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의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존 건설방재과에서 건설과, 치수방재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건설과는 3개 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지역개발비 및 생활민원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우리시에서 2006년부터 연속하여 5개 권역을 선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기반환경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건설과 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산면에 황산벌권역, 광석의 광석권역, 벌곡의 대둔산권역, 양촌의 곶감권역, 가야곡의 탑정호권역 등 5개 권역에 전체사업비 259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황산벌권역은 2006년도에 선정되어 2009년에 1단계사업 중간평가를 받았고 중간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3억원과 권역발전기금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2단계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진도는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석권역은 2007년에 선정되어 현재 2단계사업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2단계사업 진도는 10%입니다. 대둔산권역은 2008년도 선정되어 2009년도 11월에 공사착공 현재 1단계 사업 70%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곶감권역은 2009년도 대상지 선정돼 현재 1단계사업 2년차로서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탑정호권역은 2010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고 금년 8월경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노성면과 연산면에 콘크리트포장 26.89km를 18억원을 투자 해서 3월중 착공하여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지에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출하시 선도유지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연무읍 외 6개 읍ㆍ면에 11개 지구를 17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난해에 마무리 추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영농기반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7개 지구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영농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소류지 개보수, 농업용 관정 용수관리, 관정 사후관리 사업과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등 순시비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에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산면 오산리 외 3개 지구로 수로관부설 1,530m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로 및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읍ㆍ면 순방시 건의사항과 민원관련사업이 대부분 사업으로서 미포장된 농로포장과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은진면 성덕리 외 5개 지구 강경 채운리 외 20개 지구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총 27개 지구에 14억 9,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도계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무읍 신화3리 농로포장에 1,800m 1억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에 이어서 연무읍의 개발잠재력을 테마로 생활편익과 문화환경, 소득기반이 구비된 쾌적한 전원도시 조성과 도시기반확충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은 육군훈련소주변 상징공원조성 등 7개 단위사업이고 사업비는 527억 4,400만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 민자 20억 5,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용 및 재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29쪽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이 2008년도 10월 20일 최종 선정되어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육군훈련소 주변 먹거리타운조성과 상징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지 조사측량과정에서 먹거리타운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2009년도 7월 10일 주민반대에 민원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읍민들의 의견을 수립후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 9월에 논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9년도 12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논산IC부터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공사 등을 착수해서 현재 사업비 및 보상비로 4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12월 25일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을 동절기 공사일시중지상태로 해제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2011년 3월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와 분야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연장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현황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는 전체가 지원이 됐는데 현재 시비 미확보예산이 106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 예산문제가 좀 걸려있어 가지고 사업이 좀 진도가 덜나가는 게 있고요, 하여간 그 사업기간은 연장하고 그 시비를 조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환경개선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3건에 10억 600만원, 자체사업 296건에 46억 900만원, 총 319건에 56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읍ㆍ면 시설직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까지 합동작업이 마무리 되면 3월중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을 조기발주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작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비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을 민원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3월중 배분계획에 의거 1억 5,0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일괄 재배정해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본청집행 및 수시재배정분 1억 5,000만원은 생활민원접수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계가 합해지면 또 전체 계가 싹 빠져나가고 계장서부터 직원까지 안남은 계가 있어 가지고 그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조직에서 하는 대로 기존 담당자들하고 유기적인,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하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돼서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각 지금 5개 권역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것을 카피를 해서 한부씩 줬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보고자하면요, 지금 그동안에도 정부정책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복합영농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했어도 성공한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전에 현직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 사업을 종합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목적이 농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첫째 관건인데 괜히 겉치레만 번지르르하게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건물 짓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그 안에 좋은 가구라든지 좋은 살림살이 비싼 것이 들어가야 그 건물이 값어치가 있는데 대게 보면 겉치레만 있지 속 알맹이는 없다, 그래서 농촌종합개발사업소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만 된다면 소득이 증대돼서 현재 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득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는지는 이제 여기서 지원해 준 우리 시청공무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어느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지도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맡기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먼젓번에 연산 황산벌권역이 먼저 시작이 돼서 그쪽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의 다 농촌공사에서 좌지우지하고 뭐 자기들이 저기하는 건 별로 없다, 그래 사실 또 농촌공사에 물어보니까 농촌공사에 직원들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하향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농민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다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했다고 이렇게 상반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농민들 단체나 농촌공사나 시 담당자나 얘기가 돼서 무슨 사업결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엇박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한말씀을 더 드렸고 어쨌든 이 사업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담당자는 물론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번날 저녁에도 오셨습니다만, 그 건물 지금 황산벌권역 같은 것, 예를 든다면 건물 하나 한달에 전기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그것을 운영을 하고 타 지역에서 거기 와서 이제 견학을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장소제공을 해서 운영이 계속적으로 돼야 전기세내고 기름값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소득하고 연결돼서, 그 달라는, 주는 건 좋아하지만 그 참여농가들한테 나중에는 운영비를 거둬 내야 될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끝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으로 선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권역의 회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결정해 가지고 그걸 단지 설계에 반영하고 그 시공감독을 하고 하는 것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는 권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라도 권역의 회원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유지관리비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원들이 또 아닌 말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도가 이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부분이라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일단 황산벌권역이 제일먼저 됐으니까 이것을 모태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데 이런 데는 그걸 보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그 회원들의 소득하고 직결이 돼서 말 그대로 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담당자는 물론이고 농촌개발공사나 서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저녁에 위원님도 오시고 해 갖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5개 권역이 어떤 모임체 같이 해 가지고 만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이렇게 되면 앞에서 한 데가 바람을 맞고 길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되고 뒤에서 하는 권역은 좀 앞에서 한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고 각 마을의 권역별로 그 모임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과거 건설방재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기구개편이 돼서 옛날이름 건설과로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업무가 좀 단출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저희들은 소도읍이나 정주권을 빼고는 거의 소규모 주민 민원사항과 직결되어 있는 한건의 금액은 적고 건수는 많고 그런 사업이 저희과에 다 있습니다.

