국지도 20호선을 꼭 반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 시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만큼까지 다 해 왔는데 교량만 지금 현재 국비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병목지점 그것을 해소를 못 시킨다는 걸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 잔여사업비는 올해 우리가 마무리 지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중앙부처와의 약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가장 고비인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올해 준공인데 거기에 따른 연결도로망이 올해 상당히 다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올해 연말 되면 예산사업비도 다 확보가 되고 다 연결 되겠습니다는 우리가 약 39km가 되겠습니다. 저기 영일만배후도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해까지 약 39km 되는데 올 연말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연말 준공됩니다. 연결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총 연결도로는 지금 오천 구간에는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고 급하게 해야 될 급선무는 이인I.C 있는데 신 역사가 들어오는 2014년까지 KTX가 들어오면 거기 빨리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250억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전체 연결도로 문제에서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다른 것보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준공을 해 놓고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되면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더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도 14호선 포항시 구간입니다. 오천 구간이고, 시 구간 여기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역민원이었고, 숙원사업이었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수십 년 된 민원인데 사실 시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사실은 280억 돼 있습니다만 적어도 400억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상당히 지역구 오천에서 현수막을 많이 붙었습니다. 환영을 대환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감사를 드리고, 그 전에 하도 제대로 안 되어서 군데군데 다른 사업으로 하면서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 커버길이라든가 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계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이 우선 선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부산청과 협의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단횡단방지를 위해서 휀스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남빈사거리에서 오거리까지 기존 설치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미관상과 좋지 않다는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심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예산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 미관상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도 한 번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만 혹시 타 지역에도 좋은 안이 있는지 제품이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 조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기존 옆으로 가는 것보다 요즘 또 교통금지구역이라 해서 동그랗게 해 가지고 하면서 중간에 연결되는 것 교차로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번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전부 포항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 육거리 그 구간에 있는 제품을 방금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지 몰라도 전부 그것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지금 무난하다 그러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좋은 제품이 미관에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좋은 제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는 많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지역 간선도로나 지역균형 발전 도로망 할 때는 보통 중장기계획을 세우지요,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10억 이상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가 많은 계획들이 현실성과 실용성면이라든지 계획적인 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중앙예산도 지원받아야 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도 모든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투입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설계를 해서 여건변동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듯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예산, 장기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민들의 욕구, 주변여건, 환경적인 어떤 그런 변화사항, 이런 다양한 어떤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같이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께서 방금 좋은 말씀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 전에 충분히 검토돼서 하면 되는데 이게 충분히 검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자기 앞에 국가예산보다도 자기 어떤 편의성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과욕을 할 수 있거든요. 욕심하는 게 사람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전문가가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을 하든지 그런 점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광 호리교 개체공사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릴 게요. 현장을 우리 위원회도 갔다 왔습니다만 당초계획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금 현재는 3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30억 정도 안 되었을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방만하게 설계 돼 있고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이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토 지형성이나 도로여건상 볼 때 그 정도의 어떤 겨울에 결빙하는 도로는 그보다 훨씬 조건이 나쁜 데도 많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점도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 형태는 너무 방만하게 설계돼 있고 계획돼 있더라.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이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현 사거리, 창포초등학교 무단횡단 휀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가 그 뒤에 중앙 육거리에서 오거리 차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공사 포장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 하수관거 공사할 때도 그렇고, 공사할 때마다 그것 뭐 철거했다가 다시 또 했다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과장님 한 번 가 보시면 처음에는 휀스가 1, 2, 3단계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2단으로 돼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다 철거했더라고. 내가 왜 그것을 지적할려 했느냐 하면 하루는 가고 있는데 휀스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휀스가 막 떨어져 있더라고, 길에. 그래서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것 용접을 할 때 용접을 옳게 안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 포장공사는 공사할 때마다 떼서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견고성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데 마모되는 거예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3단으로 돼 있다가 3단 밑 최고 하단부는 다 빼서 유지 관리하는데 빠지면 다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처음 계획 했을 때 2단계하고 지금 3단계 아까 1단계 철거해 놓았다고 쓴다 하지만 그 비용면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 이동찬 위원님도 미관문제도 했는데 미관상에도 상당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눈 온다든지 교통 어떤 정리라든지 환경정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구간에도 한 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유지관리하기도 좋은 제품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 해 버리면 상당히 어렵고요, 그지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한 번 설치해 버리면 아까 추가적으로 또 만약 문제 발생하면 지금도 3단계 했다가 2단계로 해 놓았다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가다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욕하는 거요 봤어요, 제가 한 번 공사해 놓았는 것 욕한다고요 또.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불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할 때 저는 신중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돼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중앙분리대 시설은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마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건 또 정말 형편없이 쓰지도 못하고 바로 예산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설치단계는 누구나 깨끗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그 청소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흙이 튄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보기도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점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삼거리에서 연일대교, 연일읍사무소까지 그 광로죠? 광로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연일대교에서,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효자삼거리에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효자삼거리에서 광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광로인데 편도 4차선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40m 도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차선을 죽이고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광로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전 시가지에 자전거도로에 맞춰 가지고 개설하는데 그런데 20m 도로에 자전거도로 개설로 별도로 이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일 첫 번째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전거도로 폭이 몇 m죠? 과장님.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자전거도로 폭이 작년 이전까지는 1.1m였는데 지금 현재는 최소 1.5m 폭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경계석도 이래 높고 이래 해 놨던데.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경계석.

해종

정해종위원

그 포함해 가지고 1.5m밖에 안 돼요? 한 2m 안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2m 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m 넘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한 개 차선을 차지하는데 이게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또 자전거 이용객들이 거의 전무하고 그러면 인도 쪽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포항시 자전거도로 당초 방침이 옛날 93년도부터 자전거도로 사업을 개설했습니다만 그 당시 때는 인도에다가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만 2005년도 들어와서 이 정책이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정책이 정말 잘못 되었구나,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병행함으로써 보행자들이 안전사고도 불러일으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차도에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우리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포항시는 타 도시와 비교해서 상당히 도로가 또 열악합니다마는 20m 도로 같은 데는 상당히 사실 한 차선을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일대교에서 지금 대송 가는 그 구간에는 이번에 도로개설 사업하면서 40m 구간도 있고 또 35m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을 한 차선을 완전히 도로 다이어트 하듯이 새로 신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는 사실 인도에 부득할 때는 부득이 인도에다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도로가 돌아갈 때는 여유가 있는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다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국가시책에 그래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m 도로를 인도하고 정비를 하면서 또다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니까 도로폭이 좁고 또 예를 들어서 2차선 가다가 좌회전 차선을 하나 넣게 되면 또 한 차선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선이 완전 굴곡이거든요. 그러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 또 옆에 자전거도로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우리 포항시 지역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전용도로를 개설하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연일～대송 구간에는 저희들도 봐도 주민들로부터 이 구간 전용도로 잘 냈구나 하는데 지금 시가지는 아직까지 그런 곳은 없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예산 저희들 5억씩 올려놨습니다만 1억씩 이래 승인을 해 준 것도 다 그 맥락에서 앞으로 전용도로 시가지는 전용도로보다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를 보수해 가지고 쓰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예산 지원 안 해 줬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탄력적으로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제 보행자 우선시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차량이 우선시가 된 어떤 그런 쪽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중요시하면서도 또 위험에 또 시민들이 위험에 늘 이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깊이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기존 자전거도로를 보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가 좁은 구간이라든가 넓다 하더라도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현실에 맞는 그런 자전거도로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또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이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것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업순위가 분명히 있지요? 예산편성에 예산부서에다 올릴 때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올릴 때 사업순위가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양 구청에서 사업 또 순위도 올리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순위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예산설명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순위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온다 말이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압력적인 어떤 압력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압력 예산이 아니면 이렇게 왜 우리가 보고할 때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건 이것 압력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구체적인.......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뭐, 이것 예산 안 된다 했으면 안 올라와야지 왜 자꾸 올라옵니까? 여기에 위원들이 지금 현재 문제 삼는다 말이오. 그리고 뭐냐 하면 이 호리못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25억으로 마무리 짓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거요. 안 되는 걸 예산을 줬다 말이오, 이것도. 줬는데 또 9억 6,000만 원이 또 추가가 됐다 이 말이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나는 현장 못 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사업이 문제가 있다, 왜 이런 걸 왜.......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이걸 뭐냐 하면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예산 사업순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사업순위를 우리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예산이 거꾸로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회가 그러면 의회 와서 위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 의회가 해서 예산 주고 이래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광호

권광호위원

의회가 그런 의회입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오는 대로 다 결심해서 줘 버리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앞으로 의회하고 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다 단위사업별로 다 의논을 다 합니다. 협의를 하고 또 도의원님들 도비 예산 지원해 줄 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또.

