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계장이 바뀌었으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진용민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영임계장입니다. 의료자활담당 김화수계장입니다. 다음 위생담당 김연안계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통합조사담당이 1명 심경보담당이 있는데요,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략히 저희 업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 11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65세 이상 베트남 또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월 3만원씩 명예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적지순례에 따른 지원금을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제외된 노인 및 장애인세대 또는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국민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연간 한 1,9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보험요금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논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ㆍ관이 합동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구조 확립하고 또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자원간 서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지산, 아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5,200만원인데요,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공동위원장인데 시장님과 또 백제병원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논산시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이라든가 또는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에 대한 평가, 또 우수협의체에 대한 벤치마킹 및 발전방안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인데 위기가정은 다양한 욕구문제와, 또는 복잡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맞춤형으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가구에 한 392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했거나 또는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최저생계비가 53만 2,284원인데요, 이거에 150% 그러니까 칠십 얼마 정도 되겠죠,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215만원 이하 대상, 또 재산은 중소도시 우리시같은 경우는 8,500만원, 금융쪽으로 재산이 300만원 이하 이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방법은 먼저 긴급한 선지원한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자격요건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환수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ㆍ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원칙은 1회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산비나 장제비, 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3쪽입니다.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이 화지산신협과 현재 2012년도 12월말까지 위탁해서 계약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화지산센터 4층에 있는데요,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해서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봉사자모집 및 교육ㆍ홍보, 봉사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ㆍ운영이라든가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들 놀토, 노는 토요일날 봉사활동이라든가 사랑의 쌀 나눔행사, 이동목욕, 이미용사업 그 다음 딸기축제나 강경발효젓갈축제 그런 때 행사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달에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4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이웃을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금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모금한 금액을 설, 추석 명절이나 저소득가정 이불세트 지원 이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2011년 이웃사랑캠페인모금액이 5억 4,100만원인데요, 목표액보다 82% 밖에 모금을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언론에 조금 안좋은 내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금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에 95쪽에 질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이 사항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 확대해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간 추진하는데 32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또는 출상 이런 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 국가유공자, 기타는 저소득층인데요, 탈북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입대해서 휴가 나올 경우(국가유공자)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2종은 그것보다 조금 나은 분들 대상입니다. 다음 96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활근로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탈빈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간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주체가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논산에는 논산지역자활센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 6,700만원인데요, 이것도 국비 80%, 도ㆍ시비 각각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가진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체건강한 사람들, 신체건강한 사람은 일을 해서 자활능력을 키운 다음에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활근로사업은 읍ㆍ면ㆍ동에서 한두명씩 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4명이 15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사업 하는데 바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요, 이건 자기들이 적금을 5만원이나 10만원 들을 때 저희들이 10%를 보태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4,373가구에 또 시설에 25군데에 있는데요, 8,571명,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일반인이 7,572명, 또 시설에 지금 계신 분들이 999명, 원인이, 많은 원인이 시설자가 충남에서 우리시설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한 1,000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 그 다음에 해산ㆍ장제급여 또는 정부양곡할 때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구축해서 부정이나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통기반을 철저하게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이 1,294개소인데요, 이건 식품제조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5만원인데요,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 보면 저희들이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위생등급 및 지도점검을 4월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m 내에서 분식집이라든가 떡볶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음식점이 있어서, 분식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정관리를 잘 해서 아이들이 고열량이나 또는 저영양식품, 또는 정서를 저하시키는 위해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강경젓갈 판매업소에 대한 제품 관리지도도 3월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입니다. 접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가 뭐 접객환경, 또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저희들이 2,125개소인데요, 일반음식점, 또 휴게, 제과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이 4월, 5월, 또 그때 특별사복경찰 테마별 단속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밑에 열거한 1번에서 7번까지요, 위생업소 취약 계절별로, 테마별로 위생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새롭게 펼친 시책입니다. 친환경ㆍ친건강 ONCE Food캠페인인데요, 이건 우리가 과다하게 음식을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가 됩니다. 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들은 또 불신하고 이런 사례를 없애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1,925개소인데요, 일반음식점과 또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집단급식소는 50인 이하, 아니, 50인 이상이 상시급식을 하는 것을 집단급식소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업비는 이 1,453만 5,000원인데요, 이 전액 도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 보면 2011년도 모범음식점을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우수업소를 6월달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후에 예를 들어서 복합찬기라든가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서 잔반찬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급식환경개선 및 매주 수요일날 잔반이 없는 날로 지정 정례화해서 남는 음식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또 남은 음식 재료운동을 추진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 집중관리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51개소입니다. 관리대상에 211개소인데 그중에서 51개소를 제외한 곳은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데요, 51개소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번씩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수질검사가 도래하기 15일전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안할 경우에 영업정지나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문자메세지를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에서 지하수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김환규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8쪽을 보시면 보훈복지 충의정신함양내용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해 놓은 것 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예.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타 시ㆍ군 뭐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아, 3개인가 4개 시ㆍ군은 5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논산시도 지금 노인분들이 참전하신 분들이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7억원을 세워서 했던 건데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5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옛날 처음 초창기 세울 7억원을 가지면 5만원씩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그래?