예, 단촐한 면이 있는 반면에 소규모 생활민원 등 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쉽지 않은 책무를 맡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용수로ㆍ배수로 공사를 도비든 시비 등 위탁을 받아서 일부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범위가 농로 또 용수로, 배수로, 경지정리된 지역 또는 외 지역 구분돼서 맡아서 하는 게 있나요?

...,

한계가 가려진 게 있습니까?

한계는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공사 그 관리지역과 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경지가. 농촌공사 관리지역은 옛날말로 하면 수세 받던 지역이고요...,

수리안전답.

예, 그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저수지 물길이 닿는 데 거기는 농촌공사 구역이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소류지나 이런 걸로 하고 또 수리안전답이 아닌 이 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구태여 짓는다면 그렇게 질 수 있고요, 지금은 그 또 농촌공사가 수세, 그전에 수세 받을 때 하고 또 틀린 게 자주재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계는 약간 좀 무의미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공사는 어차피 공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서로 경계선이 없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과거에 사업 진행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하고요, 이제 지금 왕왕 보면 그동안 소규모적인 이런 용수로ㆍ배수로 특히 농로는 그대로 어느 정도 지금 규모나 필요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용ㆍ배수로는 정말로 읍ㆍ면장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옳을지. 그런데 지금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읍ㆍ면장 순방할 때 어떤 이장이 손들어서 “우리 지역 이거 용수로가 잘못돼 가지고서 시급하니까 해 달라.” 또는 시장실 찾아와 가지고 누가 “이것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대다수 되다보니까 중간에 실지로 시발점에 용수를 먼저 해야 할 것이 중간쯤 와서 하고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거 중구난방으로 우리도 가끔 건의를 합니다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건설과가 그런 업무를 전담한다고 보면 정말로 우리 시의 앞으로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논산시에 일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시급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 기술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연차적인, 한번의 예산을 못세우면 연차적인 예산 수립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체계적으로, 물론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저기를 하셨나 모르지만 시기가 좀 걸리더라도 명년부터라도 하나의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고 체계가 잡혀있는, 중구난방식으로 건의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해 주고 안해 주는 사람은 마는 식으로 하지 말고 딴 소규모는 모르지만 특히 용ㆍ배수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그 용ㆍ배수로 문제도 그렇고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도 지금 2015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용ㆍ배수로 쪽도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확보가 국ㆍ도비 쪽보다는 시비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의 저희들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총괄 전체적으로 농로가 몇 키로인데 몇 키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도 중요한데 우선 좀 말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되고 민원 발생되고 하는 쪽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읍ㆍ면별 실태를 조사하고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공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필요하면 건의를 하긴 하지만 시에서 뚜렷한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그리고 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다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업무를 접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책무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급성에 기인해서 채택이 되고 진행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로 오셔서 굉장히 잘하실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충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참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의욕을 가지고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잘 되리라고 믿어요. 잘 되리라고 믿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조금 거기에 첨부를 하자면 지금 몇 십억을 말하자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잘 좀 해봐라 이런 것이 되는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어디 부지선정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시에서는 돈도 물론 줘서 좋지만 힘들어도 세심하게 부지선정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이건 시에서 할 일이고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고 가리지 말고 같은 값이면 같이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땅을 샀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땅을 샀는데 그 산 땅 일부가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이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용료를 내라. 내가 지금 샀는데 내 땅이니까 내가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주민들이 안내니까 재판에 붙었어요, 재판. 재판에 붙었는데 그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이 땅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경매를 통해서 샀는데 경매를 할 때, 입찰을 할 때 당신이나 경매사도 다 알고 있었다. 전직 지주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승낙한 그런 상태에서 다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땅을 샀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당신이 함부로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가 없다. 당신도 알고 산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시골 보면 농로 같은 걸 내줄 때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기부채납.