복덕

장복덕위원장

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학산동, 이것 한 가지만요. 학산동 이걸 빼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충분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빼고 포항 교통체증이 나는 SK옆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있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포항시민이 아니고 전 구간 자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학산에서 저 두호동, 저 장성동 여기서 들어오는 이것 돈 22억 하면 이게 마무리가 돼 버립니다. 이런 예산, 이런 거는 마무리 되면 우리 포항시민 전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은 돈 6억 살짝 줘놓고 다른 건 20억씩, 15억씩 이렇게 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답답다 이런 얘기라.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최고 병목지점이기 때문에 22억을 투입해서 28억을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3억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편성 50대 50 하다 보니 6억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최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북구 주택지역에서 공단으로 이동하는 그 병목지점에 최고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지역에 집중 투입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업무보고는 우리가 기이 예산 심사하면서 의결해 줬고 집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든가 또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안 가고 이런 걸 지적을 하고 간단간단하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보고인데.......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사항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요 말 그대로 주요 업무보고니까 또 사전에 한번 본회의장이라든가 국·소장들이 보고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두에 저가 말씀을 드렸듯이 간략하게 질의하고 또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27쪽입니다. 포항블루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LH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77%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LH 발표에 따르면 자금사정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및 지자체에서 협조가 잘 되는 지구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밸리는 사업효과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얼마 전에는 LH포항사업단의 직원이 보강되고 단장은 한 계급 높은 2급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우리 포항시는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시행 철도사업입니다.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은 현재 토지보상과 교량 및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은 동해 중부선이 8.4%, 동해남부선이 5.9%로 올해 사업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KTX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 개통되려면 동해남부선에만 최소한 약 한 3,000이 확보돼야 하므로 내년부터는 철도사업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진입철도도 KTX 개통 시기에 맞추어 준공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조성입니다. 8건이 접수되어 흥해 삼정단지는 취하되고 현재 7건은 면적 4,905천㎡, 사업비 5,245억 원의 규모로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하 신흥과 구룡포, 그리고 오천 광명단지는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일 그린, 오천, 청하 미남, 흥해 금장 산업단지는 4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산업단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7개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6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총면적 5,732㎢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곡지구 등 6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남옥지구 등 6개 지구는 각종 평가와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각지구는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재선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올해는 하정지구는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훈 위원.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블루밸리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언론을 통하면 지금 LH공사에서 올해도 보상 착수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지금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LH사정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정치적인 역차별로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잘 협의를 하고 지자체가 의지를 보인다면 우선적으로 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도 지금 어디든지 반대대책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보상가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한 그런 차원에서 반대였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못 보인다 이런 뜻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현재는 반대한다고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일부 지장물 조사를 할 때 성동3리 메뚜기마을 부락에서 지장물 조사보다는 그 하기 전에 우선 자기네들의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그것부터 하자 이래서 조사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조사 70%하고 나머지 23%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메뚜기마을에 있는 걸 보면 주로 어떻게 블루밸리는 반대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이주대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는 거지 그분들도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블루밸리는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사업성이 우리 전체 국가산업단지 5개 중에 포항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그 사업성이 제일 좋은데 왜 추진이 안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추진 안 된 거는 LH 자금사정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딜레이 하고 하고 있는 거는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사업 시행하지 않았는 거는 일부 몇 개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지구는 이게 제외 되었습니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뭐 LH 사정이다, LH 사정이다 이럴 게 아니라 포항 우리 포항시에서는 뭐 그에 대해서 블루밸리에 대해서 뭐 LH공사에다가 나름대로 대응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요구를 한다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몇 차례 했습니다. 찾아가서도 하고 간부들도 많이 찾아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염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 주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포항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포항블루밸리가 사실상 현실 가능한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LH공사에다가 정치인만 믿고 이래 있을 게 아니라 시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또 주민이 또 뭐 다소 반대가 있다면 설득을 하고 이래서 적극성 있는 그런 행정을 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 이러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일반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3종류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필요해서 합니다. 포항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LH공사가 만약에 못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LH공사 하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LH에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미 하마 이게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맨날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되지도 안 하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LH공사에서 자금이 조금.......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 보상 들어간다, 6개월 안에 보상 들어간다 했다가 올해 보상계획 없다 또 했다가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불투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동3리 주민들이 그것만 됐으면 그 당시에 바로 보상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시 그 한 번 성동3리 주민들을 지금 이 근래에 한번 만나봤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근래는 최근에 몇 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말 그대로 반대하는 뜻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분들 왜 반대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포항시에서 그 주민들 잘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LH공사에다가 추진을 의지를 전달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블루밸리 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여론을 빨리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 보고대로 효과가 정말 크고 사업성이 있다면 꼭히 그 토지주택공사가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다른 데 사업자를 구해서 정산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는 국가단지는 국가가 시행하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한번 그게 만약에 LH공사가 자기네들이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조금.......

병권

안병권위원

아직 하겠다는 경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한다 안 한다든지 좀 빨리 어떤 사업자를 대체한다든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바깥쪽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라, 안쪽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접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이 서 있어야 된다, 그 전에부터 계속 그런 쪽으로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부에서 뭐 지정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에 의견을 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바깥쪽으로는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가능하지만 안쪽으로는 앞으로 주거라든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발생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단계부터 우리 집행부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신청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추진하면서 하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하니까 가령 이제 오천 광명이라든가 이것은 주거하고 가깝습니다, 아파트단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사격장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천만 해당 되는 거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업무보고 내용 외에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해도 되고 과장 답변해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재 1차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필요한 관리계획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선형변경, 기타 체육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2차적으로 할 거는 그 다음에 주요시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앞으로 현장 확인하고 바로 그렇게 공고할 계획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시민들 여론 듣고 있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조사 언제 다 끝났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조사는 이미 다 해 가지고.

칠구

이칠구위원

한 몇 달 됐죠? 끝난 지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기초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다 됐죠? 그래.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다 됐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왜 발표를 안 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발표는.......