예, 지금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안이나 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5만원씩 하는 데가 서너 군데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께서 이 부분을 타 시ㆍ군하고 맞추고 보조도, 그리고 또 논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장서서 가야 되 거든요, 앞장서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참전하신 분들이 좀 뭔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한열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이정휘입니다. 장애인담당 민경일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전경애입니다. 드림스타트T/F팀장 한미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2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거리와 사회적 활동기회 확대제공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유도하고자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로당운영비, 기초노령연금 등 8건에 206억 3,156만 4,000원을 지원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거동불편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고령의 노인성질환 등으로 6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 1~3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복지용구, 시설급여를 하는 내용으로 입소시설 장기요양보험료와 재가복지시설 장기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11월달까지 1일 4시간, 주3일, 월46시간 근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14건에 12억 8,093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료지원을 통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운영비와 보유료 등을 13건에 192억 5,696만 2,000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지원 아동과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중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대하여 작년도에는 2세 미만에 대하여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2개월 미만아는 월20만원, 12월에서 24개월 미만은 월15만원,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씩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2개소 성모의 마을이나 논산다은에 22억 647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지원에 54억 7,87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아동육성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시설아동 및 요보호아동 세대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물질적ㆍ정신적 지원 및 자활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함양하고자 아동생활안정지원으로 14건에 43억 238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장입니다. 114쪽, 아동학습 환경조성에 10건에 12억 6,28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안전 및 권리증진에 6건에 1억 773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하여 건전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논산시향토동우회와 건양대학교생활연구소를 활용하여 청소년선도보호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예방계도 및 지도단속, 검찰청 지도, 청소년대상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 및 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성화 및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육성을 하고자 8개 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강좌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조성,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하는 내용으로 현재 25개 프로그램에 335명이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 5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전국 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고 8월서 12월까지는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으로 역할수행 및 청소년들의 상담서비스를 통한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항으로 6개 사업에 성교육이라든가 진로탐색 길라잡이,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을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자활, 취업, 학습관련 정보 제공 및 위기청소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의 개별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역은 취암ㆍ부창동과 내동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개별적 서비스대상자 0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아동 및 가족 302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과 보육, 복지분야 등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아동급식사업 전자카드 도입입니다. 결식아동의 급식권 사용에 따른 수치심 등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분실ㆍ훼손방지 및 급식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에 급식대상아동 카드발급 및 운영하여 상품권사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이정호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한 가지...,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었고 저기 했는데 장수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시 노인양반들이,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80세 이상을 해 봤더니 5,000명이 나오더라고요, 5,000명이면 한달에 2만원씩 지급을 하면 1년이면 24만원입니다. 24만원이면 연 12억원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85세로 하면 1,680명, 1680명이면 연 얼마 한 4억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90세로 하니까 451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이 자금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내에서 청양과 당진, 계룡만 지금 장수수당이 지급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룡도 되고 있는데요?

계룡, 예, 계룡도 되고...,

예, 되고 있어요.