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내가 알기로는 500평밖에 땅이 없는 사람도 몇 십평을 돈을 내고,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하고 길을 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왜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사용승낙서만 받고 길을 내주면 나중에 아들이든지 땅이 팔렸을 때,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바꼈을 때 승낙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 모른다. 내땅이니까 내놔라 하라고 하면 그 땅을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시에서 돈 들여서 했고 한데 그런 불편함이 있고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재판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땅을 달라고 해서 시 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신문을 보니까 그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기부채납을 안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박박 우기시는데 저는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맺었냐면 “좋다. 땅을 유지하자는 건 좋은데 다만 땅을 뺏길까 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나서도 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지주한테 소유권을 박탈 안 하고서도 길을 냈을 때 그 길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기부채납 받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되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법을, 이 분야의 법을 아는 분들 몇 분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기부채납 안하고 사용승낙서를 하고서도 땅을 유지할 수 없는 방법이 뭔가 얘기를 해놨는데 답변이 올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소규모 농민들한테 기부채납, 땅을 뺏지 않고서도 뭔가 길을 내줄 수 있는, 사용승낙서만 받고 길을 내줄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저도 그전에 새마을업무를 수년간 본적이 있습니다. 직원때 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70년년대 제가 중반에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 좀 붐이 일어나 가지고 하면서 그냥 “새끼줄로 딱 띠어놓고 이만큼 넓히자.” 하면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마을길 넓히고 농로 넓히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론 그 지주되시는 분들이 구두가 됐든 서류가 됐든 승낙을 해주셔 가지고 그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승낙을 받았을 때 시로 등기이전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때 워낙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등기가 난 것도 있고 등기가 안 나고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그때는 전체를 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시멘트만 지원해 줄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 마을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 값만 일부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상속이 된 경우도 있고 매매가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인이 그 승낙을 해 주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소유권이 변동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가다보니까 그 경매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매매를 해서 사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후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이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말하자면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산시장이 내 땅을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든지 임료를 내든지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소송을 하다보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겪어본 사례에서는 거의가 다 시의 패소로 “임료를 줘야 한다. 아니면 땅을 사라.” 그런데 땅을 일시에 살 수는 없으니까 땅은 못 사고 그 어떡할 거냐, 그럼 사용료를 줘야 한다, 사용료 청구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 5년간의 사용료를 줘야되고 또 5년이 넘으면 또 청구를 하면 또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규모사업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을 할 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으면 그것을 본인이 있을 때는 유효하지만 또 다음에 넘어갔을 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의 행정에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가야곡면 육곡리의 마을안길을 포장하는데 사용승낙서를 제가 담당자로서 받아놨다면 나는 그걸 기억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면 그걸 기억 못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우선 사업을 일시에 다 못하고 예산형편상 다 못하니까 토지문제가 해결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지주분이 승낙을 해줘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분이 언제까지 계속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돌아가시고 하면 아들이 상속받아도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승낙했어도 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승낙 못하고 내 땅이니까 내맘대로 해야겠다 이런 사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1년에 참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몇건씩 부당이득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겪다보니까 좀 사업할 때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포장을 안 해놓으면 비포장으로 있으면 말하자면 자연발생적으로 옛날에 걸어 다니다 지게지고 다니다 리어카 다니고 조금 넓어져 차 다니고 이렇게 하면 소송이 붙어도, 소송이 진행되도 법원의 판단이 논산시장이 한 게 아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포장을 해놓으면 논산시장이 알고 말하자면 여기다 재원을 투자했으니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관점에서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하여간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더 저희들도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새마을사업할 때는 처음에 옛날에 그러니까 박정희대통령때 지금 말씀같이 새끼줄 치고 또 이거 해야지 안하면 안돼 하고 인민재판식으로 해 가지고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사용승낙서가 좀 지나고 보니까 기부채납서를 지금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에서 고민할 것은 뭐냐면 “사용승낙서를 받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주가 바뀌면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게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이게 문제...,

예, 예.