칠구

이칠구위원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요 여러 가지 재산적 손실도 감안하면서 불만이 엄청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발표를 지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과장 답변 못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에서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딜레이 하는지 이유 없이, 아마 위원들 전부 다 질문들 다 받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달이 아니고 벌써 사실은 1년이 딜레이 된 겁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그렇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칠구

이칠구위원

빠른 시일 내 언제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날짜는 뭐 도시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은요 이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고충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는 사실은 이 시장님한테는 가장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인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여과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발표하고 투명하게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진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호우 시 대송면, 연일읍 일원에 하천범람 및 침수를 사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178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 6.1㎞, 교량개체 4개소, 교량승고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18억으로 하천개수 3.26㎞와 교량개체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2011년도 계획은 예산 30억 원으로 하천개수 0.42㎞, 교량개체 1개소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천개수 나머지 2.42㎞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정비로 재난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흥해읍 북송리에서 흥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17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환경정비 10.6㎞를 하상정비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77억 원으로 하도정비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8.75㎞를 공사를 했습니다. 인도교와 잔디광장, 체육공원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1년도 계획은 사업비 40억 원으로 하도정비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1.85㎞, 수변공원 설치와 함께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보고 전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업무보고 전에 190억 원의 사업비가 잠정 내시 돼 있다가 2월 18일 날 320억 원으로 증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강을 매개로 한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쾌적한 산업문화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며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을 통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 인근 철강산업단지의 근로자와 청림동, 오천읍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장소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사업비 320억 원으로 하천정비 13.4㎞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천읍 갈평리에서 청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이후에 하천환경정비를 13.4㎞를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서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생태복원 및 보전지구와 수변경관지구, 문화, 레포츠지구를 근간으로 해서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안전관련 봉사단체의 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까지 추진실적은 1억 1,700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와 재난대응 한국 훈련 실시, 여름철 안전대책 추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5,000만 원 사업비로 안전문화운동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안전관련 봉사단체 지원 및 참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농어촌마을 주택의 생활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로 재난사고 예방 및 복지공동체 형성을 하는 목적으로 금년도 계획은 재난취약가구, 농어촌마을 불량주택 안전점검 1,978가구를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배정돼서 금년에 효과를 많이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재해사전 대비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계획에도 18억 5,000만 원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25개소와 응급자재 및 장비·물자 구입 등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민방위훈련 내실화입니다. 비상사태 및 테러 등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안보의식을 함양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분야로서는 민방공대피훈련과 을지연습, 재난훈련, 시군단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경보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미비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유지로 유사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경보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함체 5개소의 보수, 밧데리 교체, 경보시스템 메인서버 유지 보수 등 경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설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 1월 3일 폭설 왔을 때보다는 대응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보면 크게 보면 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소티재, 한티재, 연화재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그때 눈이 왔을 때 보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달하고 이런 능력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전화를 하니까 창고에 문이 잠겼는데 담당자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차를 직접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재 부근에는 염화칼슘을 상시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걸 지어서 필요할 때 거기서 바로 바로 좀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도록금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시죠?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이번에 제설 이후에 염화칼슘을 효율적으로 살포를 해서 제설작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만 다만 염화칼슘을 각 지역에 분산시켜서 즉시에 쓸 수 있을려면 염화칼슘은 물에 용해가 되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지점에 바로 쓸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향후에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염화칼슘을 대설특보 직전에 차량에다가 염화칼슘을 바로 탑재를 해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대설 1월, 2월 달 대설보다도 다음번에 오면 눈 오게 되면 아마 더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화칼슘 살포기와 또 염화칼슘 보관 장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2월 18일 날 말입니다, 320억으로 우리 190억이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증액됐다는데 이 증액이유가 뭡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국비가 192억 원이고 도비가 38억 원, 시비가 90억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시비가 90억.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국비는 60%고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에 강을 매개로 하는 데는 친환경 친수공간 그 다음 저수호안 설치, 수변지역 시민의 다양한 휴식처 제공, 친수환경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물이 흐르는 강으로 한번 계획을 해 주셔서 고향의 강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건천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하여튼 좋은 환경이 되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 사업 시 뭐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겠죠?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2월 18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왜 다른 사업들이 시비를 투입을 하고 해서 진행되다가 변경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기본적으로 또 이것 용역을 할 때 상류부터 고향의 강은 상류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류에는 기존 또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오는 과정에 충분히 활용을 그럼으로 해서 좀 예산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소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곡강천 올해 마무리 하지요? 올해 마무리 됩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내년에도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또 시행이 되는데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배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되고 다 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한 번씩 가 보면 집중 호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상당히 좀 취약하다, 그래 본 위원이 본 관점이거든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기상변화라든가 이변으로 해서 종전에는 하천 이제 정비를 한 80년 빈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는 집중호우라든가 국지성호우 이런 부분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냉천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100년 빈도로 해서 하천에 친수공간도 중요하지만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생태공원이니까 어떤 인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또 만약에 이 공사 마무리된 후라도 이게 유실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또 복구를 해야 되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이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상철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서에 폭우 및 폭설로 인한 재난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유인물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폭설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에 이게 개략적으로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알다시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요즘은 거의 TV에 보면 가장 뉴스가 전부 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 각지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에 그렇다면 이제 폭설은 물론 3월 달도 예견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폭우 재난안전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는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보고를 받아 보는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보고 자체 형식 자체가 지금 사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 국지성 집중 호우나 대설 폭설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런 어떤 이번 두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향후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보고가 좀 빠진 것은 아쉬움을 느끼면서 조만간 이제 또 우기가 다가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한 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재난안전에서 특별히 한 번 각 분야별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두 차례 폭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포항에 눈이 오지 않는다는 그 고정관념을 이번 폭설에서 경험을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 하는 지난번에 지시를 했지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 때에 하여튼 그 부분을 조속하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에 청림하고 동해 쪽에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지요? 우리 시에서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1월 3일 대설 때에는 청림동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번 2월 13일 대설 때에는 피해 규모가 지난번 규모 보다 훨씬 줄어 있고 그 부분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1차 피해 때에 우리 시에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나갔습니까? 그때 우리한테 위원회 보고할 때에는 특별하게 재난지역으로 지정도 못 받았고 이런저런 이유로서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 보상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피해금액에 3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그래 되어 있고 이번 대설 피해에서도 숫자는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한 5ha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피해 조사가 끝나면 신규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 했던 것 보다는 주민들이 그 보상이 적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받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뭐 한 동당 1,600만원에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에다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30년 상환 무이자 대출에다가 뭐 상당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그게 보상 자체가 사실이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 보상 사실은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맞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과장님 보상 기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기준이』하는 위원 있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 내용은 단지당 5,000만 원 이하로서 시비 보조는 60%, 자부담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2개 단지를 하였고 2009년도에는 10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5개 단지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계획입니다. 2011년도는 시비예산을 2억 원을 확보했고 자부담 1억 4,000만 원으로써 총 3억 4,0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 1일 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공고를 하였고 3월 11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8월 사이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9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4개 지구에 사업비는 36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844m, 상하수도 13,657m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세부지역으로서는 일월지구는 도로개설 1,099m, 상하수도 1,798m를 개설하였고 오천 용덕 지구는 도로개설 365m, 상하수도 730m, 흥해 중성지구는 도로개설 481m, 상하수도 1,924m를 개설하였으며 환여지구는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써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설을 하고 공원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년 주택 2동으로서 관내 영세가구 주택 신개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대보면과 용흥동에 신축 2동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구룡포와 오천읍 죽장면에 3동을 신축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흥해읍과 송라면 호미곶에 3동을 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써 총 대상가구는 2월에서 3월 중 대상가구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10월 달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40동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으로 주택개량사업에 16억 원, 빈집 개량에 3,000만 원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택 빈집 전수조사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5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1년도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1월 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을 각 읍·면·동에 내렸습니다. 2011년 2월 달에는 대상자를 사업대상자 물량을 배정하고 2011년 11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빈집정비가 동당 75만 원인데 그 전에는 슬래브가 지정폐기물이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게 사업이 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보세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은 슬래브는 별도로 200만 원까지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따로 별도로 사업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효율이 있느냐 사업성이 별도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만 원 보다 더 동당 얼마든지 더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그 슬래브 지붕철거사업비 지원하고 그것을 업무를 좀 연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좀 제대로 효율성이 있게 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또 주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도로 현상이 도로이면 어떤 때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안 되고 이런 것 통일 시켜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 정화조 관계인데 FRP 정화조.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시설을 할 때에 허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남·북구청 공히 똑같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50인종 이상은 콘크리트 시설을 해야 된다, 하중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북구 쪽에는 50인 이상이라도 안 해도 된다,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데 남·북구청이 똑같이 공히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어떤 때는 무조건 하고 또 북구에는 확인해서 한다, 이것 다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 지침을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월 달 중에 각 구청 회의를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건축을 할 때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건축물 건립하는데 안에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직경 200m입니까? 100m에서 주차면적을 하면 되지요? 200m 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 300m 이내에 별도의 부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300m인데 이것은 규정이 그냥 차만 들어가면 그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 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부설주차장 진입도로 폭이 규정에 맞으면.