청양하고 당진 이 두 군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까지 세 군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어디에 도움을 줘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목욕봉사 뭐 그런 걸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예,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 빼고 난 나머지를 하시면 85세 정도에서 하면 그게 1,860명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제외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하면 모든 노인 어른이 똑같이 그래도 저기를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문화관광 행정을 이끌어 가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병덕 관광담당입니다. 서승중 문화재담당입니다. 조영경 체육담당입니다. 126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의 유치로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봄맞이 음악회를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구제역이 진정되는 시기를 택하여 봄맞이 예스민음악회 등 각종 클래식과 대중가요, 청소년음악회 등 공연을 연중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족고유음악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제6회 황산벌전국국악경연대회를 4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민족고유음악을 발굴 육성지원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축제인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최우수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국ㆍ도비를 포함해 10억원 정도인데 현재 1억원만 확보되어 있으므로 1회 추경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서원중에 하나인 돈암서원에 대한 정비복원을 통하여 유교문화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선비문화계승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15년까지 7년간 총 294억 5,000만원의 규모이며 작년까지 62억 5,000만원이 기히 투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48억원중 44억원이 확보되어 1회 추경시 4억원이 추가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충효사상 고취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2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 오계의 안정적인 혈통보존을 위하여 각종 시설 및 장비, 보안장비, 안내판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강경읍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강경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강경읍 산양초등학교내에 총 사업비 70억원중 현재 34억원이 확보되고 시비 36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35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기간중인 4월 9일에 논산딸기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코스를 탑정저수지 일원과 딸기밭 주변으로 하여 논산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행업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로드스포츠가 선정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10월 1ㆍ2 양일간 개최하여 그동안 행정력, 재정력 낭비를 불식하여 동호인의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단결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재경향우회 등 향우회간의 체육대회도 병행 개최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의 문화적 수요를 제공하여 문화욕구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바우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5만원 한도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계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솔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걷기문화에 부응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탑정호 주변에 제주 올레길과 같은 걷기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함에 솔바람길을 탑정호둘레길 걷기코스로 개발하여 노약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김민기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김민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사랑연주회가 10회째 올해 들어가는데 작년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빠졌어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민사랑연주회는 10회 동안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연주하는 실력도 빼어난 걸로 듣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길거리 공연이 작년에 JC에서 맡아가지고, 기획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게 길거리공연같은 건 예술인들이 기획해 가지고 공연까지 같이 해야 이게 올바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JC나 기타단체, 예술하고 관계없는 단체로 주지 말고 예술인들이 할 수 있게끔 공연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김진호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에는 예술인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길거리공연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공연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보니까 어디서 뭐 하나를 몰라가지고 못가는 분들도 있고 알려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냥 책자 하나에 저기만 되어 있지, 몰라가지고, 진짜 공연이 길거리공연도 많은데 가보니까 저는 이곳저곳을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올해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37페이지요, 문화바우처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하고 차상위계층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직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같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자나 다 저희 문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길거리공연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월별로 쭉해서 문화달력을 제작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5월경쯤까지는 작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포해 가지지 언제 어디로 가면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나 그걸 그때까지 계획을 확정을 져가지고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한도내에서 예술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좋은 공연도 저희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언제 어디를 가면 딱 무엇을 하고 있다, 어디 가면 공연을 언제한다 그것만 인식이 되면 참여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전에서도 오시고 보니까 ‘여기에 오니까 이런 공연이 있었네, 그럼 이게 언제 몇째주에 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언제 며칟날, 몇 째주에 가면 그런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 알려지면 정말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윤상숙위원님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강경실내수영장이 있죠?