그렇다면 시에서도 뭔가 주민들을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이 사용승낙서가 지주가 바뀌더라도 유효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서 이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뭐 안 되겠다. 앞으로 무조건 이거 땅 내놓으라고 하고 안내놓으면 안 해주겠다.” 행정편의적인 식으로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례, 이걸 내가 우리 집에 책을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말씀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 나쁘다고 안합니다.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판례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주땅을 박탈,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서도 길도 유지하고 소유주도 땅 지주도 손해보지 않겠는가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지요, 이게 어렵지만. 그래서 만약에 사용승낙서만 받고서도 길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된다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그럼? 법이 인정하는 게 있다 할 것 같으면, 뺏길 염려가 없다...,

그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도로를 내는 걸 승낙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등기만 갖고 있어도 내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답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내가 벼를 심을 수도 없고 어차피 도로로 나간 것은 떼어주면 본인도 그 어떤 재산세가 됐든 뭐가 됐든 세금도 좀 줄어들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분의 속마음이 먼지 그건 생각해 볼...,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유권을 받는 것하고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하고는 지주한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64 어디 농로가 있는데 지금은 농민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러나 개발이 돼 가지고 바뀌어. 그리고 그 길이 소용가치가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당연히 지주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주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님이 가져야 됩니까? 그럴 때는 소유주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그 땅이 나중에 가서 없어져도, 소용가치가 없어져도 땅을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을 사용하라고는 하되 이렇게 길이 뭔가 소용가치가 변할 때는 필요가 없을 때는 내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뭐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여튼 법적 장치만 있다 할 것 같으면 같이 고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길을 보존하자는 목적이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한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듣는데요, 어차피 지금 소규모사업이 원하는 데는 많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행정편의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말썽 없는 데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무부서의 생각은 있고요, 이제 또 어떤 쪽은 100명이 쓰는 길도 있고 10명이 쓰는 길도 있을 건데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좀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창기에는요, 이게 특별교부세 같이 말하자면 그쪽에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이 광특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면 어차피 논산시장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권역은 좀 혜택을 볼 수 있어도 다른 선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은 농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포장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이게 이제 전국에서 몇 개를 하겠다 중앙정부에서 구상을 하면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넣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일부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이 서로 처음에 될 때 하고 지금은 어차피 논산시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선정되는 권역은 좀 이제 40억원이고 50억원이 단기간에 투자가 되니까 좋아질 수 있고요, 그대신 다른 쪽은 총괄 예산에서 잘라갔기 때문에 좀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시비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도읍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소도읍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50억원을 주면 우리 시비를 얼마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좀 부담이 돼야되고요, 민자부분은 이게 이제 가로정비나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좀 잡혀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보면 꽃길조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잡혀있어요, 민자가.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그 응모할 때 좀 뭐라고 할까 예쁘게 포장하기 위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총괄 시비 182억원 중에서 지금 확보, 여태까지 부담한 돈이 75억 7,900만원이 부담이 됐고 나머지가 106억 1,100만원이 현재 상태로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시비문제하고 이 사업 추진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제가 또 연무에 가 가지고 한번 돌아보니까 이걸 현재 있는, 현재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만 현재 변경된 내용도 다시 변경을 하고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시비부담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매칭펀드 비율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제가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적 문화마을 면사무소 앞에 조성한 데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 가지고 좀 낡았습니다. 고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신규사업은 국ㆍ도비 비율이 좀 높아도 유지관리 쪽은 시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국비를 30%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3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가 지방비가 70%인데 그중에서 도비 한 9%정도 지원받고 나머지 61%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할 때 이 사업을 해야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냐 간부회의석상에 토론도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좀 시의 재정형편이 풀렸을 때 하지 우선 하기는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금년에 국비는 지원됐습니다만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 시비부담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강문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종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위원님들 앞에 우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일자 논산시 인사발령에 의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도시주택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논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의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주요업무 27건 중 9건,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 중 1건 등 10건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보상청구한 토지 등을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도시계획 전 지역이 되겠고 현재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저희 논산시 매수대상 필지는 4,489필지에 26만 5,748㎡이며 그 매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수신청한 필지수가 204필지에 3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수한 실적은 156필지에 2만 1,877㎡를 매수를 하였고 47필지 8,113㎡는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매수계획은 27필지 6,134㎡이며 본예산에 확보된 10억원을 가지고 6필지 2,21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족분 21필지 3,924㎡에 대한 30억원의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예산확보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도시지역 전 지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계획대상지역 66.8㎢이며 도시지역이 48.3㎢, 신규 미세분관리지역이 18.5㎢에 대하여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 12월 22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산35-3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는 무궁화공원랜드 대표이사 김택근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9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공동묘지, 시설법인묘지 29만 5,070㎡로서 봉안계획은 화장유골평장 9,099기, 봉안시설 4,160기 해서 1만 3,259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3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를 충남도로부터 받았으며 2009년 1월 30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가 주민생활과로부터 저희 도시과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실ㆍ과 협의를 거쳤으며 2009년 12월 10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자문에서 보완요청이 된 사항을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2010년 4월 30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문내용을 2010년 5월 13일 공동묘지입안위원회 자문 의견인 입안하는 것으로 반영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5월 20일 입안신청서 및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행정절차인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출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1년 7개월 동안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2월 20일 제가 벌곡에 출장을 해서 반대하시는 민원인을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2월중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만났지만 지속적으로 만나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를 지연할 경우 행정소송이 청구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주민의 반대가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바 주민갈등 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관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공운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산동 논산세무서에서 채운면 화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사업량은 2,300m이며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384억 3,100만원이 되겠고 예산부담은 논산시에서 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11년 10월까지가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철도입체교차시설재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비개착식으로 하는 것을 확정을 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1월에 수탁공사비 잔여분 26억원을 완전히 지급을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진도는 91%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공사준공 및 개통을 하도록 하겠는데 되도록 이면 공기를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 구획의 지구를 지정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가 3개 지구, 2단계가 4개 지구, 합이 7개 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사업인 취암당재지구와 부창해창지구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연산텃들지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치는 연산면 연산리 지내이며 공사기간은 2005년에서 ’12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철거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강경서말고삿지구는 2010년 12월 27일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연무신흥지구는 사업시행일 인가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암서촌지구는 지금 인가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교3통은 지금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취 중에 있는데 당초 목표 70%를 받아야 합니다만 55%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농촌지역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향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금년도 사업량은 60동이 되겠으며 1동당 5,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내용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3월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40동으로서 농촌 자금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분리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자가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사업량은 40호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노후주택을 보수, 지붕, 창문, 도배 등이 되겠고 보수비용은 가구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LH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에는 국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경관 간판문화를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개선하여 선진옥외광고문화를 확립하고 지역특색이 표출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모사업을 거쳐서 받은 사업내용이 되겠고 이를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 신사동, 수원 등을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3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주민동의서를 징취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가 보행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보행자 이용이 많은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인도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0억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를 하는데 8개 노선 3,880m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해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반월동 62-8 연립주택이 있는 데 있지요?