광호

권광호위원

규정이 몇 메타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대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최하가 몇 대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3m 정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3m?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골목도 3m 차가 폭이 몇 메타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차량은 보통 차량 폭은 한 1. 5m 정도가 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3m 주차 폭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승용차량 차량 폭은 거의 대형차 이 외에는.

광호

권광호위원

중형차도 있고 대충.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저희들 부설주차장은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다른 차는 못 들어오지요? 그것 답변 해야지요. 아니 부설주차장 만들어 줄 때는 3m 밖에 안 되어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대형차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3m 이상 안 들어오지요? 못 들어오지요? 제한해도 되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법규를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그 3m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 부설주차장 설치했으면 거기에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서 보상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이 파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차가 부설주차장은 차가 다녔을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차 다니는 그 도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3m 같으면 도로로 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도로에 인도블록을 깔아 줍니까? 아니 도로로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인도블록을 깔아 줍니까? 도로라도?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 시에서 깔았는지 안 그러면 누가 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호

권광호위원

시에서 깔았지요, 시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파손이 되었으면 누가 지금 보상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게 그 설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에.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진입도로 부분 자체가 부설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사인의 도로인지 안 그러면 그 진입도로 자체가 시에서 건설한 도로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시에서 사람이 다니라고 소도로를 내어 놓았단 말입니다. 한 4m.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내어 주었단 말입니다. 차가 다닌다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차가 다니면 시설물이 파손이 될 것이 아닙니까? 밑에 인도가 침하가 된다든가 하수도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전기나 통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서 보상하느냐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 진입도로 자체가 그것이 그 소유권 관리권자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개설 했는 도로일 것 같으면 시에서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주차장 소유자가 사인간에 도로로 개설했을 때에.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개인이 사설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도로 내었으면 자기가 보수 해야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이 그 도로를 자기 사인의 도로로서 개설을 했을 것 같으면.

광호

권광호위원

아, 그것은 개인이 하지.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될 것이고.

광호

권광호위원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니면 그 부분은 누가 보수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그 관리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진입도로 자체가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진입도로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로기 때문에요. 도로에는 모든 차량이 다니게 됩니다. 다니게 되고 그 도로 자체에 관리는 관리 주체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포항시 시유지 시도로이거나 그럴 것 같으면 포항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4m도 도로로 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적상에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그 도로 구분이 어떤 도로냐는 그 부분 현황을 파악해서요. 확인을 해야 되고 도로 폭이 그게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그 기존 도로 있는데 그 건물이 도로로서 조금 침범해서 건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 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내어 줄 때에는 그 전체적인 뭔가 도로망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대문 앞에 이번에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나면 이것 어디서 보상합니까? 아니 3m, 4m 골목인데 차가 드나든다는 말입니다.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남의 집 문 앞에다가 그러면 도로를 내어서 그것을 부설주차장을 내어 주어 가지고 차가 매일 여러 수십 대가 다닌다는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허가 잘 내어 주었다 하겠습니까? 못 내어 주었다 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부설주차장은 우리나라 각 건물을 지을 때에 부지가 부족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서.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도 소방도로가 물린 데는 좋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와서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것 엄청나게 지금 메다가 약한 100m 되는 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골목에다가 내어 주면 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어떤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보수는 뭐냐 하면 포항시에서 해 준다 이것이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게 만약에 관리가 포항시일 것 같으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이며 사업비는 1억 8,000입니다. 용역계약은 한국교통연구원이며 2011년도 계획은 포항시 ITS 추진계획수립과 포항시 ITS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찰청, 국토해양부, 국비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뱃머리 마을이며 사업비는 30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건축 및 토목공사 발주 및 착공으로 1층 기초공사 및 2층 거푸집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1년 계획은 7월 개관 준비에 따른 운영 인력 및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문덕리이며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진입로 및 공영차고지 부지보상 완료 했으며 부지조성 토목공사 지금 시행 완료 했습니다. 2011년 계획은 부대시설 및 건축공사 시행 및 차고지 사용허가 임대 시설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양은 1개 노선 4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탑재하여 실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개 노선 시범도입 후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과 편익 분석을 통한 연차적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10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25개교, CCTV 설치 47개교 등 130억 원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1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6억 2,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곶 6개소 및 어린이 보호 구역정비 12개교 등 남아 있는 것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도입 뭐 서울서도 지금 이 방안을 채택해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지 그러면 보통 단속할 때에 카메라가 지나고 난 뒤에 한 5분 정도쯤 시간을 주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게 불가능 하겠네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차가 뒤에 따라오면서 탑재된 차가 앞에 먼저 가고 뒤에 따라오면서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 차 시간은 주어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내버스에다 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에 합니다. 시내버스에 정착을 하는데 1대가 가면서 바로 찍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면 전부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가 가면 그 다음 차에 연결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유휴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거리 방향에 보면 거기 토지개발공사 땅입니까? 큰 부지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청과물 시장 같은 데.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자기들이 용도가 주어질 때까지 시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그런 부분이 우선선재가 되어야 되고 시내 곳곳에 보면 이면도로 안에도 노는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디 가나 주차난이 심각한 데 그렇다 보니까 주차가 밖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죽도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쪽에 옛날에 농산물 공판장 거기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12월 중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동네에서도 개방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있었고 해서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유휴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바로 그 맞은편에도 옛날에 제일은행 부지입니까? 무슨 부지 있잖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쪽도 보면 십 수 년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좀 협의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거리 주차타워 업무이관이 되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1월 11일 자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다시 보완 요청을 해서 1월 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그 출구 쪽에 요금 정산소 그것 지난번에 안에 바리케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밖으로 내었잖아요,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밖에 내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안에 바리케이드 설치하면서 밑에 베이스도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또 보면 지금 옥상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지난번에 그 폭설 왔을 때에 그 눈이 녹으면서 밑으로 막 많이 흘러 내렸잖아요,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눈 깨고 하신 것 아시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거기 내려오는 옥상에서 다음 층으로 내려오는데 배수하는 쪽에 그 쪽에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 트렌치로 해 놓았는데 아마 그게 좀 공간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출구 쪽에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공간 확보가 좀 잘못 되었어요. 거기 지금 출구 쪽에 보면 차를 지금도 보면 한 2대 정도 그냥 대어 놓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공간 확보가 잘 되어야 될 텐데 거기 남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요금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요금은 한 2, 3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지가 그동안에는 계속 인력 관계라든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 3일 전부터 운영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그 죽도 그 타워하고 우리 위판장 공영주차장 하고 하여튼 기존에 죽도타워 거기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새로 우리 위판장 공영주차장 지을 때는 할 때는 죽도타워에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엘리베이터.