예.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2012년, 6년간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년동안 오면서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게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내년까지의 공사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2월 17일날 시장님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강력하게 시장님의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경읍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하지만 시비를 3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가셔서 정부에서 가져오시든지 36억원 좀 갖다가 기간 내에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기체육대회 여기 계획이 축구, 배구, 탁구, 태권도, 볼링, 뭐 게이트볼, 씨름, 테니스, 배트민턴, 론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논산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족구가 경기종목에는, 정식경기종목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족구하는 사람들이 경기종목을 시장기타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 족구경기도 같이 포함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임종진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게 족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기타기는 아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호인들이 같이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참가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체전 들어갔어요.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세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이래운 과표부과계장입니다. 이삼섭 세입계장입니다. 박재영 징수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 둘째,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 마지막으로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은 377억 1,800만원으로 2010년도 목표액 대비 4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는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작년도에 30억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금년도에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30억원 감 배정되었고 도축세폐지에 따라 10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6억 6,800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 2,000만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징수분석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연 2회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도 높은 징수를 하며 40여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ㆍ은닉세원 2억원 이상을 추징하여 지방세수목표액을 기필코 달성하겠으며 공평과세 구현으로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현년도는 95% 이상, 과년도는 30% 이상 징수를 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세금은 읍ㆍ면ㆍ동별 목표관리제를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상습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압류 및 공매하도록 하겠고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를 등록을 하겠으며 차량번호판을 매주 2회 이상 영치활동을 전개하겠고 징수불가능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4,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됨으로 정확한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등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2011년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개별주택 2만 8,165호입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공시를 하고 6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256억 6,800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전 분야의 표준시스템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겠고 유휴자금의 분산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세정실적 종합평가제 운영입니다. 평가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기관은 15개 전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2010년 지방세정업무 전반으로 해 가지고 평가 및 시상은 6개 기관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ㆍ면에 숙원사업비 3,000만원, 우수 2개 읍ㆍ면에 각각 2,000만원씩, 장려는 3개 기관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징수포상금으로 각 읍ㆍ면에 최우수읍ㆍ면은 150만원, 우수읍ㆍ면은 2개 읍ㆍ면에 각각 100만원씩, 장려는 각 3개 읍ㆍ면에 50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ㆍ면ㆍ동간의 선의의 경쟁유도로 자주재원확충 및 직원사기진작과 체납액을 줄여 건전납세 풍토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방지 및 부과오류율 감소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취득세 자진신고안내문을 월 1회씩 발송을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월 1회씩 발송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안내 및 과세예고를 수시로 하겠으며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 및 착오납부자에 대한 환부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관내 고질체납차량 수의계약 공매입니다. 우리시 체납액의 40%를 해당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전국망을 가진 오토마트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으나 공매비용이 1대에 40만원 정도로 비용공제시 실질적으로 시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아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시에서 직접 공매를 하여 공매비용 40만원을 세금으로 추가징수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소유권 미이전차량, 즉 대포차량 및 상습체납차량과 장기간방치차량, 번호판 영치후 장기보관차량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오토마트를 통하여 총 42대를 처분하여 5,487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였고 금년도는 외지에 있는 차량은 오토마트를 통하여 처리하고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여 대당 약 40만원씩을 추가세금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152쪽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일괄납부 추진입니다. 지역농협의 이익환원을 유도하여 소액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개인균등할주민세 납기내 납부실적이 65%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조합원 이익환원차원에서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한해서 대납요청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6~7월중에 정기분개인균등할 부과에 앞서 납부방법과 조합원유무 등 지역농협과 사전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3개 농협, 강경농협ㆍ노성농협ㆍ논산계룡농협에서 5개 읍ㆍ면에 대하여 대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있고 예산을 확보가 해 놨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납하는 기관에서 대납을 전부 3개 농협에 5개 읍ㆍ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1만 2,500건이 농협을 통해서 자진납부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개선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홍보안내문하고 뒷장 납부통지고지서를 놓아드렸는데요, 그 서비스가, 납부서비스가 3월 2일날 전부 개편이 됩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는 납부가능한 은행이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은행에 한해서만 납부가 됐는데 3월 2일부터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세금도 현재는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세만, 부과한 지방세만 납부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납부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서 발행한 고지서를 가지고서도 여기 논산에서도 제2금융권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갈 때 지참물은 현재는 고지서하고 현금을 가지고 은행창구에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현금카드나 통장을 가지고도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현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분들이 현금하고 납부안내통지서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대납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했는데 3월 2일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다가 신용카드를 넣고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은 비씨카드하고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씨카드로는 농협에서 납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을 가가지고 비씨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로 900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발행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사발행카드가 아니라도 제휴가 된 카드를 이용하면 그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는 현재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그걸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는 납부하고서도 최소한 15일내지 30일 정도가 돼야 완전 처리까지 수납처리까지 끝났는데 지금은 납부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부 전국에서 논산시로 연락이 와가지고 수시로 납부처리가 가능해 가지고 본인들이 납세완납증명원이나 이런 걸 뗄 적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착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서 6월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겸용해서 실시를 하고 7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전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는 OCR 현재와 같은 고지서는 완전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안내용 고지서만 있으면 되는데 안내용 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와 간편납부번호 그 3자리를 현금카드에다 입력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착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지방세정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책자를 3,000부를 발행을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세 상법 등 달라지는 법규를 주민하고 기업체,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배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가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55쪽,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27명 정원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권주택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윤병렬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3쪽에요, 고객감동실현을 위한 민원시책에 거기에 자판기, 국산차 자판기를 2대를 놓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자로서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홍차하고 율무차 잖아요, 근데 하나는 커피자판기를 놔주셨으면 해서요, 왜냐면 누구나 커피를 더 선호하지 홍차보다는, 홍차, 율무차보다는 대게 오면 커피를 선호하거든, 그러니까 1대 정도는 커피로 해 주시고 1대는 홍차와 율무차로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00원, 300원짜리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위원님 뜻에 맞춰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하고 과장님 협의가 안 되면 커피가 어디라도 무난해요, 홍차하고 율무차는, 율무차는 대게 아침 먹고 오신 분들이 배불러요, 그래서 커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습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에 원스톱민원과가 각 과가, 계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좀 소개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잘 몰라가지고 다른 과는 다 소개를 하는데 오늘 안하시네.