예.

그 소방도로 개설 계획 가지고 있지요?

예.

그 얼마나 진도가 나갔습니까?

...,

토지보상 저기가 다 됐나 안 됐나...,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지금 토지보상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아, 내 얘기는 그 왜 연립주택 있지요? 반월동 62-8번지 말하자면 옛날 읍사무소 뒤쪽에 소방도로 난다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이...,

1차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여기 수록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한 데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소방도로를 내려면 거기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내 얘기는 그 보상하고 관계된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그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이 소방도로로 책정이 됐는데 보상이 언제 되고 언제 저기되느냐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 샛도로, 샛도로.

아, 지금 그것은 2차분으로서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한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말씀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계획에 의해서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347쪽에 있는 2020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용역비가 5억 8,6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논산시하면, 물론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논산ㆍ강경ㆍ연무ㆍ연산ㆍ은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지역도 크게 보면 도시계획 바운더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부 필요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시내권에 주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집중되다 보니까 땅값도 높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 농촌에 토지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사업장이 농촌에 있으면서 하우스도 있고 또 생활도 농촌에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락 이장일까지 보는 사람이 시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유는 그렇고 그런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주거환경은 읍내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왕왕 오는 사례거든요. 그렇다 볼 때 물론 아파트업자나 시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나 규모가 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 사업자나 시에서, 시에서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기본계획을 검토를 할 당시에 읍ㆍ면 지구에도 그런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집단화된 주거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특히 성동일반산업단지지구 주변에는 이번에 삼광유리라든지 새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몇 백명의 가족이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 주거지를 논산 읍내에다 설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금 일부 모 아파트건립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는데 시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견해서 성동지역이라든지 또는 면지역 일부 몇 군데를 구역별로 정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걸, 공동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용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에서 터놓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그 틀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공직생활 할 때도 그랬고 최근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산시내에 터미널이 입지한 지가 수십년이 지났고 또 그쪽 개발이 충분히 됐다고 보니까 또 시 외곽으로 터미널을 이전하든지 물론 예를 들어서 터미널뿐이 아니고 그렇게 공동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상을 도시계획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터미널 이전은 도로교통과 터미널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도시계획 짤 때도 그전에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업무를 다시 맡으셨으니까 물론 진행 중에 있는 기존의 결정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넓은 틀에서 논산시의 발전이 무슨 예를 들어서 논산천 강에 막혀 가지고 그 넘어는 일절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과거에 거론되던 내동지구나 이렇게 강산지구 또는 강경ㆍ연무처럼 뻗어나가면서 대전선처럼 이렇게 되는데 한쪽지역은 맹지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을 도시계획으로 풀어볼 수 있는 여건은 있는지, 또는 만약 그런 것이 설정이 되면 적은 비용으로 그런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도시계획을 전체를 검토하실 때 본 위원이 정확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면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보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구상함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무궁화자연생태공원 있잖아요?

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벌곡은.