상철

최상철위원

화물용 엘리베이터 건 그런 것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이 어떤 편리성이나 접근성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위판장 뒤 쪽으로 공영주차장 있는 그 부분도 지금 아침에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8시에 출근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오늘 아침에 9시 11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요금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한 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이쪽에 죽도타워에 그것도 그 설계변경 해서 혹시 인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구조상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아직까지 화물엘리베이터를 새로 단다든지 이런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요금정산소 새로 하면서 그 비용은 어디서 지불을 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비용은 상가지원계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하자보수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짓던 상가지원계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모든 발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게 1,700만 원이나 들어갔던데 그게 뭐 입찰 잔액으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 쪽에 휴게실 하는 것 하고 올해 예산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추진했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죽도타워에 어떤 문제점이 많으니까 위판장 공영주차장은 죽도타워에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언제 이전하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21일 자로 그 건물이 공고가 다 되어서 건물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대한 11월, 12월.

병권

안병권위원

올해 안으로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안으로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충전소는 다 되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충전소는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뭐 일부 임시로 이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사무동, 행정동, 그 다음에 정비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비동 하고 지어야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거의 연말 가야 되겠네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공기를 당기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이전하면 이제 그 앞으로 그 쪽 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그 강변도로만 이용하지 말고 건너편으로 옛날 새마을 다리가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건너와서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쪽에 차량들이 많이 외부에서 온다든가 하면 그것은 어차피 뭐 다른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량도 새로 놓아야 되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하는 문제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주도적으로 해서 한 번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 조만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그 읍면단위니까 벽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벽지노선에 시내에 직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회수를 좀 뭐 증편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부터 요구는 상당히 많았는 것으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3월 2일 자로 해서 보경사에서 아마 직선 나갔는 지난번에 의회 보고하셨을 때 보경사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청하 오도에서 직선화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3월 2일 자로 조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직선이 1회 내지 2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읍면단위 벽지 노선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잖아요,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 차를 바꾸어 타기가 상당히 환승하기가 힘이 든다, 한 번 내렸다 타기가 상당히 힘든다 이래서 바로 시내까지 직선하는 것을 조금 한 번이라도 더 늘려 주셨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을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그것을 요구를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뭐 개선이 좀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남구 쪽에 보다 북구 쪽에 지금 많이 좀 시내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남구 쪽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경사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보경사에서 3회 되었는 것이 10회 시내로 바로 들어오고.

상훈

이상훈위원

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해안노선 월포에서 칠포 오는 그 노선이 하루에 12번 중에 5번을 직선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음산 청계 2회 들어가는 신설하는 노선, 그 다음에 흥해에서 양덕으로 차고지를 넘어오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로 해서 하루에 22회 다니는 노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거기 좀 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시내 직선화가 좀 증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 우리 버스 특히 친절도에 대해서 그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그 기사들이 좀 불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승차하자마자 급출발 해 버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버스에 같이 승차 했던 분들이 응, 참, 저렇게 버스기사가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노인들이 완전히 자리에 앉든지 안 그러면 뭐 응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이렇게 진짜 출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포항시에 대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디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버스기사들이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한 데 포항은 좀 상당히 불친절하더라, 이런 민원이 이렇게 있습디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성실히 또 근무하는 다수의 기사들이 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분들마저도 사실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소수의 몇 몇 사람의 불친절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도시녹지과 사항은 57쪽부터 되겠습니다. 건강한 녹색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토탈 녹도조성은 120km, 벽면녹화 52km를 금년도 9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녹도조성 19.8km와 벽면녹화를 15km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신설 구간에도 반드시 녹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녹도조성 벽면녹화는 희망근로사업 등과 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신제지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을 투자하여 기존 분수대의 정비와 목재순환 관찰로 및 수목식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벽천, 계류, 데크 등 설치를 완료하여 11억 3,000만 원 가지고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5년 분할 상환 중 1회를 12억 6,000만 원 올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4회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진입로 보상과 진입로 개설 1.3km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방문자센터에 대한 사항은 공원 운영 결과를 추후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봉좌산 숲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봉좌산 지역에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데크로드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되겠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억을 투자하여 휴양관 및 숲속의 집 등을 실시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비학산 생태 숲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8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숲속의 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정맥 주변의 산림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숲길 조성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시 구역에 낙동정맥 구간은 청송 통점재부터 가사령과 성법령, 배실재, 침곡산 해 가지고 포항·영천 경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후 트레일러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란 밟아 다져진 산길을 찾아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실시 1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 중인데 현재 보면 도에서 노선지정이 산림청하고 좀 충돌되는 게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쳐서 올해 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서 추가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연일공원 조성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일공원 조성 사업에는 금년도에 보상비는 5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결정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1필지 26억이 작년에 3억 보상하고 금년도 5억 확보한 예산을 지금 지분등기를 한 후 토지소유자와 상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녹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건강한 녹색거리 조성 사업에 전 시가지 보면 지금 거의 도로가에 지금 잔디를 다 심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물론 잔디도 좋지만 키 작은 나무 심는 것도 모습이 좋습디다. 잔디부분은 인도에 차도 많이 올라가고 사람이 삐대 가지고 조성해 놓았는 게 원 취지와 달리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잔디 심는 구간도 구간이지만 키 작은 나무도 좀 부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시 전체 녹색 생태부분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과장 생각 어때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도 보면 상로 쪽에는 관목류를 식재하고 잔디도 심고 맥문동도 심고 이런 연계해 가지고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도 조성하는 것은 거의 인도폭이 2m 전후가 되다 보니까 관목 식재하는 데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폭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잔디를 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관목류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훼손되는 데는 분명히 거기 관계되는 업소에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둘게 아니고 그리고 또 차가 못 다니게끔 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담쟁이 이 부분을 옹벽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참 좋은 아이템인데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어떻게 심을 예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시가지에서 보면 옹벽으로서 좀 회색으로 노출돼 있는 구간에 담쟁이라든지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담쟁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이비로 주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본 위원이 늘 이런 생각했는데 밑에 도로 원도로하고 너무 접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옹벽이 시멘트로 돼 있기 때문에 심을 자리가 없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바로 옹벽 밑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불과 10㎝내지 15㎝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 담쟁이는 뿌리 그 자체가 돌에서도 붙고 콘크리트 자체에도 붙기 때문에 다소 밑의 공간이 토질이 좋지 않아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옹벽 아랫부분을 코어를 뜨듯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블록을 드러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블록만 하는 게 아니고 옹벽을 완전히 시멘트로 한 것도 많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중명 자연생태공원에 올라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했을 때 보니까 진입로 입구에 보도블록을 전부 한다 해 가지고 놓았던데 그때 지적했지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거기는 많은 통행량이 현재 인도블록 자체로 위에 자전거가 같이 다녀도 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탐방객들이 하여튼 등산을 하든지 탐방객 다니면 시멘트 도로내지는 인도에 보도블록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주문했잖아요. 황토 보도 형태로 공원에 가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투수콘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진수