처음에 소개는 했는데요.

소개 했잖아요.

아니, 자세한 내용을 업무분담을...,

민원담당 이성순계장은 전에 감사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인사에 의해 옮겼는데요, 민원부서는 창구즉결민원 위주로 하고요, 거기다 여권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업무, 하여튼 즉결민원위주로 처리되는 것이 민원부서입니다.

그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했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네.

종합민원과에 민원부서가 있었고 또 하나가 가족관계등록업무를 하는 2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2개 부서가 민원부서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부서는 뭐 그대로 사람까지 건축행정부서와 건축부서가 2개가 합해져 가지고 건축인허가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제가 건축과에서 옮겨 오면서 그대로 다 갖고 온 거고요, 개발민원부서는 옛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던 부서가 옮겨왔는데 사람은 좀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윤홍중개발민원담당도 이 업무가 처음이고 이상환 주무관은 오래도록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농지산림부서는 김용남담당은 그 업무 자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운석 주무관도 그전에 좀 이 일을 업무를 봤었고 권선우 실무관은 그 업무를 직접 보다가 각 한 계가 딱 내려왔고요, 또 박병석 녹지, 그러니까 산림직이죠, 이건 산지전용을 담당하는데 옛날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 처리하는데는 업무가 부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자기 하던 일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업무처리한 걸 보니까 우리 논산시의 민원업무, 그러니까 일반 즉결민원이라든지 무슨 인허가 문제 다 해 보니까 이번에 합해진 우리가 원스톱민원과에서 한 80%, 많게는 90% 이상을 앞으로 처리하게 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2월 1일자 인사에 이렇게 된 거니까 한달 가까이 됐죠?

예.

어때요, 한달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사무실 문제가 너무 좁죠.

글쎄 가 보니까 민원인들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토지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약간 좀 그쪽으로 해서 이번 주말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렇게 공개적인 툭터진 자리보다는 민원부서를 제외한 다른 3개 다른 부서는 한쪽에서 별도의 사무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데 우리논산시 형편이 지금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바로 해결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원스톱민원과에서 3개 부서만 빠져서 하나의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본 위원도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요, 가 보면 민원인이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직원하고 직원 사이를 이렇게 의자 하나를 놓고서 참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속한 시일이내에 민원인편의 위주로 지금 행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사무실 공간을 잘 확보를 하시고 민원인들이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사항인데요, 어느 이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에 자꾸 이어가지고 건축물이 나가잖아요, 무허가로 건축을 자꾸 하는 거죠. 허가는 나 있는 물건에 자꾸 붙이고 또 창고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허가가 안난 건축물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건축물들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세수도 확보를 하고 건축물도 허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80년대에 초반에 딱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한 지가 32년째인데 ’80년대 초에 ’81년도부터 해서 한 5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서에서도 양성화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게 실패작이다 국민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언젠가는 양성화될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인이 있습니다. 추인자체가 단순하게 허가만 안받은 게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한데도 그냥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다룬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후에 양성화를 한다든지 3년 이상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일반이행강제금의 약 20%만 물리고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