예.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관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주민들이 둘로 갈라졌다고 해서 주민들 눈치만 보지 말고 시는 시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결정해서 우리 논산시 발전에 또 벌곡 발전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뭔가 좀 소신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뒀다가 세월이 가면 그때 가면 자연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니까 그게 욕 안 얻어먹고 좋지 않겠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고, 물론 우리 과장님 욕 얻어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또. 조심하시되 그래도 뭔가 적극성을 띠고 같이 해결하고 고민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세월만 믿으려하지 말고.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11월 5일날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도로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 했는데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또 계획이. 시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뭐 물어봐 가지고 의원들 또 했다 안했다 또 이렇게 하시려나 어쩌려나 나 걱정되는데 이런 것도 물론 의견청취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만 시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부수적인 것을 청취하고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남 얘기만 듣고 남 뜻대로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벌곡이요, 난리예요, 난리.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고발하고 내용증명 떼 오고 엊그제 또 왔다갔잖아요, 지금.

예.

이만큼 두껍게 해 갖고 왔더만, 아유, 거기가면 살벌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뭐 자리 뭐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뭐 자리 뺏길 염려도 없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소신을 가지고서 하실 말씀 하시고 주민들을 옳은 방향으로 뭔가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드릴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윤예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이 제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는데 2010년 7월 6일날 접수가 됐음에도 그 이후에 절차 이행을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 1년 7개월 동안 그냥 스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곡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러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한 20여명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입안결정이 이미 된 사항에서 사업시행자한테 통지가 나갔는데 이 자체를 원천봉쇄해 가지고 못하게 하면 된다 라는 개념에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설명을 그렇게 했지요. “지금은 왜냐하면 입안통보도 이미 된 상태에 지금 반려하거나 이렇게 안한다고 해서 일이 처리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반대하는 내용이라든가 주민이 무슨 피해받는다는 내용을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간에 다 와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면서도 또 반대를 하고 무작정 반대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만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제도 유정모씨하고 두분이 왔었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또 수긍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원론으로 또 돌아가고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다시 나가서 그분들을 또 만나 가지고 다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과정이지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태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받아서 시장님이 결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진하고 가는 것을 주민들은 해주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은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추후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엊그제 저 만나고 아마 위원님 만나러 왔을 거예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만나러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하여튼 절차이행은 해야 하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면서 설명회를 하자,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분들이 저기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어떻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유, 속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뭔가 옳은 방향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이거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데 그렇게 소신이 있게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들한테 사실상 좋은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임도 반대하고 대화 자체를 안하려고 이렇게 하면 논의를 못하니까...,

법적인 책임한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대로 그냥 가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보면 ’11년 11월경 가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 결정돼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진행이 지연됐었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유관기관 및 관계 실ㆍ과 협의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의견청취도 거치고 다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2월 9일날 공사착공 예정이네요? 그죠?

근데 진행을 하는 거 예견을 해서 쓴 사항이고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잠깐 물어볼게요, 또. 그 왜 주택개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주택개량하는 사업이 도시지역이나 우리 농촌지역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주택개량하라고 나왔는데 돈 5,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취암동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디 우리 가야곡면에도 줄 수 있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게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구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가를 위주로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생산녹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가가 있는 지역은 같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그것은 농가의 호수와 읍ㆍ면별로 해 가지고 그걸 다 비교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해서 저기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리 와보니까 그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저희가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저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대로 저희가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요,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사업은 도의원님 저기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예.

지금 이게 그 차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15년 이상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가로등보수, 하수도준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공동주택대상이요?

임대는 제외됩니다.