이진수위원

투수콘 말고, 투수콘 말고 자연생태 그대로 황토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못 보셨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황토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콘크리트 마사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단기간에는 그한데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검토해 가지고 어떻든 보도블록은 아닙니다. 전체 자연생태공원을 비학산이나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기북 쪽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로포장 하는데 보도블록 이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으면 도로 원상복귀 시킬 겁니다. 알겠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기술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없네. 보고에는 생지근린공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보충자료로 다시 추가로 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생지공원 없는 것 맞습니다. 연일공원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생지공원이 작년 도시계획관리상 명칭이 연일공원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연일공원으로 명단을 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게 공사추진실적이 56억인데 올해 15억 시비가 5억이고 교부세가 10억 내려왔는데 이 15억 가지고 올해 보상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시비는 보상을 하고요, 교부세는 국비가 되다 보니까 보상을 할 수 없고 시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보상 1필지가 남아 있잖아요. 향후 또 1필지 똑같은 필지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1필지에 올해 5억을 하고 나면 작년 3억하고 그래도 18억이 현재 남는 상태입니다. 1필지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공사를 보상을 올해 5억을 해도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4% 지분등기를 하는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 소유자한테 일단 올해 5억을 보상을 하고 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믄 얼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분할 보상이 가능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보상을 안 하고요, 지분등기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 해당 감정대로 지분을 등기를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작년에 3억 지분 등기를 기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5억 원 전후로 하고 다믄 얼마 추경때라도 보상이 더 들어가면 국비 받아 가지고는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을 하시고 교부세로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추경이나 해서 나머지 18억여 원을......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한참에 다 되지 않아도 얼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추경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도시 숲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끌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사실 지금 현재 미완성된 연일근린공원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좀 심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 연일공원만큼은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추경에 좀 올려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1차적으로 보상이 좀 낮아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교부세를 돈은 내려와도 시공은 하는 데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땅 소유자하고 동의가 돼줘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 1필지 이외에 부지가 전체 넓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전체 중에서 남은 게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1필지가 남았는데 사업은 10억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전체 면적이 얼마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전체 면적은 19,600㎡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보상해야 될 면적은 어떻게 돼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어느 거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보상해야 될 면적이?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보상해야 될 면적이 지금 300평 조금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11년 계획에는 800㎡인데 1필지 전체 필지가?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나머지는 진입도로하고 기이 보상한 자리......

해종

정해종위원

보상한 필지는 사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기이 작년에 더러 했고요, 진입도로하고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 작업을 해야 될 공간이 보면 그 사람 소유 땅이 거의 점용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연일공원이 지금 현재 보상 1필지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는 사업공사를 다 했다 이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100% 다 되지 않았고, 입구는 다 되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보상을 빨리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사업해야 될 부분은 많이 아직 공간이 남아 있는데 1필지 보상해 주고 난 뒤에 사업한다 이러면 본 위원이 이해 안 갑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되지. 조기에 연일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최대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녹지과장님, 중명자연생태공원 현장 위원님들 갔다 오셨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갔을 때 28억 가지고 마무리 짓기로 했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런데 향후계획은 16억 또 올라왔네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방문자센터하고 건물 별도로 짓는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운영해 보면서 그게 필요하면 다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가 약속한 것은 건물 짓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28억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8억 가지고 다른 것 하고 이것 하기 위해서 다른 또 추가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알았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폐철로 부지 숲 조성 하는 게 대충 65억인가 70억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 해 놓고 이게 90억인가 80억 올라왔다가 이제 또 사업비 1,417억 올라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147억.

광호

권광호위원

아, 147억 올라왔다 말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자꾸 어떤 사업이라도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특별한 경우는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 이유가 뭡니까? 한 번 과장 말씀해 봐요. 설계변경 하는 사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설계변경 하는 것은.

광호

권광호위원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사를 하다가 난공사 나오면 설계변경 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여건변동이 생긴다든지 추가사업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변동이라든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자체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 포항시 크게 많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예를 들어 50억 하겠다, 50억 가지고 마무리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추가가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 정식으로 입찰 보여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다가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서 결국에 뭐냐 하면 60억에서 70억 되었다, 또 80억인가 85억 되었다가 또 뭐냐 하면 140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요.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요. 업자의 살찌워 줄 일 있습니까? 그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포항시 예산 가지고 왜 그렇게 할려 하면 안 되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맞 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뭐를 그렇게 해요. 숲 조성 폐철로 이것은 그게 아닌데 지금. 몇 번 보고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올라오잖아. 또 예산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대한도로 그런 게 있는 것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항시 예산을 십 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요. 재입찰 보이면 3,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에 뭐냐 하면 엄청나게 업자 득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감정가격을 감정을 하기 전에 추정한 보상비를 하다 보니까 실지 감정한 것과 차이점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다소 현장에 그런 변화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것도 많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상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업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뭐냐 하면 녹지조성 관계로 인해서 녹지하기 위해서 담쟁이 한다 하는데 담쟁이 해 가지고 성공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담쟁이 해서 담쟁이 어떻게 밑에서 위로 올립니까? 담쟁이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담쟁이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좋답니다.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쟁이를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심는 걸 봤는데 성공된 지역이 별로 없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심은 것은 거의 성공을 다 했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담쟁이 심은 지가 저희가 현재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서산 밑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서산 건너편에 보면.

광호

권광호위원

서산 쪽에 거기도 담쟁이를 심었는데 지금 7·8년이 돼도 담쟁이가 안 올라갑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서산터널에서 서쪽으로 보면 바로 우회도로 그 밑에 아이비입니다. 아이비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주 멋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멋있는 자리도 있겠지요. 돈 이만큼 들여서 심어놓았는데 한 군데는 성공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비율을 따져서 보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아니 과장께서 하는 걸 우리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긴다 이런 얘기요. 생길 때 빨리 바꿔야지.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포항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폐철도 부지 최초 보고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최초에 업무보고할 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처음 할 때는 보상이 30억, 공사가 40억으로 처음에 구상할 때는 그렇게 구상이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69억인가 보고를 할 것 같은데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가가 거의 곱하기 2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못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가 감정 몇 년 전에 한 감정을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토대로 했더라도.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우창동사무소 입구 들어가는데 먼저 철도부지에 감정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지 또 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사비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때 2011년도 당초예산 저희들 심사할 때도 벽천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또 벽천이 들어 있어요. 예산줄 때 조건이 그렇게 해서 조건을 해서 줬으면 업무보고에 벽천 하는 것은 들어와서 안 됩니다.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이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안 하셔야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폐철도 부지 공사하는 것도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자체 우리 계획해 가지고 나무를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실 넓은 공간에다가 공원 조성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묘목을 사다 심다보면 아주 왜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400여 본 되는 것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훈련장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나무 가격에 보면 3분의 1 정도 가격이 소요되는 그걸로 해서 그하고, 특히 노고송 같은 것은 하천공사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하고, 특히 포스코 같은 데 식목일 행사하는데 우리가 위치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낙우송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큰나무를 심게 된 것도 사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실지 나무 사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에 조경계획 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 벚꽂나무 외에는 거의 산 나무가 없을 정도로 재활용하는 나무로 많이 했는데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은 때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데 애초에 계획에 없다가 진행하면서 자꾸 당초에서 없었던 이런 벽천이라든가 계류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본계획에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자꾸 들어와서 예산을 자꾸 공사비를 늘립니까? 그러니까 돈 주면 다 하지요. 적은 돈 가지고라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예산을 드린 건데. 벽천을 안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다시 벽천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애초에 보고한 대로 예산을 받아갈 때 어떤 조건하에서 예산을 받아갔으면 조건대로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벽천 이런 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9억 1,000이 늘어났다 그지요? 공사비하고 보상하고 합해서 19억 1,000이 늘어났다 그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토털 19억 1,000 같으면 큰 액수인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추가할 부분이 있더라면 위원들한테 보고도 한 번 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계속 이렇게 늘어난 뭔지 참 의아심이 듭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한국철도공사에 5회 분납하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한 번 할 때 액수가 얼마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올해 지급해야 될 게 12억 6,000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1회, 2회, 3회까지는,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분할상환금이 되고요, 2회 넣을 때는 12억 6,000만 원 중에서 3억 정도가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게 붙고, 3회 될 때는 같은 원금에서 2억 2,000 정도 이자가 붙고 이자 때문에 다소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적어지는 상태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총액이 70억 8,000 정도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보상비하고 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정말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현 공정이 몇 프로쯤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한 65% 정도 올 상반기 되면 마칠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전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75%라 안 그랬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전년도 업무보고에 75%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지금 폐철도 부지 도시 숲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적은 예산 들여 가지고 잘해 놓으면 정말 시민들로는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벽천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하시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보면 쌈지 땅 자투리땅에 보통 쌈지공원 조성하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조성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인류 태초부터 세상 푸르게 또 도시를 푸르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인데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최근에 가보면 여러 가지 폭설이나 이런 원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공원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소공원 동료위원들이 말했는데 공원 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리석 깔고 조형물 넣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로 남게 되고, 자연친화적으로 기본적인 잔디라든가 나무 좀 심어서 아주 친화적으로 푸르게 만들면 훨씬 좋은데 거기 대리석 깔고 구조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리 안 되고 하니까 흉물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소공원 두호동 작년에 2억 얼마 들여서 4군데 했는데 지금 저가 눈 올 때 돌아보니까 개판이에요.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시설 그런 비용 들여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해서 하는데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동료의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보고 아까 말씀대로 관리라든지 비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봐서 아주 좀 저는 그렇습니다. 공원은 검소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공원입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게 저희가 업무보면서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게 사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투리땅 공간이 남으면 실지 공원조성을 하기 전까지는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환경을 하면 사실 관리는 읍면동에서 실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분명히 해 주고 아까 시설도 중요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시설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 보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막상 소공원을 하나 좀 하면 주문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는 그것을 아니다 하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데도......

상원

김상원위원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하라 하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에서 공돈 하니까 그런 시설해 주면 관리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합니다. 아레도 제가 우리 동네에서 청소 한다 해서 청소 한 번 하고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방치해 놓는다고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을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녹색거리 조성한다고 종려나무 요새 잘 안 심지요? 종려나무 좀 심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종려나무는 한 그루도 심지 안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포항의 기온이나 토양을 봐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제가 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포항의 동빈내항이라든지 우리 두호동 공원 옆으로 많이 심었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이번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보는 것도 있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종려나무를 보면 주택지에 개인이 심은 데도 있습니다. 꽃도 피우는 자리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거의 없고요, 관리가 안 되고, 왜 지적하느냐 하면 부산이 우리 포항보다 훨씬 기온이 따뜻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런데 관리해 보니까 이번 겨울에 해운대하고 광안리 갈 기회 있어서 봤는데 관리해 놓았는데 거기는 잎까지 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감싸져 있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감싸 놓았더라고요. 포항은 훨씬 추운데도 밑의 줄기만 감싸 놓았더라고요.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실무팀하고 그러면 기술적인 교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면 볼 수 있거든요. 심으면 확실히 관리해서 잘 육성시켜 가지고 그게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드면 좋은데 목적은 참 좋은데 목적 안 되고 중간에 말라 죽어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오훈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원으로 환호해맞이공원 외에 10개소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수목, 잔디관리 등과 어린이공원 20개소 놀이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38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1월 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간 유예를 해서 2012년 1월 27일까지 기존 놀이시설에 대하여 재정비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107개소 중에서 80개소가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22개소를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20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38개소 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전부 다 재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상가주변 인도 400m, 등산로 1km와 주변 주계곡에 등산로에 간이화장실을 2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연산 십이경 십이폭포 등 홍보입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 등산로 10k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녹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7억 9,000만 원으로 잔디깎기 4회 148㏊, 병충해방제 5회 250㏊, 생울타리 및 관목류 전정 5회 50만 본, 녹지대 큰나무 전정 8회 6,000본, 잔디관리 10㏊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사계절 꽃 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억 3,000만 원으로 팬지 외 6종 30만 본을 사계절 공한지 가로화분에 심고 형산강변 산책로 3km에 대하여 유채꽃과 코스모스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4억 9,000만 원으로 버즘나무 외 7종 7,530본 전정과 17,750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푸른 도시가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이 제가 유강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사실 구획정리를 하다가 하는 중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철로변에 어린이공원을 좌우측에 두 군데 시설을 해 놨는데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써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좌우측에 있는데 그러니까 좌측이 되든 우측이 되든 지역실정에 맞도록금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압니다. 작년에 10월 18일 날 169차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직접 또 지적하셨고 거기는 유강 4어린이공원인데 사실은 그 아파트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2,720㎡되는데 지금 현재 이 공원을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만약 하게 되면 대체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인데 어린이공원하고 체육공원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 지역에 계시잖아, 그래서 주민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체육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쪽을 우리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가 어린이공원은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거기 배치시킨 이유로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또 공원이 있고 그래서 없는 쪽에다가 배치를 시켰는데 기준과 거리와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준을 갖추도록 해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공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 어린이공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한 10m 간격으로 좌우측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하나는 충분하게 다른 용도로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참 행정을 하면서 조금 이래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도 맞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좀 신경을 쓰면 가능할 텐데 한번.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쪽에 한번 안 그래도 어린이들이 사실 그쪽에 이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힘들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몇 몇 주민들 만나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좀 체육시설 몇 점 넣고 이래 하면 조금 활용도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운동기구 체육시설이 아닌 뭐......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면 개체하는 거는......

해종

정해종위원

풋살구장이나 테니스구장이나 이런 구장을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행정을 하면서 좀 주민들 실정에 또 체육이나 문화공간에 어떤 생활에 필요한 걸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래 꽉 법으로 조여 놓으니까 공원 자체를 시설 이용 못 하고 그 이용할려고 하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이 여기 오느냐 아니지,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공원을 지정해 놓으면 하세월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개혁을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행정에서 좀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법으로서는 곤란하다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법도 워낙 법을 옥죈 법을 만들어놓으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구획정리할 당시에 그게 사실은 검토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근린공원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맞는 그런 또 그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 공원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은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정비 지금 1km 정도 하지요? 그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 자연석 쌓기 그렇게 하는 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채집해 가지고 지금 사실 그 보면 등산로가 보면 계곡하고 또 사실 우리 등산로 노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0점 정도 들어올려서 거기다가 자연석 채취해 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돌을 전면 까는 걸로 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래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홍보 입간판 설치 있는데 정비 1식 있네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은 내용이라든지 위치.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십이경 내연산 폭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은 안내 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좀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김에 명확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75쪽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민원 편의 제공과 적극적인 봉사로 민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요한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은행수준의 민원실 순번대기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창구에 민원전용 양면으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창구의 민원 혼잡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원 측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민원자원봉사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활성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무관 자동차등록 또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래 문자서비스를 양수인에게 통보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착용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자동차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과태료 홍보용 주차 중 연락처 제작 배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보면 우리 책임보험 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안 받는 차가 많아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 다음 앞면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포항시 마크도 넣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금 내가 주차하고 있는 차는 차번호가 몇 번이다 이래 가지고 그 민원인 차는 민원인들한테도 나눠주고 각 동에도 좀 배부하고 이래서 홍보 효과를 좀 거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뭐 책임보험료라든가 보험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기입을 해서 준단 말입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 안 내면 과태료에 해당 되고 뭐 하라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책임보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그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해 놨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동이라든가 거기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원인한테.......