예.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법이나 뭐 해서 저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취합하는 중입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교통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도로시설 계장입니다. 박찬택 도로관리 계장님이십니다. 박정산 교통지원 계장님이십니다. 이희만 교통행정처리 계장님이십니다. 박노혁 교통지도 계장님이십니다. 백경자 차량등록 계장님이십니다. 백경자 계장님은 민원실 처리 때문에 못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사업이 6개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이 3개 사업,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사업, 무단방치 무보험운영차량처리사업, 책임보험과태료 부과ㆍ징수사업,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으로 시도1호 원봉 보행환경조성사업 외에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386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건 모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며 62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시도 확ㆍ포장공사로 해서 1건 12억원이 되겠고요,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5건에 5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충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는 추경에 12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에서 연산면 고정리, 양촌면 반곡리 지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간 밑에 하단부분에 2010년도 7월 4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 10월 보상미협의토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지금도 2명은 아직 토지 미협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에 비협조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토지수용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억 9,8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미협의토지 2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죽림리에서 노성면 노티리 지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2010년 11월 보상협의중이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306건중 247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80% 진척을 보였고요, 전체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앞으로 4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예정이며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황명선시장님의 공약사업이이도 합니다. 389쪽입니다.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내용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연산면 어은리 지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하단부분에 2010년 11월 보상협의를 추진 중이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33건중에 32건 보상을 완료해서 9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5%이며 1건은 서울에 사시는 분으로서 토지가 과다하게 편입된다는 불만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민원내용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1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상월 학당~대촌간 면도110호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내내 계속되는 사업으로 상월면 학당리에서 대촌리 지내를 연결하는 2.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2010년 6월 도비 2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2011년도에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2011년 3월에 사업비 5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5억원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도비를 들여서 설계까지 완료를 했는데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5억원을 적극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91쪽입니다. 연산리도 2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관동리 지내인데 시비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 11월 보상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는 토지 69건 중에 45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65%가 되겠고요, 보상협의 추진중이 1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부족사업비 추경에 5억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억 4,000만원 추경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로 면도10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내용도 시 휴양림 관계되는 건데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km이고 폭은 약 8m입니다. 공사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 8일날 62명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통보하였고 2월 10일부터 2월 24일 오늘까지 보상에 대한 신문공고 중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3쪽, 두 번째로 안전한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및 CCTV설치를 16개소, 위험도로개선사업에 2개소,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1개소 해서, 교통환경개선사업 3건에 20억 9,000만원을 투자하겠고 하단에 도로유지관리사업 9건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397쪽, 세 번째로 편리한교통환경조성입니다. 이 내용은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지원, 시내버스비수익노선 학생할인결손보조금, 시내공영버스 구입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보조금, 시내버스무료환승결손보조금지원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모두 6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버스ㆍ택시 승강장 건립 및 유지보수 1억 5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정비 인부임 읍ㆍ면ㆍ동 재배정분 2,200만원 등 교통편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1억2,700만원이 되겠고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경영활성화와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398쪽, 무단방치ㆍ무보험운행차량 처리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그동안 신고 접수된 건수가 8,340건이고 자진처리는 81건, 통보처리 및 이송 건은 3,900건, 검찰 사건송치는 3,696건, 기소중지는 190건,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건은 47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단방치ㆍ무보험차량에 대한 신고 또는 접수는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차량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고 무보험차량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보험미가입대상자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다섯 번째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는 부과액은 7만 1,024건에 69억 262만원이며 징수액은 4만 6,229건에 21억 4,423만원이고 체납액은 2만 4,795건에 47억 5,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자,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회하다보면 무재산 또는 대포차 아니면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 또 환경개선부담금 뭐 각종 주정차과태료 해 가지고 한사람이 A4용지로 4장 내지 5장씩, 건수로는 한 4ㆍ50건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한정된 인력으로 징수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미가입대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중에 50% 목표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건이 5,000건에 2억 4,471만 7,000원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훈련소 입소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데 횟수가 한 76회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를 활용해서 주정차위반단속을 실시하면 좀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소요예산 한 500만원, 대당 1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단속현장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5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예산 계상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가 5,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가 4,500만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6,500만원을 투자해서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과 개선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의 미연 방지와 교통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을 저희과에서 5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도1호 원봉 보행환경조성입니다. 이 내용은 인도가 없고 사람, 차량, 자전거, 농기계 등의 혼잡한 통행과 교통량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우려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봉리에서 논산대교구간 시도1호 구간이며 거리는 한 2km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일 밑에 부분에 2011 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10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특사업 국비가 50% 되는데 시비부담액 7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3쪽, 시ㆍ국도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시ㆍ국도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중앙선침범 및 무단횡단방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제일 밑에 201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ㆍ국도는 연무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놀뫼장례예식장 그쪽 부근에서 시작하는 세무서사거리를 거쳐서 논산공설운동장으로 해서 계백교까지가 시ㆍ국도입니다. 국도 중에 동사무소를 통과하는 지역을 시ㆍ국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구간은 약 8.4km이며 사업예산은,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예산은 1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은 3억원정도를 먼저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나머지 10억원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법규위반사례가 많아 신호통제 필요성이 비교적으로 낮은 평면교차로 중 통행기준이 모호해서 교통사고발생 및 혼란을 야기하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해서 사고예방 및 교통지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업선정구간은 광석면 신당리 지방도 643호와 시도8호선이 교차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고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에 논산경찰서와 협의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를 실시하면서 금년도 10월까지, 4월에 공사를 착공 10월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트랙터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은 다행히도 금년도에 폭설이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예년에 보면 3월달까지, 3월초순까지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설에 취약한 주요 고갯길에 대해서 인근 거주하는 트랙터를 보유한 농민과 협약을 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임차료로 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고갯길 5개소입니다. 벌곡 수락재라든가 덕목재, 상월 구암재, 양촌 물안재, 연산 황룡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강설량이 많고 기온이 낮아 결빙되기 쉬운 고갯길을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6쪽,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좀더 양질의 주차공간을 제공기 위해서 유료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고 공유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거리 공영주차장 및 공유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25일날 공유지 1개소 시청밖 주차장 앞에 910만원 정도를 들여서 어전일식 앞엔가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정비 설계를 완료해서 공유지 5개소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난 해소를 통한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환경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지난년도에 행감할 때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내 교통과에 부탁한 문제가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양촌면 농협 앞에 중앙선 끊어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제가 못해 봤어요, 지금 담당자가 다 바뀌어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양촌농협을 거래하는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시골은 거의 다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거기서 딱 나오면 바로 도로예요. 도로인데 그 중앙선을 안 끊어놨기 때문에 차는 차대로 그냥 달려 가지고 그 사고 그러니까 지난 8월인가 9월달에 사고가 큰 대형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챙겨보질 못했어, 끊어졌는지 안끊어졌는지.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를 한번 보내서, 경찰서하고 또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 되다보니까 거의 거기는 농촌지역은 오토바이, 적은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 민원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예.