복덕

장복덕위원장

줘서 자기가 번호를 기입하고 이것도 붙여놓는다면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다 이런 홍보네요, 그죠.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청주에 하는 걸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그래 하고자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보험 완료시기 자동차 검사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전에 시에서 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것 뭐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유효기간 도래 전에 저희들이 한 번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한 세 차례 정도는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가입 안 했을 경우에 유효기간 동안에 또 하라고 촉구도 하고 한 세 번 정도는 보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검사기일 전에 미리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책임보험 이 부분도 끝나기 전에 통보를 해 주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안 넣고 난 뒤에 우리가 독촉하고 받기 위해 가지고 또 이래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업무과장입니다. 이대수 시설과장입니다. 손봉락 하수도과장입니다. 신기익 하수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각 과·팀장들께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상택

정상택업무과장

업무과에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운영의 고객 감동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의 경영투명화와 예산운영 내실화로 건전재정 확충과 공정 투명한 업무로 청렴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먼저 올해 업무계획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행정지원으로는 긴급 입찰 활용과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대금지급 이행과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무방문 전자입찰 확대와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편의제공을 위한 원스톱 방문 정착과 직원전문 교육 기회도 늘이겠습니다. 공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및 조직진단도 8월경에 시행하여 시민 서비스의 향상 방안과 보다 업 된 경영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시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시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뱃머리 문화콘텐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올해 50억 사업 계획으로는 작년도 50억 총괄 발주 사업 시행과 연계된 사업 건축공사 외 7개 공정으로 계속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 개설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7억 5,000입니다. 공사 마무리입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조기 발주와 조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1억 원으로 감리용역과 처리장 및 관로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은 됐습니다. 바로 착공해서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5호선, 중로 3-97호선 개설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재정심사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억 7,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올해 예산은 41억입니다. 올해 12월 2일 날 토취장하고 지선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올해 예산은 39억입니다. 지금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하고 올 6월까지 협약체결을 합니다. 지금 1차 협약은 1월 12일 날 했고 3월 9일 날 2차 협약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협약 구성에 따른 필요한 협상을 충분히 하여 우리 포항시가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뱃머리 문화콘텐츠 건립 공사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지금 부지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 토취장 반입을 해 가지고 부지 승고를 하고 있고 부지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업체 정해졌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비가 전혀 없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 노인복지관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보유가 가능하지 싶은데 전혀 안 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안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법상 안 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당초 계획대로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전액.......

진수

이진수위원

원래는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지원.......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이것은 단일 복지회관이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뭐 꼭 이름 문화콘텐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걸 작년과 올해 2차에 우리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뱃머리마을 명칭 자체를 어떤 바꾸기 위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 가작만 이래 해 가지고 선정했다가 선정만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대구 기획사나 우리 향토작가라든지 이런 문화 상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진수

이진수위원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그냥 종합복지관하면 되지 뭐, 하여튼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일반시민들이 말하기 좋고 뭔지 금방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짓도록 하고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올해 50억도 186억 남았는데 내년도까지 186억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업 준공을 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에 150억 정도 했는데 기채 100억을 할라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확보가 못 했습니다. 50억 기채만 시비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게 하든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자신 없어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과장 의견하고 좀 틀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마치기 위해서 기채라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사는 뭐 빨리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가 문제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남구지역 전체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숙원사업이고 빨리 돼야 됩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책임성 갖고 하여튼 이 부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뱃머리마을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이게 지금 문화콘텐츠센터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기반시설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문화콘텐츠하고 그러면 지금 기본도로 지금 바로 들어오는 쪽 이야기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도로입니다. 이게 철길이고요.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철길 밑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더 확장 더 한다 이겁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이 도로가 먼저 돼야 이 기반시설, 이 연계되어 있는 또 복지근로자회관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도로 빨리 개설하고자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무 과장님이 정말 제대로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도 될똥 말똥한데 그죠? 소장님하고 잘 그 해 가지고 모자란 것은 의회 이야기하시고 해 가지고 내년 안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십시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 우리 전년도 사업비에 보고에 보면 831억이네요, 그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834억으로 좀 늘어났네, 그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3억이 늘어났다 그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이것은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민자 투자하는 부담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저희들이 금액을 좀 올려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이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자사업에 당초에 276억에서 2억이 줄었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줄고 시비가 5억이 들어갔다 그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시비를 없앴습니다. 이번에 협상하면서.......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시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민자가 2억 줄면서 시비가 5억 들어가서 결국 따져보면 3억이 늘어났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이것은 당초, 그게 이유가 토지보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 계획은 이래 시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협상을 했습니다. 1차 협상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시비가 우리 부담 안 하는 걸로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3억 갖다가 증가된 원인이 목적은 주 원인은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 당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토지보상이 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억 되어 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 어떤 우리 시비가 토지보상할 이유가 없다, 그래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금액을 좀 확보를 더 한 3억 더 올려놨는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협상을 잘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금 협상을 잘 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믿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돈이라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림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총 금액이 당초에 38억 원이었는데 이 복지회관 건립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의 민원이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확한 주민들의 민원이 뭡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하수처리장 관거를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중간을 지나가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혐오시설 우리 주거지역을 지나가게 된다면 주민이 원하는 걸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어떤 민원에 의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짖게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저런 연유로 인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보고에 의하면 목욕탕 설치 공사금액 5억, 이 시하고 협의했네요. 협의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협의했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것은 목욕탕을 짓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건 5억 증가되는 거는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 시설을 체육시설을 목욕탕을 1, 2층으로 건립하게 되면 목욕탕 건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5억 정도 더 소요된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목욕탕 때문에 5억이 증가되는 거는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포항시에 하수관거가 앞으로 장차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관거가 지역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민원으로 하면 어디 포항시에 민원 안 생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공단주변지역이고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 청림동사무소 옆이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복지회관 건립은 좋은데 이게 목욕탕도 만들어 달라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사실 안 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목욕탕이 시에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복지회관만 건립해서 그렇게 준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금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면 뭐 어디 복지회관 있는 데 다 목욕탕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보고에 목욕탕 금액 5억, 플러스 금액 5억 이런 거는 아예 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복지회관만 건립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목욕탕이 청림에 기존 하나 있었는데 부도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청림에 목욕탕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건 상관없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람들의 어떤 복지는 또 목욕탕도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민원 이유를 하수관거가 지역으로 관통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지어준다 그건 안 맞거든요. 지나간 일인데 그것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가지고 죽천 도시계획도로가 해 준다 이런 거는 이것 뭐 25억 이런 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왜 어차피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들어오고 이것 하나 해 줄게, 그런 것보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하화를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뭐 지하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해야 되지 뭐 해줄 게 이것 해 달라, 이래 버리면 늘 자꾸 끌려 다니고 저는 조금 사실 못마땅합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욕탕 부분은 이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잘 접근해서 그냥 복지회관으로서 만족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뱃머리콘텐츠사업 속에 보면 기본계획 속에 보면 민간개발 그러니까 개인 개발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에는 개인이 어떻게 개발한다는 얘기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개발계획을 우리가 핸드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왜 묻냐 하면 우리가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수용을 했는데 이 두 필지 부분만큼은 민간개발로 지금 빼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용당한 사람은 뭐며 이렇게 개인이 개발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했는 부분이 뭡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했는 게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자연녹지시설, 녹지로써 자기들이 앞으로 우리가 포항시에서 개발하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토지 활용을 하겠다는 뜻에서 자기들이 매입에 응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이 종합적인 어떤 문화콘텐츠사업을 할 때 계획할 때 자기들이 빼달라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건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것 수용된 사람 중에는 반발했을 사람들이 있을 건데 유독 두 군데만 민간개발로 빼놓은 이유가 혹시라도 잘못 들리면 이 도면을 본다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본다면 혹시나 특혜의 의혹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따로 빼놨냐 말입니다.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뱃머리마을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협상을 협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 토지 전체를 저지대고 낙후되었으니까 매입을 해 달라 하는 수년전부터 민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준다 해 준다 하다 미뤄왔다 보니 그러면 문화콘텐츠나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에 편입되고 있는 사업은 이 땅을 사줬고 그에 제외된 토지의 어떤 매입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제외 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어떤 그런 특히 조성사업에 편입된 지구인데도 임의로 제외시킨 토지는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대 땅덩어리 속에 이 부분만큼이 제척될 수 있는 외곽지역에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중간 중간 두 군데가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제3자가 보기는 특혜 의혹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안 팔겠다 하면 우리가 강제수용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