학교앞이 되겠지요? 거기 앞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놓는데 그런 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아, 시에서요.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죠?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단계적으로 사업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들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앞이 너무 그냥 시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속방지턱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어떤 데는 보면 4개, 5개씩 막 있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기다려서 가만히 보면 학교 있다고 하면 학교 돌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런데 물론 보호는 하되 지금 보다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속방지턱 같은 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예.

저기하게, 하여튼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아 가지고 아침에 보면 지체가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내동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지체되는 구간이 있는데 적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또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요, 아니면 도로 통행량에 비해서 우리 필요한 부분은 그게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88쪽, 노성리도207호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이 보면 2007년도부터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끌어오면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부지확보도 어려운 데 지금 한 80% 보상이 완료된 게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그 지역을 방문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고속전철 공사 그 사업체에서 지금 그 도로 쪽을 이용해서 공사에 관련된 자재를 운반하도록 시하고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저는 아직 접한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

관련 계장님이나 지금 뭐 그런 걸 접수 받은 일이 있나 좀 알아봐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안전도로환경하고 관련해서 지금 의회 거론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논산에서 광석645를 통해서 저쪽 장마루로 연결되는 그 도로 구간 중에 율리3구라고 음성나환자들이 사는 성광원이 있어요. 그 앞길이 빤듯하게 이렇게 위에서 내리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매년 사고가 두세 건씩 사망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고 해서 외면하듯이 빨리 속력을 내서 지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방지턱을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지방도에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만약 방지턱이 어렵다면 CCTV라도 속도를 제한하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미사리 광석집 앞에 CCTV를 했는데 거기 사망사고가 크게 난 뒤로 도경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했는데 사실 거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기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승강장시설하고 도로교통과하고 관련 있습니까?

...,

승강장시설. 예, 시내버스승강장.

예.

그러시면 지난번 취암동 감사때도 가서 그런 걸 한번 조율해 봤는데 일반적인 승강장시설 잘됐어요. 잘돼서 관리도 뭐 옛날 지난번 임성규시장님 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우리 공무원들 평가자료가 됐는데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승강장은 어디냐면 대교동하고 화지동 그 주변에 있는 부여ㆍ성동방면으로 가는 승강장이 있죠, 화지시장 앞에? 거기하고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제일약방있는 데 있는 광석ㆍ노성ㆍ상월 그쪽으로 가는 승강장 두 군데인데 거기 사람들이 다 앉지를 못해요. 포화상태고 보면 많을 때는 한 50명, 적어도 20명은 항상 대기하는데 거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10명 정도 앉으면 되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게마다 들어가 있다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막 고개를 수십번 내밀다가 오면 우루루 몰려나오고 심지어는 화지시장 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로 거기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더군다나 비바람이 치면 다 그냥 가게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걸 설치관계를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주변가게들이 간판이 가리고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높이 해서 지금 시장 캐노피 시설인가요, 이런 시설처럼 완고하게 좀 돈이 들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높게 시설을 해서 비가림도 되고 햇빛가림도 돼서, 그분들 정말로 자가용 없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촌에서 모처럼 장보러 오고 또 물리치료 받으러 와 가지고 거기서 시달리다 가는 것을 도저히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데도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를 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셔서 가능한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당장 안 되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번 좀 해주시기를 계제에 같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 현장은 알고요, 현장은 아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관계 요구가 되겠습니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전형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합관리...,

예.

예, 맞습니다.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내용에 따라서...,

그게 예산만 확보된다면 많이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통사고에 오해부분이라든가 또 CCTV를 활용해 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든지 이런 저런 난무하고 있는 플래카드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 예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수반이 된다면 논산시 관내의 사거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좀 설치를 해 가지고 편리한 그런 도로교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CCTV설치만 하더라도 작은 돈이 아니 거든요. 1개 설치하는 데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박찬택계장님이 큰소리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